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읍면동 분야이며 또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와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산물 발효퇴비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으며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며칠 전에 예산을 다루면서 부시장께서 시간 반 정도를 특별위원회 석 을 이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예산이라는 중대한 일을 다루는 과정에 행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몰라도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본연의 업무를 뒷전에 둔 게 아니냐는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정말로 구조조정이나 직재를 바꾸면서 농축산과를 합하면서 엄청난 사업량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첫 단추를 꿰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다른 일도 아니고 일개 발효퇴비 공장 준공식 때문에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지금 밖에서 확인해 본 결과 어제 저녁에 위원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지만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발효퇴비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공장입니다. 그거 일정 하나 조정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다는 점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행사 일정과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자리를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건소 소관 분야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5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의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행사 참석 안하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일부러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정회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오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뭐 행사장 가셨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한번 보니깐 30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조직 개편이 되어 있고, 150억 예산을 가지신 그 수장이세요. 사전에 위원들이나 뭐 다른 분들하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하셔도 빠지실까 말까 했는데 위원장님한테만 전화하시고, 또 간사인 본 위원한테라도 연락이 됐으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특위를 좀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시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와서 얘기이지만 특위에 너무 많이 참여를 못하신 상태에요.

지금 큰 이 사천 백십 몇 억이 늘어난 그리고 또 43%나 하고,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 동장님도 사업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사업 예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다 행사도 있을 거고 관여하는 일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염려가 돼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 질의를 드릴게요.

525쪽에 보면 한방허브사업 장비구입, 무슨 장비 구입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체지방이요?

○ 박재일 위원 무슨 장비에요?

그러면 체지방, 지방을 빼는 장비에요? 아니면 점검하는 장비에요?

○ 박재일 위원 1식이니까 기계 하나 사시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526쪽을 보면 공공보건 진료사업 해 가지고 민간 이전한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소모품이 한 7600만 원 정도 소모품이 늘었어요?

이 늘었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주로 진료 의약품이?

○ 박재일 위원 그만큼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이?

○ 박재일 위원 537쪽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사업, 여기도 늘어난 부분이 의약품비, 진료 의약품비가 늘어난 거죠?

○ 박재일 위원 54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만큼 우리 신생아가 늘어났다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 박재일 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 자체는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여기 544쪽에 보면 전염병 관리, 효율성 강화, 여기에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편성목에 가면 설명이 어디에서 줄었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일괄적으로 단위별 사업에서 편성목 설명을 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한 2억 5천 정도가 줄은 게? 전염병 관리 효율성 강화, 단위 사업 중에.

○ 박재일 위원 말라리아 근절사업은 늘었어요, 8200만 원이.

○ 박재일 위원 예방접종 약품비, 그게 전염병 관리 효율성 강화 단위별 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다른 단위 사업 약품이에요?

○ 박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편성목이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예방접수 약품비가 작년에 4억 5000만 원 정도에서 9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 박재일 위원 그게 왜 줄은 거지요?

어디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아니면.

○ 박재일 위원 왜 국도비가 줄었어요?

○ 박재일 위원 네, 보건소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센터 질의 좀 드릴게요.

○ 위원장 홍범표 아니 박재일 위원님 지금.

○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그 시장님의 지시로 환경영향 평가하는 곳이 있지요?

○ 장재훈 위원 전년도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수립이 되어 있는 거고요.

○ 장재훈 위원 그걸로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방향설정을 하고 있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 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까?

○ 장재훈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 장재훈 위원 환경조사를 하려면 예산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장재훈 위원 산출 근거가 없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제 5000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그거 가지고.

○ 장재훈 위원 우선하고.

○ 장재훈 위원 추경에 한다.

○ 장재훈 위원 추경이라는 거는 본 예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강도가 좀 약하지요? 의지력이 약한 겁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세우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세우는 거지요.

○ 장재훈 위원 보건소장님 그 업무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계상되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것도 없어요? 조사활동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강도가 있는 거지, 추경에만 매일 세워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추경에 안세우고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자문위원회 수당 안줘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걸 조사하려면 자문위원들이 그 현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안될 것 같은데, 어떤 뭐 토양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 장재훈 위원 자문위원 활동비를 어떻게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미리 인건비 쓰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 행정예산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지금 여기 자문위원 수당 있는 거 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 장재훈 의원 아니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이 자문위원회는, 지금 2차 회의 했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3차 회의가 언제 될런지 모르겠지만 1월 달부터 보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미리 노동력을 발휘하시고 나중에 주겠다? 그거 가능한가요? 담당관님.

○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가능한 거예요, 그거?

○ 장재훈 의원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한데 지금 5천만 원을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 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는지, 보니까 함께그린 양주에 역학조사 홍보했더군요, 2차 회의 어제 열렸다.

그 정도 의지가 있어서 우리 함께그린 양주, 양주시에서 대표적인 보도인 거기에다 해 놓고도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든. 그러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이 아닌 위원이 요구하니까 이것이 해야 되는,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가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예 그냥 할 의미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 예산이란 뜻이 뭡니까? 예산. 지금 여기에 있는 총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산출 근거에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추경에 왜 조정이 돼요? 마지막 추경에 왜 조정이 되냐고요? 100% 0으로 되어야지 왜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느냐고요.

산출근거라는 게 딱 맞아요? 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시적기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보건소 소관 518쪽입니다.

518쪽에 한방 허브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왔거든요,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한방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한방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홍보용품도 돌린다고 그랬는데 홍보용품이 뭐지요?

○ 우순자 위원 그리고 허브 프로그램 수료증까지 준다고 그랬거든요?

○ 우순자 위원 이걸 뭐 수료증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 우순자 위원 네, 보건소 사업비는 이렇게 보면은 국도비 50%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꼭 50%씩 꼭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 다 알아서 다 잘 하셨겠지만, 이거 국도비 50%에 비해서 시비도 50%씩 꼭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생명 사랑 희망 캠프 운영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혹시 청소년상담소와 같은 내용 아닌가요? 530쪽입니다.

○ 우순자 위원 네, 그렇지요

청소년 상담소에서도 자살예방이라든가 그런 걸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소장님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가 50%면 시비도 50% 에요. 내용이 이게 겹쳐진 것 같으니깐 한번 이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조기 암검진비 라고 나왔는데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와 검진병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 암에 혹시 걸렸을 때 여기 암 여기 535쪽에 보면 암 치료비 지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지원방식은 어떤 방식이지요?

○ 우순자 위원 그러니깐 암 검진을 조기에 받은 사람만 지원액을 받을 수 있고.

○ 우순자 위원 조기에 받지 않은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이제 암 걸렸을 때 병원 같은 것도 선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자재로다가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 우순자 위원 네, 본인 원하는 대로?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538쪽입니다.

장흥 방문 나들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장흥 방문 나들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우순자 위원 앞으로는 그럼 연막소독기가 1대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겁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1대 정도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공수병이라고 있죠? 공수병 예방백신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공수병은 무슨 병을 말하는 건가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광견병 같은 건가요?

○ 우순자 위원 그리고 여기 550페이지 위쪽에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양주에도 200명 정도 나왔는데 양주에도 에이즈 약품을 타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현재 환자가 대략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20여 명?

○ 우순자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가지고 갑니까?

○ 우순자 위원 검사만 보건소에서 해 주고.

○ 우순자 위원 약값을 지원하고 치료는 대학병원 가서 한다?

○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있어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소만 먼저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방법은 분리를 실과소별로 나눠 놓고 하면 질의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보건소 업무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 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보건소 내에 센터가 꽤 많던 데요?

○ 이종호 위원 센터의 의미가 뭡니까? 센터의 의미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소장님 밑에 있는, 그러면 센터장을 따로 두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센터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몇 개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치매등록센터, 정신보건센터, 예방접종등록센터. 도대체 무슨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 이종호 위원 이해를 안하면요?

소장님 밑에 센터가 있는 걸 소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거창하게 이름만 붙여가지고 일은 안하고, 거창하게 이름만 붙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525쪽입니다. 방문보건 소모품이 보통 뭐예요?

○ 이종호 위원 한꺼번에 그 모든 소모품을 사놓고 갖다가 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별도로다가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담당자별로, 계별로 그렇게 따로따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의약품들을?

○ 이종호 위원 아니 이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건소장이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담당별로다가 이렇게 쪼개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이게 맞습니까?

먼저 맨 처음에 예산을 다룰 적에 저희가 몰라서 여쭈었을 때는 보건소 것은 따로 사야 되는 걸 나중에 이해를 했어요, 아니 지소 거는.

그런데 한 보건소 내에서 개별로다가 의약품을 따로 소모품비를 따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 이종호 위원 당연하지요.

○ 이종호 위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는 근거가 뭐지요? 근거 저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사업별인데, 이 사업별이면 전부 다 더 세세하게 나가야지요.

일반적으로 다른데 약품 구입할 때 거기다가 소모품비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떨어져서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소장님 방문보건에 지난 해에 몇 건 정도 했어요? 금년 2007년도요?

○ 이종호 위원 굉장히 실적이 좋지요?

○ 이종호 위원 실적이 좋냐고 여쭈어 보는데 뭐가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반영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쭙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 놓고 제대로 통솔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린 부분입니다.

546쪽입니다. 말라리아 방역 인건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방역위탁업체요?

○ 이종호 위원 우리 2007년도에 방역위탁업체 몇 군데 선정이 됐었지요? 전체 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말라리아는 별도이고, 말라리아 이건 1개 업체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전체 우리가 위탁 가는 게 얼마나 되지요?

○ 이종호 위원 3곳 다 합쳐서.

○ 이종호 위원 네, 금액이요.

이것도 죄 나눠놨기 때문에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 이종호 위원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547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어떤 거죠, 이거요?

독감 무료접종비인가요? 무료접종 약품비인가요?

