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7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양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질의는 의원석에서 예산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문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속극 축제에 전 공무원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서 77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부분입니다.

이건 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도 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내용에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옥정지구에 당초 보상 예상액이 우리가 봤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적었거든요.

당초에 전체 보상금액이, 예상했던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양도소득세는 늘었다는 말이죠. 그 양도 소득세가 늘다보니까 우리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까지 하면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재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우리가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니냐. 세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추계를 편하게 그냥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시죠.

○ 이종호 의원 지금 그러면 44억 2700을 증액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양도세가 납부된 고지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추계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옥정지구가 보상이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 이종호 의원 어떻게 추계를 잡을 때, 지금 보상이 몇 퍼센트 됐는지 남은 게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제가 볼 때 또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금 어쨌든 추계란 말이죠, 추계.

○ 이종호 의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어쨌든 추계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애당초에 잡았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두 가지 큰 요인을 가지고 했다면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회 추경을 갔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몇 퍼센트가 보상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잔여, 보상이 안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세 낼 부분들이 더 많아요. 비사업용이 더 많고 기간이 얼마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많이 된 부분들은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찍 보상이 됐고 남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이거 역시도 추계가 잘못됐다 이거죠.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깎인 예산도 아닌데 제가 왜 이거 가지고 따지냐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문제다 이거죠.

앞으로 회천지구도 그렇고 지금 광석지구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택지개발이 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추계 잡으면 전부 마찬가지 형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고읍지구를 했지 않습니까? 고읍지구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적용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때는 50%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옥정지구 같은 형태를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회천지구나 광석지구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추계라는 것이 추상적인 얘기이지만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얼마만큼 세입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할 거 아니냐 이거죠.

44억 2700만 원도 정확한 게 아니다는 제 판단에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공부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10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47억이 본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납부가 안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 이종호 의원 순수하게 회천지구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옥정지구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했나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평수로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186만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편성했었고 그 이후에 옥정지구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설명서에 회천지구가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옥정지구에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편성했느냐 이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럼 이게 늘어난 부분이 실시계획해서 편성이 다 돼서 다 승인이 됐잖아요.

○ 이종호 의원 네?

이거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은 1회 추경금액이 아니고 본예산 금액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본 예산 할 때는 186만평 그 정도밖에 안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승인 나지 않았을 때죠.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누락이 됐다면 누락됐다고 말씀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이따가 확인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나중에 아니면.

정확한 거 아니죠?

○ 이종호 의원 당초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지금 본예산 세워 놓고.

이게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달에 심의하기 전에 11월에 예산서가 작성돼서 전부 인쇄됐다는 말이죠, 그렇죠? 결정이.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걸로 본의원이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아닌 것 같아서 재차 질의드리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세입이 나타나야 세출에 대해서 정확히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9쪽에 폐기물처리에서 고읍지구에서 토지공사에서 납부된 금액이 27억 2천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검토 보고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목적이 있는 금액, 돈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러게, 지금 세입에서 여유를 갖고 있는 27억 2천만 원 이 돈이 목적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목적이 있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다른데 쓰면 어떻게 하죠?

이 특별회계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예비비로 갖고 있는 거다?

○ 이종호 의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세출에 가서는 정확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세입에 대해서 우리 추계를 한 거, 이종호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좀 마무리 예산서를 보니까 마무리 추경 같아요, 이 예산서가.

상당히 삭감이 많고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담당관이 바뀌셔서 정리하셨는지 모르지만 양도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하고 한 90억 되는 거 가지고 전체 예산을 너무 삭감 쪽으로 많이 가고 상당히 저거 했는데 이런 삭감하거나 추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 따질 때부터 또 1회 추경 때부터 우리가 예상 추계를 전체적으로 좀 잘못하고 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상 우리가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부분은 세출에서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

세입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63페이지 예비비.

○ 박재일 의원 세출부분에 가서 보면 확인되겠지만 중요하게 쓰는 데가 어디에요? 어느 부분에 예비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좀.

