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1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산업경제과 분야와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만 하는 거죠?
○ 위원장 홍범표 네.
○ 박재일 위원 406쪽에 보면 사회복지 무료 전문노인요양시설 지열 설비 설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곽홍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계획은 우리 관내 장흥면 일영리에 건축 예정 중에 있는 무료 전문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지열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건 국비가 대부분이네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국비가 총 2억 1천 중에 국비가 1억 4300이고 시비가 7200입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집단화 지역 유도간판 개선. 이거 2007년도에도 한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18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2007년도에 몇 개 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중소기업 공장밀집지역 내 유도 간판 개선 사업은 2002년부터 계속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10개소, 2006년도 22개소, 2007년도에 20개소에 대해서 간판 밀집지역에 대한 유도간판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밀집지역 같은데 대부분 한 데 또다시 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게 아닙니다. 신규로, 공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별 간판을 달지 않고 합동으로 연립간판을 달아서 불법간판으로 인한 문제점도 해소하고 기업안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 박재일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한꺼번에 필요로 하는 걸 파악해서 시설을 해 줘야지 해마다 조금씩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한꺼번에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급한 구역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을 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양주 특별 공예품 개발지원 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이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난해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해 온 사업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공예품 연구가의 특산품이라든지 저희 지역의 공예품을 보다 장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예를 들면 우리 시를 방문 하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보석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함집, 손거울, 그 다음에 나전 그런 등입니다.
○ 박재일 위원 나전칠기 그쪽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408페이지에 보면은 양주 유망상품 건축자재 카탈로그 이것도 계속 지원하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난 2006년도에 우리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상품 카탈로그 예산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개별 업체별로 우수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카탈로그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 드렸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관내에 지금 현재 각종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홍보해서 가능한 한 내 고장 상품을 많이 팔아주기 하기 위해서 종합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국제교류라든지 각종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관내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도 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것은 우리 회사 측에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2006년도에는 제작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는데, 2008년도에는 그렇게 안하고 저희가 직접 관내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저희가 비치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전문을 요하는 그런 걸 텐데, 우리 자체에서 이 소화할 수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위원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전체 단위별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의 뭐도 균특비, 도비, 시비, 그런데 그 시비가 한 20억, 한 21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면 이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을 하기 위한 회사고 나름대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상품개발비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카탈로그 이런 거 만드는 거에는 자체 회사에서도 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그.
○ 박재일 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양주 시비로만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당연히 저희가 각종 지원 사업을 하면서 개별업체별로 부담도 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든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관련 예산은 신용보증재단에 출현하는 금액 약 15억이 들어가 있다 보니깐 예산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유도 간판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회사 측에 부담을 조금씩 시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인의식도 갖고 상품의 개발성, 이런 것도 좀 해야지 너무 자원 의존을 양주시에다가 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 좀 자세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인들한테 양주시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대부분 보면요. 예산서를 보면 아마 이게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쭉 보니까 대부분 보면 경상적 경비입니다. 민간자본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 개척, 시장 개척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시장에 나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개발하는 그런 걸 해 준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조성하는데 어떤 조건을 시에서 도와 준다던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아니 해외 시장 사업 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예요, 2011까지.
그러면 이거 보면 기업인협의회 들어있는 사람은 다 로테이션으로 갔다 온다는 얘기랑 같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씩 나가서,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부터 예산 있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해외시장 개척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세우는 예산입니다.
○ 장재훈 위원 내년에 처음 세우면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어요. 총 사업비 4억 8천만 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인데 앞으로 3억 8천 해서 어떠한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개척해서 기업인들한테 그 장소에 가서 팔게끔 하는 겁니까? 기업인들이 자체시장을 개척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 시와 경기도 중소기업센터가 협력해서 해외 전시회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기회를 제공해서 관내 기업체 수출증진 및 기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사업하면서 지원하는 내용은 바이어 상담장 임대차료라든지 통역비라든지 현지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참가업체에는 체제비라든지 항공비 일부, 전시품 반송이라든지 전시회 샘플 제작비 홍보비 등은 참가업자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서 저희 시가 얻어내는 건 뭡니까? 고용창출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당연히 고용창출도 되고 관내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 져요? 산업경제과장님은 이렇게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게 타 시군도 이렇게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 장재훈 위원 경기도 관내?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도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인근 포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저희 주변지역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사업에서 한 가지를 꼬집지 않고 시에서 민간이전 해 주는 자금에 기업인들이 자부담하는 비용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체 비용에? 쭉 나열돼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사업별로 틀리긴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약 한 50%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50대 50이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사업추진 효과가 상당히 높게 되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체제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당연히 해야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지금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저도 이게 예산서 보고 “야, 이거 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다” 라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우리 관내의 기업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 장재훈 위원 그건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러면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시에서 어떠한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거 할 때 기업인들이 고용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K3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돼요, 안고 가야 돼요. 뜨거운 감자,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그럼 거기에 K3에 축구선수들 몇 명 고용해 줬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구체적으로 몇 명을 고용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의 상당부분도 관내 기업하시는 분이 부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건 개인 지원하는 거예요.
