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회의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범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모르는 거를 확인고자 또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고요. 시정의 방안과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또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요.

맨 처음에 198쪽 도시과 관리계획에 대한 세분 수립, 그리고 또 도시지역에 대한 용도 세분 수립,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 여러 가지 지금 도시건설국이 사실상 주민공람, 도시기본계획이니 도시관리계획이니 또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니 뭐 단위계획이니 해 가지고 주민공람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공람했을 때에 이의신청, 이 이의신청의 총 숫자, 기하학적인 숫자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숫자는 어떤 정도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중에서도 관리지역하고 용도세분지역이 이제 나눠서 할 거고, 그 두 가지 쪽에 이의 신청이 총 몇 건인지는 우리 국장님이 국에서는 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몇 건인지는 다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어느 부분에서 이의신청이에요?

○ 박재일 의원 지구단위계획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지구단위계획 말고,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 박재일 의원 주민공람.

○ 박재일 의원 이게 총괄적인 거라서 국장님이 좀 파악은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반영한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반영을 했다 결코 이제 공람하신 분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할 문제지만 미반영 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물론 우리 시하고의 계획하고 맞지 않은 사항이고,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미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인한테 어떤 홍보로 미반영 된 것을 알려 주시느냐, 그 과정을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박재일 의원 1차에 미반영 된 거 1차에 서면 통보를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의신청은 같은 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라도 아니면은 상담을 요하면서 우리 시로 모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런 사항이고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우리 도시계획법상 소방법상 이 도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미반영 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될 의무와 또 우리 시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미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설명과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다음은 도로과 덕계～도하간 민자도로는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타당성검토에서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건지 국장님 아시지 못하면 도로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타당성 검사는 끝났어요?

○ 박재일 의원 부서별, 파트별로 지금.

○ 박재일 의원 언제쯤 그게 끝나고.

○ 박재일 의원 3월 말이요?

○ 박재일 의원 그게 끝나는 다음 단계는 뭐죠?

○ 박재일 의원 민자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절대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 박재일 의원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미는 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시도 23호선, 정확한 구간이 율정 삼거리 거기부터 동두천 시계 방향으로 해서.

○ 박재일 의원 평화로까지 가는 23호선을 확·포장하는 거죠?

○ 박재일 의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때에 배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그 도로 맞죠?

○ 박재일 의원 확·포장하게 된 이유는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순수한 국도비 자체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옥정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 박재일 의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관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재일 의원 전 금액을 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인도 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인도사업 자체가 시행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접했는데요, 지금 여기 인도 보수 이렇게 해서 1㎞,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 인도, 이게 사실상 동신 기도원 그 쪽에서 우리 덕계리 방향 쪽으로 올라와서 인도 신설된 거 그 거 얘기하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 인도를 지금 일부 보수를 하시겠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아까 기대 효과나 이런 거는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하며 임대 생산업을 향상시키고 산천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한다. 이런 기대효과를 갖고 인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도락산 정상에 와서 이 인도가 끝난 거는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인도가 도락산 정상에 와서 인도가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은현면 용암리에서 동신 기도원 쪽으로 올라와서 도락산 정상에서 인도가 끝난 상태에서 덕계리에서 내려오는 현황도로는 옛날 나무하시던 분들이 길을 내놓으신 건지 아니면 하여튼 간에 현황도로가 있어요, 산장식당 뒤쪽까지.

그 인도를 나름대로 그쪽 덕계리 쪽하고 은현면 쪽하고 아니면 그 도락산 전체에 산림이라든가 아니면 임업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덕계리 쪽에서 정상까지 연계 도로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황 도로에 인도 사업할 계획은 없으신지?

○ 박재일 의원 네, 그리고 지금 정상에서 용암리까지 기도원 있는데 까지 내려가 있는 건 인도가 잘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가지고 배수까지 해서.

그거를 한번 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도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상당한 임업이라든가 산림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 박재일 의원 이건 교통과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 구축 사실상 지금 우리 이 덕계역을 좀 말씀을 드릴 게요.