○ 이종호 위원 예방 접종 약품비라고 그랬습니다. 9868만 7천 원이요. 그 위에요.

○ 이종호 위원 무료 접종자 약품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예산 설명서를 안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설명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요.

○ 이종호 위원 잘 나와 있고 없고 간에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날더러 예산 설명서를 보라고 그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약품 값이 똑같아요, 그게 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1만 7015명 곱하기 5800원이죠?

○ 이종호 위원 어디 그런 주먹구구식 계산이 있어요? 소아마비는 6천 원, DPT는 5천 원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5800원 곱하기 1만 7015명 이렇게 계산을 해 놔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부담 예방접종 사업 1억 1220만 원 이건 어떤 거죠?

○ 이종호 위원 독감이죠?

○ 이종호 위원 올해 독감 몇 명 맞았어요?

○ 이종호 위원 계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 이종호 위원 무료는요?

○ 이종호 위원 이거 전체에 대한 약품 값이 다 이거면 돼요?

○ 이종호 위원 무료 분 좀 찾아봐 주세요. 예산서에서 무료 분 좀 찾아봐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올해 유료가 6415명 맞았다고요?

○ 이종호 위원 6415명의 약값이 얼마죠?

○ 이종호 위원 무료 독감예방 하신 분들 명단 있죠?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95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정확히 명단 주실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명단 좀 갔다 주세요.

○ 이종호 위원 548쪽입니다.

방역 특장차 구입인데 방역차를 노후가 돼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언제 구입을 했지요?

○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1톤 차 같은데 이렇게 약통 실려 있는 그 차죠?

○ 이종호 위원 이게 4000만 원씩 갑니까?

○ 이종호 위원 글쎄 도비 보조 받았다는 말씀을 자주 자꾸 쓰시는데 우리 양주 보건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보건소 도비보조이고 국비보조거든요.

○ 이종호 위원 553쪽에 노후 앰뷸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앰뷸런스 2007년도에 어느 정도나 이용 했어요?

○ 이종호 위원 환자수송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썼냐고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양주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환자 때문에 전화로 급히 해 가지고 쓴 적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 보건소를 앰뷸런스를 있는 거를 홍보하거나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안했잖아요. 이거 안 사도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를 일괄 묶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잠시 전에 협의에 의해서 예산안 557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은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557페이지입니다.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2007년도 예산보다 절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 주셔야지요?

○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면적이 줄은 거지요?

○ 장재훈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투명했던 거네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목에 농업인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설명서에 보면요, 긴밀한 협조라고 그랬어요. 긴밀한 협조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긴밀한.

○ 장재훈 위원 행사비를 지원하신다. 각종 행사?

○ 장재훈 위원 행사 지원비라 긴밀하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네, 연장선상입니다.

5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요. 농정유통사업 추진, 이거는 간담회 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거는 행사 지원이고, 이것도 똑같은 단체인데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아, 팀이. 주관부서가 달라서 그런 거군요, 이거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거의 성격은 비슷한 거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란 어떤 거죠?

○ 장재훈 의원 쉽게 설명하시면 화학비료 줄이는 거 아닙니까? 화학비료 줄이고 축산분뇨 가지고 많이 이용해서 대체 비료를 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런 지구를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단지에 지원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단지는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지구를 묶는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및 장비,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유통시설 및 장비, 그건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장재훈 의원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지구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장재훈 의원 수도작이 50헥타? 그러면 그거를 지금 내년도 예산 세워서 비료가 생산이 되나요?

○ 장재훈 의원 시비를 언제 하는 거죠? 밑거름으로 하는 겁니까? 중거름으로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지금 대상이 채소와 수도작이라고 하셨잖아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수도작은 2009년도?

○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채소는 연중 사용하게 되겠지요, 시설채소이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계획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비료라는 거는 발효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가스가 발생되면 안되겠지요.

○ 장재훈 위원 글쎄 수도작은 항상 물에 있는 거니깐 가능할 수 있는데 채소 같은 거는 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발효퇴비를 생산하는 것도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즉시 사용을 못해요. 공급받는 거 한 1년 정도 묵혀야지.

그거에 대한 보안은 있어요?

○ 장재훈 위원 아니 사업.

○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고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이거를 독자적인 사업으로 새롭게 얘기하시면 퇴비비료라는 게 열이 있으면 안되는데요.

그리고 발효가 덜 되어 있으면 분명히 작물에 피해를 주는데,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구를 지정을 해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 통합화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장비이다.

○ 장재훈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장재훈 위원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유통마케팅 관련 행사 참가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설명서 자료 906페이지에 있긴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장재훈 위원 주로 직거래 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거지요?

○ 장재훈 위원 농산물.

○ 장재훈 위원 주로 거기 행사비용이네요, 그럼?

○ 장재훈 위원 연간 2회 정도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2회 정도 하실 계획.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기타 보상금에 보면 52만 원 곱하기 85명, 70% 지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설명서에 보면 1인 1학기당 400만 원 내외, 어떤 게 맞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깐 이자에 대한 부분이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이죠?

○ 장재훈 의원 학자금 융자사업 중에 이자 부담금?

○ 장재훈 의원 그럼 여기다 이자 부담금이라고 조금만 표기해 주면 이해가 되는 건데.

다음은 573페이지 부분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교체 및 에어서징. 지금 기존에 지원해 준 사업들 있죠?

○ 장재훈 의원 신규 사업은 아니죠?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도는?

○ 장재훈 의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지도, 행정에서 지도할 거 아닙니까? 그냥 관리를 다 단체에서 하도록 그냥 그런 지도만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리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전혀 성격이 안맞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그거는 관정을 팠을 때이고요, 그렇죠?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고. 지하수가 아닌 일반적인 하천물을 끌어 올려서 농수로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중모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변동이 돼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조사된 거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지금 여기 수중 모터도 거기 같은 맥락이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대형관정.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맥락이 똑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행감이 아니고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리하는 쪽에 지금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사용이 가능한가 확인해 봐서 폐쇄시키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원만 해 주고 말면 그거는 지중에서, 지하 수중에서 썩어가는 건데요. 예산이라는 게 편성만 하면 됩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예산입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어느 용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지금 관리해서 사용 불가능한 거, 지역여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파악된 게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수중 모터 빼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수중모터를 집어넣으면 그건 다시 빼낼 수 있어요.

수리하게 건져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모터를 다른 데다 사용해야지요. 새로운 것만 자꾸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장재훈 위원 아니 고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건데, 고쳐야 되는지 안고쳐야 되는 건지 가동을 시켜 봐야 아는 거고요.

가동이 가능한 거는 다른데 관정할 때 그 부분만큼만 줄여도 예산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 있는, 지중에 들어가 썩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

지요.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줄이고 저러면서도 절감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서 예를 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관정이 고장나 있으면 그걸로 교체해서, 아니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지요.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게 1년에 한번 돌려보지도 않고 가동하지도 않는 게.

○ 장재훈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잘 수리해서 말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데 고장이 나면 그걸로 대체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재활용 안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가인공수정 장비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장재훈 위원 장비?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사가 필요 없겠네요. 이거 이동이 가능한 장비입니까?

○ 장재훈 위원 이동이 가능한 장비냐고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사, 지금 인공수정사 지원해 주는 비용이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 장재훈 위원 바람직하다? 신규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다.

○ 장재훈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 장재훈 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초보자도 정확한 배란기를 맞춰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3페이지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정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많이 하죠, 개별적으로. 지원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이거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단지화 구성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 질의를 드린 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지 단지를 구성하는 쪽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부담이 50%예요, 지원 비율이 50%이고. 그랬을 때 개인이냐 단체냐 그거를 여쭙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신청 들어온 단지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마가 어디 있어요? 아마가?

신청 들어온 단지가 어디 어디 있어서 이 정도이고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서 곤포사일리지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마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대부분 수도작을 많이 하고 축산을 하는 쪽에서 지원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렇게 유도해서 고급 장비, 지금 보면 50대 50인데 도비, 시비 합쳐서 35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7천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7천만 원짜리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아마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5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축산환경 개선사업. 개선이라는 뜻이 뭡니까? 개선?

○ 장재훈 위원 그 행정에서도 하고 축산농가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 장재훈 위원 근본적인 개선이 되는 겁니까? 일시적이지요?

○ 장재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은 개선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지요? 개선.

○ 장재훈 위원 저감 개선 사업.

○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에 예산 드리면 개선이 되는 건가 해서 지금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몇 회 정도, 몇 회 정도 살포를 해 주시나요? 개인이야 매일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에서 장비가 투입이 되고 그 개선제가 투입이 되서 개선해 주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특히 이제 하절기에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요?

동절기보다는 하절기 비중이, 이제 3월부터 한 10월까지.

○ 장재훈 위원 11월까지도 합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장비는 현재 기존에 있을 거고요. 약품비인가요?

○ 장재훈 의원 이거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탈취시설 장비도 지원해 주고 약품도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100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존에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됐던 동아아파트 주변에는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약품비냐 장비까지 포함이냐.

○ 장재훈 의원 그 밑에 그린 팝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계속사업이죠? 2007년도에도 사업한 거죠? 신규사업은 아니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지속사업?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현황 좀 말씀해 보실까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하면 수벽을 치는 거냐, 어떤 수종으로? 금년도에 사업했으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좀 들어보고 이 사업한 축산농가를 돌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측백나무로 수벽을 치는 거냐.

○ 장재훈 의원 잣나무로?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속성수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활엽수는 안될 거고 주로 침엽수 형태인데 잣나무가 수벽이 돼요?

○ 장재훈 의원 이식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간격은 꼭 이렇게 몇 센티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적당히 농장에서 안배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는데요, 조경사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가 몇 미터 간격으로 꼭 심어라 하지는 않고 조경사들이 알아서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사업목적에 맞게 조경사들이 한다?

