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사전에 간사님과 협의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기간은 4일간으로 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부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명세서까지와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고 둘째 날인 12월 5일에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를 심사하며 셋째 날인 12월 8일에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를 심사하고 넷째 날인 12월 9일에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양주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에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질의를 하고 관계 공무원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분야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한 분당 가급적 20분 범위에서 적절히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의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하는데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자리하셨지요?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에 서운하고 무시당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가 일정에 의하면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한 정례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서를 짜서 저희한테 넘겨줬고요.

그런데 그저께 날짜로 인사를 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자기는 생각도 안한 사업이고 생각도 못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그 예산은 무조건 삭감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양주 시민을 무시한 겁니다.

새로 발령 받은, 보직이 변경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례회를 앞두고서 인사를 단행을 하는 그러한 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파렴치한 인사 파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원들을 무시하고, 인사 날짜가 여기서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문제됐던 것을 질질 끌어오다가 3일날 정례회가 잡힌 것은 한 달 전에 잡혀 건만 어떻게 2일자로 인사를 하냐고요.

분명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TV로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참석한 분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하는 사업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업 이치에도 전혀 모르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당 예산 삭감을 할 거를 저는 위원장님에게도 건의를 할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행 발언을, 제 의견을 마치고요.

심의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대식 의장님을 위시해서 양주시의회 위원들 전체 동감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중을 많이 참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총칙에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칙 답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하세요?

○ 박재일 위원 지금 총 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4543억 8900 이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왜 작년에 대비해서 늘었는지를? 어떤 부분이 늘었는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부분, 세입부분 여기 총칙에 나와 있는데 먼저 조직별, 기능별 이거보다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두고 성질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15.8%, 물론 뭐 자체적으로 총 예산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연구개발비 용역비도 34%나 이렇게 상당히 높이 계상했어요. 포상금도 41%나, 전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이전 하는 것도 거의 20%, 100억이나 더 계상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 늘은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운영비 늘어난 거.

○ 박재일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앞두고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준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늘리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 박재일 위원 포상금 같은 거는?

○ 박재일 위원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 박재일 위원 민간이전 100억 정도 늘어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세입부분 일반회계에 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인구가 준 것도 아니고 사용량이 줄은 것도 아닌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2008년도 올해에 계상을 잘못한 거네.

○ 박재일 위원 결론은 그렇게 봐야지요?

○ 박재일 위원 이것도 이제 추경에 가봐야 또 정확히 계상이 됐는지 알겠네.

○ 박재일 위원 2009년도 거?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균특,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여기 줄은 거 이 뒤편에 특별회계 가서 보니깐 건설재난과 30억이 준 것 때문에 전체가 좀 준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담당관님이 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고 보조비인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 특별회계지원금인데 도비에서도 한 25억이 또 감소됐어요, 이거 똑같은 건설재난부서에.

○ 박재일 위원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서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원 사업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는 우리 재난 지금 얘기하시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에요, 연곡천에.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지금 못 받아가지고 국가에서도 이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도비 균특비에서 지원하던 것도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32억이 아니라 60억 정도가 되는데, 67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우리 할 거 못하다가 재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문제라니깐 사실상 조금 더 우리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 갖고 사업을 못한, 연속 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우리가 방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93페이지 보면 보건소가 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을 보고 그러니까 보건소 다른 국고보조금 여기에서도 다 받고 그랬는데 국비도 받았는데 기금에서 또다시 받았어요.

이게 작년 거를 확인해 보니까 작년 거는 그런 예가 없는데 기금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이유가.

○ 박재일 위원 그래서 2007년 정도에는 기금사업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작년에만 국고로 들여왔다는 얘기네요?

○ 박재일 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620억 정도의 보통 교부세가 돼서 추계를 620억 정도 한 거죠? 추계죠, 이게?

○ 박재일 위원 네, 그러면 사실상 이거 자체에 지방교부세는 올해 한 10월 달쯤에 사실상 내려와야 되는 게 맞죠? 내시되어야 되는 게? 이런 기준을 보면 그렇던데.

○ 박재일 위원 당해연도 1월 달쯤 내시 되죠?

○ 박재일 위원 1월 달이에요? 2월 달이에요?

○ 박재일 위원 1월 달이요?

○ 박재일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져야 될 게 지금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좋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비를 갖고서 접근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보통교부세 연도별로 나온 걸 뽑아 봤어요.

계속 쭉 늘어나다가 690억까지도 갔었어요, 2006년도에. 그러다 갑자기 2007년도에 570억으로 한 17%가 떨어 졌어요. 그러다 다시 2008년도 올해 660억 정도가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이거 하면서 사실상 우리 계수 추계를 잡고서 예산 운영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된 건지 질의는 안드릴게요.

620억이라는 추계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사실은 올해 2008년도에 추계해서 확정되는 동안 고생, 담당관이 아니셨으니까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1회 추경에 72억을 깎았어요, 삭감을. 갑자기 교부 내시액이 1월 달에 60억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계상을 670억으로 했다가 갑자기 72억을 확 깎았다가 쭉 가다가 2월 달에 교부 내시액이 600억으로 딱 결정이 되니까 600억으로 하다가 이제 쭉 가다가 정상부에서 59억이 내려오면서 그나마 66억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는지 알고 계세요? 왜 질의하는지.

○ 박재일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청에 위아래고 다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거를, 이 추계를 잘못 잡음으로써 괜히 잘못됐다가는 과다하게 계상될 경우에는 무리한 추경 삭감이 되어야 되고 과소하게 잡을 경우에는 예산을 또 막 올려서 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혼선이 와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때 같으면 이런 거 지적을 하고 안하는 거는 위임을 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거 상당한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1달에 또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니깐 여기서도 우리가 긴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걱정스러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중을 좀 전적으로 구해 주시고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요. 부동산교부세 이거 지금 20억 잡으신 거지요? 20억.

○ 박재일 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위헌판결이 나서 감소폭을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20억 잡았는데 2008년도에 54억을 잡았다가.

○ 박재일 위원 2008년도 올해 54억 잡았잖아요? 그래서 내시가 37억인가 나오고 그렇게 안됐어요?

2009년도에 예산 부동산 교부세를 20억 잡은 게 사실상 종부세 위헌판결 나고 감소폭이 크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안내려올 수 있다 이거예요, 결론은.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7% 한 거에 대한 20억 정도는 안내려 와도 크게 예산 집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지요?

이거 내시가 되고 안 되는 거는 정확한 중앙부처 흐름을 잘 봐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대처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공공예금이자라고 50억이 이자 발생으로 해서 계상을 했어요. 50억이 이자가 들어온다는 얘긴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면 이거를 조사도 해 봤지만 1700억 정도가 예치 대기성 자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본 거라 이거지요. 맞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대기성 자금 이거를 지금 올해 안 쓰고 이자발생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이거 50억이 된다 그러면 이 1700억을 지금 어떻게 금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적립을 시켜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 박재일 위원 사 점 몇 프로요?

○ 박재일 위원 4.5%.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세무과장님 이게 1700억 정도 되는 게 어떤 돈인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세출에 가면 또 기금이고 뭐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다 통합을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일반회계 자금만 갖고 이자 추계를 한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이라고 하면 도로 사업이고 이런 게 부담금 받아서 사업은 못하고 계속 사업진행에 돈이 안되고 그러니까 대기성 자금으로서 놔두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되죠?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활용시기가 늦어지니까 우리가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 박재일 위원 그게 이제 1년을 넘을 것 같으니까 이자계산 해 놓은 거예요?

○ 박재일 위원 1600억을 딱 묶어가지고 예금해 놓지.

○ 박재일 위원 조심해야 될 문제가 기사를 하나 봐서 그러는데 이게 5년간 대기성 자금을 은행에다 적립시켜서 돈을 하다고 그거를 해지하고 분기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눠서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돼서 해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백억대 손실이 났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지금 우리가 도하～덕도간 기채를 1백억인가 우리가 경기도에서 빌려 쓴 돈이 사실상 이걸 갔다가 쓸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기채 쓰는 것도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4.5% 정도 나온다 그러면 기채 쓰는 게 낫죠. 간단히 이자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이자, 지금도 4.5% 라고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이자도 떨어졌어요, 쭉 오르다가 떨어졌어요. 이것도 우리가 경제적인 자문을 받아서 어느 은행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은행 측에다 이자를 상승할 수 있게끔, 내년에 이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올릴 수 있게끔 건의하고 그러면 올려 준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얘기를 안해서 이자 안올려 주는 경우도 많데요, 가만히 있으면 이자는 안올려줘요.

올려달라고 분기별로 얘기해서 최대한 올려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이자 오르든 안오르든 신경 안쓰고 그냥 맨 처음에 고정금리 결정된 대로 가니까 안된다는 거죠.