○ 박재일 의원 그건 그러면 세출에 가서 얘기하고 지금 90억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경상적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쓸 데 가서 쓰지 않고 잘못된 데에 추상 계상이 돼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는 세출에 가서 지적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나의 주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에서.

○ 박재일 의원 나름대로 체크하시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신 거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122페이지에 보면 설명서를 봤는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금 39억, 한 40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쓰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거기에도 삭감한 주요, 뭐 조목조목 물어보는 것보다 담당관님이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예비비가 그 쪽으로 가 있는 거죠?

○ 박재일 의원 예비비 내용은.

○ 박재일 의원 123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7천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게 부기 변경한 것 같은데.

○ 박재일 의원 민자에서 시설비로 바뀌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어느 시설비에 쓰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할 것이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래도 부기변경을 할 정도라면 어느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이 갖고 있어야죠.

○ 박재일 의원 무조건 민자에서 시설비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해요?

○ 박재일 의원 잔액이 없다 보니까 그 쪽으로?

○ 박재일 의원 그 다음 124페이지요.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05년도부터 2005년, 2006년, 상수도사업소까지 해서 과오납금이 어떻게 발생돼서 지금 반환금이 되고 있는지.

○ 박재일 의원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이유에요?

○ 박재일 의원 163페이지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지문인식기 설치 6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

○ 박재일 의원 입구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어디 또 출퇴근 외에 시간을 근무시간 하는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 박재일 의원 183페이지. 의장님, 몇 페이지까지 라고 했죠?

○ 의장 원대식 323페이지입니다.

○ 박재일 의원 183페이지 보면 아트밸리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잘 못 들었거든요? 가까이 좀.

○ 박재일 의원 그거를 5월 달에 행사한 거다?

○ 박재일 의원 무슨 행사를 해서 어떻게 소요됐는지 정산서를 볼 수 있어요?

○ 박재일 의원 193페이지 보면 환경위생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해 가지고 버스를 한다 그랬어요. 몇 인승 어떤 버스를, 물론 뭐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재일 의원 2대를 사서, 이게 몇 인승이에요. 버스가?

○ 박재일 의원 2대를 사서 주고 일반버스하고 가스버스하고 차액을 우리가 지원한다?

○ 박재일 의원 이건 뭐 국가나 도에서 권장해서 시범으로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20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비 지원 남면산업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을 연계해서 국도비 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산업경제과요.

○ 박재일 의원 남면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남면에서 검준공단으로 가는 관로 설치비다 이거죠?

○ 박재일 의원 폐수처리시설이 그렇게 용량이 많이 남아요, 검준공단에?

○ 박재일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택지개발 내에 섬유 폐수처리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본인들은 많다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 폐수처리시설이 이렇게 용량이 남고 많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업체들이 왜 양주시를 변경을 안하고 자꾸 다른 시군부지로 가야 되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생각 같은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개별입지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는 분양가라든가 땅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개별입지 허용이 안되는, 개별입지라 그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입지는 조건이 안되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왜 이런 시설이나 처리용량이 많이 남는데 우리가 유치를 못하냐 이 얘기죠.

그거에 대한 우리 생각이 너무 접근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 다음에 뭐 남면산업단지 내에서도 지금 관로를 해서 폐수처리를 하겠다 하는 남면공업단지 내에 기업을 하는 분한테도 상당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일 의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임진강 유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나름대로 계획 중인 우리 섬유 계통에 대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 박재일 의원 223페이지에 보면 국도3호선 인도설치공사 설명서에 보면 양주역 앞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설명 좀.

○ 박재일 의원 우리가 평화로 6차선 하는 시점하고 끝점이 어디에요?

○ 박재일 의원 평화로 6차선을 지금 주공에서 한다.

뭐 시설비 들여서 6차선으로 늘리는 가운데인데 여기에 그게 포함이 되면 우리가 구태여 이걸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공에서 토공에서 하면 우리 사업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회천지구 내에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 박재일 의원 지금 이게 도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도로 옆으로 인도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그거하고 그러면 회천택지 지역 외에 지역이고 지금 이거는 행정타운 내 지역이다?

