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36쪽하고 38쪽에 인사운영 관련 계획과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신규 직원이 읍면동에 바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그 각 읍면동에 일선 창구에 신규 직원이 발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정한 트레이닝 과정이나 또는 직무와 관련된 충분한 연수계획이 없이 바로 배치됨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 민원인한테까지 어떤 불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민원인이 갖고 있는 욕구는 한 곳에서 가서 원스톱으로 모든 민원을 다 처리를 받고자 원하는 그런 심리가 아주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창구에 가서 신규 직원이 앉아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신 또는 그렇게 처리를 못해서 업무 숙지가 덜 된 그런 직원이 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안되면 왜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더 나아가서는 관계법령 등의 예시를 들어서 안되는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해 드려야 그 민원인이 혹시 민원처리 안됐다 치더라도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만적인 요소를 해소시키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인은 불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이 발령 받으면 즉시 해당 읍면동 민원창구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일정 기간 트레이닝 과정을 걸쳐서 충분하게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숙지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어느 정도 익숙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일선 민원 창구에 배치해야만 민원인과 또 본인이 업무 숙지하는데도 모든 부분을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향후 우리 시에서 인사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뭐 우리 시 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인사를 하시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금번 저희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과의 어떤 시민과의 면담 시간에도 보니깐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다 바라는 바 희망사항들이 대부분 민원처리의 어떤 그런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또 잘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고객 만족에 또 아니면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35쪽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저희 양주희망장학재단에 어떤 기부금 같은 것들을 어쨌든 우리 양주 시에서 의욕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또 담당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기 위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나가서 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우리 양주희망장학재단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에 가서도 우리 시 행정에 어떤 보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 일선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시는 이통장님까지도 이통장님들까지 우리 양주희망장학재단 설립 목적이라든가 앞으로 이끌어갈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희망장학재단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며 이 양주희망장학재단에 참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또 따라가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를 못하니까 참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홍보를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희망장학재단 모금액에 제한도 없고, 본인이 뭐 자진해서 희망금액도 아주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불로 내야 되느냐 연납으로 해야 되느냐 분납으로 해야 되느냐, 금액에 제한은 있느냐, 또 한편 이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양주 시민 모두가 양주희망장학재단에 좀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양주희망재단이 미래에 우리 양주시에 꿈나무들 키워가는 아주 소중한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50쪽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미디어 매체 세대이고 최근에 동향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는 행사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어떤 시정이라든가 자기 지역의 우수성, 정체성 이런 부분을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만이 전국적으로 내용을 알 수도 있고 알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내용을 이제는 우리 양주시에 국한시키지 말고 좀 권역을 넓혀서 경기도권이라든가 전국권이라든가 자랑스럽게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우리 시의 장점, 또 우리 양주시의 미래의 청사진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발계획에 많은 분들이 우리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양주지역이 참 살기 좋은 지역이다. 하고 널리 홍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미래에 50만 인구로 갈 수 있는 큰 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런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계신 분이 술자리에서 늦어져서 택시에 타서 집이 양주라고 그랬더니 남양주시에 내려놨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가장 가까운 서울에서조차 남양주와 양주를 잘못 구분한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경기도권 아니면 이런 쪽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하는 주택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많이 알려져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옥정동 신도시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광적 신도시 관계 이런 부분에도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우리시의 목표대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어서 양주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인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홍범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홍범표 부의장께서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7명, 거기에 이제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금년도에 59명을 선발하시겠다, 59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희망장학재단에 장학금 기부를 양주시민들한테 종용해서 받고 있죠?

○ 장재훈 의원 홍보를 하시는 중에 본의원은 읍면동별로 건수,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데이터를 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의원이 지역 회의에 가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회의 때마다 주관하시는 분께서 홍보를 하시는 즉, 홍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홍보하시는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종용을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장흥면이 가장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장학재단은 관내 학생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그 다음에 중학교 특기생들, 대학생들한테 성적이 좋아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규정을 보면 관내 고등학교 해 가지고 4개 고등학교 성적 최우수 장학생입니다. 4개 고등학교 덕정, 덕계, 양주, 백석, 남문 고등학교에 추천 인원을 1명씩 배당했습니다.

그러면 장흥에서 이쪽에 학교 올 수 있나요? 장흥지역에 2개 초등학교 학생이 덕정, 덕계, 양주, 남문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군이 의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자료 받아서 보니까 장흥에는 대학교에 1명밖에 없습니다. 대학생 면학 장려 부분에 1명.

