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이진규 총무과장 이진규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호주제 폐지, 부성원칙의 수정, 친 양자 입양제도, 성·본 변경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기존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자치법규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무국의 분장 사무 중 “호적”이란 용어를 “가족관계등록” 으로 변경하고 호적법과 관련된 용어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증명서“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2008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호적제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제로 대체됨에 따라서 업무 관련부서 사무분장 내용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13일 공포·시행)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서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 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그 등록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가족 관계 등록사무 처리 권한을 시.읍.면장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사무내용에 대하여 사무분장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하여 “동”지역의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시에서 담당 하도록 되었고, 소관부서를 총무국 사무로서 기존 의 “호적”업무를 대체 분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는 사법부인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로서 법에 의하여 시장.

읍장. 면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로서, 감독 권한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수임 사무 처리에 있어 권한범위 등을 숙지하고 사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네.

○ 총무과장 이진규 홍보는 이제 호적법을 대체해서 관계 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홍보도 했고 관련 책자가 호적을 담당하던 생활민원과 부서로 내려와서 전부다 관계부서나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그 다음에 반상회보라든지 우리.

○ 총무과장 이진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의원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진규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와 제12조에서는 주차요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출차를 반복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무료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주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0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시간 단축하여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민원인 차량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무료주차 하던 것을 60분까지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하였고, 60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무료주차권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제7호에서는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직원차량의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제1항에서는 주차구역 내 주차하지 않은 차량이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차요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출차를 반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무료주차권의 부서장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 120분까지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습니다만 개정안대로 개정을 했을 경우에는 본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시된 의견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렬입니다.

양주시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청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제 운영 중 일부 개선 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4일 양주시청 내의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함에 따라 제정된 “양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를 운영한 결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민원인 무료주차 시간을 종전의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대폭 늘려서, 민원인들이 주차요금을 의식 하여 조급하게 민원 처리를 요구하는 것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보다 주차요금 징수실적이 저하될 수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부담 없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주차요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무료주차시간을 이용하여 입.출입을 하는 고의적 행위 차량에 대하여 대응조치로 무료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기와 가산금을 징수하며, 때로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출입을 자주하는 차량이라면 이러한 상응조치에 저항심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하면서 공정성과 명료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민무식 회계과장 민무식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08년도 양주시 주요역점시책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와 아울러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을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하고,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 지급기준을 1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읍면동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려 하였으나

의원간담회 시 조례 적용상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시된 의견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연간 2억 4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김형열 전문위원 김형열입니다.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주민참여 감독제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계약 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을 공사에서는 당초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에서 50억 원 이상 공사로, 물품· 용역인 경우는 추정 가격 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사항으로 현행법령과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개정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항건설공사 등 22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대상공사 감독범위를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사를 주민이 시공을 감시함에 있어 공사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전문성을 충당 하지 못할 수 있는 점도 있으나, 종전에 10억 미만의공사 규모라 할지라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증액 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제1항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제대상 공사 중에는 10억을 초과할 수 있는 공사도 있으므로 대상범위를 상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례안 별표에 규정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인상 건은 기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개정되는 사항으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