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129쪽입니다.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서 2009년도 추진계획에 시민대학과 현재 운영 중인 여성대학, 노인대학, 역사대학, 주민자치대학 등과 같은 시민대학에서 학습내용이 혹시 같은 학습 내용을 갖고 이렇게 대학 대학마다 사회단체에서 대학을 유치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학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대학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이 다 같지 않고 다 각각 특색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육성 지원 중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방법 및 교육 장소와 강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결혼해서 1자녀를 둔 가정에 대하여서는 혹시 사돈 간에 왕래, 이민자의 모국 방문 등을 계획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잘 안들리는데 조금 크게 해 주세요.

○ 우순자 의원 되었습니까?

○ 우순자 의원 제가 다문화가정 건강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의 얘기에 의하면 ‘사돈 안녕

하세요‘ 하는 TV광고들 보셨지요, 그거?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올해는 운영을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적이고 생각보다 그게 활성화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우순자 의원 방송국하고도 논의가 됐나요?

○ 우순자 의원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있어서 둘째아가 2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셋째아는 5만 원씩 해서 24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시군을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가까운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5세까지 시에서 보험료를 부어 주고 5세까지 부은 환급금을 시에서 다시 보험료를 환급을 받아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일어난 질병이라든가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본인 혼자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1회를 지급해 주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장을 해 줌으로서 저출산에 대한 그러한 것이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그런 의사는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쪽, 207쪽, 208쪽입니다.

홍죽산업단지, 봉양산업단지, 또 봉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단지 조성 목적 중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공장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정리에 회천 신도시가 계획대로라면 2011년과 2013년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계속 지연되어 완료시점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늦춰진 지연사유가 뭔지 또 늦춰졌을 때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양산업단지 조성목적은 옥정이나 회천택지 개발하는 그러한 데 있는 분들이 옮겨 가서 공장을 다시 재가동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디서 잘못되고 어디서 잘되고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산업단지 이전은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성 시기가 정해진 거대로 해 줘도 차질이 많은데 정해진 거보다도 1년, 2년, 3년 막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으니깐 이 쪽에 있는 공장을 하는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장이 가정집 살림 같으면 어디 전세라도 들어가서 간단하게 있다가 또 입주를 하고 그러지만 이 공장 물건은 무겁고 짐도 크고 또 옮기기도 또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동안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또 공장을 가동하는 거를 중단하고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늦어진다 하면은 안되겠지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도 택지개발을 고읍지구에서 한번 했고, 또 옥정지구에서 한번 또 했고 그 다음에 만송지구로 이사를 갔는데 두 번 택지개발을 이렇게 당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양주시에서 대책을 먼저 강구해 놓은 다음에 보상가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러한 대책 하에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실 이 산업단지에서도 보면 홍죽산업단지도 굉장히 많이 와서 궐기대회를 하고 막 이렇게 야단인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시에서 잘 했다고도 또 볼 수도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놓고 또한 우리가 보상가도 어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불평이 물론 100%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나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택지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입주만 하면 뭘 합니까? 학교가 있어야 되지요, 먹고 살 건더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뭐 하다 못해 여기 양주시 보다도 자원이 낮은 동두천 같은 데에도 예술이니 뭐니 이런 고등학교니 무슨 대학이니 유치한다고 하는데 양주시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움직여 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또 그렇다고 쳐요. 지금 이거 산업단지에서 보면 산업단지 육성도 이게 계획만 넘어오는 거지 하나도 토공하고 협의 되서 넘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 그래서 제가 꼭은 옳은 얘기고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장님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시에서 협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택지개발에서 수용이 되서 공장들이 나가는 시점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나가는 시점하고 밸런스가 안맞으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쪽으로 업체들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만 하면 뭘 해요,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 우순자 의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119쪽 주민 서비스 추진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주민서비스 자원 발굴에서 연계 자원 발굴 5종, 일반 자원 발굴 100건,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한테 답변받기 싫은데요?

○ 의장 원대식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보충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하세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자료.

○ 장재훈 의원 그거를 발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기존적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발굴이라고 꼭 표현을, 나는 발굴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게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하고 2009년도에 추진계획을 비교해 보면 동절기 차상위 복지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이게 300포 가량 감소 됐어요.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수급자가 줄어 들은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차상위 계층이 지원.

