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69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11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양주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지방 상수도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시의회 제169회 정례회에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성원을 보내주신 19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양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백년을 여는 대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0 양주비전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정,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171만㎡ 규모로 확대되고 7년을 기다려 왔던 시청 주변의 행정타운이 확정되었습니다.

LCD부품 생산기지 인구 산업단지 확장, 남면 산업단지 착공 등 체계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철, 고속도로 시대도 열렸습니다. 오는 12월 말이면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경원선 전철 덕계역도 준공됩니다.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여 질 높은 교육여건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숙원과제인 4년제 종합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하여 저를 포함한 동료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주는 명실공히 새로운 비전을 여는 미래형 신도시로 발전됩니다. 이러한 현재의 변화는 양주가 600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으뜸도시로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은 2010양주비전의 6대 시정목표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편한 도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 아름다운 아트도시, 그리고 미래형 신도시 건설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시민생활 중심의 완성된 도시, 대한의 으뜸도시 양주의 비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편성된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부터 32.1% 증가한 4325억 원 규모입니다.

이제 꼭 필요한 곳 필요한 시기에 적정 금액의 재원을 투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존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이미 시작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리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촉구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조속한 마무리와 민간 제안의 국지도 39호선 송추에서 광적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빠른 착공을 위해 주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동서를 관통하는 덕계～도하간 민자도로는 내년에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취락지 가로망 10개소를 정비하고 31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및 학교진입도로도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지원과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46억 원을 투자하여 홍죽산업단지를 착공하고 봉암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첨단기업 도시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기존 공장밀집 지역에는 21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개선 및 정형화 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와 예산이 함께하는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흥 아트파크, 아뜰리에, 송암천문대, 자생수목원은 이미 장흥의 4대 명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각 아카데미와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천경자 미술관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특구로 만들겠습니다.

회왐사지 정비사업, 무형문화재 계승발전 등 전통문화 보존사업에 34억 원을 투자하고 옥정, 회천지구 등 양주신도시에는 호수 조각 공원,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넘쳐흐르는 아트 도시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근교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농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제 각 품목별 특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업에 대한 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축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대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진정으로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 폐기물을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친환경 소각방식의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84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신천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에 398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도시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급격히 도시화 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008년도 시정을 알차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행자부가 시행하는 재정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이 건실하고 투자계획 수립과 집행을 잘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도 재정의 건전성과 최고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당장보다는 먼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안의 내용은 부시장이 예산 특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 기획감사담당관 백윤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2007년을 기본년도로 2011년까지의 장래 발전계획을 담고 있으며, 우선, 작성체계에 있어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기본 뱡향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토록 되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즉 e-호조를 통해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작성대상 및 기준의 경우, 전년까지는 일반·특별회계 중 세세항별 세출 분류 중 사업예산, 즉, 보조·자체사업만 수립토록 하였으나, 200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이 개정되어 장·관·항·세항·세세항의 분류가 13개 분야 51개 부문, 정책·단위·세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경상·사업의 구분 없이 사업예산 구조화의 세부사업을 단위로 하여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에서 17쪽입니다.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서 지역현황 및 특성을 고려, 시정의 장기비전과 연계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의 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인 운영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의 증가 억제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요소의 방지로 절감재원을 투자사업 배분을 하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6대 시정목표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4대 핵심과제인 대학병원 유치, 첨단산업벨트 조성, 장흥 문화 예술특구 지정,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유치에

중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계획기간 중 시의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자료는 25～27쪽, 연도별 재정신장의 경우 2007년 3910억 원으로부터 2011년 5830억 원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0%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다음, 28쪽에서 51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하여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1조 8061억 원으로 연간 9.8%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은 6438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5.7%, 의존재원은 1조 1456억 원, 63.4%입니다.

부족재원은 167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 13.8%와 향후 도시계획세 증가 예상치를 반영한 15.7%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수입금 1000억 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16.7%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지방재정규모인 9.6%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도로보전분과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의 감소율을 반영하여 8.1%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의 경우는, 2004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이후 2006년 주택분 거래세 세율인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도세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율 12.7%와 최근 3년간의 도세 증가율 9.2%를 반영하여 11%로 추계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45억 원을 2011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32.6%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반국고에서 지원되던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종전의 기준 보조율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24.1%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GDP 성장률인 5.0%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48쪽 특별회계는 연간 17.4%의 증가 예상되며, 계획기간 중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이 6614억 원으로 86.4%, 의존재원은 1040억 원, 13.6%로 전망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20.1%를 차지하며, 지난 5년간 소규모 감소하였으나, 수자원공사로의 업무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연 4.0%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54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 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을 반영해서 29.4% 증가, 6113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쪽,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1조 2093억 원 중 사업비로 80.1%, 인력운영비 12.5%, 기본경비 0.9%, 재무활동비에 6.5%로 편성·운영되어 왔습니다.

55쪽 특별회계는 총 재정규모 5023억 원 중 사업비에 83.4%, 인력운영비 2.0%,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14.5%로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의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 중에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57쪽에서 60쪽입니다.

총 재원 2조 5548억 원 중 비사업 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4271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2조 1277억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167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67쪽, 일반회계 243건, 1조 9130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64건, 7315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8쪽의 투자수요 내역과 상이한 것은 일반회계에 4781억 원 , 특별회계 220억 원의 민자 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기간 내 각종 투자사업 조서는 63쪽부터 157쪽까지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지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수정 요구된 사항 중에 한양레미콘에서 가납2리 도로 개설 등 3건에 도로개설 사업이 신규로 반영 되었으면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 등 13건의 사업을 수정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