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7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식 의원과 박재일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암사 약사 삼존도 제자리 찾기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재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국민에게 조상의 얼과 숨결을 전해 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한 문화재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재청장님, 국립중앙박물관장님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암사 약사 삼존도는 1565년(명종20년)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의 쾌유와 세자 탄생을 빌기 위해 제작한 불화로, 모두 400여점이 그려졌는데 국내에는 이 중 1점만이 남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회암사는 인도 지공스님의 영향을 받은 제자 나옹에 의해 현재의 규모로 중창되었고, 숭유억불의 정책이 시행되던 조선시대에도 태조 이성계, 문정왕후 등 왕실의 보호와 국가적 차원의 후원을 받았던 조선최대 규모의 왕실사찰입니다.

그러나 회암사는 문정왕후 사후 유생들의 방화에 의해 불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회암사에 소장되어 있던 소중한 문화재도 함께 소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회암사 약사삼존도」는 숭유억불의 정책 아래에서도 왕실에서 행해진 불교 숭배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재이며, 현존하는 예가 매우 드문 조선전기 불화인 점에서, 당시 불교계의 상황과 불화의 양식 등을 알려 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회암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소장할 전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회암사 약사삼존도」가 원래의 자리인 회암사로 돌아와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함께 회암사지 전시관에 전시된다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회암사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재인 회암사지 및 유물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므로 「회암사 약사 삼존도」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19만 양주시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암사 약사 삼존도 제자리 찾기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암사 약사 삼존도 제자리 찾기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박종식 의원, 홍범표 의원, 장재훈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현재 급속한 도시 개발과 성장으로 많은 인구유입과 더불어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크나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지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백년지계를 세워 계획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 편입지역 내 주민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신도시조성 및 택지개발로 인해 편입지구 내 영세 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 그리고 소중한 삶의 터를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수용지구 주민과 기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기업활동과 가족을 위한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삶의 터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특별한 대책 없는 양도소득세부과로 대체토지조차 매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지역 주민 및 기업체의 실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주민 및 기업체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 분담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양주 덕정 택지개발사업비 부당산정 관련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 부담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분담금 355억원을 택지조성원가에 산입하거나 같은 분담금을 다른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에 이중계상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종식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종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이게 하루 이틀에 걸친 얘기가 아니고 택지개발계획이 공고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또 옥정지구의 보상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 회천지역, 옥정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옥정지구의 예를 보고 우리도 저런 형태의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라면 모든 것이 다 부드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고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스럽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지 혹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박종식 의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만이다, 실질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액 이상이 돼서 미흡하지만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고 대체농지라도 준비하고 나니까 여유가 별로 안남아서 불만스럽다 이런 걸 심각한 불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액이 단돈 기 천만 원짜리가 되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대비용 없이 지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보상 문제는 최소한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을 가지고 다시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주어 질 수 있는 조 건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주택을 가지고 살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전세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좀 우리 시 차원에서, 법으로 어쩔 수 없지만 시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이주단지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집단 이주단지라든가 그런데 대한 계획을 심어놓은 게 있으십니까?

○ 박종식 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원만하고 아무 무리 없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다음에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번 덕정지구에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거 알고 있죠?

○ 박종식 의원 그런데 결과는 명백하게 주공 측에서 잘못 계상하고 이중 계상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거죠?

