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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2차 본회의(2007.10.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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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24일 (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

ㅇ 질문자

가. 홍범표 의원

나. 박종식 의원

ㅇ 답변 : 시장


(10시 05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ㅇ 질문자

가. 홍범표 의원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홍범표 의원과 박종식 의원 두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농민과 경제와 학계, 재계 등 모두가 유·분리되는 입장과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과 우려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분위기속에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와 한중, 한일간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매우 필요한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성장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한 인구유입 및 근본적인 도시유형이 변화되고 있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향후 행정변화와 수요증가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계획된 사업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꼈던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해 했던 사항을 시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최근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에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촉진 등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시 관내 학교의 급식용 식자재를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함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는 소득보장을 학생들에게는 외 요소가 제거된 안정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학교급식용으로 지원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가 농업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열정적으로 추진하신 농촌사랑 일사일촌 자매결연 교류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전~삼숭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구간 중 일부 지역에 인도설치 계획이 빠져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전~삼숭간 도로는 2003년을 기준으로 노선 및 공정이 확정된 도로로써 당시 주변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이며, 인근에 주택 및 시설물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구간에 인도가 확보하지 못한 채 확정 계획된 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는 인근에 GS자이, 나래, 성우아파트 등 대단위 공공주택이 밀집된 주민과 자연부락의 주민 및 농업인의 편입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도로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옥정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와도 연계된 도로변 구상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현재 시공 중인 도로에 인도설치가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개통 이전에 다수의 민원에 의거 추가공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에 따른 추가공사 시 토지 확보와 공사비 등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운 재정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보며 이 시점에서 시행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제고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우리시 지역이 일부 도로교통 문제와 관련 양주동 동사무소와 GS자이 6, 7단지 입구 간 통학로가 열악한 실정이어 학생들이 등하교 시 불편과 사고 위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양주2동, 고읍동, 만송1동을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에 배차 간격과 운영 시간이 불규칙하여 주민 및 통학생들에게 많은 고통과 함께 무더기 지각사태 등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다발성 민원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우리 시 교통행정은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 형편이 양호한 곳 위주만을 우선시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연부락과 농촌 등의 대중교통 노선이 열악한 실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 자연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시 중심 지역에 기상 관측소 및 기상 관측장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8월 말경 우리 시와 지근 거리에 있는 포천시에서 기상청에 예보만 의존하여 소방대책을 대비하였으나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에 의해 국지성 호우를 미처 예상치 못하여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있었기에 우리 시 중심지역에 기상관측이 가능한 장비가 확보될 경우 각종 소방관련 재난 및 지역 농민들에게도 크나큰 도움이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1단계 차등 상향 평가하며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펀의 제공은 물론 장기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역차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적 갈등관계를 확대 시키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및 수도권에 물공급을 담당하는 동북부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억제정책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을 가로 막고 더 나아가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향평준화 정책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 기업들이 검준공단 외 3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또한 향후 우리 시 발전에 동력이 될 공중공단 등 능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금의 잘못된 정부정책에 현혹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우수기업들이 행여나 지방이전의 선택을 택할지 염려되기에 이에 따른 우리 시 입장과 대응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통합 이후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관련 양대 조직의 통합 이후 조직운영 방향과 함께 한.미 FAT 체결이 눈앞에 다가온 이때에 우리 시 농업 농촌 지역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기술우위의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우리 농업의 신 성장에 동력이 될 새로운 과제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 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농업 전반에 운영 전반에 걸쳐 우리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제안의 확충 등 친환경으로 육성과 수출 농업에 잠재력을 키울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양주 별산대놀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공연 위주로 추진되고 관광 상품으로서 개발효과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양주 별산대놀이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현재 양주시가 급속도로 도시화 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부락 단위 일부 농촌지역은 도시가스의 보급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이들 지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5대 양주시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양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양주시는 고읍지구택지개발을 시작으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명품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감이 크게 다가오는 이 때에 오늘의 시정질문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슬기와 지혜를 한데 모으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2008년도 사업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시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실적과 각종 농촌사랑 자매결연 단체 교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1.6톤을 6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양주골쌀은 29개 학교에 168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양주골 김치를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도록 연결하여 22개 학교에 연 8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품목과 수량을 확대하여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촌사랑 자매결연은 51개 기업, 학교, 단체 등과 41개 마을이 연계를 맺었고 연 203회 자율적인 교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을 홍보하고 도시와 농촌이 어울리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쌀, 고구마 등 36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직거래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과 도시간 자매결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여 농업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삼숭간 도로 확·포장 사업 인도설치와 기존 지역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중 마전~삼숭간 도로 4.4㎞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 도로사업소 주관으로 80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4년 12월 말 착공하여 2008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따른 인도설치 계획이 제외된 약 900m 구간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인도설치가 어려울 경우 옥정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는 삼숭~회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반영하여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2동과 GS자이 아파트 간 학생 통학로 설치와 자연부락 및 농촌지역 대중교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2동에서 GS자이 아파트 입구 구간의 도로는 비법정 도로로서 총 연장 1.5㎞ 중 양주2동 사무소부터 0.5㎞ 구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구간 1㎞는 노폭이 최소 4.3m로 협소하여 차량의 주행은 물론 보행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노변을 활용한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하여 이용 중에 있으나 효율적인 보행공간으로는 부적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임시적으로 볼라드의 부분적 위치조정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 및 농촌지역 대중교통에 대하여는 시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동인구가 적고 경제성이 없어 대중교통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설치한 버스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양주시 대중교통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최소 30분 이내에 배차 간격과 1내지 2회의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을 위해 기상관측 장비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인근 의정부, 파주시, 고양시와 함께 문산 기상대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며 최근 국지성 호우와 강풍, 폭염 등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관내 여러 지역에서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기상 관측소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광적면에 기상청에서 설치한 기상관측 장비가 있으나 1개소로는 부족함으로 우선 2008년도에 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강수, 기온,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상관측 장비를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관내 전 지역에서 정확한 지상관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비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기업 타지역 이전방지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획일적인 지역 등급 분류에 따른 우리시의 견해와 대응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은 전국 시군구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차등 감면과 건강보험료를 차등하여 경감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강요 당함으로서 지역발전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동등한 성장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의 타 시군과 연계하여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의 재검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수기업의 관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관내 대기업의 경우 이전 증설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적극 건의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우유의 경우 제2단계 기업 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관내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봉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업물량 32만㎡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산업단지에 공급할 전용 공업용수도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관내기업의 지방이전 방지는 물론 우수한 관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통합기구 운영 방안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발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와 통합하여 3개과 1팀 14개 담당 56명으로 확대·개편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사무기구, 행정장비 구입조치 등 사무실 개소준비 등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상급기관과의 지휘체계와 업무혼선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기 통합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많이 파악하여 통합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발전방향으로 식량 작물 분야는 농약 항생제 성분이 없는 명품쌀을 생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콩 등 잡곡특화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친환경 분야에는 토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농경지 필지별 토양특성 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고품격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한우 번식 농가의 가축개량을 통해 번식기관 조성사업 전개 및 초음파 육질진단, 유용미세물질을 공급하여 고급육 생산기술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겠으며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미세물질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악취 민원 예방 및 생산성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는 수출농업 육성과 고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와 새기술 보급을 통한 품질 고급화 수입 농산물 차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추진과정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우수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국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999년부터 관광 상품화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공연을 포함하여 매주 토, 일요일 상설 공연과 대장금 테마파크 상설공연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인 별산대놀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전통문화 대중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공연 위주로 별산대놀이를 알리는데 주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별산대놀이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로 기념품 개발, 기념품 샵 등 타 사업과 연계 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타 시군의 모범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상품화 개발을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 및 농촌지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약 57% 이나 상대적으로 자연부락 및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음으로 대규모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 인근 자연부락이나 농촌지역에도 함께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 있으세요?