기업인 협의회에서 하는 게 뭐 있냐고요?
이거 개인 지원 아니지요? 개개인 기업에 지원하는 거 아니지요? 협의회 측에다 하는 거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일부 개별적으로 기업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부 협의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사업별로 틀립니다.
○ 장재훈 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시는 거는 저도 반대는 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이 상당히 경기가 어려워서 기업인들이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건 같이 살을 깎아내야 되요, 같이.
그러면 기업인 협의회 등록 안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 분들도 다 해 줘야지요. 양주시 관내 기업인인데.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금 여기서 열거하는 각종 사업들이.
○ 장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 안되는 거지만 100만 원 짜리도 있어요, 100만 원짜리.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우리 양주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매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사고책임 부분은 100만 원도 그거를.
하여간 예산심의하면서 저거 할 때 깊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4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3000만 원에 예산이 있는데요. 국외 박람회 아닙니까? 이거?
국내 박람회에는 407쪽에 다시 3000만 원 이상이 별도로 있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있는 거는 그 자체사업이고, 207쪽에 있는 거는 국내 박람회로 이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도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설명서 545쪽에 보면 1000만 원만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국외박람회 3개 업체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지금 동료 장재훈 위원님께서 기업인협의회하고 연관 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3, 4년차에 계속 기업인협의회에 끌려가는, 또는 기업인협의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인협의회 창립이 돼서 4년차 이렇게 오면은 양주시의 소득이 뭐라고 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금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우리 관내 기업인협의회도 물론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17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기업인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부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없겠지만 얼마 만큼 우리 양주시에 소득이 있다라고 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해 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소득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내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협업을 통한 서로 관내 상품을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각종 기업 간에 친목 유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걸 서로 토의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 이종호 위원 지금 양주의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1개 농가에 진짜 10만 원 이상 가는 지원이 없어요.
우리 농민들한테 이 만한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엄청난 소득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마 주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양주시의 시각은 100%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린 말씀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양주시에 LCD 협력업체하고 그 하청업체들이 들어와서 양주시에 있는 우리 주민 고용창출이라고 그래서 몇 퍼센트 나 취업을 했을 것 같습니까? 혹시 통계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장님 생각에 몇 퍼센트 정도 취직했다고 보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전체 종사자 중에 40% 정도는 관내 주민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정말로 그 자료 주실 수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버스에서 출근시키시는 분을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뉴옵티스에 출근시키는 분을. 그리고 광적에 동광디스클플레이에 직접 가서 관리부서를 만나 봤고요.
어떻게 40% 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양주시민의 40%가 거기 취직을 해요? 10%도 안되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는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해 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저는 가서 만나봐서 이미 확인한 부분이 과연 우리가 LCD 협력업체가 들어 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공단 조성해 주고 도로 깎아 주고 도시가스 지원도 해 주고 다리 놔주고 하면서 양주시에서 얻어오는 게 얼마인가 봤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만큼의 반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요.
아파트형 공장, 410쪽입니다.
건설비용 융자지원 출연금 해서 이거를 출연해 놓으면 나중에 융자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지금 광적면 가납리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도시계획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군부대하고 협의 하셨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저희가 65호사에서 다시 한번 재협의 요청을 해서 12월말 정도면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굉장히 불투명한 걸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1년 이상씩 끌어가면서 거기가 비행기 이착륙 지점이기 때문에 군동의가 안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업지역 해 놓고 발전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파트형 공장해서 이게 소득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군부대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데 고도를 일부 조정하고 4개 확보만 조정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섬유 기술 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 3억이요, 해마다 출연해야 되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계획상으로 내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계획이라고 하면? 누구 생각이죠, 이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섬유소재 가공연구소 유치할 당시에 협의가 중앙부처나 도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억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15억을?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내년이면 그만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계획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지원 여부는 추가로 판단해 보고.
