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입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2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분이 지나면 타 위원께 질의시간을 좀 넘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지역사회민간복지협의체 워크숍 그랬는데 우리 시정 예산서에 보면 각 단체마다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워크숍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사회 민간복지협의체 워크숍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박종식 위원 256쪽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적하고 짚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대학이 많아서 우리 양주시에 뭐 대학이 한 수십 개쯤 됐다고 그래요, 어제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주시민 대학,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도 또 이런 유형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시민대학이 어울린다고 보세요? 아니면 총무과 차원에 주민자치대학이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내용은 결국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었어요, 그 시민대학에서.

이거는 좀 잘 몰라서 그런데요, 257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뭐 똑같은 사업으로 2개가 있어요. 초등 원어민 교사, 중등 원어민 교사 확충 지원 그 차이점이 뭐지요?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하고 교육경비지원하고 해서 그 차이점이 뭐에요? 초등 원어민교사 확충.

○ 박종식 위원 신규입니까?

○ 박종식 위원 아, 재원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 박종식 위원 같은 사업이라도?

○ 박종식 위원 지금 현재 초등 원어민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확충이 되어 있어요? 학교 숫자.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완전히 원어민교사는 끝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개인운영 장애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입니다.

5개소라고 그랬는데 그 5개소는 전년도하고 같은 겁니까? 전년도 5개소였었고 올해도 또 5개소 지원입니까?

○ 박종식 위원 난방비가 이렇게 삭감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개소 수는 같은데?

○ 박종식 위원 장애인만 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 박종식 위원 그러면 275쪽도 장애인 부분만, 275쪽 장애인 시설 지원 쪽도 장애인 쪽이 이쪽으로 와서 그렇다.

276쪽에 장애인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강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교육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2008년부터요?

○ 박종식 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 박종식 위원 277쪽이 한센정착지원 자립기반조성에 적지 않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 박종식 위원 지금 청송농원에 보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소각하는데 소각로가 노후화돼서 자꾸 고장이 잦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도에 전달해서 도비 30% 저희가 7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소각로 설치비용만 그렇습니까? 지금 계상된 내용이?

○ 박종식 위원 앞으로 운영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 박종식 위원 28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테마별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종식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성 인지력이죠?

○ 박종식 위원 그것도 신규 사업이죠?

○ 박종식 위원 매년이에요?

○ 박종식 위원 여성지도자 워크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테마별 여성아카테미하고 거의 맥이 같은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 박종식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만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수혜를, 뭐 교육기회라든가 그런 거를 대체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여성복지증진이라든가 건강가정구현이라는, 여성복지증진이라 그러면 거의 여성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가정구현이라고 해도 또 가입된 여성들하고 관계있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수혜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성복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혜,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단체 활동이라든가 그런 데에 상관이 없고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 양주시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수혜를 다 받고, 이 수혜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성 정책을 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짚어 봤습니다.

○ 박종식 위원 네, 302쪽입니다.

양주 어린이축제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 박종식 위원 그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 그 부분에 거의 모든 복지사업 예산이 사실 전체적으로 좀 늘었어요.

○ 박종식 위원 청소년육성 분야 사업비만 유독 예년 대비 동결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줄었어요.

청소년육성사업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줄어든 이유가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박종식 위원 네, 잘 알았고요.

324쪽 시립합창단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2년 전만 해도 지금 있는 멤버가 새로 시작하기 전까지 그 직후에도 한 1억 8000 정도, 그래서 웬 예산이 이렇게 한 단체에 많이 투입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1년 사이에 또다시 억대가 늘어서 3억대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타 시군에 그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어떤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 분들이 다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식 위원 아니, 답변 지금 받지 않아도 그 자료만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 박종식 위원 네, 그거는 저희 의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327쪽에 노정서예전 지원이 있어요. 노정이라는 게 개인적인 분의 ‘호’ 죠? 어떤 개인의.

○ 박종식 위원 명망 있는 서예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 박종식 위원 그러면 그 쪽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그런 쪽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박종식 위원 어쨌든 초점은 서예전시관에 맞춘 거지 초록지기마을 진입로 환경 정비 그런 쪽이지 서예전시 지원 쪽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 간단하게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을.

○ 박종식 위원 뒤에 한 가지 다시 짚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작을 하면서 꼭 계획을 위탁 경영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위탁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식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한 사람 정도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게 운영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면 굳이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이나 업체에 특혜를 주는 쪽에 그런 쪽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계획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331쪽입니다. 상여 회다지 전수회관 방음시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상여 회다지가 원래 야외공연 아닙니까? 실내에서도 공연하는 공연입니까?

○ 박종식 위원 본래 공연은 야외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는 곳은 소리가 좋다 나쁘다라든가 그런 거를 따질 게재는 아닌 것 같은데 실내에서 하는 야외공연을 위한 실내 연습장이 방음이 안되서 연습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 박종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종식 간사님 좀 시간 배려를.

○ 박종식 위원 네, 다음에 저기 335쪽에 조각아카데미 운영, 337쪽에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이 있고, 문화관광 해설사 보상금이 또 기타 행사실비 보상에 또 있고, 그냥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짚어만 보겠습니다.

339쪽에 관광유치여행사 보상금 같은 부분도 설명을 좀 한번 들을 필요가 있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는 과중하게 예산에 편성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꼭 전달을 잘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알아듣고, 이게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거를 질책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깐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첫 번째 우리 행려자나 부랑인 보호에서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편성이 되는데 지난해에 금년도에 성과를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몇 명이나 발생이 됐고, 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는지요. 1000만 원을 다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255쪽입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얼마나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집행액은요?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6쪽에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프로그램 양주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2회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하나의 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 가지고 당초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형태의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똑같은 유사한 걸 가지고 여러 과 여러 단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을 평생 쪽을 붙였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만 더 생긴 꼴이 된 거란 얘기지요.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주민자치대학도 있고, 지금 아까 우리 박종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대학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주부대학도 있고 그렇지요? 시민대학은 뭐고.

이렇다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끌고 가서 뭉쳐서 간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저걸 다 통틀어서 해야지요.

이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니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부름 차량운영비나 그 밑에 장애인복지 난방비 지원 부분에서 지난해는 지금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업무였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인데, 장애인 난방비지원을 20개소에서 했는데 어떻게 5개소로다가 통합이 된 거지요?

지난해는 20개소였었어요.

○ 이종호 위원 장애인만 5개소가 오고, 나머지 15개는 가정복지과에 남아있고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심부름 차량운영비 같은 것은 당초에 이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애당초 구입할 때.

○ 이종호 위원 도 정책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질의 드렸습니다. 이게 도 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이 된 건데 계속적으로 도비 하나 보조를 못 받고, 신청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냥 가지고 가느냐, 도비를 요청 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운영비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죠. 도 정책 사업인데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난 해에는 1800만 원 예산했던 게 어떻게 2500,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차량은 지난 해에는 1800만 원인데 어떻게 2500만 원이 됐죠?

○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덜 움직인다든지. 그런데 그걸 갑자기 똑같은 형펑성에 맞춰주는 이유가 뭐죠?

유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올려준다 그러면 2500짜리도 올려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버려 둬야죠. 왜 그거 하나만 1800에서 2500으로 유독 올려주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아, 글쎄 유가가 있으면 다 올려줘야죠.

우리 이동 목욕차량하고, 그렇죠? 빨래 차량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올려줬는데.

똑같이 6천만 원하고 5700을 줘서 지난 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왜 총 연합회 차량만 700만 원 올려 주느냐 이거죠. 인상에 대한 요인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안하셔도 되고요.

29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죠?

개인운영 노인시설 월동 난방비 지원 3개소가 어디 어디죠?

○ 이종호 위원 이게 다 입니까, 우리가?

○ 이종호 위원 양주시에 양로원이 3개인가요?

○ 이종호 위원 면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307쪽하고 308쪽 연결된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2억 4300이라는 돈이 청소년 시설에 가는데 큰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10억이죠?

○ 이종호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어쨌든 적자죠?

○ 이종호 위원 아니죠, 1·2·3월에 사실 얼마나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입실하는 현황을 보면 1·2·3월에, 어느 달에 제일 많나요?

○ 이종호 위원 4월에 넘어왔을 때부터 밖에 없다?

○ 이종호 위원 내부 집기류라는 것이 이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교체해 주겠다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이렇게 예산을 10억을 요구한 걸 과장님께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잘랐으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 이종호 위원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걸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아마 계셔서 아실 건데, 세입부분에서 이 국도비가 일부 아주 작게 적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높은 사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나 또는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분담비율을 거기서 결정을 하지요?

○ 이종호 위원 받지 마세요, 이제 적은 것들은.

적은 것들 다 털어, 한꺼번에 모아 두어 봐야 여기 가정복지과 거 해 봐야 1억 뭐 몇 억도 안되요.