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우리 농촌사랑 자매결연이 51개, 또 41개 마을과 연결되어 있고 연 2회, 3회에 걸친 자율적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농촌을 홍보하고 도시와 농촌이 어울리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51개 기업과 41개 마을이 교류한 실적이 연 쌀과 고구마 등 3천 600여 만 원치를 우리 곡물이 직거래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전체의 물량과 또 아니면 거래실적으로 봐서 상당이 미비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농촌에서 우리 농업에 어떤 제반 여건을 감안하셔 가지고 확실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처와의 어떤 향후 보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홍범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도농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 실적은 저조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그동안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저는 그런 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도농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질서를 개편해 갖고 앞으로는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효과가 꼭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촌과 도시가 직거래 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본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농업농촌사랑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 이런 것들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양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이 돼서 한번 거래된 소비자를 우리 시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고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농촌과 관련된 행사가 행사에 지나지 말고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도로 360번과 관련된 말씀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003년도에 설계가 됐고 공사가 시작이 2004년도에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확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때 경기도 사업소에 건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건의로서 그치면 안되고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다수의 민원이, 분명히 이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민원이 발생될 것이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수 민원에 의해서 우리 시가 각종 도로공사라든가 건설 현장에 있어서 불씨를 받는 것과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의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실무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투자할 곳이 많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비로 이 도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도비가 반영이 안되고 우리시한테 재정 부담이 올 경우 다른 곳에도 투자할 곳이 많은 우리 양주시의 재정적인 여력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도에서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꼭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시다던가 실적이 있으시던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저희 양주시에서는 어화둥둥이라는 농산물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화둥둥의 상표를 가지고 있는 양주 어화둥둥의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급식용으로 확대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화둥둥 농산물을 상위법 개념에서 가지고 있는 품질인증이 우선적으로 수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품질인증의 앞으로의 확대계획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신지 또는 경기도의 G마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자료협의 중)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잔류농약검사 실적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순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순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것은 통관원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잔류농약검사에서는 거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원칙적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방금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께서 잔류농약검사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라고 보장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한 적이 없다, 그럴 경우 이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을 갖춘 그런 기관과 연계해서 정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잔류농약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안전성을 보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 줘야만 학교 급식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은 우수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류농약검사를 체계적으로 해서 양주의 농산물은 언제 먹어도 괜찮다 할 정도의 그러한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어화둥둥이라는 농산물 대표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어화둥둥만 봐도 이거는 친환경적이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농산물로 좀 발전을 시켜 달라는 하는 말씀에 물론 동감을 하고 최대한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마크라든가 친환경 농업인증 농가 해서 제가 57개 농가한테는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부에서 발행하는 품질인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러한 의뢰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은 양주2동과 GS자이 아파트 간에 학생 통학로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덕정동으로 되어 있는 삼숭동과 만송동 일부 지역이 공동 학군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GS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광숭초등학교와 삼숭초등학교 두 개의 초등학교가 개교를 해서 지금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광숭초등학교에 시설 규모가 10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수가 약 400여명 조금 넘는 그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공동 학군제에서 벗어나 덕현초등학교는 무려 한 130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학교 교실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 광숭초등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학로 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광숭초등학교 학교 배정을 상당히 꺼려하고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통 통학로 문제가 가장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아까 일부 지역에 시설보수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향후 도로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교를 지어놓고, 우리 관내에 좋은 학교를 지어놓고 어느 학교는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서 반일 수업을 면치 못하고 어느 학교는 교실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학교의 어떤 학생 수가 균형 있게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네, 양주2동 사무소에서 GS자이로 오가는 도로, 참 법정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를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고 거기에 또 통학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노선버스가 다니는 참 이런 비합리적인 도로입니다.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넣어 갖고 해결 한다,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학교의 요구와 지역 요구에 의해서 도로 여백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해 갖고 학생들이 좀 거기로 다녔으면 좋겠다 해서 설치를 해 놓은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거기로 인도를 이용을 해라 하는 건 그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는 그 또한 무형지물이 됐다 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가기 전에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만이라도 만드는 것이 우리시 행정의 우선이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설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산과 통합기구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의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필요한 기구나 비품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단순히 기구통합에 그치지 않고 향후 양주 농업을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의 리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 농민들의 의견이 기구통합에 그치는 그런 것에 지나서는 우리 농업발전에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뭔가, 이번 기회로 해서 양주시 농업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남아야지 단순히 양대 기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미래가 없는 그런 농업관련 기구가 돼서는,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분분하고 또 이번 기회에 농업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과 관련된 양대 기구가 한데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양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들을, 또는 새로운 기술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가야 된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양주시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시장님께서도 이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기술적 개발이라든가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원 투자 확보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께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따라서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통합을 해 놨는데 통합의 의의를 분명히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 이거는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 위주의 행정을 해 왔고 또 농축산과는 지원 내지 농업 행정을 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길을 가면서도 본청과 사업소라는 두 맥에서 서로 경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일부 농민들은 이 기술센터와 우리 농축산과를 적절히 이용해 가면서 보조사업을 가져가면서 양쪽에서 혜택을 받는 일도 일부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점을 완전히 해결을 해 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농민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완성을 꼭 해 갖고 농민들로부터 진작 통합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왜 안했느냐 그러한 말을 듣게끔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네, 다음은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시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가 관광 자원으로도 그 어떤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게 1회성 내지 한번 보고 가는 그러한 공연으로만 그치는 사례가 계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적에 비하여 성과가 미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주 별산대놀이를 관광 상품화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번 보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전국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 상품과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공연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으로만 그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시를 많이 알릴 수 있고 관광 사업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발을 맞춰서 꼭 이 부분이 상품화 돼 가지고 우리 무형문화재를 대외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우리 지역 별산대놀이가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터전을 마련하는데 매우 관광 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외부기관에 열어줘서 관광상품으로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 상품화의 어떤 자원화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양주 별산대놀이 하면 양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다 하는 것은 우리 18만 양주시민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99년부터 별산대놀이를 상품화 하자 하면서 접근 방법이 별산대 하나만 놓고 갔다 거기에서 나오는 탈이라든가 각종 공연에 필요한 그 모형, 이거를 갖다 놓고 어떻게 상품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로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갖고 상품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우리 양주하면은 별산대놀이도 있습니다마는 소놀이굿, 상여와 회다지 소리, 양주 농악이 전부 무형문화재입니다.

