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2008년도 모든 사업이나 행정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어떤 양주시 행정을 평가를 한다면, 성과라든지 아니면 사업부문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으로서 평가를 하시면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기획, 여기 배석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요구를 했고, 오늘 총무국장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부서에서는 정해진 사업을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그 사업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우리 총무국 소관의 업무는 사업 부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이끌어 가고 계획을 하고 평가해서 잘못된 것을 보안을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 본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 ‘저희’ 라고 표현을 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안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직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위에 있는 부서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총무나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면서 지금 국장님이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 직원 사기앙양 문제와 주민 만족도 부분에서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누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느꼈을 때 판단은 아니고 직원 사기앙양 부분에서는 충족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 만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적게 보인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직원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여기가 아닌 바깥에 있는 주민이 바라보는, 우리 공직자를 바라는 보는 시각은 더 다르다는 얘기지요.

하나의 어떤 도로를 건설을 하고 교량을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주민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내는 부서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고 그 노력한 대가 만큼 주민이 행복해 지지 않나 싶어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주문했듯이 오늘도 총무 국장님에게 똑같이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있어야 우리 주민이 행복해 질 것 같아서 서두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 사업 쪽으로 가서 공공디자인 개발에서 아트도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아트도시 라는 걸, 아트라는 것을 가지고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트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떤 사업 계획 설명하고 할 때는 아트도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아트도시가 뭔가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저는 잘 모르지만 깊게는 모르지만 우리 양주가 아름답고 아주 예술적인 도시이고 이런 전체를 망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굉장히 과대 포장한 문구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트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트도시에 대해서 지금 국장처럼 이렇게 설명해 내고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이 공공디자인 개발이나 국제 교류나 이런 걸 쭉 보니깐 우리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채용을 하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계약직원들은 우리 전체 총액 인건비에 포함 안되지요?

○ 이종호 의원 총액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 이종호 의원 아, 그러면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전문가 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전문가성에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러면.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제 교류 전문가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한 건가요?

이것저것 여쭙다가 저쪽 거까지 같이 묶여서 여쭤 보는데 국제교류의 전문가는 뭡니까?

○ 이종호 의원 영어나 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부시장님이 거기 가 계십니다마는 중국하고 교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1월 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지금 간 산둥성의 둥잉시라는 곳은 없었어요.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 중국의 9개 도시를 조사하겠다고 업무보고 할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둥잉시가 나타난 거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산둥성에는 지모시만 있었어요, 1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소리 없다가 교류하겠다고 부시장이 직원을 동행해서 데리고 간 곳은 둥잉시예요.

그 내막 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 이종호 의원 물론 헨라이코 같은 데는 좋고.

○ 이종호 의원 국장님.

○ 이종호 의원 그 중국 한 군데, 일본 한 군데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가 있는 산둥성 둥잉시에는 1월 업무보고 시에 “중국의 9개 도시, 그 중에 한 군데를 택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가 나타난 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갑자기 바뀌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제보를 해 주면 갑자기 바뀌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계획 없이, 그러면 제가 오늘이라도 한 군데 추천하면 다른 데로 바뀌겠느냐 이런 얘기죠.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9개 도시 중에 한 군데 선정하겠습니다 할 때 거기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가신다고 하는 곳이 둥잉시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갑작스럽게 바뀌느냐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공보전산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역사 벽면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개선하기 위해서 장식을 하죠.

○ 이종호 의원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뭐 훌륭한 분으로 확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또는 의원이 어떤 제한을 하거나 방법론에서 제기했을 때 한 번도 고려해 보지 않는 건 무슨 경우예요?

아니면 최소한도 본의원이 얘기한 그 방법론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 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고방식은 본인들 주장을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 집행부의 인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하고 매번 대립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시장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리 맞대고 라는 표현은 앞으로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요.

의원이 한번 어떤 제안을 해서 했으면 그 방법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던 틀리다고 생각을 하던 실시를 하던 계획을 한번 정도는 하든 제스츄어는 취해 줘야 맞는 게 아닙니까?

제가 제안하기를 그 콘크리트 벽에 벽화 부분은 예술가들한테 줬을 때는 엄청난 돈, 1억이 아니라 2억 가지고도 모자란다. 그러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 대학교 4학년이나 대학원생들이 그 만한 수준은 안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공모를 했을 때 인터넷 공고나 어떤 공모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신선한 작품을 가지고 공모하면서 예산은 3분의 1도 안들어 갈 것이다, 한번 고려해 봐라 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거 보니까 그 쪽은 한 번도 생각하자 않고 너는 떠들어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볼 겁니다. 그 그림이 정말 1억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지.