4500 예산편성하면서 다른 쪽에서 드리라고 그럴 테니깐 아니 무슨 100만 원 주고 우리 보고 900만 원 부담하라 그러고 700만 원 주고 6000만 원 부담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예산편성의 방향이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317쪽에 공립보육시설 통합차량지원이라고 그랬지요? 어디 건가요? 이거.

○ 이종호 위원 통합차량.

○ 이종호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2대씩 해 놓고 돌아가면서 해 준다?

○ 이종호 위원 우리 공립보육시설이 몇 군데이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공립보육시설 운영부분에서 지금 감사장이라면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주민의 의견 수렴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불만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깐 그 부분을 좀.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 이종호 위원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새로 업무를 받으셔서 공부 많이 하셨나요? 과장님.

○ 이종호 위원 아마 항상 우리들이 얘기하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이 문화체육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단체, 많은 조직, 가맹단체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많고요. 전년도 사업을 뭐 보질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전년에 비해서 전체 예산비율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가맹단체에서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를 못하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올려준 부분이지만 우리 예산 10% 인상된 거보다 훨씬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냥 낭비성으로 지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324쪽입니다.

제가 위원이 돼서 보니깐 시립합창단에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을 깎아 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그러니깐 2003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3억이 넘어갔어요. 시립합창단의 역할이 뭐라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양주시를 대표한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양주시를 대표 한다 라는 조직이나 단체가 대략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누구도 추측이나 계산된 부분은 아니지만 수백 개가 됩니다.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어느 단체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만든 조직의 게임을 하고 우승을 하고 오면 뭐라고 하냐 하면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이 문화체육과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동호인들입니다. 그러면 일부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어디 조그만 대회라도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면 내가 양주시를 위해서 했는데 양주시에서는 자길 쳐다봐 주지 않았다.

이런 걸 관리하는 단체가 많은 데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이런 양주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기공학회인가요? 그 얘기 들어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지난달에 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 내요. 1회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아마 이 예산에도 400만 원인가 대회 한번 치르면 보조해 주는 여기 들었을 겁니다, 여기도. 그만큼 관리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이고요.

327쪽에 서예체험학습장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선사업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우리가 거기 체험을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예전 가는 데에 진입로 개선해 주고 그 주변에 정리해 주는 비용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체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우리 양주시에 서예하는 사람들 무료로 가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냥 가서 진입로 개선만 해 주면 그만이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양주에서 학교나 서예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로, 한번 거기에 체험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투어에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 이종호 위원 학교나 서예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진정 서예도 한번 보여 주고 거기에 가서 한번 할 수 있는, 대회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정 그러면 개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이나 양주시에 투어를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넣는다 그러면 인정을 하되 앞으로 우리가 체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 아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329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투어 공연입니다.

이거 그 동안에 안했었는데 왜 또 하죠?

○ 이종호 위원 2008년도에 했나요?

○ 이종호 위원 2007년도 호수공원, 2006년도에는 서울숲 공원, 제가 갔었는데.

2008년도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 이종호 위원 예산은 어디 있었죠? 2500만 원 예산 있었나? 제가 참여를 안해 봐서, 꼭 갔었는데.

그 다음에 331쪽에 관아지 주변 환경정비 공사라고 1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설명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이번에 민속극축제를 하면서 미비했던 시설들을 보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요.

○ 이종호 위원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서 여기 예산에 편성된 성화건설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거 매입을 하면서 상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 임시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타운 승인이 나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지요.

지금 상수도를 갖다가 인입시켜 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방법론입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을 전기나 상수도 같은 게 지난번에 민속극 축제 할 때 보니깐 분명히 부족했고 잘못 됐어요. 그럼 보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할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성화건설을 사서 우리가 철거비용이 있고 정비비용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비용에서 집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으로요.

조경도 영구히 가는 조경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사숙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여기까지만 하고 동료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게 무슨 뭐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치렀던 그런 사업인지를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좀 질의하는 건수가 좀 많더라도 단답으로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면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참석 보상 했는데 11명한테 1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에요? 4회에 걸쳐서 행사실비 보상금.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8만 원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확실히 얘기해요. 8만 원이에요?

○ 박재일 위원 1만 원으로 잘못 저거 된 거지요?

○ 박재일 위원 1만 원씩 해 가지고 식사를, 그러면 회의 참석하면 8만 원을 주고.

○ 박재일 위원 식사하는데 1만 원을 또 쓰겠다.

○ 박재일 위원 이건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250,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사업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이거는 전년도에 한 몇 명, 전년도에 사업을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올해 지금 몇 명까지도 가입을 한 회원이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내년에는.

○ 박재일 위원 예상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 박재일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아까 우리 동료 뱍종식 위원도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한센정착농원의 소각장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 소각장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67쪽에 보면,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쪽으로 분기별로 나가서 관리하시나, 아니면 어떻게.

○ 박재일 위원 그럼 그냥 사주고 나서 신경 안쓰는 거네요? 뭘 태워가지고 뭐가 돼서 주위에 영향을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점검은 뭐 환경에서 하나?

○ 박재일 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 박재일 위원 일반적으로 양주시 소각장 관리하듯이 똑같이 관리 한다.

○ 박재일 위원 1500만 원 정도면 큰 문제 없겠어요? 소각시설 지원하는 게?

본위원이 왜 질의드렸냐 하면 이게 소각시설인 만큼 정확한 걸 우리가 관리하고 동네 자체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 사는데 대한 민원이 있는데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시설 면에서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를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1500만 원 갖고 정확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가 보시고.

293쪽에 보면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월동 난방비,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3개소가 어디예요?

○ 박재일 위원 양로원 자체에 시설 안에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 박재일 위원 우리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마다 똑같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경로당 자체 시설이?

○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비용은 똑같이 지원해요, 아니면 차이를 두고 지원하나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1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평 정도의 노인정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나 50평에서 지내시는 분들이나 지원비용은 똑같겠네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똑같이?

○ 박재일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없어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한테는 민원을 얘기해 주시면서 담당과장님한테 민원을 얘기안하신단 말이에요? 민원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거기는 한 54평 정도 되는데 15만 원이 나와서 너무 겨울이면 춥게 지내신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 박재일 위원 29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비, 그 밑에 보면 또 환경개선 분회 경로당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 박재일 위원 지회를 통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보 받아요?

○ 박재일 위원 우리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지회를 통하고?

○ 박재일 위원 302쪽에 보면 어린이축제가 있어요,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

○ 박재일 위원 우리 민속극축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9억인가 8억? 4억?

○ 박재일 위원 이번에 계상이 얼마 됐지요?

○ 박재일 위원 이건 어디서 어떻게 11회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가 없어가지고요.

○ 박재일 위원 어디서 했지요? 이거요.

○ 박재일 위원 위탁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어디다가 위탁을 주긴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 민속극축제 그때에 이거 같이 하면 안되요?

○ 박재일 위원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 박재일 위원 대상도 또 틀리고 그래 가지고 좀 어렵다?

○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30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 위원님이 질의 드린 건데요.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 교육을 이렇게 받아 봤어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인사물함 교체 3700, 베란다 샷시에 1300, 10개 이중창으로 하는.

그리고 나머지가 숙소 안에 좌변기, 사워기, 세면대, 환풍기, 전등 그게 1억 3000 그리고 소방안전시설 2100, 탱크교체 저수조 탱크교체 4000, 그 외에 다른 거는 없어요?

○ 박재일 위원 아까 10억 이상이 왔는데 지금 한 2억 정도로 해 가지고 2억 4300 정도로 조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전에 다른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 온 이 자체는 이거 다 나가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 박재일 위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4800만 원 들이는 거, 이건 어디 하는 거지요? 317쪽에 시설비.

○ 박재일 위원 어디 몇 군데.

○ 박재일 위원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시겠다.

○ 박재일 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 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5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어떤 행사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답사가고 그러는 건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시더니 어떻게 활동비 안에 다 행사비용으로 했어요?

우리가 해마다 대보름 행사 해요?

○ 박재일 위원 격일제로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했나?

○ 박재일 위원 양주별산대 놀이 330쪽에 보면 보존회 운영지원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해서 1억 지원금을 일시불로 줘야 돼요? 한 번에 다 주면 그거 갖고서 운영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주거나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분기별로 주는데 계상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우리도 333쪽에 보면 고구려 유적이라고 했는데 휀스 설치하는 거요, 관아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거기 말고는 고구려 유적지 우리 양주시는 없어요?

○ 박재일 위원 그 외에는 없다? 340쪽에 보면 양주시민축구단이 있어요, 이거 정산서 받았어요?

○ 박재일 위원 정산서를 꼭 받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국궁장이요, 뒤에 내용을 쭉 보니까 올해에도 7회인가 경기도 국궁대회를 우리 양주시에서 치르는 것 같아요.

○ 박재일 위원 해마다 우리 시에서 경기도 대회를 치루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는 자체를 양주시 사람들만 하는데 이름은 경기도 대회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경기도에 대한 국궁대회네요, 그렇죠?