전통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양주까지는 성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갖고 갈 거냐, 여기서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또 농촌 농산물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 세부적인 사항에 연계 되서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별산대놀이 하나만 갖고 관광 상품이 아니라 이러한 좋은 소재가 있다, 이런 콘텐츠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양주라는 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큰 테두리에서 관광 상품화가 이루어져야 성공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직접적인 상품화보다는 간접적인 상품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꼭 성공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자연부락에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에 주신 바와 같이 약 57%의 자연부락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관로관이 자연부락을 경유해서 대단위 택지지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접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며 또 상대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은 질적으로 좋으면서도 싼 가격에 쓸 수 있는 도시가스로부터 제외를 받음으로 인해서 피해의식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작금의 유류의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양주시 전 지역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일부 농가나 이런 쪽에서 자기부담비율에 대해서도 감소를 하겠다, 다만 설치만 할 수 있도록 양주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본인부담이라든가 자부담에 대해서는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시에서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돼서 도시가스가 양주시 전역에 다 공급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우리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도시가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또 아니면 장기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께서 자연부락 내지는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저도 홍범표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이것은 우리 시 행정 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전적으로 홍의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그 동안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줄 때 도에서 공급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수지 타산이 맞으면 니들이 사업을 하고 안맞으면 안해도 좋다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체를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해서 남으면 들어가고 안남으면 안들어 간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콱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 같이 도시개발이 나날이 확장돼 가는데 그러면 도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고 자연부락 내지 농촌은 내버려 둘 거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일부 시에서 투자할 거 투자하고 또 공급자가 투자할 거 있으면 투자하고 또 사업 수요자가 낼 거 있으면 내 가면서 3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 재정도 상당부분 투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때 가서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면서 농촌지역 내지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되는데 시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범표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동료 홍범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개선 방향을 보충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발전 방향 대책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작목반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 브랜드인 어화둥둥도 많은 부분 많이 인식이 되어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유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인 유통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작목반 그 품목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쌀 작목반에 보면 그동안에 친환경 쌀 연구회 해 가지고 지대를 중지대 10㎏ 짜리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곡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니깐 또는 작목회 도정 공장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깐 지금은 4㎏ 짜리 소형은 열로다가 밀봉을 하게 되어 있고 10㎏ 짜리 중형은 지대, 20㎏ 대형은 지대 해 가지고 미싱으로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일반 농가에서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했음에도 불과하고 지대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판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구 지대를 이용해서 개별적인 판매를 했습니다.

농민이 노력을 해서 그 만큼 좋은 쌀을 생산을 해서 스스로가 고가격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안을 좀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밀봉 포장과 실로 다 해서 꿰매는 포장, 두 가지가 있는데 밀봉포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시겠어요?

장재훈 의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 의원 밀봉포장을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기열로. 그런데 미싱 포장의 지대를 바꾸다 보니깐 미싱 포대하기 위한 미싱을 또, 그거를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 작목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대 기계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그 도정공장에 가서 그걸 도정을 해다가 미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도정이라는 건 상당이 어렵습니다. 도정을 해서 쌀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벼 자체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소비자들한테 개인유통에 의해서 공급을 해주면 품질 좋은 쌀을 그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면서 양주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개별적으로 지대를 구입을 합니다. 쌀 작목반 직원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실로다 미싱을 하다보니깐 그 지대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봉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면서 소형 4㎏ 짜리 포장을 하게 되면 운반 과정에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번을 들고 날라야 되는 그런 문제 등등을 좀 더 개선 방향을 가져 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된 게 있거나 앞으로 추진 할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밀봉포장 열을 가한 밀봉포장이냐, 미싱으로 하는 실포장이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해보고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질을 좋게 내 보낸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생산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친환경쌀 작목회에서 공동으로 무공해 인증, 저농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는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인증을 받았다는 어떤 표시를 해야 실명제로서의 양주 농산물을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제안 차원에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다음은 우수기업 관내 유치 및 관내기업 지원한 이전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민원인께서 본의원한테 말씀하신 것이 파주에서 양주로 공장을 이전했는데 준공단계에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공장과 창고에 이용도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변경하려고 실무 업무진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협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건축을 공장 신축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면 군협의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준공한 후에는 군협의에 상관이 없답니다.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거는.

