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제17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은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 및 공단에서는 부서장 및 이사장이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과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고 당일에 해당되는 업무관계 공무원만 참석하여 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 및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진행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건설현장에 웹 카메라 설치에 있어서 시설공사 중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만 한다고 하는데 이 현장만 하는데 웹카메라 설치를 도급금액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우순자 의원 웹카메라 임차 단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당 얼마이며 1개의 현장에 평균 몇 대가 설치가 됩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 웹 카메라 설치하는데 1～20만 원 정도 든다고.

○ 우순자 의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현장은 어느 공사 현장인지와 또 설치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사현장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 결과라든가 뭐 성과는 아직 모른다.

○ 우순자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이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우리가 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그 일정을 처음 이제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들은 이후에는 중간에 하는 건 처음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보고 라고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이 이거 하나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업무가 사실은 다 주요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네요.

사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라고 지금 가져가야 할 부분은 이거 보다 훨씬 더, 이거는 실질적으로 눈 앞에서 보여 지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바라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치대책 말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양주시를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해진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입니다. 감사를 빼고 나면 우리 양주시 전체를 운영하는데서 기획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맡고 계신 부서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하고자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표출이 되서 어떤 성과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라는 표현을 담당관님께서 자주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지는 분명히 아실 텐데요, 4년제 대학 유치라든지, 종합병원설립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럼 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면 담당관님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 이종호 의원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은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진행을 해 가면서 계속 감춘다는 표현과 표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나중에 가서는 끝에 용두사미가 될, 끝에 가서는 아무 것도 나타난 게 없이 그냥 흐지부지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대학을 유치를 하겠다고 시장님부터 우리 전 공직자분들이 다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을 뭐 위치나 어디 토지 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지금 못하는 것이고, 그 학교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살기 위해서는 그걸 전부 다 정말 목매서 혈안이 되서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매스컴을 봐서 문제가 되지만 인근 시·군에는 전부 다 MOU를 다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만큼 조건을 제시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나빠서 그런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거를 하나도 해 보지 못하니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도시개발사업소 공단 설립 문제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공단설립 문제 때문에.

어떤 획기적으로 가주지 않으면 이루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되요. 담당관님이나 몇 분이 그냥 가져가다가 대학유치 하는데 실패하면 “하다보니까 조건이

안맞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책임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병원도 곧 될 것처럼 그 당시에 준비가 됐었다는 말이죠. 안됐잖아요, 현재까지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시작을 무진장 크게 한다는 말이죠, 시작을.

그래 놓고 몇 개월, 1년, 대학 같은 경우는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그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만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주요업무가 그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가야 할 주요업무는 방향이 이게 아니고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진을 좀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반영이 되지 못한 12개 사업 중에서 반영을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 이종호 의원 한계점을 느낀다고 말씀 하셨지만 사실은 이 12개 사업이 전체 다 저희 양주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방침에 의하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계속 노력을 하다가, 이게 똑같은 말씀이 되는데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방침이 아닌데, 방침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게 안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뭐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다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스컴이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닌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그건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2단계 반영 신청 사업을 하겠다고 12가지 낸 것 중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있다가 들을 얘기이지만 혹시 듣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일부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부서지간에도 전혀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유대를 갖지를 않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종합발전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뭐 이따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각 방향으로 잡은 뭐 그런 입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배가 하나 가기를, 선장이 끌고 가는 배에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각자로 가면 이게 어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해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른 부서에서 하나의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그 떨어진 그 사업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준공을 하면 끝이지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저희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았어요.