○ 박재일 의원 알았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91페이지에 보면 백석읍사무소 부기를 변경했어요, 파견소 철거 리모델링하고 내부환경 정비하고 이렇게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어요?

누가 설명을 해야 돼요? 백석읍 얘기는?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셔야지.

○ 박재일 의원 (의장에게) 특별회계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희 시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그리고 신규 사업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도비에서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한 70%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누적이 되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국가사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사무를 수행 안할 수는 없지만 시비가 상당히 뒷받침 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가정복지과장님 근래에 들어 와서 과거에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새로운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홍범표 의원 그 중에서 우리 시의 재정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 홍범표 의원 물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오케스트라 연습실 지원비 있죠? 이번에 2억을 세우고 시설비하고 이 부분은 주내 우체국 측에 시설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럼 임대료가 2억이고 내부시설 하시는데 1700인가 얼마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질의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이 광역행정타운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변경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추후에, 사후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 홍범표 의원 다음 환경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지원비 내용이 뭡니까? 연구개발비로 나온 게 있는데 이 내역이 뭐예요?

○ 홍범표 의원 당초에는 계획을 세우셨다가 여기에 공보전산과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는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공보전산과에서 모범음식점과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사후관리를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예산을 쓰지 않게 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홍범표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섬유센터지원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연구 용역비입니까? 지금 세우신 게?

○ 홍범표 의원 202페이지 하단에 첨단섬유산업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연구용역비 있죠?

○ 홍범표 의원 어디 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장소 선정이나 이런 거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 홍범표 의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계 광사동간 포장공사에 8억,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이 8억이 어떻게 된 돈이죠?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어둔～녹양간에서 8억을 의정부 광사 구간으로 돌렸다 그런 얘기예요?

○ 홍범표 의원 어둔～녹양간에는 그러면 이 8억을 광사구간 쪽으로 돌려도 완공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게 총 공사비에 비해서 8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다른 구간에 돌려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다? 완공을 시켜서 준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 홍범표 의원 당초에 예상 하셨을 텐데 어떻게 시책추진비하고 본예산에 2개가 함께 반영 됐을까.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그 쪽 부분에 대해서 개통을 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지 만약에 추후에라도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먼저 있었던 예산을 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좀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주민요구도 있고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요?

○ 홍범표 의원 이게 주민 요구 이후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놓으니까 그로 인해서 과태료 같은 게 부과되고 그러니까 괜히 설치했다는 둥 이상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주민들도 이 요구를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주민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게 아마 무인단속카메라 장치가 교통 안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단속 장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안전 전체적인 흐름에 상당히 역할을,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해 놓고 잘못 됐다, 차라리 떼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소 선정하는 부분과 주민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그 주민 100%가 특정지역에 설치하면 전 주민의 의견인가 아니면 일부의 의견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은 잘 좀 살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후에, 쉽게 얘기해서 뒷말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노후 교통시설 정비에서 노면도색이 있죠?

○ 홍범표 의원 노면도색에 예산이 연중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노면도색을 하는데?

물론 이게 노면도색 하는 주기도 있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총 1년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어서 노면도색을 하는 건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 홍범표 의원 특히 저희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노면도색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다른 일반지역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가 상당히 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더라고요.

컬러화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뭐 모양도 다양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도색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그런데는 예상치 못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벌써 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차선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둥 훼손이 됐다는 둥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살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노면 도색하는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네요.

총 예산이 1년에 한 15억?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연중 노면도색 비용만 7억 정도가 계속.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왜 당초에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지 추경이나 이런 쪽에 반영하시죠? 부족한 금액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의원 하여튼 가능하면 추경 예산보다는 본예산 쪽에 많이 반영하셔서 이 부분이 되어야지 매년 부족하신 금액을, 7억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뭐 2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 결론적으로 9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차제에 그러면 본예산에 9억을 세워 놓으시고. 아니 뭐 노면 도색 하는 거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유 없이 삭감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예산보다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국에서 본예산이든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한, 각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별로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까지 사업하신 내용이 몇 퍼센트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이요.

