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할 대상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양주시를 위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일 옥정지구 내 병원부지 관계로 국토해양부에서 양주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직접 수행하는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사업소를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572쪽에 양주시 행정타운과 관련 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의정부시나 포천시와 같이 행정타운 내 각급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을 시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뭐 우리 여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여타 부서에서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시 행정타운 관내가 지금 아직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행정타운에다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법원,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거기다가 유치를 하겠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밑그림이 먼저 나와야 그래도 그 밑그림을 토대로 해서 검찰청을 유치하든지 법원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여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을, 계획했던 행정기관을 유치를 할 텐데, 기본적인 밑그림도 없이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그거에 의해서 유치계획이 유치계획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런 밑그림도 없이 유치를 하겠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쯤이나 나오는 겁니까? 양주행정타운에 대해서.

○ 홍범표 위원 앞으로, 향후 10개월 후에.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계획이 나온다 그런 얘기네요?

○ 홍범표 위원 2010년 이후에나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텐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미 의정부시 같은 데는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미 교육청이라든가 제2경찰청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로 가겠다, 장소를 이미 선정을 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밑그림도 안그려져 있으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어떤 기관이 와서 내가 여기다, 이 지역에 우리 관공서를 짓겠다 아무데나 찍으면 여기다 짓고 싶다, 저기다 짓고 싶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 홍범표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주한미군이 계획대로 철수해서 이전이 되어야만 의정부시도 그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 계획이 다 수립이 된 이후에나 어느 기관을 어느 쪽에다 유치하겠다는 구체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행정타운으로 벌써 지정해 놓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외부에서 보나 내부적으로 봐서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타운을 한다고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기에 행정타운을 만들거다 라고 지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연후에 앞으로도 2010년이나 되어야 구체적인 그림이 나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간에 행정타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밑그림이 나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유치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 부분은 우리는 준비를 안해 놓고 다른 기관보고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갈 자기가 어디냐 물어 보면 뭘 보여줄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법원 검찰청이 와서 ‘나는 이 자리를 달라’ 와서 찍었을 때 도시계획 할 때 어떻게 해요? 제척시키고 기형적으로 그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 홍범표 위원 어쨌든간에 밑그림은 양주시 의지대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양주시 의지대로.

그걸 어떤 특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까지 변형적으로 다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양주시가 당초에 예상했던 밑그림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관을 유치하기 전에 우리가 그 준비 자세를 먼저 갖춰 놓은 다음에 여타 기관보고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추진을 하세요.

○ 홍범표 위원 단 한 기관이라도 남이 다 뺏어간 이후에 우리가 유치하려면 기관이 딱 들어올 수 없잖아요.

○ 홍범표 위원 다른 기관이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관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그러는 거지 내가 갑자기 가만있다가 양주시 행정타운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별안간에 올 수 있는 기관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기간도 적어도 청사를 이전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단독적인 결정을 못하는 그런 기관도 있잖아요.

상급기관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되고 예산 성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뒷받침이 되어야만 청사를 옮길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당신네들 우리 행정타운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좀 서두르세요.

○ 홍범표 위원 다른 쪽에서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외곽쪽으로 로비를 한다거나 활동한다거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내부적인 자세가 안갖춰져 있는데 괜히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됐을 때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 행정타운을 지시 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서둘러서 좀 잘해 주세요.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하여튼간 감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만 또 572페이지에 보면은 상당히 수입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용역에 들여서 계획이 세워지는 건데 서둘러야 되고 또 기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10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오랜 기간이 필요한 용역인데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아, 거기 먼저. 네, 저는 그럼.

○ 위원장 장재훈 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 내용하고의 별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어저께 교통과를 하면서 새삼 느끼고 그런 거를 질의 드릴게요.

우리 국도 3호선 6차선 확정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주공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보상을 하며 언제쯤, 뭐 여기도 자체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위나 경과에 대해서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2012년 말.

○ 박재일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회천택지개발 모든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그 쯤이에요?

○ 박재일 위원 2013년.

○ 박재일 위원 본 위원도 염려하는 게 2013년도 말에 택지사업이 끝난다고 봤을 때는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먼저는 국도 3호선 6차선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박재일 위원 사실상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통시설을 갖다가 대중교통 개선 대책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차로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작년 재작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한 100억 가까이 지금 여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여튼 간에 도로를 매일 뜯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좌회전 가는데 신호체계 개선사업 해 가지고 사업도 많이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여 놨는데 6차선 사업을 함으로써 여기 또 빚어지거나 문제점 되는 걸 다시 사업해야 될 거, 아니면 쓸데없이 돈이 지출이 된 거 이런 거에 염려 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하고는 이렇게 교통과하고 시설한 면하고 우리 택지개발 할 때 6차선 확정 공사하고 할 때에 무슨 굴착협의라든가 아니면은 사업에 대한 협의 같은 걸 하신 건 별도로 없어요?

이제 설계가 다 됐다면 할 수도 없겠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선투자를 하고 선 개선사업을 한 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사업에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왕복 1차선씩 더 늘어나면서 그게 과연 접목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염려가 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선사업이 접목이 되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한 차선 늘어나면서도 택지개발함으로써 1년 전에 모든 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이제 뭐 개발 하지만은 그건 양주시 차원에서 이게 개선 사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퇴장해 주시고요.

○ 위원장 장재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이 앞자리에 나오시지요.

(자리이동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외에 나머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유기질비료 시설 개선 사업, 답변을 누가 하실 거죠? 센터소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건가 아니면 주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주무과장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512페이지 유기질 비료시설 개선 사업이 우리 남면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에 대한 시설보수를 해 주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이게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농협이에요, 우리 시예요?

○ 홍범표 위원 농협이죠?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민간보조로 연연이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이 쪽에다 보조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우리 시에다 보조해 준만큼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인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를 위해서.

○ 홍범표 위원 어떤 분야에서 기여를.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농협이 이익이 남는 만큼 재투자를 하는 그런 것도 받아 봐요?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거?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민간보조 자본보조처럼 보조금이나 받아 가지고 비료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요.

자기네들도 경영개선을 해서 이 쪽에서 이익이 남도록 해야 되고 또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해서 자기네가 정말 비료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거 뭐 우리가 안정적으로 양주시 관내에 있는 농민이 판로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판로 문제 걱정 안해도 되죠? 이 분들한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은 장사잖아요, 만들어 내면 판로 문제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과점으로 가는 형식이에요. 이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 홍범표 위원 물먹는 하마처럼 연연이 시설개선을 우리 시에다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나름대로 자구책을,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자구책을 준비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만큼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으로 커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얘기하실 때, 이 자금을 지원할 때 분명히 얘기를 잘 하셔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 홍범표 위원 무조건 요구한 대로 다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시에서 적절한 금액을 보조해 줌으로 해서 그것이 자꾸 축산농가와 일반 농가에 보이지 않는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농협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이익을 챙길 건 다 챙기고 농민이나 우리 시에서 받아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줄 걸로, 당연히 자기네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홍범표 위원 잘 살펴보세요.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513페이지 농업농촌발전계획 연구 용역비 5400만 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홍범표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전문가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농업에 전문가인데 무슨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 앞으로 우리 양주시 농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걸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농업에 전문가이고 작물이면 작물, 농업행정이면 농업행정 다 이런데 전문가들이신데 무슨 놈의 외부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양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서 뭘 연구를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들이 그런 전문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 전문 분야에 공부를 하는 학습비가 필요하다면 이거 몇 배되는 예산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양주시 농업발전에 미래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 돈이 아깝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농민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농업 농촌분야에 연구용역을 준다? 다 전문가인데 무슨 용역을 줘요. 다 전문가 아닙니까, 농업분야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 홍범표 위원 아니 다른 입장에서 우리 농업을 양주 농업을 더 잘 아는 겁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양주 농업의 현실을 더 잘 아는 겁니까?

어떤 거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더 잘 안다는 내용이 뭐에요?

○ 홍범표 위원 예산이 많지 않기는, 5400만 원 예산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1년 봉급이에요, 5400만원이.

○ 홍범표 위원 5400만 원이 많지 않다니?

○ 홍범표 위원 이 연구용역비보다는 외부에다가 연구용역을 주는 거 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더 학습하는 쪽에 투자를 하세요.

더 전문가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더 전문가가 되는 쪽에 그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 이상의 돈도 드릴 수 있어요.

양주시 농업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직자들이 공부해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어느 의회나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이거 반대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찬성합니다, 이거.