○ 이종호 의원 물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방향이 전혀 반대 방향의 어떤 의중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그게 서로가 공유가 되질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방향을 그런 반대 방향 쪽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간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매각처분 방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혀 아니지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열심히 잘 해 주시라고 믿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또 지금 느꼈을 때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조금 안타깝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 혹시 발견한 거 없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담당관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된 그 위원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한두 명, 제가 알고 있는 두서너 명 이 분들의 말씀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요, 활동에 대해서 자기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시에서 하는 대로 거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그 위원들한테 잘못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참여해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거니까 그렇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임시 회의를 해 가면서 각 부서별, 또는 실과소별 주요 현안 업무보고, 제170회 임시회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4월 중반이 돼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얼마나 추진 하셨는가 라는 중간점검 차원, 또는 의회에서 알면서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공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과연 이게 그 동안에 4개월이라는, 2008년 들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실질적인 주요현안 문제가 이것밖에 없는가, 또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사실 들춰보고 싶어도 들춰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본의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떠한 방면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동료 이종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전에 미리 좀 하시면 안됐을까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질의사항도 나올 거고 질책도 나올 건데 오늘 의회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됐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라고 하는 부분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설명을 잠깐만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궁금해 하지 않고, 또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답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을 여쭤도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아무 사항도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그리고 ‘양주시에 바란다’ 라든지 의회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하는 답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많이 하시면서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게 궁금해서 이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픈 시킬 수 없는 부분도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딱 하나 내신 게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대책인데, 이것 그대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그대로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 해당 사업 건수에다가 실질적으로 첨부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는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불법 하도급에 관해서 철저하게 방지대책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치대책을 일상감사라든지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또 하나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거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불법 하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2천만 원 이상은 공개 입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다보니까 공개입찰하면 경기도, 관내, 아니면 전국, 이렇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업체들이 하도를 받을, 입찰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있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관내업체에게 우리 시에서는 하도를 주기를 종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도를 주다 보면 하도는 분명히 정상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정상치 않는 하도급을 주다보니깐 부실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도 받았을 때에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이익금이 남아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일반적인 부분에 10명의 주인이 1명 도둑 못 지킨다는 그런 옛 속담도 있듯이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하도급 부정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오늘 아침에 그 주요업무보고 하시지요? 시장님께.

○ 장재훈 의원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원천과 하도급의 관계가 동반자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또한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 양주시에 사업체를 등록해 가지고 있는 건설 토목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100여개 넘어가지요?

○ 장재훈 의원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관급공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공사도 해야 되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생각은 안해 봤어요?

지금 양주시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벌써 몇 년째입니까? 7년째 들어가나요? 6년째인가요?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약 6년, 지금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제한을 전 양주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흔들다 보니까 개별 건축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인허가 낸 상태가 아닌 것은 신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00개 이상 되는 건설업체들이 어디로 모이게 되느냐 관급공사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운영도 해야죠, 직원들 보수도 줘야죠. 그런 부분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면적에다가 건축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생겼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관리계획이 지금 제일 관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6월 달에 하시겠다고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은 벌써 어려워 졌고요. 앞으로 언제쯤인가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다 이거죠, 답보 상태.

10월 달이면 되겠지, 12월 달이면 되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담당관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다 그런 연결고리라는 얘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종호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신 담당관님께서는 모든 양주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책임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양주시 틀을 보고 할 때는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잦은 교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그런 절차적인 의회 회기 이전에 공유하는 입장에서 걱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싸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이런 시간에 사실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의원과 집행부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래도 같이 공유하면서 양주시 발전에 한발 더 앞서가자는 그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 한분한분 질의하시는 부분 잘 체크하셨다가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분기별 점검시스템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혹시있나 해서요.

○ 홍범표 의원 분기별 점검시스템은 없고 반기별로 하신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008년도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부진한 사항은 혹시 없으신지요?

○ 홍범표 의원 저번에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시정을 좀 들으실 때, 또 시정 홍보를 하실 적에 가능하면은 상반기 중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자는 사업의 한 60% 정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상반기 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로, 60% 정도를 추진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이니깐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별 점검을 한다, 또 계획이 반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월별 점검 이외에 반기 내에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는 반기가 지난 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중간에 반기별로 미진된 사항은 보고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깐 후반기에나 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시장님은 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점검을 월별 점검으로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 홍범표 의원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신 그런 부분이니깐 우리 실과소에서 차질이 없도록 좀 집행하는 부분에서 책임지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금 지급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이 민간보조금 지급하는 관계도 본의원이 보니까 연말에, 하반기 중에 예산집행이 편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간단체들이 본래 사업계획을 연초에 제출해서 월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을 더 많이 수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분기별로, 또 계획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각종 정책토론회가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 입장으로 보면은 양주시 전체, 물론 전반기에 정책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의견을 물어서 후반기에 반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전반기 중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 토론회 같은 것도 물론 전·후반기로 필요에 의해서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전반기 쪽에 비중을 둬서 토론회를 거칠 것 같으면 문제점 같은 게 도출이 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제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종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건축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상감사제를 하시면서 감사체계가 일상감사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바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상감사제가 도입이 잘됐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일상감사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으면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잘못된 부분이 고쳐져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감사로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일상감사 체제를 하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시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상감사제의 문제점 같은 거는 지금까지 1/4분기를 운영해 보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다든가.