○ 박재일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이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계셔야지. 내용은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우리가 2003년부터 여기에서 시작해서 교체하거나 시설하고 하는 돈이 거의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 박재일 위원 이게 거 현장 한번 나가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거 넓히시는 걸 하는데.

○ 박재일 위원 비 왔을 때에 들어가서 쏠 수 있는 그 사대가 좁다, 설명서에 보면 부딪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 박재일 위원 그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위험한 요인이 있으면은 사전에 고쳐야지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가서 고쳐도 되요?

○ 박재일 위원 이 시작할 때 일률적으로 이런 전면적인 걸 한 번에 짝 고쳐야지 가면서 자꾸 예산을 갖고 들어가니깐 이거 돈이 이중투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업의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깐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2억 들어가다 뭐 한 1억 들어가다 5천 들어가다 또 2억 들어가고 막 이렇게 쭉 뽑아보니깐 그렇게 들어갔더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6쪽과 257쪽에 보면은 평생학습 추진과 교육경비지원 및 교육발전 시책추진 관련된 각종 사업비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려운 시절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못 다닌 분들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과정에 평생학습 교육지원 사업비는 없는데 그 평생학습 교육지원 사업비가 없는 그 이유가 뭔지, 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그 전에 옛날로 치면 그 고등국민이라는 차원인가? 그 차원이에요? 그거 안 다녀보셔서 모르지 옛날시절에 없었기 때문에.

○ 우순자 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 우순자 위원 지금 그럼 평생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양주시에는 모두 몇 분이나 계시지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대학 전체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 우순자 위원 사회단체에서 좀 모여 있다 하면 대학이라는 이름을 다 붙여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대학도 많이 있어야 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대학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총 예산이 건설관련 사업부서보다도 훨씬 많이 511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먼저 시정질문 때도 나왔다시피 장례문화에 연관된 사업비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사유가 무엇이죠?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지난 시정질문 때 화장장 건립 추진을 강력히, 장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달래주고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혹여 장례장 건립 추진이 어려워서 공무원 스스로가 잠시 자리에 있다가 가면 되지 하는 마음에서 추진을 혹시 안하는 것인지와 앞으로 어떠한 책임성을 각오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노력을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참 듣기도 좋고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그 얘기는 당장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1년 있다 한다는 건지 앞으로 10년, 20년이 간다는 그러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보다도, 물론 과장님이 한다 그래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밑에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을 밀고 나간다고 하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확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노력보다도.

○ 우순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번에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때 제가 좀 무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뭐냐하면 시장님의 직을 걸고서라도, 우리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장님의 직을 걸고 라고 추진하시겠느냐. 또한 노력하신다고 해 갖고 그렇다면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느냐 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질의 시간만 이렇게 듣고 지나가는 그런 것은 지금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어제도 우리 질의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주네, 300만 원을 주네, 뭐 100만 원을 주네, 또 인센티브를 뭘 어떻게 하네 하고 그런 각종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좋고 받은 기쁨도 있고 다 그렇게 좋지만 그거 주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줄 때에는 뭔가가 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때워나가고 내가 1년 있다 그 자리 그만두면 그만이고, 2년 있다 그 자리 그만두면 그만이고 하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은 그런 업무는 아주 그냥 싹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 분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다음 284쪽에 보면은 여성주간기념행사 1500만 원 나왔지요?

○ 우순자 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작년에 30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이 올해는 1500만 원으로 내려 왔어요. 작년에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얘기꺼리가 많아서 올해는 반으로 아예 싹 줄여서 예산을 잡아갖고 온 것 같은데 올해는 줄여갖고 온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염려스러운 것은요.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잘 좀 운영하셔 갖고 작년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286쪽에 보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 이렇게 보시면은 사업비 내용은 전년과 같은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 우순자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책만 보고, 일단은 예산서 책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예산서 책을 보면은 도비, 국비로다가 나온 거는 다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반영을 했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우순자 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좀 이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가셔서 가끔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난방비, 이거 다 1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주죠? 평수가 크고 적고, 인원 수가 많고 적고, 또 더블이 되는 그러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도 다 똑같이 1500만 원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 보시고 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로당이나 어디나 할 거 없이 사회복지쪽이고 뭐고 다 다니시느라고 바쁘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 거 우리가 드렸죠?

○ 우순자 위원 그것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 미스가 있는 경로당도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31쪽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단체 공영지원버스 운영과 관련한 버스 확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누구죠? 관리 주체?

○ 우순자 위원 별산대놀이죠?

○ 우순자 위원 그거 아니지, 별산대놀이에서 해요?

○ 우순자 위원 맞아요?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내용으로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러면 공연할 때만 사용합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럼 공연 안하는 날은?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혹시 버스운영과 관련해서 관리 주체에 의해 타 문화재 단체가 버스 사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334쪽입니다.

문화재 민원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용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민원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 우순자 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 우순자 위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 우순자 위원 네, 지금 이제 이 질의는 차량을 다시 하나 더 구입을 해 달라는데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차량 구입.

○ 우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심부름센터를 가끔 자주 갑니다. 왜 가냐 하면 사실 저는 여성위원으로써 장애인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은 매일 싸우고 있어요, 매일.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매일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매일.

뭐 원수지간 모양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차량문제 운영문제도 제가 자세히 그 장부를 떠들어 봤더니 장부 맞추기에, 장부 맞춰서 거기에다가 그거를 맞추어 놓는 장부 정리에 못지 않은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셔서 장애인들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저도 물론 나가면 많이 끌어안아 주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나가시면 이 분들을 잘 끌어안아서 화합해서 모두가 다 장애인 하면 멀쩡한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좀 조금 모자라는 그러한 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강구해 줬으면 하고 그러한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 위원장 장재훈 우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 우순자 위원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행사비 민간 위탁 이런 게 상당히 많네요, 이것들을 종합관리 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관리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종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지역 종사자들이 뭐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행사실비보조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종합관리 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한 쪽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홍범표 위원 그거를 유사성이 있는 거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정책이 어떤 자금별로 배분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성격이 비슷한 거는 통합관리 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266쪽에 6.25 참전용사 유공자 그 사무실 임대료 지원 이게 있는데요.

○ 홍범표 위원 다른 여타 단체에서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예산 또 세우실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 단체별로 전부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비를 달라면 다 주실 건지.

○ 홍범표 위원 아까 답변하는 중에 과장님께서 형평성 원칙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9개의 국가보훈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별로 다 사무실을 하나씩 얻어서 관리비를 달라든가 운영비를 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다 각각 얻어서 건물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형펑성 말씀을 하시길래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단체가 운영비나 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과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렇다고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 수도 없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272쪽 민간경상보조비 개인운영 장애인 복지 시설 난방비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죠?

○ 홍범표 위원 나누어진 겁니까? 업무분장에 따라서 나눠졌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6쪽에 장애인 애니메이션 교육센터 강사료 지원, 여기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는 거의다 국도비, 시비가 보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국도비, 시비가 이유가 없는 뭐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 때는 장비나 이런 거를 사회단체라든가 기타 기부자에 의해서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운영하시려면 역시 이것도 금년도 1회로 한번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앞에 쭉 예산 내용 전체를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가 하여튼간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 지역시설,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에까지 국도비가 다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중요한 교육과 관련된 강사료 수당은 다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세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장애인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다문화 가정 행복캠프 추진, 이게 1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 홍범표 위원 이게 뭐 다문화가정과 관련 되서 우리 시에서 무슨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지요?

○ 홍범표 위원 그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정을 가족 전체를 초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홍범표 위원 개별, 대상자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 그런 쪽의 예산이다?

○ 홍범표 위원 뭐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냥 그 예산만 세우신 건가 아니면 앞으로 어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쪽에 그런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혹시 확보하신 게 있으세요? 그냥 예산만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신, 전년도에 2008년도에 운영을 해 보셨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 확보는 어떤 다른 쪽에서.

○ 홍범표 위원 이거는 시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여기도 또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참 이 연찬회가 사회복지사 연찬회, 노인복지관련자 연찬회, 여성복지관련자 워크숍, 또 여성아카데미, 청소년복지 관련 관련자들 교육, 이게 뭐 이렇게 꼭 전부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공통적인 것도 있지요?

전혀 이게 각각에 어떤 청소년이다 무슨 여성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되서 가정복지다,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사항은 교육을 좀 이렇게 나누는, 물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주체별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런 교육 쪽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연연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지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좀 줄여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혹시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공통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다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공통 사항이 있으면은 총체적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는 그 계획을 좀 모아보면 어떠냐는 말씀이지.

○ 홍범표 위원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고 그렇게 말씀 안했어요.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또 309페이지 그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비 지원, 여기 보니깐 우유비를 이게 50%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이런 것을, 다른 쪽의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쪽의 예산은 늘려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50%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게 무슨 500원 짜리를. 물론 이것이 1년에 365일, 200일 정도를 수요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단 개별단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연간 쭉 수요자가 많고 또 수요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311페이지 여성 셋째아이 보육지원비 이 부분은 정말 늘려줘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시책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두 번째라고 그래요, 1.2% 밖에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가 적다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 어떤 예산지원이 되어야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지 이런 쪽에 부담이 되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기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양육이 더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출산의 의욕이 감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어서 셋째 아이 이상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에 좋은 대책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공립보육시설 통학차량 지원, 이게 내용이 뭐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75%만 지원하는 겁니까? 25%는 공립어린이집에서?

