○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박재일 의원과 장재훈 의원이 계획 되었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에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충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라는 2010 양주 비전을 발표한지 1년 흘렸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경원선 전철 개통 및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더불어 첨단기업의 유치 등 도시발전에 필요한 기반이 하나하나 갖추어지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교육문화의 희망도시, 상호신뢰의 복지도시, 자연 공존하는 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 도시, 풍요와 기쁨의 산업도시, 선진 행정의 참여도시라는 시정 목표를 향하여 강력한 추진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현안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원선 전철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덕계역 개통을 앞두고 지역시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향후 수년 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의 대비하기 위하여 회정역과 산북역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역사 신설을 위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덕계역이 오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용하는 진입로에 현재 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님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덕정 고암지역의 주공1지구 내에 있는 전력선이 지중화시설로 추진되어 주공단지 1지구에 지장시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1지구 주공단지도 전력선을 지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지관련법 제18조4항과 관련해서 인접 500m 이내에서 3만㎡ 이상 산지 개발을 지역 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서 이미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임야 평지임야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도시화된 지역보다 산지면적이 많이 분포한 개발낙후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 변경에 대해 개선이 필요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지역에 명산인 감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등산 수요가 많은 칠봉산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 민간 자본을 투자하여 영업과 청소년 수련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공1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분담금과 건축비에 대하여 주민과 주공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따른 영향으로 기존 구시가지 또는 농촌마을 지역과 격차발생 및 지역 갈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재일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정역 및 산북역 신설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양주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하여 주신 말씀을 들어 보면 건설교통부하고 8월 10일날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허가를 구두상으로 협의 하였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오고 가면서 협의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네, 이 사항은 정식 공문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우리 실무진이 가서 회정역과 산북역은 꼭 들어서야 된다, 또 경원선 전철이 신설될 그 당시에 거기에는 장래역이라는 역사를 분명히 당신네들이 표시해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이행을 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 보자 하는 구두상의 약속이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양주시에서도 5천만 원 정도를 용역비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지금 양주시에서도 5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로 하겠지만 실질적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택공사에서도 이 용역에 대해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또 철도시설공단에 다니면서 하는 얘기나 이런 게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봐서 용역비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용역비를 댈 테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또 거기에 대한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공한테 바라는 바나 추진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 박재일 의원 그럼 시장님이 견해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그 반대 입장을 좀 많이 내세우는, 뭐 구두로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용역이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보이지 않게 여러 자료 면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부당하다.

○ 박재일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양주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박재일 의원 지금 1.5㎞가 미달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 덕계하고 회정역 사이가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못 미친다 하는 게 회정역하고 덕정역 사이가 1.3㎞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자꾸 우리 건교부에서는 1.5㎞ 못 미치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의정부～가능역 같은 경우도 1.2㎞나 되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가능～녹양역도 0.95 그리고 지행～동두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가 개통하면서도 1.1㎞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건교부에서 하는 주장에 좀 불합리하고 여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경원선 전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될 우리 시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택공사에서도 좀 책임감을 갖고선 좀 추진해야 될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1999년도 분양광고를 주택공사에서 지금 주공1지구 내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광고지 책자로 회정역을 표시를 해 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될 입장도 되니까 이러 거에 대해서 좀 물론 한국 지하철 시설관리공단에서 타당성 검사를 분명하게 건교부에 요청을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 양주시와 주공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주 긍정적으로 빠르게 보다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끔 좀 추진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대해서 좀 결심이라든지 주장할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기대 하고요.