○ 장재훈 의원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속성수라고 해도 몇 년 지나봐야 되겠죠?

○ 장재훈 의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 요구하는 즉시즉시 자료가 좀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행사에 참석을 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보좌하는 거와 2008년도 우리 양주시에 2만여 농민의 예산을 수반해서 심의하는 부분이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주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업무 숙지를 못하셨다는 얘기는 하시면은 안되고요.

수 십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업무 숙지 못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안되는 거고.

○ 이종호 위원 행사의 중요성하고 지금 예산하고 중요성하고 동등하다고 표현하시면 남들한테 나타나는 건 내가 해야 되고 가서 야단맞을 거나 어려운 거는 과장들이 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들려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들은 증액할 권한이 없습니다. 삭감할 권한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는다고 할 때 붙들고 매달려서 통 사정을 해도 부족할 판에 농민들을 등에 엎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2007년도 예산을 다루고 나서 제가 기술센터에 가서 싫은 소리할 때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 직접 옆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안내를 꼭 소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모든 행사들을, 기술센터나 거기에서 하는 행사들은 의회 일정하고 동등하게 맞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타를 한 적이 있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기술센터가 과거에 기술센터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 농업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통솔하는 통치자가 되셨어요. 과거보다 인력도 늘었고 예산도 훨씬 더 늘었고 업무도 방대해 졌고.

지금 업무숙지를 전체 다 하기도 힘든 그런 와중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돈이요. 전년도에 기술센터 운영비가 얼마였었어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더 이상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체, 즉 얘기를 하면 마인드라든지 생각의 차이를 정말로 올바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기술센터 인건비 중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인건비 있죠?

○ 이종호 위원 어떻게 구분을 하죠? 비정규직도 여러 가지 구분을 하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은 어쨌든 출산휴가나 병가를 냈을 때 쓸 수 있는 인력이고요. 그 숫자에 의해서.

무기계약이 지금 기술센터 3분이죠?

○ 이종호 위원 두어 분? 정확히는 모르고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인력은요?

○ 이종호 위원 차찬호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본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전체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무기 계약직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는요?

○ 이종호 위원 이렇게 업무가 방대해져 있는 입장에서 과장님도 몇 명 있는지 모르고 소장님도 몇 명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인원 수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원 외지요.

우리 공직자 분의 정원 외입니다. 그 숫자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누가 결정을 하느냐고 여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 직원이지만. 총무부서라는 것이 우리 본청의 총무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본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양주쌀 홍보용품 제작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제작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설명서 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농업 쪽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깐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도, 감독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작년도에 준 돈, 금년도에 준 돈, 또는 내년도에 줄 돈을 개선을 한다거나 잘못된 점을 찾아 낸다거나 아니면 잘된 점을 더 해서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연례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그런 입장 밖에 안돼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돈 주고 나서 이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씁니까? 그걸

○ 이종호 위원 그거를 우리 양주시에서 해야지 왜 RPC,에서 해야 되요?

○ 이종호 위원 지금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깊이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 못물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양주 쌀 생산 하는 거 만큼 우리가 소비는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에 연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RPC에 지금 자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나면 결국은 농협조합장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제가 한마디씩은 듣습니다.

개선의 필요성, 우리가 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팔지를 못해서 학교 급식도 지원해 주고 지금 양주의 쌀이 지금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지를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이걸 계속 2000만 원, 25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면 그냥 무의미하게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깊게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표출만 해서 그 정도 답변만 듣고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566쪽입니다.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이 백석 홍죽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이게 개인한테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 이종호 위원 단지 이름이 뭐지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및 환경 보존형 복합비료 공급 해서 들녘별 쌀 작목반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우리 양주시에 들녘별 쌀 작목반이 몇 개나 있을까요?

○ 이종호 위원 41개소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 재배에 필요한 비료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비료가 친환경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게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친환경 재배에 필요한 비료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설명서 829쪽에 보면.

그래서 친환경에 비료가 타당성이 있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왜냐하면 계속 주어진 시간에 길게 여쭙고 길게 답변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동브랜드 시내버스 홍보요, 그 시내버스 업체가 어디 입니까? 선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계획은 어디에 할 계획이신가요?

○ 이종호 위원 관외요? 제 생각도 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관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려 봤고요.

그 밑에 병해충 지원방재, 사업계획 간단하게 설명 해 줄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우리 농지면적이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2233헥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쭌 거고요.

동료위원께서 여쭸습니다. 574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 이종호 위원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산 저수지에서 백석으로 농업용수가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기산저수지에 물이 부족해서 마장저수지에서 기산저수지로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사업비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는 의미가 뭐지요? 누가 실시를 하는 거지요, 이게?

농조에다가 이걸 우리가.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농조에다가 이걸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20분 정도를 지난 것 같습니다.

동료 다른 위원 질의 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60쪽에 보면 농축산사업 추진 농업인 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농업인 단체 시책추진업무와 농축산사업 추진시책 추진업무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67쪽 위에 보면은 동력살 분무기 지원 그랬는데요. 동력살분무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떤 걸 동력살 분무기라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69쪽에 명품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랬지요. 명품 콩 특화단지에 대상 지역이 어디로 선정 됐지요?

○ 우순자 위원 백석하고 남면, 백석 어디요?

○ 우순자 위원 가업리하고 남면에?

○ 우순자 위원 구암리요.

○ 우순자 위원 이거는 누가하는 거지요?

○ 우순자 위원 단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그리고 특화단지로다 조성사업이 무엇이 있지요? 지연되는 사업이?

○ 우순자 위원 서리태콩?

○ 우순자 위원 그럼 서리태콩을 1년이면 얼마 정도나 수확을 하나요?

○ 우순자 위원 네?

○ 우순자 위원 1500㎏?

○ 우순자 위원 그러면 가마니로 따지면 몇 가마니 정도?

○ 우순자 위원 20가마요?

○ 우순자 위원 그럼 이 20가마의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우순자 위원 수매해서 어디다 판매하시는데?

○ 우순자 위원 사주면.

○ 우순자 위원 수매를 하면 판매하는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데, 가정집에 판매합니까? 공장에다 하는 겁니까?

○ 우순자 위원 정부에서?

○ 우순자 위원 583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대상자가 어디죠?

○ 우순자 위원 그럼 아직 실시된 거는 없고 계획 중이죠?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한 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사업 지원 한 후에 할 건가 아니면.

○ 우순자 위원 그러면 현지를 답사했어요? 답사는 했어요?

○ 우순자 위원 585쪽입니다.

585쪽에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 있죠? 아름다운 농장.

○ 우순자 위원 이 아름다운 농장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혹시 아름다운 농장하면 농장을 무슨 조경 사업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다운 농장이라고 합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니깐 아름답게 꾸미는 농장을 어떻게 꾸미는 걸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걸 말씀하셔야지.

○ 우순자 위원 농장에다가 연못도 만들고?

○ 우순자 위원 가정집에서도 못 만드는 연못을 농장에다 만들어 놓는다?

○ 우순자 위원 아름다운 농장 평가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름만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 해 가지고 도비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시지만 시비도 이거에 못지 않게 2분의 1이 들어가잖아요, 반씩.

그러는데 도비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계획을 잡아 놓으시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장에다 무슨 연못을 팝니까? 그거는 좀 타당성이 없는 거 같고요.

○ 우순자 위원 시군에서 농장에다 연못을 파요?

○ 우순자 위원 과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름다운 연못이네, 아름다운 농장을 조성하네, 그거에 그것도 좋지만 농장하면 파리가 많거든요. 이 파리 잡는 그런 일부터 먼저 하시면 아름다운 농장이 되지 않을까요?

○ 우순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하고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시범이랬지요.

밭작물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인해 가지고 찰옥수수 또 기능성 밭작물, 고품질 고구마, 또 논콩 작부체계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여기에 안정생산 단지 조성 그랬는데 3개소지요?

이게 어디어디 3개소지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이런 거 안했나요? 옥수수 작목반 같은 거?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찰옥수수 작목반이 3개소 있었지요? 그러면 이 3개소가 어디 어디를 정해 놓은 건지요?

○ 우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올해는.

○ 우순자 위원 네, 양주동에 양주동에는 이거 다 개인에다가 한 거지요?

○ 우순자 위원 네, 그러면 양주동에 예를 들어서 양주동에.

○ 우순자 위원 네, 안광용씨한테 무엇을 지원해 줬지요?

○ 우순자 위원 혹시 이런 작목반, 옥수수 작목반 같은 데에 원두막 같은 거 지원 안 했나요?

○ 우순자 위원 원두막은?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찰옥수수 판매하는데도 원두막을 해 주고?

○ 우순자 위원 연관이요?

○ 우순자 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찰옥수수 작목반해서 이게 아마 몇 군데, 한 서너 군데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 보조금이 뭐가 나갔느냐 하면 옥수수를 쪄서 파는 솥하고 가스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 원두막을 지어 주는 이러한 보조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도에 했는데 지금 원두막 지어놓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 보조금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해 봤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옥수수 작목반은 우리 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 우순자 위원 그러면 농촌건강사업으로 지원이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그 원두막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원두막이 안들어가면 찰옥수수에 간판을 하면 전기를 넣어서 간판을 합니까? 아니면.

○ 우순자 위원 어?

○ 우순자 위원 표찰?

○ 우순자 위원 표찰이.

○ 우순자 위원 표찰이 들어가 봐야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조금으로 표찰까지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 같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찰옥수수 작목반에 원두막 지어주고 뭐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보조금만 몇 백만 원씩 다 나갔지 하나도 지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러니까 한번.

○ 우순자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한 군데도 원두막 지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은 2007년도에 예산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 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해 보고 사업을 잘 실시하는 그런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하고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우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전체 금액이 지금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한 158억, 뭐 국비, 균특 보조금, 기부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가 한 100억 정도 되요.

