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6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식 의원과 우순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50일간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박종식 의원, 박재일 의원, 장재훈 의원,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홍범표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및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미군공여지 제공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간접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법규 등에 의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사업에 있어서도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주시 주민들은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최초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속에 그동안 환경훼손이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면 개통되는 경기북부구간 전체 36.3㎞에 대한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4000원으로 1㎞당 110원이나, 남부구간 전체 91.3㎞에 적용되는 통행료는 1㎞당 47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의 주이용자가 될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다른 구간에 비해 최대 15년이나 늦게 건설된 고속도로를, 같은 고속도로의 다른 구간보다 약 두 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다른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과 이어져 도로망 연결의 효율성이 높으나 북부구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 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해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일방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기업의 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부담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부구간 요금징수체계가 이 구간을 주로 이용하게 될 양주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존 고속도로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18만 양주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