○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11페이지 이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이 내용, 공동브랜드의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이 어하둥둥을 지금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 농업기술센터는 이 어하둥둥 하나의 브랜드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하둥둥 이외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가 알기로는 어하둥둥 이외에 각자 농업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그 조직별로 각각의 어떤 브랜드를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 봤더니 딸기작목반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구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조직에서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가 만드는 어하둥둥이라는 브랜드가 구심점을 잃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안성시의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안정맞춤 아닙니까? 안성맞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어하둥둥이야, 거기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어하둥둥 밑에 세부적으로 차별화를 시켜야지 어하둥둥의을 만들어 놓고 이거와 별개로 또 다른 각 조직별로 브랜드를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 브랜드를 만들면 또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 고유브랜드로 만들어 놓은 어하둥둥 언제 만들어 놓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이게 염려되는 바예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요구하실 게 아니라 진짜 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양주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 홍범표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업인이 어려운 현실에 도움을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와 같이 어하둥둥, 또 다른 브랜드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되고 조직별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브랜드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지원해 달라 이래서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양주시하면 230개 넘는 지차체에서 양주시하면 농산브랜드 어하둥둥하면 양주시, 이렇게 이미지가 딱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럴 필요가 있죠? 과장님, 이거 각 조직별로 자기 나름대로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지원해 달라는 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를 가져 와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양주시는 어하둥둥, 양주시 농산물은 무조건 어하둥둥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정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양주시 아, 농산물은 어하둥둥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하둥둥하면 양주시다, 이렇게 다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519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양주 농축산물 축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병행해서 우리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마당에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서 우리 양주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양주시 농산물을 우리가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계기가 아닌 시기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몇 배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연이 행사의 내용으로 볼 때나 또 우리 참여해서 가져오는 농산물 그런 쪽에 발전적인 게 없어요. 색다른 이미지를 보여 주고 또 제가 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분야에는 소비자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팔아서 우리 양주시에도 팔아먹어야 되지만 양주시 외 지역에도 더 많은 판매처가 확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업인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양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양주시에 팔 수요도 없는데 외부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층을 안정적으로 두텁게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이 한마당이 농축산물 한마당이 이제는 금년에 몇 회지요? 3번째 맞이하는 겁니까? 2번째입니까, 3번째입니까?

○ 홍범표 위원 3번째 개최했지요.

그러면 3번째 개최가 되면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돼 있어야 되요.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 지역인 의정부시라든가 우리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소비층을 이 많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유기적으로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1회성 행사를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 순간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한테 한 번의 행사로서 그치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소비자한테 양주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이 시기에 양주에 가면 농산물축제가 있는데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들이 다 소비자들에게 좀 알려져야 되요,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행사 기획을 할 때 좀 내실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일 그냥 했던 반복적인 행사, 이 시기가 됐으니깐 이 행사를 또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뭔가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 어차피 우리 양주시가 안고 있는 농업의 구조는 다품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산량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농경지 면적이 적은데 대량생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수 없는데, 그러나 전략적으로 다품종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갑자기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양주시에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우리 양주골 딸기가 생산됩니다.

소비자한테 홍보하세요. 가두판매 농업인들이 그냥 하는 것만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계절적으로 양주에 가면 이런 우수 농산물을 이 시기에 판매 할 수 있고 사서 구입할 수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라고.

9월~10월달 가면은, 9월 하순서부터 10월 상순에 가면은 양주 배가 참 좋은 농산물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 하는 쪽을 홍보하시고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양주에 어디가면은 잘 기른 부추를, 좋은 부추를,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쪽을 지속적으로 알리세요, 계절적으로.

우리 양주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이마만큼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알리시라 이 이에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아! 이 시기에 가면 양주골 딸기가 있다, 또 9~10월에 가면 양주배가 있다,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양주골 부추가 있다, 이런 걸 알고 사려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그냥 농업인들한테만 맡겨서 하지 말고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전 그렇습니다. 농업 기술 지도만 하는 것에 안주하면 안되고 이제는 소비자를 연구하는 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요. 소비자의 마음을 알아야 물건을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비자가 외면하는 농산물 생산하면 뭐해요? 팔아먹을 때가 없는데. 그 역할을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단순히 농업 기술지도? 이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이라고 볼 수

없어요.

소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소비자의 기호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지 않으면 안되요, 이제는요.

반드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아무리 기술 지도를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 했다, 제값을 받고 못 팔아 먹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농민도 이익이 되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소비자를 연구하지 않면 안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아주 이거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페이지 수 열 몇 장을 할애해서 하는 내용 중에 정말 이거 하셔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품목을 개발하세요.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뭔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라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양주 농민들한테 이 농사를 지으셔야 수지가 맞습니다.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제는.

뭘 기술 지도를 하고, 부분적으로 농민이 앞서는 것도 있잖아요. 농민한테 뒤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전략적인 품목, 진짜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몇 가지 딱 개발해 내세요.

마음을 아주 독하게 드시고 이거를 양주시에 접목을 안시키면 양주 농업의 미래는 없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전략적인 품목을 개발해 내시라고요.

○ 홍범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주농업 좋은 여건을, 수도권의 2천만이 넘는 소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공직자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 역할을 담당해 주세요.

농업인한테 당신 이런 농사를 지어서, 농업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정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은 기술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 여러분 나름대로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인보다는 여건이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전략적인 품목을 발굴해 내셔서 그런 부분들이 양주시를 대표하는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가져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500쪽에 보면 은남 보건지소 방수공사가 있어요. 11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 전년도 예산에 보면 25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방수공사를 한 거예요? 다른 부대사업을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지하실에서 샘이 난다고요?

○ 박재일 위원 건물을 신축한 지가 뭐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 같은데 그 때 이거 발견이 안된 거예요? 지금 샘이 났으면 그 때부터 샘이 났을 텐데 그 때 손을 못 보시고 지금 보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발견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거 애초에 공사,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은남 보건소가? 몇 년 됐어요?

○ 박재일 위원 6년이 넘어요? 6년이 넘은 거라고요? 소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5년 정도 됐네, 그러면 그 때는 이거 발견 못하셨어요? 우리 위원들도 현장까지 가 봤는데 이런 일 없었는데.

○ 박재일 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지하에 고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지하실에서 무슨 샘이 났다고 그래요?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보건에 의료장비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6400만 원이 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 박재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한 의료장비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아까 우리 홍범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양주 한마당 농축산물 축제가 5000만 원에서.

○ 박재일 위원 9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 박재일 위원 4000만 원 늘은 거지요?

○ 박재일 위원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렇게 인식하면 되요?

○ 박재일 위원 4000만 원, 어느 부분을 늘리겠다고 지금 예산 계상을 올리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체험마을이라면 그럼 그건 부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의 날 축제, 한마당 농축산물 축제,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체험마을까지 플러스 해 버리면 행사성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어디.

○ 박재일 위원 이걸 축제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포함이 된 거다?

○ 박재일 위원 국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비로 그 행사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국비로 해 오던 거를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부기를 좀 명확히 해 줘야지 위원님들은 축제를 갖다가 갑자기 5000만 원 들여서 하던 걸 9000만 원 늘어나니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도 없고.

524쪽에 보면요.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이 설명서를 보면은 감염성이 많은 거즈라든가 약병이라든가 주사기 이런 거를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그러는 건데 평소도 이런 관리가 안된 걸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하고 그래요?

○ 박재일 위원 그 축산 농가한테 주는 거라고요?

○ 박재일 위원 처리비용을 주면 그 축산농가들이, 이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 박재일 위원 축산농가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나가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신다?

○ 박재일 위원 위탁업체에서 일일이 순회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다?

○ 박재일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527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한 8천만 원, 4천 정도 지원했다가 4천을 더 해서 8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얘기를 듣으니까 희망하는 사람의 학교에 한해서 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희망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느 기준을 두고서 우수 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해 주는 건지.

이런 게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 박재일 위원 차액을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가능합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만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자체에 우리가 차액금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루트가 어떤 루트인지 시민들도 알아야 나중에는 필요로 할 때 사용하죠.

○ 박재일 위원 초·중·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상을 특별히 반 이상 증액한 이유 중에 특별한 게, 그 만큼 희망자가 있어서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올해 벌써 초·중·고에서 희망 학교를 받나 보죠? 받아서 통계를 내서 계상하나 보죠?

○ 박재일 위원 예산안이니까?

○ 박재일 위원 다음 페이지 528쪽에 보면 마필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2억을 융자해 주는 것 같아요.

○ 박재일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게 2억은 융자를 30%,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원 조건 해서 국비 20%, 도비 10%, 시비 10%, 융자 30%, 자부담 30%.

○ 박재일 위원 그럼 이게 정확히 얼마 얼마 정도가.

○ 박재일 위원 결론적으로는 반 이상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 박재일 위원 반이 좀 안되네.

○ 박재일 위원 계속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 박재일 위원 550쪽에 보면 발효음식 체험장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2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새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는 건데 1개소에 80%.

○ 박재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된장, 간장 뭐 김치, 이런 자체를 갖다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체험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한테 이 발효 음식을 개발할 수 있게끔 사업 지원을 하는 건지요.

○ 박재일 위원 마을은 선정이 됐어요?