○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는 다른 데에도 사실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자니 그냥 내가 액면대로 잘못 계상된 부분을 인정한다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급해야 되는데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355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랬으면 355억 원을 환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환원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잠깐 실수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돌려주는 방법을 인심을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주민들은 원하는 게 인심 쓰듯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양주시에 베풀겠다, 베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상을 하듯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에서 주어진 행정적인 권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나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 박종식 의원 답변시한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택지개발지구 추가 편입 예상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지구에 거주하는 해당주민에 대해서 위로금이라는 게 있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풍문 수준입니다, 혹시.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진 풍문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가구당 한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식 의원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우순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박종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로금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을 두 번 해서 이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하는 비용이야말로, 다 이사비용이라든가 보상을 자동적으로 받았겠지만 두 번 택지개발 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 원의 위로금이라는 게 있다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로금이 있는데 그 위로금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번 택지개발을 당해서 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면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면 1천만 원이라는 위로금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되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택지개발을 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집을 전세를 얻어간 사람은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또 집을 짓고 나간 사람은 집을 짓고 나갔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못을 박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보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를 요구하는 정책 건의를 추진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양도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 해소를 하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답변하실 시장님의 말씀이 조금 어긋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국세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답변하시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무 소리 없이 내야만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주민피해를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러면 결국에는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 결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정책 건의만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시에 단순히 정책 건의만 한 정도이지 무슨 결과를 시민한테 속시원 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이 문구는 애매한 문구 같습니다. 시민이 들었을 때 우롱하는 것은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박종식 의원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하는거를 아침에 보도를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베이징올림픽, 여러분들 잘아시고 국민의 성원이 베이징올림픽을 하고 있는 그 스타디움이 아소마을이라고 2만 4천여명의 주민을 이주하는데 상당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1세대 원주민들과 2세대 주민들을 쉽게, 속된 말로 하면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택지개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하면서 주민들이 고향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소마을 박물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 위성사진, 그런 것을 마련해서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내 집이 어디 있었다 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더라고요.

이거 참 획기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도 양주시에서 택지개발 할 때 회정, 광석, 일영지구를 하면서 주택공사나 도로공사 측에다 입주해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이득 보는 기반이 시설보다 이런 걸 첨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고향을 떠나는 분들도 고향이 그리워서 찾아왔을 때 과거를 회상도 하고 후손들에게 과거의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큰 면적을 가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 그런 거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홍범표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양주시는 신도시 조성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모습과 함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도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죽산업단지 및 봉양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한 달여에 걸쳐 시청 앞에서 홍죽리 주민들이 홍죽산업단지 조성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였습니다.

낮은 토지보상과 양도소득세로 인한 이중부담우려와 대대로 이어져온 소득기반 상실로 인한 불안감에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노인 분들이 다수 집회에 참석하여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봉양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봉양동 지역은 칠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며,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양주골 배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포장재 지원 등 약 27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특산농산물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주민 및 양주배 재배농가의 불만해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로 편입되는 주된 지역인 은현면의 경우 축산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현재에도 축산농가 이주시 인근 주민의 반대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불명확한 이주대책으로 주민 및 기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제자유도시 또한 주민들의 불만 및 반발이 예상됩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이주 및 생활대책, 축산농가 대책 등 필연적으로 야기될 제반 문제점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홍범표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오전에 봉양동 주민들과 면담이 있는 관계로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홍범표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발언권을 얻은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청취불능)

