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임충빈 12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정동환 주민생활지원과국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소장 인사)

백윤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곽홍길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인사)

민무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윤항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인사)

이진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병렬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인사)

백관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인사)

김태봉 유통마케팅과장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인사)

남임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인사)

그 외 김태성 광적면장과 김정식 회천3동장이 있으나 당면 업무 추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형열 의회사무과장 김형열입니다.

금번 제18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개 되었습니다.

안건으로서는 홍범표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양주시의회 제182회 정례회를 맞아, 또 다른 감회와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7여년 저는 소외와 낙후로 점철된 양주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는 양주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동분서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주 발전의 초석도 다져 졌고, 진전도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는, 오늘의 양주가 있기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19만 시민 여러분과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 국가경제, 지역경제등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타격으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청정 환경의 우리 양주는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추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정의 모든 부문이 진일보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지표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2020양주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11월에 승인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승인도 눈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의 조성도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빈틈없는 교육네트워크의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술성과 편리성을 갖춘 명품 아트도시를 위해 토공, 주공과 명품도시 및 최첨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디자인 부서를 신설하고, 구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는 2007년도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철과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지금은 전국 어느 곳이든 반일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3번 국도 우회 대체도로의 개통과 국지도 39호선의 착공도 머지 않았습니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계획과 관내를 관통하는 지방도, 잘 닦인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가 상호 연계되어 양주는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춘 경기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재삼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시정운영의 기조는 3대 역점 전략시책인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건설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시정경영문화를 만들고, 원주민의 비율보다 유입인구의 비율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이들 상호간에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주민소통을 위한 정책을 통해, 진정한 시민중심의 자치도시를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원대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원으로 구성된 예산심사반을 구성하여, 2009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 하였으며 전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은 집중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 진행된 사업은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사업비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4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10.4% 증가 된 규모입니다.

산업경제, 지역균형개발, 농업분야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40.1%인 1821억 원 복지,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전체 예산의 40.2%인 1826억 원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방재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예산의 9.1%인 413억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양에 전체 예산의 10.6%인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2%가 감소한 585억 원 규모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13억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84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24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48억 원, 기타 8개 특별회계에 9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지방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3대 역점 전략시책인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자족기능 확충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기업도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남면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홍죽산업단지의 착공과 봉양, 봉암산업단지의 개발에 53억 원, 양주의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인 도시형 첨단산업으로 바꿔줄 아파트형 공장 설립지원 기금 5억 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규격인증 지원에 3억 원의 투자를 통해 반듯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이며 양주시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이를 위해,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10억 원, 4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25억 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제공과 초·중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지원에 6억원,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특성화 교육 추진, 학력신장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사업에 40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주창조아카데미의 운영, 사회복지 통합교육프로그램인 We Start사업,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프로그램 운영에 41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적 감각과 편리성을 갖춘 양주시만의 정체성을 갖춘 높은 아트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문화예술체험특구로 지정받은 장흥관광지 일원을 아트파크, 아뜰리에 빌리지, 조각아카데미와 시립천경자미술과, 청암박물관, 자생수목원, 송암천문대 등과 연계, 문화예술이 집적화된 국내유일의 아트밸리 조성에 23억 원, 아트도시의 구축을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신도시와 구도심 등 양주시 전역을 도시디자인과 접목시켜 아트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역점전략시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외 14개 시도 건설을 위해 592억 원, 강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9개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 30억 원,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144억 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2억 원, 연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지방하천 개소 개수사업 등에 59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환경의 도시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원대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양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양주 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철이 개통되고 고속도로가 놓였습니다. 첨단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19만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우리 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2009년도 시정을 알차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긴 안목을 갖고 바라보면서, 우리 시의 미래기반을 다지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신뢰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이된 이후 1993년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 5쪽의 작성기준 및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수립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개분야 51개 부문에서 사업예산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총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전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차기계획을 반영하는 조건 규정을 신설하여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21쪽을 보시면, 우리시는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고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실현을 위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절감재원을 투자 사업에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건설의 3대 전략인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건설에 중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계획기간 중 시의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22쪽, 연도별 재정신장 추세를 보면 2008년 5147억 원, 2009년 5219억 원, 2010년 5860억 원, 2011년 4909억 원, 2012년 5128억 원으로 연평균 0.5%의 증가가 예측됩니다.

다음, 25~48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1조 9811억 원으로 평균 0.5%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8701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43.9%, 의존재원(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은 1조 631억 원으로 53.7%, 부족재원(지방채)은 479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율 22,1%와 택지개발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감소 예상치를 반영하여 8.3%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옥정, 회천 지구 신도시 택지개발 착수에 따른 2010년 이후 감소를 예상하여 25.4%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징수액 감소 추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 2009년 연장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도로보전분의 미교부 예상,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감안, 2.0%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40억 원을 2012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28% 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9.2%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취·등록세 수입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을 감안 5.3%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5쪽 특별회계는 평균 13.6%의 증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세외수입·지방채및예치금회수)이 4734억 원으로 73.4%의, 의존재원(보조금)은 1718억 원으로 26.6%로 전망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20.8%를 차지하며, 수자원공사 업무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34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특별회계의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등을 반영 21.0% 증가한 5109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9~53쪽까지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1조 4122억 원 중 사업비로 81.9%, 인력운영비 11.9%, 기본경비 0.8%, 재무활동비에 5.4%로 편성·운영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총 재정규모 5035억 원 중 사업비에 85.6%, 인력운영비 2.0%,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12.3%로 대부분의 재원이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의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회기간중의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7쪽입니다.

총 재원 2조 5784억 원 중 비사업 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3830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2조 1953억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479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81~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기투자와 향후투자,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하고 370건, 1조 9811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특별회계는 총 75건, 6452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및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