○ 홍범표 위원 예비비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에도 모든 살림살이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죠?

○ 홍범표 위원 운영비 일부만?

○ 홍범표 위원 인건비하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75% 지원되는 거를 어차피 대상이 공립어린이집이면 지원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 홍범표 위원 이게 정부에서 75% 이상은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75% 보조해야 되는 자체 판단한 거죠?

○ 홍범표 위원 이런 비율도 점차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은 330페이지 문체과에 양주별산대 놀이 보존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 드릴게요.

매년 양주별산대 놀이 보존비가 상향 조정 되죠? 물론 아시겠지만 지난번 공연 때에도 양주별산대 놀이 보존회에서 양주시 문화 축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필요하고 부인하지 않겠는데요, 다만 양주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죠?

○ 홍범표 위원 법인체가 되어 있으니만큼 이제 자구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 쪽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거 하루아침에는 안될 거예요. 그러나 무제한으로 우리 시에서 매년 거기에서 운영되는 제반비용을, 운영비를 다 대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서서히.

그것을 하루아침에 단시일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런 쪽에서 노력한다 하는 면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335페이지 작품구입 및 원형석고 작품 복원 4억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거 우리 시에 좋은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해서 우리 양주시민이 문화시민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작품 구입을 할 때 신중을 기하실 거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으실 거고 그러시리라고 믿는데 제가 너무 우려 섞인 질의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품 구입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품 구입을 할 때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작품성이라든가, 또 작품이라는 게 시기성도 있어야 되고 장래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334페이지 조소앙 본가복원에 따른 토지매입 및 감정수수료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아까 국도비를 좀 여쭈어 볼게요.

이 국도비, 다른 쪽에 그 위에 죽산안씨 연창위 종가 같은 데도 국도비가 투입이 됐거든요, 도비가. 국비는 말고.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애국지사, 이렇게 우리 양주시에서 이거를 복원해 가지고 보존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다른 문화 측면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면 건축물을 건립한다든가 그 건축물 이후에 관리 유지비는 도비를 받을 수 있다.

○ 홍범표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라는 건 뭐 민가하고 달라서 지어 놓고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가 차후에 더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8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비 이게 내용이 뭐지요? 성격이.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시 홍보를 하기 위한 그 박람회에 참석을 하시겠다.

○ 홍범표 위원 이거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좀 기해서 잘 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350페이지 양주의제21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2008년도 이 사업평가를 성과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떤 뚜렷한 성과도 없이 우리 시의 예산만 가져다 쓰면 안되지요. 반드시 예산을 가져간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과분석을 말씀 드린 거예요.

2008년도에 성과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과연 타당한 예산이 갔나, 또 올바르게 집행이 됐나, 또 목적대로 쓰여 졌나, 잘 분석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오전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 홍범표 위원 네, 다른 시간에 다시.

○ 위원장 장재훈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오전 시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시죠.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351쪽에 보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일제 제거의 날이라고 했어요, 제거의 날 운영. 이거 어떤 야생식물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돼지풀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양주시 전체 날을 정해서.

○ 박재일 위원 150만 원 가지고 돼요? 돼지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어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면 광백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이라고 있어요.

설명서에 나온 거 보니까 펌핑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미터나 킬로미터로 어느 정도 돼요, 거리가?

○ 박재일 위원 500m정도 관을 해서 다시 이렇게 회전시킨다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갈수기에만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런 이용 사업하는 게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처음이죠?

○ 박재일 위원 이건 관상용으로는 못하나요?

○ 박재일 위원 관상용, 이렇게 보는 걸로, 공원식으로, 아니면 하천에 물회전 시키는 것으로.

○ 박재일 위원 다른 것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처음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재일 위원 359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친절도도 봐요?

○ 박재일 위원 청소행정과는 지금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보관 장소 신축하는 데가 어디에요? 거기 장소 좀 한번 알고 싶어 가지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1차적으로 지금 현지에서 이전을 한다는 얘기지요?

○ 박재일 위원 광역으로 가기 전에.

○ 박재일 위원 광역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 박재일 위원 거기서 한 번 더 이전을 해야 된다.

○ 박재일 위원 그러기 전에 가기 전에 중간에 다른 데로 물색을 해 봐야 된다.

○ 박재일 위원 지금 사항이 급한 사항이에요?

○ 박재일 위원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아직도 안 정해 놓고서 하시는 건 좀, 정할 때를 해 놓고선 빨리 급하시다면 정할 때를 벌써 마련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에요.

374쪽을 보면 남면 구암리에 종합회관 태양력 발전시설 추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4400만 원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회관의 넓이가 얼마나 되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주택보급 전 페이지에 보면은 240만 원씩 해 갖고 10세대 보급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 박재일 위원 이런 것도 일반 세대에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한 번 설치할 때.

○ 박재일 위원 그러겠지요.

○ 박재일 위원 태양광 주택이 우리 양주시에 몇 개 있는지 좀 파악하신 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대략이라도 좀 파악이 된 거 있으면은 저거하시고요, 없으면은.

○ 박재일 위원 설치 된 곳이 없어요?

○ 박재일 위원 타 지역에서 이게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 박재일 위원 에너지 절약에.

○ 박재일 위원 이건 계속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될 건지를 사업에 관여해서 중심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셔 가지고요.

○ 박재일 위원 375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행정 환경개선사업 4억 2300만 원 정도를 지금 하시려는 지역사업인데, 시설비에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느 곳에 어떻게 환경사업을 하신다는.

○ 박재일 위원 환경개선보다 기반시설 지원비.

○ 박재일 위원 그 뒤에 보면 SOC 지원이 또 있는데요,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주 특별공예품 연구개발 지원.

○ 박재일 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안하는 것 같고 안하다 하는 것 같고 그래요?

○ 박재일 위원 기능 지원하는 거를 이전시키는 거를 기능대회에서 유능하신 분을 다시 선택 하시겠다?

○ 박재일 위원 이제 연구개발 지원은 한 분한테 하시던 거죠?

○ 박재일 위원 아주 지원 안해 줄 사항은 아니고요?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조금.

○ 박재일 위원 해 주시려면 계속 해 주시고 안해 주실 거면 정리해서 다음 사람한테 가야지 뭐 조금 해 주다가 나중에 또 안해 주고 줄이고 그러는 사업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분의 능력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항상 지원을 해 주면 연구 개발을 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간주했을 때는 꾸준히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지원해 주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마무리 짓는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 박재일 위원 그런 걸 현장이라든가 그 사항을 좀 정확히 읽고 나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양주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전년도에도 1억 들여서 했죠?

○ 박재일 위원 개척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 박재일 위원 성과가 많으신 거다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2억 정도 들였으면 이번에 400억에서 500억으로 하겠네.

○ 박재일 위원 기대하고요, 양주시 중소기업인 교육 워크숍 하는데 10만 원은 뭐예요? 150명을 10만 원씩 준다는 건 뭐예요?

○ 박재일 위원 150명 정도 워크숍 하면 150명이 다 나와요?

○ 박재일 위원 금년에도 사업을 했어요?

○ 박재일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안나와 있는데.

○ 박재일 위원 사업을 하셨다.

○ 박재일 위원 맞춤형 첨단산업기업 유치 거기에 보면 맞춤형 기업 SOS 지원사업, 기반시설 지원에서 1억 이건 어디를 지원한 거지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위에 보면은 워크숍 개최하는데도 얼마 들어가고 회의 운영, 업무추진, 지원추진 하는데 기반시설 지원하는데 또 1억이 들어가니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을 하는 건지.

○ 박재일 위원 회사, 어떤 회사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 박재일 위원 그런 걸 택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이전을 해 가지고 천문대 체험학습지원 해 가지고 작년에 얼마 했지요? 저희가.

○ 박재일 위원 2억 800 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추경 말고 본 예산에서는요.

○ 박재일 위원 그 추경으로 2회 추경으로 산업경제로 부기번경을 해 가지고 사용한 게 2억 800만 원.

○ 박재일 위원 2억 800만 원.

○ 박재일 위원 지금 이 1억 6800만 원을 또 지원하는데 그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먼저 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에서 아니면 뭐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의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만큼 부대적인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계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꼭 해 줘야 되고 지원 사업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건지 어느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 박재일 위원 이제 자체 시 입장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 박재일 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홍보를 갖고 좋은 경험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소관 대학은 몇 군데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네.

문화역사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대학이 굉장히.

○ 이종호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대학이 하나라고요. 우리 양주에 대학이 무척 많거든요. 이름을 꼭 대학이라고 붙여야 되느냐고 여쭤보려고 그래요.