대중교통 쪽에 문제를 좀 접근을 해서요. 덕계역 쪽에 보면 지금 덕계역 자체는 이제 신설해 가지고 개통이 되서 주민이 오전 오후 출퇴근 쪽에는 좀 인원이 있는가 하면은 나머지 시간에는 보통 본 의원이 알고 있고, 파악한 바로는 한 10명 정도 안짝이 섰을 때 타고 가신다 이러는 얘기도 들리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좀 생각을 했더니 진입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또 아직까지 너무 그냥 허허벌판에 역 자체만 떠 있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좀 한주나 금광이나 이 덕계동, 아마 저수지 쪽에 있는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조금 걸어 나와서 버스를 이용하면 양주역으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사실상은 또 거기까지 걸어가기에는 또 좀 멀고, 또 택시를 이용하자니 택시도 그렇게 너무 짧은 코스라서 그렇게 자주 오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더니, 대중교통이 많이 덕계역을 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돌아주는 게 나름대로 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처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덕계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대단위 아파트가 보통 한 5백 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경유하는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또 버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종용을 해 가지고 좀 그런 게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내일 저희 의원들이 현장 확인에 덕계역이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가서도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좀 검토 하겠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홍범표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건설 소관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2개밖에 없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위원회가 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니까 건설과에 준용 소하천 개설 준설, 그 다음에 택지사업지구 내에 하천정비 등 하천개수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 개수공사를 하고 나면 준설이라든지 하상을 정리합니다. 하상 정리할 때 일반적인 하상만 정리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의 생태계가 어떤 잔류할 수 있는 돌을 그렇게 갔다 놓는 방법을 계획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재난민방위과, 금년 업무보고에는 장흥 소방 파출소 건립 건이 없습니다. 주요업무는 아닌가요?

본의원이 2007년도에 경기도 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에 장흥소방파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가 급변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양주소방파출서가 건립되면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장재훈 의원 과장님 혹시 그 계획이 존치되어 있나요?

○ 장재훈 의원 2009년도요?

○ 장재훈 의원 그럼 추진은 되는 거네요?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 용도세분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1월 달에 도시 확장 고시 및 주민 재공람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람 중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럼 1월이 아니라 2월이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GB해제지역 도시관리 계획 변경,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GB해제지역의 문제점은 국장님 대충 알고 계신가요? 어느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2007년도 7월에 해제 고시하면서 지침상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제는 도시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축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준공 받는 과정, 그 다음에 기반시설 조성, 또한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구역 내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서 세금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신 사항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 경기도 전체에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던 시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봐 집니다.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법테두리 내에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장관 본인의 지침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깊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남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달아 가지고.

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35년 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위를 못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 해제는 했지만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마을도로 큰 도로에 접해 있는 그런 부분 외에 블록과 블록사이에 토지, 농지, 이제 해제가 돼서 도시지역으로 했습니다, 일반지역으로 된 겁니다. 거기에 행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해 가지고 인수위원회 하남시에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장흥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이 금년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거는 일종의 계획이지요. 그 안에도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 장재훈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지요?

○ 장재훈 의원 계획은 다 끝났습니까?

1단계 사업 말입니다, 축구장.

○ 장재훈 의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 장재훈 의원 민간사업에 포함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축구장 기초시설 토목공사는 민간사업자하고 하겠지마는 거기에 그라운드 조성하는 부분은 아마 계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수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그리고 또한 박재일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도 확·포장 및 정비 사업 14개 사업을 200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 중인 거 있고, 보상 그 다음에 설계, 민자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도합 14개인데 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도시개발을 할 때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제척을 하라는 이런 매스컴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은 전혀 지장이 없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 장재훈 의원 이 실시설계용역까지 마무리하는데 1년여라는 세월이 걸리는 가요?

기간이 그 정도 걸려야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했던 기본적인 계획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기본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럼 현상공모라 하면 외부 기술진한테 이러이러한 우리 테마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하니 기본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업자들한테 공모를 받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글쎄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 장재훈 의원 반영해서?