○ 장재훈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현재 각 국별로 질의 드렸던 사항은 본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가는 걸 보면 타 년도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운영경비 10% 절감해라 해서 운영경비는 별도로 집어 넣고 각종 자재, 유류 급등으로 해서 각종 자재가 인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회 추경예산안 할 때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되는 부분,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제 때 사업을 추진을 못했다고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시나요?

필요할 때 사업을 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본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신규라 그러면 이해가 되요.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을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직자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죠.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깊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신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어떤 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절차를 개선해서 라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 할 때는 전년도 우리 이종호 의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12월 달에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사업시행을 안해서 거기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건축과장님.

○ 장재훈 의원 청향사 굿당.

○ 장재훈 의원 거기는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 대행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주민들과의 문제점 전혀 없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강제집행 필요성이 없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거 사후관리 잘하신 거네?

○ 장재훈 의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주민간의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자진철거 했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 차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일부 삭감이나 또는 어떤 사업의 입찰 차액이나 이래서 삭감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의 전체나 또는 대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뭐라 그럴까요, 특권이라고 그러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의 필요성이 100%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재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끄트머리에서 심사하는 부서에 가서는 돈이 없어서 못주는 거고, 그런 거 혹시 못느끼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이종호 의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지금 이 예산서만 봐도 있죠.

○ 이종호 의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짚어드리는 것은 곧 2009년도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반영을 좀 하십사 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편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편성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가서 자원 활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종호 의원 다행히도 그나마 예산을 추경을 다루면서 삭감해 갖고 와서 다른데서 자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담당관님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해 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2쪽에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에서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소송 수임료.

○ 이종호 의원 그냥 막연하게 소송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 100건이어서 6천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150건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승소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소 사례금이 2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승소 사례금이 지불하는 금액이 모자라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예상을 못해서 늘린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어느 건을 얘기할 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승소 사례금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그만큼 이익이 되어야 되거든요.

○ 이종호 의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 쪽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그래서 제안설명 자료에서 5백만 원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5백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이 그렇다면 이거 아니면 돈을 안주면 일을 안 할 것이냐, 이런 의원님들이 굉장한 염려를 실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 그런데 결국은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때 당시 설명을, 물론 지금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건지.

의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삭감을 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고 당시에 설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들을 사업이나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면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장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나중에 가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원님이 잘 알든 잘 모르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왜 검토를 안 했냐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을 안해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최소한 지적한 게 맞든지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 그럴 때는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143쪽에 생활민원과에 팩스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좀.

○ 이종호 의원 설명서에 보면 말이에요. 기존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서 발급하던 거를 20분 이내, 3명이서 하던 일을 1명,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굉장히 좋죠, 그렇죠? 맞죠?

○ 이종호 의원 6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효과를 본다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효과기대에 보면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죠?

○ 이종호 의원 아니 3명이 하던 걸 1명이 하는데 1천만 원밖에 절감이 안돼요? 2명의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 이종호 의원 용지, 부품 값?

○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기대효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공무원 3명이서 일하던 걸 1명이서 하는데 1천만 원 절감이면 대단한 거.

이거 기획 누가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152쪽 남면주민자치센터,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설명서에서 보면요, 옥상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없애겠다 그러는데 절감액이 2억이나 돼요, 이게 맞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총 건축비가 얼마죠? 토지 매입비 말고요.

○ 이종호 의원 건축비만 22억 6천이에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건축비, 시설비 말구. 그 안에 들어 가는 시설비 말고 건축비만.

○ 이종호 의원 17억 얼마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좌우지간 뭐 그렇다고 치고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당초에 과다 설계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저도 건축을 관련을 했던 사람으로서 봐서 이게 2억을 삭감한 부분이 절감이 아니라고 보고 설계자체가 과다 설계라고 봅니다.