여기에 사실 민간자본보조 이전 시키는, 민간인들한테 사실상은 농업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이거 다 지원해 주시면서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50%니, 70%, 80% 이렇게 .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하고 있는 거라고 파악은 해 보셨어요? 민간자본보조가?

물론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보조비율로 나눠 갖고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대략이라도 얼마 정도 민간인한테 보조를 하는 금액적인 분위기를 좀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사실상 많은 금액이 우리 소장이나 과장님 4분이 계시지만 그 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보조 경상적 경비라든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라든가 이게 가는 게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고 이 자체가 보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은 실험재배 해 봐라, 이거를 한번 써봐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를 잘 이행을 했느냐 또 아니면 그게 그 만큼 그 자료를 씀으로써 그 만큼 보조의 가치가 있고 나름대로의 부가가치가 있느냐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우리 실과장님들이, 소장님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이 사업 예산을 중요하게 좀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자세한 보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문제를 좀 모르는 의미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깐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2쪽에 보면은 상토지원사업 그리고 그냥 상토흙 지원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벼 못자리에 대한 상토지원하고 그냥 일반 상토흙 지원하고 사실상 전 농가한테 상토흙을 지원하는 거하고 벼 못자리하고 분리되어서 지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담당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전 농가가 몇 헥타르라고 했죠?

○ 박재일 위원 2233헥타라고 그러셨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된 게 있다고 보면 밑에 상토흙 지원은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시비보완을 다 한 거고요, 나중에 위에 벼 못자리 상토흙 지원은 별도로 521헥타르를 별도로 도비 지원받아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

중복성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도비 받은 건 무조건 중복성이 있는 거죠.

○ 박재일 위원 많이 뿌리고 조금 뿌리고 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하셨다?

○ 박재일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산물 비료지원이 거의 금액적으로 보면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거는 150포, 친환경 인증 농가 500포,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에 비하면 1억이라는 숫자가 포수도 많이 되고 80% 지원하는 건데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면적이 늘었으면.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예비 못자리 지원도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맥락이 같은 목적이죠?

○ 박재일 위원 미리.

○ 박재일 위원 양주골 딸기 명품화 사업, 어디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업체라든지 지원농가가 있으면 좀, 50%를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박재일 위원 작목반?

○ 박재일 위원 작목반이 몇 개의 농가가 모여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보면 사무장 체험을 하시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사무장이라면 상근직이에요? 일반 주민이고 통장 아니면 그 주민이에요?

○ 박재일 위원 주민 중에 1명?

○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 뽑으셨다?

○ 박재일 위원 568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애호박 재배농가 해 가지고 3900만 원을 배관시설 점적관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유명한 거예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유능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유명한 애호박이에요?

○ 박재일 위원 은현에서 몇 군데하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47농가요?

○ 박재일 위원 아까 우리 우순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명품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 이 뒤쪽에 가보면 612페이지에 경기 명품 콩 생산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612쪽에 보면은 경기 명품 콩 생산해 가지고 2400만 원이 지원 됐어요.

○ 박재일 위원 지금 똑같은 도비사업이고요.

똑같은 콩에 대한 사업인데요. 좀 중복성이 있다고 보고 부서가 틀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572쪽에 보면요.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이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 소관이지요? 농업기반 정비 사업인데.

○ 박재일 위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 박재일 위원 이거 예산안으로 11억 8700만 원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직 어느 정도 사업하는 거를 받아보신 건 없고요?

○ 박재일 위원 택지사업이니 무슨 사업 해서 농로나 이런 게 거의 많이 줄어들고 사실상은 농로포장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검토 없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결론은 서면 자료가 될 수 없겠네요?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

어디 어디 무슨 포장 공사니 진입도로 공사니 이런 자체는 나올 수가 없네요?

○ 박재일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연초에 그런 사업을 받으셔서 추경에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 못하시잖아요. 3, 4월 달까지.

○ 박재일 위원 같은 맥락으로 583페이지요, 우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하나인데 축산시범단지 사업, 이거 작년부터 사업하고 뭐 타당성 검토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서 할지 지원 대상 선정도 못하시고 계상만 거의 한 10억 가까이 해 놓고.

이런 것도 다 3, 4월까지 연구 검토해서 계획된 대로 해서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사업 같은 건 대상 지원지역이 선정이 되어야죠.

○ 박재일 위원 몇 군데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셨다?

○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 위원장 홍범표 네.

○ 박재일 위원 585페이지에 보면 악취 저감용 미생물 제재 공급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미생물 제재가 어떤 방법으로 악취에 대한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 박재일 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여기 도비,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라든가 내시서를 이렇게 보내서 계상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1식이에요. 한번에 2억 얼마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축사라든가 이런데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 박재일 위원 계속.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몇 농가에 몇 군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분사식이면 분사 약품을 준다든가 먹이이라면 먹이를 얼마큼 사서 준다든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지요.

○ 박재일 위원 네, 또 확인 좀, 589쪽에 보면요.

도농한마당 양주 농축산물 축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거 재작년에는 농축산과에서 했고, 이번에는 품목별 그 단체에서 했고 그랬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재작년에요, 재작년. 그러면 올해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거기 어디야, 덕정3동 앞에서 한 거요. 그거는 어디 무슨 행사에요? 그 행사는 없어진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건 품목별 연구회 우수농수산물 판매 행사이고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세히 무슨 행사인지 우리 마케팅팀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 박재일 위원 아! 이거는 여기 우리 보건소 옆에서 했던 거?

○ 박재일 위원 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다시, 604쪽에 보면 농촌체험농장시범 이 어디에 2개소를 80%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농촌체험 농장이 어디에요? 2개소가?

○ 박재일 위원 2개소를, 그 2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그 2군데.

○ 박재일 위원 주로 두 군데는 어떤 걸 지원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네, 마지막으로 614쪽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 임차료, 또 연구회 참가자 보상, 그리고 아까 우수농산물 판매 행사, 이거 좀 일괄적으로.

여기 또 품목별 연합회 회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 부기는 해 놓고 계상은 안했어요.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품목별연구회에 18개 연구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총 회원이 몇 명이에요?

○ 박재일 위원 724명이요?

○ 박재일 위원 실비보상하면 한 1천만 원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품목별연합회 회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은 추경에 계상하시려고?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담당관님 이거 지금 전에는 가능했어요, 추계 계상해서. 지금도 이거 가능한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냥 이렇게 뭉퉁그려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역개발에 있는 지역개발사업도 뭉퉁그려서 세워도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도비 내시된 부분에 시비 법정비율을 세운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래서 뭉퉁그려서 해도 된다? 그러면 도비가 만약에 1억 내려오면 더 많이 세울 수 있네요?

○ 장재훈 의원 감안은 어떻게 하는데요? 취합한 그런 게 없잖아요.

○ 장재훈 의원 더 비율을 많이 세워도 되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런 거를 추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년도에 할 사업이 아니면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진입도로 포장 미리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내년에 받아서 할 거다, 아직 그게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편성목이 농촌마을 진입도로, 또 농로포장, 진입도로 관계도 지금 아마 지역개발계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농로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놓으면 나중에 과장님이 마음에 드는데 쭉 주시는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사용 동의도 미리 받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비가 얼마 입니까, 이게? 7억 아니에요, 7억 1천만 원.

그러면 미리 받을 때 이장님들 통해서 농로 포장할 사업 대상지를 미리 받을 때 거기에 토지사용 승락서까지 받아서 딱 된 데만 예산을 책정하면 다른데 예산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 장재훈 의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남는다 모자란다가 아니라 읍면동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농로포장 사업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느 지역에 농로포장을 해 주십사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요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별로 토지사용 승락서까지 받아서 오면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한 동절기 공사는 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농로포장 사업 하는데도 있을 거예요.

금년도 다 마무리 됐어요? 다 마무리 됐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토지사용 승락서가 늦으면 동절기 공사 할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필히 보면 사업선정을 봤을 때 순위로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지역인데 좀 늦었어요. 그러면 미루고 미루다가 토지사용 승낙서 보면 늦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미리 받으면 안되나요?

○ 장재훈 의원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저희 위원들은 그런 얘기를, 읍면동에 내려가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장님들이나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해 주시면 그 사업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선권이 없어요.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를 했으면 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예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입니다만 청사나무 전정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야 될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청사나무, 어떤 나무를 지금 전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그렇지요.

관리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전정은.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시기가 적정하냐 이거죠, 적정.

만약에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청사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있으면서 장기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도.

○ 장재훈 위원 전정사업을 했던 나무입니까? 아니면 그 나무 말고 다른 나무입니까?

○ 장재훈 위원 매년?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순회적으로?

○ 장재훈 위원 범위를 정해서?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농업인간의 간담회, 단체와의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개별 농업인과의 간담회입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럼 개개인의 면담을 하는 1년에 총 인원에 횟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 장재훈 위원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원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통합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현재 읍면동 농업 상담소가 폐쇄가 되서 그런 내용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된 거죠?

다음은 지금 박재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도농한마음 양주농축산물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장점,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잘된 점과 거기에 그나마 또 잘못된 점이 있었을 텐데 전에 업무를 맡았던 담당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 , 뭐가 잘됐고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개선할 방향이 있었다, 향후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거는 도농 한마음 축제를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하는 건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 축소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사를 우리 양주시에서 축제를 용역을 했어요, 풍류축제라고. 그거 같이 하면 안될까요?

농업인의 날, 농민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의 행사를 좀 축소해서 하고 양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이나 민속축제, 풍류 축제를 할 때 한 장소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그러면서 부서는 달라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는 첨예하게 업무성격은 다르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더 낫지 않겠나 봐 지거든요.