○ 박재일 위원 그 마을 자체에.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 박재일 위원 농가가 한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는 사업에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 박재일 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깐 발효음식이 간장, 된장, 김치 이렇게 세 가지를.

○ 박재일 위원 술까지요?

○ 박재일 위원 한 마을에 이게 가능해요?

○ 박재일 위원 이게 사실상은.

○ 박재일 위원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비 전액 사업 같아요.

○ 박재일 위원 이걸 꼭 하고자 하는 무슨 마인드나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추진을 하시는 경위나 뭐 그런 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어디 가까이 생각하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

○ 박재일 위원 그거는 별도로 개발이 되어 있다?

○ 박재일 위원 이건 별도로 뭐 용역 주거나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없지요? 아니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순수하게 자체 우리 시에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노하우로 추진하겠다 이 얘기이시지요?

○ 박재일 위원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580쪽에 보면 꿈나무도서관 조경관리 용역이 있어요. 900만 원을 용역을 세웠는데 먼저 번에 이게 겨울쯤인가 언제쯤 가을인가 해 가지고 나무가 많이 살리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면장 갔을 때 확인했는데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심는 사업이에요?

○ 박재일 위원 죽은데 다시 심는 건 아니고 보완하시는 거다?

○ 박재일 위원 살리지 못해서 죽은 나무들이 많은데요?

○ 박재일 위원 528쪽에 보면 덕정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거의 8억 이상을 지금 교부세나 시비를 들여서 개선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지만 덕정 도서관 자체 크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사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요 인구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시설을 유도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지원하는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대수선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상 관장님 잘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거론 안할래야 안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 박재일 위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차를 갖고 간다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차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비용이 어떻게 계상해서 쓰는지는 뭉퉁그려서 올라와서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 주차장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장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업무 숙지를 많이 하셨지요?

제가 예산 심의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참석을 안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그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예산보다도 발령을 받으신 지 한 5개월쯤 되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의료직도 아니시고 보건직도 아니고 간호직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 업무에서 하실 수 있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차지하는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행정과장님 안 계셨을 때도 잘 됐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요, 그 보건소의 행정관 직책을 하나 더 둔 것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잘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을 잘해 주려면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 전부 다 업무 파악을 해야 되요. 그래야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맞고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면 소장님한테 드릴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얼마만큼 파악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76쪽에 행복건강체조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지난 해에 집행했지요?

○ 이종호 위원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도가 되지요?

○ 이종호 위원 성과가 어땠었어요?

○ 이종호 위원 실적을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 결과 총평을 했을 때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걸 여쭙는 거지요.

현재 우리 관내에는 뇌경변으로 인한 중환자 대다수가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동실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필요하냐고 제가 여쭈었잖아요, 필요하냐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금년도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했나요?

○ 이종호 위원 보조사업이 있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보조사업이 2009년도에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는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이종호 위원 당초에 기획 예산팀에서 이 예산 안 준다고 그랬었어요?

○ 이종호 위원 문제성 있었던 거 모르세요?

그런데 담당 직원들은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런 관리 잘 하라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이.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하나도 안들리나요? 과장님하고 소장님한테는?.

예산가지고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서 시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요.

483쪽에 차량 선박비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차가 전체가 8대에요?

○ 이종호 위원 차량 선박비라는 것은 기름, 보험료부터 쭉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선박비가 뭐에요? 관리비지요?

○ 이종호 위원 네, 유지관리비요.

○ 이종호 위원 차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돈이?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식 해 가지고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 한 게 아니에요.

보험료를 100만 원 내는 차가 있고, 200만 원 내는 차가 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식을 해서 이렇게 8대 곱하기 얼마 해서 해 놓는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느 차에 들어가든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전체 본청부터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약품 구입비가 얼마예요, 1년에?

그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대답하기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청에 약품구입비는 늘었어요, 약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은남 보건지소에는 한 6% 줄었어요.

○ 이종호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게 수치가 맞지 않는 거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전산 상에서 분류해서 있는 약품값을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거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억 2천에 대해서 제가 6% 줄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본청은 5%가 늘었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은남 것이 계상이 맞지 않는 거라면 본청은 5% 늘은 게 아니죠, 더 늘었겠죠. 이게 줄은 게 아니라면.

전년도 1억 2천이라는 예산이 맞지 않는다면서요? 숫자 표기를 맞지 않는 표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자세히 심사토록 할게요.

488쪽에 이건 소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임산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 이종호 위원 기형아검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산부 관리할 수 있는 약품비를 얼마나 집행했냐고요? 2008년도에는?

○ 이종호 위원 900여명을, 본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임신 5주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본인들이?

○ 이종호 위원 본인들이요?

○ 이종호 위원 전시성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 이종호 위원 494쪽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를 어느 거를 사서 어디다 쓰실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쓰실 건가요, 아니면?

○ 이종호 위원 아니, 이건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기가 몇 대 있죠?

○ 이종호 위원 2대를 한 번에 다 바꿔요?

○ 이종호 위원 구입할 때 같이 했나요?

○ 이종호 위원 하나는 몇 년도에 했고요? 하나는 2004년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 이종호 위원 쓸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교체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거를 몇 년인데 내구연수 얘기하는 건가요? 그 기계가 내구연수가 있어요?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파악을 해 보시라고.

지금 전문직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행정과장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부에 있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자기 전공 쪽으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거고요.

495쪽 말리리아 방역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민간위탁비인데요.

○ 이종호 위원 보고가 아니고 답변이에요.

○ 이종호 위원 글쎄 뭐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그러면 인건비 주는 거지 다른데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유행성 독감접종을 하는데 공공업무 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업무종사자가 누구예요? 누구누구인가요?

○ 이종호 위원 수로원이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둘 말고 또 있어요? 이거 무료 접종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종호 위원 300명이 누구 누구냐고요?

○ 이종호 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참여를 안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무료접종이고요. 거기에 대한 백신 구입비가 밑에 거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는 누구 거예요?

○ 이종호 위원 3세 이하 어린이하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요? 65세.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4000명은 누구 건가요? 6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 그 14000명은 누구 거냐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설명서 보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한테 제가 욕 안 먹도록 좀 해 주세요. 예산은 삭감을 할 테니깐.

○ 이종호 위원 누구요?

○ 이종호 위원 누구?

○ 이종호 위원 그럼 아까도 60세 이상이라는 거는 잘못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500명은 60세 이상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료로다가 지금 접종해 주는 걸 3가지로 분류를 해 놨단 말이지요.

다음 장 질의 드릴게요.

498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건지, 지금 업무성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명서 보면 저 아는 부분도 있어요.

○ 이종호 위원 11개 읍면동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율방역단.

○ 이종호 위원 운영 잘되나요? 운영 실태 한번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얼마큼 잘된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용역준 데보다 잘되는 데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하는 데보다 훨씬 방역단이 잘 되는 데가 있다고요, 몇 군데가.

○ 이종호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냐고요? 그러면 차등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표창 같은 걸 그런 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499쪽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약품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돈으로?

○ 이종호 위원 얼마씩이요?

○ 이종호 위원 독감이라고 그러면.

○ 이종호 위원 독감이라고 그러면 얼마, 독감도 해당이 되나요?

○ 이종호 위원 독감은 해당 안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DPT부터 전부 다 비용이 다르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비용 전액을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이종호 위원 전액이요?

○ 이종호 위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아요? 전체 다? 홍보를 안했잖아요.

제가 몰라요, 본 위원이 모르고 있다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마음이 좀 언짢으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항상 보건소에다가 대고 하는 얘기가 그거에요. 우리 19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언제든지 가서 인사말 할 때 건강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곳에서 행정 펼치는 부분에서 업무파악을 못하면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소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발령받으신지 일주일이 되셨거든요. 농업정책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강도죠, 도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면 강도죠.

지금 농업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이태연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어딘 줄 아세요? 축산농가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똑같은 일률적인, 과거에 답습해 왔던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머릿 속에 한번도 안담았어요, 이 속에다가.

그냥 우리가 명품 딸기니까 옛날에 지원해 주던 거 해 주고 화훼도 해 주던 거 해 주고 이런 것밖에 안됐어요.

지금 축사에서 소 한마리 팔면 7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남아야 자기 인건비가 나오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적자 아닙니까? 한 마리 2년 이상 길러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연.

지금 1년 이상만 사료 값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90% 이상 축사가 도산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했다는 말이죠, 하나도. 똑같은 시범사업들 해 놔서 그랬지만 그런 사업들 하나도 머릿 속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축산농가만 몇 입니까? 우사만. 한우하고 홀스타인하고.

제가 뭐 이렇게 질의드리면 이런 내용을 알면 다른 농업하시는 분들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도산위기에 있는 건 축산농사라는 거죠. 돼지도 아니에요, 돼지 같은 경우 좋아요, 거기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다가 화가 나서 붙이다가 말았어요.