그런 거는 실질적인 업무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다시 군협의를 받으라고 한다면 특별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설계 상에 있는 건축에 대한 내부 기계실과 창고의 변경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업무적으로 지원을 실질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공장을 유치하거나 이전 방지책을 하는 것보다도 작은 것부터 실질적인 업무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 주는 것도 민원인한테 크게 양주시에 와서 공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분께서는 내가 왜 파주에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털어놓으실 때는 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협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준공을 한 후에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군협의 기간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군협의를 올렸을 때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분의 입장에서는 또 양주시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것이 우리 양주시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금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께서 유치 기업 내지는 증설되는 기업이 있다면은 행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 해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이 기업 유치가 지자체 사활이 걸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내에 기업이 원활히 돌아 갔을 적에 그 지역 경제는 저절로 살아나는 거고 관내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지역에 지역 경제는 그만큼 죽어 간다, 그러면 관내의 기업을 누가 살릴 것이냐 시민 모두 살려줘야 된다, 바로 우리 형제의 일터다, 이 지역에서 먹고 사는 보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도달이 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느냐,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이고 지역주민은 지역주민이고 지역지도자는 지역지도자이고 나름대로의 생각에 제각각 가다 보니까는 기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조그마한 규제 갖고 이거 된다 저거 안된다 해 가면서 트집을 잡는 예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역경제를 바라볼 수가 없다 지역발전을 바라볼 수가 없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양주에서 기업하시는 분이 도저히 법령상으로 안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법령에서 피해 갈 수 있는 사항, 또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재정투자,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소신을 다시 한번 갖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조그마한 사항 갖고 양주라는 이미지를 더럽히는 양주라는 이미지가 좋지 않게 대외적으로 펴지는 이런 사항은 철저히 행정적으로 막아가고 재정적인 투자 또 우리 시민들 전체가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도 봐 집니다.

허나, 지금 저희 양주시가 급변화하고 도시화하고 그 다음에 공업발전을 위해서 공장 유치를 하고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군협의 특별팀을 한시적으로 가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 협의를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과 행정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개선을 해서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아 가며 개인 민원이든 그 다음에 기업 민원이든 앞서서 실무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그런 대책을 계획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께서 기존에 업무를 갖고 있는 팀에서 담당이 취급을 해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특별팀을 만들어 놓고 전념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많은 해소가 될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내 여기서 조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장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군 협의에 대한 우리 특별팀, 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기업 지원에 대한 특별팀, 한번 심도 있게 구상을 해 갖고 시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용 기상관측 장비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8년도에 기상관측 장비를 추가로 3대, 3곳에 설치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 된 곳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내년도에 저희가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서 도에다 요청한 지역에 남면, 장흥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계획에 의해서.

(시장 : 회천도 하나 있지 않아? 지역이?)

(단하에서 : 회천1동입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기상 관측 장비를 추가로 설치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 있는 곳이 남면, 장흥면, 회천1동이나 3동, 그래서 3군데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도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전체 9600만 원에 도비 6400을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쌀 같은 부분은 RPC에서 도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양주골 김치를 연간 약 80톤을 지원을 연결해서 해 줬다고 했고 향후에는 더 품목도 늘리고 숫자도 늘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농산물을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배추를 밭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 시장 임충빈 배추를 밭에서 선정하는 건 사업자입니다.

이종호 의원 사업자죠?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급식을 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농약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배추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농약을 상당히 많이 뿌려줬기 때문에 그 검사를 이루어 지지 않고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친환경 농산물 같으면 무농약이나 저농약 해서 인정받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자들이, 김치 공장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산지에서 직접 구입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양주시장께서 농약이 많은 그런 것을 사서 먹이게끔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에서 염려해 보신 적 없으세요?

○ 시장 임충빈 이종호 의원님께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생산 원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걱정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생산할 때 잔류농약 검사도 필요하고 또 생산이 끝나고 나서 상품화 됐을 때도 과연 잔류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우리가 먹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는 우리 농산물 검사소에서 수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우리지역에서 자라나는 2세대 학생한테 먹이는 급식용 김치이니까 우리도 한번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앞으로 저농약 무·배추 생산에도 우선 주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지 않은 원자재도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생산되는 김치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전한 식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물론 그 생산되는 채소가 저희들도 이제 밭에서 직접 농약을 친 걸 가지고 저희도 먹습니다, 먹는 거는.

그런데 납품하는, 대단위 농사를 지어서 납품하는 분들의 원자재는 저희가 집에서 기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농약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농약 잔류검사를 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거 하는 걸 한번도 보지도 못했고 김치공장에서 사 가지고 갈 적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도 따져 본 것도 못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는 거라면 군납하는 농민처럼 어떤 재배계약을 약정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해서 저농약으로 농약을 하나도 안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농약으로 할 수 있게끔 계약 재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을 안해 보셨을까요?

○ 시장 임충빈 네,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해 보고 다만 김치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에서 이 잔류농약이라든가 기타 환경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가면서 출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양주 시에서 생산되는 이 식품은 안전하다 하는 그런 별도 체제를 한번 제가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자꾸 품목은 넓혀 가시고 보급을 확대를 시키신다니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요.

무, 배추보다도 더 많이 농약이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오이 같은 부분들은 정말 농약 없이는 자라지 않는 게 오이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나 다 먹는 거지만 제일로 농약에 많이 손이 가는 것이 이제 오이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걸 품목을 자꾸 확대 하신다 그러니깐 심히 염려가 되서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측에다 지시를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 발전방안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 통합기구운영 방안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편안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서 인사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보면 상급기관과의 지휘체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타 시군에 좋은 사례를 많이 파악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타 시군의 좋은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뭐 어떤 부분을 좋은 사례로다가 받아주셨나요?

○ 시장 임충빈 사업별로다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농축산 업무와 기술센터 업무가 같이 어우려져 갖고 힘을 발휘하면은 과거에 지도와 지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에서도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인근 파주시에서도 제가 배웠습니다.

