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간사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6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양주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6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주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50억 668만 원이 증가한 4325억 2400만 원으로서 32.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억 2897만 원이 증가된 3302억 4428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47억 4277만 원이 증가한 813억 9528만 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6506만 원이 감소한 208억 8442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을 종합 분석을 통해, 2008년도 본 예산안에 과다 계상된 예산액에 대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행사·축제 경비 등 신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억제와 특혜요소가 있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예산 규모 3302억 4428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분야 4000만 원, 총무과 분야 2억 5690만 원, 공보전산과 분야 2200만 원, 회계과 분야 30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분야 1200만 원, 사회복지과 분야 1억 3600만 원, 문화체육과 분야 1억 6680만 원, 환경보호과 분야 5000만 원, 환경자원과 분야 5523만 원, 산업경제과 분야 3176만 원, 건설과 분야 15억 원, 공원녹지과 분야 7000만 원, 교통과 분야 2억 4000만 원, 보건소 분야 1208만 원, 농업기술센터 분야 9억 7900만 원, 읍면동 분야 2100만 원 등 총 43건 36억 177만 원을 감액하여 감액 비율 세출예산 대비 0.83%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양주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성심 성의껏 심사에 임해주셨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양주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본 위원장과 간사가 최종 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없이 심사받은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의장.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절차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재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읍면동 삭감 분야는 2억 1천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으로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보고하시면서 2100만 원을 2억 1천만 원으로 보고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바꿔주시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간사께서 판단하셔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 공직자가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부분에서 예산을 부기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업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현 나릿물 축제가 양주 나릿물 축제로 바뀐다고 해서 축제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장흥미술문화축제가 양주예술축제로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주체가 바뀌거나 행사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각 동네에 파급효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자체는 알겠습니다마는 은현 나릿물 축제가 양주 나릿물 축제로 바뀌어도 사업주체는 은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거고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축제하는 거고 은현 나릿물 축제에 저쪽 장흥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흥미술문화축제가 양주예술축제로 바뀐다고 해서 은현분이나 남면분이 과연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형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 집행 부분에서 7～80%는 어쨌든 간에 이벤트 회사에 전부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즉 장흥 거를 정말 활성화를 더 시키고 하려면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고요, 은현 나릿물 축제를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들께서 예산 조정하면서 이름만 바꾸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지역의 행사를 지원해서 아낌없이 그 행사를 성공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다루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해 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간사님께서 특위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대외적으로 기록에도 남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 이종호 위원 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간사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님이 예산 편성하는 거에 장흥예술축제를 양주쪽 단위로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장님하고 간사위원인 제가 그걸 관여를 하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은현에서 하던 양주 장흥에서 하던 단체나 예술제라든가 환경단체라는 양주시 단위 쪽에서, 지금 읍면 단위에서 하지만 그래도 양주시 쪽에서 관장을 해 주고 양주시 단위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거죠.

지금 현재 어디에서 주최해서 어디에서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디에서 주체를 하더라도 양주시 단위에서 이런 거는 관장하고 추진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읍면에서 주관하더라도 양주시 쪽에서 행사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책정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흥예술제라든가 아니면 은현 나릿물 환경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나의 지역적인 성향보다는 양주를 대표하는 그런 예술제로 사업형성을 넓혀가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반대적인 의견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축제를 계승 발전 시킬 부분이라고 예산편성도 본청에 세워야죠, 읍면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제가 여기에서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반대적인 의견을 드렸을 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이나 간사께서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시고 축제를 환경과 예술 쪽에서 확대시켜서 양주를 알리고 잘 할 거라면 예산을 본청에 세워서, 더 세워서라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더 이상 토론할 거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 위원장 홍범표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심사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더 의견조율을 해서 하시던지 아니면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여쭤보시는데 더 하라고 시키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행발언입니다.

전 시간에 장시간 협의를 해 오면서 전 시간에 반대의견 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올바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삭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사실은 삭감을 안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것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그리고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했을 때 위원장, 간사를 선임했을 때는 그만큼 위임을 하는 거고 거기에 책임전가를 드리는 겁니다.

현안사항에서 서로 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의 읍면동장이고 누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부분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대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장시간동안 예산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고 단체 간에 있었던 문제도 있고 지역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간에는 서로 그런 이감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장시간동안 이렇게 회의를 올바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했던 부분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 간에 상호 토의가 있었고 이종호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철회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심사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과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제169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