○ 이종호 의원 작품 선정을 누가 할 건가요? 심의를?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신선한 작품, 학생들한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표시는 왜 한 번도 안해 보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한 게 틀리다 그러면, 본의원이 말한 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 집행하기 전에 최소한도 한마디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너는 떠들어라, 의원들은.

이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의원님들이 현안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어떤 지적 사항을 했을 때 과연 어디서 총괄을 해서 그 부분을 통솔해서 시정에 반영을 시켜 줄 것인가?

사실은 부시장님께서는 뭐 해외교류 때문에 중국을 가셨고, 시장님께서는 직책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국장님 소관으로 이 업무보고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을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나 좀 유감이다 생각이 들고요.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부서가, 한 부서에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부서에 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3분 국장님들께서 어떤 회의하는 그런 시간은 있습니까? 현안 문제 가지고?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지금 양주동과 장흥면 일부가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됐지요?

○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도시지역이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지요?

○ 장재훈 의원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문제점이 세무과 쪽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면지역은 아니겠지만, 읍면 지역은 아니겠지만 동지역은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 장재훈 의원 되지요?

○ 장재훈 의원 세금은 상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제된 지역 내 주민들은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계획선 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지금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계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구단지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도로를 만든, 계획 도면상에 도로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가다 보니깐 도로로 인정이 안되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현행 대로 옆에, 이런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대로 부분에는 행위를하게 되어 있지만 토지 뒷면에 있는 그런 쪽에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대지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한 7배 가량의 폭탄 세금을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지침을 내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모순이 많아요.

특히 양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었던 부분,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하남시나 이런 데는 집단 취락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관여를 안 합니다, 그쪽에서는 아쉬움이 없겠지요.

우리 양주, 그런 부분에서 인지를 서로 하셔야 된다 말이지요, 세금을 혜택을 주던지.

그러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도 건의했는지 알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타 시군에 맞지 않다, 형편성에 어긋난다, 이런 의도로다가 그럴게 할 수 없겠다고 왔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안되고 개발행위도 안되고 뭐 실질적으로는 개발행위를 해 준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 못해 작은 농업 주택을, 즉 말하는 30평 미만 농업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현안 문제입니다, 현안 문제.

○ 장재훈 의원 제가 그래서 모두에 질의 드렸던 내용이 국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느냐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도시국장님께 또 질의 드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그런 거를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할 때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장재훈 의원 지금은 양주동의 문제만 되겠지만 장흥도 도시관리계획이 끝나서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급변화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은 7배에서 폭탄 세금을 맞으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6월 달에 토지 분에 대한 과세통보 받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맞으면, 과세 통보 받으면 주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좋았던 마음이 이제는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런 마음밖에 안남는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관장부서에서 과연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 미래에 대한 추측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 주민들은 뭡니까? 해제해 준다니까 그냥 주는지 압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깊이 생각을 우리 양주시에서는 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어렵다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한 번의 건의가 아니라 자꾸 건의를 하고 또 세율 감면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있게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깊이 상의 하시고 시장님하고 또 의견을 내셔서 시민들이 현안이 돼 있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봐 집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장재훈 의원 지금 많이 와 닿겠죠.

○ 장재훈 의원 공지시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요.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과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답변을 줘서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거에 대한 대안책도 강구를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3차년 적으로 연동 감면해 준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3년 안에 그 지구단위 계획한 각 단위 부락별로, 저희 양주시가 31곳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한 곳마다 어떤 도로 계획,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도로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31년입니다. 그럼 어디 먼저 해 주고 어디 나중에 하겠습니까? 동 지역도, 우리 양주동도 상당히 여러 곳인데 그걸 한번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렸건 어떠한 행위제한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금 내려면, 많은 부분 과세를 징수 하려면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건의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어떤 대안도 있으시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2007년도 2월 중에 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저희 양주시 에서는 자전거를 테마로 한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안산시와 양주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안전부, 현 행정안전부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성립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2기를 추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세미나에 가 보니까 전혀 예산은 없으면서 어떠한 정부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건데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 장재훈 의원 국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러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보다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목적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제안을 했을 때는, 공모를 했을 때는 실질적인 테마 자전거였습니다, 테마자전거.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양주시 외곽, 시군에 주민들을 영입시킬 수 있는,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 자전거 도로도 생활에 필요한, 생활 속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본의원은 그렇게 얘기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 그럼 지금 방향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71도로 상에 보면 가변차선, 즉 말하자면 농기계 이동통로가 있습니다.

그거나 또 아니면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농기계 도로에다 자전거 도로 만들 수 있나요? 그게 현행법상 가능합니까?