이것만 갖고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발생된 즉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해서 완전히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본 의원도 어쨌든 기술센터와 농축산과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고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여러 해 봤었습니다.

통합하는 자체를 저희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 분의 갈등이 있었지요?

○ 시장 임충빈 네, 있었습니다.

이종호 의원 갈등 해소를 다 하셨나요?

○ 시장 임충빈 지금은 갈등 해소는 다 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만 운영상에 문제에 갈등 관계, 이거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큰 전제가 농민을 위한 조직의 개편이다,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해 가면서 갈등관계를 해결해 가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 되 나갈 겁니다.

이종호 의원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은 시를 경영하는 시장님의 입장도 있지만 분명 농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통합이 돼서 행정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말이 분명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등도 그렇고 각 업무 분야에서 첫 번째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관심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통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과 농축산과에 있는 직원 그 속에 마음이 전혀 합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판단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물증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를 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덜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등했던 부분을 아직까지도 직원들에게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통합한다고 했는데 정작 농민에게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는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을 한번 쭉 경영해 보시면 장단점이 나타나겠지만 혹 통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다시 원위치 시키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 의원님께서 우선 제일 첫 번째 직원들간에 마음의 통합을 가져오지 못했다, 뭐 개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흐름에서 통합을 해서 농민을 위한 농정시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큰 흐름에 거역할 직원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건 곧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뒤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사업에 따르는 예산, 이것을 원만히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에서 타스코호스를 만들어서 내년에 지원방향에 대해서 또 사업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해 놓고 추진을 해서 지시하고 그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러면 잘못됐으면 다시 원위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뭐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잘못될 일이 없다, 이건 당연히 가야 된다, 이 생각밖에 더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갈등 속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정말 농민이 피해를 볼까,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끝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최대의 장점은 뭐고 최대 걸림돌이 뭔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시장 임충빈 최대의 장점이 뭐냐, 이종호 의원님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대의 장점이라는 것은 농민지원에 한 군데서 힘이 나갈 수가 있다, 그게 기술지도와 행정적인 거와 규제업무가 같은 지역에 같은 지휘관 체제 하에서 나가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농업 활동하고 지도 받고 지원받는데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가장 단점이 뭐냐, 꼭 단점이라고 끄집어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십년간 각자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추진해 오다가 합해 지니까 뭔가는 빠진 것 같고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이 우려가 단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 해서 정상화 시켜 놓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통합으로 인해서 멋진 행정이 펼쳐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재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실적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으로 해서 관내 쇠고기, 돼지고기 1.6톤 6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그 답변에 쌀은 29개 학교에 168톤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양주골 김치를 학교 급식용 공급으로 연결하여 20학교에 연 80톤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체 금액적인 환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박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양주골 쌀에 대해서 정부미로 지원되는 사항을 우리 양주골 쌀로 지원함으로써 그 차액 1억4천은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여기 자체에 소고기, 돼지고기도 1.6톤 정도하면, 우리 담당 부처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 거에요? 지원하는 거야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지원 한다고 하고 쌀 같은 경우는 1억4천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야 뭐 우리 정부미하고 양주 쌀하고 차액에 대한 금액 지원 문제 같은데 그리고 김치도 한 80톤 정도를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한다는 건지 정확한 거는 몰라도 그래도 대략적인 우리 양주 친환경 농수산 특산물에 대한 급식 지원하는 금액 전체가 거의 얼마 정도면은 우리가 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게 통계적으로 좀 한번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 농축산과장 차찬호 농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그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지금 현재 학교에 3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1등급으로 공급을 지금 해 주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우고기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2만 6000원이고, 3등급이 2만 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그 지원이 되는 거고요.

돼지고기는 3등급이 5500원이고 1등급이 7100원입니다. 그 차익이고요, 김치는 킬로당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우리 학교에 공급하는 게 지금 한 물론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박재일 의원 김치 같은 경우는 소비자, 그러니까 생산업자가 학교에 연결해서 지원해서 수수료 받아서 파는 게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의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에 보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 정도 봐도 되겠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1억 4천, 2억, 3억 4천, 거의 한 4억 정도 되네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의원 여기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받는 거는 없죠?

○ 농축산과장 차찬호 돼지고기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도비가 30%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 농축산과장 차찬호 도비 30%요.

박재일 의원 30%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박재일 의원 그러면 거기 플러스 시비 70%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차찬호 네, 시비 70%, 납품하는 업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지금 지원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국비도 받고 소개도 하고 이러는 자체 지원을 그래도 무슨 지원 근거로 하여금,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서 지원 근거가 사실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냥 김치면 김치, 나름대로 학교에서 소개해서 지원 했고 또 쌀 같은 경우 정부미하고 양주쌀하고 차액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 거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상태인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학교식품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 비롯해서 해서 한 7, 8개가 없고 한 18개 시군에서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시장님의 견해에서는 꼭 지원할 수 있는 금액적인 환산이야 나중에 지원하는 과정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체계 있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시장님이 있으시지 않나 하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임충빈 박재일 의원님께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식에 대한 시비에서 일정 규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대응사업비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일부분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일부분을 부담해서 학생들 교육환경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는 조례는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를 걸머쥐는 게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후자를 택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보다 필요한 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꼭 필요하시다고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 시장 임충빈 지원에 대한 조례는 필요합니다마는 아까 너무나도 조례를 만들어 주면은 제가 의무사항을 지기 때문에 그런 또 행동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재일 의원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식품비 지원 조례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례 재정을 의원 발의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시장 임충빈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두 번째는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시가스 공급율이 약 57% 정도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하는데 자연부락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보급률 프로테이지가 57%에서 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 시장 임충빈 자연부락과 우리 농촌부락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그 동안에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깐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 수용자 이런 데서 합동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좀 모색해야 되겠다 라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에서 잘 들었고요.

경기도에 공급규칙에 대한 수지타산에 대한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양주시에서 투자해야 되고 사용자, 시행자 전부 시책을 마련해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도시가스를 지금 빨리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지역에 아주 특별한 지역을 먼저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이 우리 또 시정 질문에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 남면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지금 우리가 뉴옵틱스까지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요.