○ 이종호 위원 협약에서 15억을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향후 계획에 따로 지원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자생력 확보라든지 우리 관내 기업체에 얼마정도나 지원되는지 판단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자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공적인 개념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주시의 기업을,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을 지원한 형태가 거의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일부의 보상이 아니라 거의 기업인들한테 행사비 보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405쪽에 물가모니터 요원 관리, 물가모니터 요원은 11명이라고 그랬는데 물가모니터 관리 요원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주로 위촉하는 사람들이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물가 관리 모니터 요원은?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가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읍면동 별로 1명씩 위촉을 하는데, 대개 주부들로 현 실물경제에 가장 관심이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모니터요원을 선발할 때 그 분들을 한번 요원으로 선발하면 한 어느 정도를 임기가 어느 정도 돼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임기가 별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 박종식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박종식 위원 재작년에도 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그 요원들 신상이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가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저한테 지금 없는데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좀 뽑아오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네,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사업 406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재래시장 연구용역은 주로 용역을 의뢰하는 여기서 의뢰하는 곳이 주로 어디다가 의뢰를 합니까? 이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같은 거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광적면 가납리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가운데가 이제 도로가 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났을 경우에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케노피 설치라든지 이런 각종 후생 지원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치를 일부 조정을 해서 옮겨서 면사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찾으려고 합니다.
○ 박종식 위원 사업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비에 대한 문제를 난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그렇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럼 그 용역업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 그런 특수한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 같은 거는 주로 어떤 개통에,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런 용역 의뢰를 하시느냐 말씀이지요.
어떤 뭐 교수님들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뭐 어디 장전문가 재래시장 전문가인 교수님입니까? 아니면 도시공학, 도로교통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기관을 선정할 건지 그거는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장에 관해서 관련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시정에 대한 위촉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발주를 하시는데 보면은 그게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문가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지만 어디다가 빗대서 하는 얘기인지.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대상을 진짜로 그 용역을 모든 면에서 아주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그런 발주 대상을 그 발주를 하면은 그 대상 업체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알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407쪽입니다.
앞서서 박재일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특별공예품 연구개발 지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양주 특별공예품 연구개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잠깐 들어보니깐 개발지원인데 그 의뢰를 우리가 의전용품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의뢰를 하신다 그랬지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네, 아직 200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예품을 연구개발을 저희가 맡길지를 확정 안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명함집이라든지 손거울, 나전칠기 보석함 등 저희가 제품들을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방문 시라든가 특별한 방문객에 대한 답례품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는 비용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물론 연구개발도 하고 연구개발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관 방문객 이런 분들에 대한 선물용으로 활용하는.
○ 박종식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인지 물품구입비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간다는 말씀이시네요?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아니요,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연구개발로 인해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물품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그게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공예품을 개발 지원 받는 업체가?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이건 어떤 업체에, 다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 박종식 위원 딱 한 분밖에 안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곽홍길 그렇습니다.
○ 박종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내부적으로 민감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408쪽에 중소기업인 교육 추진 이런 것을 볼 때 민간 보조해서 워크숍을 추진해서 민간행사보조해서 1천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인과의 대화해서 총 1800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행사 지원비가 되겠고 800만 원은 기업인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길게 따지기 전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여서 지적을 했습니다.
410페이지에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사업 설명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해기름 유출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부시장 회의가 10시에 영상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부지사 주재로 영상회의를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셔서 부시장님께서 10시 40분까지만 본회의장에 참석하시고 10시 40분 이후에는 서해기름 유출사건 관련하여 영상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민방위과)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서 도시기술국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은 421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 장재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양해 말씀도 구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산업경제과가 마무리 됐으니까 잠시 자리 정돈하는 의미에서 5분간만 정회하시지요.
○ 위원장 홍범표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과 같은데요.
도시과 한 67억 정도가 비교 증감에 보면 줄었어요.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과로 넘어가면서 생긴 거예요?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남상우 도시과장입니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면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그런 거예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계획도로하고 가로망 정비 사업이 금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로과로 이관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약 6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옥정택지개발사업, 건설과요.
지금 시설비가 248억 정도가 계상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지방 2급 하천이 청담천하고 회암천이 되겠고요. 소하천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소하천이 어디요?
○ 건설과장 조근욱 소하천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6개소의 소하천에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씩 나누는 거예요? 3군데.
○ 건설과장 조근욱 지금 비율을.
○ 박재일 위원 설계를 해 봐야 된다?