그 다음에 덕계역 진입도로 개설해 가지고 4개소의 하천도로에서 역사까지 진입하는데 동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거에서 얘기하는 4개의 진입도로를 하겠다, 이게 사실상 본의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니까 느끼는 거지만 타 읍면동에서는 덕계역을 개설하는데 택지지역하고 같이 개설하는 게 아니라 택지지역을 개설하기 전에 덕계역이 먼저 역세권이 형성돼서 역이 개통되는 입장에 있어서 덕계 주민들, 회정주민들이 또 덕정리에서 고읍지구 분들에 대한 영입이라든가 유입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길 자체가 택지개발이어서 농지로 많이 되어 있고 농로포장을 해야 될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담당 사업소 책임자 분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도로는 일단 기존도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리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주시에서는 동의를 받으면서 농지주라든가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는 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농로포장도 저희 양주시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새로 생기는 도로개설 문제,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농로라든가 임시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지 같이 구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자체에서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농로 포장된 데를 주도로로 쓸 것 같은데 거기에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를 통제해야 될 거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보안등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설치해서 상당히 학생 위주로, 전철을 이용할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방범활동이라든가 순찰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관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감악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조성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북으로는 감악산, 동쪽으로는 천보, 칠봉산, 서쪽에는 도고산, 계명산, 남쪽으로는 사패산, 가운데 중심에 도락산, 불곡산이 있는데 다 여기에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산행시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는 데는 최대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감악산 자체에서는 파주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정비는 파주시에서 벌써 정비사업이 끝난 상태라서 양주시에서 등산하는 인구하고 저쪽에서 등산을 이용하시는 등반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파주시에서 정비가 끝난 상태지만 우리 양주시에도 빨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감악산을 찾는 모든 분들이 좀 편리하게 좀 지금 추진하시겠다 하는 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칠봉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회에 걸쳐 가지고 등반대회를 하고 등산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정표라든가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표시 이런 게 없어서 올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동두천 쪽으로 방향이 틀려져 가지고 산길을 잃어 버렸다는 데가 몇 분이 계셔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등산로 이정표, 그리고 또 입구를 모르는 것, 정산을 모르는 것, 이런 거를 좀 안내도를 필요로 해 가지고 조속히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공1단지 분양에 따른 분쟁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이 택지개발 조성하는데 상당히 우리 양주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양주시에 대한 개념이, 철저히 이 분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암으로써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정1지구라 하면은 맨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1단지부터 4단지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자료나 그런 걸 검토해 봤을 때 그런데, 5단지는 그 이후에 별도로 다시 택지개발이 돼 가지고 1730세대 정도가 5단지가 별도로 됐고, 1단지부터 4단지까지 1지구라 하는 5300세대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는 세대수가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5300세대 거의 한 7000 세대 되는 이 분들에 대한 덕정1지구 택지비 기반시설을 하면서 그쪽에서 근거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남으로써 원가 공개를 해라 그래가지고 원가 공개를 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내역 이런 게 검토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갖고 또다시 의견을 나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뭐 상수도시설 분담금, 하수도 여러 가지 주변도로 분담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체계를 해 가지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미비한 게 있지만은 이런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주공이나 주공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요.

쓰레기소각장 시설분담금 이게 사실상은 엊그저께 우리 시에서도 KBS 에서 취재를 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46억이라는 분담금을 우리 덕정1지구 주계약자들하고 분양계약자들 하고 해서 분담금을 받았다 이거지요.

이게 한 46억 정도 되고 그리고 광역철도건설분담금 이게 기반시설분담금에 여러 가지 내용에서 광역철도시설분담금이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또 주요도로개설분담금 중에 철도건설 분담금 플러스 해 가지고 420억 정도가 되는 걸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도 확인해 봤지만 쓰레기소각장분담금은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광역소각장을 하면서도 안받았다 이렇게 되고, 이게 주공1지구가 벌써 분양이 다 된 상태에서 얘기가 된 거니까요.

안받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 광역철도분담금도 220억을 지금 안받았다, 우리가 사실상 사용하면서 전철 개통하면서 부담이 안됐다, 주공이 갖고 있는 이게 분양가 조성을 하면서 계약자들한테는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았는데 이거를 사실상 이제 광역소각장을 지으면서 양주시에다가 줘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하든가 광역철도분담금도 양주시에 줘 가지고 우리가 한국시설철도공사에다가 주던가 하는 거를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주장이 그런 거고 우리 시에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분쟁에 주민과의 분쟁이 주공하고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얘길 하시는데 이건 사실상 주민들이 아니라 양주 시민들 아닙니까.