지금 소장님 새로 발령받아서 농업 농촌이 어떻고, 이거는 일상적으로 해 왔던 거란 말이죠. 바뀔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하나도 안쓴다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고 또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정말로 농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이 어느 곳인지 일시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479쪽입니다. 479쪽 보면 보건소 소관인데 정신보건센터 있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그것이 얼마죠? 2억 5천인가?

○ 우순자 위원 2억 5천이죠.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이 이미 다 선정이 됐죠?

○ 우순자 위원 위탁 내용에 있어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네, 내용에서 보면 또 희귀성 있지요? 희귀성.

○ 우순자 위원 희귀성 환자, 희귀성 환자의 종류는 암이라든가 또 어떤 환자들을 말하지요?

○ 우순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얼마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네.

○ 우순자 위원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심부전, 그러니깐 혈액 투석을 한다 그러면 쉽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과 혈우병, 근육병 환자가 지금 현재 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95명 정도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발견과 등록관리,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던 형태로만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우순자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와서 근무를 하십니까?

○ 우순자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소장님 알다시피 아주 어렵게 승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여기 보면은 또 독감예방 주사 있지요? 독감예방주사.

○ 우순자 위원 그 무료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해 가지고 아까 동료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3세 이상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지요? 3세 이상이에요? 3세 미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주사죠, 이게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인데 그러면 3세 이상하고 60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 우순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죠?

○ 우순자 위원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 우순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보건소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방접종, 방역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양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료접종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놔줬잖아요.

○ 우순자 위원 그런데 올 예산부터는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료가 안되고 다 자비로 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우리 양주시에 정말 돈이 이렇게 없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다시 질의 드렸는데 보건소장님 이 문제만큼은 희망을 한다 하면 우리 양주시민 누구든지 독감예방주사 정도는 무료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해서 어떻게든 이런 예방주사를 구입하는 약값 비용만큼은 어떻게든지 제공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거 생각 좀 바꾸시면 안될까요?

○ 우순자 위원 네, 보건소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물론 그게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의료, 이 약품비가 없어서 예방주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금 소장님께서는 2만 명을 하네, 얼마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양주시 시민이 지금 18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에서 약을 떨어져서 못 맞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물론 민간한테 이렇게 위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맞으면 예방접종비가 얼마 안됩니다. 뭐 한 얼마지? 그거 얼마 안되는데 5000원인가 4000 얼마가 그것 밖에 안되요.

그런데 민간한테 가면 15000원에서 20000원을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예방접종을 한다 그래서 다 감기에 걸리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다는 데에는 마음에 나는 주사를 맞았으니깐 감기에 걸려도 약하게 하겠지, 또 덜 걸리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사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런 약품비를 좀 늘려서라도 또 그 예방주사 맞을 시기에 그 인력이 모자란다면 혹시라도 무슨 다른 인력을 조금 써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다 놔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러니깐 소장님.

○ 우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맞는 시기는 한 1 달 정도 이렇게 두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어떻게 더 확보해서 맞는다든지 또 예산이 부족 되면 예산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제가 권장하는 거고요.

소장님께서는 4%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4%에 뭐 7000명이네, 뭐 몇 명이네, 이걸 주장하시는데 18만 명에 비해서 7000명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7천 명이 아니라 7만 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양주시 인구에 비례해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예방주사는 다른 거 하고 좀 다르지 않나, 아무리 인력이 딸리고 또 아무리 양주시 자원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깐 소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거 예산 좀 다시 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이거 한참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대상은 인원이 우리 양주시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 우순자 위원 지급기준이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 우순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정당한 대상이 지급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확인해서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511쪽입니다.

511에 공동브랜드입니다. 공동브랜드 시내버스 홍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구간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가, 어하둥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하둥둥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 우순자 위원 어하둥둥이 과연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적에 이게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현재까지는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죠?

○ 우순자 위원 안되고 있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우리가 다시 안되는 방법이 어떻게 돼서 안되는지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순자 위원 안되는 방법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하둥둥이라는 브랜드가 이런 홍보 역할에서도 뒤지겠지만 또 어하둥둥이라는 브랜드를

붙이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다, 일반인들이 붙이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누구나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게 아무래도 한 사람이 어하둥둥 쓰는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이 낫고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 해 보셨으면 합니다.

○ 우순자 위원 네. 다음은 개인 보조금 주는 사업 있죠? 농산물에 대해서 개인 보조금 주는 게 있어요. 어디에다 얼마, 어디에다 얼마 주고 이러한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 보조금을 지금까지 줘 왔을 때 개인이 보조금을 받고 옆에 있는 시민이나 아니면 양주시를 위해서 얼마나 홍보역할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우순자 위원 네, 보조금 지급하는 그 제도 자체는 좋지만 본 위원 생각은 개인적인 지급보다는 우리가 누구나 다 골고루 차례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조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 위원장 장재훈 우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 우순자 위원 아니 없어요, 2개만

○ 위원장 장재훈 네, 그럼 계속하십시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511쪽입니다. 아니 511쪽 했구나, 549쪽입니다.

549쪽에 보면은 농촌여성창업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있지요? 민간자본이요. 1억 원이 여기 써 있는데.

○ 우순자 위원 네.

○ 우순자 위원 네.

○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다음은 그러면 농촌여성창업지원 시범사업 민자 유치에 1억 원은 어떻게, 개인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 누구나가 분배를 해서 주는 겁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1억 원을 갖고 분류해서요? 아니면 한 사람한테 한 사람당 1억 원씩.

○ 우순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 비료를 필요로 하는 쪽에 전과 답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지요.

○ 홍범표 위원 네.

○ 홍범표 위원 네, 부산물비료, 유기질 부산물 비료 전과 답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비료 소비량을 더 많이 요구하나.

○ 홍범표 위원 아니, 다 필요하지요.

○ 홍범표 위원 제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 말씀이지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들녘별 쌀 지원 그런 쪽보다도 우선 비료를 필요 하는 쪽이 경지 이용률 이라든가 토지의 회전율을 봐서 당연히 전 쪽이 비료를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전답 두 곳 중에 비료 계획량을 세우실 때 쪽에서 회전율이 높고 경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 쪽에 그 만한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다른 호남 쪽이나 영남 쪽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많지 않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답작 지역보다 전작지역이 비료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 비료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홍범표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 홍범표 위원 국도비 그렇게 주니까, 국비 주니까 우리 시비 세워야 되고 도비 주니까 우리 시비 세워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43페이지 제가 아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성찰하지 못하고 질의를 드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543페이지나 542페이지 보면 지도 공무원의 교육비 보세요.

지도 공무원의 연수비 이거 국도비 받아가지고 580만 원, 이거 우리 순 시비도 국비 580만 원 교육연수비 이런 거 받아서 국제화 여비, 해외연수 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거 국제화 되겠어요?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이런 정도 예산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농업을 만들고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정말 많은 것을 아셔야 농민을 지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비에 투자하는 건 아끼지 마셔야 돼요. 왜? 그게 농민을 도와주고 살리는 길이에요. 정말 이 돈은 아깝게 생각하면 안되요.

이거 과감하게 하세요, 교육비. 지금 교육시켜야 돼요. 왜, 농업 현실이 바뀌는데 그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신기술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면 누구를 어떻게 지도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돈은 아끼면 안되요.

절대 이런 돈을 예산을, 이거 합해서 580만 원짜리, 그것도 두 사람이 교육하는데 돈 58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는 예산을 절대 아끼지 마시고 정말 절약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아끼시고 직원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당사자가 교육을 받을 그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한 만큼 늘리세요.

또 이거 보세요, 545페이지에 농업인 후견인 사업에 도비 150만 원, 국비 350만 원, 합의 500만 원, 농업인턴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돈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추진할 건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 이거 뭐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 교재, 연구개발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실비 100만 원, 국비 100만 원 그래서 연구개발비 2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국도비 합해서 200만 원 투자해서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총체적으로 다 연 예산이 1억인 줄 알고 있는데 1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국비 도비 합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를. 이런 쪽에 돈을 아끼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새영농 설계 교육 있지요?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깐 품목별로 전문화된 교육을 하시고, 전문화 교육적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하시는 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이 그 답작 위주 뭐 특정작품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데에서 또 농업인 역시도 답작을 하지 않는데 답작교육에 오라면 오셔 가지고 졸다 가시는 거지요, 재미가 없는데 또 직접 관계도 없고.

그러나 이제 전문화 교육 쪽으로 가셔가지고 내가 과수 농사하시는 분이 과수 쪽에 전문화 교육을 시켜야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학습에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그러지 과수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답작 교육에 불러다 놓고 또 과수농사 하시는 분을 축산 그 쪽에다가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가 떨어지겠지요.

물론 공통적인 내용도, 농업이라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일부분은 상당히 학습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측면에서는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게 참

상당히 바람직한 학습론 방향으로 간다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도 좀 이제는 수준을 높일 때가 됐다.