○ 장재훈 의원 공모를 받는다.

○ 장재훈 의원 강압 지시를 그렇게 하겠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중에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마 장흥면 시민과의 대화 때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셨나요?

송추 IC, 판교에서 송추 IC로 나올 때 보면 일영이라는 표지판을 송추로 바꿔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바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공원 조성입니다.

박재일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업무를 숙지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로 지정된 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에서 가납리 능안말 소공원 외 6개소, 6개소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 혹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검토하신 내용이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석우천 개수공사 부분인데요, 토지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석우천 개수공사에 전체 97.5%를 보상 했고 나머지 7필지가 협의가 안된 이유가 뭔가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석우천 하천 바닥에 있는 거 보상 안된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방 둑에 보상 안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된 부분.

제방도로에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방도로를 농축산과에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 구간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협의 안 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도로포장을 하는데 자기네 집 앞에만 못하게 해요, 제방도로 앞에. 왜 그러냐 하고 여쭤봤더니 보상이 안됐어요.

자기네 땅이 적으니까 안팔겠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하면서 제방도로를 그렇게 전체 다 하면서 그것만 남겨 놓고 협상 안해 주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이용하시는 그 분한데 양쪽으로 다녀서 못다니게 해야죠.

사업부서에서 이런 거를 관심밖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221쪽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백 하수처리장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광백석에 있는 거를 처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도 금년도에 30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왜 설명을 안하는 겁니까?

저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이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이 반대적으로 몇 분이서 뭐라 그러고 다니는지 아세요?

우리 환경영향평가 검토한 서류에 보면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괄호 열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처리장.

그러다 보니깐 이 분들이 쓰레기장이나 분뇨처리장 짓는다고 이렇게 하고 소문을 내고 그거 어디서 놨는지 그걸 복사를 해서 전 주민에게 뿌렸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석우리 민심은요, 제가 사는 바로 저희 동네인데요. 그 하수관거 사업하는 차집관로 공사 주택에서 나오는 거 한다고 이장이 동의 받으려 다니다가 지금 못받아요, 2007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

이거를 핑계 삼아서 받는 게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그 동의서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아주 흉흉한 저거인데 건설과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이종호 의원 거기에다가 쓰레기 및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저는 뭐 개인 사석을 향해서도 좋지 않은 소리로다가 제가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써는 좋은 사업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는 전부 다 설명회를 하면서 이 지역에 가서는 설명을 안해요?

면사무소나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뭐 절더러 오늘 들어와서 설명을 하래요.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요, 내일 뭐 석우리 농협에서 실시하는 사랑방 좌담회인가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더러 설명을 해 달라는데, 내일 우리 의회 일정 때문에 제가 못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깐 내일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내일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석우리 사무실에 가서 그 어떤 설명회를 하시던지 해 주셔야지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좋은 사업하면서 괜히 싫은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은 입장이 된 겁니다, 이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끝으로 324쪽입니다. 장흥, 백석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정 사업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다니다가 보니깐 간판이 바꿔졌고 아주 산뜻하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두 번, 세 번을 걸쳐서 구시가지 간판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시가지들이 남면 신산리라든지 광적에 가납리라든지요, 은현면 봉암리 일부라든지 지방도로가 통과를 하면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덕계리나 덕정리 같은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지방도로가 통과를 일부 하면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의정부 중앙로 같은 그런 간판 정비시설을 좀 해 주십사, 그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라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 뭐냐? 사업비를 알아보니깐 어쨌든 60% 정도는 도비사업을 보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도 사업이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어떤 설계나 기본계획이 있어야 도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 이종호 의원 제가 2년을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는 산업에 가치성이 없는 건지 의원이 그냥 헛소리 하는 건지 검토 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요.

지금 우리 양주시가 정말 급변하고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택지개발 같은 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소외되는 곳이 구시가지입니다. 우리 양주 발전을 해 오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들이 일익을 담당해 왔어요. 특히 덕정리 같은 구시가지요.