당연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때 희망장학재단에 기부할 그런 분위기는 저조하지요?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관내 학생이라고 하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에 고등학교가 하나 생겨서 거기에 배정을 하나 준다고 하면 참여도는 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지금 의정부 학교 중에 하나 배정을 준다고 하면 또 혹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양주 시민이 양주 관내학생을 후원해 주는 그런 의미는 가장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표면에 닿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 저 나름대로도 그 생각이 들지만 지역 주민들 몇 분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런 소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후원금을 냈을 때, 장학재단 기금을 냈을 때 소외되는 학생이 어느 정도냐 그래도 있어야 뭘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관내 성적 최우수 장학생만 놓고 보는 겁니다. 특기 장학생들은 의정부 학교 학생들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 관내 출신이면, 그런데 성적에 대해서는 4개 학교 밖에 지정이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희망장학재단에 기부하는데 어떤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성적 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적 우수에 신청내용을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관내에 중학교 예를 들어서 덕계중학교 여기에서 성적이 뛰어나서 의정부 여자고등학교를 가든, 의정부 고등학교 갔을 때 거기에 입학해 가지고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그건 가능하지요.

그러나 성적 최우수는 실질적으로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1·2·학년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같이 4개 학교에 배정된 외의 인원은 그걸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성적 차이가 나지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관내 출신 학생들 관내 학교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내 출신 학생들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이 참고가 되어야지 않나,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자녀가 양주시에서 행해지는 희망장학재단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최우수 성적을 그 학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 전체를 봐서 최우수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있다. 내가 장학금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내 지정해서 4개 학교만 배당을 주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쭉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실무 대표단이 헨라이코 방문을 했었죠? 그 성과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결정을 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헨라이코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양주시의회에도 국제교류 담당하시는 위원회의 위원이 계신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헨라이코 갔다 온 결과를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 이종호 의원 그거는 방침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 지난 11월 달에 다녀온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보고서 언제 작성했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그 국장님께서 이렇게 쭉 답변을 주시면서 칸토시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교류를 하다가 보니까 상대국이 우리 보다 발전이 덜 되고 그런 국가이다 보니깐 계속 퍼주기 식 밖에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 교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 선진국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서로다가 비슷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선정해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난 엊그제 우리 170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이 뭡니까? 서로다가 의회와 시가 시와 의회가 서로다가 맞대고 서로다가 협력 체제를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역시 갔다 와서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매일 우리가 이루어지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은 이 국제교류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니깐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하자’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니네 이거 왜 하냐, 이거 뭐 돈이 많이 들어 간다’ 이런 질책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업무들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매사에 의회에다가 와서 설명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의정 만들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급하면 언제든지 뛰어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꼭 그냥 편안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랬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 줘도 될 부분들을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크게 비약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2008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이건 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들은 알 수 있는 일이고, 작은 일들은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냥 추진이 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키워 나가야 할 사업 부분은 그렇지를 않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의원 49쪽에 그 시설물을 이용한 시 이미지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양주역 주변에 옹벽을 이용한 벽화나 마전동 대전차 방어벽을 이용한 시정홍보로서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굉장히 예술이나 미술 같은 거는 어떤 값어치를 우리가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리면 굉장히 비쌀 것이고요. 그냥 일반 광고물에 있는 광고업체에서 그리면 굉장히 싸게 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를 그래도 홍보를 하고 삭막한 벽을 갖다가 좀 이미지 개선을 해 보고자고 한다 그러면은 이 돈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좀 확인을 해 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교 예술 미술 동아리 회원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전국에 많이 작품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굉장히 화가들이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한테 그리는 분도 있지만 또는 공사를 하면서 광고업체에다 그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새롭게 이미지 개선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학업도 할 수 있는 거 도와주고 하는 거 보면 대학교, 전국 대학교 유명한 얘들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 이종호 의원 사업선택을 의회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양주시 미술협회 관계자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미술협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가격에 근거가 없어요. 제가 미술장식심의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조각품이나 이런 걸 할 때 심의에 들어가 보면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 참여하신 공직자 분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동상,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1억이 넘는 겁니다. 미술작가에 따라서 차이가 1억짜리가 5억도 가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미술협회에 돈을 얼마를 주고 ‘그려라’ 가 아니고 그 부분도 분명히 현상공모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주제로 주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력히 얘기하면 양주시 미술협회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림 차이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 대학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다음 장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매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목적이 뭡니까? 책에 있는 이 목적 말고. 이건 뭐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 이종호 의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지금 다른 홍보라고 하면 기업에서 하는 홍보는 상품을 팔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주시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크게 나가면 행복도시를 만든다 라고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면 토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지가도 형성이 되고요. 농산물을 가진 사람은 농산물 판매 값을 올리고요. 이런 전체적인 삶의 질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 홍보매체를 여기서 털어서 4억 69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누구나 다 봤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24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15군데 정도가 직접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직접 언론 중앙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런 거 보셨을 거고요.

○ 이종호 의원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산물이 많고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있으니깐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지만 하다못해 이 주변에 있는 철원 군수나 연천 군수 다 합니다. 농산물 가지고.