우리 새영농 설계 교육 말고 1년에 전문화 교육하는 과정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교육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지요? 어느 과장님이 정순희 과장님이 교육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도 이제 의례적인 교육, 시기가 됐으니깐 이 교육은 지금쯤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혁신적인 거,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쪽으로 다가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새영농 설계 교육을 이미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가시리라고 믿는데 좀 농민들한테 설문도 좀 받아보시고 정말 진정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뭔가 하는 쪽을 좀 교육의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비라든가 또 연구개발과 관련 되서 당사자인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직자들이 연수를 하시거나 교육을 하시는 쪽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범표 위원 아낄 걸 아껴야지 이 부분을 아끼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요.

○ 홍범표 위원 또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나치게 과거에 매달려서 미래를 내다보는 쪽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528쪽 마필산업 육성사업 민자로 4억이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박종식 위원 시설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방법을 찾아서 한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이게 지금 홍범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금액으로 보면 꽤 큰 금액을 기금하고 도비를 받았어요.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양주에 있는 마필을 운영하고 있는, 말을 사육하는 데도 있고.

○ 박종식 위원 얼마나 사육해요?

○ 박종식 위원 승마장에서 사용하는 말을 기르고 있다고 표현하신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이것이 우리 양주시에서 꼭 필요하고 어떤 축산 쪽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업성이나 개인적인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극히 제한된 몇 명에 한한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금이나 도비를 아무리 큰 액수를 준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될 자체 재원이 1억이나 돼요.

○ 박종식 위원 양주시 축산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한 30여 마리의 말과 3사람의 사업자를 위해서 1억을 투자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비를?

○ 박종식 위원 그러니깐 처음 시도하는 걸 알지요. 처음 시도하는 신규 사업인데 그럼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금을 그거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받아오긴 하지만 기금도 있지만 도비도 있지만 우리가 1억을 투자해 갖고 얻고자 하는 게 뭐가 있느냐 말씀이지요. 뭘 얻을 거냐고요? 우리가. 1억을 투자해 가지고.

○ 박종식 위원 그냥 뭐 나중에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깐 한번 해 보기나 하자.

○ 박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뚜렷하게 뭘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뚜렷하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사업 아니에요?

○ 박종식 위원 농업하고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포괄적인 얘기 아닌가요?

넘어가겠습니다.

542쪽에 농업전문 인력양성이 있어요. 농업전문 인력이라는 게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입니까?

아니면 지도전문 인력입니까?

○ 박종식 위원 농업인을 육성한다고요?

○ 박종식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나요?

○ 박종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게 과연 전문 농업인 양성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부분인데요. 나릿물 환경축제 장흥.

○ 위원장 장재훈 박종식 위원님 읍면동은 나중에.

○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읍면동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 이번 예산서에 보면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넘어왔어요? 첨부가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장재훈 위원님, 2009년도.

○ 박종식 위원 아, 그거는 추경, 추경인데.

○ 위원장 장재훈 마무리 할 때.

○ 박종식 위원 그게 이제 왜 마무리 때, 명시이월 사업이 왜 마무리 때 나와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라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본 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 조서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첨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님 왜 그거를 추경에 첨부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위원 마무리 추경 때 그 명시이월 조서가 첨부되는 것은 하다보니깐 명시이월을 할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 추경 때 그것을 맞추느라고 지금 그게 첨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추경 때 본예산 처음에 심의할 때 명시이월 조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않고서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게다가 사실 명시이월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건데 그거를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물론 예상된다고 하고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명시이월이 거의 뻔한 것인 줄 알면서도 명시이월 사업을 이렇게 본예산에 명기를 하지 않은 채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의 집행시기라든가 그런 거를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명시이월 사업을 명시 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급한 그런 사업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똑같은 의미에서 취급을 하기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 시기라든가 그런 거를 제대로 짚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죠.

○ 박종식 위원 예산편성이 왜곡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또 예산심의를 제대로 사업시기를 따져가면서 시급성을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반드시 본예산에 첨부시키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두 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짚고 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마필사업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위원님들은 부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했을 때에 혜택 보는 사람이 몇 분이신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 드리는 건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다른 거 심의하기 위해서 여쭙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 이종호 위원 몇 사람이냐고 묻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걸 묻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말을 길러서 새끼를 낳아서 길러서 수입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묻느냐, 지금 직접적으로 소를 사다가 소를 생산해서 송아지부터 크게 길러서 가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말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예산편성을 생각을 안하고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2억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분도 당연히 지원해 줄 우리 시민이고 혜택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장흥도 있고 은현도 있고, 한 사람 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가에서, 폐이지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톱밥 지원해 줍니까?

○ 이종호 위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혜택 받는 농가가 몇이고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절더러 위원장님께서 20분의 질의 시간 밖에 안주셨어요, 그러니깐

제가 말씀 드릴게요.

○ 이종호 위원 소를 200두 기르시는 분이 1년에 톱밥을 혜택 받는 게 14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 예산에 들어가는 걸 왜 11월 달에 주느냐고요.

지금 톱밥 한 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48만 원이에요. 톱밥 싣고 오는 차가 소 200마리 기르시는 분이 그거 3차 지원 받기 위해서 1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이지요.

진정한, 그 2억 정도만 여기에다가 배정을 해 줘 보세요. 우리 축산농가 정말로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축산에 대해서 서 있는 예산이 수십 억이에요.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가는 돈 없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약품구입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요, 농가가 굉장히 힘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 약품구입비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소 한 마리에 1년에 10만 원어치 약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이 5만 원도 안 해요, 어려우니깐.

그러다가 만약에 병이 발병이 되면 전체가, 우리 양주 시에 있는 농가 전체가 죽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왜 안하냐고요.

그 수정예산에 한번 편성해 보세요.

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전체 축사농가가 살아 갈 수 있는 길들을 당신들은 생각을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저 어떤 루트에 의해서 내가 이런 시설비를 해야 되니깐 4억이 들어가니깐 2억 지원해 달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께서 예방접종을 안 하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 한 마리를 생산해서 길러가지고 팔 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적자가 난다 이거예요, 지금 한 마리가.

그러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소 100마리를 기르는, 100마리를 1년에 출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적자 났나요? 1억씩 적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몇 백만 원만 지원해 주면 그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톱밥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농가에서 작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이백 몇 십만 원까지 주는 그 톱밥 지원을 왜 11월 달에 집행을 했냐고요. 11월 달에 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빨리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란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이거 심의 끝나고 나면 예산부서에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 예산을 아주 다 잘라 드릴 테니깐, 다 삭감시켜 드릴 테니깐.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그만큼 어렵단 말이지요. 그리고 농기계 구입, 농기계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7억 예산되어 있는데 농기계 어느 걸로 구입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네, 계상을 했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곤포사일리지하고 래핑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거 누가 그 발상을 했냐고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생각들을 안해요.

내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곤포사일리지 가지고 기계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 이종호 위원 뭐 지원해 줘요?

○ 이종호 위원 비닐하고 발효액.

○ 이종호 위원 발효액하고 지원해 주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곤포사일리지에서 한 롤 작업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관리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기계를 우리가 보조를 해서 산 기계들이에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 래핑기, 비닐하고 발효약을 발효액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한 롤을 내가 짚을 사놓고 볏짚을 사놓은 거 한 롤 작업해 주는 데 45000원 받습니다.

45000원에서 48000원, 그러면 축산농가가 죽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닐하고 다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롤 사는데 호남 쪽에서 올라와서 한 롤 사는데 52000원을 받습니다. 5천 원에서 7천 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럼 폭리죠.

왜 이런 거는 관리를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를 내용을 알고 계시면 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무진장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전체 축산농가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짚 사는 돈을 별도로 사 놓아야 되고요, 볏짚을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오는 거 사지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러나 바닥에 버려져 있는 게 아까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사서 우리가 직접 이용해서 농민들한테 한번 해 줘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지원이죠.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생각은 하나도 안하고 어떤 사업자가 와서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 주는 그러한 농정정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업 하시는 분들 1억 안해도 자기 사업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필 사업에서 우리 시민이 체험해 보고 그런 비용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대 줘요. 천문대 가면 입장료 대주듯이 그걸 대주면 되는 거예요, 왜 시설비를 대 줘요?

시설은 자기가 해 놓고 살아가기 위한 거를 우리가 해 줘야지.

전체적인 거가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정책이.

그럼 제가 농사지으려고 그러니까 하우스 하나 지어 주실래요? 시설은 내가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부 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프리카 작목반 농가가 몇입니까? 생산 작목반이요.

농가 모르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지난 해에도 4억 1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또 1억 8천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 이종호 위원 파프리카가 아니고 지금 딸기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우리 양주시에 있는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원의 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농가가 무슨 농가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제일 많은 농가가 무슨 농가예요?

○ 이종호 위원 경종이에요?