양주가 이만큼 커져 가는데 지켜 줬고 그만큼 시가지 역할을 해 줘서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주 첨단의 도시로 가면서 그 지역에는 정말 소외된다는 말이죠.

그런 거를 살려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같지만 사회적으로 조금 물의를 빚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87쪽, 2007년도 2008년도에 계속 산불방지대책에 의해서 유급 산불감시원 배치 하는 거 있죠?

○ 박종식 의원 유급 산불감시원 94명이란 배치 요원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 박종식 의원 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게 어떤 우리 양주시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쪽에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동장님한테 맡겨진 임무라는 말이죠?

○ 박종식 의원 동장님 업무에요?

○ 박종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동장님이 통장님한테 위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통장님이 이 산불감시요원 선정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 했다 저 사람 했다가 하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맘에 들면 시키고 안 들면 중간에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유급감시원인데 순찰하고 그러는데 아마 수당이 지급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하길래 저런 일들이 일어나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건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인데 불법벽보 부착 방지, 불법벽보 부착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순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게 많습니까?

○ 박종식 의원 순찰을 자주 하시나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참 보기 민망한 미풍양속에 큰 저해가 되는 그런 광고 부착물을 며칠씩, 주택가,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정도 되겠죠. 아주 왕래가 빈번한 주택가 도로에 전신주마다 어떤 매춘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폰팅 이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전부 이렇게 종이에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어떤 철판 제질로 해서 아예 아주 설치를 했어요.

그게 며칠씩 가는 걸 봤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3번 국도 대로변에도 그거 전신주을 하나 건너 하나씩 또 부착된 걸 봤습니다.

좀 순찰을 이왕 하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그러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종식 의원 도로과 사항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주요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뵙고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양주시에 바란다 처리사항 중에 회천초교 삼거리 인근 단독 주택지에 보행자 통로 내에 철골구조물 있지요? 잘 아실 겁니다.

○ 박종식 의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무용지물이고, 무용지물이니깐 그거를 한번 너무 불편하니깐 철거를 시켜 달라 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본의원이 이제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 2007년 도 5월에 이 민원이 접수가 되서 이거를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7명이 철거를 반대를 하고, 11명이 철거를 찬성했다고 그러셨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교통과장님 거기 4단지 앞길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설치한 공사 시기가 언제이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이 조사 결과는 그 펜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여론 조사를 한 거고, 그 구조물로 인한 이해관계를 직접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에 응한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구조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에서 설문에 응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펜스를 지금은 쳐서 횡단보도하고 도로 쪽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펜스로 보행도로하고 도로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구조물이 건물하고 사이에 좁은 벽 건물 벽사이하고 보도 가운데 딱 있으니깐 굉장히 위험하고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답니다.

이게 제가 가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말씀만 듣고 현장을 보시지 못하셨다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그것이 과연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직접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그쪽 여론이나 민원대로 조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결국은 덕계 공원 조성사업 얘기를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2008년도 1월 달에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어느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종식 의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현재에 있는 토지 안에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약간 변두리 쪽에 더 필요한 토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박종식 의원 안에요? 부대 울타리 안에 사유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 박종식 의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덕정병원 부지에 근린공원, 공용의 청사, 도로는 뭐 그렇다 치고 공용의 청사라 그랬는데 공용의 청사라는 게 출입국관리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외에 계획 중에 있는 동사무소를 공용의 청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하나를 공용의 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그 쪽에 공원부지 안에 계획되어 있는 동사무소 관계는 아직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를 잠깐 만났는데 공원 조성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자문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듣고 반영을 하겠다.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거냐, 틀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의 역할로서 할 일이 아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덕계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틀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아까 장재훈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상공모라는 것이 과업지시를 명확하게 해 준 상태에서 현상공모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게 나와요.

