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농업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를 포함하고자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제안설명 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 장재훈 의원 취득사유는 공연, 영화관람, 발표회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한 그런 변경안 아닙니까? 맞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청소년 시설에, 지금 취득사유를 보시면 공연, 영화관람, 발표회 등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걸 지하에 놓는 게 맞나요?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보면 반영요구가 됐다, 어느 어느 분들이 이런 반영요구를 했나요? 지하에다 이런 문화시설을 넣어달라고.

○ 장재훈 의원 담당과장님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장재훈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권고를 그렇게 했다고? 지하에 그런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 장재훈 의원 지상으로는 안되나요? 4층으로 짓는 건 안돼요? 높이에 제한을 받나요?

○ 장재훈 의원 그걸 검토해서 4층으로 하시는 게 낫지 지하에 그런 시설을 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단 지하에서 나오는 길이 비상구는 한 쪽입니다. 양쪽에 4개를 놓는다고 해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건 생각 안하시나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방음시설 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안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장재훈 의원 반영이 되겠죠, 비상구에 하겠지만 비상구를 설치해서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저 멀리 100m 정도 해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나요? 그 건물에서 그 건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내부 소염제를 다 사용하긴 하겠지만 연기라든지 그런 거는 지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지상으로, 방음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요, 특히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반지하 형태로 해서 공연장이니까 건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 건물 높이하고는 다르겠죠.

반지하 형태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층을 지하에 넣는다는 것은 이 공연장은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에 의자도 사선형태로 놓아야 되고요.

그러면 그 높은 지층을 빠져 나오려면, 화재가 났을 때 상당부분 계단을 올라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지만, 요구사항이겠지만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지하에 넣는 데가 어디 있어요, 공연장을? 반지하 형태죠.

○ 장재훈 의원 ‘등’이 그겁니까? ‘등’? 공연, 영화관람, 발표회 등.

○ 장재훈 의원 글쎄요, 뭐 본의원이 생각을, 건축에 대해서는 깊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안전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좀.

○ 장재훈 의원 지하1층이라는 게 명시가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3층에서 변경안이 지하 1층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하1층에 부대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면적을 줄여서라도 부대시설을 하고 지층으로 올라올 수 있으면 지층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장재훈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을 낸 상태라고 하면 본의원은 이의 있습니다.

지층에 대한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 의장 원대식 답변에 지금 장재훈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 장재훈 의원 조건부 동의입니까?

○ 의장 원대식 그 안을 충분하게 반영한다고 답변하는 걸로 본 의장은 알고 있는데요, 만족 못하셨습니까?

○ 장재훈 의원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말씀하시죠.

○ 이종호 의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재훈 의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 하셨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이 안을 처리하면서 조건부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리 해서 안이 처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운영 상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철저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이종호 의원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홍범표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116억 3957만 원 대비 14.79%가 증가한 4725억 70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7억 1252만 원이 증가된 3849억 5681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5498만 원이 증가한 875억 5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본 예산 208억 8442만 원보다 59% 증가한 332억 1545만 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 운영 관행을 바로 잡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적성 등을 실시하며 또한 본회의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3849억 5681만 원 중에서 기획담당관실 분야 1억 6588만 원, 공보전산 분야 5천만 원, 회계과 분야 5500만 원, 문화체육과 분야 1억 6538만 원, 공원녹지과 분야 4억 원, 건축과 분야 2천만 원 등 총 8건에 8억 5626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3.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들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재정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키는 한편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잘 듣고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지역이라 하면 양주1·2동이 대상이 되겠죠, 저희 양주시에서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게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되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단계별로 감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 조레안을 내신 거 아닙니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안설명 중에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실제 개발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동안”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시설, 주차장,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등등 그런 거를 특히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음에도 도로시설이 확충이 안돼서 개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3년 후면 그런 시설이 다 되나요? 도시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3년 후에는 7배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25% 감면이니까.