○ 건설과장 조근욱 네, 설계를 해 봐야 되고요. 비율은 지금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도로과요.
옥정택지지역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세입 때도 잠깐 거론한 바가 있는데, 300억 정도를 기반 시설하는 가운데서 600 중에서 300억 기반시설하면서 지금 같은 하천시설 270억 그럼 나머지 부분은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건 어느 쪽에다가 기반시설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대부분 기반시설이고 그러니깐 도로과에서 답하는 게 맞으시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도로사업 10개 사업장에다가 300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사업기반시설이면 그 자체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옥정택지개발 내 기반시설이다. 그러면 옥정택지 내에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교량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300억에 대한 거는 율정～봉양간 도로에 300억이 토지공사에서 배정이 된 건데요. 이거는 일시에 율정～봉양간에 300억이 다 투자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저희 사업이 사업 중인 10개 사업에다 우선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금 아직 율정～봉양간은 기본 설계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부터 하려면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런 공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장에다가 배분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이거 기반시설 비용 해 가지고 600억이라든가 300억이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없었으면 이 사업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요?
의정부～광사, 은동～회암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옥정지구로 들어간다고 보지만 홍죽～연곡간, 어둔～녹양간, 입안～하폐간, 이걸 300억을 쭉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부기로 맞아요?
사실은 이런 사업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배분되고 그러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의회하고도 상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 없었으면 무슨 돈으로 이 사업을 하시려 그랬어요? 그건 다음에 설명을 또 하기로 하고요.
457쪽에 보면은 공원녹지과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공원을 위탁관리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3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48개소가 됩니다.
○ 박재일 위원 몇 개요? 몇 개 소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48개소 됩니다.
○ 박재일 위원 48개소? 48개소를 위탁관리 한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올해 1억 600만 원 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청소하고 제초작업 관계만 다가 아니고 20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점점.
○ 박재일 위원 그래서 전년도는 몇 군데를 완료하셨어요? 위탁을 해서.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올해는 20개소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20개인데 갑자기 28군데가 늘어난 건 왜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소공원도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소공원.
○ 박재일 위원 소공원도 위탁관리 한다는 말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소공원 같은 경우 풀베기라든지.
○ 박재일 위원 소공원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 주실 수 있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48군데, 2007년도에는 20군데였는데 20군데가 어디이고 48개가 어디 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체육시설 및 테니스 설치 10군데라고 했어요. 이건 대략 어디 어디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예산상에는 10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어린이 공원 내 놀 수 있는 조합 놀이대 같은 게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2개소에 1천만 원씩 들여서 6천만 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공원 내에 파고라든지 정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럼 편의시설이면 새롭게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1억 원 들여서 보수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료를 설명서에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미흡하니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458쪽에 보면 청담체육공원 보행자 도로 설치 공사했는데 이건 어떤 공사를 9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거는 먼저 중랑천 관계돼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자전거, 그 다음에 인라인, 보행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 보행자하고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시설도 물에서 분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꽃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잡지 않았지만 시청사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부시계에서 새로 난 부분이라든지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48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18억을 더 보조해 줘요.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버스, 택시, 화물업계.
어떻게 전년도 대비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안돼 있어서 18억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과장입니다.
제도가 바뀐 건 아니고요, 차량대수도 늘어나고 지금 특별나게 18억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늘어났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18억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버스, 택시, 화물업계에 주는 지원금인데.
○ 교통과장 김태성 버스라든가 그런 게 유류대가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유류대에서 일정부분, 버스 같은 경우 약 376원, 택시 같은 경우 197원, 이렇게 주는데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분인데 버스가 얼마이고 택시가 얼마이고 화물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48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도비도 보조해서 5억씩 해서 10억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을 교통안정시범도시로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13개 도시가 신청을 해 가지고 4개 도시가 됐는데 그 중에 양주가 됐고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10억씩 총 30억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태성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또는 교통통행이 불편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주로 교차로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 올해 사업만 해도 상당히 교통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물론 지정이 돼서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이런 조성사업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보세요? 양주시에.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많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많이 있다.
○ 교통과장 김태성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안전한 통행 여건 조성은 뭐에요? 거기나 거기나 그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사업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가 있고 또 교통사고 잣은 곳 개선사업, 번잡지역개선사업 이렇게 부서별로다가 그래서 항이 틀려지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이 보조비율은 1억, 2억, 이렇게 받는데, 실비가 34억을 계상을 했어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들 잡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태성 원활한 통행여건조성은 거의 다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 중에서 균특회계에서 일부 도시에서 일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비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497쪽에 보면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 이거는 사실상 다른데 하던 게 일루 온 거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건축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년 동안 4개면 접경지역이 우리 양주시 4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정리당 15억씩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법정리별로요?