농업인들 위로하는 축제는 해야죠, 농업인의 날 축제는 해야 되고 그건 어떤 체육행사로 대신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고생하신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보다 여기는 근접성이 더 있었고요. 저는 바람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 공간이 있었으면 그런데서 더 했으면 하나라도 더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공간 자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풍류축제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쪽에서 농산물 센터는 이벤트 행사를 좀 하고 또 이쪽에는 축제를 하면서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개관행사, 농기계 대여은행 하시지요? 농기계 대여은행 하신다고 농축산과장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농기계대여은행 개관 행사를 7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 그거 어떤 겁니까? 테이프 끊고 뭐 사은품 주고 그런 겁니까?

○ 장재훈 위원 사업 내용은 알고요.

사업 내용은 알고, 이게 행사비거든요. 행사비.

○ 장재훈 위원 소장님, 서두 길게 달지 마시고요. 이거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행사성 경비.

○ 장재훈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 장재훈 위원 개관행사 공개하고 시장님 오셔서 축사하시고 그런데 뭔 비용이 들어가요? 그 시간 맞추어서 하고 700만 원 가지고 농기계 하나 더 사 가지고 은행에다가 집어넣지요.

○ 장재훈 위원 콩 터는 기계라도 하나 더 집어넣고 그게 낫지 않아요? 이건 한 번에 비용 없애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585페이지입니다.

축산처리용 스키드로다 구입 이거 단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스키드로다는 어떤 장비에요? 어떤 장비. 고정시켜 놓은 장비입니까?

○ 장재훈 위원 그 모형 있어요?

○ 장재훈 위원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예요. 뭘 긁어내요? 이거 은행에서 해도 되요, 은행에서. 차량에 실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쓸 수 있는 거요.

장비 은행에다 구입시켜 놓고 필요한 사람들 순번 정해서 쓰면 되는 거죠. 농기계대여은행은 왜 설치합니까?

이거 화훼 작목반에서도 이동할 때 이거 다 써요, 이게 360도 회전하는 거 아닙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여쭤봤더니 뭘 긁어내요, 긁어내기는.

많은 예산 들여서 구입을 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죠.

제가 볼 때는 그거 쉽게 고장 안나요. 어디 가서 웬만한데 부딪혀도 깨지지도 않고요. 전복도 안되고 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걸 구상하는 게 더 낫죠.

페이지 6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여성농업인 소득사업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장재훈 의원 60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3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장재훈 의원 쉽게 얘기하면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지식을 전달해 주는 매개체죠?

○ 장재훈 의원 다음은 농촌체험 농장 박재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관광

농업 육성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장재훈 위원 거기 답변을 하실 때 휴식공간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관광농업연구회 관광농업연구회가 있지요, 지금?

○ 장재훈 위원 마지막입니다.

616페이지 시설비 중에 원예체험교육장 시설설치 바닥마루 설치입니다. 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만 원예체험교육장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닥이.

○ 장재훈 위원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체험교육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 장재훈 위원 앉아서 체험하기 위해서?

○ 장재훈 위원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가, 그 문제보다 지금 양주시 전체의 인구 분포 중에 순수한 전업 농업을 종사하는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 박종식 위원 전업농이 150명 정도라고요? 그러면은 그 양주시 전체에 전업농은 150명이라는 말씀이지요?

○ 박종식 위원 150가구라고 보면 되겠지요? 150가구.

○ 박종식 위원 그럼 여기 각 농민단체 예를 들자면 각종 작목반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단체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보다 훨씬 숫자가 많고 한데 그 단체별로 인원이나 명단은 지금 확보하고 계시지요?

○ 박종식 위원 제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단체에 대한 명단,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오늘 본의 아니게 농업기술센터에 질의가 길어지고 하는 이유가 행사는 굉장히 많고 행사 수도 많고 사업이 광범위하고 그런데 전체 사업이 거의 다 비용이 행사실비 보상, 연찬비, 급식비, 식대, 민간자본보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2쪽입니다.

수출 포장재 지원, 수출 포장재 지원이라는데 대상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수출 포장재를 지원받는 대상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종식 위원 배하고 화훼부분에 대해서 만이요? 지금 수출하는 건 배하고 화훼,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죠?

○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아래 고품질 농산물 수출 촉진이라고 했는데 수출하고 있는 건 두 가지 품목밖에 없는데 고품질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예산이 7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고품질 농산물이라는 게 종류가 뭡니까?

○ 박종식 위원 소과 육성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배 개체를 작게 만드는 일종의 기술 분야 입니까?

○ 박종식 위원 다음에 564쪽입니다.

아까 박재일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양주골 딸기 명품화 사업에 양주골 딸기가 수확량하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종식 위원 총 그러니까 양주골 딸기라는 품목에 1년간 총 생산 매출,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는 말씀이시지요?

○ 박종식 위원 30억이요?

○ 박종식 위원 네, 다음은 566쪽입니다.

영농 폐 자재함 수거지원, 폐 자재함.

○ 박종식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박종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567쪽 수출전용 배 봉지 지원, 이게 포장재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이거는 배 하나 하나 낱개를 이렇게 포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여기 30원에 100만 원이 뭡니까?

○ 박종식 위원 아니 50%를 지원하는데, 이 산출 방식이 배 봉지 하나에 30원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이라는 게 뭐냐는 말이지요?

○ 박종식 위원 거기다가 왜 100만 원을 30원에다가 곱 하셨냐고요?

100만 ‘개’ 면은, 100만 ‘개’ 면은 되겠는데.

○ 박종식 위원 100만 ‘개’ 에요?

○ 박종식 위원 56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 백석, 남면 지역에 13헥타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총 생산량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 박종식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세요?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 박종식 위원 백석, 남면에 13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이 처음하시는 사업이다.

○ 박종식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맨 아래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이게 접종 방법이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깐 수의사 앞으로.

○ 박종식 위원 약품을 줘서 하는 거는 시술비가 아니지요. 그건 약품 값이지요.

○ 박종식 위원 시술을 12000 두를 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축 전염병 병성 간병. 젖소 1500원, 5두 292호.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소 5두를 292호에 걸쳐서 ‘호’ 라는 게 가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292.

○ 박종식 위원 2두가 아니겠죠.

○ 박종식 위원 네, 다음 476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입니다.

15만 원씩 4백두라 그랬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인가요?

○ 박종식 위원 유기동물이라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입니까? 고양이?

○ 박종식 위원 비싸네요, 10만 원도.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박종식 위원 포획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 박종식 위원 네, 네.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기록, 혹 실적에 대한 기록 가지고 계세요?

○ 박종식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이것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미끼백신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589쪽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입니다.

561쪽에도 지역특화 작목 품목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 박종식 위원 561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없는 겁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품목 작목.

○ 박종식 위원 다음에 592쪽입니다.

장재훈 위원께서 바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건데 똑같이 농기계대여은행 개관행사에 700만 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진 모르지만, 이러한 전시성 행사 같은데 예산을 행사예산치고 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쪽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 박종식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칠까요?

○ 위원장 홍범표 아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 있으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홍범표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차과장님이 관련된 업무를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서 질의를 할 거를 골라서 질의를 하다보니깐 그게 우연히 차과장님 거 일부러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차량 임차를 하는데 차량 임차가 총 행사마다 몇 대 몇 대 해 가지고 몇 대를 입찰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종식 위원 네,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관광버스 대절입니다.

관광버스 대절.

○ 박종식 위원 100여대요?

○ 박종식 위원 관광버스 1대에 기본 50만 원이지요?

○ 박종식 위원 한 5만원 깎듯이, 그 부분이 좀 너무, 물론 뭐 행사를 없애버리거나 불참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고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 박종식 위원 59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 1식.

○ 박종식 위원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고 여러 차례 역학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니까 우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학습효과가 많아야 되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따로 거기 나와 있는 그 부분 말고 교육이 뭐 전문기술 교육도 있고 품목별 교육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많네요.

595쪽에 농업인 교육, 전문기술 교육에 대해서인데 그 중에서 시단위 교관반 교육, 시단위 교관반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공무원 교육이란 말씀이시죠?

○ 박종식 위원 597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습 재료비, 정보화 교육이 농업인 정보화교육이란 건 어떤 종류의 교육입니까?

○ 박종식 위원 컴퓨터 교육이라고요?

그 다음에 601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서 각 농어민 단체가 몇 개나 되고 그 단체 가입자 명단을 요구했던 이유가 농어민소식 및 정보제공 3종 해서 사무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따로 정보제공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그 앞페이지에 보면 단체마다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 정보지 제공, 뒤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농촌생활 능률 향상해서 또 농업정보지 제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이 따로 있는데 또 그 사업 전체로 해서 대상자가 누구죠?

○ 박종식 위원 그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다른 쪽하고 연계시키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이렇게 정보 제공을 각 다른 분야로 이렇게 각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박종식 위원 612쪽 마지막입니다.

경기명품 콩 생산 여기 또 나오는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이제 통합을 했고, 좀 일괄적인, 일률적인 그런 업무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옛날에 있던 그런 업무가 중복되더라도 이것은 기술정책 차원이다.

또 이거는 농축산 그 차원이다 해 가지고 중복되는 업무가 이거를 한데 합쳐서 다시 확대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같은 유형의 업무를 좀 획일화시켜서 업무능률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깐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 또는 민간 경상보조해서 102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무엇 얘기입니까? 지원해 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의구심이나 아니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센터소장님, 우리 예산서에 있는 그 3가지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나 해서 그 부분은 사업별로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별도로 뽑아서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된 부분은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을 쓰고, 예산액 거기에서 별도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거를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하면서 간사한테 간사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좀 하겠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89페이지에 상담소 지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상담소를 우리가 기구를 통합을 하면서 상담소를 없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나 농민들한테 들으신 혹시 얘기 있으신가요?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소장님 제가 간략하게 여쭈었거든요.