그렇다면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 달여에 걸쳐서 나와서 시위를 한 것이 과연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해당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우리 양주시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도 아니고 그런 곳인데 양주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물론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관계 법규나 기준이 없이 그냥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시면서 공단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다른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래도 시민의 어려움을 더 많이 헤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서운함을 얘기하시고 본의원이 만나본 바에 의하면 그런 면에서 양주시에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다, 지금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범표 의원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홍죽산업공단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고 답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홍죽공단의 주민얘기를 들으면 그건 우리 양주시의 입장일 뿐이다, 자기네들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받아들여 지지 않고 고려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홍죽공단이라든가 그밖에 봉양공단, 기타 공단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시발 단계에 있는 공단부터 원만하게 되지 않고 매듭이 안지어진다면 향후 우리 시에서 공단조성이라든가 주택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런 문제를 우리 시의 주민들하고 마찰을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께서는 홍죽공단은 향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봉양상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봉양단지 주위에는 우리 시에서 농업관련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양주배 산업단지로서 명성을 아마 수출을 통해서 많은 곳에 알리고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굳이 공단이라는 것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 다년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터전을 가꾸어 오신 분들하고 마찰을 꼭 일으켜야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도 아마 그 부분이 농업인들의 입장을 들어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고 우리시 입장으로서도 27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물류상이라든가 선별장이라든가 원예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모두 갖춰 놨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춰 놓은 지역에 굳이 공단을 설치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농민들한테 그야말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공단을 추진했어야만 했었나, 또 다른 방법은 없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홍범표 의원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봉양공단 내에 이번에 과수지역에 우리 양주배 작목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선정지가 8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4월 14일날 우리 시에서 봉양 배 작목반의 단지를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 결과가 내려와서 8월 달에 농수산식품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결과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농업파트에 계신 공직자하고 산업파트에 계신 공직자하고 손발이 안맞아도 보통 안맞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한쪽에서는 수출 배 단지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또 한 쪽에서는 심어져 있는 배나무를 파헤쳐서 공단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한 시장님 밑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다른 쪽으로 의견을 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범표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봉양배 작목반이라든가 우리 양주 수출배 작목반은 우수 농산물 인증서 JP제도도 받아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규모라든가 또 농업인들의 의지라든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어느 곳보다도 잘 갖춰져 있고 안정성이 확보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과거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포장재 지원비라든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 왔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 244톤, 2006년도에 446톤, 2007년도에 510톤이라는 배를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효과를 거둔 그런 단지에 어떻게 국외에 어떤 농업 관련 파트하고 산업파트하고 충분하게 협의 없이 공단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손발이 안 맞는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런 협의 없이 공단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우리 봉양배 같은 경우 우리시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파주라든가 운천이라든가 포천에 있는, 수출 물량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는 물량까지 총 망라해서 받아가지고 수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소 간에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건 정말 우리 시가 크게 잘못하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근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로부터 3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그런 바도 있고 그 단지 내에 임원 중에는 경기도 농어민 대상을 수상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큰 의지를 불태우면서 우리 수출배를 한국의 유명, 양주시의 유명한 수출 농산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범표 의원 시장님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양주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 홍범표 의원 시장님께서는 계속 도시계획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과연 농업을 하시는 시민들은 양주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만 양주시민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입니까?

○ 홍범표 의원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양주시에서 가져가야 할 도시계획을 우리 농업인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 홍범표 의원 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양주시 특히 해당지역에 계신면민들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추진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계획 세워서 나갈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안계십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에 그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과연 은현에 계신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쪽에 계신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세워서 그 분들을 안전하게 우리 양주시에 적을 두고 다시 농업을, 또는 축산업을 하실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책을 세우고 후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보상 절차가 협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끝없이 민원을 야기 시킨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고읍택지지구라든가 옥정지구라든가 회정지구, 3개 지구에 지금 현재까지 추이를 봐서 이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나름대로 견해를 가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아울러서 은현지역에 계신 주민들 2천 여명 정도가 국제화 자유도시 추진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본 시에 제출하고 아울러 관계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답변을 해당지역 또는 추진대책위원회에 답변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혹시 답변서를 드린 내용이 있으신지요?

○ 홍범표 의원 네,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2천 여명 정도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분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져 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양주 자유 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추진한다면 향후 우리 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범표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시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견이 개발주체인 토공이나 주택공사에 의해서 그 기본은 다 꾸려져 간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우리 시가 의견을 낼 뿐이지 모든 것은 관리 주체인 토공이나 주공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려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름대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 의견이 지나치게 약하다 하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시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범표 의원의 주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전시간부터 지금까지 의원 모두가 택지개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떠나서 모두가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질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아마 과거에 우리 양주군 시절이라면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은 안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단 한 곳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찬성할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찬성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사업설명이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공람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2020도시계획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잡고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적으로 느껴야할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리통장님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특히 60대 이상 원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환경성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하러 나가면 그때 우리는 몰랐다,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감정이 반대적인 의견표출이 강해지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덕정, 고읍, 옥정, 가석, 남면산업단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번도 찬성해 준 적은 없고요.