○ 건설과장 조근욱 네, 법정리당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 박재일 위원 저기 안돼요, 통은?
○ 건축과장 이근욱 아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은현, 남면, 광적, 장흥 4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 498쪽에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 20개 단지라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정상 공모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근욱 공동주택이 7년 이상 된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신규사업, 예를 들자면 단지 내에 회관이라든가 신축 건물은 안되고, 새로운 건물은 안되고 기존에 담장이라든지 놀이터시설이 노후가 된 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단지 선정은 어떻게 해요?
○ 건축과장 이근욱 7년이 경과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비에서 50% 를 지원해 주고요. 단지 내에서 50%를 자기네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사업 전에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신청을 받은 걸 갖고선 나름대로 또 과에서 심의를 하겠네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심의를 합니다.
○ 박재일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42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년은 가능한 건가요?
○ 도시과장 남상우 네,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금년도 6월 달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세부용역입니다.
○ 장재훈 위원 진흥지역?
○ 도시과장 남상우 네,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
○ 도시과장 남상우 네.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페이지 439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일환으로서 테마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끝난 건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장재훈 위원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기본설계만 끝났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내에 보상 토지 면적이 산출이 된 건가요? 토지 매입비가 있는 부분.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기본설계는 그게 산출이 되지 않고 이건 그냥 테마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그런 토지 매입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실시설계 해서 나오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기본 조사 실시설계비 송추～우이간 민자 도로, 설계를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이게 기본설계가 제안이 됐기 때문에.
○ 장재훈 위원 민간 제안?
○ 도로과장 노무광 네, 민간 제안이 된 걸 가지고 피맥에 검토 의뢰하게 되면 수수료입니다.
○ 장재훈 위원 민간 제안이 되어 있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수수료다?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물품 취득비에서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노무광 지금 15톤 덤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교체하는 거죠? 교체구입?
○ 도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443페이지 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에 보면 여기 안에 중앙선 유도 표시가 있죠? 중앙선에 차량 불빛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계도하는.
○ 도로과장 노무광 표지병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표지병인가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 장재훈 위원 그거를 설치할 때는 인접 군부대 관계는 고려 안하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탱크부대 있는데 신규로 해 놓고 나면 탱크 이동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없어졌어요.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색을 형광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야지 이런 거를 고려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노무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아까 박재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관리위탁 이제 소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소공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것도 어떤 위탁 건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시에서 행정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주면 편하시겠지요. 그런데 어떤 지역별로다 화합이 안돼요.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해서 해 줬으면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그래서 관리할 수 있게끔 옛날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다 이거 해 준다고 하면은 시설에서 보수까지 해 줘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니깐 자그마한 공원은 풀깎기 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아마 유도를 좀 하셔야 될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마을 자체 내에 공원이 설치된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가능한데 평화로라든지 이런 큰 도로변에 설치되어 공원까지 그걸 이제 마을주민들이라든지 단체한테 그걸 관리하게끔 그게 과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을 그래도 깔끔하게 관리하려면 위탁 쪽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한 공원에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72페이지입니다.
산림보존사업에 시설비 소나무 가꾸기는 산림에 있는 소나무를 가꾸는 사업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기존에 재래소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식재사업은 별도로 양주시에 수목이 소나무기 때문에 향후 소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소나무 식재사업,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지역을 이동을 못하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지금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저희가 그 소나무 이동을 하게 하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것이 재선충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신고서를 끊어줍니다.
○ 장재훈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관내 어떤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나무를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업자선정이 되다보니깐 그 분들이 지방에서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비용이 절감이 돼야 이익이 남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유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맞는 소나무, 내 지역에서 있었던 내 지역에 맞는 소나무를 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지방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축수가 질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는 뭐 업자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의 권한이긴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그 소나무를 선택하려고 우리 양주 관내라든지 인근 관내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그 가격 차이가 때에 따라서는 막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업자가 그 가격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에 가서 사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한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관내, 이 인근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깐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거를 내년도에도 또 거기다가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그것이 2006년도 그때 사업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게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와 같이 검토가 됐는데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부분인데, 해제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라도 이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줘서 우선해제 풀릴 수 있는 부분을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가로망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늦어진 이유가 우선 해제와 같이 맞물려서 지역도면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역도면고시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로 일부 먹적골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 자체가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활용하려고 균특 그 부분도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매년 균특 지원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일단은.