○ 이종호 위원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면,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단답식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 이종호 위원 됐고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지금 대책에서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를 폐쇄하고 오후에는 근무를 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센터하고 가장 가까운 광적면에 근무했던 상담소장도 거기 두 번 밖에 안와 봤어요.

그런데 하물며 남면이나 장흥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담소장이 왔겠습니까?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개선의 대책을 여쭤봤는데 그렇게 담당자 지정을 해서. 상담소장 했던 사람도 안가는데 담당자가 가겠습니까? 거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진정 바라는 게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책을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고요.

592쪽에 농기계 대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금년도에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죠?

○ 이종호 위원 한두 가지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농사 현장에서는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농민들한테 일하는데 자주 나가는 편인데 농기계를 빌려갔습니다. 기름을 본인이 많이 넣었고요, 빌려 가면서. 그런데 가서 한 바퀴도 못 돌고 콤바인이 고장이 났어요, 기름 안된다면서요, 빼란다면서요?

무슨 운영들을 농민을 위해서 운영했냐고요, 일 예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누구 네인지 알거예요.

그렇듯이 그것도 다른 단체도 아니고 농업 경영인회에서 휴경지 농사짓다가 그렇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것도 새 기계예요. 그러면 제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얘기했을 때 내 개인의 기계도 몇 년을 못 쓰는데 수천만 원 들여서 산 콤바인이 1년에 한 달 정도 농사짓는 동안에 30명이 가서 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2년차 3년차 가면 수리비용이 훨씬 더 들어 가지. 그리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하루 종일 쓰려고 기름을 5만 원어치 넣었는데 한 바퀴도 안돌고 와서 도로 갔다 주니까 기름 값을 공제를 안해 주면 또 다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이 친구는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기술센터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 편의주의로 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개선 대책 안내놓으시면 제가 동료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601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해서 비용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농어민 신문 줘서 보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뭐 대상자를 누군 빼고,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했으면 줘야 되겠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각 단위 농협에서 그 후계자들한테 다 가잖아요, 2부씩 다 보내요. 그런데 그 농민들이 그거를 “저희는 보내지 마십시오” 소리를 안하는 거 뿐이죠.

단위농협에서 전체 농촌 지도자 농업경영인회, 그 다음에 작목반, 새농민, 전부 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농민한테 가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실태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내 돈 아니라고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지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신문 들여다 보는 사람 2～30%밖에 안되요. 그냥 그대로 우편물로 온 띠지 그대로 버리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요, 내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2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2부가 오는 자체도 모르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들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업 경영인을 농협에서 다 보내줘요. 그러면 결국은 2부지요. 그런 실태파악들을 왜 안하냐 이런 얘기지요.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621쪽에 보면요. 우리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5급 이상은 지급을 하지요, 소장님?

○ 이종호 위원 4급, 5급 지급하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기술센터 왜 5급이 2명 밖에 없지요?

다른 두 분 거는 누굴 줄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른 두 분 나중에 가신 두 분은 안주는 건가 보지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마치고요.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9쪽입니다. 도서관장님 어디 계시지요?

이거 도서관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신다고 한 건가요? 이게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야외편의시설 설치하고 도서관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포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포장방법을?

○ 이종호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꿈나무 도서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어르신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잠깐 애들을 데리고 왔다가 가는 거나 행사 때 빼고는요. 그렇지요?

평소에 주차장이 직원들 거하고 그 부모들이 잠깐 데려와서 하는 그 주차장 대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 공간을 주차장 부지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꿈나무도서관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아스콘이 아니고, 제 말씀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 이종호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까지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아스콘으로다가 그냥 포장을 해서 일반 주차장 모양 형태를 갖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꿈나무 도서관 이용객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포장방법을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저만 쳐다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하신다고요?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개량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이 일반상수도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특별회계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이거?

○ 이종호 위원 아니 그 관리를 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지만 시설 확충은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 이종호 위원 지금 여쭙는 게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했지만 간이상수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 이종호 위원 2007년도에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6단계에 있는 우리 상수도로 전환하는 데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6단계 물을 공급하지 못한 곳은 몰라도 6단계 상수도 라인이 가 있는 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시설 보수해 줘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 놓고 그 물을 안먹고 있지 않습니까? 간이 상수도를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안먹는다는 얘기죠. 약품으로 그 동안에 식수를 드시는 거를 소독을 해 준다던지 조그맣게 고장난 부분은 모르지만 수천만 원씩 들여서 수리 해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마을 상수도 라인이 안가 있는 데는 할 수 없이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라도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2007년도에 1건도 그런 거를 해내지 못했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것들이 저 역시도 대상자의 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집 주변에 광역상수도 라인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가 있죠.

○ 이종호 위원 방침만 잡으면 뭘 해요, 2007년도에 한 건도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수자원 공사로 가기 전에. 2008년도에 최소한도 5군데라도 목적을 달성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죠.

5군데 더 해 가지고 이관을 시켜줘라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광적면 우고리 같은 부분에 삼현～경신간 도로 뚫려있는데 거기다가 광역 라인 안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저는 그거를 간이상수도보다 광역상수도 라인을 주면 안되겠느냐는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수요대상이 적기 때문에 채산성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만큼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많이 좀 챙겨봐 주십사 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도 입니까?

○ 위원장 홍범표 아닙니다.

○ 장재훈 위원 아닙니까?

○ 위원장 홍범표 네.

○ 장재훈 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시택지개발 관련 주민과의 대화, 지금 뭐 우리 소장님 기업비상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요새 문제점 일으키고 있는 거 아시지요?

○ 박재일 위원 뭐 본 위원한테도 민원을 얘기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본 바가 있는데, 대체부지 확보를 해 달라, 한 10만평 정도를요. 본 위원한테는 한 4만평 정도 되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있으니깐 용도변경을 하면 안되겠냐? 라는 질의를 좀 해 왔고요.

그리고 적당한 영업 보상, 그리고 또 잘못된 감정평가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하고 지금 대화를 해 본 결과라든가 아니면 과정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보상에 관한 건 어떻게 하신다고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자체 양주시에서는 적정보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주민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기업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은 그만한 충분한 효과를 못 봤다, 그리고 본인들에게는 상당한 공시시가보다도 더 낮아지는 보상가격을 받는다, 이래서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소장 얘기하신 거하고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상반이 돼 가지고 데모를 하고 양주 토지개발공사 그 사무실 앞에서 삭발식도 갖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대체부지 확보라는 그 자체가 도시과나 또 산업경제과나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봐도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좀 하기가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보상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어떻게 토공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부서하고 계속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신다는 자세나 양주시의 입장을 계속 노력하는 거를 보여 주셔야지 지금 최선을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라는 이렇게 말 표현을 하시면 되나요?

○ 박재일 위원 지금 다 했다 그러셨잖아요.

○ 박재일 위원 지금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 박재일 위원 기업이든 주민이든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최근에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거기서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 박재일 위원 다 했다, 뭐 우리 양주시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론적인 결과보다는 좀 가능성 있는 그런 대화로 접근해서 대화에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읍면동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1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읍면동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니깐 제설작업이 있어요, 제설작업. 식대와 유류비.

지금 이궁주 면장님.

○ 장재훈 위원 면장님 부임 받으신지 안돼 가지고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지요?

○ 장재훈 위원 제설작업 얼마나 했습니까? 제설작업.

○ 장재훈 위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지정이?

○ 장재훈 위원 제설장비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 실태 파악을 해 보셨나요?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읍면동, 백석읍은 좀 잘되는 걸로 제가 봤고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기산리 쪽은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도 아마 동장님들 파악 안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트랙터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제설할 수 있는 장비가 누구네 집에 있는지, 읍면동에서 취합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읍면동 있어요?

○ 장재훈 위원 네.

○ 장재훈 위원 광적은 잘되고 있다.

○ 장재훈 위원 혹시 읍면동장님들께서 본청에서 아마 어떤 공문상으로다가 공동 취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그런 공문 받아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아마 읍면동에서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 읍면동장님께서는 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누구 소유의 트랙터에 부착이 되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아마 실정일 겁니다.

공히 3만 원 곱하기 뭐 얼마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는 그 사람한테 지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정되어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걸 알고 계시냐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유류대, 식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비대가 아니라 장비는 기 공급이 됐고 거기에 대한 운영 경비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아마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관리를 하면 읍면동에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을 해 주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있는 장비 필요한 여건에 사용할 수 있어요.

허나 실질적으로 눈이 와서 제설에 필요한 장비임에도 제설작업을 안하고 개인장비를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에서 내 앞에 눈을 치우고 싶은데 지정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치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공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부착해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공동으로 세워놓기는 했지만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형성이 돼 있으면 최대한도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공동으로 여쭤봤고요, 백석읍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백석읍사무소에 주차장에 잔디블록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장재훈 의원 백석읍 주차장은 염화칼슘 안뿌리나요, 눈 오면?

○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을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도 친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흥면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 또는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에 녹아서 흘러 내리는 공간은 나중에는 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도블록으로 하시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방법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주차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나중에 가서 인력을 들여서 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검토를 잘 하시고요.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은현면장님께 신천 둔치 유채, 메밀꽃 단지 조성 이거 계속 사업이죠? 연례 반복사업?

○ 장재훈 의원 사업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2년 됐죠?

○ 장재훈 의원 2년 됐습니다.

○ 장재훈 의원 2년 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조성해 놨는데 대형 포크레인이 지나가서 가운데 줄을 짝 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런 거는 그걸 대비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조성한 자리에다가 옛날에 두발 검사하듯이 그냥, 머리가 길어서 밀어놓은 모양으로 포크레인이 지나가 가지고 허옇게 되어 있어 상태를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 장재훈 위원 아니면 그런 걸 대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식재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 장재훈 위원 다음은 남면장님, 신산체육공원 무대조명시설 설치, 영구적인 시설인가요?

