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부서인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주었던 2020도시계획 설계하기 위해서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끝자락에 말씀해 주신 조기발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 공사발주를 90% 이상 상반기에 하고 거기에 60%에 대한 자금집행을 하라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시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금부족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약 한 3천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그 돈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도시건설국소관업니다.

저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조기에 발주하면 뭐 합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라는 소리는 없었죠?

우리가 재난선포 지역이 되거나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기발주를 하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아까 보고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그 다음에 환경성 영향검토, 이런 것은 전혀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발주를 해 놓고 나면 공사는 언제 시작을 합니까?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발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답변을 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어떤 공사든지 발주를 하고 나면 우리가 문제점으로 삼는 게 부실공사, 하자,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나면 사후관리까지 이거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하실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쭉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 국장님,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환경성 영향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사 발주를 1월 달에 해 놓고 6월 달까지 환경성 영향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그거는 발주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도면이 없이 공사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원상복구 차원은 됩니다.

우리가 수해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하천의 원상복구 같은 건 그냥 공사비만 산정을 해서 그냥 공사를 해 주면 그대로 원상복구하면 되지만 이거 어떤 사업이란 건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요. 설계도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 할 거냐, 직원이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정말로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염려 되서 드린 말씀이니깐 매사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229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추진 구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며칠 전에 제2롯데월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것 때문에 성남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서 어제 국가차원에서 전 국가 부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담당자로써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빨리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공문이 오거나 그런 협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양주 시민을 위해서 베풀어 줘야 할, 지금까지 양주 시민들 엄청나게 억압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심도 있게 좀 한번 봐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 이종호 의원 244쪽에 국공유 재산 불법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회계과에다가 이 질의를 드려 본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하천부지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그렇게 주면 안되지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발굴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려서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283쪽에 홍죽～연곡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준공일자가 지난해 2008년 12월 30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 100%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5개월 늦게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그거는 지금 연말에 해서,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5개월 공사 준공이 늦어진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 때문에는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여기 계신 사업부서의 공직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업자한테 끌려가는 형태다 이런 얘기죠.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공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홍죽～연곡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완공하는 걸로 100% 예산을 세워 줬어요, 2억이 늘어난 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 끌려 가냐고, 아무런 사유가 없었어요.

지금 좌회전 차선이나 주민이 불편한 거는 별도로 준공 전에 모든 사업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거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별도로 드릴 거고 이렇게 괜히 끌려가는 준공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문책 받아야 되죠.

정확한 준공 늦어진 사유 좀 한번.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그게 뭐냐면요, 2008년도 예산에 분명히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그럼 안되죠, 그게.

예산도 확보가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왜 끌려 가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사유를 대라는데 무슨, 당초에 6월이고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죠.

사업비만 주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겠다고 해서 사업비 확보해 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십사 라고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둔～녹양간 도로가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준공이 됐죠?

○ 이종호 의원 준공처리했나요? 행정적으로 준공처리했냐고요?

○ 이종호 의원 아니, 행정적으로 준공처리가 됐냐 그러는 거죠. 공사도 다 안됐는데 준공처리 왜 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거기 휀스에 도로 공사할 때 특히 교량 같은 건 말고 이게 노출되는 구조물 휀스 같은 구조물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거 디자인실하고 협의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무슨 어디 목장 휀스 쳐놓은 것처럼 해 놨어요. 제가 디자인 감각이 없고 예술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어둔～녹양간 도로는 의정부시계 구간까지는 의정부에서 공사를 몇 년 전에 끝내놓은 거예요. 간신히 이제 마무리 지어 놓으면서.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의정부 거하고.

그게 목장 휀스, 재질이 뭡니까? 그게?

교통사고 나면 차 뚫고 나가면 사람 죽어요. 목장 휀스처럼 쳐놓고 디자인실에서 얼마큼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들으신 분들은 지나시면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돈 들여서?

전 그쪽에 잘안다녀서 동네 주민이 전화가 와서 한번 가 봤는데 기절했어요, 저도. 왜 집행부에서 돈 들여서 공사한 부분 그렇게까지 해 놓느냐고요.

그게 고쳐질 건지 안고쳐질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개악했습니다.

35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인데요.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가로수가 통일돼서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전 도로에.

그러나 주로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한 10여년 전 이상 전에는 가로수 그러면 벚꽃나무를 상당히 선호를 했고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지금은 우리가 시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나무를 사실 뭐 전 도로에 그거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나 어떤 이런 게 어렵고요.