○ 장재훈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 장재훈 의원 그럼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국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감면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활의 터전을 잃고 있는 그런 이주민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세제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수용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불허가 예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불허가 예상은 국장님 감면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우순자 의원 다른 시군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다른 시군이 전국적으로 불허가 예상이 예상이 된 데가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통상적인 예로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는데 없는 거를 우리 시에서는 전통을 깨고 그런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면 안되나 하는 질의를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세금 감면에 대해서 혜택을 특별하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주하는 이주자에 대해서도 이주자 택지에 대한 무슨 혜택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허가 시 우리 시에서 국장님 혹시 대책 같은 건 마련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럼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또한 고읍지구 때 보면 수용되는 주민들에 한해서 소위 말하는 딱지권을 줬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7～80평에 해당되는 그러한 택지를 줌으로서 거기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줬었고 또 상가는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상가에 대한 권한을 줬는데 지금 옥정지구로 오면서 옥정지구에서는 그 권한이 100% 없고요, 또한 옥정지구에서는 보상관계가 공시지가 이하로 나온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회천지구라든가 광석지구 쪽에서도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옥정지구에 택지부지 뿐만 아니라 광석지구, 회천지구에 대한 택지분양 시 이주자 택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거를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 우순자 의원 그건 꼭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책임져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시지가를 3년간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공시지가 이하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를 3년 동안에 왜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세금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신 건지 이거 한번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세금 공시지가를 우리 주민들이 올린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공시지가를 낮춰서 보상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순자 의원 어쨌든요, 옥정지구에서 이번에 이 보상을 받으면서 양도세나 주민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거의 못 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도 이런 거를 염두 해 두셔서 원 주민들의 그러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네,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데 저는 총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감면 조례안 허가 신청을 사실은 지난 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시정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제점이 택지개발 수용은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해 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안하려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행자부 장관이지만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이런 걸 원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능동적이고 서비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은 그 전부터 이거를 요구하고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그때 당시 한 가지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뭐였었냐 하면 이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 직원분이 “이거하면 되지도 않을 건데 우리 평가 못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평가받는 게 뭐냐 했더니 중앙에서 행정을 평가해서 쉽게 얘기하면 상주고 이러는 거, 우리는 그거를 못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되든 안되든 분명히 절차상 이게 있긴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평가를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절차도 이행을 해 보지도 않느냐.

그래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이 너무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좀 크게 봐서는 이 얘기가 지금까지 다 불허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 문제점이 결국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을 그 중앙에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지방 쪽에서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단순히.

이걸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돈을 깎아주게 만드느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단순히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그거를 불허한 쪽에 대해서 자극을 누가 줘야 됩니까? 그 문제를 인식을 누가 시켜 줘야 됩니까?

지금 세무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허가 신청 접수한 날짜가?

○ 박종식 의원 4월 3일날 올리셨다 그러셨죠?

○ 박종식 의원 그 동안에 회신을 받으셨다 그랬죠?

○ 박종식 의원 지금 생각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를 하신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보안 지시라도 받은 것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 박종식 의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절대 무시 당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느낌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되던 안 되던 이거는 해야 된다 하고 시도를 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깐 어떠세요?

○ 박종식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을 재차하고, 그 주민을 항상 그 민원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 와서 농성하고 이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해 달라, 또 할 수 있으면 또 해 달라 그런 거였었는데 그것을 어떤 직원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이거하면 평가 못 받는데요.” 이 얘기 들으니깐 참.

○ 박종식 의원 지금 이 일을 관철 시켜서 우리가 당장 어떤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앞으로 우리 시만 해도 또 다른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종식 의원 추후에라도 이 중앙에 그 문제점을 진짜 진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라도 굉장히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평가를 받는 그런 쪽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돼야지 평가 받고 그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달래고 어루만지는 정도라도 효과가 있다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포기하라는 얘기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인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달라고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 어제 아파트 주민들이 가끔,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여러 집단들이 이렇게 시청에 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냥 농성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그 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한번.

○ 박종식 의원 네.

○ 박종식 의원 네, 네.

○ 박종식 의원 아니 국장님.

○ 박종식 의원 뭐 시간 없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리고 세무과장님, 질의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완 받으신 그 부분하고 자료 좀 한번 주실 수 있지요?

○ 박종식 의원 다시 보완해서 발송하셨어요?

○ 박종식 의원 그 부분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박종식 의원 그 전에 한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거기에서 지난 번에 했던 게 불허 받은 사항 있죠?

○ 박종식 의원 그 때 뭐 했는지 그것도 좀 같이.