시국이라서 내린다고 그러면 안된다 그러고 올린다고 하면 빨리 올려달라고 독촉 좀 하시고 그러시라고.

○ 박재일 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저희가 제2회 추경인가 우리가 예상하기를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 같은데 예상하기를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게 1백억을 잡았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2002년도부터 나열하다 보니까 거의 한 50억에서 100억은 더 추계를 잡아도 되는 거를 안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 50억에서 100억은 더 추계를 잡아도 되는 거를 지금 안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83페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장재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7년도 결산한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 박재일 위원 네, 2008년도 지금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회까지 하고 마무리는 지금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니깐 얼마 정도 나왔다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거봐요, 올해 197억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87억 잡았다 190억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지금 190억이 나왔는데 추계를 갖다가 100억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알면서 그러니깐 위원들이나 뭐 다른 데서 뒤에서 얘기 하는 게 이거 숨겨둔 돈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부시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연도 별로 짝 줄었다 늘었다 하면은 본 위원이 뭐 그거 갖고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상당한 금액이 잉여금이 남아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걸로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자료 보니깐 그렇게 되어 있고, 계상에 대해서는 이게 순세계잉여금 정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요?

이 수익 갖고는 가능하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삭감하고 그러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무이고 또 할 수 있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수입의 예상을 분명히 보고 나서 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 줘야지 세입이 어떤지를 모르고선 세출에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거는 너무 우리 위원들도 본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121페이지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활 안전자금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하셔야지요. 121페이지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익 50만 원 우리 융자를 얼마 줬어요? 나간 융자가 얼마냐고요.

○ 박재일 위원 1000만 원이요?

○ 박재일 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에요, 이게?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치금은 7억 3천이에요. 7억 3020만 원, 이게 작년도부터 몇 년 전부터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대출을 못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고 그리고 또 이 금액 같은 경우 어려운 사람은 담보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신용 보증 서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못쓰는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방법이 있어야 돼요.

조례로 묶여서 쓰지 못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례를 수정하든지 집행부에서 조례 수정을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수정을 할게요.

○ 박재일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거 없고 조례 개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하시던가 아니면 봐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하면 개정하시던가 아니면 본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고.

공통체 이건 뭐예요? 공동체는?

○ 박재일 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네.

○ 박재일 위원 자활공동체?

○ 박재일 위원 그 분들이 모이셔서?

○ 박재일 위원 그 분들이 모이시면 담보능력이라든가 책임성은 있겠네요?

○ 박재일 위원 그 분들이 조례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 들어 가면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설명회를 하시고 개정을 하시던지 그때 가서 판단하시자고요.

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중식 전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심의 시작 당시에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부시장님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 결과가 뭐였나요? 말씀하시길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셨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은 게 지역경제 분야하고 개발 분야입니까? 그건 정책토론자들 얘기죠.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거나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부분에 반영한 걸 보면 조직, 단체 이런 쪽에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지금 우리가 임의 단체 보조금 실링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편성에 보면 거기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전부 일반예산에서 편성했다는 말이죠.

저는 이거를 나중에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명한 부분에 내용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서를 전체 세출 부분에서 보면 조직이나 단체 지원이나 특히 SOC사업보다는 문화 이런 쪽에 예산 비중이 훨씬 커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것은 자꾸 민선 시대에서 오는 증가된 폭이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SOC사업 부분에서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큰 도로들 때문에 사업비가 늘은 거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은 SOC사업 부분들은 하나도 안늘었어요, 줄었죠.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건 분석한 내용을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부분에서 동료 박재일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질의해 주신 부분들이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세출보다는 세입입니다.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세입 부분을 새롭게 발굴하는 세입들이 없어요.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을 해 줘도 새로운 세원에 대해서 발굴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어요.

세입 총괄 4543억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전년 대비 본 예산, 항상 이 본 예산 가지고 대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본 예산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427억입니다.

그러면 10% 정도가 늘었는데, 부시장님께서 아까 늘어난 부분이 택지개발에 따른 지방세 증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택지개발에서 지방세 늘은 게 얼마입니까? 택지개발에 따른 분담금이 늘었지요.

도로나 하천 분담금이 300억 정도 늘었고, 그 동안에 예치했던 예치금 회수가 120억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100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은 게 420억입니다, 아니 520억이요.

그리고 감소된 게 지방교부세 73억 하고, 도비보조금 32억이요. 이래서 100억이 주는 거가 이래서 427억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의존 재원이 이렇게 감소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방채 100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방채 100억 왜 발행하는 거예요? 덕계～도하간 민자 도로 연속도로 사업비이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 지방채 발행 저희가 안 해 주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덕계～도하의 준공이 언제에요? 덕계～도하도로 민자 도로 준공 예정일이 언제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연계도로인 도하～덕도간 도로 사업비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며, 그 준공시점이 얼마,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이 도로가 여기서 이 도로사업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민자 도로 사업을 자기네가 700억을 드려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보면.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이거 포함해서 1600억이에요. 그런데 민자 도로에 왜 끌려가느냐 이런 얘기지요.

민자 도로라도 토지 구입은 우리가 해 줘야지요, 토지매입은요. 그렇지요?

그거하고 이 사업비하고 해서 1600억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횟수가 가면서 민자 사업자가 투자하는 돈은 70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1600억이라 말이지요.

그런데도 민자 도로에 끌려서 이거 조건이잖아요, 이게. 이거 해 주는 조건.

지방채는 금년도에 발행을 안 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0억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100억을 가지고 덕계～도하간 도로에 민자 도로에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 연계 도로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이 얘기지요.

어쨌든 그건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83쪽에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 80억 예상은 어떻게 했나요, 이거? 누가 한 건가요? 왜 세수를 자꾸 줄이고 가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면적이나 건물 포함해서 120억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토지 부분만, 제가 이걸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토지 부분만 공시지가가 58억인가 그렇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승률을 봐서 80억을 잡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는 검토를 안하고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할 때 세입 부분 이런 거 잡을 때는 세출부분에서만 사업 부분만 깎고 심사하고 이런 건 안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80억을 요구한 게 건물보상까지 내역서 쭉 봤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심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것 좀.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박재일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100억 더 잡으세요, 수정예산 오실 거죠? 수정예산에서 사업 빠진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 더 넣을 부분도 있을 거고 국비나 도비 그 동안에 내시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수정예산서에 추계 다시 하세요. 엉터리잖아요, 해마다.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마셨는데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못 넣은 거 많죠? 그런 부분이나 국비, 도비 내시되면 순세계잉여금 제대로 편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만약 내년도 추경에 가서 이게 나타나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세요, 100억 이상 안 넘고.

제가 볼 때는 200억도 넘어 가요.

박재일 위원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남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제가 농담조로 가끔 가다 예산담당한테 말씀드리지만 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얼마냐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예년에 비해서 추계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하면 공직자 분들 혼나야 돼요. 그런데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 이종호 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가장 문제예요.

예년의 걸 계속 해 오다가 87억을 잡았는데 96억이다 그러면 아무 말 안하죠. 87억을 잡았는데 197억이잖아요. 이 책임 누가 질 건데요? 프로테이지가 뭐가 맞아요?

57억 잡았는데 112억 이거 누가 뭘로 맞을 건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담당관님이 잡아온 게 1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이맘 때 결산할 때 11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프로테이지 하나도 안맞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 하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 같은데 6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같이 개발행위부담금 15억을 잡았고요, 예산편성을.

사실 좀 말이 안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행위자체를 제한했잖아요, 행위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모든 게 관리계획까지 승인이 나고 나면 개발행위가 엄청 많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 정도 밖에 안하느냐 이거죠.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농지 분야하고 개발행위 분야하고 나눠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지금 부과 구십 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97억이라고 그랬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럼 100억 했지요. 그럼 8억이지요. 8%니까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농지전용 허가행위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않고 관리계획도 안됐기 때문에 행위가 제한 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만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행위가 다 이루어진다 말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357건이라 그랬나?

○ 이종호 위원 그것도 회천지구하고 광석지구하고 내년도 홍죽산업단지이고 무척 많아요. 그렇게 답변을 궁색한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개발행위가 행위 자체가 억제 됐을 때하고 풀어졌을 때하고 차이를 왜 계상을 안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니 옥정지구만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회천지구, 광석지구, 홍죽산업단지 다 있지요. 더 많아요, 외래.

이것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부분을 감안을 안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깐 다시 예산심의 한 후에 다시 한 번 계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위원 개발행위 부분에 이건 민원실 거 아닌 가요? 어디 건가요?

답변을 준비를 안 하세요?

○ 이종호 위원 개발이익환수금이요. 개발행위가 아니라 개발이익환수금.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행위를 많이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지요.