가로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깐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 노력을 안해요.

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진지 괜히 갑니까? 인터넷 괜히 들여다 보냐고요.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또 도시에 따라서 다르지요. 도시화로 가는 가로수와 농촌지역에 가로수는 다르겠지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추천 해 줄 수 있을 만큼 공직자 분들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실수를 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시민을 도둑 놈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은행나무 심으면 병균도 없고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고도 나서 시민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이렇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시민이나 그 도로 관계자들한테 추천을 해 주고 권장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금년도 업무에서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서 직원들을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361쪽 조림사업입니다.

이 조림사업을 보면 다양하게 조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잣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조림사업을 하면 그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으시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수종이 보통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 이종호 의원 그게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주는 게 뭔가요? 우리 시민에게 이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나무 역할을 하나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2～30년, 3～40년 후에 가서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나무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경제수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그 부분도 조금 아까 제가 그 가로수 부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역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산에 산림녹화는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과거에 70년대 초반까지 해서 산림 역할 했던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그럼 밤나무는 식재를 안하는 모양이지요? 제가 시정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금년에도 밤나무 식재는 없는 모양이지요?

○ 이종호 의원 걱정스러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과 업무 중에 368쪽에 보면 그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에서 이 업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보고를 했으면 제가 지금 싫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거기다가 32번을 첨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버스라는 용어가 뭐에요? 용어 정리 좀 해 줘 보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잖아요.

○ 이종호 의원 관내 전 버스를 환승할인제도 한다고 해 놓고 32번은 안되잖아요, 장흥 저기하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용어를 써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경기도에서 2008년 7월 1일자로 또 그랬어요, 그렇지요? 광역교통버스 전체 환승한다고, 경기도지사 발표로.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32번이라는 버스는 관내전용 버스도 아니고 경기도 광역버스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런 얘기지요.

공직자 분들이 노력을 안하는 거예요. 이거 32버스 회사에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환승할인 해 가지고 적자나는 거 누가 메꿔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조해 주잖아요, 그거 우리 안합니까? 공직자분들 노력 안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떤 처리해야 할 미래적으로 갈 수 있고 시민이 불편한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사업부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한 20분 내로 좀, 타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2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군사보호지역 완화, 이게 지금 정부시책으로 해서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를 우리 이종호 동료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시책이 생기면 보다 빨리 거기에 접근해서 대처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종호 의원 질의한 중복사항은 자제하고요, 221페이지 보면 덕계 공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본의원이 그 주위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는데 생각보다는 출입국관리소가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론 맨 처음에는 3천 평을 요구했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집행부에 얘기해서 2천 평으로 줄여서 매매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가 상당히 큰 규모로 지으면서 여러 가지 용도나 이런 거 할 때 염려되는 게 많아요.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우리 공원조성팀이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조경이라든가 덕계 공원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공원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어야지, 휀스 설치를 한다든지 담장을 어떻게 할 건지 하다 못해 출입국관리소의 건물 외관, 미관상에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에 접목시켜서

같이 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마무리 짓는 공사에 조경이라든가 모든 사업 자체를 출입국관리소하고 덕계 공원 하고자 하는 추진사업하고 어느 정도 접목이 돼서 공원화하는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게끔 관계팀이 노력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현장 확인할 때 현장 가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해 주시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244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수립 3차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용역 발주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를 10월 달쯤 하겠다,

이 수립 3차에 대한 부분은 1차, 2차에 걸쳐서 모자란 부분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아니면 관리지역세분화를 470헥타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이런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2008년도에 농업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 박재일 의원 관리계획 세분화 시키겠다?

○ 박재일 의원 그 사업으로 3차가 된다?

○ 박재일 의원 해제된 거 아닌 다른 지역도 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계속 4차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박재일 의원 부분적으로.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245쪽에 보면요.

지방하천 개보수 공사, 2009년도 추진 계획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에 청담천, 덕계천은 우리가 택지개발에 연계해서 보상을 실시 하겠했다. 이게 택지개발 내에 있는 지역인 거.

청담천은 택지개발 내에 있고요, 덕계천은 이 부분에 있고 그런데 택지개발 내에 있는 자체를 갖다가 용지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물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덕계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서울우유 입구에서부터 덕계 저수지 있는 데까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 박재일 의원 거기 토지보상을, 용지보상은 뭘 한단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덕계천 저수지 밑에서 부터 서울우유 입구에 있는 동사무소 앞 거기까지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네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청담천은 어디에요? 청담천은 택지개발 내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일 의원 외에 지역에 있고요.