○ 홍범표 의원 그 목적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어쨌든 기초적인,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어떤 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일상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중간에 어떤 부실이 야기 되는 문제, 부실이 초래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공사를, 집을 다 지어 놓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고쳐 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미 진행된 과정을 그때 가서 지적을 해 놓으면 지적된 부분이 얼마나 시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상감사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대학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청나게 비밀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오셔 가지고 긴밀하게 의논을 드릴, 논의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 의원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거는 대외적인 보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거기만, 그 해당 파트에서만 알고 있는 사항처럼 폐쇄적인 그런 부분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밖으로 유출이 됐을 때 손실이 오는 부분이라든가 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더 있으면 그 부분은 안되겠지만 뭐 우리 시민 대부분이 가장 바라는 게 우리 시에 대학 유치 관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얼마만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오히려 떠드는 소문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공론화를 시켜서 할 부분이 있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회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의논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회 의원 입장으로써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보건소 순서로 보고 사항은 없으나,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셔도 되요. 질의를 안 하시면 그냥 계실 거니까. 질의 있으면 나오세요.

없으십니까? 이종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주요업무가 뭐죠?

○ 이종호 의원 굉장히 업무를 잘하고 계신 거네요?

○ 이종호 의원 저희는 거꾸로 기분이 좀 좋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의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금년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도 전혀 받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마인드가 뭔지. 지금 보건소에서 주요 역할, 물론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올 여름에는 방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는 주요업무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북지역에 AI때문에 난리를 치고 5년 전에 우리, 아까 의장님 개회사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다르지만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방역사업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주요업무 보고 할 게 없는데.

○ 이종호 의원 지금까지 해 오는 사업들이 다 문제없이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의원이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에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쾌감이 있는 편이고요.

제가 업무적으로 들어 보면 보건소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업무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방금 전에 동료 이종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평상시에 보건소장님 저희 의회를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 있으시잖아요. 보건소 현재 근무여건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 늘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오셔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그런 기회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늘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저희 의원들도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아! 보건소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고 지금 우리 양주시가 당초 시를 출범할 때 인구 십 한 2～3만 명일 때 보건소 규모보다 지금 20만이 육박하는 시점에서의 보건소 기능은 아니다, 추가적인 뭐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최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말씀을 자주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셨어야지요.

○ 홍범표 의원 늘 항상 그런 거를 염두 해 두고 계시고 보건소장님 입장으로서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늘 말씀을 자주 해 주셔야지요. 그걸 연초에 한번 업무 보고할 때만 말씀을 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뭐 우리 시 전체가 보건소의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 챙기셔야지 업무, 보건소장님이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야지 누가 우리 보건소장님 언제 어느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깐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항상 현안에서 좀 챙겨 주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저희 지역에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보건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역별 법안을 좀 규정 같은 거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만송동 보건소가 하나 있는데 GS자이라든가 그 주변에 계시는 공동 주택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 규정상 지금 현재.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보건소가 지척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청까지 나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다른 여타 보건소를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 들으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과연 방법이 뭐가 있겠나, 대책이 뭐가 있겠나, 협의도 좀 하고 또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 건의를 들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그냥 계속 덮어 가실 부분입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 기회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우리 어떤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역할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이 아마 보건소장님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건의가 된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의원 입장으로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갔을 때 우리 양주시의 고주내 보건소의 어떤 향후 계획은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을 소장님 혼자 복안으로만 가지고 계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민원 내용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질의가 오거든요.

또 그 주변 여건이 아시다시피 도농 쪽으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고주내 진료소라고 그러셨지요? 그 진료소 주변의 여건이 한쪽은 공동 주택이 들어오고 한쪽은 지금 농촌형이 그대로, 자연부락 형태의 어떤 보건소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점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 돼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본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업무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장님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향후 이제 하절기가 도래가 되고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전염병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또 예방관계라든가 방역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시작을 하거나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진행 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농기계 대여와 관련 돼서 지적을 하신 내용 또는 저희 일선에 가보면 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처음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어떤 복안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출고하는 시간 즉, 내주는 시간이 농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인데 공무원이 9시까지 출근하는 관계로 해서 9시부터 농기계를 내 주게 된다, 또 저녁에 보통 8시까지 논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6시가 되면은 농기계를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부품 관계가 원활하게 조달이 되지 않아서 대여를 해다가 운행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현장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신속하게 무슨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라고 저희가 질의를 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신 게 좀 있으십니까?

