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 위원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식 위원입니다.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57억 975만 원이 증가한 4773억 4932만 원으로서 15.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4억 7592만 원이 증가된 4087억 202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27억 6617만 원이 감소한 686억 2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6026만 원이 증가한 227억 4468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는 유가급등과 환율불안, 경제불황 등 어려운 경제여건 탓에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서민경제도 얼어붙어 경제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또한 예산 편성과정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거나 조정하고 신규예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무게를 두었으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및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사업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은 집행시 절감하도록 심사결과에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 규모 4087억 202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분야 5억 8100만 원, 총무과 분야 1억 1200만 원, 공보전산과 분야 3억 7000만 원, 생활민원과 분야 1600만 원, 가정복지과 분야 4250만 원, 문화체육과 분야 6억 6740만 원, 환경위생과 분야 3000만 원, 산업경제과 분야 7400만 원, 공원녹지과 분야 5억 원, 농업기술센터 분야 2억 5260만 원, 시립도서관 분야 1140만 원, 의회사무과 분야 1500만 원 등 총 40건, 26억 719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만 원을 감액조정 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내역은 추진사항을 사전에 해당읍·면·동에 자료와 함께 통보하고, 둘째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시기 바라며, 셋째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예산심의 이전에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넷째 전년도 이월사업조서가 제출되어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시정요구 합니다.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성심 성의껏 심사에 임해주셨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조정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종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간사위원이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최종 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1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바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 왔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건강에 유의 하시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2009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찾아 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