○ 박재일 의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있으면은 본 의원한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347쪽에 보면 공원관리가 있어요.

이건 어느 방향이라든가 공원 관리하는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도락산 위에 올라가면 공원화사업에 2008년도에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을 다 철거를 했어요.

그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도락산에.

○ 박재일 의원 그게 아닌데요.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돌 쌓고 평상하고 그리고 뭐 시설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본 의원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도락산 통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치마트에서 올라가고 금광아파트에서도 올라가고.

○ 박재일 의원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 과장님.

○ 박재일 의원 시설이 다 철거됐어요, 뭐 일부분 철거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철거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만 있어요, 돌만. 그 벽으로 이렇게 쌓은 돌만 있고 나머지는 다 철거 됐는데 국방부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 소유인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분들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원화 사업을 하던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아 갖고 설치를 안해요? 그런 시설물들?

○ 박재일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신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국방부 소유로 해서 국방부에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그 옆에 땅주인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국방부의 이름을 걸고서 처리했어요.

그러면 철거할 때 연락받아서 우리가 철거했는지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협조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협조해 줄 때는 언제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철거하고, 그런 시설물이 우리가 연계해서 국방부하고 하는 건지 우리가 잘못한 건지 국방부에서 협조를 안해 준 건지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정확히 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어디라고 봐요? 국방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여기에서 질의 드리고 꼭 여기 공원관리에 대해서 아니면 산에 대한 등산로 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지금 양주시에 즐비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땅 지주라든가 사용하는 권리자한테는 틀림없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철거한 이유를 국방부 편의상 철거한다고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다 철거했어요.

그러면 1년도 안가서 철거한다는 거는 우리 재정 낭비이고 허비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사업을 정확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공원 녹지과에 봉우근린공원 리모델링을 8억 5천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되는 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들은 얘기이지만 거기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부락민은 아니더라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점거하고 공원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이 겨울 되면 그러신다고.

그래서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청소하고 관리하겠다고 그러는데 24시간 관리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그럼 경비용역을 줘도 24시간 관리는 안되잖아요.

○ 박재일 의원 시간마다 도나요?

○ 박재일 의원 과장님 지금 돈이 8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만큼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혐오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게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367쪽에 보면은 회정역, 산북역 신설 추진이 있어요.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 완료가 9월 17일날 되 가지고 긍정적으로 된 것 같아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넘어가 가지고 검토 중이라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좀 알고 계신 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 박재일 의원 우리 집행부하고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꼭 관철이 될 수 있게끔요.

○ 박재일 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편리한 대중교통체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군데 지금 민원사항이 항상 대두되고 본 의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덕산초등학교에요.

그 앞에 횡단보도하고 차도하고 사람이 다니는데 하고 차가 다니는데 하고 겹쳐요.

물론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아침에 초등학교 앞이니깐 학생들이 등교할 시점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빌라들이 한 70세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깐 8시에서 9시 되면은 차도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면 좌회전 금지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우회전도 다니고 진입을 할 수 있다.

그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장님 한번 아침 일찍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대안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좀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370쪽에 주차질서 확립 교통체증 해소가 있어요.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 양주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고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네, 무인단속카메라요.

○ 박재일 의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군데 밖에 없어요?

○ 박재일 의원 5천이요?

○ 박재일 의원 이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요? 5군데는.

○ 박재일 의원 무인카메라 5개에서 1년 동안 아니면 개월 동안 단속하는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단속이 되는지 가진 통계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차가 1만 7천 대 정도를 적발했다는 얘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카메라 과태료 부과 2만 건, 그 밑에요. 추진계획이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과태료 2008년도는 1만 8542건, 그러면 거의 현장을 사람들이 나간 게 아니고 무인카메라로 다 단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

○ 박재일 의원 거의 그러면 5대의 무인카메라로 한 1천대 정도 빼고 나머지 1만 7천대는 무인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단속한 거네요? 맞아요?

○ 박재일 의원 주·정차 얘기하는 하는 거예요, 주·정차.

○ 박재일 의원 그러면 하나에 두 군데씩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요, 36대를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36대가 있는데 나머지 설치 안하고 13대만 설치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13군데에 36대?