그런데 부가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는 농산물 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산천어 축제 다녀 온 얘기를 좀 했듯이 우리 양주시장도 공용적인 선거법이나 이런 걸 봐서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특정한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없다 그러면 양주에 공용 개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도 됩니다. 남면산업단지나 우리 산업단지의 홍보도 됩니다. 지금 지방 혁신도시라고 해서 선전하는 시장 군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홍보를 한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나 지방지가 아닌, 지방방송이 아니고 우리 무슨 TV이지요? 우리방송이나 나라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이나 중앙방송이나 중앙신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양주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려서 우리 양주를 알리자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전철에다가 양주역사를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2억 5천 투자를 왜 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제 주변에 있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전철을 타면서 여기가 왜 양주역이냐고 바꾼 그거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타서 주내역이 왜 양주역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설명을 한다고, 지금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루어내는, 지금 앞으로 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것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훨씬 더 잘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34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계획에 있어서 지금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일용직이라는 자체에서 지금 유기 계약직으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지금 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공공부분 비정규 종합대책에 의해서 110명을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용직, 그 분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분들, 그렇죠?

○ 박재일 의원 계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 박재일 의원 그 분들을 2년간 했으니까 무기 계약직으로 변화시켜 준 사람이 110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분들에 대한 급여는 월 평균해서 어느 정도 돼요?

○ 박재일 의원 예를 들어서 의료 급여사,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박재일 의원 농업기술센터 방역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모르세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의료급여사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하기 이전에 일용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럴 때에도 여러 가지 명절비용 이렇게 그런 비용이 다 나갑니까?

○ 박재일 의원 일용직도?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붙는 게 퇴직금이 붙는 겁니까?

○ 박재일 의원 그 전에도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뭐 6개월 했다, 1년 했다 그런데도 퇴직금이 나갑니까?

○ 박재일 의원 보기에는 상당히 일용직 가지고도 생활이 돼서 무기직으로 전환 해라 하는 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건 철저하게 급여나 무기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110명이에요?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80쪽에 보면 무료 세무상담 안내도우미 운영 여기에 보면 세무사를 무료로 세무상담 실시하는 게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권교체에 시기의 즈음해 가지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양도세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국세나 시세나 여러 가지 변화가 뒤따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 실시 이거를 좀 시간적이나 횟수를 좀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본 의원도 사실은 세무사하고 거래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많을 거다 이런 게 예상이 돼 가지고 이런 문제는 좀 더 늘리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늘리는 게 시기적으로 좀 적합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수요가 있을 때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요.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깐 이럴 때 세무사를 더 늘리거나 시간을 늘려가지고 미리 대처를 해 놓으면은 안심하고 와가지고 상담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도 있는데 꼭 수요가 늘어야 여러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하시겠다 하는 게 좀 이치에 본 의원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95쪽에 보면 투명하고 신속한 계획업무 추진에서요.

저희가 지금 종전하고 입찰대상 금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종전하고 변경된 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가 공고 개시 기준이 있지요?

○ 박재일 의원 이 사실상은 뭐 2억 이상, 전문 공사 1억 이상, 기타 공사 8천만 원 이상 이런 거는 뭐 큰 공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행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관내 전자 관내에 입찰에 대해서 금액이 있어요, 관내에.

그러니까 양주시 관내에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미흡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양주시 홈페이지만 공고를 하고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기준이에요?

아니 안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달청에?

○ 박재일 의원 아니 공고게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요? 필수사항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공고게시 기준 필수사항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러면 입찰대상은 조달청 홈페이지 플러스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조달청 홈페이지는 안하고 양주시 홈페이지만 한다, 문제가 있잖아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수의계약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가 뭐 1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도 우리가 견적을 받고서 입찰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본의원은 그거는 나름대로 그거를 입찰 보는 우리 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관내입찰 대상 금액이 있어요, 2억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일반 공사가 그렇고요, 전문공사가 종전에 7천만 원 이하이던 게 1억 이하로 바뀌고. 지금 대상금액이 쭉 있고 결정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을 사실상 2억 이하, 이 수의 계약하는 거 빼고요.

수의계약 하는 거 빼고 입찰계약만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이하예요, 수의계약 빼고.

그럼 2억 이상은 뭐냐. 경기도 홈페이지까지 올려서 경기도 전체에 두고 입찰대상으로 해서 선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반 공사 70억이 넘을 때는 전국을 상대로 해야 돼요.

이런 전국, 경기도, 우리 양주시 이렇게 입찰할 때 문제는 경기도나 전국을 할 때는 70억 이하의 경기도 할 때는 이런 조달청이나 경기도 홈페이지, 양주시 홈페이지에도 틀림없이 낼 거고 70억 이상인 전국에 입찰공고를 낼 때도 전국, 경기도, 양주시, 조달청 홈페이지 다 낼 거라고 봤을 때는 양주시 관내입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양주시하고 관내 분들한테 입찰을 보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거는 양주시 홈페이지만 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내서 양주시에 있는 사람이 조달청 홈페이지를 보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공급기준에도 나왔잖아요, 본 의원 질의를 이해하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게재를 우리 시에서는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생각하기에는 날짜가 변경되거나 또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됐다 아니면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설 사이트에, 돈주고 들어가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더라, 양주시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됐는데 조달청은 안됐더라,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정확히 공공게시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 달라 하는.

○ 박재일 의원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새 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7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