양주 시민들의 5000, 7000세대 가까이 되는 이 분들을 우리 양주 시에서는 좌시해서 안된다 이런 말씀에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지금 본 의원이 쭉 계속 얘기하는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하고 안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 자료 자체가 대법원 판결이 남으로써 공개를 하라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주택공사에서 공개를 한 자료 갖고 지금 본 의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어떤 지금 답변한 이외에 지금 들으신 답변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 박재일 의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고 지금 1단지부터 4단지까지는 1지구라고 해서 기반조성분담금을 부담시켜서 부담금을 받은 상태에서 5단지 1700세대를 다시 분양하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켰다. 그러면 5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중적으로 분담시킨 것이 아니냐, 이해를 그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대한주택공사와 철도청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협약체제를 맺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그냥 협의만 한 상태에서 상당히 오래된 근거이지만 협약체결을 맺지 않고 그냥 협의만 한 상태에서 근거만 갖고 부담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양주시에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고 본의원이 이 질문에 대해 중요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주공이, 아니면 토공이, 또 회천, 옥정, 광석, 또 고읍지구, 이제 택지개발에 앞서서 분양하는데 또 우리가 여태껏 진행한 일도 있고 또 분양가에 계약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시 이런 민원적인 해결이 대단위로 안 일어나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우리시에서도 정확히 기반시설분담금이라든가 조성원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가라든가, 아니면 택지지역 주변도로에 대한 사업비 이런 거를 최대한 우리 주공에서 반영하는 거를 철저히 파악해서 제2의 주공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말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정적으로 지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답변서를 보시면 행정지원을 요청하면 지원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저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서 빨리 그거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우리 회천1지구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는 그 지역에 전력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사실이라면 220억에 460억이니까 4백 한 70억 정도가, 270억 정도가 사실상 우리 원 분양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 돈을 주공에서 양주시한테,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리시 한테 다 일임을 해 가지고 79억인가 양주시한테 일임을 했데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그거를 돌려 줄라고 하다보니깐 구리시에서, 하다보니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원계약자들이 이사 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은 원계약자들이 있는 분들은 돌려주는데 이사 가신 분들한테는 쫓아가서 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과연 돌려주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주공1지구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전력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것도 양주시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네,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일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재일 의원님께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역세권 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좀 보충 질문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세권이라는 거는 상당히 역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역세권에 발전으로 인해서 그 시가 얼마나 발전하는 가는 우리가 인근 시를 봐서 의정부시 봐서도 상당히 가속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두 개의 역사를 신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비용이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역을 개설해서 거기서 수입이 나야 어떤 거리라든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기준이 있겠지만 철도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중시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도공사에서는 현재가 중요한 거지 미래를 계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총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 양주를 보면은 경원선과 교외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건설교통부 교외선도 전철화 사업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건상 운영수입과 여러 가지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의 변화와 의정부시에 변화를 볼 때는 교외선도 전철안이라는 것이 가속화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원선 전철이 개통됨으로써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역세권 신설문제도 저희 양주시에서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같거든요.

그래서 교외선이 전철화 되는 부분이 가속화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서 역사가 충분히 신설이 되서 역세권이 발전이 됨으로 해서 양주시가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깊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볼 때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잘 지시를 하시겠죠, 본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역사를 건축할 때 지역여건이나 역사의 모형,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경원전철 역사를 신설하면서 평균적인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동료의원께서 전력선 지중화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 또한 도시가 미관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 지중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력 지중화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을 갈 때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미관상도 참 보기도 좋고 이 도시는 상당히 내가 정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미래 부분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력 지중화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50%이면 1순위로 한 답니다. 30%일 때는 신청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이게 맞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거기에 그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 요구했을 때 30% 부담을 하면 신청한 순번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다. 그거를 제가 매스컴에서 들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양주시에서도 전력지중화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우선 신시가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계획으로 가겠지만은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 정책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인 전력화 지중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지금부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명품 도시를 만드는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원대식 시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재일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양주시는 경원선 전철 개통,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의 개통, 평화로 국도 우회도로의 건설, 신도시 개발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 조성 등 새로운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이 되는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모습과 함께 외형적 도시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주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도시계획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세부계획 확정시기는 언제쯤인지, 중앙 관련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건교부에서 부처간에 협의한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한 송추, 북한산 국립공원 내 분절토지의 향후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송추～의정부간 개통이 2007년 11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바 송추, 북한산 국립공원 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설로 단절된 구간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구역에서 해제 및 제척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제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의 공공시설 건설과 관련한 향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의 공공시설계획이 지구지정을 하면서 도로개설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재원투자 계획은 없어 현재 당 지역 주민의 건축행위 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성격의 재원이 원인자 부담으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정형의 토지에 대하여 지구 내 토지주와 합의하여 정방향으로 합병 분할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이령 도로 재개통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우이령 도로 재개통을 위한 범 양주시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조기 재개통을 위한 추진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 추진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진행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주시 하수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수관계를 살펴보면 이용도누수 및 관파열로 인한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그 영향을 국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개선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 개선 노력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신자재 신기술 공법으로 개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의미는 양주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답변 중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금년 5월 상정되어 현재 4차 심의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한 걸 보면 약 한 1개월에 1회차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몇 회차에 우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며 혹시 인근 시군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장기적으로 몇 차까지 간 내역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10월 23일인가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양주시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현장실사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평가는 어땠는지요?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본 질문 답변 중에, 답변하신 중에 도시확장 지역 내 난개발 대책방지를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등등 몇 가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펴나갈 문제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또한 답변하신 중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조정 협의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조정협의 하실.