○ 박종식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박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함께그린 양주 소식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에 일부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과 농민단체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좀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건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의 드리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계절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철은 양주골딸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5월 달부터는 우리 시에서 주 작물로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고 장흥지역의 화훼는 연중 아주 좋은 꽃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그린 양주 소식지에 실어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건의 하더라고요, 농가에서.

제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는데 물론 함께그린 양주 소식지에 어느 특정 부분만을 많이 기사화하고 어느 부분은 배제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특성이 있고 우리시의 농정이라든가 특징이 있는 시기에 이런 소식지에 실어 줌으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시가 농정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전광판에다 지금도 양주골 한우라든가 그밖에 양주시 농업관련 내용들을 계속 게재해 주시고 실어주시는데 계절별로 특징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식지를 활용 했으면 더 좋은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래에 들어 와서 우리 양주시에 종묘생산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농가에서. 종묘는 계절적으로 1년 내내 종묘를 생산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특정 시기에 종묘가 생산이 되서 판매를 해야 농가에 어떤 수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사화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홍범표 의원 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양주 희망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학금 지급을 하고 또 성대하게 준비해서 잘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가 보면 아직도 이 양주 희망 장학제단이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참여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고, 또 과연 양주 희망 장학금재단이 어떤 분한테 장학금을 지불을 하는 거냐, 어떤 어떤 사람한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홍보를 널리 하셔서 우리 양주지역 관내에 계신 분들이 다수가 좀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희망 장학재단에 출현기금을 내실 수 있는 분들도 홍보를 좀 널리 하셔서 많은 우리 양주시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 관계를 앞으로 좀 홍보를 널리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사회 때도 이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주문을 좀 하셨거든요.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홍범표 의원 우리가 당초에 150억을 목표로서 가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10억씩 출연한다 하는 우리 시만이 참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 되어야만 명실 공히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장학재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널리 하셔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양도세 문제,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 질의하려던 걸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의견을 듣고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순자 의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총무국장님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해 주시겠냐 그랬더니 시장님께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 드리면 이 문제를, 사실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지 문제예요.

토공이나 주공이나 그러한 공기업체에 시장님이 말씀하고 건의해서 하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 아는 견해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시건설국장님이 대답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총무국장으로서 정확한 인지와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안 받아 들일 때는 어떻게 시책을 끌어가실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입주권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분위기, 딱지문제는 벌써 사전에 얘기가 다 됐어야 돼요. 벌써 얘기가 됐는데 안된 사항을 다시 얘기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나중에 형펑성에 의해서 뒷북 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나 해결 문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지금 시장님이 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지만 이거는 하나의 거래하는 형식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벌써 풀었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상에 대한 문제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왜 지가가 높으면 보상을 많이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지가가 높은 데도 실질적인 공시지가 보다 보상을 적게 받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세금은 공시지가가 높으면 높은 데로 세금을 냈고, 그리고 실제 보상은 공시지가 보다 조금 받고, 이런 애매모호 하거나 실질적인 현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해 주셨으면 모르는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을 많이 받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감정가에도 지가는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감정사들이 감정해서 보상할 때에도 지가가 반영돼서 감정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이런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지금 여기에 상당히 보상을 못 받고 만족하지 못하게 받고 쫓겨나다시피, 아까 뭐 강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극적이고 좀 저거 한 걸 자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금광아파트 2차 문제 어제 본의원이 좀 개인적인 일로 참석 못했지만 주민 소요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도 견해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문제에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하시려다가 마셨는데 임차인 대표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저렇게 긴박하고 아주 제가 본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저녁때마다 큰 주민들에게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적인 해결을 하려면 공동주택이고 또 도시건설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고 공동주택 분과업무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 소요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우리 총무부에서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어디, 어디 문제를 알아 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국장님들이 총무국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국이라든가 주민자치국이라든가 토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견해도 분명히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얘기하신 주민투표로 가는 건 우리 양주시에서 중재를 한 거는 잘 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어제 두 군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에 편을 못 들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에 서 가지고 주민투표제로 가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래요.

이게 반대라고 얘기하시면 반대쪽 그쪽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가 잘되어 있는

그런 체계이고, 또 여기는 본인의 임차인 대표고 그런데 이 설득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뭐 세우셔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거나 저거하면 힘들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박재일 의원 그런데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이 반대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 박재일 의원 일단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 박재일 의원 그 협약서에 날인 하신 분은 또 누구누구 있어요? 혼자 국장님 혼자만 날인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상당히 도시건설국이 주최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총무국에서 주최가 돼서 그 분쟁에 대해서 투표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주관 국이 됐네요?

