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홍범표 의원이, 간사 위원에는 박재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양주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0항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재훈 의원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1983년 12월 26일자로 지정된 고양상수원보호구역 양주시 관할 2.71㎢ 지정면적 및 4.33㎢ 전 지역이 2007년 11월 12일 해제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24년간의 양주시 장기민원이었으며 시정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12일 해제 공고되기까지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신 임충빈 시장님과 팔백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환경보호과 김경돈 과장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리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6. 양주시의회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재훈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의 관련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조례 제2호와 관련 별표1의 월정수당 160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호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은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재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일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였고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서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안 심의를 위하여 현행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의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이던 것을 120일 이내로 조정하였고 정례회의 회기를 36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재일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종식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식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직재 조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종식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 규칙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직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다 알찬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에서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초청되거나 3개국 이상이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가와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공무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설치하여 의원 및 관내 저명인사,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6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안제9조에서 공무 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여행 계획서의 제출은 심사위원의 출국 15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안제14조에서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는 공무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2.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홍범표의원외 6인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 규칙안에 대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4회 정례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우순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우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순자 의원입니다.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공립 보육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으로 하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재위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운영자가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기존 운영자의 위탁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탁자를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참여의 권리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내용과 같이 양주시 보육 조례안 제17조의 내용 중 계약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양주시장이 제출한 양주시 보육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양주시 보육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보육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등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