지금 실용성 없는, 옥상에 모양 만들고 이런 형태로 설계해서 예산에 2억이라는 돈이 다른 부서에서 1백만 원, 1천만 원 가지고 따지는 판에 설계를 잘못해서 과다설계한 그런 입장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도 역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건축비하고 도면 좀 잠깐 보여 주실 수 있죠?

○ 이종호 의원 159쪽입니다.

우리 천문대 체험학습프로그램 지원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삭감을 해서 산업경제과 203쪽, 203쪽이죠? 산업경제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똑같은 2억 891만 원을.

그러면서 문제는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돼 버렸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민간이전으로 항이 바뀌었단 말이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억 5천 중에 쓰고 지금 2억 8백만 원이 남았죠?

○ 이종호 의원 산업경제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 이종호 의원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 이종호 의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본예산에 했던 것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던 돈을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항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결심 무조건 받았죠, 당연히 시장님한테 결심 안받고 이렇게 집행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예산서 안이 이렇게 작성된 자체도 시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당초에 추진하면서. 지금은 모를 수 없죠, 당연히 알고 있었죠, 예산서에.

그런데 당초에 결심 받을 때까지는 산업경제과하고 협의가 안됐었어요.

이게 무슨,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얘기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만 해 놓고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83쪽에 오전시간에 홍범표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립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지원해서 임차비용으로 2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2억이 예산이 서 있는 거죠? 편성을 하신 거죠?

○ 이종호 의원 어떤 방법으로 임차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세죠?

○ 이종호 의원 누구 명의로 하나요? 전세 계약자를 누구명의로 하냐고요.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세 계약할 수 있어요? 해서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시립합창단 이름으로 할 건가요? 누구 이름으로 할 건가요?

담당계획 부서에서 답변해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계약할 건가.

○ 이종호 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그때 회천에 어디 임대 임차를

했었죠.

맨 처음에는 덕계 노인정인가 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단체에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또는 연습공간을 이런 걸 활용하게 할 때는 그 단체에 주면 안된다는 말이죠.

이 돈이 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명확하게도 안하고 그냥 지출을 해요, 이거 계획을 어떻게 잡은 건지 얘기해 달라는 말이죠.

시장명의로 임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빌려 줘서 쓰게끔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을 정확히 세워서 얘기를 해야죠.

항상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할 적에 내 부서가 아니라고 강건너 불 보듯이 보지 말라 이거예요, 나한테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시장님한테 “2억 주십시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 계약해서 주고 그 단체에서 그 돈을 찾아가면 그만이에요, 계약하면. 우리 시에서 그 돈을 그냥 준 것밖에 안되요, 어떻게 지출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재산으로 자산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 이종호 의원 지자체에서 가능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돼서 승인이 돼서 언제쯤 계약하실 계획이세요?

○ 이종호 의원 자금배정만 되면 하신다 이런 얘기죠?

계약을 하시고 또 계약서를 본 의원에게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의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립합창단에서 연습공간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철도선하에 한번 해 보겠다고 본예산 다룰 때 했다가 부결된 부분인데 어딘가는 해 주는 건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건물지어 줘서 시장명의로 쓰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잡수입으로 잡는 건지 어떻게 회수하는 건지 본의원은 그냥 내용도 잘 모르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려 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계약서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관광 박람회 참가비용을 3천만 원만 편성해서 된다고 예산세울 때 그랬는데 2천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 이종호 의원 부스를 4개를 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거 부스 2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자세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거면 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발언대에 서 계시지만 그 당시에 3천만 원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추경에 가면서 돈이 남아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산업경제과장님 제가 오전 시간에 질의 드렸던 2억 891만 원에 대해서, 203쪽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예산을 배정받게 되면 이라고 표현하시면 질의하는 의원으로 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사업이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게 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배정밖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으로서는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게 사전에 충분히 서로 설명이 되거나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215쪽 건설재난과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국도비 없이 시비만 한 8억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곤줄천 같은 것은.

○ 이종호 의원 설계가 완료돼서 별도의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 이종호 의원 장군천은,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장군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소하천으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하천 같은 것은 국도비에서 시비 부담률이 조건을 달리 해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시비만 늘어나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에다 물어봐야 할지 도로과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과장님.

