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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본회의(2008.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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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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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8년 6월 20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제2차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제2차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박재일의원외 6인발의)


(10시 11분 개의)

1. 제164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윤항노 의회사무과장 윤항노입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6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박재일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과 제5대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이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양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75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순자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요청에 의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범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제2차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박재일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29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재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지역 및 주변지역 등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하여 생활 및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2월 경원선 전철 개통과 더불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택지개발 및 각종 공익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중추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산업발전과 고용증대의 한 축인 관내 서정대학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입학정원의 총량규제로 증원이 어려워 지역내 많은 대학 진학예정자가 해마다 높아지는 경쟁에서 탈락하며 그로 인하여 타 지역 대학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의 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고 교육비가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등 서정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섬유산업클러스터와 첨단산업 관련 업체 육성을 통한 교육·문화기능을 갖춘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고등교육기관인 서정대학의 양적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006년 10월 23일 제156회 임시회에서도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였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상황의 개선이나 증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통한 삷의 질 향상과 신도시 개발에 따라 급속히 유입되는 주민의 추가적인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반드시 서정대학에 입학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므로 다시 한번 19만 양주시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박재일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정대학 입학정원 증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김형열

○ 출석 공무원 28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유정인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서정배
  • 기획감사담당관백윤기
  • 총무과장이진규
  • 공보전산과장김병렬
  • 생활민원과장팽옥자
  • 회계과장민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사회복지과장성정남
  • 문화체육과장박종성
  • 환경보호과장김경돈
  • 환경자원과장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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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과장조근욱
  • 도로과장노무광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김태성
  • 건축과장이근욱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권이륭
  • 농축산과장차찬호
  • 유통마케팅팀장백관수
  • 농업진흥과장정순희
  • 기술보급과장김영환
  • 상수도사업소장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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