○ 박재일 의원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주 질문하고 주 답변을 하셔야 될 국장님이시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박재일 의원 국장님, 자세한 거는 양주시 전체 현황 문제는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대표자가 어디로 우리 양주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거기서 결정한 대표자.

○ 박재일 의원 그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제 일단 주민투표는 우리 총무국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언제 결정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 박재일 의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간에 이 문제는 전 주민이 지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그래도 임차인들은 빨리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거에 대한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셔가지고 빨리 신속히 또 정확히 공정하게 좀 우리 국장님이 주관이 돼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투표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돼 가지고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진행 사항보고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진행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 내에 있던 공장들 이주대책의 일원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면이라든가 홍죽이라든가 봉양공단 쪽에 이게 거의 같은 시기에 이주가 될 수 있도록 공단조성이 됐어야 상당 부분 거기 계신 분들이 밖으로 안나가시고 우리 시에 다시 정착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시기와 좀 맞물리지 않아서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한 쪽에서는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한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책이 충분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우리 시를 떠나는 기업체도 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옥정지구를 조성할 때 오래 전부터 옥정지구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와있던 기업체들이 우리 시를 떠나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또 근자에 들어와서는 얼마 전에 저희 시 의회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공단 가격이 기존 업체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국장님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피혁업체들, 대부분 영세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영세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안내를 해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특성상 도저히 그 지역에 들어 올수 없는 여건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부로 판촉을 하고, 한쪽에서는 우리 지역 여건과 맞질 않아서 우리 지역을 불가피하게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회천 지구도 이미 금년도부터 뭐 8월 이후에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기존에 입주해 계신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공단으로 이전을 하시려면 그런 준비들이 사전에 다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와서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맞지를 않아서 불가피하게 또 이전을 가야 되는 경우 또 공단 조성의 시기와 이전 시기에 맞질 않아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양주시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미흡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기업체만이라도 다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충분히 좀 갖춰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난 번에 저희 쪽에 와서, 의회 쪽에서 와서 하신 말씀들이 87만 원부터 남면공단에 93만 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 된다, 또 지금 홍죽 공단 같은 경우 약 140만 원대 정도의 부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분들이 도저히 그 가격에는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선을 제시해야 이쪽에 다시 입주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뭐 3～40만 원대, 양주시에 잘 아시다시피 3～40만 원대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뭐 거의 80만 원대에 육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권유를 좀 하고 안내를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떠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최소화 수 있도록 뭐 공장 부지를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법을 제시하셔서 좀 다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이렇게 보면 주민이 밀접한 생활 속에 사회복지도 있고 문화, 체육, 환경, 환경자원, 산업 경제,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광범위하고 사업도 굴직굴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당면해 있는 문제도 많이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양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면적이 늘어나는 부분과 그리고 자재 값이 급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 예산이 불가피하다,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아마 이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철근이라 그러죠? 상당 부분 인상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 아마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모든 사업들이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간간이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주체하거나 시행하는 입장에서 그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그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간간히 제가 들어 봤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진위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입찰의뢰를 할 때 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때 지연되는 그런 현상은 없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런 거 느껴보신 적이 없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총무국의 소관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제안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거나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반영시킬 때는 필요할 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필요한 시기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시기에 지나다 보면 주민들도 이게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알 수 없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관광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흥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특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 장재훈 의원 그건 총무과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제가 총무부과에다가 개별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경자 시립미술관 건립 이것도 지금 어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천경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시겠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쭉 말씀을 하셔가지고 11월 달에 발주 그리고 착공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금 또 절차상으로 없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11월 달에 착공 하는 데는.

○ 장재훈 의원 조각 아틀리에의 지금 추진 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됐나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이제 일곱 분이 신청하신 분이 직접 오셔 가지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

○ 장재훈 의원 운영 시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 장재훈 의원 다음 달.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광적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고요.

지금 오산생활체육공원도 우리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은.

○ 장재훈 의원 올 11월 달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 장재훈 의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는 문제 없으신 거지요?

○ 장재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

○ 장재훈 의원 지금 자원회수시설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 장재훈 의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도 계획대로 이전할 거고, 그렇게 되면.

○ 장재훈 의원 선별장은 언제쯤 이전할 계획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제 11월부터는 부분 공사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 전면 공사는 아니고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동안에 오산구장이라고 그러지요? 일명 오산구장을 이용하는 간이 축구클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석이라든지 광적연합이라든지 등등.