○ 이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에서 터지는 거예요, 무슨 벼 농가가 제일 많아요? 축산농가가 제일 많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농사, 사실 내가 농기계 갖고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농민으로 되어 있어요, 벼농사는 안짓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제일 많아요. 농업 정책을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죠.

그렇다 보니까 지원의 폭이 다른 거예요, 파프리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만 편애적으로 지원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몽골텐트 해서 1억 8천씩 3농가한테 주면 6천만 원씩 주는 건데 제가 축산 농가 주라는 거 얼마 주라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더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축산 정책에 의해서 보면 사업비가 얼마야?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기축 금액해서 40억 8400, 이렇게 돈이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행사성, 인건비,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주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틀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밭대비해서 용수 개발해 놓은 관정이 몇 개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현재 해 놓은 게 3공밖에 없어요?

○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줘서 개발해 놓은 대형 관정이 몇 개냐 이거예요.

배석하신 계장님들.

○ 이종호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36개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 이종호 위원 136개를 다 지금 쓰고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렇게 파준 관정을 이용을 안한다고 해서 폐공한다고 하면 폐공해서 없애는 걸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 이종호 위원 그거 관리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형관정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 항목에 가보면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우리가 폐공시키는 비용 들어가고,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관리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관리 안해서.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여기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조건 대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지매입비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게 얼마 있지요? 집행한 거 하고.

○ 이종호 위원 36억에 대한 건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지난 번 2회 추경에 10월 8일날 예산집행 해 줄 때 토지 매입비 30억 주지 않았어요? 과목 변경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확보해 놓은 게.

○ 이종호 위원 40억인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15억 집행하고 25억 남았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그거 왜 집행 안해요?

○ 이종호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 토지매입 할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150억이요.

○ 이종호 위원 우선 협상을 하면 되는 거지요.

꼭 그 한 종중 땅, 도하리 용인 이씨네 그 문중 땅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거는 어떤 걸 잡았잖아요. 그 내에서 다른 거라도 급한 대로 먼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야지요. 끝까지 그 사람이 안 판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살 겁니까?

다른 걸 먼저 사고 지금 10월 8일날 예산을 세워 줬으면 지금 두 달이 되도록 그거를 집행을 못하려면 왜 예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다른 거부터라도 예산이 지금 본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저는 빨리 이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 구역을 다른 데로 변경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협상을 해서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집행을 할 거라면 다른 거라고 빨리 집행을 해야지요.

앞으로 향후 그 계획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522쪽에 양축농가 소독시설 있지요? 27대를 더 설치한다는데 효율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몇 개 설치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 이종호 위원 네, 농장 출입구 시설이요.

○ 이종호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시설 됐어요? 4년 동안.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축농가가 몇이지요? 우리가 지금 보면 800 농가라고 그러나요?

○ 이종호 위원 현재 470대라고 말씀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몇 개나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왜 안하는데요?

○ 이종호 위원 왜 안 사용, 사용 왜 안하는 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설치를 해 줬어요?

○ 이종호 위원 조사를,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을 3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60% 정도, 맨 처음에는 70% 지원해 줬었어요.

이 금액이 혼자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한 푼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차이냐? 초창기에 일제는 300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산 거는 180만 원 했고요. 그리고 첫 해에 하다 보니깐 국산 거는 그 다음에 다 얼었어요. 그래서 국산 게 좀 개량을 해서 200만 원 정도면 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써요.

축산농가 제가 10군데 들어가 보면 가동되는 데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저 잘 다녀요, 차 끌고.

그러면 무조건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한다는 말이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집행하세요.

제가 예산가지고 이것도 역시 27농가가 달라고 해서 예산반영 했겠지만 현 실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 사람 안쓰면 그거 뜯어다가 고쳐서 주세요, 다 쓸 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자기 돈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이렇게 신청 안한다는 말이죠.

너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27쪽에 TMR사료배합기 설치 5기로 되어 있어요, 신청한 농가가 있나요?

자동 급여기 5기하고.

○ 이종호 위원 5농가가 두 개 다 신청한 거죠?

○ 이종호 위원 배합기하고 사료 급여기하고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합해서 주는 거예요. 5기가 똑같은.

이게 털어서 5농가라는 말이죠, 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신청한 농가가 있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이렇게 달라 그러는 농가들은 수억씩 주고. 529쪽에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이종호 위원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이요.

○ 이종호 위원 이게 톱밥?

○ 이종호 위원 지원해 주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2억 8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800 농가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죠. 잘 고려해 보시라고요.

○ 이종호 위원 543쪽 국제화 여비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는 뭐고 지도 공무원 해외 전문연수는 뭔가요?

이거 소장님. 총괄하는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는 뭐고 지도 공무원 해외 전문연수는 뭐고?

○ 이종호 위원 국제화 여비인데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어떻게 국제화 여비인데 그렇게 분류하죠? 국내여비가 아닌데.

아니죠, 잘못된 거죠. 국내여비는, 지도 공무원 연수는 앞에 국내여비로 따로 있죠.

○ 이종호 위원 소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되신 것으로 인지 할래요, 저요.

○ 이종호 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이종호 위원 금액, 같이 해외 가는데.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는데 1인당 840이고 하나는 380만 원이라는 것은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549쪽에 농촌여성창업지원 시범사업을 아까 우순자 동료 위원께서 여쭈었는데 어느 곳인가요? 이게. 선정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어딘지 선정하신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아까 기술센터에다가 물어, 567쪽에 지하수 방치공 처리 10공하고요, 지하수 계측기 설치 100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신규 지하수라 그러면 용도는요? 지하수 사용 용도는.

○ 이종호 위원 공업용.

○ 이종호 위원 그럼 공업용을 지하수 개발할 때 우리한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 이종호 위원 네, 그렇고요.

○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현재 폐공되어 있는 게 몇 공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0공을 그냥 한번 해 보려고 10공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요.

일반회계에서 시립도서관까지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마무리 하시지요.

○ 이종호 위원 582쪽에 우리 덕정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남임현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덕정도서관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건축면적이요, 토지면적하고.

○ 이종호 위원 사백?

○ 이종호 위원 대지는 949이고, 건물은.

○ 이종호 위원 401.

○ 이종호 위원 약 400㎡네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1700.

○ 이종호 위원 그럼 500평이 좀 넘네요. 평수로, 지금 단위는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8억 2000을 들여서 수리한다.

○ 이종호 위원 현실성에서 타당성이 됩니까?

○ 이종호 위원 관장님, 관장님이 가시기 전에 도서관 자체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덕정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에서 가장 먼저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이래서 지금 유지 하고 있는데 10억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도서관 운영 실태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면적당 해서 평수를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500평이라고 하면 평당 500만 원씩 들여서 25억만 가지면 새 건물을 지어요.

지금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옆에 사려고 하는 거, 먼저 잠시 있던 관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지금 4층씩 건물 가지고 가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쓰지 못하게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로 하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우리 양주시에는 전체 읍면동마다 전부다 도서관을 가져가야 돼요, 가져갈 거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가서 철거해야 되요, 또 새로.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환경 개선해서 보일러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새건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계단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증축한 건물 그대로이고 닳아진 거 그대로이고요, 주차장 모자라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얘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을 안해 보셨잖아요.

지금 도서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가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죠.

지금 김정식 관장이 가기 전까지는 그 생각도 안했어요, 그냥 뭐 보일러 안된다고 해서 온풍기 사 달라 그러고 에어컨 안된다고 그거 사 달라 그러고 이 정도밖에 안했다는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거.

정말로 그 덕정 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천 구시가지권이나 3동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올바르게 쓰는 게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 이 쪽에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서관 다시 들어 갑니다. 옥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지금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신간 도서는 26개소를 해 주고요.

○ 이종호 위원 운영비는 이번에 거기 어디죠? 무슨 아파트더라, 현진 에버빌인가 거기 생겼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문고 운영비 지원은 왜 19개소인가요? 신간도서는 26개 해 줘야 되는데 운영비는 왜 19개소인가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538쪽이고요, 독서배달서비스 소형차량 구입, 이거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새마을문고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되어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누가 쓸 건데요?

자꾸 지원을 해 주면요, 제가 의원 되기 훨씬 전부터 새마을문고에 이사를 한 십여 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안하고 있고요.

이동차량 사줄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컸었어요, 한번 사주고 나면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건비부터.

새마을문고에 이병연 과장이던가? 그 분이 굉장히 기틀을 많이 잡아 놨어요, 가정 주부이신데. 그래서 이만큼 성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도서관마다 관리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한 거라. 그러면 금년도에는 차만 사주면 되는데 다음 예산부터는 운영비를 줘야 돼요.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84쪽에 다른 데 다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야간 용역 경비 용역이 있지요?

○ 이종호 위원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직원들한테 수당 형태로 가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일반인을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개월 수가 죄 다르지요? 꿈나무도서관 6개월, 덕정도서관 12개월, 남면은 9개월인 건 이해가 가요. 내년에 4월 달에 준공 오픈할 거라니깐 9개월이면 되는데 꿈나무도서관은 왜 6개월 치가 계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세요?