매번 과마다 질의 드리면서 노인대학부터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대학, 주부대학 이렇게 하는데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대학을 하나밖에 안기르고 있어요? 대학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앞으로 대학이라는 이름을 한번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민속극 축제를 금년도에 자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성공리에 축제를 치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저 역시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4억 9천이었습니다. 본 예산은 4억이었지만 나중에 예비비에서 9천만 원을 더 투입해서 4억 9천 가지고 행사를 4일 동안 치뤘는데요, 2009년도 예산은 8억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 이종호 위원 그게 아니고.

○ 이종호 위원 증액이 되면서 축제 운영이 얼마만큼 바뀔 것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5억이라고 생각하면 7～80% 증액되는데 그만큼 성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은 게 있느냐 이런 거죠.

○ 이종호 위원 무조건 8억 예산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갈 것인지 아니면 8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성립을 한 것인지 여쭙는 거거든요.

○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위원 그 축제는 성공이라고 얘기했지만 홍보차원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길 홍보방법 중에 시정질문 때는 말씀 안드렸던 부분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진로에서 나오는 소주병에 보면 백제문화제하고 다른 축제들이 소주병에 스티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 간다고 안합니다. 제가 진로회사 대리점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면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이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의뢰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325쪽에 보면 3.1운동 기념 재현행사가 있습니다. 재현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광적면장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만 여쭙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거기까지만 해 주시면.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광적에서 그 당시에 3.1운동, 3.1절 그 당시에 지금 책자를 잠깐 보고 왔는데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만세를 불렀고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지금 막 책을 보고 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까지는 없었던 책이 책상 위에 하나 있어서 봤더니. 그런데 그 재연 행사를 광적에서 국한 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직자를 빼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시는 거 빼면 광적 주민들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양주시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예산도 이 정도 가지고 치룰 수 있다 라면 좋겠지만 양주 시민이 대부분 단체들이 참석을 한다면 더 보기 좋고 더 의미 있는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328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문예회관을 지어놓고 정말로 시설비에서 보완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듯이.

그런데 이번에 역시 또 방수 비용으로 6500만 원,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되요.

저는 현실성하고 굉장히 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방비가 그 문예회관이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자체 난방으로 가야지요, 실별로. 체육관을 안 쓰고 있는데 계속 난방을 투입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수립하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이종호 위원 성립을 하는 것은 제가 다 해 드릴지 안 해 드릴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34쪽에 문화재 민원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이종호 위원 전산 작업하겠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35쪽에 우리 작품 복원비나 작품비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저는 참 이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술에 대한 거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술작품을 평가를 누가 하는 거지요? 금액을.

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작품평가를 누가 하냐? 가격 매기기를 누가 매기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건 보건비인데요.

거기에 부연 되서 예술품을 하나 갖다 놓으면, 조각 작품을 놓으면 그 조각 작품에 대해서 가격을 누가 매기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제가 여기하고 관계없는 미술장식 심의위원이거든요, 제가요.

○ 이종호 위원 거기서 그걸 보니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여기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온 협회 거를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 잘못 됐다 라고 봐요.

작품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작품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후하게 대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 과에 업무를 하시면서 좀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336쪽에 장흥관광지 아치 안내판 디자인 변경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1억 6000씩?

아치라는 것은 아마 70년대쯤에 되는 우리 광고 현수막이에요,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치 하는 형태는. 그 철탑을 세워서 그렇게 아치 형태로 해 가지고서 지금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양쪽에 2개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건 과거에 했던 그런 전시적인 그 안내판이고요, 일단 거기 오신 분들은 장흥관광지 라고 알고 오는 거거든요. 그 영역표시 한 것밖에 안되요.

면사무소 쪽에서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장흥 관광지다 이런 얘기이고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 같은데 가 보면 간판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전철역사 같은 것도 예전처럼 크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쌈박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조명을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도로를 횡단하면서, 지금 육교도 철거하는 판에 아치로 해서 도로를. 미관에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서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예산에 성립하고자 계상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그 아치 간판을 한다고 해서 특구를 알리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위원 간판을 하되 아치형이 아닌 걸 다른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치라는 것은 구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렇지만 세워서 하거나 이쁘게 조형물로 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죠.

○ 이종호 위원 338쪽에 관광박람회 참가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나요? 지난 해에 3천만 원인데 8천만 원씩을.

지난 해에 얘기 듣기에는 1개 부스를 2개 부스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여기 실효성이 뭐예요? 우리 양주시에 관광으로 해서 소득이 얻어지는 게 뭐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남에게 과시, 전시, 이런 거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더 심사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학교전문운동경기부 육성지원 7개교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학교와 운동 종목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7개교라고 되어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양주시에서 3개교를 했어요, 예산편성을 과거에 학교 지원해 줄 때. 덕계 볼링하고 연곡초등학교 축구부하고 3개를 하다가 제가 가납초등학교에 유도부를 네 번째에 예산 편성할 때 엄청나게 진통을 겪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개가 되더니 금년도 예산에서 2개교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이유가 뭐고 어디 학교인지 늘어난 학교만 얘기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복싱부요?

○ 이종호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 없이 필요로 하면 다 주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네 번째에 편성할 때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그 밑에 양주시민축구단 K-3 지원 형편성에 맞나요?

○ 이종호 위원 네, K-3는 지난 2008년도에도 엄청나게 진통을 겪으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K-3라는 것은 어떤 축구리그를 우리 국가에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저거지만 또 이번에 양주에서 성적도 좋아서 양주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주시를 홍보하는 단체가 몇 개냐고 제가 여쭈어 봤는데 시립합창단 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 양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고 양주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양주가 얻은 것이 과연 뭐냐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난해 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편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에 동결 되는 게 맞지요.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판단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성이 있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343쪽에 우리 시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하는 거하고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개 체육가맹단체가 있어요. 4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 2개가 늘은 거예요, 18개에서.

그러면 한번만 지원해 주지, 협회장기를 왜 지원을 또 해 주냐고요. 그러니깐 행사가 똑같은 게 2번씩 하는 겁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회다, 그럼 시장기대회 한번하고 가을에 가서는 협회장기대회

한번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 질의를 드리고 나면 이 가맹단체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원성이 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괄 통일 되서 한 번에 지원을 해 주고 한번은 자체적으로 동호인들끼리 하게 행사를 해 줘야지 이게 금년도 예산만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돈을 다 묶어서 이 만큼을, 한 번에 시장기할 때 한 번에 주든지 그 단체를 주는 게 낫습니다.

왜 2번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저거를, 동호인은 동호인들끼리 대회가 아닌 동호인들끼리 축제를 가지는 게 맞지, 시장기 따로 하고 협회장기 따로 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새로 받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은 그 만큼 예산을 주더라도 이거는 한번 좀 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니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양주시에서 육성하는 종목 있습니까? 구기종목이요? 체육종목, 없지요? 양주시에서 육성하는 종목, 선정 되서.

○ 이종호 위원 없지요?

○ 이종호 위원 이게 2004년도에 저희가 4대 의회 때 어느 종목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체전 하면서 점수를 못 받아요, 그렇지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뭐 국궁으로 하자, 볼링으로 하자, 빙상,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 체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축구로 할 것이면 정말 1년에 10억이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축구가 수원 밖에 없잖아요? 경기에는.

그러다보니깐 거기서 종합 우승하는데 항상 점수를 많이 갖고 가니깐 그럼 우리 양주도 정말 작지만 볼링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어떤 거를 해서 우리 양주시를 정말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종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검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려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문화체육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3.1 기념비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문화체육과장님이 광적 면장으로써 2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현실을 잘 아실 텐데요. 지금 3.1기념비 공원이 2군데에요, 아시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가 해서 새로 했다는 말이죠, 그럼 그걸 없애야죠. 그렇게 생각 안드시나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신천에 환경위생과로 가면 다시 질의드릴 부분인데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하천정리가 된다는 말이죠, 바로 옆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전을 해서 공원을 만들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그 당시에 왜 했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토지를 뺏으려고 사실은 한 거예요, 그게. 도하천 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거기는 공영주차장 현실성이 없어요, 하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개발이 될 데가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3.1 기념 공원하고 건너편에 있는 비행장 쪽에 있는 공원하고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전부 털어서 그 중간에 있는 민가 하나 매입을 해서 라도 광적에 어떤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신천하고 어우러져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27쪽에 노정서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27쪽에 보면, 예산서 327쪽 아뜰리에 빌리지 조성사업비 있죠? 거기에 1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55쪽에 사업내용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비만 16억 5천만 원을 반영한 사유와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토지 매입비만요?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보면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16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있지요? 있고, 시정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 원, 또 214페이지를 보면은 공보전산과 소관으로 해서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또 문화체육관 소관으로 보면은 관광홍보물 제작에서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 실질적으로 따지면 각 과마다 이렇게 3개 과에서 양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이렇게 한다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내용면으로 봤을 적에는 다 양주시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느니 어차피 하나로 같이 합해서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좋지 않나,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제작비가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또 보는 시민의 눈, 시민의 입장으로써 한 눈에 우리가 양주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전혀 같이 할 의사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8쪽에 또 보면은 천연가스버스 있지요?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대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불편하지 않나요?