앞으로 옥정이나 회천, 광석, 또는 홍범표 의원 아까 질의 하셨지만 자유도시, 봉양산업단지, 홍죽산업단지 이렇게 진행을 쭉 해 나가셔야 되는 입장이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봉양산업단지나 홍죽산업단지가 계속 어필하는 것이 그런 감정 때문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뒤에 방청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산업단지에 배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12농가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봉양공업지역을 묶어놓고 몇 년 동안 가면서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거 해도 또 몇 년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공람하고 설명을 할 때 우편물이나 최소한 유선이나 이런 통화를 했어야 되는데 인터넷에 공람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시장님 역할은 뭐고 저희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집행부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뭐 포괄적으로 여기서 어떤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홍죽산업단지 대책위원회를 여러 번 참석을 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속해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가지 해결해 놓고 나니까 다른데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몇 분이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서 변경 해 주니까 반대쪽에서 다른 의견 가지고 나오고,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 그래서 해 주니까 그 다음에는 한전 송전탑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의견이 쭉 다르게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 집단 자체가 오래가다 보니까 반대하는 반대의 집단 체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홍죽산업단지이고 봉양산업단지이고 자유도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역시 거기가면 더 큰 목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지구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공직자분들이 정말 앞서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도 있다는 얘기죠. 그 자리를 피해서 되돌아오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한번 더 나가서 주민하고 부딪쳐서 설명하고 대화하고 이해를 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상책이지 거기에서 그냥 설명회 끝나고 나서 얼른 철수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행정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시장님 앞으로 정말 우리 양주에 변화가 일어나서 50만 이상의 인구를 유입하고 도시를 형성하려면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을 짜셔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참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대책위원과의 대화에서 들으면서 야,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그 안에 공단 부지로 먼저 지정하셨다고 답변을 주신 바도 있는데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시가 승격이 되면서 법적 사무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고려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민이 평생의 터를 닦아, 특히 배를 키워서 배단지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정도의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마 뼈를 깎으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해외 수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도움은 많이 주민 스스로 최고의 품질을, 최고의 배를 만들어 내는 데는 그 사람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봉양산업단지가 서울우유를 이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듯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우유가 우리 시에 내는 어떤 경쟁력, 또는 경제력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우유가 서울우유 공장이전 부지 확정과 연계되어 있어 사업부지 여부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다는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이 공단 부지로서 가장 적합한 부분기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안에 성립을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본 의원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양주시가 2021도시계획, 그 다음에 변경안을 내서 2020도시계획을 냈습니다.

도시계획은 형평에 맞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고시돼서 5년 후에 그런 시기를 가질 지역변화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재훈 의원 시장님 답변이 본 의원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부분에서 시장님이 앞으로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고려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 안을 계획 잡는 것은 사실 양주시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입안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고 또 관리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 절차를 계획하는 것은 양주시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숙고하셔서 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그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일리는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뻔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대한 질문이고 또 시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법령을 초월한 공람 절차는 없었다,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공람을 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정도가 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법령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은 관에서 하는 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요건일 뿐이지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은 조금, 어떤 사안을 다루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최소한 이 정도 법에 의해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거를 하긴 했지만 그보다 더 친절한 게 법령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더 친절하고 주민들한테 더 편안하고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설명이나 협의 과정을 갖는다는 것이 법을 초월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행정을 한다는 쪽으로 이해하셔야지 그거를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이상 어떻게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 행정을 펼치는,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행정 쪽에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답변을 하시면서 사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다 똑같고 지금 묻고 싶은 얘기도 다 똑같고 답변하시는 시장님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제가 좀 전에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우유 이전 공장 부지를 위해 봉양 공업지역 쪽을 연계해서 계획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우유 이전부지는 봉양공업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서울우유 이전부지 확정과 연계되어 있어서 사업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을 못시키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우유를 연계해서 계획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쪽에 이전 조치가 될 수 없도록 확정이 되면 그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종식 의원 서울우유에 앞으로 이전에 대한 문제가 그 향배에 따라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 박종식 의원 사실 중복된 말씀 같은데 공업지구를 지정하고 지구지정를 하고 하는 계획과정에서 공업지구라는 것이 사실은 뭐 법령에 여기는 반드시 공업지구라고 옛날부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업지구로 아예 원래부터 공업지구로 못박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영농단지,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영농사업을 추진해 왔던 단지가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그 당시에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쪽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해 간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좀 철저하게 큰 고민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시의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추진하는 과정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고려된 바탕 위에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까 오전 시간에 질의 종결된 얘기이지만 지금 홍범표 의원의 질문과도 연계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용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의 문제 입니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일부 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18일자로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발의된 부분인데요. 해양부령 제58조에 보면 제2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밖에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형 건축물이 그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이주를 했는데 거기가 다시 또 공익사업지구로 편입돼서 보상을 또 받고 또 나가야 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한 경우 당해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달이 좀 미흡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두 번째로, 다시 이전지역으로 갔다가 다시금 또 수용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평가액의 30%를 가산하여 보상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용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양주시의 배려, 이 부분에서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됐었는지, 아니면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가산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가산된 보상금 평가액의 30%를 가산해서 보상받는다는 그 원칙에 따라서 평가가 되고, 보상받은 옥정지구 지역 주민들이요.