그러나 그 동안에는 참 토지로서의 운동장으로써는 아마 경기북부에서 가장 좋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근자에 체육시설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그 쪽에 도로공사 토지를 적재를 해 놓고 하다보니깐 임의적으로 거기다가, 어떤 뭐 지역을 협의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임의적으로 적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배수로가 다 거의 토사가 밀려들어 와 가지고 배수역할을 못하다보니깐 운동장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질이.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만을 하시고 하지만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기다림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11월 이전에 최소 예산비용으로다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어쨌든 현재 있는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시민들이 불편하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라든지 많은 예산이 안 들어 가는 범위 내에서 주변정리라든지 또 개선을 좀 해서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기간 동안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크게 뭐 많은 예산 들어갈 거 아니니깐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본의원은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 할 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4월 1일부터 인수인계를 다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신다?

○ 박재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주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실태라 그러면 건물관리라든가 무슨 다른 관리나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조직 자체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상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지금 4월 달부터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여름방학을 통해 가지고 모든 학생의 체험,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단위 사업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조직 체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 자체에서도 좀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투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투자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인원보충이라는 문제는 벌써 인수인계 하기 전에 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과정 같은 거를 전부 다 방안을 해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했어야죠. 지금 와서 아직 결정도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모집하고 시험까지 보고, 뭐 논술로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 걸로 해서 인원이 충당하기 위해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도 늦지 않나, 물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부터 상당한 학교의 홍보라든가 청소년 상대로 해서 홍보부터 들어가서 운영하고 우리 양주시에 대한 모든 점을 최대한 학교 측에다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늦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셔서 나중에 9월이든가 겨울이 되기 전에 모든 성과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 견해를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지금 각 기능별 회관 확보의 문제는 장애인복지회관 뿐만이 각 단체, 직능 단체별로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느 일개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일 의원 전체가 그렇게 봐도 되겠죠? 행정타운 내에 모든 회관 건립이라든가.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개발내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 이런 우리 시의 생각과 분명한 숙지가 좀 있어야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상 덕정역 같은 데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모여서 회관 건립에 대한 서명운동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틀림없이 시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 무료요양소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요양소에 인원수 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돼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11억 6천이요?

○ 박재일 의원 11억 5천 정도인데 우리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인원수 별로 체크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11억 정도에 소요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우리 요양소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들어가 있어요?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한 군데 요양시설을 한번 체크해 봤더니 거의 지금 30명 예상으로 해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소요 경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에서는 10명에서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못 늘리느냐” 물어봤더니 양주시에서 인원을 충당하고 거기에 대한 요양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에서 심사를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 박재일 의원 그래서 그 요양시설에 보내 주면 그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하면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 금액 전체의 반도 못쓸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박재일 의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인구가 30명을 계상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지금 10명이 조금 넘나 그런데 거기에 충당이 안되는 이유가 양주시민이라든가 요양소에 찾아갈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 들어가실 분이 없느냐 이거죠. 우리 양주시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접수하시는 분이 없고 하는 분이 없으니까 소개를 못시키고 그런 거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원인은 거기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그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충당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뭔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30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희망하는 분이 없다고 없다, 없는 이유가 뭐냐 물어 보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양주시 외에 다른 시도에도 신청한 사람이 없다?

○ 박재일 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안가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러는 건가, 시설이 나빠서 그러는 건가, 좋은 시설들을 이용을 안하고 소개를 안하는지 그게 좀 의구심이 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연계가 안되니까 피치 못해서 연결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거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국장님 전시관 건립 공사 1차분 완료 이렇게 했는데 1차분은 여기 설명서에 보면 외벽까지 라고 그랬는데 1차분은 어디까지이고 2차분 착수했는데 2차분 착수는 어디까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1차는 골조가 끝났다는 거죠?

○ 박재일 의원 2차분 착수에 대해서 24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균특비 문제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좀 힘들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 박재일 의원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는 뭘 지적하셨는지.

○ 박재일 의원 문제점이 좀 있겠다.

○ 박재일 의원 지금 국가에서는 이번 추경에 4조인가 몇 조를 예산 계상을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추경에. 그럼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열심히 뛰셔 가지고 국도비 받아오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상 본의원이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고, 사업하시는 분한테 그냥 뭐 혼나기도 하고 왜 그걸 해결을 못하느냐 이러는데 이거 사실을 좀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옥정 회천지역에 공장이 이전하기를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공업 물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 박재일 의원 정확히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요. 이게 많이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공업 물량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 놓고, 그거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깐 받았겠지요.