○ 장재훈 위원 고정식 플러스 이동식.

○ 장재훈 위원 그 이동식 관리는요?

○ 장재훈 위원 영구적인 시설 가지고는 안되나요?

그 무대로 해서 그 행사를 할 때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빛을 기존에도 설치하고 밑에서도 해서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이 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적면장님 광적면 종합소식지 발간 기 하던 사업이지요?

○ 장재훈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예산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 장재훈 위원 작년에?

○ 장재훈 위원 본 예산에.

○ 장재훈 위원 추경 예산에?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몇 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 장재훈 위원 1회 추경에.

○ 장재훈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1년, 그게 주 나오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분기별로.

○ 장재훈 위원 1번씩.

○ 장재훈 위원 지역 소식지로.

○ 장재훈 위원 결식아동지원 사업용 창고 환경개선사업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음식만 그냥 보관하는 겁니까? 조리시설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 장재훈 위원 그 장소에서 결식아동한테 지원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 장재훈 위원 다음에 신천 가꾸기 마을별 아름다운 환경정서사업 추진. 신천 가꾸기 사업 성공하신 거지요?

○ 장재훈 위원 일석이조라고.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돼지풀 퇴치도 할 수도 있었고.

○ 장재훈 위원 돼지풀이 어느 정도 몇 % 감소됐다고 봅니까?

○ 장재훈 위원 그 지역에.

○ 장재훈 위원 확대하실 의향 없으세요?

○ 장재훈 의원 예산 더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 장재훈 의원 면에서는 생각은 하고 계시고요?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흥면장님은 지금 휴가 중이라 안계시고 부면장님 계시네요? 비지정 유원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 장재훈 의원 전년도에는 노인회를 이용했었을 거예요.

○ 장재훈 의원 본 위원이 이 정책을 발휘할 때는 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면장님 잘 들으시고 내년에 사업 시행 할 때 개선할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산은 일시적인 예산입니다. 인력에 대한 보상, 그러나 이런 거는 개선해야 돼요. 본위원이 비지정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천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개선방안이 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하시는 거?

○ 장재훈 의원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의도했던 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어요.

본위원은 사실 이랬습니다. 어차피 하천을 깨끗이, 맑은 하천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하천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지, 또 특히 서울 분들이 타지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하천 주변에 여름철에 놀러 와서 본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왜 우리 양주시민들이 돈을 들여가면서 인건비 들여가면서 치워야되는지 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기본적인 시설을 구입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여름에 계도하고 쓰레기를 수집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직접 수집은 아닙니다만 햇빛가리개나 비가리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그 지역 내에 노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할 때 장소에서 피곤함을 덜 느끼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얼마든지 하천을 이용해서 놀며 쓰레기봉투를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면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이득금이 발생되면 내년도에 충당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던 겁니다.

지금 나눠 줬어요, 이거.

그러면 일정비용을 투자하면은 장비는 구입이 돼요. 파라솔을 구입하던지 제작을 해서 해 놓던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봉투를 공급을 받아서 이 비용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죠.

4인 가족이 놀러 왔을 경우에 좌대 펴면 거기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고 지정 집합 장소를 만들어 줘서 거기에 갖다놓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거를 주우러 다녀야 되는 되요? 마음대로 버리게 하고 왜 주우러 다니느냐 이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계도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개선이 안되요. 부면장님 의도 아셨습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노인정에서 나눠 드렸던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노인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상되는 노인정, 예를 들어서 비지정 유원지는 곡릉천 주변입니다. 일영유원지 그 다음 장자원유원지, 덕매유원지, 삼하리 서울순환고속도로 밑 하단 부분, 보통 한 6～7㎞ 되는 부분에 대상되는 노인정에서 몇 명씩 교대로 하시던 그 위치를 정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위치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지킴으로써 쓰레기봉투를 처리비용을 받는 겁니다. 좌대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비지정이기 때문에 자릿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이니깐 내십시오” 하고 위치를 선정을 해 주고 거기에다가 야적을 시키면 환경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싣고 가면 끝나는 건데 다 우리가 치워야 되요. 그 방법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장비 들어갔던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지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 지역주민과의 대화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다 계상을 더 하셨어요? 올해하고 내년하고에 대한 추가적으로 100만 원 더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주로 어떤 면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백석읍에 청사 청소용역비가 1200만 원이 늘었어요?

○ 박재일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 박재일 위원 청소용역을 주신다?

○ 박재일 위원 은현면이요.

은현면에 658쪽에 보면 제3회 은현 나릿물 환경 축제 이거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환경축제라 그러면 이 비용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3회째 가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환경축제라는 자체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주환경축제라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는.

그렇게 먼저 번에 한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은현이라고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은현면에 그런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은현 자체에서 나릿물 환경축제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현면 주최로. 그걸 양주 나릿물 환경축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좀 범 양주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은현면민이 주최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셨어요?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주민의견이 꼭 은현면 나릿물 환경축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의견으로 방향 제시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면민의 의견을 한번 이장회의 때 한번 들어보실 필요 없으세요?

○ 박재일 위원 남면이요, 아까 장재훈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남면체육공원 무대조명시설, 이거 조명이 그 주위에 설치돼 있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일반조명은 있는데 무대에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겠다?

○ 박재일 위원 축제가 1년에 몇 번을 이 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녁 때? 야간에?

○ 박재일 위원 월 1회 있는 문화의 밤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럼 무대 출연자 대기실도 필요하겠네요?

○ 박재일 위원 장흥면이요, 장흥면도 보면 장흥미술문화축제, 이것도 아까 은현면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장흥부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그건 1억 2천 들여서 축제를 하시는데 양주시 단위의 미술문화축제로 전환을 시켜서 하면 안되느냐 이거죠, 장흥에서 주최하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읍면동별로 해서 축제를 다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 제시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 도울 겸 또 양주시 단위로, 5천만 원 이상 축제라는 건 양주시 단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 갈 수가 없다고 보면 면민의 의견을 충실히 물어봐서 그리고 나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박재일 위원 의견조율을 해 보시라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양주2동이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주차장 임대료 30만 원씩 12개월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 내년부터 먼저 회계과인가 어디에서 청사를 갖다가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주차장 부지는 또 별도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청사는 그렇게 전환을 한다 이렇게 얘기, 여기 예산안에서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임대로 해서 계속 써야 되느냐? 그러면 주차장은 별도로 하고 청사는 별도로 하고 그러냐 이 얘기지요.

○ 박재일 위원 청사하고 주차장하고 안 붙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청사하고 주차장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고?

○ 박재일 위원 동 청사 내에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 박재일 위원 그래서 별도로.

○ 박재일 위원 30만 원 주고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임대해서 쓰고 계시다.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 심의가 4일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속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읍면동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요. 금년도 예산이 바뀌면서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할 뻔 했었습니다.

물론 그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소규모 편익시설사업비를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드렸는데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백석읍장님 대표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 이종호 위원 예산에 편의상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없어도 본 청에다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 읍면동장님들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 드리는 거는요. 인사 이동에 의해서 실과소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읍면동장 편의적으로만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타당성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걸 집행을 하면서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사업들은 긴급한 사업이 아니고, 예상이 되는 사업들인데 그것도 역시 읍면장이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읍면동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본 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을 까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전체적인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엔 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봐야 경상적 경비나 어떤 운영비

정도가 있는 거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또 사업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박재일 위원하고 장재훈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어쨌든 양주시 최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위기적으로 볼 때 읍면동장 역할 중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거꾸로 에로점이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위원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시에서 시장님이나 담당자 측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듣기 나름인데요, 읍면동장님께서. 그만큼 편하지 않게 가는 읍면동장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회천 4동장님 그 쪽 지역에 의원이 누구신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을 대표해서 한번 말씀을 요약주실 수 있다면?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 이종호 위원 직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지금 뭐 회천4동장님을 지목해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행정을 하시면서 불편하게 가는 부분이 무척 많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읍면동장으로서 에로점이나 문제점, 힘든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으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이런 얘기죠.

못하시겠습니까?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 안하셔도 되는데요, 말씀 못하시겠으면 백석읍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이니까. 읍면동장의 대표시잖아요.

○ 이종호 위원 화합이 안됐다고 그랬어요, 언제? 애로점은 없으세요?

○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 예산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특별하게 지목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한 지역에 주민자치 차원에서 다른 지역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시에서 약간의 보조금 내지는 축하격려금 정도의 성격으로 한번쯤 보조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정례화가 되서는 각 지역마다 실제로 자매결연, 지금 남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인재군 남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떤 특정지역을 지목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적면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한 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주자 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을 작년에 본예산으로 추경에서 인가요? 지원을 했었어요. 그 지역에 대한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또 올라온 거는 이게 어떤 지역의 지역적인 주민자치활동의 일환인 그 문제가 정례화가 돼 버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좀 숙고를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고려하셔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면 청사 정원수 전정, 이것도 사실은 얘기 안해도 될 건데 차이가 하도 많이 나길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586쪽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청사나무 전정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으로써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전정을 해야 될 수목의 양과 광적에 있는 광적면사무소 수목에 양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청사나무 전정 그래 가지고 거기는 인부임 7만 4905원 3명 2회 2일 해 가지고 89만 9000원인데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책정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수 전정 300만 원 1식, 그 기준이 좀 모호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분야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7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덕정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밑에 주차요원 대기소, 이거를 짓는 것도 아니고 구입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대기소 구입은 기존 있는 거를 매입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기존 건축물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주민협의체, 대책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를 8명이 12회, 그런데 사실 이거 올해는 몇 번 했어요? 협의체 회의를?