보상을 받고 거기에 가산금이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아까 표현이 잘못돼서 그렇지 성격은, 용어는 그게 아니지만 성격은 위로금입니다.

20년 내에 또 하면 30%를 가산하되 30%를 가산하는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그냥 1천만 원으로 한다.

그럼 20년 내에 다시금 보상받고 또 이주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금 형태로 가산금을 주는 건데 이거를 위로금이라고 하면 인정을 못하는 거죠, 가산금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똑같은 이주택지를 가지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이주지를 택해서 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 1천만 원을 보상을 받았답니다. 분명히 받은 사실이 있고요.

또 같은 택지에 이전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1천만 원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받으러 갔더니 그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양주시에서 수용지구 주민들에 대한 양주시가 과연 얼마만큼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든가 찾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도움을 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종식 의원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주민의 권리입니다.

○ 박종식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하는 당국에서 보상을 시행하는 쪽에서 울지않는 아기는 젖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에 입각해서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시에서 해당자들에 대한 충분한 구제, 내지는 그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없어서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부터 라도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1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의 돈이겠지만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당연히 찾아야 될 그런 권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영업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군구에 양주시에서 양주시, 즉 말하자면 만송리에서 옥정리로 사업장을 옮겼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 주소 변경이 다 옥정리로 되어 있고 또 그 당시 양주시에서 같은 시군구에 있는 150평 미만은 업종을 안옮겨도 된다고 해서 그냥 업종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세금은 옥정리에서 면허세라든가 허가세 같은 거는 영업을 한다고 보상받기 전까지는 다 냈습니다. 그런데 영업장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영업증명서를, 영업장이 없는 곳에서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토지 공사에서 영업보상을 받으려고 갔더니 영업장의 주소가 영업변 경을 안했다고 해서 보상을 못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무원한테 그거를 물어 봤더니 해 줄래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컴퓨터로 쭉 연도 수도 나오고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짜깁기를 해서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영업보상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분명히 그게 없다고 해서 영업변경을 안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토지 공사에서는 그냥 그것만이라도 증명서를 갖고 오면 그냥 주겠다는 데도 시에서 안해 줍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업무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토공을 위한 건지 본의원은 분간이 안가는데 우리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양주시에서 토지개발공사 토지 개발이 참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양주시가 지금 현재로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토지 보상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법령이 옥정지구에 보면 표준지가보다 이하인 사람도 있고 또 표준지가 보다 똑같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법령에 나오는 일입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감정사 기분에 따라서 펜대 놀리는 거에 기준입니까?