○ 이종호 위원 꿈나무도서관 580쪽에 있잖아요. 꿈나무도서관 야간경비용역 6개월 아니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재일 위원님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직할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1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71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15페이지 이것도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건 답변은 누가 소장님이 하시나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융자지요, 그러니깐 융자금 지원이 얼마 나왔어요?

2009년도에는 3000만 원씩 15가구를 융자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4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대출.

○ 박재일 위원 4억 5000이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어떻게, 그러면 3000만 원씩이 아닌가 보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본 위원이 이거 전년도 대비해서 뽑은 2억 8000만 원 정도 대출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 박재일 위원 안 갖고 계시다고요?

○ 박재일 위원 2008년도에는 4억 5000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거는 다른 데서 봐 가지고 2억 8000이라는 대출을 했다 그러는 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4억 5000 그래 가지고 그 계수가 제가 틀리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틀리든지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를 그 쪽에서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믿을 게요.

○ 박재일 위원 네, 올해 나간 거요.

○ 박재일 위원 4억 5000이상이 지출이 안되지요? 융자가.

○ 박재일 위원 예산이 4억 5000만.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적립금은 10억씩 갖고 있을 필요 없겠네요? 한 5억 정도로 줄여놔도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쭉 관찰해 보고 융자 나가고 지원한 금액이 5억을 안넘으니까 구태여 10억씩 적립금으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겁니다.

○ 박재일 위원 137페이지에 2억 8천 나간 것으로 아는데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한 5억 정도 남기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2쪽에 보면 기산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준공 예정 년도가 언제죠?

○ 이종호 위원 2009년 12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2009년 12월 가동이 되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이거?

○ 이종호 위원 설계 변경해서 크게 바뀐 게 있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위원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했나요? 주민들이 요구한 게 뭔지 아시나요?

○ 이종호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작은 거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하수 처리한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얘기했어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그거 어떻게 돼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설계변경을 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 이종호 위원 2009년도에 준공할 거라면서 그걸 벌써 작년도, 2007년도에 건의한 사항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언제 하려고 그래요?

하수관거를 하면서 관을 거꾸로 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 이종호 위원 재이용 사업이 뭐예요? 하수처리시설 한 걸 다시 물을 퍼 올려서 하천에 내려 보내 주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조건이 이 기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준공년도가 다 됐는데 왜 안했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소장님, 내년도에 준공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하수관거 사업하면서 같이 하천에 묻어줄 사업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얼마든지 묻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게 2007년도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반영을 안하고.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관심을 안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동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가동 못하게 해요, 아마 담당계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반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걸 안한다는 말이죠.

○ 이종호 위원 704쪽이요, 백석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 이종호 위원 전체인데, 전체가 이 비용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 이종호 위원 이 비용 가지고 전체가 다 돼요?

○ 이종호 위원 321억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목에다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이렇게 해 놨으면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 가요?

그러면 지금 백석, 하수관거를 전부 다 취합해서 어디로 갈 건가요? 처리장은.

○ 이종호 위원 광백처리장이라는 그 용어를 누구 마음대로 쓴 거예요?

주민들한테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 반영이 안되는 건 뭔가요? 주민설명회를 광백하수처리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물론 바로 저희 집 옆입니다, 이게. 거기가 신천하고 석우천하고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고요.

저한테 얘기 안하고 이걸 갖다가 매스컴에다가 터트려 가지고 저만 지역에서 혼났고요.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백석 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름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광적 주민들 그때 설명할 때, 그 당시에 설명을 하려 오셨던 과장님께서는 ‘백석은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전혀 반영 안했을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관거야 당연히 별도지요. 위치가 다른데 그럼 하수관거는 당연히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지요.

처리시설을 따로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현재 그 지역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으로서 보면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광적에 주민은 14000인데 백석 주민은 28000이다 이거에요. 그럼 백석 홍죽천이나 연곡천 합류지점하고 신천하고 합류지점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다 라면 광백도 하지 말고 그냥 은현으로 가자는 얘기에요, 지금처럼.

그 사람들이 용량 이런 거 계산 안하잖아요, 처리용량 능력 이런 거를.

그러면 홍죽천하고 신천하고 합류지점에다가 백석 거 다 얼마든지 하면 딱 맞지요, 진짜로.

거기다만 설치 한다 그러면 광적 거는 진짜로 은현면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주민 홍보사항을 잘 좀 해 달라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박재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정확치가 않았습니다, 그게.

과장님 그 답변 정확한 거 아니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업무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 느낀 바를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공보의 있지요? 공보의.

○ 위원장 장재훈 공보의가 어떤 형태입니까? 공보의가. 공보의에 들어가는 예산 있나요?

○ 위원장 장재훈 어떤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진료지원 수당을 준다는 거는 열심히 근무를 해야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장재훈 규정된 시간 내에.

○ 위원장 장재훈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 위원장 장재훈 공보의 관리지침은 누가 만든 건가요?

○ 위원장 장재훈 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보의 관리지침에 근무시간에 골프 치려가도 되요?

○ 위원장 장재훈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님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실질적으로 있다면? 그걸 관리를 못하는 책임은 누가 있나요?

○ 위원장 장재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행정과장님 책임 있다고.

그 관리 한번 잘 해 보세요.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은 안하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근무를 같이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불만이 공보의가 특정 직업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군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군필.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군필을 하는 거잖아요, 군필.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근무시간 이행 안하고 개인시간을 이용했을 때는 그만큼 더 해야죠, 국방의 의무를 더 해야지.

○ 위원장 장재훈 제가 듣기로는 공보의들이 그래도 특정인이라고 해서 양주지역에는 그래도 뒤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조정해서 여기를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 위원장 장재훈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우연치 않게 다리 아파서 침을 맞고 왔다는 사람이 있어서 장흥 보건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근무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서 와서 침을 놔주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침을 놓고 빼 주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그거 간호사가 빼도 되는 거예요? 침을 제거해도 되요?

○ 위원장 장재훈 그래서 제가 여쭤 봤더니 그런 내막을 쭉 얘기하시더라고. 보건소장님도 말씀 못하신다는데? 공보의들의 지침, 그거에 대해서 말씀 못하신데.

○ 위원장 장재훈 그거 제가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소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이어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고 기획감사담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1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이종호 위원 읍면동?

○ 위원장 장재훈 네.

○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남면예산에 보면요, 614쪽에 보면 면사무소 부속건물 철거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이종호 위원 내용이 뭐예요?

○ 이종호 위원 면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 이종호 위원 주변이라니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하고 사이에 있는 건물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100만 원 세워 놨다가 집행 안한 건 뭐예요? 지난 예산에 5100만 원 철거비가 있었어요. 남면 면사무소 부속건물 철거비 5100만 원이 있었어요. 예산 세워 놓고 한 푼도 안쓰고 반납하고 예산 1억 5천 다시 세우는 건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지요.

지난해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걸 철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건물 지으려고, 그런데 그걸 안하고 주민자치센터 그냥 지었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니깐 지금 이 3배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5000만 원만 해도, 주민자치센터 건물 지을 때 철거 했으면 5000만 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철거하고도 남았지요.

왜 예산심의 들어올 때 그런 거 안 따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이거 필요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철거를 하는 게 맞다 라고는 봐요. 그런데 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기 전에 철거를 했어야지 맞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50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거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그 철거하면 블록, 슬레트 건물인데 뭐가 있어요, 폐기물처리비용 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려고 드니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어 들어 있으니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실어 내리니깐 1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예산 반영 안되요.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거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듬뿍듬뿍 주는 게 우리 예산 아니잖아요.

한번 가 보세요, 이거 예산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로 이 건물 철거하는데 1억 5000이 들어가는지 한번 가 보세요.

제3회 추경에 보면은 뭐 다른 거 주민자치센터 건물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부분 있지만 이건 안 된다 말이지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갖고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읍면동 별로 주민과의 대화에 7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했는데 사실상 그 700만 원 갖고 읍면동 회천, 은현, 남면, 회천1·2·3·4동을 다 돌아봤는데 이 700만 원이 들어가요?

○ 박재일 위원 식사도 하나, 이거?

○ 박재일 위원 1년 동안의 주민의 대화다?

○ 박재일 위원 연두순시 때만 쓰는 게 아니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은현면에 보면요. 양주 나릿물 환경 축제, 이거 사실상 환경축제라 함은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좀 들어가 있다 해서 몇 년 정도의 위로 차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거고 환경성 축제가 계속 더 활발하게 가면서 나름대로 또 3000만 원이나 이게 개수가 늘어서 왔어요.

축제성인 이 행사가 물론 먼저 번에는 나릿물 축제하니깐 한쪽에 편견이 되어 있으니깐 양주에 나릿물 축제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양주 나릿물 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 명분을 양주시 단위로 하지만 사실은 이 양주시 단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행사에 필요성이 더 그렇게 광범위해 진거에요?