○ 우순자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 우순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365쪽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있어서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침출수 처리를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366쪽에 농촌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하천변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 주변이나 주택 주변에 폐비닐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주변 환경이 산만하고 지저분해서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폐비닐이 썩지도 않고 또 수거도 안되고 그러면 바람에 많이 날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처리대책을 우리가 개선해서 처리를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그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로등으로서 기능은 재역할을 하는지 또 기능이 떨어진다면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가로등이 가끔 보면 전기가 나가는 걸 방전이라 그러나요? 그게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373쪽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우순자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은 말씀 그대로 환경오염이나 청정오염, CO2 배출을 최소화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히 좀 살피셔서 이런 사업을 좀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정회 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조금에 어린이환경교실 참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에요?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마이크 좀.

○ 홍범표 위원 구리시에 있는 거를.

○ 홍범표 위원 어쨌든 환경과 관련 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있는 시설을 둘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홍범표 위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깐.

○ 홍범표 위원 어린 학생들에게 어쨌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351페이지 예초기 구입 있죠?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지요?

○ 홍범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하시는 내용이다.

○ 홍범표 위원 자체 사업을 하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환경위생과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다 계상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실 거다.

○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하천오염도 검사 비용 있지요?

○ 홍범표 위원 우리 오일팬스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에서?

○ 홍범표 위원 저는 또 주로 어디 오일팬스가 어디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닌데.

○ 홍범표 위원 아, 그래요?

○ 홍범표 위원 연년 수요가 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신다.

그리고 여기 하천오염도 검사비용 보니까 이게 이쪽에 우리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쪽에 하천을 보면은 하천관리가 이 뒤에도 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하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냐, 도비나 시비가 동시에 투입되는 쪽이 많던데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분석을 해야 된다.

○ 홍범표 위원 장소 선정도 우리 시가 했고.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우리 하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방 자체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 홍범표 위원 비용을 쓴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검준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이게 꽤 많은 금액인데 이 운영자가 누구에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운영은 운영권자는 저쪽 공동 운영으로 되어 있다? 양주시와 공단협의회하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재산적 가치로 봐서는 우리 양주시 소유고, 실제 운영은 그 쪽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에서 연연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저쪽에서 예산이 관리를 50대50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 쪽에서도 이마만큼 예산을 쓰는 건가 아니면 100% 유지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가.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폐수종말처리장 그런 쪽에 보니까 대부분 다 국비, 하천이나 수질개선대책에는 다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 홍범표 위원 유지를 할 때도 국도비가 보조되거나 지원되는 게 없어요?

○ 홍범표 위원 신설부분만 예산이 있고?

○ 홍범표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36억 정도가 소요되는 개보수이면 대대적인 보수인데 이거를 국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찾아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355폐이지에 환경오염 배출 민관합동 단속 후 보상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나왔는데 이 보상금 성격이 신고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실적이 있는 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속 성과가 있는 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아니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이 줄어 들었네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에 올라서 있다 판단이 되서 줄이신 건가요?

○ 홍범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지도 단속용 채수병 하고 가축분뇨 배출 단속 비용을 피복비로 두게 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속용 채수병 비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체사업이에요?

그 옆에 35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가축분뇨 관리 해 가지고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35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단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및 가축분뇨 관리 해서 도비, 시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쪽에는 채수용 단속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가축분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용수가 아니라 가축분뇨를 단속하기 위한 채수병 비용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분석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이쪽에는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이다?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359페이지 글짓기 공모 대회, 이게 환경오염과 관련된 글짓기 대회입니까? 이게 내용이 어떤 글짓기 대회죠?

○ 홍범표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글짓기 대회를 한다니까 조금 그러네요.

○ 홍범표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에 보니깐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주고 글짓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글짓기 대회를 한다니깐 좀, 이게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어떤 내용으로 글짓기대회를 하는 건가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 홍범표 위원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건강기능식품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실적이 좀 있어요? 2008년도에 금년도에.

○ 홍범표 위원 있어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 보상금을 어떻게 하셨어요?

○ 홍범표 위원 그랬었어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0으로 되어 있어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실적이 있나 없나, 실적이 없는데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있었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 밑에 360페이지 무슨 자산취득비에서 캐비넷 구입비 이거 회계과장님이 오늘 안계시네요.

이거를 각 실과소에서, 국장님 실과소에서 이런 자산취득비 뭐 쭉 국별로 과별로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실과소로 취합을 해서 필요한 거를 취합을 해서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괄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 수요에 의해서 개별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예산, 이 캐비넷 구입비 이런 건 뭐에요?

○ 홍범표 위원 발주만 회계과에서.

○ 홍범표 위원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청소행정과 악취발생저감탈취제 구입 여기 이게 있는데 이거 실질적인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게 아주 민원과 관련이 상당한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효과가 좀 있다고.

○ 홍범표 위원 이게 그 참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이게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접 시와도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됐던 일이 있고 이게 끊임 없이 이게 이런 탈취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 홍범표 위원 이게 좀 일시적인 어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이런 방법이라도 방법을 취해서 인접 시군과 아니면 주변지역의 어떤 민원을 좀 최소화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 홍범표 위원 또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지어 놓고 하지 말아라, 허가를 내 주고 그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368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통합 시스템 구축, 이거는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2개를 통합해서 쓰겠다?

○ 홍범표 위원 차제에 주민의식이 성숙되고 있어서 이런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가급적 설치되지 않아야 되는데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또 일부러 설치해 달라는 지역이 있다면서요?

○ 홍범표 위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 글쎄 그거 참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양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더 교육이 더 앞서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고요.

이게 어떻게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시민의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편으로.

○ 홍범표 위원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369페이지에 청소행정시책추진 각종 폐기물 처리 시책 추진비,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청소행정 시책, 각종 폐기물 처리에 따른 시책 추진.

○ 홍범표 위원 실링 관계예요, 이게?

○ 홍범표 위원 실링의 차이.

그 다음에 373페이지 태양열 가로등 시설 유지 보수. 이 일반가로등하고 태양열가로등하고 장단점이 있죠?

○ 홍범표 위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일 거라고 보세요?

○ 홍범표 위원 시설비는?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 홍범표 위원 물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지 관리비는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 홍범표 위원 무조건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데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 홍범표 위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느 게 실익이 있는지 따져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 홍범표 위원 무조건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데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대수를 늘린다거나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 홍범표 위원 374페이지 녹지전용 공장민원 확인 차량, 이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그런 시기입니까? 아니면 신규구매입니까?

○ 홍범표 위원 신규요? 여태 차가 없었어요?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공무원의 편의성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편리한 쪽만 선택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해외규격 인증지원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대상품목이 어떤 거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런데 당연히 개인 업체가, 개인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내야 하고 또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국제 바이어가 와서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거를 좀 다 어떤 특정 품목.

○ 홍범표 위원 우리 시에서 무슨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품목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품목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우리 관내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에 한에서만.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질의내용이 많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아닙니다.

한 2가지만.

○ 위원장 장재훈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377페이지 소상공인 운영자금 특례 지원.

○ 홍범표 위원 이번에 2009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 홍범표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경기신보에 3억을 투자하면은 24억 정도 되는 금액을 우리는 얻어다 빌렸다 쓸 수 있다.

이 금액을 늘리세요, 늘리시라고.

○ 홍범표 위원 2009년도에는, 아니 대상 업체가 11000개 라며?

○ 홍범표 위원 어떻든 간에.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경기신보에서 돈을 빌려다 쓰면은 일반 개인은행에서 빌려다 쓰는 돈보다는 조금 유리할 거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이 금액을 늘려야지.

○ 홍범표 위원 대상 업체가 11000개나 되는데 3억이면 24억 가지고 몇 사람이나 혜택을 보겠어요?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간 잘 판단하셔 가지고 2010년도 사업에는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저도 잠깐 거론을 했고 또 이종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또 거론을 좀 했는데 324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 박종식 위원 38명이요?

○ 박종식 위원 그러면 40명을 지금 그러니깐 단무장, 반주자, 지휘자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40명이 넘네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할라 그러면.

○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연습시간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 박종식 위원 일주일에 2번이요?

○ 박종식 위원 그러면 8번이지요? 한 달이면.

○ 박종식 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에 8번을 연습을 하러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전공자들이 경력을 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전공을 했는데 소일거리로 나온다든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직업이라고 생각해 갖고 여기서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상하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그걸 굉장히 보수를 두둑하게 주고 대우를 정성껏 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지휘자분은 8번 중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다 나와도 8번인데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얼마 전에 여담이지만 베토벤 바이러스 보셨죠? 거기처럼 우리 시에, 자기의 음악적인 역량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휘자는.

여러 군데의 예술단체에 속해서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페이를 80만 원부터 150만 원이 됐어요, 한 3년 사이에.