○ 우순자 의원 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지가 보다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기준보다 낮으면 낮게 높으면 높게 또 같으면 같게 해야지 불평불만이 없지 조금 받던 이게 차별이 많기 때문에 불평이 많고 더 받았네 덜 받았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분명한 것은 공시지가와 표준지 지가 감정가, 이것이 관리하는 데가 분명히 다르다. 표준지 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공시지가는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시애서 관리하고 있고 또 보상은 법에 의해서 감정사가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가를 정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특성상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 지역에서 이런 감정을 하다 보면 혹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이의신청 제도도 만들어 놨고 또 이의 신청에 뒤따라서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그러한 제도도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감정가격에 대해서 또 감정사가 잘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과연 억울한 거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고읍지구에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그 신청한 금액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잡아서.

○ 우순자 의원 이거는 시장님 통계를 갖고 안갖고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 고읍지구에서 이의 신청한 사람들이 0.3%의 보상도 못 차지 해 갔습니다.

0.3%면 법적인 이자도 안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의 신청을 해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감정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감정사들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여기는 1백만 원이야, 여기는 70만 원, 50만 원 막 매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남의 거니까 애착이 없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의 신청을 하자니 법적인 이자도 안 되고 안하자니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어서 돌아가실 정도의 그러한 마음이고 그런데 물론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양주시 19만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장님인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이러한 점을 어떻게 책임져서 확고부동하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데 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시장님 간선시설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간선시설.

우리 개발사업소장님 간선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우순자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간선시설이라는 것은 택지개발 내에 약 택지개발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조 원이다 하면 그 안에 간선시설비도 포함이 되죠?

○ 우순자 의원 그렇죠.

○ 우순자 의원 그렇다면 우리 양주시에서 간선시설을 많이 요구하면 결국적으로 토지 개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찾아가는 돈이 적다는 것은 기본사실이죠?

○ 우순자 의원 소장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개발하는 전체 금액에서 간선 시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하는 전체 금액이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한테 가야 돼. 그 동네 주민한테. 그러나 간선시설비를 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상식적이잖아요.

소득계산서를 계산해 봐요, 간선시설을 빼면 어떻게 돼? 전체 금액에서. 우리가 찾아가야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토지 보상 받을 때 많이 받았다 조금 받았다 아우성 치는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보상을 줄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줘서, 물론 시장님이나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주시민을 대표로 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갖고 조건을 붙일 때에 빨리 빨리 해 줘라, 또한 간선시설 너무 많이 요구하면 주민이 차지하는 게 적다는 거를 명심하셔야지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간선시설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이 가져가는 금액이 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간선시설 할 거를 도비나 국비를 따다가 대신 보충하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가야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도시가 개발되는 거고 편리한 도시가 되는 거지 도시개발 할 때는 괜히 하는 게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개발만 돼서 수용만 됐다 하면 난리를 치니까 그러한 것이 다, 그 돈이 다 어디 거냐.

간선시설이 너무 도비나 국비를 갔다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에서 그런 것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물론 우리 양주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민이 있고 양주가 있고 또 도시개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 하셨으면 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 우순자 의원 그리고 사업소장님한테 질문드리는 끝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덕정리에 요새 덕정리 가는 길, 하천길 새로 만드셨죠?

○ 우순자 의원 그 길을 뭐라고 표현 하죠? 꼬불꼬불 이렇게 했는데 뭐 뱀 꼬랑지도 아니고 운전을 스릴 있게 꼬불꼬불하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도로를 하셨는데 그 도로를 하신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가 가는 속도라든가 하천길을 따라서 그거를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도 있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고읍에서 엘지자이 아파트 들어 가는 하천도로 있죠? 그 도로도 약간 구불구불 됐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어떻게 했느냐, 그 옆에 논을 비워 놓고 이만큼 떨어져서 다시 이쪽으로 길을 냈어요.

물론 사업계획은 있겠지만 멀쩡하게 비싼 땅도 그렇게 버려 가면서 새로 도로를 뚫어서 바른 길을 낸다고 하면서 덕정리에 새로 내는 요새 만드는 길이 그렇게 구불구불 한다 그러면 그거 몇 년 안가서 다시 펴야 됩니다.