그러면 그 때 3년 후에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31개 지역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관리계획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해제된 겁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즉 도시지역으로 해제된 사항을 지금 양주시 관리 계획하는 거하고 큰 문제 없이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

지금 올해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 올해부터 2009년, 2010년 후에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놔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 관리계획이 언제쯤 마무리 되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때는.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본의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갑자기 7배 이상 세율이 부과되어야 될 동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단계로 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을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에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세무과에서는 동 지역 주민들한테 감면세율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도시과에서는 3년 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 안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본의원이 전년도부터 이거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나온다? 31개는 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지 아니면 시비로 충당이 안되면 국가에다 건의해서 국가에서 해 주던지 수혜자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수혜자 원칙이라는 거는 개발 할 수도 없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어서 현행상 개발할 수도 없는 사항에서 또 개발 부담금을 낼 수도 없는 무슨 수혜자 부담이에요.

그런 법이 엇박자가 나 있는 부분을 지금 과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계획이, 향후 계획이 있느냐 하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구의 연접지역이라면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 해결해야죠.

지금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일부가 읍면으로 남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장흥 같은 경우 인구가 늘어나면 동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무한정 몇 십년 동안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세금만 많이 낸다고 하면 안푸느니만 못하죠.

지금 우리가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도시과에서 건의해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변경시켜 달라고 건의 해야죠.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세율만 많이 높여야 되니까 주민들 의견 들어서 전체적인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자연녹지로 풀어 달라, 그렇게 해서 행위 하면서 세금 안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 세무과에서 도시과하고 엇박자 나는 부분을 같이 연결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거죠.

주민들은 아픔이에요. 세무과에서 세율을 단계별로 낮춰 줘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본 업무를 해야 될 곳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럴싸 하게 포장된 해제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세율만. 농지가 풀려서 지금 현재 모를 심어 놓고 고추를 심어 놓은 게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행위를 못하면서 그 만한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잡아 줘야죠, 벌써 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단위부락별로 도로형성 하겠다, 어떤 비용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까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하다 못해 농가주택 하나 짓는 것도 도로가 없어서 안되는 거잖아요 현행 도로도 인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지역으로 변경돼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점검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세무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5년 정도만 했으면 더 좋았겠죠.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은 삼숭동 산30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골프연습장 위치가 인근 지역 중 최상류지역으로 농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및 건축행위 등으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고, 골프장 설치 후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공설치로 인근 주민의 식수원도 고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 호우 시에 배수시설 미비로 농경지 및 인근 지역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지하수 사용을 위해 대공설치 및 골프연습장 관리를 위해 농약 살포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주민의 가정에 상수도 관로 연결시 인입비용 부담이 없어야 하겠으며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경지와 농업용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연습장 주변에 우수관로 설치 시 최대 홍수에도 충분한 통수량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하천과 연결이 되도록 하는 등 우기 시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 또는 양주시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로 설치시 하수관거에 연결해 처리토록 하는 등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영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25개 지구 중 기 결정 신청한 16개 지구를 제외한 9개 지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고,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 및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과 양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홍범표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복지지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관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맞춤형 기업지원센터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맞춤형.

○ 장재훈 의원 행정적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주된 목적이 행정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장재훈 의원 유관기관 실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조레안을 하면 위원회에다 유관기관 실무자도 편성을 하나요? 유관기관 하면 행정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군협의 관계가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군부대 현역위원도 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참여를 시키시겠다?

○ 장재훈 의원 맞춤형 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있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센터장은 누구.

○ 장재훈 의원 4조에 협의회를 보면요, 1항에 보면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 조항인가요? 의무조항은 아니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협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큰데요.

○ 장재훈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실 때 검토보고를 들으면 본의원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부분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제9조에 예산확보를 보면 기반시설 자금, 운영비 등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기반시설 자금이라는 것은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봤지만 교량 하나 놓는데 20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과연 양주 시민 전체를 봐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인가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 범위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실 생각은 없는지. 이건 너무 광범위 해요, 기반시설자금 및 운영비 등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은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본인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100% 다 시비로만 해 준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장재훈 의원 다 좋습니다, 하는 건.