진짜로 우리가 원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안나오고 어떤 추상적인 그림만 나온다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현상 공모 당선작이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당선작이 정해 졌으면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원하고 미처 체크하지 못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실시설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거 반영이 돼서 다시 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실시설계에 있어서 다시금 과업지시를 철저하게 하자는 얘기가 전혀 먹혀 들어 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고 시작도 하고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조각품 설치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같이 거기에 또 껴들어 있고, 중간에서.

지금 덕계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근린공원은 주변사람들이 내 집 안마당처럼 동네 정자나무처럼 아무런 부담 없이 이렇게 드나들고 그래야 되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던가 모임을 갖는다던가 하는 이런 소프트가 결합이 될 때 그때 그 공원에 진가가 나오는 거고,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 무슨 개발 사업 같은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진짜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어진 지금 그 토지,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디자인의 문제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이거를 생각 없이 무엇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설비를 하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만 접근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러다보니깐 지금 아주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또 급하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한다 그러는데 자문위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하드 자체가 틀렸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소프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되질 못해요.

지금 참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거리가 있는. 국장님.

○ 박종식 의원 산에 자주 올라가시지요?

○ 박종식 의원 저 앞에 의정부 미군부대 뒷산에 밤중에도 올라가시고 자주 올라 가신다 그랬지요? 가끔.

○ 박종식 의원 불곡산은 자주 가십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런데 불곡산을 가시는 이유가 불곡산을 자주 가시는 이유가 거기 무슨 어떤 나무가 보기 좋은 나무가 있어서 가십니까? 좋은, 바위 모양이 예쁘게 생긴 게 있어서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서 그걸 구경하시러 가시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발길이 옮겨지시는 건 아니신 거지요? 어떤 뭐 볼게 있고, 또 보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가시는 건 아니지요?

○ 박종식 의원 불곡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불곡산에 우리 양주 사람들은 특히 자주 갑니다.

○ 박종식 의원 불곡산에 갈 때 불곡산이 산새자체, 그 다음에 운동을 해도 편안하게 운동하고 운동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틀의 산이라는, 그 다음에 자연, 이런 것 때문에 불곡산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은 와서 구경을 할까? 어떤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또 보고 싶다, 그래서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듯이 이 공원이라는 게 특히 근린공원, 인구밀집지역 도심에 근린공원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건축물을 어떻게 집어넣고 어떤 뭐 장치를 하고 이거 발길이 끊긴다고 그랬습니다. 한 두 번은 구경 하러 가요, 조성해 놓으면.

그리고 시장님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저나 이 공원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던 이거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원에 가치가 앞으로 그 지역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역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지역에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놀이터 대형 놀이터 수준으로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이라든가 실질적인 공원조성사업의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다 그러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되고 깊이 논의되는 그 구체적인 바가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큰 참고가 되가지고 진짜로 원하고 진짜로 그 지역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오늘도 덕계공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중랑천 하도 준설사업과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랑천 하도 준설 사업 관련 해서 자전거도로를 아마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을 양안으로 계획하셨다가 예산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편도로 하시겠다고 213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 홍범표 의원 국장님 혹시 의정부시.

○ 홍범표 의원 장기적인 계획에는 양안을 가지고 가시는데 1차적으로 편도만 우선 시공 하시겠다 이런.

○ 홍범표 의원 글쎄요, 본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이웃 의정부시에서는 아주 하천을 잘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자전거를 타면 여의도까지 간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희 중랑천하고 연계만 시켜주면 저희 양주시에서도 자전거 타고 여의도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을 축소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양주 시계 구간만 공사를 완료하면 이미 의정부시에서 공사해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부분을 축소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양안을 하셔야 왜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양주시민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과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양안에서 편도안 으로 수정해서 개통 하시겠다 하시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시겠다는 이 부분은 꼭 좀 양안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향후에 우리시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18쪽 하수도 사용료 체납 일제정비입니다.

지하수 부분을 좀 여쭤 볼게요.

이게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과년도에 이게 5억 2700만 원인가요? 하수도과장님, 이 부분이 5억 2700만 원이 누계액이지요? 누계액.

○ 홍범표 의원 2007년도 당년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누계액이 5억 27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 홍범표 의원 이게 증가 추세에 있지요?