○ 박재일 의원 거기에서 적발된 적이 1만 7천 건 정도 된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거 1대 하는데 5천만 원 들은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과속카메라는 5천만 원이고요?

○ 박재일 의원 3천만 원 정도 하는 게 13군데에 36대가 있다, 이 실적으로 모든 걸 보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 박재일 의원 늘려 나간다? 본 의원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사람이 가서 단속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주·정차 질서 확립에 사람으로, 직원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여러 군데 설치해서 나름대로 주차질서 확립하는데 고도의 기술면, 설치하는 장소도 선택을 잘하고.

이거 같은 경우 이동성은 없어요? 띠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런 건.

○ 박재일 의원 가능하죠?

○ 박재일 의원 하여튼 간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단속하고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절차가 있고 번갈아가면서 하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도시건설국 6개 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 양주시민을 위해서 업무 또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다 부탁을 드리면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 할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3가지만 본 의원이 느낀 점,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는 부분을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양초등하고 별산대놀이마당, 의정부 방향에서 녹양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할 때 그 정지선이 좀 앞으로 너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거를 좀 정지선을 늘렸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좌회전을 하다 보면 2차선으로 밀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시설팀에 혹시 업무를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를 변경을 하면서 혹시 잊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39국도 우회도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겠지만 장흥관광지 내에 장흥교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장흥교를 주민협의체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약속한 부분이 장흥교가 설립이 되면 그 밑에다가 조명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토관리청하고 꼭 협의해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과 관계부서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 장재훈 의원 꼭 추진 되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주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양주시 전체가 도농복합시설이라서 대중교통의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흥지역은 수도권과 인접 해 있으면서도 대중교통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특성상 교현리나 일영, 삼상리, 삼하리가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출입을 하실 때 관내이면서도 버스를 2번 이용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버스를 하시는 분이 그거를 아마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노선버스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계획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존 노선들하고 협의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세 가지 부탁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꼭 좀.

○ 장재훈 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229쪽에 군사보호시설구역과 관련 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군사보호시설구역이 전체 면적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한보호구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임지역보다 제한보호구역이 두 배가 넘는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 임의대로 이 부분이 개선되거나 즉시 뜻이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어제도 잠시 다른 과의 업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양주시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하고 일반 군부대와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범표 의원 251쪽에 LCD 산업단지 진입 교량 공사 예산이 지금 현재 잔여 예산이 30억이 필요한데 10억밖에 안되고 20억이 필요하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세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문제점 개선대책에 보면 2009년까지 확보가 안되면 부득이 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질의 드렸어요. 이거 노력을 좀 하세요.

○ 홍범표 의원 이게 어쨌든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에 어떤 것보다도 진입로 공사라든가 이런 쪽이 안되면, 진입로가 확보 안됐는데 그 안에 있는 산업 단지만 완공되면 뭐 해요, 차량진입이 어렵고 어떤 그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어차피 수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도로과 부분에 말씀 드릴게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과에.

금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시 얼마만큼을 집행해라 하는 목표가 시달됐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조달이 되는 문제도 문제거니와 무리한 공사가 추진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기를 지나치게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 단계별 지켜야 될 구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하는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을 주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상반기에 전 목표량의 60%를 발주해서 시행하다 보면 공사 장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으로서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비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게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을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너 띄거나 부실을 하게 되면 차후에 그것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우려가 염려가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월 중에 무리하게 집행해서 빨리빨리 공사를 해라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으로 봐서는 동절기, 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자기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를 업무보고를 먼저 받았고 도로과를 오늘, 이게 왜 각각 공사야말로 준공시기가 틀린 이유가 뭐에요?

어디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360번 도로를 금년도 8월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되기 때문에 360번 도로 완공목표를 금년 5월까지로 해야 된다, 5월까지 완공이 되어야만 입주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데 여기는 이 도로과에서 보내준 양식이 금년 12월까지로 완공목표가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에요?

불과 몇 개월이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도로도 다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입주를 한다는 측면이 당장 민원으로 대두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게 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 홍범표 의원 몇 가지, 360번 도로에 목표시기가 언제에요? 준공 목표시기가.

아니 국장님 가지고 계신 복안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목표시기가 언제인지, 준공목표시기가 금년도 12월 달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중에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님 말씀 해 주세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늘 얘기를 합니다. 한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하시면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추진하는 내용이 틀리고 도로과에서 추진 내용이 틀리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료를 저희 의회나 이런 걸 주시는 게 대외적으로도 이게 다 자료가 뜨잖아요.