○ 의장 원대식 잠깐만요.

홍범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는 겁니다.

○ 홍범표 의원 소장님 방금 전에 오전에는 8시부터 농기계를 대여하고 오후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촌에 하절기에 농사철이 되면 8시면 농민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이상을 먼저 합니다. 밤에 10시까지 근무하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전시간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비가 밤 10시까지, 어떤 장비가 밤 10시까지.

물론 뭐 트랙터라든가 그런 장비는 야간에 작업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갖췄기 때문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소형 농기계나 이런 거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흔히 있겠어요?

차라리 오전 중에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게 효율적일 겁니다.

○ 홍범표 의원 농기계를 이동할 때 본인이 전부 농기계를 수령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 홍범표 의원 종전에 소장님께서 대형 농기계의 경우 제작회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 있는 곳에는 어떤 농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대리점에 있는 기사 분들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농가에서 예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제작업체에서 개인한테 즉, 개인 농가한테 먼저 가서 그 문제점 있는 거를 고쳐주거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고를 하고 내용을 고쳐달라는 얘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일, 그러니까 본 그 시공회사에서 자기네 거래하는 업체를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해 주고 나중에 해 주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계를 잘 좀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맺으셔서 대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이 논 가운데 트랙터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작업을 못할 때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또 때로는 부품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 뭐 부품 공장에 어디 좀 본사에 가서 부품을 수령해 와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부품이 제시간에 조달이 안되서 수리가 늦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필요하다면 소장님 우리 예산 중에서 일부 부품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그렇게도 예산이 좀 되어 있는 게 있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갖추셔 가지고 농민들이 현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 홍범표 의원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축산물 도매시장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많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일부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양주시에서 토지 바꿔준 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 거하고 도로 진입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준 거 외에는 지금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 얼굴만 쳐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이거를?

○ 이종호 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 거,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 이종호 의원 이거 언제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담당자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시공업체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양주시에서 그 동안에 이걸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도와 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태광이 지금 이거 안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한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땅만 도로 찾아 와야 되요. 바꿔줬잖아요, 우리 양주시에서 교환해 줬잖아요.

담당부서가 자꾸 넘어가고 하면서 심각한 문제점은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법인체에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 사업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1년째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그 안에 사업승인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기껏 해 놓은 게 뭐냐, 환경성영향평가 용역 검토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사업승인 해 주면 검토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예요, 검토를 받지 않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이 걸려요, 1년.

그 동안에 뭐 했어요, 담당자들이?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4월이나 5월 중에 업체 선정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시간 안에 안된다는 말이죠.

담당자들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거지, “이거 그렇지 않으니까 방향이 일루 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해 준 공직자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도 지금 소장님은 곧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말로 저는 답답하다고요. 지금 이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건설회사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협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사업승인 받기 위해서 환경성영향

평가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 걸리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더했지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고 이런 걸 하나도 안했어요. 그 사람들이 해 오는 환경영향검토는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검토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관두시든지 토지 신암리하고 바꾼 거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던지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잘 챙겨보세요.

아울러서 농산물유통센터요, 지금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소장님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제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제가 질책을 해야 됩니까? 지금 1월 달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달라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주요 업무, 중요한 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안했잖아요?

1월 달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민자 유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물론 지나간, 5년 전에 지나간 얘기를 제가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절대 안된다 라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해 어떻게 유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다른데 유통센터들 방문들하고 견학들 하는데 저는 안 갔어요, 하도 속상하고 화가 나서요.

그럼 작년도에는 그렇게 한다 그랬고, 금년도 1월 달에는 민자 유치한다고 그랬고, 지금에서는 방향이 또 바꿨잖아요.

그렇다가 보면 소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직을 떠나시고 나서 다른 사람이 맡으면 또 방향이 또 바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지금 여기서 돈 투자된 게 얼마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다가 관심 쏟고 공직자 분들이 여기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 못할 만큼 했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 밖에 가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언제까지 연구하실 건데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그건 민자 얘기잖아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민자 아닌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 농협하고 얘기는요, 처음부터 농협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농협이 처음부터 하겠다 라고 그랬을 때는 양주시를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라는 데가 돈이 없어가지고 양주하고 공동 투자 하겠다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IMF가 터져 가지고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농협은 공적자금이 남았었어요. 그만큼 중앙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양주시하고 같이 공동 투자라고 제안을 했던 건 뭐냐? 행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유통센터 시설부지로다가 결정을 해 주고 나면 자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누구도 하나 귀를 기울려 준 사람이 없었던 말이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래서 농협은 손을 뗐어요, 그렇지요? 그래 놓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농협 얘기 나오는 건 뭐냐 이런 얘기에요.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방향이.