거기에 따른 남면 신시가지, 아니 신산리 시가지 그 자체에는 사실상 아파트도 215세대 정도 세대수가 있고 빌라 연립도 한 393세대 정도 세대수가 있고 총 한 600세대에서 상가 플러스 여러 가지로 알파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지금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의 협력이나 추진하는 과정을 전혀 지금 추진하는 게 없는 거고 1년이 그냥 지나간 거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또 여기 한진도시가스 공급체에서도 이 공급의 규칙에 의하면 수지타산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추진을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박재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연부락 도시가스 특별히 이제 남면지역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해서 작년 1년 내내 한진 도시가스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수지분석에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형태에서 평행선을 이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테니 나머지는 니가 좀 부담을 해 달라 하는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가 못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준도 없이 남면이니까, 급하니까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지역은 또 그 다음 번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 이걸 분명히 해 갖고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지역이 남면지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자연부락 단위 내지는 기존 농촌지역에 공급해 주는데 기준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이 수지타산이라고 자꾸 한진 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연립은 밀집 세대주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얘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는 데요.

○ 시장 임충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또 선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로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급기준에 보면은 뭐 2㎞이내에 일정거리가 넘어가면 그건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도에서도 협약해 준 조건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어떻게 하면 안하나, 하는 그러한 사항이 더 비중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공급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이젠 수용자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도정시책이 가고 있으니까는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네, 하여튼 우리 시장님이 최선을 다하여 주신다니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이 지역에 주민들이 이러한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서로가 같이 풀어갈 수 있게끔 좀 최선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범표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박종식 의원위로이동

ㅇ 답변 : 시장

○ 의장 원대식 다음은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우리시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계획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은 시 승격 이후 실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앞으로 수년 내에 도시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으로 많은 인구 유입과 더불어 행정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크나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지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의 집행은 시민의 생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백년지계를 세워 계획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내 초·중·고생 체육 인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소재 초·중·고 학생으로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는 등 재능 있는 체육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운 재능을 가진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지역보다 조건이 낳은 다른 자치단체 학교로 전학하는 등 외부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 인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고 장차 우리시를 빛낼 수 있는 재목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주신도시개발 지역 내 주민 이주대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수용지구 내에 영세 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대대로 살아온 주거의 터전을 급작스레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개인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어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지만 집단 이주를 원하는 경우 이주를 원하는 지역이 개별법에 의해 인허가가 제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지역 주민의 사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 이주민에 대한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덕계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6.25이래 얼마 전까지 수십년을 거쳐 지역의 중심에 주둔했던 군사시설인 국군 덕정병원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양주시는 어렵사리 이 부지를 확보하고, 누가보아도 큰 부가가치가 있는 이 금싸라기 같은 토지에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키로 한 결정, 참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신선한 발상을 보여준 4대 의회와 우리 양주시 당국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에 최초로 조성되는 도심 공원인만큼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은 매우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현상공모까지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꿈꾸던 공원 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공원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더 깊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향후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추진 중인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업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4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여 국제도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신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도시간 친선유지를 위한 상호 방문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위해 계획하신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주시 특별회계 통·폐합 개선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시 개선 의견으로 양주시 기타 특별회계 중 장기적으로 중복되는 특별회계나 사업계획 및 실적이 없거나 향후 실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별회계는 과감히 통·폐합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종식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박종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초·중·고 학생 체육인재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 체육의 활성화 및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과, 전문 운동경기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운동경기부인 19개 학교에 6800만 원과 전문운동경기부 5개 학교에 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우수 선수 및 학교 운동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 인재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8부터 양주시 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 우수선수 인센티브 지급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선수에 대하여는 입상 성적에 따라 지원함으로서, 선수 개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 시키는 등 우리 시를 빛낼 수 있는 인재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에 따른 집단이주 주민에 대한 애로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주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주 대책의 내용에는 이주 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주 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주 대상자가 지구 외 일정장소로 이주 희망 시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며, 이주 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계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재검토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공원개념을 탈피한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을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최적의 계획안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문화, 여가, 휴식 등 편익장소를 제공하고자 설계 현상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양주시의 이미지와 역사성, 장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특색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조경분야 등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이 결정된 만큼 선정된 작품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당선된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분야에 밝은 관계 전문가 및 지역관계자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7일에 우리 시 대표단이 헨라이코 카운티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의향서 1차 서명식을 가졌으며 내년 3월에는 헨라이코 카운티의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추진의향서 2차 서명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상대 도시의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양 도시 간의 구체적인 교류협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해 우리시 실무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실무 방문단은 사회복지, 산업경제, 문화체육, 의정 분야 등 10개 분야 11명의 인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실무 방문단 파견 및 방문단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 그리고 7개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07년 특별회계는 13개 회계로서 총 규모는 967억 원으로 전년 1238억 대비 271억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가 우리시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7%입니다.

특별회계의 문제점은 특별한 세입이 없이 운영되기도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수행 가능한 사업이 특별회계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며,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일반회계와 중복되거나, 사업추진 실적이 없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집행 가능한 특별회계를 통·폐합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종식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문현답이라, 결국 좋은 말씀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뭐 다른 문제보다도 제가 그 전부터 관심을 깊이 갖고 또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1년 전부터 미리 노파심이라고 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계공원 조성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공원을 어떤 형태의 공원으로 만들던 시장님이나 제가 주변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당분간입니다.

추후에 주민이 우리가 그 80여 억 원 이상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이 공원을 주민의 발걸음이 닳지 않는 곳이 된다면 그때는 시장이나 시 당국자나 저나 직접 책임을 지거나 비난을 받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근린공원이라는 게 모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제 집 앞마당 뒤뜰 드나들듯이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근린공원이라 함은 우선 주민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종식 의원 주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시설 자체가, 공원이라는 시설, 공원이 일시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설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채워진 공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시설물이 식상해 가기 전에 또다시 다른 시설물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생명력이나 지속성이 없는 그런 공원은 돼서는 안되는데 문제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공원의 형태가 바로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공원은, 특히 근린공원은,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향유해야 될 공원은 시설위주로 해서 구경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시장 임충빈 물론 뭐 박종식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공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의 뜻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여기에서 시설물 위주가 되어야 되느냐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현재 선정된 공원은 테마공원, 시설위주로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설위주가 잘못됐다, 또 자연공원이 낫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시장님께 이게 잘못됐다고 따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공원이라는 것이 양주시에서 처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당국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과연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원인데 이 공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외면 받는 공원이 될 소지가 너무 큽니다.