○ 장재훈 의원 하다못해 농민한테 지원하는 것도 예를 들어 퍼센트를 부여 하는데 기업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퍼센트를 부여해야지 무조건 지원이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부칙으로 정하든지 규정을 정해서, 기업을 활성화 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농민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기업들한테 무조건 지원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기업의 애로라고 하면 행정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시장님께서 기업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계시죠?

○ 이종호 의원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한, 기업이 얼마만큼 애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정한 기업 한두 곳을 방문하십니다, 그렇죠? 그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라기보다 그 기업에 편중성을 두고 가는 것은 느낌이 좀 들고요.

물론 이 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앞으로 이 지원센터가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부분이 되겠죠.

국장님께서 센터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보고해서 시장님하고 가는 횟수도 늘을 거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기업들이 우리 양주시에 여태까지 일익을 담당해 온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애로점은 시장님 혼자 들어야 하나요? 수행하는 부서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은 100% 무시하고. 의원들이 거기 가서 기업 애로점을 들으면 난리가 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만 애로점을 들으셔야 되냐고요? 누차 얘기했잖아요, 누차.

○ 이종호 의원 이제는 가자고 해도 안가요. 안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반영을 안하고 모든 부분을 시장님이 경영을 하시니까 시장님이 포커스를 맞추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역의 사람들이나 지역의 이질감을 만들어 내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해요.

그 사람들이 읍면장이나 그 쪽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모든 손톱만한 일만 있어도 어디를 찾아갑니까, 시장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 앞에 가로등 하는 거를 그 동네 이장이나 면장 빼 놓고 시장한테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와서 해 줬어요. 이런 것들을 중간 역할을 못하는 게 여기 있는 실무과장님이라는 거죠.

조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무관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한다는 얘기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 이종호 의원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 이종호 의원 됐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냐고 여쭤본 거고요, 당초에 계획을 설명할 당시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기업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되는 등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직자분들께서는 위탁하는 것만 쫒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를 안해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점이라고 그날 제가 지적을 했더니 보건소 건물 증축 시나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다, 보건소 모자란다는 얘기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건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잠시 전에 정회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로비로 기존 사무실을 옮기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뭐예요?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개선은 못할망정 열악한 쪽으로 몰아내면서 직원들의 뜻이 그렇다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직원들이 이거를 그렇게라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수로 공간 확보를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직원하고 공간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간 활용하는 것도 사무실 쓰는 것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가 보죠?

○ 이종호 의원 설명을 그 때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소장님께서.

○ 이종호 의원 그 불편한 직원이 직협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누가 책임을 지고요?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런데서 근무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해서 직협을 통해서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직원들이 인터넷에 띄운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하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맨날 보건소가 좁다 그래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렇게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은,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는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상반기가 다 지난 지금에 와서 국비 7500, 도비 2500, 그리고 1억은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실시해도 50% 국비는 반환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 긴 설명은 지난 번에 들었고 지금 전국은 말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한 시는 어디에요?

○ 이종호 의원 언제 했냐고요, 민간위탁을.

○ 이종호 의원 31개 시군에서 실시 안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예요?

○ 이종호 의원 31개 시군 중에서 9군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작년도 연말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를 지금에 와서 하면서 그 동안에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집행부에다 건의도 한번 안하고 해결해 달라고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여러 방법을, 여러 방법이 뭐냐고요, 그냥 가면 그만이지.

정말 이 공간이 보건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라면 하십시오.