○ 장재훈 의원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한다.

○ 장재훈 의원 이런 걸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이 아니라 이런 걸 발굴해야.

그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편화 되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음 장애인 미아 실종 예방 방지용 목걸이 제작 133쪽입니다.

목걸이 제조 방법에서 장애인 전화번호 기재 시 다른 범죄 악용 우려, 이거 상당히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당직실 전화번호를 기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종됐을 때 당직실 전화로 전화가 오면 지금 우리 양주시 당직실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 분들이 이제 현장을 나가야 되겠지요.

○ 장재훈 의원 가능 하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발생될 일은 없겠지만 4분이 근무하면서 당직실에 전화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내 일 같이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일단 당직실에서 연락 오면 당직실에서 복지팀에다 연락을 해 주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 장재훈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추진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어르신네들의 취업을 위해서 실버인력뱅크를 설치하시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화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고급직,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와 닿는 부분이지만 농촌 형태의 노인들께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특색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별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세계민속극축제 그 기간 동안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제공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목각을 만든다든지 그런 형태로 특색사업을 선정해서 하고자 하시는 경로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를 전량 축제기간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 장재훈 의원 우리는 인근에 산도 많고 하다보니까 어르신네들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그런 부분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우순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연치 않게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문득 이거 참 좋은 방법이겠구나, 지금 TV에서는 방송사 홍보를 위해서 러브인 아시아, 그 다음에 사돈 안녕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양구에서 보니까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국내로 시집온 사람들을 친정을 연결을 해서 8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을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사실 다문화 가정들이 정을 붙이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의 불편함이라든지 털어 놓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진정으로 털어 놓지 못하는, 그래서 친정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 우리 양주시에 다문화가정이 605가구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거를 좀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가정에 친정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보면서 참 이게 좋겠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양구에서 보니까 상당히 활발해 지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서 고충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고요.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장흥아뜰리에 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메랑 모텔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내년도에 매입을 하시겠다, 그리고 리모델링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리모델링해서 어떤 방법으로.

○ 장재훈 의원 오픈스튜디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작가들이 상주하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작가들이 상주하는 걸 양주시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또 하게 됩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하는 단계까지 리모델링하는 단계만 양주시에서 합니까? 입주까지 양주시에서 합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조각 아틀리에 보면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모텔을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평수 만큼을 전세를 놓는 거예요, 전세를. 작가들이 들어와서 전세로 얼마, 그렇게 하는데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위탁을 한다 그러는 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작가들한테까지 전세를 놔야지요. 그리고 건물을 운영하는 거는 위탁을 줘야지요.

그러면 양주에서 시비를 다 들여서 조성해 가지고, 지금 이거 뻔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갈 방향이 어떤 건지 이 계획 자체가 방향이 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가를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지요.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으면 리모델링비 만큼 시비를 흡수를 시켜야 되는 거지 민간위탁자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분이 흡수하는 거지요.

뭔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건물 관리를 위탁할 필요는 있어요.

작가들 습성을 그 분들이 더 잘 아니깐 거기까지는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운영, 시설면에 대한 임대, 이런 거는 양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입니다. 181쪽 저공해 경유자동차 소형 19대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시민들이.

○ 장재훈 의원 저공해 차량을 구입할 때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쭉 제가 의원을 하면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사 박물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 없으니깐 자연사박물관은 종료가 된 건가요? 자연사 박물관 유치.

○ 장재훈 의원 건립하는 업체가 어디인데요? 처음에는 시하고 은암 자연사 박물관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박물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도립 박물관을 하지 않겠다,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건데 그러면 개인하고 어떤 연관이 지어졌나요?

○ 장재훈 의원 조건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주식회사 리써치는 어디.

○ 장재훈 의원 리처스는 어떤 업체인가요? 리처스.

지금 주식회사 리처스 라는 거는 제가 4대, 5대 의원 하면서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리써, 어디라고요?