그리고 단지 조건부로 우리가 토지공사라든가 먼저 번에 우리가 협약 체결하려고 저거 했을 때는 건교부 건설교통부였을 때,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조건부로 해 가지고 회천, 옥정지역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 물량을 달라 그래 가지고 그 공업 물량을 확보를 했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 전체적인 공업 물량 갖고 지금 쭉 나열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그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지 그게 지금 흐리멍텅 해 가지고 여기 끼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끼워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해 주시니깐 지금 여기 기업인 비상대책협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뭐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흐리멍텅 하게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고 명쾌한 대답이 여기서 있어야 저희도 그걸 갖고선 정책하는 데에 문제점을 제시할 수도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깐 정확히 얘기하세요.

○ 박재일 의원 회천, 옥정지역으로 해서 받은 게 있지요?

○ 박재일 의원 문제가 많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옥정지역에 택지개발 들어서고 사업을 하면서 공장이 이전하고 지금 보상까지 나갔는데, 그런 물량을 받았으면 그 전에 벌써 작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공장 이전하는 사업체들하고 맞물려가야지 아까처럼 산업단지 입주시기하고 옥정지구 이전시기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다, 이건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지요.

○ 박재일 의원 회천, 옥정지구 지금 받았다는 10만평 정도에 대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에요?

○ 박재일 의원 2007년 하반기에요?

○ 박재일 의원 작년에 하반기에 받았으면 그거를 은현면 봉암리 쪽으로 추진을 하면 안되지요.

○ 박재일 의원 국제도시인가 뭐 자유 신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걸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혜택 못 볼 수 있게끔 행정을 해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옥정지구에 기업인들이 이전하는 거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회천지구의 기업인들도 이전하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아무리 지금 얘기하신 입안을 경유하다 보면 옥정지구, 회천지구 혜택 보는 지역이 없어요,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나중에 받았던 그 전에 뭐 했던.

그리고 개별법으로 한다고 그래도 사실상 그것도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대책위원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시나,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입안하는 과정도 결정된 게 아니니까 녹지지역에 준하는 허가만 지금 받고 있고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맞아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폐수 공장 업체에 대해서 임진강 유역법에 의해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87년도 이전에 받은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오·폐수에 대해서 공장업체가 등록할 수 있고 허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오·폐수에 대한 폐수물량이 아니라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허가는 전혀 안나는 것으로 보면 돼요?

○ 박재일 의원 기반시설이라든가 기본용수라든가 이런 게 조건이 맞아야 된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과장님이 용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는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 박재일 의원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본의원도 자꾸 질의를 받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갔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알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무조건 안되는지 알고, 공업물량을 하나도 못받았는지 알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다 받고 공업물량 받았다든가 오·폐수 공장업체 97년도에 대한 이전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건 사전에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공업물량 같은 거 작년 하반기에 받은 거 같으면 받았으면 받았다고 해 줄 필요가 있죠.

이런 업무 협조를 아까 이종호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집행부하고 의회가 머리 맞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맞대면 뭐해요? 얘기를 안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보통으로 알아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해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집행부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우리 의원 입장을 충분히 숙지해서 접근해야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지 접근이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접근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생각과 지식을 갖고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박종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부문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12개소 중에서 최근에 작년도, 2007년도에 완공된 게 4군데인가요?

○ 박종식 의원 그건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의회에서 지금 회기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최근에 완공된 어린이집이 전부 부실공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한 거를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설된, 새로 설립된 어린이집 시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데가 10년이 넘은 데도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것들이 사실은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훼손되고 그런 시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자들이 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훼손된 부분을 좀 고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제의를 드립니다. 시설이 오래된 공립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좀 한번 실시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신설된 그런 어린이집처럼 깨끗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 박종식 의원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덕정 배수지에 있는 돔 시설 같은데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민원이 꽤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한번 반영이 돼서 이번 중간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빠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그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시설물이 조기에 내구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갖고 계세요?

○ 박종식 의원 우리가 이제 공유 재산을,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취득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데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가 아마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하지요?

○ 박종식 의원 탁구는 안하나요?

○ 박종식 의원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내구성을 높이고 그런 것을 시설이 악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종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질의를 해 주시면서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총무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 하나 하나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 분들이 가지고 가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얘기지요.

공직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면 모든 사업들이나 주민이 굉장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8년도 업무 계획을 세워서 1/4분기가 지났습니다. 1/4분기 평가를 해 본다고 그러면 그리 만족한 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하나라도 생각을 하는 차이가 또는 그 주민의 입장 또는 그 사업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했다 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뭐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87년도 이전에 허가분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양주시가 지금까지 성장을 해 오고 양주 발전해 오면서 그 기업들이 폐수공장이었든 공해공장이었든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주가 지금 존립을 해 온건 분명합니다.