○ 장재훈 위원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전년도 대비 4천만 원 정도가 감소됐네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 장재훈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체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사업장이 있는데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만송동 오리골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 요청한 것은 먹적골 지역에 사업비가 좀 적게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가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지금 양주동하고 장흥면에 2곳에 필요한 사업이죠? 타 지역은 적용이 안되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공히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1년 예산을 뭐 양주동에 투입하고 차기년도에 장흥에 한번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히 분배.
양주시 예산을 전면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장흥에도 투입을 하라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 장재훈 위원 그게 아니라 다른데도 많죠.
○ 공원녹지과장 황진복 지금 이 사업은 취락지구, 그러니까 집단취락지구로 고시된 곳에 대해서만, 가로망 정비된 곳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 장재훈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지 않은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역, 거기 하는 거고 다른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덕계 현대아파트 방음 샷시 설치 공사 비용,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철도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 장재훈 위원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경원전철이 개통이 되면서 소음관계, 그거에 대한 방음시설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맞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환경영향평가 상으로는 6층 이상 라인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보상이 다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5층 이하는 실제로 소음은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결과가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 장재훈 위원 승소가 났으면 당연히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시비 들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 주민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쪽에서는 하는 건 좋은데 당연히 시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승소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죠.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는 우선하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네, 받지는 않죠.
○ 장재훈 위원 당장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겠지만 이거 시비 들여 놓으면 시비 절감은 전혀 안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개선대책 용역, 이거 5천만 원인데요. 용역 주면 이거 개선이 좀 됩니까?
○ 교통과장 김태성 개선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 돼 가지고 지금 동쪽은 교통도 좋고 한데, 서쪽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제 7월 1일자로 수도권환승할인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시민들이 한번만 타면은 또 한번만 갈아타면서 역사 내지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기존에 도로에서 자꾸 문제를 풀려다 보니깐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도로를 신설해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장재훈 위원 도로라도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하겠다.
○ 교통과장 김태성 현재까지는 도로를 세운 다음에 교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 쪽에서 봤을 때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이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교통 전문가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교통학적으로 교통망을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도로가 뒤쫓아 오는 이런 쪽으로 아마 도로라든가 교통문제가 그렇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재훈 위원 과업 지시하실 때 그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거기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 교통과장 김태성 네, 설문조사하고 다 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7023 시내버스가 안터넷상에 안떠요. 폐쇄노선입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음 버스가 몇 시쯤 도착할 것인가 그걸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7023은 폐쇄 노선이에요. 나와 있지를 않아요.
360번은 나오는데, 그러니깐 이런 거를 지금 그 동안에는 7023에 저희가 목을 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젠.
경기버스를 용역 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최대한 도로 복합적으로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박재일 위원께서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사업이 균특 자금과 도비, 그리고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균특 자금과 도비, 시비가 내시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 교통과장 김태성 …
○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고 나면 거기에다가 머리돌에다가 양주시장 이렇게 해 놨어요. 주민들이 양주시 이렇게 돈이 많느냐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건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사업을 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별도에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이근욱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 장재훈 위원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지시가 와서 그렇게.
○ 장재훈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걸로?
○ 건축과장 이근욱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주민들은 양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느냐고 그러는데요
○ 건축과장 이근욱 저희들이 굳이.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된 거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대응은 양주시장이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 건축과장 이근욱 네, 조금 홍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 장재훈 위원 위원들이 홍보하고 다녀요.
○ 건축과장 이근욱 개선하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런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정확합니다.
분명히 접경지역 사업은 외곽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균형자체가 좀 고르지 못하고, 그 사업은 같은 시에서 했는데도 예산이 충분하니깐 매끈하게 되고 이러니깐 “야! 여기보다는 여기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저기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냐?”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전체 다루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드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됐어요. 국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구단위계획이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만 형성이 되어 있지 도로가 구성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됨에 있어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시장님께 건의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기존에 계획된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행위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어도 도로가 형성될 때까지 양주시에서 시비를 들이던 원인자 부담으로 하던 도로가 형성될 때까지 그대로 건축행위를 못하게 할 것인가.
지금 건축행위가 되어야 원인자부담 해서 개발행위 부담금을 받아서 도로를 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부서별,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력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이거는 뭐 예산을 다루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에서 예산을 계획할 것인가, 중장기 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장재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