이건 제가 꼭 전문가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설위주의 공원은 지금까지 예로 보면 거의 다 실패한 공원입니다.

남산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던 꽃시계 이런 것들, 그게 처음 한순간은 꽤 괜찮은 거라고 얘기들 했지만 금방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금방 사라질 것이 뻔한 건 상식적으로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두고 두고 대를 물려가면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이렇게 제가 지금 제안하고 요구하는 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제지를 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최소한도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쳤던 시행착오를 최대한 다시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라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한 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거나 거론해서는 안된다, 아니면 보다 좋은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박종식 의원님께서 덕계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역주민과 많은 대화에 문제점이 있으신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설 위주의 공원은 꼭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공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공원 상태로 놔두는 것도 있고 시설 위주의 공원도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 가보면 200년 전 공원이 현재까지 그대로 또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 이것은 지역 주민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있다 없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테마공원이라는 자체는 한 시설을 해 놓고 10년, 20년, 100년씩 갈 수는 없다 그것이 지역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교체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도 제가 깊은 상식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바꾸자 그럼 일단 이 업체에다가 당신네 작품이 제일 좋소 하고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를 해놓고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자체에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지역 주민들도 수긍이 갈 수 있고 또 집행하는 우리 시나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변화가 가능 하다면은 그 사업은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변화해서 가야 되는데 이 자체는 아직 제가 나름대로 결정을 못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네, 시장님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시장 임충빈 선정된 작품이 100% 바꿨을 적에는 그거는 그 작품을 우리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지어 놓고 더 두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지 그 작품 자체를 100% 바꿔서 우리가 해 달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식 의원 그래서 제가 법적인 문제냐 아니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야 될 문제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 시장 임충빈 이건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종식 의원 저도 예술을 전공했습니다, 뭐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공원에, 이제 이걸 작품이라고 하죠? 작품?

○ 시장 임충빈 네, 작품.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물론 전혀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겠지만 일부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은 엔지니어이지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를 설득하고 우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우리 작품을 왜 이렇게 우습게 보느냐 라든가 이런 저항에 부딪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술적인 소양이 없다든가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공원을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1년을 두고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왔던 겁니다.

지금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얘기는 일단 좀 많이 생각하고 비난을 각오해서 라도 지금부터 라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박의원님 말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작품을 놓고 어느 게 좋으냐,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일단 이게 좋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난 상태에서 우리 뜻과는 반대니까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라, 이럴 수는 없다. 그것을 우리가 택하지 않으면 안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뜯어고쳐라 하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려서 정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작품 포기하고 또 다른 작품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낫지 갖고 온 작품을 전면적으로 우리 뜻에 맞춰 달라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포기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양해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포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작품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 시장 임충빈 거기까지 가기에는 박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박종식 의원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으신 거죠?

○ 시장 임충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테마공원을 100% 받아들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정해서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싫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렇고 의원님이나 우리시 집행부 의견이 그건 맞다 그렇게 하면 일종의 인센티브

준 거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길 가야 되는데 다만 인센티브라는 것이 저희가 설계까지 주겠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여지가 많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식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종식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종식 의원에 대한 주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지구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상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택지지역 내 말고 택지 지역 이외에 보존인지, 뭐 자연녹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시설에 입안을 해 놓은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가능하게 자연부락을 형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최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단촌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이주할 수 있는 희망자를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 원가가 최대한 싸고 나름대로 택지개발 내에 다시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당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집단촌이라든지 이런 계획 정도는 우리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행정상 좀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못하는 건지 그런 거를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원하는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박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취락을 형성해서 사시던 분이 지구 바깥에라도 우리끼리 살겠다 허가 좀 해 달라 하는 주문 사항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뜻 해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토지사용 문제에 있다. 진흥지역이라든가 또 농림지역이라든가 훼손을 해서는 안될 지역을 꼭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를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토지문제, 용적률, 건폐율 이것이 다 합당하면은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하면서 이주대책을 세울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무슨 검토를 추진한 적은 없으시고요?

○ 시장 임충빈 일부 지역에 대해서 검토 의뢰가 와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검토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만족스럽다.

하면은 좀 광범위하게 조금 더 면적을 크게 그렇게 또 별다른 다른 또 장소에서 이렇게 또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 시장 임충빈 면적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회천 택지지역 내에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 질문하고 좀 상회한 문제지만 군부대에 대한 86정비대대, 그리고 또 지금 덕정역 주변에 있는 96정비대대가 지금 86정비대대로 이전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꼭 택지개발 내에 우리가 군부대가 택지개발 내 들어서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택지개발 내에 벗어난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탄약고 있는 부대 주변으로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주공하고 나름대로의 양주시에서 국방부하고에 대한 우리 협의 문제가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이루어질 문제도 가능한데 조금 협의를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들은 말씀이 있으시면.