지난 번에 예산다루면서 꼭 하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세요, 하시는 건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공간 확보 정확히 하고 문제점 해결하고 난 다음에 타 시군 벤치마킹이라도 하시고 차후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부결하고 다음에 벤치마킹이나 검토를 더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해도 어쨌든 지금부터 절차 밟아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하면 6월 달은 지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국비, 도비 50%는 반환해야 되는 거고, 지난 번에 예산 다루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몰아서 지적을 받으셨지만 1년에 국도비 반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행을 이렇게 안하다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시기에 안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답변 됐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센터장이 주1회 근무한다고 그랬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1일을 근무하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그건 알고 있고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소장님의 견해가 주1회 와서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실질적으로 양주시에서 바람직하냐. 주1회가 아니라 한 3일 정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걸 계상을 했어야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지금 동료 이종호 의원도 얘기하시는데 장소를 많이 찾으러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박재일 의원 저하고도 통화도 했고 좋은 장소라고 해서 의견도 제시했고.

○ 박재일 의원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런 견해는 없으세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질의 드리는 의도는 지금 너무 센터장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모든 준비가 너무 늦게 출발하고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공간과 계획을 갖고 차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재활이 필요한 정신 질환자를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그런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 재활이 필요한 정신 질환자가 몇 명입니까?

○ 장재훈 의원 월1회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전문의가 센터장으로서 주1회 근무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1회 근무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정신 질환자는 몇 명이라고 보죠? 주1회?

○ 장재훈 의원 그래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그 정도는 나와 줘야, 지금 뭐냐하면 공간 확보 아닙니까? 지금 로비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신 질환자만, 센터에서 정신 질환자 환자 방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방도 해야 되고 하는데.

로비라는 게 뭡니까? 대기 공간 아닙니까, 대기 공간, 그렇죠? 공직자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환자들의 대기공간이죠.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정신 질환자가 월1회 전문의한테 상의만 하면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냥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만 답변하세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정신 질환자다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하는 걸 월1회만 하면 내가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로서 더 확대되거나 그렇지는 않느냐. 1회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 장재훈 의원 아니면 월4회도 될 수 있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유동인데 지금 고정적인 게 25명에서 30명이 되고 나머지 119명은 방문보건을 해서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방문해서 상담할 수도 있고 이런 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적으로 하루에 5명 정도다?

○ 장재훈 의원 센터장이 볼 수 있는 진료, 쉽게 얘기해서 진료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진료해 줄 수 있는 게 5명 아니에요, 하루에.

○ 장재훈 의원 그렇죠, 환자가 질의하는 내용이 없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5～6명 정도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근무한다, 비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상징적인 거 뿐이죠. 실질적으로 실리 효과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 뿐이죠.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주1회 하는 것은 예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있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1회 하는 보건소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전체 31개 시군이 주1회로 한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이 국비가 1억, 그 다음에 도비, 시비 내시된 게 1억, 그래서 2억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장님 2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2억을 준 게 아니라 결정을 안냈으니까, 양주시에서 예산 의결을 해 줘야 2억이 되는 거지 지금 국비 1억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본예산에 반영된 걸 왜 지금 하세요?

○ 장재훈 의원 보건소 내에 직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무슨 장소를 지금까지. 우리 본예산 몇 월 달에 의결 됐어요? 전년도 12월 달 아닙니까? 전년도 12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님이 타 시군의 추이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좀 더 추이를 보시고 연천 같은데 벤치마킹 하셨어요? 연천 보건소가 잘되어 있죠, 그렇죠? 공간도 확충되어 있고.

한번 벤치마킹 좀 더하고 하시죠, 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질의보다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재훈 의원이나 박재일 의원께서도 염려사항에 말씀을 해 주셨고 정신질환자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점으로 보면 정신 질환자 때문에 일반 방문객이 불편한 사례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염려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물론 확충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탁방법이나 경영 방법, 문제점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해서 추후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천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죄송합니다.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일반 표결과 달라서 사전에 말씀드린 거 죄송하고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반대의견을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알겠습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시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확인)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4명, 기권 3명.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6항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해 수고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