○ 장재훈 의원 리처스하고 협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 장재훈 의원 토지나 건물을 개발하는 곳이다?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이 질의나 질문을 안해서 얘기를 안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뜬금없이 딴소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럼 이제 다른 개인이나 영리법인을 찾고 계시다?

○ 장재훈 의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 장재훈 의원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주셔야죠.

담당계장님 검토 하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단하에서 담당계장 : 네, 다녀왔습니다.)

○ 장재훈 의원 검토하셨어요?

(단하에서 담당계장 : 네.)

○ 장재훈 의원 검토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검토하신 내용이 어땠는지 과장님한테 자료 드려서 답변해 주세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진행이 안되는 거죠, 조건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펜션 허가를 해 달라는 조건부인데, 순수하게 박물관이라고 하면 교육차원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박물관을 배치 계획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 법령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생각 안하십니까?

배치계획을 세워 놓으면 어느 부분에 적당선이 있다 라고 배치계획을 세워 놓으면 어느 부분이든 어느 사업자든 어느 개인이든, 영리법인이든 할 수 있죠.

○ 장재훈 의원 별도보고는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질의 드리는 내용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단기간에 하는 게 장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벌써 ‘대’ 가 지났다는 말이죠. 시장님 공약사항을 내신 ‘대’ 가 지났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어떤 제안을 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 분도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이게 교육사업이라고 했더니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빨리 한번 섭외하셔서 실질적으로 방문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까지는 해야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법령상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박물관을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타 시군도 하고 있어요. 유난히 왜 우리 시만 못하고 있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할 수 있게끔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안해 주냐 이거지요.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게 시에서 공직자들이 법을 검토해서 능동적으로 해 줘야 될 걸 주민들이 알고 피동적으로 와서 매달리는데도 왜 안해 주냐 이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부처 과에서 모르고 계세요?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는 말씀 안드리고요. 과장님이 이제 직이 변경이 된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식석상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박물관을 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니 배치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지가 벌써 꽤 오래 됐어요.

왜 추진 안하느냐는 얘기지요. 그거 업무 아닙니까? 업무.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체육시설 소규모 말고 규모면으로 큰 게 고덕구장과 신천구장 근자에 준공된 장흥체육시설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시민과 행정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 장재훈 의원 시민한테 약속한 부분은 행정에서 신뢰를 가져야지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런데 기간이 지나고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에서 바뀌셨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 장재훈 의원 지금 결재는 나 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또 역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지요.

2006년 11월 14일 본 의원이 시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이 성립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질의 드린 내용이에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말미에 주민협의체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게 회의록 내용입니다.

그럼 시장님 결재는 다 받아 놓으시고 이제 협의를 하면 뭐하시겠어요.

아니 행정에서 업무를,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그런 기간이 아니지만은 임충빈 시장 답변 말미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과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상으로 구천 얼마라고 하지만 신천구장에는 고객편의시설 확충 1건이 들어가 있어요, 3500만 원. 그거까지 포함이죠?

○ 장재훈 의원 사용료 수입이 3456만 2천 원.

○ 장재훈 의원 인건비는 얼마 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인건비 4천만 원 공제해야죠,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한다면 인건비는 주지 않죠, 4천만 원이 안들어가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신천구장의 예를 드신 건데 장흥구장을 운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인건비 안들어 갑니까? 들어갑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면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장흥처리장에 전기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파악 해 보셨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를 파악을 안하신 상태에서 그냥 임의적인 시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항 가지고 주민과의 협의가 안된다는 얘기죠, 시장님 약속하신 부분을 안지키셨다는 겁니다.

장흥처리장의 전기요금은 1시간 켰을 때 1만 원 나옵니다, 최신형이기 때문에. 그건 직접 설치한 사람한테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07년 2월 12일날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된 겁니다. 조례 한번 보셨어요?

○ 장재훈 의원 23조에 보면 위탁관리 부분에 이거 신설 조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해당시설 입주지역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운영방법은 계약 방식에 의한다, 신설 2007년 2월 12일.

이거 왜 신설했는지 아십니까? 행정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냥 일반적인 생각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규정. 협의체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죠.