그랬을 때 관심 있게 보는 일반 시민들이 도로과에서는 12월에 준공 목표를 두고 도시개발사업소는 5월 달에 개통을 시키겠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당연히 입주시기가 도래 되면 그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어떤 자료를 주심에 있어서 좀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자전거 명품도시 이거 예산이 한 7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한 10억, 64억이 향후 투자 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원 방법이 있습니까? 조달방법이.

이것도 뭐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가서 가실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이 모든 거를 국장님, 모든 거를 그냥 다 전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도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지방세나 이런 쪽에 추계내용을 보면은 국도비가 1년에 9.2% 밖에 안되요. 금년도에 569억이에요.

2012년에 700억이에요, 저희 시에서 추계 해 놓은 내용에 보면은.

불과 131억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도비 금년도에 364억 2012년에 429억이에요. 4년간에 도에서 더 타 올 돈은 75억 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5.3% 증액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도비, 국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지요.

연연히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도비에 의지하려는 의존도가 높고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계획이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은 해야 겠고 재원은 없고.

○ 홍범표 의원 지나치게 의욕만 가지고 하시는 것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계획상에 나오는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입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측면에 도시디자인팀하고 요즘은 우리 시에 전 행정 분야에 대해서 특히 사업부서에서 도시디자인팀하고 업무 공조가 긴밀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도시디자인팀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방향 제시를 하니까 별안간에 수정을 해서 도시디자인팀 쪽에 가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사업에 차질이 생겨요, 엄청나게 큰 차질이 생겨요.

그 과정에서 예산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도시디자인팀하고 가로등도 좋고 어떤 사업도 좋은데 장기계획이 있고 바꿀 필요가 있으면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향후 도시디자인팀의 구상이 뭐냐 하는 측면을 서로 의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쪽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강구해서 그 쪽으로 가셔야지 도시디자인팀의 계획 다르고 생각 다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

해야 되고 향후 몇 년 후에 도시디자인팀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사업목표를 바꾸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 아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수도권 BIS광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

아까 교통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성격이에요, 이게? BIS와 관련돼서.

○ 홍범표 의원 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모델을 5개 정도, A타입부터 E타입까지 내용을 보내줬더라고요. 우리 도시디자인팀에서 이거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특허까지 내는 쪽으로 가야됩니까?

○ 홍범표 의원 네.

○ 홍범표 의원 기존에 승강장이 활용 가능합니까? 이거 뭐 도시 디자인팀하고 의견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점 없어요?

○ 홍범표 의원 그랬을 때.

○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허까지 내 놔서 지금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하고 도시디자인팀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범표 의원 그 부분이 만약에,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하면 상당히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도시디자인팀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 하세요.

이미 특허까지 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그거를 자료를 그 쪽에 주세요.

우리 시에서 이미 특허 내 놔서 이 쪽으로 가고자 한다, 이거를 감안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도시디자인팀이 참고해서 도안하던가 참고해라 하고 특허된 내용을 주세요.

그래야 그 분들이 그거를 참고할 거 아닙니까? 전혀 획기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 놓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목표를 정해 놓고 가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향후에 추진되는 부분은 새로운 제시된 방향으로 안갈 수는 없잖아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그게 다 좋습니다.

양주 명품도시와 걸 맞는 가로 정비를 한다던가 미관정비를 한다던가 그런 측면에서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 어떤 측면으로 가야 기존의 것을 살리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특허까지 가지고 가 있는 부분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 홍범표 의원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깐 말이에요.

금년도에 193억 정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고 2012년도에 289억의 지방채 계획이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중간에 뚝 뛰어가지고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금년도에 193억이 2009년도에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86억이 있어요. 그 텀을 둔 이유가 뭐에요?

○ 홍범표 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곡～복지 간에 286억이 쓴 거예요? 2012년도에.

○ 홍범표 의원 그게 구체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구체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한꺼번에 만약에 이것이 부곡～복지 간 도로가 착공시기와 맞물려서 연도별로 예산이 필요한데 필요하면은 그거를 연도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셔야지 별안간에 2012년에 와서 286억을 딱 세워 놓으면 이 상환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더 그러면 안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배분을.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거를 2012년도에 286억을 딱 세워놓고 금년도에 190 몇 억을 세워놓으면서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 소요가 별안간에 2012년도에 가가지고 286억이 필요해서 세운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계획도 없이 286억을 그때 2012년도에 세워 놓은 건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이거는 뭐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관계가 있고 예산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잘 좀 한번 살펴보세요.