그 감안을 안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종호 위원 추계를 어떻게 15억을 했냐 이런 얘기인데요, 무슨.

○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얼마 부과했어요?

○ 이종호 위원 금년도 부과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납부까지가 아니잖아요. 부과한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리고 금년도가 23억을 부과했는데 내년도에 15억 잡는 건 무슨 경우에요?

○ 이종호 위원 나중에 그 집행부에서 니네들 숨겨놓은 돈 추경 때 돈 내 놓으랄까봐 그거 감추어 놓는 거예요?

업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안한단 말이지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같은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쭉 이루어지고 생각하면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안 잡는 걸 문제를 삼는 거지요.

갑자기 생각도 안했던 어떤 택지개발 크게 하나해서 이루어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내가 쭉 지속적으로 해 오는 업무인데 금년도에 23억이 부과가 됐는데 어떻게 15억을 추계를 합니까? 도시계획 확정된 생각을 왜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역시 농지와 마찬가지로 심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보조금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전체 보조금을 분석해 보면 말이에요. 국비나 도비, 특히 사회복지 분야나 또는 농업기술센터 부분, 보건 부분에 보면 정말 보조금을 쥐꼬리만큼 주고 시비 분담금이 많은 게 많아요. 이런 거 보조 안받으면 안되나요? 보조 안받으면?

이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보면 국비 줘서 국외여행비 보조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1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 사업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다가 삭감하고 싶어도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전혀 이롭지 않은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청에서 주는 돈 보면 카메라 사는데도 십 몇 만 원 보조를 해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라리 우리 돈으로 사는 게 낫죠, 필요하면.

국비가 내려 오니까 꼭 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건데 답변해 주실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 이종호 위원 시비 분담율 말입니다, 사업별로 누가 결정합니까? 도비주시는 분들, 보조 주시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죠? 법적으로 있는 거 빼고.

분담율을 40%다, 60%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 말고.

○ 이종호 위원 그건 사업비 보조해 주는 분들이 결정해서 보내주는 거죠? 안받을 수 없나요? 무슨 카메라 사는데 12만 원 주고 나머지 38만 원 니네가 내고, 이게 무슨 경우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시비 분담율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특별회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교통과 부분인데 이거 왜 7200만 원씩 감소되는 거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 이종호 위원 감액사유요.

○ 이종호 위원 감액사유가 없는데 하나가 누락이 된 거죠?

○ 이종호 위원 수정예산에서 꼭 반영을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122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돈 왜 안 갚아요? 다른 부서에 가져간 거?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한 쪽에서.

○ 이종호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해 준 거 받아오라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금 받아다 그거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받아 올 거냐고요. 이거를?

○ 이종호 위원 저기요,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133쪽 마지막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인데요.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금년도에 15억이 어디 건가요? 계상을 하신 게.

○ 이종호 위원 원인자부담금 15억 계상하신 거요.

○ 이종호 위원 개별 건축물 15억이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부분에서는요?

○ 이종호 위원 어디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협약할 거 또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2009년도 예산에 협약을 할 거면 2009년 예산서에 들어와야지요.

○ 이종호 위원 뻔히 이루어진 건데도 불구하고, 홍죽산업단지 거는요?

○ 이종호 위원 지난해에는 그럼 개별부담금 예상 수치가 얼마였었나요?

○ 이종호 위원 이 41억은 전체 다 할 거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줄였어요? 이것도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줄었다?

○ 이종호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협약이 이루어질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00%는 안 잡더라도 일부는 더 편성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깐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아, 홍범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폐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보조하는데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수입부분 총괄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연연이 그 금액이 줄고 있지요?

총액 기준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액 기준.

○ 홍범표 위원 전체적인 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방교부세 따로 뭐 따로 시도비 분리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줄고 있는 추세지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데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재정의 건전성 편성을 통틀어가지고 SOC사업 투자하는 쪽에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 시비만 순수 시비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벌이기는 버거운 점이 있다, 엄청나게 큰 부담되는 점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 쪽에 물론 돈이 없으니깐 계속 못 내려주겠지요.

돈이 있으면 안 내려줄 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 국도비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라든가 국가기관과의 어떤 유대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좀 있다, 소홀한 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좀 느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방세가 165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427억 해서 한 592억 정도를 전년도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가 당장 2009년도에 지출해야 될 부분이 환경보호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이런 쪽에 한 267억, 그 다음에 도로건설까지 포함하면 612억이 소요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걷어 들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보다 쓰여질 곳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돈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분야에 1100억이에요, 2009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1100억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4544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1100억 정도가 환경, 사회, 보건, 복지 분야가 실장님은 투자에 효과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경상적 성질이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면 소득이 나오는 쪽으로 예상하시는 거.

○ 홍범표 위원 물론 이 부분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산편성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시비 부담이 연연이 환경보호라든가 사회 복지 분야, 보건 분야에 증액이 됐다, 특히 도로 수송까지 합하면 2천억 원이에요.

수송교통 분야가 907억이더라고요, 이거를 합하면 2천억 원.

우리 시에 4544억, 2009년도 예산안 중에서 2천억을 뺀 나머지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이 네 가지 비목에서 약 한 2천억을 차지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도로분야를, 수송교통 분야를 뺀다 치더라도 1100억 정도가 보건, 행정, 사회, 복지 분야는 소모성 예산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100% 다 그렇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투입되는 돈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사회 복지 분야 737억 정도는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만 별도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세수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보니까 510억 정도밖에 안되더라, 증액되는 게.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이런 쪽만 보더라도 한 500억 정도가 다른 쪽에서 메워져야 한다.

국도비 분야라든가 국고보조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 메워 지면 좋겠는데 그 역시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국도비 보조 부분에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연연이 우리 지난 번에 2009년도 예산 편성에 한 17억 정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11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수입 총괄표에 보면 국고보조비하고 시도비보조비가 한 17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나왔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가 어쨌든 국도비나 시비보조비는 연연이 줄어들고 이렇게 경상적 경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 홍범표 위원 확정된 겁니까? 그게.

○ 홍범표 위원 그런 반면에 우리 13페이지를 보면은 산업 중소기업 쪽에 전년도 예산보다 한 21억 정도가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투자액에 보니깐 101억,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도는 백 한 22억 한 2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분야라든가 우리가 산업 분야의 예산은 10억대 단위로 예산이 투입을 되고 또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3자리 숫자 업대로 증가추세에 있고 4자리 숫자대로,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산업분야에 투자되는 거는 2자리 숫자로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쪽에 지출은 네 자리 숫자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시가 지금 이런 예산편성 내용으로 봤을 때 과연 산업 쪽에 비중이 높아져야 우리 양주 시가 발전이 되는 거지 누구 말마따나 우리 시책에 맞는 짐만 지워 가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만을 기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면은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 쪽에 어떤 균형이나 밸런스를 좀 맞추려면은 우리가 하여튼 간 우리 시에서 건전한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기반조성 하는 쪽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세수를 거둘 수 있고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쪽에 투자가 부족하지 않냐 예산편성상,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이런 쪽에 그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셔서 어쨌든 소비 쪽에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쪽에서 소비되는 그러한 예산을 건전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출총괄 내역에 보면은 일반 공공행정비가 상당한 이렇게 100억대 단위로 늘어나는 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1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100억대 단위로 증액이 되는데, 총괄 면에서 이게 100억대 단위로 늘어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1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 홍범표 위원 이 비율이 단순비율로 해서 44.16%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줄이시는 게, 줄일 요소가 있는 부분은 발굴하셔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최대한 줄이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1년에 우리 시에서 아무리, 금년도에 공직자 봉급 인상 분이 있습니까?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국가가 어려울 때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안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 다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반 행정비에서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어려움을 다 같이 극복하는 쪽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차후라도 집행과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차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홍범표 위원님, 지금 오전 계획된 시간에 질의를 다 마치신 겁니까? 더 있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20분간씩만 질의 하라고.

○ 위원장 장재훈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돼서 오전에 계획된 시간이 다 되셨으면 종결을 하고 중식하려고 하는데 더 있으시면.

○ 홍범표 위원 총칙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장재훈 네.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 않으시면 마무리 하시고요.

○ 홍범표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그러면 더 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각 과별에 세입총괄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증액된 쪽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실과소에 예산은 두 자리 숫자로 거의가 증가된 반면 읍면동 예산은 거의 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자리 숫자예요.

금액을 실과소별로 대비해 보면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주 사업부서가 실무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이 크게 세출이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읍면동쪽 예산은 거의 한 자리 숫자, 보니까 백석읍 같은 경우 1.3% 이거밖에 안돼 있어요.