양주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소장님이 연구하시고 바른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본의원 생각이 틀렸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엘지자이 아파트 가는 도로는 거기도 하천도로를 따라서 구불구불 가는데 거기는 왜 멀쩡한 땅을 버려가면서 하느냐 이거죠. 모순이 있으니까 소장님 다시 생각하셔서 도로 내실 때 이거 한번 낼 때 돈이 한두 푼 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이 점 유의 하셔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만드는 그러한 허식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제 말이 어패가 있는 건 아니죠?

○ 우순자 의원 추진하죠? 덕정리 길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 우순자 의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 한다 그러면 엘지자이 들어가는 길도 펼 필요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거리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땅을 허비해 버려요,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 우순자 의원 기능은 거기도 하천도로 따라가는 데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소장님 엘지 들어 가는 길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잖아요.

○ 우순자 의원 네, 시장님 답변이랑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본의원 혼자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시정할거는 시정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그런 점에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이나 시장님 다른 저한테 불평불만은 없으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 우순자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의 의견 차이는 저는 기반시설 때문에 보상가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은 그게 아니다고 생각 하시는데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건 토지공사나 그 쪽에서 따져보면 되겠죠.

저희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도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주셨는데 자유도시 개발 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주변지역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하여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지역에 대해서 경제를 진흥시켜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을 보면 동두천이 약 145만평, 양주가 한 400만평이 넘습니다, 은현이.

그런 은현에서 미군이 떠난 건지 동두천 떠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그러면 양주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의장 원대식 그러면 시장님 양주시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 의장 원대식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국제자유도시가 거의 소멸됐다가 동두천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바람에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장 원대식 양주시에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자유신도시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최소한 양주시의 분명한 의견은 있어야 되겠다, 의중은 있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동두천에서 하고 양주는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던 안하던, 반대를 하던 안하던 분명한 의중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아니면 반대만 반대 분명한 의견을 내 주십사 하는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어디라고 그러셨죠? 어디다 반대의견을 내셨다고 그랬죠?

○ 의장 원대식 답변 받으신 거 있습니까?

○ 의장 원대식 우리가 분명한 의중을 가졌으면 좋겠다, 동두천은 140만평 들어가고 400만평 들어가는 은현면이 있는데 양주에서는 그냥 끌려가는, 가니까 쫓아가는 이러한 인상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현면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걸 좀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양주가 주도적으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하는 주도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성장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의 모습이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정도입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 또한 폭발적이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처한 각종 주변 여건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지혜를 모아 향후 다양한 행정변화와 수요증가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꼈던 점과 궁금해 했던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양주시 간에 해제 및 완화현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윈하고 있으나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선정지역 활성화 방안과 향후추진계획과 집행예산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소방서가 개소되었으나 장흥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본의원은 장흥소방파출소에 대하여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장흥소방파출소는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흥소방파출소에 대하여 시장님의 추진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주시가 급속도로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지리적 여건의 변화와 유가급등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전체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특히 장흥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중앙지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돼서 해제나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해 했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신문내용을 보시고는 전체적인 보도 사항만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관할부대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고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일영 탄약 방어장 결정이 났다고 되니까 2008년 7월 22일부로 해제하는 걸로 국방부에서 심의되어 결정이 났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우리 행정력, 그리고 시장님께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들은 바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해제가 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하는 삼상리와 연계해서 일영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을 확장해서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러한 소문이 다양하게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셔도 삼상2리 벌말 학교 주변으로는 검토하시.