전자에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우리 협의체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니 시에서 관리공단을 설립했으니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관리공단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던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향후 시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기피시설을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지금 계산적으로 얼마 얼마 하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맞는 데가 아니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례상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면 주민들이 스스로 포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 장재훈 의원 판단은 국장님 행정에서 판단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주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때 당시에 모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때 당시 제가 의원이 아니었었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과장님이 분명히 오셔서 약속하신 부분이다 이거예요.

속기록은 없어요, 회의록도 없고. 그냥 와서 설명하신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증거 가져 오라 그러면 저는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 있고 조례를 개정 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는 뭐 하러 있어야 되요?

다시 하실 의향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 장재훈 의원 중지를 모아서 다시 결재 받으실 수 있어요? 시장님 결재 사항을 다시 받을 수 있냐고요.

○ 장재훈 의원 검토라는 말씀은 안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검토라는 거는.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주민하고 왜 의논을 안하셨냐 이거지요.

저하고도 의견 안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거라고 말씀만 드렸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 결재가 났는데 시장님께서 1차적으로는 운영권은 주민협의체에다가 주는 거를 좀 생각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시 결재가 관리권과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이관 되는 걸로, 저는 뭡니까? 주민들은 뭐고요?

○ 장재훈 의원 시장님도 그 내용을, 과거 내용을 모르실 수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부시장님이셨으니깐.

그러면 지금 19만 시민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수장의 시장님을 보필하는 분들이 잘 하셔야지요.

일단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하다가 못하면, 아니면 협의를 해서 애초부터 못하겠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운영권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뭐냐 하면 시에서 하는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신뢰성 없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뭐 홍죽산업단지가 어떻고, 신뢰성이 없으면 시민들이 뭘 믿고 행정을 쫓아오느냐는 얘기지요.

그거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관리권, 운영권, 삼상리 주민협의체에서 가져가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신뢰성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뢰성을.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장시간 이래야 되는 데요? 행정에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합니까?

계획과 예산과 모든 게 반영이 된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사항이 뭔데요? 약속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만 중요한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사이에 조그만 조그만 사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한테 한 약속도 약속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뒤바꿔 버리신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잃지요.

○ 장재훈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협의체에다가, 삼상2리는 영농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영농법인.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 수혜사업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영농법인체를 등록한 동네에요.

○ 장재훈 의원 그거는 여기 조례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여기 제3조 사용허가 제4항에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인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사용허가의 대상과 내용을 구칙으로 정한다」여기 있어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쓰겠다 그러면 주셔야 돼.

○ 장재훈 의원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는 뭡니까? 조례는.

○ 장재훈 의원 협의하셔 가지고요, 결재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필 잘 하시고요.

이런 모든 사항이 행정을 하시는 수장이 다 불신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직자가 어쨌든 간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면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재량권이 많으면 편리하고 융통성 같은 거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행정 전체에 신뢰 문제도 뒤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 복지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여기까지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지침을 주지 못하는 부분, 쉽게 얘기해서 법의 사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무원이 어떤 재량행위를 잘못하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로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나, 상위법에서 미처 닿지 않는 부분을 조례나 규정으로 좀 만들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일하시면서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실무 과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예가 있으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서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조례나 규정으로 제정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

이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관계에 있어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혹시 있으면 잘 좀 한번 판단하셨다가 조례에 제정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체 규정으로 라도 만들어서 분명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필요하시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 홍범표 의원 이 평생학습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주시에 말입니다, 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학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러면서 밖에서 들으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비아냥거리는 소리예요. 양주시에 대학이 수십 개가 있는데 무슨 대학을 또 유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차제에 이것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명칭이라든가 적절한 명칭을 부여해서 무슨 대학이다, 무슨 대학이다 이렇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다른 명칭이 좀 있으면 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대학, 좋지 않습니까?