인구 3만이 넘는 쪽에 1년에 1.39%네요, 이런 정도로 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천 1동 같은 데는 마이너스 쪽으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마이너스 예산이 되는 거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쪽수를, 1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전체적인 걸 비교하기는 어렵고, 본 위원도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1년에 예산증가율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가 넘는다고 되어 있죠, 증액요인이? 그러면 거기에 백석읍 같은데 1.39%, 평균으로 봤을 때 금년 예산편성 보면 전년대비 10%가 넘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백석읍 같은데 1.39%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10. 몇 % 금년도 예산에 본 편성 내용을 보면은 전년대비 10% 가 넘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는 1.39% 그러면 회천1동이라든가 회천 2동 같은데 이 마이너스로 된 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예산편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 홍범표 위원 그런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의 예산증액이 있었는데 특정지역에 가서는 이렇게 1.3% 내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예산증액이 있는 내용을 보고 좀 의아해 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나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년도 예산편성에 청사 뭐 대대적인 투자가 있는 부분에서 2009년도에 그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평균치 이하로 예산편성이 됐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서 총칙 분야부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심의를 재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일반 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먼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이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분야에는 예산안 171

페이지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서를 포함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네, 뱍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칙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부적이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 시간에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2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물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다면은 여비의 그 금액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책 발굴 및 개발에 따른 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연수를 그 대상자가 그러니깐 누구입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총무과 일반연수비는 책정을 안했습니까, 이번에?

○ 박종식 위원 액수를 줄여서.

○ 박종식 위원 이 쪽으로 편성했다?

○ 박종식 위원 일반보상금에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이 있습니다.

왜 정책 발굴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이 최우수상 1백만 원 1명, 우수상 50만 원 해 가지고 총 금액이 기타 보상금 쪽에 390만 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290만 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제화 여비라는 거에 8천만 원, 400만 원에 20명 정도가 국제화 여비를 사용하는 만큼의 효과가 시민 제안제도나 그런데 390만 원, 단 1명의 여비도 안되는 그런 쪽으로 책정된 게 조금 균형이 맞지 않지 않나.

제가 본위원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짚어보는 거니까.

○ 박종식 위원 언제, 어디로, 누가 연수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목적으로 연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거죠?

○ 박종식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비라면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할 부분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사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정책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어느 곳을 어떤 정도 쯤에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사전 계획이 있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성과관리 주요업무평가 부분입니다.

양주시 시정 시민평가단, 전문기관 위탁평가용역, 그 다음에 외부 명예 평가단, 평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데 다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각자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 박종식 위원 다면평가를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평가를 해 보고 싶다?

○ 박종식 위원 그 아래쪽에 양주비전 추진 활성화에서 시정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홍보를 하는 게 각 부서별로 거의 다 홍보, 홍보하는데 그 홍보가 좀 어떤 주관을 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좀 일괄적인 그런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시정 홍보물 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식 위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에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양주발전 연구 용역,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인데 주로 재정분야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책분야에 어떤 부분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서로.

○ 박종식 위원 이미지 마케팅 164페이지입니다.

이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물론 뭐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설명서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유니폼을 제작 한다 그랬어요.

○ 박종식 위원 브랜드를 높인다는 게 결국은 일반 회사하고 같이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지자체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자체가 얼마만큼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느냐, 획기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세간에 회자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브랜드가 높아지는 것이지 어떤 유니폼 색깔을 통일시켰다고 해서 브랜드가 높아지고 그런 건 적절치 않은 발상인 것 같아서 짚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용역비인데요, 작년에 없던 용역이 아까 총칙 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들었지만 전략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용역비가 한꺼번에 대폭 증가를 했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이 용역비에 도시디자인 방향성 수립,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그래서 8억 8천이에요.

8억 8천이라는 두 가지의 용역비를 산출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상되는 금액이 소요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 전에?

○ 박종식 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은 전문적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이나 발전을 꾀하려면 아주 전문가에 의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가 부단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이 중요한 얘기겠지만은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공직자들께서 일을 진행하고 접하는 순서가 사실은 좀 비경제적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본 거예요.

이게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아직 경관위원회는 아직 구성을 안했지요?

○ 박종식 위원 경관위원회 같은 쪽이 구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을 보면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그런 어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지금 외부에서 또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편성한 디자인 팀도 있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사실은 이 도시디자인 방향성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단계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리고 성과물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 설명서에 된 대로 공청회라든가 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위원회 자문 심의라든가 그래서 도지사 승인 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용역, 준비된 것을 가지고 준비를 시키는 용역,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이런 식으로 그 용역이 너무 모든 것을 쉽게 용역이라는 그런 사업으로만 일괄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 점이 좀 너무 계획성이 철저하고 주도면밀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브랜드 선포식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전에 언제가도 그 행사비용을 가지고서 굉장히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을 하시는데 브랜드 선포식이라는 게 과연 총 예산에 따르면 저기 뒤에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0만 원을 드려서 브랜드 선포식이라는 행사를 한다 생각이 좀.

○ 박종식 위원 행사 운영비인데 뭘, 그거는 일반 홍보 쪽인데 그러면 행사운영이 아니지요.

어떤 문제를 지금 깊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적절성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짚어 보는 정도니깐 답변을 웬만하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중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 실비, 166쪽입니다.

그게 갑자기 한 3배 정도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죠?

○ 박종식 위원 네.

○ 박종식 위원 한 2배쯤 더 패소율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에서 세운 예산입니까?

○ 박종식 위원 패소가 예년에 비해서 한 3배쯤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패소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 박종식 위원 이건 뭐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167쪽에 예산담당자 워크숍,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자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감실에 예산 담당하는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 박종식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16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하고 401하고 402에 민간자본이전하고 서로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 박종식 위원 시설비.

○ 박종식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어떤 한 편성목 별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 필요하고 교육이나 연찬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워크숍,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데 행사운영비에요, 이것도.

○ 박종식 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전 시간에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전년도 예산, 전년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동결을 해서 증액하지 않은 거면 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랬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꼭 필요하고 우리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쪽 사업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박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잡혀 있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합산은 안 해 보셨지요?

○ 이종호 위원 15억 2700이에요.

15억 2700,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실과소에 있는 용역비는 물론 모르겠네요? 2009년 예산 전체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용역은 필요로 하지요. 너무 거기에다가 의존을 한단 말이지요. 과거에는 용역 안하고 공직자 머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쉽게 뭐 하나를 해야 되겠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가 용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용역을 줬으면 최소한도로 공직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를 해야지요.

지금은 어느 하나의 용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용역에다가 한번 주면 뭐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다 해 놓고 사업집행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평가를 해 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기를요. 지난 3년 동안에 용역 준 거 실적을 한번 집행한 거 하고 집행하지 않은 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할 일이에요, 그거요.

○ 이종호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든지 용역 다 하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시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공사에 설계용역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는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렇지 않은 연구용역개발비가 너무 많다 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해 보지를 않았어요.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해서 납품을 받아 놓고 과연 그거를 실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몰라.

그거는 어디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당연히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반영을 해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너무 많습니다.

○ 이종호 위원 연구용역비만?

○ 이종호 위원 지금 22억이라고 하셨죠?

○ 이종호 위원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가서 이거 계산해 갖고 와요, 또.

그렇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은 답변자료는 주지 않는 게 좋아요.

○ 이종호 위원 연구용역비만?

○ 이종호 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빠진 게 또 있네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구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걸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3년 치만 한번 좀 해 보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 틀림없이 그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료 박종식 위원계서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의회 들어왔을 때 전 공직자 보고 5년 이내에 외국을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쭉 그렇게 왔고요.

그런데 점점 방향이 바뀌어져 가요, 민간인 외국, 이거 뭡니까? 162쪽에 있는 정책 발굴 및 개발에 따른 연수는 누가 가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공직자가 총무과에서 쪼깨 낸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뒤에 민간인, 168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왜 5천만 원에서 1억이 늘었나요? 늘은 사유가 뭐죠? 168쪽에.

지난 해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 이종호 위원 아니 공직자가 아니고 민간인 부분이요.

○ 이종호 위원 민간인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공직자 분들이 외국에 자꾸 갔다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년도가 외화위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럴 때는 형평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할 줄 알아야죠.

국가에서 외화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그만큼 거기에 편승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풀린다 그러면 그 때 추경에 넣어주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입 부분에서는 인색해 놓고 왜 세출 부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 가냐고요.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반기에 다 발주할 거 아니잖아요. 상반기에 다 발주할 거 아니잖아요, 추경 후에 해도 되잖아요.

세입부분에는 인색하듯이 이런 세출부분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인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예산 편성을 하냐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마케팅 업무 추진 유니폼 제작비에서 저는 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몇 분이죠?

○ 이종호 위원 우리 시 공무원이 750이에요?