○ 이종호 의원 도로에 교통시설들 있죠? 신호등이나 이런 시설 등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라 그러나요? 안전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파이프라든지 규제봉이라든지, 그렇죠?

도로과에서 설치하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교통 안전시설 중에 교차로나 신호등 같은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규제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관리한다?

○ 이종호 의원 이것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도로 같은 것이 준공이 되면 관리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과로 넘겨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어쨌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도로과장님도 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니는 길 중에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2～3개월에 한번 정도씩 사고가 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별 거 아니고 사고가 안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누차 얘기를 해도 한번도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적으로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석우리에 가면 의정부 시립공설공원묘지 막 지나면서 그 신호등, 우측에 절개지에 옹벽 설치 했죠? 그 옹벽 설치한 사이에 인도를 다닐 수 있게끔 하면서 스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뭐라 그래요?

○ 이종호 의원 그거 굉장히 높아요, 1m 넘는 것 같은데요, 높이가.

○ 이종호 의원 그것이 왜 칼라로 안돼 있고 그냥 스텐색깔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도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받아요, 그런데 초행자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스텐 색깔이란 말이죠.

어떻게 교통 반사 색깔을 테이프만 한번 감아주면 되는 것을, 꼭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번 씩 꼭 사고가 납니다.

이거 업무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교통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질의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62쪽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디 계시죠?

○ 이종호 의원 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계셨었는데, 지금.

우리 유통마케팅 관련 행사 참가비 지원이 500만 원 늘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천만 원만 가지면 된다고 했는데 5백만 원 늘은 이유가 뭔가요?

○ 이종호 의원 원래 예산이라니?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금년도 초에 1천만 원 세운 이유가 뭐죠? 요구는 1500을 했는데 예산서에서 삭감해서 1천만 원 배정했던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1500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왜 당초에 1천만 원만 세웠느냐 그런 얘기죠, 누가 세운 건데?

원래 예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행사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 드리고 따지고 그런 것이 행사비이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당초에 1천만 원 가지고 하라 그랬으면 1천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500이 증액 됐으며 지금 답변한 대로 당초에 왜 1500을 못 세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술센터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착공 시점을 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이종호 의원 건축비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내년도 예산에, 이거 줄곧 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관계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국도비 지원을 받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또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국도비 내년도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 국비 계획하는 예산 편성하는 절차 혹시 알고 계세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농수산 분야 상임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산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예결위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안 내용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국비 요청을 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 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요청한 사실이 없고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제가 진흥원에 요청한 날짜를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란 일이 국비는 예산편성을 5월에 한 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기획예산처 거쳐서 전부 다 해서 대통령 최고권자의 결재가 8월에서 확정이 되는 거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한번도 거기에 거론된 것도 없고 올려본 적다 없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무슨 돈으로 착공, 시비로만 100%?

지금부터 죽어라고 노력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노력해도 될까 말까랍니다.

충분히 지금 지역에 있는,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동료 타 의원님들 그 전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우리가 국회의원 역할을 못찾아 드리고 그 부분에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후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의회에다 토지 매입비를 가지고 예산하고 용역비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만 주면 그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기술센터 모든 관계자 분이.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혀, 진흥원에서 진흥청에 요청한 자료를 요구해 봐 주십사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진흥원, 진흥청 얘기를 맨날 합니다. 저희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땅을 사 놓으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해서든 지으려면 우리 돈 갖고 라도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추경예산안 325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33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개량 융자금을 100% 삭감한 이유가 뭐죠?

○ 이종호 의원 중앙지원 융자금이 19동 분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7분이 사업 포기를 해서.

○ 이종호 의원 중앙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 인가요?

○ 이종호 의원 금리는요?

○ 이종호 의원 전부 다 똑같아요? 상환 기일도 같고요?

○ 이종호 의원 결국은 돈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 뿐이네요.