○ 홍범표 의원 상환 문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한번 잘 좀 살펴보십시오.

도로표지판 정비와 관련 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로표지판 정비를 지금 현재 두 가지 체제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디자인 된 표준모델을 가지고 하시는 거하고 과거에 설치된 내용을 그대로 있는 걸 사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간에 그 내용을 부분적인 보완을 하시는 걸로 가지고 가는데 다니면서 보니깐 쉽게 해서 신 모델하고 구 모델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보기가 좀 좋지를 않다, 식별은 가능하지만 미관상 어떤 일체감이 좀 적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과연 어느 것이 더 시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한번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국도 3호선 인도설치공사, 이거 양주역에서부터 우리 시청까지 오는 그 인도, 과장님 이거 언제 설치가 가능해요?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 홍범표 의원 보상협의가 다 끝나시고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양주역을 경유해서 불곡산 등산을 왔다 가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양주시에는 그렇게 예산이 없냐, 인도 하나 이거를 못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손 치지만 이게 어떻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괜히 한번 지나가는 말로 양주시를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또 많은 분이 다니면서 또 우리 시민만 다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깐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문제를 공사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양주시 사랑의 집짓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잘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 수익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시는 것 같아요.

○ 홍범표 의원 네, 사업개요는 잘 알겠는데 이자수입 발생되는 부분에서 어떤 차질이 예상되거나 그런 건.

○ 홍범표 의원 없을 것 같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이 하두 상반기 중에, 이자수입이라는 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발생하는 거를 계상하셨을 것 같은데 모든 예산을 상반기 중에 다 몇 퍼센트를 지출 을 해라 하니까 이자수입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 홍범표 의원 그렇습니까?

○ 홍범표 의원 혹시 차질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좀 말씀 드릴게요, 이 옥외광고물을 대부분 우리 신시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정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또 앞으로 향후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시가지가 형성되는 데는 옥외광고물을 기본적으로 어떤 표준모델을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인데 차제에 이웃 시가지에 시가화 정비를 한 내용을 보니까 정비한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정비하지 않은 곳과 새롭게 정비한 곳과는 상당히 도시 전체적인 미관이 쾌적하고 잘 정비 되어 있으니까 아주 깨끗한 면들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시가지, 구시가지도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장려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훨씬 아름다워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오로지 신시가지에 있어서만 당초 계획대로 가겠다 하는 것 보다 어쨌든 구시가지도 언젠가는 이런 부분에 손을 댈 부분이 있는데 사업구상 중에 한 부분이지만 관심을 가져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큰 틀의 시정방향이나 그런 쪽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냥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관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의 건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이 많은데 거기가 보상에 관한, 표기된 문제점에 보면 거의가 다 사업비, 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 재정 형편상 지금 착공을 하고 어떤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이 너무 앞서서 그런 겁니까? 이런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사유가 어쨌든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계획들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종식 의원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은 아닌데요, 요즘에 경제가 또 하두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는지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거기에서도 항상 지적을 해 왔던 바인데 불법 광고물 중에서도 아주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요즘에 더 늘어 난 것 같아요.

어디 부착장소라든가 그런 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 눈에 띨 수만 있는 곳이라면 진짜 매춘을 연상케 하는 그런 광고물들, 어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상업광고 같은 그런 쪽을 단속하기보다는 최소한 우리 사회에 윤리라든가 풍속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서를 헤치는 그런 쪽부터 좀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건축과장님 처음에 건축과장님으로 오실 때 그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꺼냈거든요.

꼭 강력하게, 그리고 어떤 단속의 역량을 그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한번 시켜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그게 근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종식 의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에 많이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 박종식 의원 단속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보행자나 또 운전자나 불편하고 또 사고유발의 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런 곳에 사실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설치를 해야 되고 계속 불편을 심하게 겪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현실적인 그 사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고 사실 어겨서는 안되지만 불법주·정차를 해도 교통 흐름이라든가 어떤 사고유발요인이 거의 없다고 보는 그런 데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과연 설치하는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장소를 철저하게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동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

○ 박종식 의원 이건 아주 지역적인 얘기인데 마을버스 운행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님.