○ 이종호 위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인가요? 무기계약직 280일도 공무원의 숫자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280일하고 300일 근무는 아니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발상이 정말 잘못 됐어요. 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무라 그래서 1년 내내 근무하는 사람은 유니폼 하나 안주고 어떻게 800명의 숫자가 나와요?

거기다가 보니깐 뭐라고 나왔냐면 설명서에 보면 공무원, 의원, 외부 귀빈까지 포함해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괄시를 하냐고.

어쨌든 우리 양주시를 홍보를 하고 이미지를 제고를 할 상황이라면 똑같이 해 줘야지요.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에요? 그 사람들이 더 홍보해야 되요, 과장은 안 입어도.

이거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발상들은?

저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단순하게들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지난 해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용역 2억 예산 가지고 집행한 성과가 어떤가요?

왜 5000만 원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용역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줄어든 게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2억 집행하고 모자라서 5000만 원 더 주는 거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억은 어떻게 썼어요? 작년도에 2억 있던 돈 쓰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2억에 대해 쓴 성과가 뭐냐 이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 하던 걸 갖다가 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용역비 산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2억에도 할 수 있는 거는 5000만 원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용역비 산정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수립을 했으면 2억 속에서 했어야지요, 2억 준 돈에서.

○ 이종호 위원 5천으로.

○ 이종호 위원 5억이 아니고 5천으로 줄였다 라는 건데, 저는 연속성으로 봐서 5천을 더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2억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는 5천을 더 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용역비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퍼주기 식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들은 저희는 삭감 할 권한 밖에 없어요. 우리 증액할 권한 없잖아요.

그럼 이거 세밀히 따져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공기업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여기 와 계신가요?

○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난 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어떻게 받았나요?

○ 이종호 위원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부진으로 받았지요? 3등급으로 나눠서 3등급째 받았지요. 어렵게 대답하지 말고.

○ 이종호 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 이종호 위원 결과만 얘기하면 되지요. 공개적으로 다 매스컴에 나간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누가 책임질 건데요? 왜 경영을 그렇게 했는데?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기업 전출금이 본 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뭐 달리 추경에서 더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본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13억 3000씩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경상적 경비인데 그것도 전부 다.

시설비는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방수공사비 6500, 그 다음에 보일러설치 3억 3000,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시설수리비 집기 구입해서 2억 4000인가요?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이렇게 별도로 시설비를 주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13억씩 이렇게 더 가야되는 이유가 뭔데요?

○ 이종호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신규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민이 그 만큼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묻잖아요, 앞으로 경영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돈만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있는지 이걸 묻잖아요.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없으면 누가 가서 하나 똑같은 얘기. 돈만 주면 되는 거고요.

어렵고, 200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07, 2008년 3년차 가는 과정에 성장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보고 왔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죠.

지금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예산이 30%씩 늘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할 수 있는 거는 공직자가 그 동안 관리하는 것만큼 투자 다 해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예산은 증액이.

우리가 지금 10% 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거고 세수가 10% 정도 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본예산 대비해서 30% 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답변 안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알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문을.

○ 이종호 위원 네, 참석하셨으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이사장님 죄송한데요.

○ 이종호 위원 이사장님?

○ 이종호 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세 가지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한 가지만 인정을 못하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받아드릴 거는 받아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여기서 변명을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을 변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으니까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해 주셔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렸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으셨는데 박재일 위원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그 내용 중 중복되는 질의 내용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은 것만.

우리 소송 패소비용 2550만 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네요? 실장님, 전년도에는 이 소송 패소비용이 없었어요. 계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금액이 적어서 하신 건가?

만약에 소송을 해서 질 것 같으면 뭐 하러 소송을 해요? 공조직에서 그 명목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명분 때문에?

○ 홍범표 위원 물론 뭐 어떤 경우든지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소송 패소비용을 예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세우셨기에 도대체 그러면은 저희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패소가 불가피하게 뻔히 보이는 소송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의 판결을 받아 본다?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법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공직자가 법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모든 법을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데.

○ 홍범표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심의위원회 설문조사비, 의정심의위원회 설문조사비 내용이 뭐죠?

○ 홍범표 위원 아니, 의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홍범표 위원 그 다음에 행안부 기준표가 내려와 있죠?

○ 홍범표 위원 네, 기준액이 내려와 있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설문조사가 필요해요?

○ 홍범표 위원 적합 하냐, 안적합 하냐? 그거를 행안부에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여론도 참고를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비를 세우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기준안이 내려왔는데 기준안에서 20%라 그러셨죠?

○ 홍범표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결정이 되면 그걸로 확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결정이 나면 그걸로, 그러니까 법 테두리에서 범위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포괄적으로 테두리를 정해 주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넓은 폭에서 결정을 내리면 당연히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가 필요하겠고 어쨌든 이 부분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미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것이 명문화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 성과급 제도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50%가 줄었어요, 50%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과급 제도 운영에서 포상금 제도를 50%를 줄이셨어요, 왜 이 50%를 줄였죠? 168쪽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정부기관 방침이 예산 10% 줄이기 운동을 또다시 하겠다 라는 것을 방침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시도 예산을 줄이는 성과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그렇게 시행하면 당연히 포상을 해야지 왜 줄여요, 이걸요?

만약에 4544억에서 1%를 줄이면 45억이에요. 우리 시 팔백여 공직자가 1%만 줄이면 우리 시는 45억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0.1%를 줄인다 해도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포상금 1억 세워서 5천만 원 삭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지 왜 예산을 줄여,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고 쓰는데 포상을 안하고 다른 쪽에 포상을 해요.

○ 홍범표 위원 2008년도 예산이 1억을 세우신 게 과다 편성이 됐다, 그래서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금년도에 적정편성을 위해서 절반 정도를 줄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년도 예산이 좀 지나치게 과다 편성된 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는 포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줄어 든다 하는 부분은 2009년도에 정부 기본방침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거 169쪽에 예산편성정책토론회,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또 세워져 있는데 예산편성정책토론회에서 우리 예산을 2009년도에 양주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 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미 거론이 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밑에 보니깐 예산참여시민운영위원회 여기도 또 시민 워크숍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시의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또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부분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용역비를 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아니 정책토론회, 시민워크숍, 이런 걸림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또다시 이걸 연구용역비를 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여기에 나오신 정책토론회나 시민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시 모두의, 전 시민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또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정책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시민의 워크숍이라는 그런 과정을 이를 테면 걸림 과정을 거치는데 또 다른 용역을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 이 시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양주시 예산과 관련 돼서 관심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자기 목소리를 가져오고 또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활발하게 토의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거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그걸 받아드리면 우리 시민의 뜻이지 그게 무슨 어디, 이 정책토론회 우리 시에 대표로 나가신 분도 계세요? 아니면 전부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학계의 전문가.

○ 홍범표 위원 네.

○ 홍범표 위원 각계각층에 두루 다양한 계층의 있는 분이 참여하시지요?

○ 홍범표 위원 이 시민워크숍은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러한 걸림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의 의견 또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하는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해서 이런 설문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 정책토론 과정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 홍범표 위원 우리 사업이 당면한 사업이 우리 시가 당면한 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한다?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를 한다?

○ 홍범표 위원 그거는 실장님의 의견일 수 있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의견은 이러한 정책토론회나 시민워크숍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설문조사가 필요한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중복성 있는 거를 본 위원은 좀 방향을 잡고자 질의드릴 테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발굴 개발에 따른 연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분이, 아까 뭐 동료 위원들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명이 한 6명, 7명, 뭐 10명씩 이렇게 관광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무진들이 업무성으로 해서 준비해서 2인이 1개 조로 해서 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이렇게 많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정책발굴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낌에 와 닿는 게 지금 여기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러면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무슨 개발 아니면 매뉴얼 이런 게 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러 간다고 봐도 돼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다방면에 다른 여러 곳을 보는 것도 참고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진지에 가서 디자인면을 보러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규모로 축소해도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마케팅, 몇 페이지라고 말씀 안드려도 잘.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80명에 대해서 하복 그게 있어서 옷을 또 맞춰요? 생활민원과.

춘추복, 하복 그거하고는 분위기가 틀리죠?

○ 박재일 위원 전혀 틀려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도시디자인 방향설립 기본계획 용역 이거는 아까 우리 박종식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경관위원회를 추진해서 용역을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추진해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타 지자체하고 봐도 지금 우리가 가는 속도감에 대해서는 늦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늦었다?

○ 박재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을 상당히 넓은 면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디자인 아이템이 어느 정도 지금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런 면에서 늦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이건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이 있지요?

○ 박재일 위원 그 수영장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가, 청소년수련관의 전체 수익금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거 별도로 계상이 돼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 박재일 위원 수익금이 4000만 원이에요?