○ 이종호 의원 지금도 주택 개량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 이종호 의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 이종호 의원 농가가 아니면 안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역시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이라고 해서 농가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10여년 전에 이게 접경지원법인가 뭘로 해서 다른 전원주택인가 뭔가 나간 거 있었죠? 농촌주택 아니고.

○ 이종호 의원 아니요, 자율적으로.

○ 이종호 의원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때 당시는 농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해당이 됐었다는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가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양주시도 뭐 6%인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주거하고 계시고 헌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택개량사업을 할 수 있으면 문화 개선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349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검준산업단지 공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부분에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그 밑에 군부대 협의 사업은 뭐죠?

○ 이종호 의원 진지를 어디다가 지어 주는데요?

○ 이종호 의원 단지 바깥으로 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검준산업단지가 사업 시작한지 언제인데 이거를 이제 시작하죠?

○ 이종호 의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공사 도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게 지금 아주 마지막, 전부 다 청산까지 다 끝나는 이 시점에서, 그렇죠?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네요, 그렇죠? 여태까지 단지 내에 시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이 진지가 단지 내에 있는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 이종호 의원 새로 설치를 하는데 어쨌든 그 진지를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검준산업단지 내에 군사시설 협의를 안하는 것으로?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것이 문서상으로 돼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옆에 앉으신 도시과장님 맞는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도시과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냐고요.

○ 이종호 의원 왜 시에서 그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국가에서 여의도에 몇 배? 한 700배를 풀어주면서 우리 양주시는 한 평도 없죠?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그건 예산 업무하고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예산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궁금했던 사항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개량사업이 있었죠?

○ 장재훈 의원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 부분이 우리 양주시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편성이 안된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읍면동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깊이 들어가서 적격자냐 아니냐는 행정에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도 그것 좀 알아봤더니 “전년도에 사업하면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라고 실무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홍보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이 한번 참고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 과장님께서 적정선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보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송추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추하수처리장이 용량이 1일 1500톤이에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현 실정에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했죠?

○ 장재훈 의원 착공해야 되는 입장인데 인구가 증가되는 추이를 보면 분명히 증설해야 돼요. 그렇죠? 증설해야 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지금 송추 하수처리장이 내후년도에 가동 예정이잖아요.

장흥하수처리장이 내년도 6월이고 1년 후인 9년도에 가동 예정인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도시과나 여러 사업소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말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확정 짓겠다, 장담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건 100% 미래를 볼 때는 지금부터 증설해서 해야 되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인구보다 많은, 배 이상 인구가 증가될 텐데 그거를 그 때 가서 준비해서 지금 남방하수처리장 지금 증축 시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래도 고읍지구가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증설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장흥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한 개별적인 계획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관계도 있고 지금 현재 2회 추경 뿐 아니고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명시를 하시고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승인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되고 계획이 성립이 돼서 그 이후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요?

○ 장재훈 의원 2년 뒤에는?

○ 장재훈 의원 아니, 계획안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계획안, 계획이 아니라 계획안.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추정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정 계획안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계획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그 미래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에서 절차는 사업소장님 하신 부분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2년 동안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보기도 전에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지역에 개별 토지 매입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시작하면 2년 안이면 입주가 되는 주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2년 후에 가서 가동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 장재훈 의원 3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천이나 장흥, 송추, 지금 한화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네, 민간투자사업으로.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증설되는 부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안되겠죠.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이 얼마의 용량을 증설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 장재훈 의원 그럼 사업소장님 답변은 큰 문제 없다?

○ 장재훈 의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은 그런 게 우려돼서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린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듣는 게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양주시 전체에 지금 택지지구가 들어 서는 기산리에 있는 것이든 하수처리시설이 원스톱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지금 신천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장흥, 송추는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아닌 것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모든 주체가,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양주시면서도 사업을 시공하는 자체는 각 계로 가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원스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도 문제가 없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 장재훈 의원 운영 쪽에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양주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 때는 민간투자로 해서 한화에서 했어요, 그렇죠? 신천처리장하고 장흥하고 곡릉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거는 타 업체들이 하다보면 시설 자체도 다를 것이고 운영자체도 다른데 그거를 원스톱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그러시면 문제가 없겠죠.