○ 박종식 의원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인 그런 어떤 약자들한테 사실은 가장 요긴하게 쓰는 교통수단이 지금 마을버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예고도 없이, 20분에 1대씩 운행하던 마을버스가 금년 들어서면서부터 예고도 없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거나 이용 횟수가 빈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던 그 소수의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원성이 높아요.

그게 어딘지 알고 계세요? 혹시.

○ 박종식 의원 네, 알고계시네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2년만 운행을 하기로 했던 그 약속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빼도 상관없는 거다?

○ 박종식 의원 2년 더 연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박종식 의원 사람이 많아서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역시 아니다?

○ 박종식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불과 200m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확히 200m인지 300m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200m를, 불과 200m인데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과 200m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버스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안가는 게 훨씬 이익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리고 최대한 단 30분에 1대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운행하는 횟수에 한 번을 격회를 하더라도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그리고 이것도 어떤 특정지역의 얘기인데 덕계동 푸르지오 앞에 교량, 도로과장님 교량 명칭이 뭐죠?

○ 박종식 의원 네?

○ 박종식 의원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 박종식 의원 설계해서 발주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번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가각정리 정도만 가지고는 좀 아닌데요. 가각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가각정리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어떤 토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다면 그 교량을 지금 있는 교량의 50% 이상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그 길이 답이 나오지 않아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2～3년이라고 그러는데 가각 정리를 간단히 해서 할 문제면 괜찮은데 그 정도 가지고 안되고 그 교량을 확장을 시키는 쪽이 아니면 크게 개선되는 점이 없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도로 보수라든가 확·포장한 그런 게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돼서 보상을 하고 곧 사업을 시행할 건데 그 지역 내에 양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러한 보수공사를 큰 규모로 대대적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택지개발을 하고 양주신도시가 착공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 낭비 같은 그런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구 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이제는 향후 계획에 따라서 주공이나 토공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손 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그리고 끝으로 많은 곳에 우리 교통과에서 작년도하고 재작년 2007년, 8년도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우수 사례로 또 상사업비도 받고 물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었습니다.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규제봉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심 곳곳에.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때 설치하던 당시는 민원이 있었건 어떤 판단에 의해서건 규제봉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정비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했는데 이게 시행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왜 이거를 해 놔서 더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일부는 임의로 또 파손을 시키고 아주 또 임의로 제거를 시켜 버린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그때 계획에 따라서 했던 그 많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종식 의원 그래서 지금도 이거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실무자와 직접 얘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현실에 맞는 그러한 쪽으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박종식 의원 실질적으로, 아니 경찰서 문제 쪽은 아니거든요. 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그 쪽들 얘기 들으니깐.

○ 박종식 의원 그래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거 시켜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까 질의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그 외에 요소가 있는 지역에는 꼭 안전시설물을 구축을 해서 등산객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구조물을 많이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등산객이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구조물이 많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유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구조물이 필요한 지역에는 꼭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산이라는 것이 남녀노소 전문가, 비전문가가 다 같이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연 그대로, 또 보존을 하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연을 만끽하면서 또 모험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 이런 것도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물 설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안전시설물이 설치를 요하지 않는 곳에 까지도 굳이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곳에 그 구조물은 좀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이 산을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그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여기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셔서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많이 다니시는 등산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고 과거의 사고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예상되거나 반드시 그곳에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면 설치해야 되겠죠.

어떤 양면성이 좀 있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산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도 유익한 면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십니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2009년도 추진계획 중에 2009년 계획 중 민간제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포함 승인된 것인가요?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생활 속 명품 자전거 도로 관련된 사항인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명품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물건이나 그런 것만 명품이 있는지 알았는데 이런 자전거 도로도 명품이 있구나 하고 새삼 느꼈는데 명품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명품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런 것이 명품이라는 이름이 붙어야 되는 겁니까?

○ 우순자 의원 아니, 일단은 명품이라고 하니까 뒤지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으니까 ‘명품’ 자가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품이 뭔가 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또한 양주 신도시와 기존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연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 중인데 회천지구 구간은 여건상 하천이 없잖아요? 신도시 내에 계획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겸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 우순자 의원 이러한 곳에 설치할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등에 의한 자전거 주행에 혹시 연속성이 끊기게 되는 것 같아서 소통에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약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 하실 거지요?

○ 우순자 의원 네, 연속성이 끊기지 않게 꼭 좀 우리 국장님 신경써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보고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전 분야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업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