그럼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얘기는 한번도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기를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공업단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법에 의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이주 시킬 생각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꼭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공단에만 또는 산업단지에만 유치를 하려고 하니깐 가격이 전혀 안 맞지요.

그 사람들이 보상 받은 금액이 얼만데, 거기 가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평수를 주택 하나 짓기 위하면 평수가 적으니깐 상관이 없겠지만 공장하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한 게 4백 평인데 5백 평짜리를 들어가야 되고 내가 보상은 1백만 원도 못 받았는데 170～180만 원에 들어가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별법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유도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안타깝다 라는 얘기거든요.

조금 규모가 중소기업에서 소기업 아니 중소기업이 지금 우리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2, 3개 업체에 대해서 후회도 해 봤지 않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회천지구나 광석지구에서 또 이주를 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좀 걱정하고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잠만 자는 그런 양주시가 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농업도 살려야 하고, 공업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게 파주에서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업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6시간 만에 결재했다는 그거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파주시장하고 안산시장을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아주 획기적인 거.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 가지고 지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전 시간에는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었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기대를 좀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진입로 개선사업을 해 주고 간판정비를 기업에다 해 주고, 물론 그 지원 좋죠. 그러나 소규모 그런 지원보다는 그 기업이 우리 양주시에서 존립을 하게끔 더 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일을 했을 거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광적에 있는 동광디스플레이 LCD하청업체인가요? 유치를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 부분에서 그거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그 주변 공장들 여러 개를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진입로를 넓게 해 주고 해서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 공장을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냥 형질변경, 산림변경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공장을 한 평도 더 못짓게 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건 공직자가 잘못하는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만 해 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그냥 급하게, 우리 유치했다고 잘했다고 하고서 개발행위를 산림훼손을 해서 해 주니까 그 다음에 뭐야, 그 옆에 있는 공장이 수위실 하나도 못짓는 겁니다. 면적이 차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공장은 십 수년 동안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있다가 떠나는, 그 공장 비어 있어요, 울면서 떠났어요.

가진 자가 안가진 자를 죽이는 거나 행정부서에서 일을 소홀하게 함으로 해서 있던 것을 죽이는 그런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다시 변경하면서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공직자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홍죽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써 주셨어요, 이게 문제점은 아니죠. 주민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 이종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 문제점을 여기에서 듣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의원들이나 대외적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도.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2009년 도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 및 우리시 출신 도의원과 협조 지속적 지원을 건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야, 너네들 돈만 있으면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구나, 웃기는 놈들이구나” 이래요. 주민들한테 일어나는 문제점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백석 주민, 지금 홍죽 산업단지에 관계 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돈은 보상을 받고 나가겠지만 뺏기는 그런 형태로 맨날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이 문서를 보면요, 또 욕을 한다고요. 또.

왜 그렇게 생각들을,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분들을 자꾸 질책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냥 “니네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홍죽리 그 주민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시에서는 고시됐고, 돈만 있으면 그냥 사업은 집행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민을 무시하는 거지요.

그럼 저희 같은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당신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공직자 분들한테? 안타까워요.

우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국민을 섬긴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만 주민 편에 서서 좀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방금 답변했듯이 양주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도 있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 조금 어패가 있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제가 아니고요.

같이 윈(WIN)윈(WIN)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사람들은 땅을 뺏겼는데 뭐가 윈(WIN)윈(WIN)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달래고 갈 수 있는 행정, 그 사람들한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 주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고 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의를 못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깐 앞으로라도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제약 조건 걸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 편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고읍지구에서 영업을 하다가 옥정지구로다가 영업하는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는 영업장소를 옮겨가도 주소 변경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옥정지구로 옮겨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깐 주소가 맞지 않아서 영업 보상을 못 주겠다, 이게 토개공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그게 서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토지공사에서는 시청에 가서 번지수를 맞춰 갖고 와라, 주소를. 또 시청에서는 이게 안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 전산에 끼워 맞추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고읍지구가 지금 개인 번지 수가 다 없어졌지요? 보상이 다 끝났으니깐.

○ 우순자 의원 개인 번지수가 없어진 거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옥정지구에서 영업하는 그 분이 지금까지 없는 번지수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세금을 냈는데도 이게 전산처리가 안되서 이런 문제성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시차원에서 전산이 만약에 끼워 맞추기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세금을 안 받았어야 원칙이고 또 전산이 잘못됐다 그러면 끼워 맞추기를 하던 빼 맞추기를 하던 전산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확인해서 일처리를 바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전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지금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산상 이게 잘못돼 있으면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런 거를 좀 점검하셔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