○ 시장 임충빈 회천택지개발 지역 내에 96정비대대와 86정비대대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96정비대대는 덕정역사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는 86정비대대와 합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북동 주민들이 현재에 있는 군부대도 우리가 벅찬데 96정비대대까지 와서 합치면 우리 보고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거냐 하는 그러한 민원에 저희가 봉착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재 경원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 택지개발지구 제일 끝에 일부 부지가 있으니까 96정비대대를 그리로 이전하자 하는 거를 주택공사에서 제안해서 일단 거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군부대가 이전하는데 증발도 되고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새로운 부대가 형성됐을 적에 작전상 어쩔 수 없다 하고 결정이 내려오면 이러한 사업,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군부대가 간다고 해서 토지를 선뜻 내 놓는 지역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택공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땅 부지 내에서 가장 필요 없고 군부대가 가도 괜찮다 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산북동 주민들은 왜 덕정에 있는 군부대가 우리 지역으로 오느냐 하는 많은 저항도 가졌습니다마는 다행히 경원선 철도의 서측이 아니고 동측이기 때문에 산북동에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아무래도 군부대 시설이 있으면 택지개발 내에 계획안에 보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공원 공간, 주택택지하고 군부대 택지하고에 대한 부지하고 사이를 최대한 이격거리를 많이 둬서 나름대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부대나 주공이나 우리 시에서 상당히 관심 갖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옥정지역 내에 묘지 있죠? 공설묘지, 종중에 대한 묘지?

○ 시장 임충빈 네.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봤더니 한 천여기 정도, 공설묘지가 400기 정도 되고 종중묘지가 한 620기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물론 이전비용이라든가 다른 데로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종중이라든가 공설묘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박재일 의원님께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종중묘지 또는 사설묘지, 공원묘지에 대해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시의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에서 납골당을 확보해라 하는 그러한 지침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모든 제반여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회천지구와 옥정지구의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 양주시에서 허가 해 준 납골당이 옥정택지개발지구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된다 하는 걸로 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 해서 성북동에 좀 묘지지역을 확장하려고, 도시계획을 확장하려고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묘지지역 확장은 하지 말아라, 다만 개별법으로 갈 수 있으면 가라 해서 도시계획에서도 그걸 삭제하는 걸로다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종중묘지나 기타 사설묘지에 대해서는 많은 종중과 개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만만의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납골당과 납골묘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우리가 묘지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나 거기에다가 더 곁들인다면은 앞으로 수목장, 이것도 우리가 병행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면서 많은 이용이 가져오도록 우리 묘지정책을 앞으로 좀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우리 시장님 지금 답변에는 뭐 화장이라든가 수목장이라든가 납골당 그 사항이지 이 묘지 이전에 관한 대안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 시장 임충빈 이전에 관한 사항은, 그 사설묘지 자체로 이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세우진 못했고,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납골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 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그러니깐 이전에 관한 계획은 우리 양주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고.

○ 시장 임충빈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개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그래도 큰 대안은 없는 거고 단지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리 시 방침으로 유도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책 없이 그냥 뭐 종중은 종중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화장 문화에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우리 시의 입장이다.

○ 시장 임충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시장 임충빈 네.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회천택지지역 내에 3번 국도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2010년도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게 사실상 지금 3번 국도가 교통난 해소에 우리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나중에 얘기할 문제지만 구시가지 정비 사업에도 일환이 될 수 있는 4차선 계획에 2010년도까지 우리가 뭐 문제적이고 협의적인 문제지만은 주공으로 하여금 4차선 2차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계획은 일단 10년까지 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가능한지

○ 시장 임충빈 3번 국도 덕정사거리에서 이 산북동까지는 현재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내에 틀림없이 확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고 또 회천지구 덕정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측 3번 국도와 덕정 경원선전철 사이에 또 4차선으로 해 갖고 이 산북동으로 연결하면서 시청 동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또 회천지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봉양동에서 4차선으로 형성이 되서 덕정 역사 동측으로 해 갖고 옥정지구란 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그에 뒤따라서 봉양동에서 4차선으로 연결이 되서 옥정지구 율정동으로 연결이 되서 옥정지구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형성 만들어지게끔 주택공사 토지공사 다 합의를 봤습니다.

박재일 의원 도로계획이라는 거는 여러 갈래로 아주 타당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에서 추진을 정확히 잘 하고 계신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고요, 이제 단지 우리가 계획 있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양주시가 발전하고 있는 속도에 맞춰서 도로가 형성이 되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에 문제점은 상당히 불편한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꼭 우리가 계획한 연도에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장님이 앞장서서 소홀함이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계획대로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저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와 자매결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 이전에 베트남과 1차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바가 있으며 아마 여기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 번에 헨라이코 카운티에 갔다 온 이후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 자랑스럽게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제 세계화속으로 가려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로 가서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 있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베트남과의 자매결연 결과를 가지고 큰 성과가 없었다 하는 부분만을 얘기 하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 되고 국제화 되는 추세에 여기에 뒤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우리 시가 좀 더 향후 북부 중심도시로서 거점도시로서 성장을 해 가려면 도시환경이라든가 우리보다 모든 것이 우리보다 선진화 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도입을 해서 우리시가 발전해 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지난 번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부분을 교류를 희망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얻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시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크게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헨라이코 카운티와의 교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적은거지만 내실 있게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현지에 가서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련 내용이라든가 소방 관계라든가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 또 소방서 시설관계 유치, 상하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을 배워다가 도입을 하면 향후 도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무단이 가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너무 큰 목표는 세우지 말자, 뭔가 우리가 큰 걸 얻어 와야 된다 이런 욕심보다는 적지만 서로가 서로의 시를 이해하면서 교류가 가능한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님께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금번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현지에 가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이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좀 살펴 달라거나 이런 어떤 목표를 두고 협상에 임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난 3월 27일 헨라이코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도 다 보셨고 또 현지에 가서 장점과 단점도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2차적으로 실무단을 갔을 적에 좀 더 내실 있게 좀 추진을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10개 분야에 11명이 비록 길지는 않지만은 현지에 떠나서 과연 우리 양주시 차원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 와야 되느냐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자매결연하면 주고 받은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줄 거는 우리가 과감히 주되 받을 것도 우리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뭐를 줄 거냐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도입을 해 갖고 우리 행정과 지역과 연계를 하면 도움 되느냐 이 방향에서 찾아달라는 주문을 했으니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은 것부터 아주 내실 있게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에 이번에 현지를 방문하는 실무 방문단한테 이것을 꼭 다시 한번 주문을 해 갖고 좋은 결실이 맺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종식 의원 시종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6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8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세무과장정동환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 산업경제과장곽홍길
  • 농축산과장차찬호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과장조근욱(재난민방위과 겸직)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시립도서관장전낙보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 도시개발사업소장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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