○ 장재훈 의원 조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리시 계획대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우리시 도시계획을 그대로 계획된 대로 가지고 가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그 면적 전체는 갖고 가기가 힘들다, 그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환경 1, 2등급지를 제척해 달라, 보존산지를 제척해 달라, 집단화된 농경지를 제척해 달라 하는 것을 그 동안에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돼서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조정, 확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이런 부분을 사실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 하는, 의회 회의를 하는 부분이 일일이 다 보도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시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세부확정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시겠다,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께서 적극 하시는 그런 의미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절차 기간이 한 6개월 소요된다는 답변이신데요. 관리계획은 경기도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을 때 일반적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의 의지이시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민들은 2008년도 6월 이내에 관리계획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일부 해제 추진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해 관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관계자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부서.

○ 장재훈 의원 실질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국립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부분, 지역여건상 지역형편상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다 마무리 돼서 공원 구역 내에 도로가 신설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양주시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이 부분에 단기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사실 법령입니다.

심의위원회를 10년마다 국립공원 조정 심의하는데 10년마다 조성한다는 단서 조항, 그게 상당히 이제 문제점으로 되는 건데, 이건 사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국립공원법이라고 본 의원은 봐 지거든요.

이 부분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개정 건의안.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공설치에 관한 보충 질문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동안에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원인자 부담, 이 조항이 2006년도 1월 11일에 삭제 됐다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및 취락지구가 되는 이 지역주민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7월 2일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집단 취락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 간에 협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공원녹지과의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고시가 되서 도시지역으로 됐을 때 건축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어느 일정기간 동안에 민원인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면서 민원을 의뢰했을 때 사실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해제 고지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군 협의를 받지 못해도 엄동설한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고시 됐음으로써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사측에서는 5m 주택보호를 5m 45㎝로 건축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협의를 관련 부대에 협조요청을 했더니 한 달 만에 조건부 5m 주택보호를 5m로 해라,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서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긴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한 부분만 총력을 기울였지 나머지 개발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협의를 안했다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전반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또 취락지구 지역 내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당 현 부대와 군보협의라는 당 현 부대와 사전에 협조가 됐으면 한 달이라는 시효 이후에 또 10일이상의 시효가 벌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서로 부서 간에 협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저희 양주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고시가 되는 게 31군데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의 건물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평 60평에.

그런데 사실은 군협의 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군협의 할 때 관련부대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안해 줄 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해제 고시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전에 관련부대들과 협력을 해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니 관련부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얼마까지 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지.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구지정, 일단 구획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하면서 도로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여러 가지 시설지정을 했는데 도시화지역이 되니까 형태상으로는 도로형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해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현행도로상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 지역이 되니까 현행도로는 안되고 기존에 도로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처음에 했을 때 상당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거를 기존 계획상에 도로에 그 토지가 걸쳐 있느냐 안걸쳐 있느냐 그런 판단으로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관련부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는 어떤 규정을 명시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또한 부정형 토지에 대한 효율성 방안, 시장님께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용입니다. 합병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 대분할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 사실 그런 비용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런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네 번째 우이령 도로 재개통 추진에 관해서 보충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1994년도에 최초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기본계획까지 했던 부분이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접근방법이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시는 답변 그대로 많은 시일 내에 개통이 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지요.

하지만 1차에 실패를 한 우이령 도로 재개통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우선 양주 시민과 강북구 주민이 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접근성으로 가져가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을 같이 접복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들이 이 우이령 고개를 넘나들면서, 기존에 현행에 있는 도로를 넘나들면서 “아!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서로가 이득이 있겠다” 또 단지 도로를 개설할 때 친환경적인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이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거에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또 고뇌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종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원대식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장재훈 의원의 시정 질문을 다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5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