○ 홍범표 의원 연년이.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을 그러면 이 누계를 그냥 가지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징수를 하실 자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징수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차제에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는 아예 이 밑에도 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도저히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부분은 이거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할 거예요?

계속 누계액에 수치상으로 금액만 늘어날 뿐이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누계액에만 금액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연연이 우리 시에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누계실적만 늘어날 뿐이거든요.

차제에 못 받을 거는 아예 정리를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 홍범표 의원 아니 물론 기업이라든가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지고 가셔야지요.

우리 시 재정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깐 가져 가셔야 되는데 차제에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아예 정리를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 시도 확·포장 공사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난 번에 1월 23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 종합개발계획에 보류된 주요 도로사업 내용 중에서 양주시가 10건이 들어가 있어요, 뭐 쭉 내용을 보니깐.

나중에 좀 설명을 들어가지고 부분으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양주시만 다른 여타 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양주시만 유독 10건씩이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금액이 10건에 무려 3242억이 누계액이 이번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시도에서 좀 하겠다는 거를 체크해 보니깐 단 1건만 제외됐고 우리 시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신 중에 9건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이.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양주시 쪽에만 유독 이렇게 많은 건수와 액수가 3240, 도저히 우리 시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금액이 이렇게 제외가 됐는지 뭐 내용에 보니깐 확정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하반기에 가서 부분적으로 좀 다시 심의할 그럴 내용이 있다 이렇게 써 놨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러니깐 어느 분 보다도 도의 사정을 잘 아시고 또 해당 업무에 밝으신 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꼭 하반기에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 부분이 꼭 좀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께요.

○ 홍범표 의원 이게 정말 보니깐 유독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양주시에 유능하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신데 10건씩이나 무더기로 빼 놓고 그동안 일을 했냐 안했냐 이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시민이 봤을 때, 이 내용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챙기셔서 하반기에 하여튼 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네,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도로 과장님, 의정부시 광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 재판 관계가 확정이 날짜가 잡혀있습니까? 재판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2월 22일 재판 결과가 최종 심의입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무슨 뭐 다른.

○ 홍범표 의원 이게 참 당초 계획이 우리 시에서 보고하기는 2008년 5～6월경에 개통할 목표로 이 공사를 발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보니깐 수정이 돼 가지고 2009년도 6월경으로 해서 한 1년간 공사가 좀 늦어지는 거네요?

○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공구별로 개통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 홍범표 의원 도로전체가 공구별로 공사를 시행을 하되 총 개통을 시키려면 공구별로 개통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되어야지.

○ 홍범표 의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왜 본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360번 도로가 지금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노선을 그냥 놔두고 새로운 노선으로 공사를 하면은 지금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체증이 좀 덜할 텐데 기본 노선에다가 확·포장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불 보듯 뻔 하게 체증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의정부～광사간 도로가 그전에 개통이 됐으면 어떤 분산을 시킬 수 있는 효과, 뭐 전량을 다 분산을 시킬 수 없다 선치더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소통이 좀 원활하게 분산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지금 현재 뭐 재판 관계 어쨌든 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되니깐 이거는 360번 도로 확·포장 공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통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좀 서둘러서 공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이 부분이 좀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266페이지 그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을 하는데 도로 표지판에 대단위 아파트를 표시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 요구하는 게 많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고양시라든가 그런 쪽에 가 보면 대단위 택지화 되어 있는 지역에 가보면 도로 표지판 밑에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로 GS자이라든가 표시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편법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겁니까?

법적으로 표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주민요구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양주시도 택지개발이 되고 그러면 불가피하게 대단위 택지지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할 건데 다른 지역에, 아니면 국장님 이 부분이 도에는 저희 양주시보다 먼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병행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제에 도로명을 개명해서 라도 이런 표시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한 겁니까?

○ 홍범표 의원 허가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서.

○ 홍범표 의원 사설. 공공적이 아닌 거?