○ 박재일 위원 대책위원회는 몇 번 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지원대책위원회하고 구별을 한다고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주민사업비는 2007년도에 지급됐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10억이 특별회계에 10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상이?

○ 박재일 위원 여기 표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 박재일 위원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안에는 없다?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 30억은 지금 내년에 이 10억하고 해서 40억을 갖다가 사업비로 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지원협의체하고 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돼서 장학금을 지출하기로 해서 지출 한다?

○ 박재일 위원 대책위.

○ 박재일 위원 지원협의체에서는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사업이 별도예요?

○ 박재일 위원 우리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억 2000, 기반시설부담금 공제액 원가분석 용역이에요?

○ 박재일 위원 이게 택지개발 기반시설용역이에요?

○ 박재일 위원 양주시 도시개발이지요? 그 자체에 대한.

○ 박재일 위원 원가 분석에 용역을 주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럼 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 도시개발 하는 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을 수립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그건 단위별로 하는데, 단위 사업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마다 한번씩 아니면 이 계획서 정해질 때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결론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요.

맨 끝에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이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소로2-19호선 외 2군데. 설계비, 실시 설계비인데.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고등학교 앞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등학교 앞 말고 외 2군데라는 건 어디예요?

○ 박재일 위원 끊긴 데가 있어서?

○ 박재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흥체육시설 근린공원조성사업. 총 사업비 50억이죠?

지금 현재 축구장 건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고요.

○ 장재훈 의원 근린공원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설계를 과업지시를 했어요?

○ 장재훈 의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는 참고를 하셨나요? 현장방문 할 때.

○ 장재훈 의원 근린공원 기본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를 밟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근린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단계를 밟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린공원을 체육시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근린공원 내에는 농구장 2개 뭐 이런 겁니다.

근접성이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가. 그리고 외지이다 보니까 농구장은 사실 농구라는 건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적인 예산을 반영시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시키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쪽으로도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애초에는 축구장 하나에 농구장 2개, 인라인스케이트 공연무대 이렇게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신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과업지시를 하셔서 어떠한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고 활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죠. 그냥 근린공원만 하지 마시고.

○ 장재훈 의원 면적이 체육시설로 해서 야구장이 나올 수 있는가도 봐야 될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근린공원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아니면 지금 현재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이루어 내는 게 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짚어 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철저하시고요.

○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대체녹지조성 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공유자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자리인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깐 그 자리이지요?

○ 장재훈 위원 송추하수처리장 내에 잔여부지 매입하는 거요?

○ 장재훈 위원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건 법적인 사무인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종합처리장으로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

○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용지매입비 이거는 스포츠센터나 축구장 그런 거 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120억 정도인데,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추진계획. 아직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 장재훈 위원 30억을 장학기금, 그 다음에 30억은.

○ 장재훈 위원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연구개발비에 보면 양주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수립계획용역 수립 용역 7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를 주로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전체.

○ 장재훈 위원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설정.

○ 장재훈 위원 거기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지역이 아닌 곳은요?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 장재훈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해제된 지역은.

○ 장재훈 위원 1종만?

○ 장재훈 위원 전체?

○ 장재훈 위원 네, 우선해지지역까지 다 포함돼서.

○ 장재훈 위원 도시계획도로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잡겠다?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우리 민간 융자금 해서 보면 시비 주택개량 융자금 2억 8천이 계상이 돼 있어요, 7동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몇 동이나 지원해 줬나요?

○ 이종호 위원 중앙회에서 주는 그것 주택개량융자금입니까?

○ 이종호 위원 주택개량융자금이라는 것은 기존주택을 철거해 해야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과거에는 주택개량은 철거하지 않아도 농촌 주택 융자금 지원해 준적 있었죠? 과거에?

○ 이종호 위원 주택개량이 아니고 주택융자금이요. 신축융자금 있었죠, 왜 없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융자금 4천만 원씩, 중앙회 것도 4천만 원입니까?

○ 이종호 위원 이율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4천만 원인데 주택계량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분은 금년도에 지출을 못했고 그럼 2008년도 예산에서는 중앙사업비가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성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까요?

○ 이종호 위원 과거에 해 줬을 때는 30평이 넘어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25평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시비로 안된 것이 어쨌든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중앙에서 준 20동은 100㎡ 미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730쪽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그 설명서를 보고.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액 일정금액 초과 시는 50%,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초과할 때는 전액 이렇게 설명서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설명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는 전부 설명서에 2종 수급권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2종은 50%이고 1종은 100% 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명서에 보면 둘 다 2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전액이고 하나는 50% 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1종과 2종에 차이를 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어느 부서에서는 설명서를 보고 물어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부서도 있던데.

그리고 71쪽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지금?

○ 이종호 위원 과 내에서 근무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물론 이게 비용은 국비가 대다수 금액인데.

○ 이종호 위원 이게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별도로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735쪽입니다.

우리 이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라고 해서 해마다 4억 정도를 해 놓는데요.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몇 세대나 융자가 됐어요?

○ 이종호 위원 2007년도에 17개이요?

○ 이종호 위원 2006년도에는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면 해마다 대상자가 없어요.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0가구라는 예산을 세워놔도 그게 지출이 안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7년도에 그래도 17가구나 됐다 그러니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산업경제과장이요.

이게 산업경제 과장이 업무를 받은 지는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수익사업에 전체 총 예산이 얼마 자금이 있지요?

○ 이종호 위원 얼마요?

○ 이종호 위원 이자 사업하고 있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저희가 위원 맨 처음에 들어와서 4대 들어와 가지고 90억이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자꾸 이러게 저렇게 늘어가지고 17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특별하게 사업을 하지를 않으면서도 계속 다른 회계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어요.

저는 부시장님,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줄 테니 그냥 일반 회계로 전도해서 써라 이런 얘기에요. 이자내지 말고.

우리가 지금 경영수익사업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준하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때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냥 다른 부서 다른 사업비에다가 전부 다 돈만 빌려주고 이자만 받고 있단 말이지요.

같은 시장님 이름 하에서, 그리고 계속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도 전혀 검토를 안해요.

1년에 2번만 들으면 되니깐 그 소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정말이요?

○ 이종호 위원 저희가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없애면 지금 다른 데서 주는 이자를 지출 안해도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쓴 돈을, 그냥 일반회계 전출해 주면 되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금 검토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한 번쯤 기대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저기 제가 많이는 몰라도요.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만큼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떤 것이냐? 시장님의 마인드 방향이 그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안해 주기 때문에 맨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시정질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정말 뚜렷하게 어떻게 가겠다 라는 방향 제시만 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이 뭘 그걸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면 일반회계에서 주면 되죠.

○ 이종호 위원 산업경제과장님, 언제부터 그 계획을 가지셨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꽤 여러 해 동안 따지는 건데 지금에 와서 공단가지고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와서 말 붙힐 명분이 생긴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게 된다 이거죠.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50쪽에 하수관거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본 거고요, 752쪽에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관리유지비 1200만 원 이건 어떤 설명을 주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4개소가 어디 인가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패키지나 집단마을 형성한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는 몰랐는데 마을 하수도로 특별히 저거 돼 있는 부분은 안된다면서요? 하수도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석우리에 있는 패키지 마을을 차집관로로 해서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제가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석우리라고 하더라도 패키지 사업한 20세대를 뺀 나머지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거는 차집관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나온 건 안된다면서요? 안된데요. 지금 하수도정비구역인가 뭔가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안해 주는 거라면서요?

○ 이종호 위원 환경부요.

○ 이종호 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많은데, 지금 앞으로도 구암리라든지 패키지 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집단취락으로 한 데가. 그런 건 다 어떻게 해결 할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겠다?

○ 이종호 위원 76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가납지구 환지청산금 교부, 이거 아직도 남았어요?

○ 이종호 위원 언제쯤 끝내주실 건가요? 이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20년 만에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일반회계에 보니깐 시에서 부담할 금액도 있더라고요.

여기 환지 청산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더라고요.

찾는 금액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지금 구획정리라는 사업법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택지개발법이 아니고, 그걸 여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나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속히 이건 털어버려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에 금년도에는 얼마큼 지급했나요? 이거?

○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에 서 있는 부분은 다 지출을 한건가요?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종호 위원 더 들어온 건데 막은 건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주변에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귀에 들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억이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2008년도에는요?

○ 이종호 위원 물론이지요. 그거는.

○ 이종호 위원 건실하게 좀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서 전체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항상 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나 시정질문을 보면 마지막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로다가 협약을 해서 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시나요?

○ 이종호 위원 위탁이 협약이 되서 체결이 되면.

○ 이종호 위원 예산이 이게 지금 바뀌지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안될 걸 가정해서 예산을 평소와 똑같이 성립을.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하는 거죠? 이거 역시?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설명서 먼저 주신 거, 책자 말고. 여기에 보면 다른데 예산서와는 달리 2008년도 예산요구액까지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요구한 게 다 100% 반영됐거든요? 상수도사업소가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런 가요?

딱 한 가지만 빼고, 유수율 제고율 사업 예산 도비 분만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요구한 대로 다 반영 됐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자체에서 편성해서 제출해도 승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는 어쨌든 적자운영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메꿀 수 있는 거는, 예산서를 올렸는데 전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상수도사업을 사업소가 위탁이 되는 수자원 공사로 가는 그런 부분에 까지 그 안에 까지 만이라도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아니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게 맞으면 속기록 정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8년도 예산당기순손실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실 때는 3억 3416만 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9억 3416만원이거든요.

어느 부분이 맞는 건가요? 보고하신 내용이 맞으신 건가요?

이 검토보고서가 검토보고 내용이 맞으시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확인 되셨지요?

그 정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008년도 예산 당기순손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3억 3416만 원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9억 3416원이 맞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속기록에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9억 3416만 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본 회의가 끝난 후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