○ 박재일 위원 청소년수련관 그 자체는 1억 6000이 맞고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지금 경상적 경비부터 쭉 나오는 거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니깐 수영장 바닥, 그리고 하다 못해 조명 유지하는 거, 그리고 물탱크 청소하는 거 그리고 안전요원 간호 보조, 수도요금, 입장권 하는 거, 버스 사용하는 거, 이거 전부하고 그러면 사실상 한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하는 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거, 안전요원 6명 쓰는 거, 간호 보조원 대기하는 거, 수도요금, 입장권 표 만드는 거, 버스 운행하는 거, 바닥 도색 그 수영장 바닥 도색하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물탱크 청소하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들어가는 게 한 6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운영하는 것만, 다른 경상적 경비는 다 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아주 간단한 것들은 빼고, 맞아요? 제가 지금.

○ 박재일 위원 네,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수영장을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필요한 인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물이 필요할 거고 기본적으로 입장권, 버스운영, 그리고 아주 꼭 필요로 한 바닥도색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비용을 지금 열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한 6천만 원 들어 가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만 쭉 경상적 경비에서 뽑아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은 거는 4천만 원이다 이 얘기죠.

아까 이종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쟁력에서 물론 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자체는 투자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늘 그걸 강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계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6천만 원이나 들어가면서 입장료 받은 거는 4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란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지휘 하에 모든 직원들이 더 많은 홍보와 지역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지역에 홍보해서 최대한 손익분기점을 이익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도 동감을 하시지만 뜻대로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당연히 뭐 시설이, 수영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시설이라든가 부식이 된 거는 당연히 고쳐야죠,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분위기가 수익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63쪽입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양주시정 시민평가단 수상 및 시정평가 전문기관 위탁 용역비 등이 주요업무 자체 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5급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평균 포상금이 예상보다 더 많은데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163쪽에 성과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성과 포상금 예산이 더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이 근무평가는 작년에도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혹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안하고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갔다는 말씀입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를 5급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행정감사인가 시정 질의 때인가 아마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1000만 원씩 포상금을 준다는 말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우수 공무원하면 어떤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다고 뭐 특별나게 어느 5급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특별나게 무슨 뭐를 개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나게 무슨 용역 줄 거를 용역을 안주고 자기가 용역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떤 부서든지 조금만 일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용역을 줘 가면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무슨 5급 공무원에 한에서만 1000만 원씩이라는 그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기로 한다 라고 말씀 안하셨나요?

그리고 각 부서에다가 그 1000만 원을 나눠서 주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았었는데 이게 또 올라 왔네요?

○ 우순자 위원 1000만 원이 아니고요?

○ 우순자 위원 100만원 씩?

○ 우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 우순자 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작년에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또 내년도 예산도,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 우순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에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더 돋아주는 일도

되지만 또한 어떻게 보면 ‘나는 평생 이런 거 내 차례 못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깐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에 좀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 우이령 재개통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은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우이령 재개통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의 타당성과 총무과로 예산을 변경하여 계상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양주시에는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추진하는 것을 예산편성 잘 하셔 가지고 하나도 빈틈없고 또 다시 재추진하고 또 용역도 다시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164쪽 명품도시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용역 또한 주 사업 추진 부서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다 보면 이중적인 일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와 예산 계상을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 수정할 의사는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2020 해 가지고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시는데 주로 명품도시라고, 우리 양주시에서 이걸 갖고 명품도시라고 자신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는 여기서 질의할 일이 아닌데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더 하는데, 그러면 교육도시라고 그러면 교육도시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도 교육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 있어요?

○ 우순자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교육도시 추진하는 게 지금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명품 도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한 두 해가 아니거든요.

또 행정타운도,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지만 이런 것도 7년 전에 계획했던 거보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제로에 와서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발전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건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말 1년 있다 또 자리가 옮겨갈런지 2년 있다가 옮겨갈런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옮겨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일률적으로 계상 됐었는데 실과소별로 업무의 특성 및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 등, ‘과’ 정원에 속하지 않는 인원이 많은데 그 많은 ‘과’ 를 고려해서 차별화하여서 예산을 계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가 궁금해서 좀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종 위원회.

○ 위원장 장재훈 위원회 참석 수당을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8만 원, 10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 위원장 장재훈 그런데 나머지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심의위원회부터 쭉 보면 11만 5000원이에요. 전년대비 15% 인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중요성 있는 심의위원회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라서 그런 겁니까?

○ 위원장 장재훈 금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본 결과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부분은 11만 5000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0만 원이었었어요.

○ 위원장 장재훈 인상 요건이 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시간 넘겨서 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장재훈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8만 원인데요?

그러니깐 통상적인 운영체제를 봤을 때 계상을 해 놓으신 거다? 추계 계상으로?

○ 위원장 장재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회의장 정리도 필요하고 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렇게 예비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갑자기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한꺼번에 7100만 원씩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비가 이게 노후장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전혀 없던 장비를 새로 구비하는 예산입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러면 동두천에도 똑같이 이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는 지금 용도가 뭡니까? 사무실은 아닐 거고 장비 창고입니까?

○ 박종식 위원 훈련장에?

○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금회 예산을 책정한데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182쪽 포상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평가 형식으로 하죠? 거기는 이제 업무평가이고 여기서는 직무환경평가라고 하는데 그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네. 그 다음에 184쪽입니다.

하단에 전산개발비 퇴직자 인사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 박종식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박종식 위원 인 시스템은?

○ 박종식 위원 그 다음에 186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왜 시시콜콜한 그런 부분까지 거론을 하느냐고 혹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86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어떤 예산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상, 표창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질적인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음으로 인한 어떤 자기 자신의 자부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어떤 그런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상이라든가 그런 진정한 의미를 새기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 상에 그 어떤 경중에 따라서 표창 패를 그 약관 명에게 수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감사패를 또 제작을 해서 또 약관 명에게 수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이라는 것이, 물론 그 상이 의미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대상자가 600명이나 됩니다, 1년에.

그리고 이건 해 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여기서 더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각종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시상을 하는데 보니깐 상장 자체가 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상장 자체가 곧 상품이에요.

상품을 줄 수가 없어서 상장이라고 좀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1년에 600명씩 그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장에 예산을 수 천만 원 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사실 의미인데.

그러다 보니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장관상이라든가 도지사상이라든가 그런 더 큰 기관단체장이라든가 그 쪽에서 오는 상은 더 요란하고 더 대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것도 민선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데요. 경쟁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시장상은 저렇게 화려한데 우리 의회 의장상은 이렇게 초라하게 종이쪽지 하나 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그 허례허식이고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쟁적으로 어떤 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상을 빙자한 장식품 하나씩을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는데요.

이 부분을 옛날 방식으로 그냥, 옛날이라기보다 평상시에, 그 전에 하던 통상적인 방식의 상장을 수여한다면 인원이 많으면 약관 명이라든가 그러면 상관없는데 연례적으로 600명씩을 계속 주는 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예산을 들여서.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상의 의미를 더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가지신다면 이거는 의장님 생각이 어떠시든 우리 의회에도 그런 소모적인 어떤 쓸 때 없는 경쟁 같은 거는 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좀 지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 박종식 위원 제 말씀은 의장님도 그렇게 하자 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이 물론 받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수십만 원짜리, 또는 고액의 소재를 써서 만들어 주면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상의 진정한 의미를 찾자는 얘기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치가 있으려면 더 비싼 거 더 돈 많이 들여서 해 주면 더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그런 쪽을 좀 개선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적해 드린 겁니다.

○ 박종식 위원 그 반응은요, 수십만 원짜리를 하면 반응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 좀 해 보시자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입니다.

187쪽 업무추진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각종 단체라든가 대화하면서 간담회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사실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은 간담회고 대화이고 그런데 목을 살짝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하나는 지역안정업무 추진, 하나는 민생치안활동 추진, 또 하나는 시정운영업무 추진 이래 갖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지역안정업무 추진에서 각계 각층과의 대화라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민생치안활동 추진?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물론 예년도 예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액이 높아도 계속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소소해도 없애고 조정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각계 각층과의 대화 그래 놓고 700만 원 그래 놨는데 그 다음에 아주 포괄적으로 또 활동추진 1500, 대단위 사업 추진 주민과의 대화 또 1천만 원, 그럼 이게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할 때 각계각층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각계각층과의 대화는 또 따로 있고, 지금 총무과 예산에만 봐도 185쪽 리통장과의 대화, 186쪽 자율방범대원과의 대화, 또 자원봉사자와의 대화,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견해 있으세요?

○ 박종식 위원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간담회, 간담회 대화해 놨는데도 또 예비비 성격으로 또다시 포괄적인 각계각층과의 대화 또 이래가지고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비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188쪽입니다.

양주시 해병대 전우회 드라이슈트 구입,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금액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해병대 전우회, 민간사회단체이지요?