○ 박재일 위원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 박재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이게 지금 시 단위 행사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의 지역 행사라고 보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장흥문화예술 체험 축제도 2천만 원이 늘었어요, 여기도 한번 가 봤는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 정도의 축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추세예요?

○ 박재일 위원 여기는 제5회 장흥문화예술 양주체험축제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축제 비용에 대한 거는 정확하고, 행사성에 대한, 양주시 단위에 대한 분위기로 끌고 가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는데 담당관님도 전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용도에 쓰거나 지역축제로 행사가 소규모적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해서 이 축제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한다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읍면동 자치센터 강사 수당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 편성하면서부터 한번 심도 있게 기울여 봤는데 각 프로그램이 올라오는 게 2008년도, 2009년도 프로그램이 읍면동별로 다 틀려요. 강사료도 틀리고 요구금액도 틀리고, 2009년도는 심의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기본적인 얘기이고 좀 유치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읍면동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실속 있는 프로그램도 많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의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심의관님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네?

○ 박재일 위원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 박재일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 박재일 위원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담당관님이 공정성 있게 접근을 해 줘야죠.

이 문제, 지금 백석읍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 남면 같은 경우 3개 프로그램인데도 6200만 원, 2008년도에.

그리고 지금 결정된 금액이 다 상이하게 틀려요. 뭐 프로그램에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인구에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기준을 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심의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다음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충분히 그 읍면동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트랙터의 제설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 위원장 장재훈 그 운영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 위원장 장재훈 점검을 한다.

○ 위원장 장재훈 간혹 잘되고 있는 읍면은 있어요, 읍면동.

특히 백석에 기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잠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식비하고 유지비하고 해서 3만 원이에요?

○ 위원장 장재훈 일용직인데, 그러면 만약에 제설작업을 안하면 어떻게 되냐요? 이 비용은. 반납이 되나요?

○ 위원장 장재훈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 위원장 장재훈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이 일일이 다 그거 파악하실 수는 없고 관련부서에서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의원이 되면서 2003년도인가 2002년에 눈을 제설하는 기계, 그거를 구입을 해서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다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면적이 줄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트랙터 안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누가 지정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

○ 위원장 장재훈 담당관님 그 예산 반영 해 달라고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내일 시간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읍면동에다 보고를 받으세요.

○ 위원장 장재훈 명확하게 필요한 게 몇 대분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라 그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서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로 업무를 위탁하고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하는 회의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사업에서 늘어나는 비용이라든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보다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면서 가장 큰 목적을 무엇으로 가지고 갔습니까?

○ 이종호 위원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보다 2009년도에 당시 계획에 의하면 수도요금을 내리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총체적으로 지금 전체 요금을 보면 최소한도 가정용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내려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한 85% 정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가져가면 우리 시민에게 85% 정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위탁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그 부분에 답변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1원이라는 금액이 인상을 해요, 그렇죠? 입방미터 톤당? 전체 우리 계획서에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총칙하기 전에 8페이지에 보면 1원이라는 단가가 인상이 된다고요. 금년도에 541원에서 542원으로.

그 1원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그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저희가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소장님 설명하면서 87%의 상수도 보급율이고 시민 17만이 급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배수관 공사를 다 해 놓고 수돗물을 안먹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농촌

지역에 가면.

○ 이종호 위원 오지 지역 일부가 아니죠.

지금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적, 백석지역에 보면 관 공사 해 놓고 안먹는 데가 대부분이죠.

물론 인구 숫자는 적어요, 아파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비율로 따지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건 인구 수로 계산되면 아니되고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상수도 물 안먹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해도 안된다는 말이죠.

왜, 급수공사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급수공사가 비싼 것을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그랬고 하나도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안하고 수자원공사로 넘어갔다는 말이죠.

1원을 왜 올리는 건데요? 제가 질의드린 거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멀리 안떨어져 있어도 안해요. 멀리 안떨어져 있어도 안하는데 많다는 말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안갖고 계시겠지만 광적면 석우리 1월에 관로공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거기 먹는 가정 급수하는 가정이 몇 세대에요? 한 집도 없어요, 거기요.

왜냐하면요, 집 앞에 바로 도로가 있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니깐 안하는 거예요.

물론 지하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물을 못 팔아먹으면 손해라고 그래서 그걸 원인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매년 말씀을 드려도 그게 안 된단 말이지요.

지금 저희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저희까지 하는데 파이브라인 그거 2개면 되고도 남아도 100만 원 넘잖아요.

그거 왜 공사가 그렇게 비싼 건데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납하는 거 수도요금에다가 가산을 해 가지고 매달 얼마씩 분담하는 것도 검토 해 달라고 그래도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라도 만들어서 저희가 대체를 해 주면 되지요.

원인자부담금 같은데서 받는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급수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공사를,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니깐 그 지급을 해 주고 그 분납을 받아서 우리가 수입을 받으면 되지 이자 3% 라도 잡아서 하지요, 그거 왜 안 해.

그런 거를 제가 위원 돼서부터 지금까지 말해도 한 번도 검토를 안 한단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당성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좀 주던 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못 먹어, 지금 관을 묻어 놓은 지 몇 년이 됐어도 한 집도 가세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지요.

시골에서 지금 백 몇 십만 원 갖다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아깝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걸 한 달에 5만 원씩 거기에 추가해서 분납 한다 그러면, 핸드폰은 다 바꿔요. 오십 몇 만 원짜리도요, 3년 분할로 해서.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데도 안 한다 말이지요.

가정용 수질검사들 해 보면요, 전부 다 음용수에 부적합하다 판단하는 게 무척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먹고 간단 말이지요.

시민의 건강을 챙겨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우리가 1년에 200점 정도를 급수 공사 한다 그래 봐야 2억 밖에 더 됩니까?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법으로 맞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그때부터 생각 혼자 생각인데 저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갈 거라고 봐요, 저는요.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수자원 공사하고 이 요금 관계를 어떻게 지금 협조를 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1원의 차이는 왜 난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전년도에 이 사용량이 이게 뭐에요? 톤이에요? 단위가 1000톤이지요?

○ 이종호 위원 단위가 그냥 톤이 아니고 1000톤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기록을 왜 안했지요?

1900만 톤이지요? 그러니까요.

○ 이종호 위원 1900만 톤이고 수입액이 167억 81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이걸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톤당 883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썼어요.

수입액이 더 많은데 단가가 904원이에요. 이렇게 차이나는 게 뭐예요? 20원 차이나는 원인이 뭔데요? 원인 분석 해 보셨어요, 이거요?

그냥 계산상으로 우리가 들어온 돈 얼마 사용량 얼마 해서 나눠 가지고 그냥 숫자만 기입했단 말이지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요금계약을 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1원이라고 내려야지요.

왜, 당초에 업무 위탁할 때 그런 조건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양주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1톤에 불과 1원일지 모르지만 내렸다는 인식을 가져준다면 우리가 MOU체결해서 업무 위탁한 거에 대한 인정을 해 주고 아주 흡족해 한다는 말이죠.

숫자의 개념에 그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인하하는 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할 수 있는,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해 놓고 시민들이 급수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시가 이익일거라고 생각하고 시민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절대 안하죠.

○ 이종호 위원 재원이 왜 없어요? 그거 몇 억이 왜 없어요? 그 재원을 검토하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수자원 공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안합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까지 총 사업비를 196억을 들여서 사업하신다, 올해 2009년도 계획은 25억, 이렇게 책정해 놨어요.

2011년 정도 되면 우리가 배수관 관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나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아직, 2009년도에 25억, 2010년도, 11년도 해서 차후에 65억을 더 투자 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 투자하고 나면 2011년 정도 되면 상수도 보급율이라는 게 거의 몇 퍼센트까지 가까이 갈 수 있냐 그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정확한 건 없지만 꽤 많이 향상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반면에 누수율이 88.8% 라고 이렇게 체크 되어 있는데, 수돗물에 6.8%가 공공누수 4.4%를 제외한 나머지가 누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건 수자원공사 하고 방법이 없어요? 이건.

○ 박재일 위원 우리가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딱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냥 한 쪽으로 새는 것만 몇 퍼센트다 이렇게 감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건지 아직도 누수 되는 곳은 우리가 그렇게.

○ 박재일 위원 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적은 양은 아닌데.

찾을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건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업무협조를 어떻게, 수자원 공사하고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누수를 적게 할 수 있는 게 본인들 문제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계약 체결할 때 누수비율을 언제까지 얼마까지 줄인다는 그런 협약서라든가 체결한 그 내역서는 없어요?

○ 박재일 위원 과장님, 양주시의 지금 상수도 보급률에 비하면은 누수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누수가 안되게끔 해서 누수율이 최대한 프로테이지가 높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장재훈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본 회의 종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