하여간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본 의원이 이런 질의 드린 거는 사업소장님하고 깊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이번 기회에 질의 드린 거니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7억이 삭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내년도에 계획이 확정되리라고는 확실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목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온 양주시민과 공무원들이 다 집중적으로 하신 건 아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결정이, 본예산에 또 세웠다 그러는데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추경에 하지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또 저거해서 나중에 저거 하면.

그리고 애초에 세운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용역비가 7억씩이나 들어가요?

○ 박재일 의원 내년예산에 세웠다고요? 지금 규합하고 있는데 신청을 한 거죠?

○ 박재일 의원 내년 예산과정을 알기 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상수도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업무적으로 바뀐 부분이 뭐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하수도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 이종호 의원 상하수도사업소로 돼서.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줬는데 예산서를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50명에서 1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4억 8600만 원 정도만 줄었고요, 37명 줄어 드는데 인건비성은 그렇게 밖에 차이 안나는 건 뭐 기능직을 써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 부분만 차이가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예산서에 전년도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2007년도 말을 얘기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의 내용하고 지금 2회 추경 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 이종호 의원 아니요, 전년도 사용이나 단가 면에서 다른 경우는 뭐예요?

○ 이종호 의원 아니, 통계에서 전년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년도에 사용량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지금 예산상에 보면 이게 톤인가요? 사용량이 단위가 뭐예요? 1만 8484라고 써 있는 이 사용량 단위가 뭔가요?

○ 이종호 의원 예산서 8쪽에 사용량 있죠? 상수도 사용량?

단위가 뭐냐고요, 이게? 이게 단위가 뭐냐고요, 사용량이.

○ 이종호 의원 1천 톤이요?

○ 이종호 의원 전년도 사용량이 얼마로 되어 있죠?

전년도 사용량이 1848만 4천 톤이네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1회 추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831만 6천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평균 단가가 887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에 895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다 똑같고 농업용만 내용이 또 달라요, 사용량하고.

뭘 믿고 우리가 이런 거를 다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것이 맞는 거예요? 1회 추경 게 맞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전년도거 가지고만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잘못됐으면 말이 안되죠, 전체적인 예산이 달라지는데.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금액은 똑같애. 1848만 4천 톤 곱하기 887원이 여기 금액 써져 있는 163억 9935만 5천 원이나 이쪽에 1832만 6천 톤 곱하기 895원 한 금액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제가 이걸 왜 봤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이 됨으로 인해서 바뀐 부분이 뭔가 하고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무슨 예산서를 다뤄 달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부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업적 수익이 뭐고 영업적 지출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들을 해 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혀 달라요.

○ 이종호 의원 그 위탁하는 거하고 상관있다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를 위탁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나 하고 처음부터 대비해서 봤다 이거예요.

전년도 숫자를 제가 왜 봤겠어요?

예산서를 한번 만들었으면 검토는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7페이지에 보면요, 장흥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20.1㎞예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금액이 예산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못 다 편성했던 건가요?

1회 추경에는 20억을 예산 했었어요, 그런데 35억으로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 이종호 의원 배수지 사업이다?

○ 이종호 의원 관로 공사비는 20억이고?

○ 이종호 의원 나머지 공사비는 15억 해서 추가가 된 것이다?

○ 이종호 의원 27쪽에서 보면 영업수익에서 급수공사에서 보면 급수신설 공사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4억 5천에 대한 건 전체 다 지출한 거고요?

○ 이종호 의원 7억 5천은 삭감해서.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40쪽에 배수지 가업장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1억 5천이 삭감된 것이다?

누수공사 복구비도 그렇고요?

○ 이종호 의원 다음에 64쪽에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기,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나요, 그럼?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우리가 원격 검침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이죠.

○ 이종호 의원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로 업무가 위탁되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현재는요.

○ 이종호 의원 아니,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를 안해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판단할 때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효율적이 안되기 때문에 안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 심사는 홍범표 의원과 박재일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과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해 10월 7일에는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7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