○ 박종식 위원 어떤 법정 그런 단체는 아니지요?

○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링에 근거는 뭡니까? 실링을, 그러니까 어떤 그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는 근거가 뭐지요?

○ 박종식 위원 네,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제 왜 이 부분을 특히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아까 동료 이종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그것은 그것대로 형식에 맞추어서 쓰고, 다른 또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실링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더 편성을 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뭐 가벼운 얘기인데 대학주민자치대학 189쪽입니다. 189쪽 상단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2000만 원 1식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바깥에서 이런 소리들을 해요. 바이오농업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주부대학, 주민단체대학, 시민대학도 있고 양주에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뭘 더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고.

주민자치대학의 성격이 뭡니까?

○ 박종식 위원 지난 번 설명을 보면 그게 주민자치대학이 작년도인가요? 주민예산학교라든가 농어촌 방과후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쪽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따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새로 업무가 만들어 져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자치대학이 지금 예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해 봤습니다.

189쪽에 민간행사보조에 3300만 원, 예년에도 3300.

아까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 5천, 이게 좀 중복된 것 같은 그런.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 대한 거고 저 쪽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공직쪽에서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종식 위원 190쪽에 전문자원봉사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 해 주시죠.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관리자 전문교육은 또 뭡니까?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 아닙니까?

○ 박종식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193쪽, 위원장님 시간 조금 괜찮으시겠죠? 2～3분 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렇게 하십시오.

○ 박종식 위원 양주 장흥문화예술 체험특구 운영 193쪽입니다.

특구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종식 위원 네, 그 다음에 214쪽입니다.

지금 총무국 전부죠?

○ 위원장 장재훈 네, 248페이지까지입니다.

○ 박종식 위원 214쪽입니다.

공중파를 통한 시정홍보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떠한 시정을 제대로 펼쳐서 어떻게 주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어떻게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그 시정을 어떻게 펼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중파를 통한 시정 홍보가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MBC, KBS, SBS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어떤 제대로 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이것을 TV 광고에까지 수억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 박종식 위원 이미지를 각인 시킨다는 게 이거 방송 3사에 광고하면요, 효과는 좋습니다. 양주에 대해서 잘 알게 되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이런 유혹을 갖지 않고 이거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양주의 어떤, 진짜 제대로 된 획기적인 어떤 정말 특이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를 준비하느라고, 그런 것을 알리느라고 이렇게 하는 길에 우리 양주를 한번 이 기회에 부각 시켜 보자 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몰라도 사람들이 양주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방송 3사에다가 이거를 한번 광고를 하면은 잘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무모한 발상 아닙니까?

○ 박종식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게 최상의 방법, 브랜드가치라기보다는 어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들한테 양주를 한번 알리는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양주가 그렇게 해서 알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시정의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알려져야 하는 것인지, 알리는 것만이 그렇게 목적이라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다 할 거예요, 이거.

그리고 3억이 몇 초 동안 며칠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있는 돈 거기 홍보비 시정홍보비라든가 어떤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아주 큰 부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자기 자치단체를 국민들한테 존재의식을 알려보자 라는 것 때문에 과연 TV 3사에 지역광고를 한 곳이 얼마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저 자신도 자꾸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1쪽에 벤치마킹 여비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저희 의원도 1년에 몇 번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합니다.

사실 잘된 거 있으면 가서 배워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82쪽에 해외연수비 가지고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당면 업무추진 국외출장하고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합동연수 쪼개 놓는 이유가 뭔가요? 여태까지 이렇게 안했거든요?

○ 이종호 위원 전문 분야를 갔고요,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건 총무과에서 편의위주 적이죠.

○ 이종호 위원 제가 여비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이렇게 집행을 안했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저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 내면에는 내가 운영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양주 창조아카데미, 우리 직장교육 문제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해야 되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왜 창조아카데미라고 해 놓고 홍보를 잘못하고 집행을 잘못한 생각은 안하고 공직자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고 와서 이름 써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120명 왔는데 250명 왔다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강제성, 집행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안되면 주민에게 내가 홍보를 뭐를 잘못했는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강제적으로 시청버스 대 놓고 타라 그러고 온 사람들 이름 써내서 교육점수 주고, 이게 무슨 창조 아카데미예요? 무슨 창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문예회관에서 할 때 가 봤어요, 뒤에서 세어 봤어요. 121명이에요.

다 끝나고 다음 날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50명 다녀 갔데요.

이런 거는 성과 보고에서 땜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건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죠. 전체가 다 그래요.

○ 이종호 위원 무엇이 홍보가 잘못 되서 주민이 참여를 안했으면 뭐를 개선할 건지를 생각을 해 줘야지 직원들 와서 너 몇 번 왔었고 몇 번 안왔고 총무과에서 그거나 통제를 하고 있어요?

없애세요, 이런 건요.

그 다음 장기근속 해외공로연수 금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 일어난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장기근속 한 분 포함해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명예퇴직 해 놓고 집에서 출근 안하고 봉급 받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부부동반에서 보내주고 이거 매스컴 못 보셨어요?

○ 이종호 위원 이건 사실 저희들이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좀 하십사 라고 4대 말씀을 드려서 집행한 건데 그런 것도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꼭 30년 해서 명예 퇴직할 때가 아니고 그렇게.

○ 이종호 위원 대상자가 되면.

○ 이종호 위원 좀 편안하게 집행을 하고 남에 눈총을 받는, 이건 공직자분들한테 어떤 공로연수를 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라면 운영을 탄력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 이종호 위원 동료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주민자치대학 운영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89쪽 상단입니다.

우리 양주 시에 대학이 몇 군데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지 마세요. 50개도 넘어요.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가지고 계속 뭐라고 했던 것이 주민자치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여성대학 이런 거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체만 만들면 대학이 생겨요, 단체만 만들면. 뭐 아버지 학교도 생겼고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주민자치대학은 누구?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한다?

○ 이종호 위원 그럼 일반 시민 대상이네요?

○ 이종호 위원 두 군데요? 이런데 한번 대학교 수료증 있으면 한 20개쯤은 받을 수 있어요.

193쪽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지난해에 성과가 어땠나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부스가 1개 가지고 안되니까 2개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늘렸나요?

○ 이종호 위원 모든 분야별로 양주시에 홍보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경영이라고 얼마 만큼 우리 양주시가 경영을, 뭐 다른 평가를 다 받아 보면 우리 양주에 그렇게 뒤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양주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50%씩 늘려서 하는 건, 100% 늘리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봐요.

작게 해도 정말 알차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는 거지 지난해에 해 보니까 이건 더 크게 하고, 다른데 뭐 가보면 그럽디다, 수원이나 경기도 권만 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오는 거 보입니다.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속담을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꼭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장흥문화예술특구 운영 부분에서 특구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특구 지정을 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특구 홍보판 제작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형태입니까?

○ 이종호 위원 반영하도록 하고요, 194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나요? 보조해 주는 게?

○ 이종호 위원 198쪽에 민간위탁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아, 이게 공무원들한테 융자해 주는 거죠, 이거?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14쪽 공보전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동료 박종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양주시를 알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특산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양주는 뛰어나게 특산물을 가지고 내세울 거는 없어요, 그러나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명품도시를 알려서 입주자가 늘어난다던지 그 다음에 우리 양주에 있는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든지 지금 같이 얘기한 장흥특구 같은 거를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공중파에다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에다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7천만 원은 CF 촬영비죠, 이건?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촬영하고 이런 것을 누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선거법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법.

시장님이 직접 출연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정말 양주를 잘 알려서 우리 명품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이 광고를 보고 나서 더 오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마 우리 도시가 더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 이종호 위원 공보전산과에서 지난번에, 지난해 예산인가요? 전화기 발신자 표시 실시를 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되는 거 민원인들한테서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괜찮은가요?

○ 이종호 위원 좋더라.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는 거 읍면동은 왜 안하지요?

○ 이종호 위원 재원이 부족했으면 금년도 예산은 왜 안 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직원들이 좋다 라고 하면 민원인 때문에 시달리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그게 성과가 괜찮다고 그러면 읍면동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청내에 TV를 틀면 외부로 다 나가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읍면동하고 사업소은 왜 안 내보내요? 그런 생각을 안한다는 말이지요.

청내에 있는, 특히 공보전산과에서 우리 통신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담당님께서는 당신은 여기만 근무하니깐 여기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청 외로 나가면은 사업소가 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11개 읍면동, 도서관, 거기 공직자가 얼마입니까?

왜 그런 혜택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 될 부분들은 왜 읍면동 같은 데는 안하냐고요? 라인은 다 깔려 있는데 설치만 하면 될 텐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 생활민원과 업무 중에 228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새주소 부여사업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 이종호 위원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까지 됐지요.