이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보다는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단무장이 한 달에 7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 단원으로서 보수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70만 원을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반단원으로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를 더 받는 정도로 표시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단무장으로만?

○ 박종식 위원 단무장은요, 그 시립합창단의 업무를 그러니까 총무예요, 자체적인. 그래서 시청 담당자하고 어떤 결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가교역할을 하는 정도인데 그 사람은 70만 원을 받고 단원수당은 따로 더 받습니까? 다시 받습니까, 그거는?

○ 박종식 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한 게 맞네요. 단원수당을 받으면서 거기에 플러스 해서 남들은 50만 원, 6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70만 원으로 책정한다 그 얘기죠?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수석단원이나 일반단원에 속해 거는 그 부분은 제외되고 좀 더 받는다는 거죠? 1명은?

○ 박종식 위원 그러면 41명이 되네요, 단원만? 40명이 아니라. 지금 현재인원 보다 모자란 인원도 있고.

지금 인근에 동두천 같은데 얼마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휘자부터? 얼마를 책정해 놓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 박종식 위원 네,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시립합창단 여기 위에 일반보상금까지 하면 시립합창단에 지금 3억 5천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시립합창단이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리고 이 액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될 건데 지금 해마다 증액이 돼 왔어요.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거는 깊이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각아카데미 운영이에요.

지금 앞에서 거론한 부분을 다시 거론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조각아카데미 운영 위탁 계약할 때 처음에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위탁 운영자가 요청해서 지금 편성한 거죠?

○ 박종식 위원 협약에 위탁 1년 안에 언제든지 요구하면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그래요,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신 전시관 조성하면서 조성계획에 작품 구입비라든가 원형석고 작품 복원비라는 거는 계획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문신 미술관 짓는다고 하니깐,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깐 갑자기 4억 2000이라는 작품 구입비하고 원형석고 원형 보존비가 또 갑자기 나와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 ‘예술’ 자가 들어가고 전문적인 어떤 ‘예술’ 뭐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끌려 다니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에 문신 전시관 조성 그 계획 때 우리가 건물을 여기 양주시에서 제공을 하고 명칭을 문신미술관으로 명명을 하면 그 분의 주된 작품은 여기다 가져올 수가 없고 석고작품이나 드로잉 작품 이런 것들은 있는 대로 기증을 하겠다 그랬어요, 기증. 그런데 여기 지금 작품 구입비가 왜 4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거지요?

○ 박종식 위원 그걸 성형 틀을 우리가 구입하는 걸로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성형 틀을 우리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다. 기증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상기증.

그런데 그걸 이제 갑자기 한 2억이라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 단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더 심사숙고해서 이 건립계획부터 세워서 가부를 결정했을 텐데 결국은 설립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작품구입비, 이게 설령 원형석고 그 원형보존 복원비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일단 문신이라는 그 작가의 이름으로 미술관을 명명을 해 가지고 작품전시관을 우리가 건립하기로 했으니깐 그 작품구입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337쪽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이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게 5만 원에, 그 투어버스에 한번 동승을 하면은 220회를 하는데 한 회당 5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맞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337쪽에.

○ 박종식 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 박종식 위원 15분이요.

전부 양주 분이고 양주 역사문화 대학, 주로 여성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지요? 여기 지금.

○ 박종식 위원 우리 방청석에 문화관광 해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탓하는 쪽으로 거론하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러면은 338쪽에 있는 그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은 또 어떤 성격입니까? 앞에 부분하고.

○ 박종식 위원 현지에 몇 분이 계시지요?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십니까?

○ 박종식 위원 세 분, 한 분, 네 분이시네요?

○ 박종식 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네 분들의 보상금이 이쪽보다 3배나 되네요, 220번을 버스를 투어하시는 분들보다.

아무튼 이 문제는 새해에 업무보고 때 제가 새로운 운영방식에 대한 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시티버스 운영인데 이거는 8500만 원인데 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337쪽입니다.

○ 박종식 위원 1박2일이요?

○ 박종식 위원 양주투어가 1박2일이 있습니까?

○ 박종식 위원 양주에서 먼데가 어디예요?

뭐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스토리텔링 등 해서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죠?

○ 박종식 위원 80시간이요?

○ 박종식 위원 누가요? 문화관광해설사 40분을 대상으로요? 아니 15분을 대상으로?

○ 박종식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 의무가 어디서 근거한 의무죠? 어디서 이런 의무를 부여했습니까? 80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으라고요.

○ 박종식 위원 해설사요?

○ 박종식 위원 그럼 해설사가 되려면 스토리텔링이나 어떤 지역이나 투어대상에 대한, 그 쪽에 대한 지식 내지는 역사적인 소양이라든가 스토리텔링 그 정도는 다 되어야 해설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교육이에요?

○ 박종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정리한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동료 홍범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주의제21, 2년 동안 표류를 하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표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년은 표류 했고 2008년도도 무의미하게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오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담당과장으로서 평가를 한번 해 주세요, 간략하게.

○ 이종호 위원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1년도 넘었어요. 이런 거 예산을 주면 안되요. 정리가 되어야 예산을 주죠.

운영위원장 선정 문제 때문에 1년을 표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1년 동안 해 놓고 회원 간에 서로 갈등을 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가서 하게 하고 이런 단체 조직을 관리하면 안된다 이거죠.

판단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354쪽에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광백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거꾸로 상류에 올려 보내는 사업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광백하수처리장은 아직 토지 매입도 안했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에서 나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하수처리장이 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도 시작도 안되고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걸 먼저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깐 주민들이 반발이 오는 거예요.

건설과에 제가 정말로 많이 나무라고 말씀 드린 게 주민들한테는 필요로 한 사업이지만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다보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되고,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을 해요.

아니 광백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려면 우리가 토지를 구입을 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하면 아무리 빨라도 3년은 걸려요.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 놓고 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2년 다 되는 마지막 12월 달에 가서 사업 집행한다고 입찰을 봐야 살겠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미리 묻어 놓고.

그런 사업들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먼저 할 게, 선후가 따로 있지요. 이거 아주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걸, 하수종말처리장이 돌아가야 물이 거꾸로 퍼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먼저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도 선정이 안되는데.

아직 한 평도 안 샀잖아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56쪽 질의 드릴게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비를 연도 수에 따라서 주는 금액이 다른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차량에 차종에 따라서요?

○ 이종호 위원 노후 경유차라 그러면 몇 년을 따지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1톤 봉고차로 봤을 때 그거 몇 년인가요?

○ 이종호 위원 연도 수 관계없이.

○ 이종호 위원 359쪽에 음식문화 축제가 해마다 5000만 원씩 배정이 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2009년도에는.

세계민속극 축제하고 같이 운영을 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

○ 이종호 위원 세계민속극축제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것이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알잖아요.

이번 잘못된 부분에 민속극 축제 평가하면서도 제가 시정질문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 온 음식점들이 선정은 음식업 지부 조합에서 선정을 했다라고 하지만 음식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편중 되서 거기 못 들어 온 사람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지요. 그런데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 가는 건데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음식문화축제라고 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관리하는 비용 정도만 쓰고 그 사람들 들어와서 분명히 장사했어요.

남은 돈을 우리가 받아라 이런 얘기에요, 남은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갈비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는 4일 동안에 5000만 원 어치 팔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이익금이 1000만 원이다, 거기 20%는 시에다가 내야지요, 오히려 거꾸로.

특혜에요, 우리 양주시 음식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선정을 해 주는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일부 돈을 비용을 내야 되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시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1월 달 업무보고 때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360쪽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시설물 유지 보수 5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흥부터 백석 기산리에 있는 거리에 해 주는 거죠?

○ 이종호 위원 마장 저수지.

○ 이종호 위원 어떤 것을 해 주는 거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아치간판?

○ 이종호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입구에 흑과 백을 조금 내려 서면 아치간판이 있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간판이 필요하다고 아치형이 아닌 스탠드형으로 해서 흑과 백하고 갈림길 정도에 놔 두어야 알죠.

정비를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있는 거 페인트칠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더 들어 가더라도 정말 그 거리를 살려줄 계획으로 한다면. 이미 거기에 내려선 분들은 거기가 기산리 음식거리라는 거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가기 전에 이정표 형태로 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거기 스탠드형으로 해서 불 들어오는 거나 서치라이트 들어오는 간판 정도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374쪽입니다.

엄상마을 택지지구 상가번영회 아치광고물 설치,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기가 회천에 새로운 택지개발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쭉 있는 곳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건물에 또 아치를 달아 놔요? 도로를 횡단해서? 발상이 그 정도 밖에.

이거 왜냐하면 지금 상가가 밀집돼서 상가번영회라는 건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새롭게, 맨 처음에는 택지개발을 해 놓고 장사가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잘못하고 후회를 하고 다시 상가번영회 묶어서 이렇게 다시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위해서 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상가번영회에 해 주는 거는 심사숙고하게 해야 되요.