○ 장재훈 의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연계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 시장님께서 지금 시정질문에서 일축을 시켜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행정위탁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군 부대에 완전 해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에 행정위탁을 검토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행정위탁이라고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일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번 9월 23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금 조금 완화, 또 해제. 그럼으로서 신고대상인 창고, 농업용 창고 같은 것은 군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농지를 토지를 용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따라서 군협의를 받아야 된다. 양원화 되어 있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문의를 해서 들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고사항, 행정의 신고대상 건축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협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에서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군협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문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자리에서 답변 하셔도 되고.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향후 추진계획, 그 다음에 집행 예산계획을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시설계 납품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 장재훈 의원 2009년도 2월 14일까지,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있네요.

○ 장재훈 의원 주민들께서는 일부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표면이 되지 않아서 그러하시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시장님께 건의를 좀 드린다면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면 모태로 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기존적인 농로라든지 기존 시설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3백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3백억이 투입이 돼서 공사기간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내시 받아야 우리 시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농로를 좀 보강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제가 눈으로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으나마 어떤 이용을 편할 수 있게끔 시비를 부담해서 라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의욕도 주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구성하는데 더 힘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을 해서 이 시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보는 거니까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외부에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있다가 농촌을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참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흥 119안전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여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어떤 119안전센터의 설립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뒤로 미루어졌던 그런 부분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급변하면서 양주소방서가 개청이 되면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소방서가 개청이 되면서 장흥지역은 여건상 지금 도로여건이라든지 지역여건상 양주소방서의 도움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접 시군인 의정부나 고양시, 은평 쪽에서 출동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즉 지역주민들의 갈망입니다.

사실 장흥이라는 곳이 특성적으로 하절기에는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물가에 항상 안전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동주택도 몇 개 마을이 있어서 화재에 항상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은 담당계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저한테 감사하게도 전화를 주셔서 추진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됩니다, 하는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꼭 반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니까 우리 양주시의 도시가스 주거지역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금년도까지 하면 구십 몇 퍼센트 이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서 느끼는 특히 읍면에서는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집단취락이 아니고 독립된 취락까지도 공급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고요.

오늘 일간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좀 성급하게 보도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2012년에 장흥 전체 도시가스 계획을 하겠다고 한진도시가스에서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2012년에 공급이 되면 더욱 기쁜 마음이 그지 없을 거고요,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유가가 점점 더 고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도 유가가 인상되면 가격이 인상이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께서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우리 시의 행정은 아니지만 도에다 건의 하시고 또 한진도시가스에 지속적인 건의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양주 지역에 대단위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라든가 자연부락에는 관로가 지나가면서도, 바로 앞에 관로가 지나가면서도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의원이나 저희 의회에서 작년도에 한진도시가스를 방문해서 당시 도시가스 공급자인, 우리 지역의 공급자인 한진, 향후 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변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료의원이신 장재훈 의원께서 장흥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주 전 지역에 아직도 자연부락, 아니면 농촌지역에는 관로가 바로 눈앞으로 지나가면서도 그 혜택을 못받는 지역들이 상당부분 있다.

저희 동료의원들이 전년도에 한진 측에 제의할 때는 이익이 되는 사업에만 투자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진도시가스에서 양주 전체를 아우르고 가려면 지금 손해나는 사업에도 서서히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에는 도시가스를 넣어주지 않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건의 했더니 한진 측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단화된 지역 공동주택의 도시가스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이라든가 농촌부락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 삼상리 자전거를 이용한 테마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가 당시는,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측에 공모를 해서 정식으로 당첨이 돼서 지역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하고 또 후에 행안부에 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도저히 그러한 지원장을 받아서는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자전거 테마를 이용한 관광마을을 만들기가 어렵다, 지금 시장님께서 소요예산을 약 3백억 정도 추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3백억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을 도저히 우리 자체사업으로 가져가기는 정말 우리 시는 버겁고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비나 도비의 지원사업이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과거에 있었던 계획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3백억이라는 사업비를 국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줘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은 가지고 가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야 사업비를 주지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미 행안부에서 당초 자기들이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게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3백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 홍범표 의원 네, 지금 답해 주신대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이 사업은 결코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그 지역장님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국비, 도비, 시비 모두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양주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신뢰의 장을 구축하는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 및 벤치마킹을 위해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