○ 홍범표 의원 사설 안내 표시는 가능한데 공공적인 목적에 쓰는 도로표지판은 사용할 수 없다.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적인 입장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설로 그냥 만약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면 오히려 가로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 홍범표 의원 그런 부분을.

○ 홍범표 의원 사설이라도 어떻든 주민의 요구는 지금 현재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법적으로 도로표지판에는 표기가 안되는데 사설은 가능하다, 협의 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꼭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다면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가로환경정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잘 하셔 가지고 가로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잘 해 주시고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로 정비, 근래에 갈수기가 되니까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고 또 여름철 같이 나무가 우거지고 그러면 규정된 등산로, 지정된 등산로로만 등산을 다니는데 요즘 갈수기에다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시야가 확 트이니까 우리 시에서 본래 규정에 없는 등산로가 많이 만들어 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단속도 할 필요가 있는지 정비를 하든지 계도를 해서 규정된 등산로로만 등산객이 다 다닐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질서하게 등산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밑에서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보수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등산로 만드는 것도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자기들 편리한 대로 등산로를 만들더라고요.

과거에 없던 등산로가 새로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개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등산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 편리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무질서하게 정말 등산로가 있어서는 안될 지역까지 마구잡이로 생기면 이런 거는 등산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또 훗날 비가 오고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산림이 훼손되고 지형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범표 의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교통과장님 지금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저희 지역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7번 버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GS자이 위에 7번 버스가 몇 대씩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그 기사님들도 한번 만나봤더니 서울을 한바퀴 돌아오는데 두 시간 반 정도, 경우에 따라서 3시간 정도 소요 된데요. 체증이 있을 때는.

그러면 자기네들은 잠시 휴식시간이 있어야지 쉬는 시간도 없이, 용변도 보고 해야 하는데 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차에서 내려 오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좋은데 그 위치가 GS자이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흐름을 방해를 준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계해서 그 쪽에 성우아파트나 나래아파트 TS3차 이 쪽에 계신 분들이 7번 버스를 좀 그 쪽으로, 전 노선을 그 쪽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돌려 줬으면 자기네 배차 시간이 좀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홍범표 의원 네, 어쨌든 그 쪽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니깐 교통과에서 잘 뭐 어떤 배차시간 조정을 한다든가 노선 조정을 하다던가 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 2억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2억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공동 주택이 연연이 우리 7년이 경과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7년이 경과되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도 또 상당히 많아요.

우리 자연부락에 사는 분들 못지 않게 뭘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주문사항이 많거든요,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서 이 부분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7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깐 이 부분을 무심하게 방침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고 해서 이 부분을 연연이 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

공동주택의 시공 연도부터 그 7년이 경과되는 그런 부분이 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지요? 우리가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될.

○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에 수반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뭐 2007년도에 금년도에 얼마나 좀 됐지요? 지금 대상을 49개 단지로 잡으신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보니깐 거기서 요구하는 액수 주문하는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워 놓는 이 돈 가지고는 좀 안될, 이 예산 가지고는 규모가 좀 안되겠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고,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세운 예산은 부족해서 아마 어떤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현실성 있게 이런 반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 홍범표 의원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 쪽에 인구 분포 현황으로 보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의 예산이 자연부락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뭐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 적정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쪽에도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오래 걸립니까?

○ 장재훈 의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 의장 원대식 5분 안에 걸쳐서 얘기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공원녹지과에 보면 녹지관리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법령, 시행령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박물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산업경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유소라든지 가스 충전소 배치하듯이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세워주면 거기에 타당하게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권장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배치계획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어떤 관람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으로 박물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타 시군은 하고 있어요, 다른 시는 하는 일이다. 좀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또 한 가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미 개설된 지역에 건축 행정허가 및 준공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가능하도록 행정방침을 가져 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의지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 지거든요.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기반시설을 행위 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 줬다 하더라도 행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도로에 인접되지 않은 부분은 미개설 도로가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

이 부분은 아마 좀 검토해서 민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새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위해 1월 30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30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월 3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