왜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데요.

정말로 누구한테 맡겨서라도 기획을 한번,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화살이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그런 걸 가지고 노력하고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7월 달에 뭐 사업제안서 받는다 그러셨는데 그때 가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하신 소장님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공직자 생활을 떠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책임성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지나가서 책임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그만, 이거 이런 형태는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확 바뀌고 팔고 뭐 어쨌든 간에 시장님하고 말씀을, 오너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방향 설정을 해서 그거를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맨날 연구 노력만 하면 뭐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융자나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축산 농가나 어떤 농민들에게 보조 사업으로 해 주는 거나 융자해 주는 사업들이 쭉 있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사업 신청을 몇 월 달에 받았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농민들에게 보조나 융자를 해 주는 사업들이 농촌에 농번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돈이 없나요? 배정 못 받으셨어요? 왜 1, 2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1월, 2월, 3월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1년 동안에 농민에게 우리가 베풀어 줘야 하거나 지도 해야 할 사업들을 전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농한기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12월, 1월은 정리를 한다고 쳐도 최소한도 1, 2, 3월에 그런 부분들, 사업신청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3월부터 나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업무들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게 충족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듭.

해마다 한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못한 거예요.

○ 이종호 의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들은 분명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가 385억 원이죠?

○ 장재훈 의원 그리고 현재 기본용역비 예산하고 보상받는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300억 가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100% 시비를 들인다?

지금 국비, 도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국비, 도비는 센터 건립비로 충당이 될 것이고요, 지금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도하리 681번지 일원 토지 보상은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보상 추정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 장재훈 의원 가상적인 보상금액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뭐 12만 1천…….

○ 장재훈 의원 현재로 봤을 때는 120억에서 150억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여의치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집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경으로 인해서.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사업비 보다는 상향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차피 계획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부지 매입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하길 원할 거고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어떤 대처 방안을 갖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 주기를 원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은 뭐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아니 120억에서 150억 되는 보상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한다고요?

○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 그거 가능해요?

양주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서 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데 대한 토지보상 비용을 120억에서 150억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걸로 충당할 수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682번지 부지 면적을 일정 지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계획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구지정 했으면 거기에 어떤 토지주들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빨리 보상을 줘야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상을 줍니까? 감정은 미리 해 놓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 형태 추진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건가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지 그거를 150억을 15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하겠다.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 양주시 입장으로 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대처 하실 건가 이거지요.

지금 연장선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농산물유통센터 가능하다면 빨리 처분 하는 게 낫지요.

환매권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환매권 들어오면 그 분들도 지금 있는 입장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그 가격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가능치도 않은 거,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민자 유치, 여러 가지 농협 등등 말씀하시지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강구책을 강구해야죠.

일반 예산에서 120억, 150억을 해 주시면 토지 매입을 하겠다, 그건 언감생심 힘든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산재되어 있는 도로사업도 마무리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전하는 거지만 신규는 아니고 이전 신축하는 거지만 거기에 그만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도시개발 되면서 개발 부담금을 돌려서 쓰는 판에?

○ 장재훈 의원 센터소장님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기획담당 쪽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 쪽에서는.

그런 거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쯤 보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현안보고죠.

○ 장재훈 의원 문제점 여기 해 놓으셨네.

토지 조기매입 필요, 그럼 어떻게 조기매입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이. 필요한 거는 다 알죠.

그 계획을 앞으로 치밀하게 한번 세워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 놓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은 아무 행위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몇 년 동안 끌고 가서 토지주들한테 재산상에 불합리한 부분을 주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확고하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계획 잡으셔서 간담회에 보고해 주세요.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순서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의 교육으로 사전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도 없고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그 광역도시계획 추진과 관련 되서 우리시 주변에 행정타운과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 홍범표 의원 도시기본계획은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어떤, 비단 여기 행정타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다른 광석지구라든가 다른 지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고읍지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시가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언제쯤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겠다 하는 구체성이 없이, 또 구체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구 안에서 다른 곳으로 불가피하게 이주를 해야 되실 분들이라든가 지구 안에 사시면서도 새롭게 그곳에 적응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도시계획이든지 계획대로, 우리 시에서 세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면서 애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타운 쪽만 해도 우리 시청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과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 거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알려 줘라. 이렇게 저희를 보던지 아니면 시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아마 사업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 해 주시는 게 없잖아요.

