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우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본위원의 심사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종식 간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간사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결산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2건에 대해 작성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총 재정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 감소한 4600억 원이며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한 4638억 원이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7% 감소한 354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재정 규모는 약 8% 내지 14%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0.7% 감소한 1091억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557억 원, 국도보조금 사용잔액 30억 원,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은 503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0.9%,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대비 11.9%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9.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징수액 대비 징수율은 95.7%로서 전년도 96.8% 보다 징수율이 약간 낮아졌으며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세회수입은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4억 원 등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세입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의성 있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총 지출액은 3294억 원, 집행율은 79.2%로서 전년도 77.9% 보다 다소 상승하였고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줄었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5억 원이 줄어 309억 원 규모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보다 15%가,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도보다 33%가 감소하였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매년 결산 시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과 개선 조치의 노력과 함께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취소 및 미집행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에 삭감 조치하며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7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359억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4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52억 원이며 결산 잉여금은 92억 원입니다.

이 중 세입 결산 결과 전년도에 비해 체납액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분을 심사한 결과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15.5%, 자본적 지출이 3%로서 200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투자 분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 운영 효율성에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19.03%로서 지난 해 부채비율 23% 보다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부채상환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부채 총액은 전년도보다 14.6% 감소하였고 자본총액은 전년도보다 3.1% 증가하였으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자기자본비율이 84.2%이고 부채비율이 19%입니다.

총괄 원가 결산서를 보면 2007년도 톤당 판매가는 878억 원 현실화율은 80.3%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73.1% 보다는 7.2% 높아졌으나 전년도 대비 현실화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향후 상수도 사업의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와 비용 절감 등 경영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간사위원님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간사위원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07회계연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2건의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한 결산 심사 보고 내용으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없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이의도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정확히 잘 작성해 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일반회계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예산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해 년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향후 분석을 더 정확히 하고 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이 너무나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정리되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한다는 것보다도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준 것과 같이 강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취소 및 미집행 사업 발생 시는 추경에 삭감해서 향후 개선하기 바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여기에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든지 안하시겠다든지 그냥 ‘더 이상’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시겠다는 건지 안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본회의 보고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은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으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작성 및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