○ 이종호 위원 ‘이번에’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는.

○ 이종호 위원 문제는요. 이거 시작은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 이종호 위원 국가시책사업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썼는데 우리 양주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시군 간에 도로명이 안되는 거는 큰 도로고요.

○ 이종호 위원 작은 도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다른데 한 데는 왜 했어요?

○ 이종호 위원 글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딱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하는 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2년씩 늦어지면서.

○ 이종호 위원 인근에 의정부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붙어있는 의정부는 도로가 연계해서 했는데 우리는 못하냐고요.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얼른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날 예산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 되고 한 달 밖에 안남으니까 예산집행하고 이제 계약하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 한 게 아니지요.

그 동안에 집행한 공무원들이 혼나고 가야 되는 거지요.

세무과 233쪽에 보면요, 이제는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우표를,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고지서 발송해서 반송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등기도 반송이 되고 그러던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 없이, 여기 고지서가 우편요금이 지난 2008년도보다 오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죠?

그건 반송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반송율에 대한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과거에 10여년 전만 해도 모든 고지서들을 리통장이 돌려줬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편료가 등기료하고 일반 우편료하고 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반송율에 대한 거를 제고를 안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도요.

○ 이종호 위원 회계과 240쪽에 보면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 예산은 13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 이종호 위원 시유재산이 몇 필지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9600필지 중에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거 제가 세무과에다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세원 발굴을 안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 당시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조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방침을 세우겠지만 여기에다가 구축물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전부 다 강제이행금 물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그거를 메꿔서 대지화 형태로 해서 가건물을 지었다던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거 다 하고 나면 많은 세원이 발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철저히 한번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위원 245쪽에 보면 2호 관사가 부시장님 사시는 관사죠?

○ 이종호 위원 컴퓨터가 필요한가요, 거기에서?

○ 이종호 위원 아, 지금 있는데?

○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층 민원실에 에어컨은.

○ 이종호 위원 수명이 보통 이런 건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공조시설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종호 위원 지금도 있는데 보통 이런 곳 같으면 공조시설 가지고 되겠죠, 돌아가면.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수명이 짧아요?

○ 이종호 위원 자세히 검토 좀 하겠습니다마는.

246쪽에 3층 휴게실 및 옥상 흡연실, 지금 3층에 지금 흡연실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겠다?

○ 이종호 위원 아니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제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층에 그 당시에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설치를 했는데 옥상 흡연실을 또 한다 그러니깐 어떤 뜻인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우순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쪽에서 180쪽 아까 박종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내용인데 제가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중대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어느 예비군 부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부대도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43대대.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예비군 부대가 국방부에서 다 지원하고 운영하고 거 아닌가요?

○ 우순자 위원 좀 궁금해서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 우순자 위원 옛날에는 군청에 무기고가 있어서 자체 보관을 했었지요?

○ 우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은.

○ 우순자 위원 양주 1동에 있지요?

○ 우순자 위원 양주 1동에 있는데, 이 관리를 지금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우순자 위원 군부대?

○ 우순자 위원 어디 군부대에서요?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비군 중대장의 업무와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이렇게 해 주는 그 예비군에 대한 그 업무가 이게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무슨 급한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상시에 빨리 움직여지는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게.

○ 우순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양주1동에 무기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주1동 중대장이 시청 중대에 대한 중대장 업무를 위탁 병행해서 수행토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따로요?

○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183쪽에 보면 아까 질의드렸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증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우수 공무원 1천만 원, 최우수 공무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실 적에는 총무국 거는 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담당을 한다 그러셨죠? 그리고 1백만 원이라 그랬는데 여기 다시 총무국에서 1천만 원이 나와 있네, 이게 뭐지?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거 맞지요?

○ 우순자 위원 작년에 얘기 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객관식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주관식으로 할 거냐, 이 얘기가.

○ 우순자 위원 이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올해에 그러면 2008년도에도 선정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 우순자 위원 누구지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느 기준을 갖고 평가를 매겨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 우순자 위원 물론 심사위원회는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과별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좋다고 얘기가 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또 올라와 갖고 똑같은 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걸 봤을 적에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 다른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공무원들은 ‘나는 평생 못 타, 못 해’ 라고 좌절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와 계신 분들도 ‘나는 거기에서 평생 제외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제차 한번 더 질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맞긴 맞아요, 드리는 거, 포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그게 싫겠습니까? 1천만 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3년짜리 적금 들어야 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신중히 하셔서, 나는 정말로 부탁하는데 신중히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 우순자 위원 저의 염려스러운 마음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네, 본 위원이 이런 질의 드린 것은 평소에 직원과 대화에서 평상 시에 직원의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인 직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217쪽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금번 예산에 운영지원 4개 소가 어느 곳이며 현재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정보화 마을 4군데가 다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것도 있으세요? 잘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도 해 보셨나요?

○ 우순자 위원 만약에 정보화마을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추진하는 게 잘못돼서 있으면 다시 하려면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총무국 255쪽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추진에 대해서 7억 5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사실상 생활민원과에서 처리는 직결민원이고 유기한 법적 민원은 대부분 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추진을 하는데,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객만족도 외부 위탁조사와 전화 친절도 외부 위탁조사 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무엇이지요?

○ 우순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두 가지 사업 모두 다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 실시하는 사업인데 혹시 통합조사로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우순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힘들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통합을 하면 어차피 조사하는 거니깐 아마 예산이 좀 절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내비게이션과 연계해서 이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위원 네, 그렇습니까?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234쪽에 세외수입 과징 및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와 처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세무분야에 전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실질적인 체납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 개선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세무과에서는 통합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 우순자 위원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까?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245쪽입니다. 245쪽 상단에서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재료비와 청사환경 개선과 연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만약에 오수를 분류하지 않고 합류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남방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오수분류를 안하는 이유와 금번 예산에도 분류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유, 앞으로 계획 및 수정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 우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생활민원과장인가요? 어느 분이시죠? 아, 기획감사담당관님.

세 분께서 28사단장님하고 시정업무 협의 차원에서 7시에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님 세무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박재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부시장님하고 세 분을 이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종호 위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부시장님 세무과장님하고 두 분하고 같이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시간적으로 더 진행을 하시다가.

○ 이종호 위원 시간적으로 더 진행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오늘 예산심의를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시간에 가시는 거는 용납을 해도 좋다고 보고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후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박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 해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더라도, 좀 체크 안됐더라도 물어보는 방향이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요, 183페이지 보면은 새로 사업을 하는 공무원 토요강좌 운영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입니까?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우리의 행정에 필요한 교육을 하시는 거네요.

○ 박재일 위원 개인적으로 교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행정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거네요.

○ 박재일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 맞지요?

○ 박재일 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포상금에 전년도에는 5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좀 없는.

○ 박재일 위원 추경에?

○ 박재일 위원 185페이지에 지방선거관리 부담금이라는 게 뭐에요?

○ 박재일 위원 2009년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거지요?

○ 박재일 위원 186페이지 보면 자유방범대 운영비가 이것도 뭐 추경에 늘어난 건지 아니면 4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 박재일 위원 이 점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월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 박재일 위원 분기,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불시에.

○ 박재일 위원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대제전 참가 이거 부스를 늘린 거예요? 아니면, 3000만 원 하던 게 6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 특구 홍보판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 원, 홍보판 제작이 1억,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193쪽 중간쯤, 장흥지역.

○ 박재일 위원 홍보판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

○ 박재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순환도로 주위로 해서.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체험프로그램도 5가지를 5군데에서 새로 하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공중파 통한 시정홍보방송 이건 아까 말씀하셨죠?

○ 박재일 위원 시정홍보 추진 215족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박재일 위원 언론인들?

○ 박재일 위원 공보전산과에 연구개발비, 지금 소프트웨어 도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218페이지 행정업무용 구축에 대한 사업을 4억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 박재일 위원 품목별 재통합 시스템 구입 그건 뭐예요? 재정통합 시스템.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새로 다 구입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거, 5개 정도가 업그레이드이고 나머지 새로 다 구입하신다?

○ 박재일 위원 221쪽에 보면 방범용 적회선 CCTV 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타 시군 경계에다가 한다 그러는데 경계에 다 있는 것 같은데.

○ 박재일 위원 다시 또 요구가 되가지고 하시는 거다.

○ 박재일 위원 생활민원과에 종합관찰제 운영 이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계속 연속된 사업이네요?

○ 박재일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 241쪽에 보면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한 4억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전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한 74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본 위원이 정확히 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거를 나열한 거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기에 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 박재일 위원 자산 취득비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7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이게 다 자산 취득비 한 거에 포함을 한 것까지 이제 사용 할 운영비까지 다 포함.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산취득 했을 때 차량 구매하는 거를 포함해서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4억 700만 원을 쓰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요?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