물론 행정타운 계획이 우리 시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 시의 의도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가시적인 계획, 이런 거라도 내용을 알려줄 수 있어야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이거는 저희 의원만이 궁금한 사항이 아니고 특히 그 지역 내에, 권역 내에 들어있는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을 권역 내에 계신 분들한데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이런 단계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거칠 단계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확정이 된다, 이런 걸 소상히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궁금증을 덜어줄 수 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혹시 뭐 다른 어떤 이주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또 어차피 행정타운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새롭게 잘 세울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그와 맞물려서 다른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명확하지 않으니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쭉 끌어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면서 그런 단계를 모르니깐 그런 거예요, 단계를. 더 궁금증이 생기고 더 알고 싶은 거고 우리 시가 그런 도시계획 같은 거를 더 활발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마치 민원이 아닌데 민원처럼 볼 적마다, 볼 적마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 홍범표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궁금증 있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그것은 뭐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 못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공개 못할 비공개로 추진해야 될 그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현재 진행 과정을 알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또 아니면 내가 당초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내용을 판단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알리는 거를 소홀히 하시는 관계로 해서 오히려 어떻게 일이 추진 됐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여론화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얼마 정도 경과된 이후에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고, 얼마 시간 이후에 다시 어떤 다음 단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적어도 그 기간만은 현재 이런 진행이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좀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는 거를 좀 최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에서 광역교통 개선사업을 교통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광역교통 개선사업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 우리 고읍지구 말고 옥정지구라든가 회천지구, 아니 신도시 지구, 양주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관련 돼서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척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맥을 달리한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당초 우리 시에서 주한미군 공여지법 외에 어떤 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연관된 사업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홍범표 의원 별개다, 별개다 이 말씀이세요?

○ 홍범표 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이 광역권 교통

개발사업과 또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그 법이 연계 됐을 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여러 부분, 많은 부분에서 누락이 되고 제척이 되고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시와 관련 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같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 함께 추진이 안되면 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그건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계획수립 자체는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엄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도로망을 형성하거나 연계시키는 부분에서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른 부분에서 누락이 된 부분, 제척이 되는, 반영이 안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세요?

반드시 도로망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광역교통사업 쪽에서 해결이 될 부분, 이 부분은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의해서 해결될 부분, 이 부분이 차질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냐고요?

○ 홍범표 의원 그 부분도 제가 질의를 한 기본적인 목적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계되는 사업부분에서 제외가 됐을 때 우리 양주시에 어떤 교통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사업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양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광역교통 개선사업이나 우리 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맥을 같이 해야 전체적인 도로망이 원활하게 형성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생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진행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관장님 5천만 원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하러 오셨어요? 지금 다른 내용보다는 그 주차장에서 흙이 묻어 들어와서 5천만 원 예산 더 주셔야 한다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지요?

○ 이종호 의원 당초에는 2600만 원이면 이 사업한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 받으신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삭감에 되서 2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할 거라면 당시에 2600만 원도 받지 않으셨어야지요. 2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그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예산은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큼 배정을 해서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맨 처음에 들을 때 아스콘에 대한 건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는 꿈나무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삭막한 아스콘으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오늘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공터에 대형 차 세우지 말라고 제가 지난해부터 얘기했지요? 그거를.

○ 이종호 의원 그걸 그렇게 거기다가 대형차들을 몇 대씩 세워 놓고 혹시, 혹여 그 차 때문에 꿈나무 도서관에 온 어린이들이나 누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질 거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도 거기 대형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생각들을 말이야 그걸 몇 번씩이나 지적을 해 줘도 그런 것들을 직원 전체가 좀 어떤 가지고 가는 생각들을 좀 바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지금 이게 포장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아스콘 포장해 놓으면 더 대겠지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이 주차장에 이 흙이 묻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겨울철에 눈도 안 쓸던데 무슨, 똑같은 얘기지요.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께서 이런 시설을 더 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다 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그렇다고 관장님이 지금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그 생각도 다 100% 다 맞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정말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어린이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맞춰 줄 수는, 우리 생각을 그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다가 맞춰주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나무 도서관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영화 상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그러나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어른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지요. 그걸 그런 수준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 휴식 공간이나 주차장 시설도 역시 그런 쪽에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 하신다고요? 그러면 저도 질의 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보고사항은 없으나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