각 지역마다 상가번영회가 다 있다는 말이죠. 요구하면 다 해 줄 거냐 이런 말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합심하는 거 알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비용만 해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깔고 가면 안되요. 왜, 파급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다른 지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이 엄상골 이 지역이 외져서 장사가 안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회천3동에 동사무소 있는 쪽에는 잘된다 말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저기만 해 주냐 우리도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심사숙고 해 달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미,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면서 위원들의 답답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 놓고 위원이 이거 질의하고 예산 삭감하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죽어요.

공무원들은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쯤 되면요.

그래 놓고 위원들은 1원도 증액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 삭감할 권한밖에 없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면 그 쪽 지역에서 주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공무원들은 이미 약속을 하고 왔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답변 부분에서 염산골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 11개 읍면동에 상가번영회가 무척 많아요. 각 지역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석에 가면 백석에 상가번영회 따로 있고 신천에 가면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하고 있고 기산리에 따로 있고요. 해 달라고 하면 어쩔 거냐 말이에요.

기산리 같은 경우는 한우골 마을로 해서 집성촌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염산골 같은 경우 내부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네가 자구노력을 해야지요.

○ 이종호 위원 의정부 부대고기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서울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의정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의정부 부대고기 같은 건 단순 품목 한 품목을 가지고 외부에서 서울, 부산가도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건 특산품목이 아니라 여러 상가들 음식업하는 사람들한테 요구해서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달리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예산 심의를 계수 조정하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동료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지전용 및 공장 민원 현장 확인용 차량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업무가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일부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늘어날 것으로, 도시계획.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이 늘어나서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입에서는 그 생각을 안하고 세입을 안잡았어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업무별로다가 차량을 배치하면 산업경제과 업무용 차량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별로다가 이 차량을 배치를 해 주면 다른 과에도 다 업무가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을 갖다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럼 업무가 늘어났다 라는 것은 세입을 왜 안 잡았느냐 이렇게 내가 지적했듯이 뭐 지금 시정을 했다라고 그러니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필요해서 했으면 세입을 당연히 잡았어야지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이 했지만 해외시장 개척 사업단이라고 아까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했는데 그게 계약이 된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계약 예정인 것이지 계약된 건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설명서에 보면은 계약이 아니었지요. 상담한 금액, 그 다음에 계약일을 예정, 그런 금액이었지 계약금액이 아니란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왜 관리를 안 해, 돈은 투자를 해 놓고.

2008년도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왜 두 군데, 여러 군데 갔다 와 놓고 왜 그런 관리를 안하고 또 2009년도 예산을 더 100% 늘려서 달라 그러냐고요. 성과를 보고, 지금 분명히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쯤 되면 2008년의 성과는 다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성과도를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만 그냥 주면 그만이 아니란 말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과를 왜 안 따졌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이 잘 되서 양주에서 잘 돌아가고 이거 누구나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지원을 해 주고 왜 그 뒤에 관리를 안하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378쪽입니다.

봉양사업단지하고요, 홍죽산업단지가 있는데 홍죽산업단지는 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봉양산업단지는 도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도비를 특화발전 사업으로 받아놓은 거지 우리 자체 재원, 자주 재원은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20억에 대한 자주 재원. 아니 그 도비나 어떤 지원받은 금액 표시가 어디 되어 있어요? 균특이면 균특.

○ 이종호 위원 자세히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특화발전 사업비라고 하면은 우리 자주 재원이 아니지요.

○ 이종호 위원 그 표시가 없잖아요. 그 표시를 해 줘야지요, 예산서에. 그래야 위원들이 알지요.

○ 이종호 위원 잡수입에 들어왔다가.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제가 이해를 한다 말이지요.

그 다음에 379쪽에 우리 기반시설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렇게 1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하면 375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지 않은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워놓는 게 어디에 있어요.

불특정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종호한테 얼마를 주겠다가 아니고 나중에 생기면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 이런 예산은.

○ 이종호 위원 자료조사는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결론은 안났잖아요.

그러면 우선 375쪽에 있는 기업이 선정된 그 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필요로 하다 그러면 추경에다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1식으로 해서 불특정하게 예산을 성립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회계는 다 말씀 드렸고요, 오늘 관련된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셨는데 오늘은 관련부서의 특별회계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위원님.

○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 위원장 장재훈 아니요. 특별회계는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종료하시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K3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K-3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구성원?

문체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세요?

○ 위원장 장재훈 2008년도.

○ 위원장 장재훈 25명에서 30명이란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K3 2008년도 시작할 때 30명에서 지금 종료시점이 25명이에요?

○ 위원장 장재훈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 위원장 장재훈 양주시민이 몇 명 있어요? 순수한 양주시민이? 주소가 양주로 되어 있으면 양주시민이 되겠지만.

○ 위원장 장재훈 양주 출신 축구를 하시는 분이 몇 명 있어요?

○ 위원장 장재훈 그 25명 중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분 되죠?

○ 위원장 장재훈 그럼 시 보조 외에,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 외에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지금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걸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1억 준다 그러면 안 챙기겠습니까? 다 챙기죠, 그렇죠? 계획서 받아 보고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 다 받을 거고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연중계획이 서야 예산을 지원해 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참고를 좀 하세요.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 투자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 K3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2명. 나머지는 무직자입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K3라는 그 목표 설정 과정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을 클럽을 만드는 게 K3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했던 팀을 만드는 게 K3고요.

직업 없는 사람 무직자들 아무리 운동 잘 하는 사람들 양주시의 시민 움직이는 홍보판을 만드는 겁니까?

그런 거부터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업에 투자해 주는 만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 주지 않습니까? SOC 등등.

지금 우리 양주 시에 기업이 몇 개입니까? 양주시 기업이 몇 개에요? 기업인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요.

○ 위원장 장재훈 그럼 그 중에서 23명 소화를 못시키나요? 그냥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좀 착안을 하시면 실질적인 운영비만 지원해 줘도 그 분들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K3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가 아니란 말이지요.

프로는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지만 K3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게 K3에요.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 장재훈 애초에 발족이 K3라는 발족이 그렇게 발족이 된 거예요.

○ 위원장 장재훈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렇게 발족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7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게 1억이 되고,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될런지, 물가상승비 비례해서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긴 그렇지요, 양주시 움직이는 홍보판 열심히 키울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우리 기업인들 투자해 주는 만큼 이 분들 연령층은 낮고, 또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 가서 뭐 전문적인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피력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부시장님 그런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K3로 인해서 양주시 홍보가 이만큼 되고 있으니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채용해서 적응을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적응 한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장재훈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5개의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83페이지부터 68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89페이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69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723페이지며 담당 부서 내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의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금년도에 지금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4억 중에 우리가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죠?

○ 이종호 위원 없다는 것은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세원화도 조건이 안맞아서 못가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전시행정이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뭐해, 필요한 사람이 못가져 가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안하면 저희들이 발의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여신규정에 맞는 사람은 여기 안와요, 그런 사람은 은행에 가도 돈을 주니까요.

물론 금리차이로 여기 올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도 만들면서 첫 해에 만들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고쳐야죠. 그 준비를 안한다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이건 어떻게 하냐면 보증을 과장이 서요, 연대보증은 국장이 서고요. 그래서 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을 줬기 때문에 그 기금이 회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왜 과장 보고 보증 서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정말로 못 갚았을 때는 결손 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되겠지만 그렇게 편의적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4억 예산 세워 놓으면 뭐해요, 아무도 안빌려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같이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좋고 실효성이.

하나도 못빌려 주는 거 4억씩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차라리 다른데 쓰는 게 낫죠. 한 1백만 원씩 400가구 나눠 주는 게 낫죠.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산업경제과장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이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경영수익사업 총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냐고요. 180억 맞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 얼마죠?

○ 이종호 위원 나머지는 어디 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전출이라고 표현하면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다른 회계에 빌려줬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이자가?

○ 이종호 위원 왜 거기다 놓고 3%를 받냐고요, 그러면? 다른 은행에 넣고 나면 6%를 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해 지적하지만 정말로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그걸 뭘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얘기고 그 사업이 없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일반회계로 자금을 돌려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때 돈을 일반회계에서 주면 되는 거죠. 괜히 돈이 180억이 썩고 있다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그 소리는 발령받은 과장마다 그 소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바뀌었어요.

제가 2002년도 의회 들어와서 90억 있었어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제가 이 숫자는 남보다 밝아서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90억 있던 게 184억이 됐어요, 이자놀이 한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안한다 이거죠.

이제 끝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는 동안만큼 갖고 계시다 그냥 가실 건지 아니면 계시는 동안 어떤 획기적이든 획기적이 아니든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실 건지.

○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돈 가지고 내 돈 빌려 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말로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0억 차입 하지 말고,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그렇죠?

100억을 그냥 일반회계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예산과목 저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걸 쓸 수 있다면 그래도 80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도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100% 없애지 말고 정말로 아니라면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라도 경영수익사업을 꼭 필요로 해서 2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을 다시 지방채 발행해서 주면 되지요.

그런 근거를 남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