크게 공부를 하겠다는데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데 좋은 의미예요. 그러나 일반 시민이 듣기에는 모든 것이 뒤에 ‘대학’ 자가 붙다보니까 저게 정말 무슨 대학인지, 주 목적이 뭔지, 이런 쪽에서 판단의 오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해서 대학이 아닌 적정한 명칭이 있거나 아니면 내용하고 일치되는 그런 명칭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게 주민들한테 큰 이해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학교중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평생학습을 하시겠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과 관련 되서 우리 시에서 고정시설에 투자를 유발 시키지 않고 기이 지역과 밀접하게 가까이에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어떤 학습 문화를 만든다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학교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 또 학교의 학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교 중심이라든가 평생학습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학교 측과 그 운영 관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좀 해야 되겠고 또 그 관리주체인 학교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프로그램도 그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겠느냐 하는 질문을 충분히 여론 조사를 거쳐서 프로그램 선정을 한다거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지원금 둘째, 아까 우리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이거 셋째 아이 이상 낳으면 24개월 간 월 5만 원씩 지원 하겠다, 그게 다 연 24개월간 지급을 하면 120만 원입니다.

요즘 여자들 보러 120만 원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면 어디 가당치도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좀 실질적인, 정말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이것이 무슨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정립을 시켜서 시행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3자녀 이상 낳기와 관련된 부분에 장려도 하고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할 바에는 우리 시 나름대로 독창적인 그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야 누가 좀 관심을 갖지 1년에 24개월간 120만 원 줄 테니깐 한 자녀 더 낳아라. 이러한 정도 가지고는 아마 우리 지역에 계신 어떤 분들도 이 사업이 잘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 안될 겁니다.

해서 이 부분도 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다른 쪽에서 하니깐 우리도 따라서 한다 그러면 다른 쪽에 성과가 없으면 우리도 덩달아 성과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남이 하기 때문에 따라 간다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뭔가 획기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거,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출산 가능한 그런 여성들이 ‘아! 양주 지역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이런 남다른 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편성해서 자녀를 하나 더 가질 수 있을 만하다’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연구를 더 많이.

○ 홍범표 의원 네,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다문화가정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의 기본적인 문제가 어쨌든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평범한 가정을 이루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국적인 그런, 오신 분들이 가장 빨리 우리 문화에 익숙해져야 되고 제일 그 중에서도 언어, 언어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언어와 문화 교육에 좀 중점적인 사업의 목적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의사소통이 안되면 어떤 뭐 좋은 시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무슨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데는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또 가족 간에도 의사소통이 안되고 또 그 2세들 문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문화가정이 우리 시에도 상당히 600,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600.

○ 홍범표 의원 600가구가 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2세들이 이미 학교에 취학한

아동도 있을 테고 또 상급학교에 진학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사회 문제화로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가정은 세계적인 추세 아니겠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그렇게 되면 차제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로 능동적인 발빠른 자세를 가지고 접해서 가능한한 빨리 우리 식구화, 우리 시민화 만드는 것이 정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 홍범표 의원 제가 일부, 전부는 아니고 극히 일부의 얘기이겠습니다 마는 그 가정에서 이런 문화강좌라든가 언어학습에 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 외국인 가정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해서 내보내지 않는 가정도 있데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이 극소수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분들을 가장 빨리 우리 시민화 하는 게 다문화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정책 목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스럽게, 편한 마음에 우리 시의 시민화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 홍범표 의원 세계민속극 축제, 국장님 우리 세계민속극축제를 지난 번에 1회를 치루면서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뭐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바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크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이 있죠?

○ 홍범표 의원 주차장이라든가 운영 관계에서 그 당시에 어쨌든 경험이 없는 관계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덜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적지 않게 돌출이 됐었다 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금년도에도 똑같은 행사를 치루게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세계문화축제를 또다시 즐기러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가서 주차장을 별안간에 만든다, 잘 사는 집을 별안간에 세계문화축제 한다고 해서 집을 부수자고 덤빌 수는 없는 거고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단풍잎 돼지풀 퇴치, 이게 우리 시에서 단풍잎 돼지풀 퇴치 운동하는 게 지금 문체과장님이 광적면장으로 있을 때 모범적으로 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때도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도 전시 행정적인 발상을 가지고 가져 가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거를 좀 구상하셔야지 이거 뭐 돼지풀이 나니까 적당한 시기에 없애 버리면 그 다음에 또 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악순환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 사료 들어와 가지고 다시 농장하시는 분들이 사료화 해서 거기 배설물에서 나오는 씨앗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서 거기에서 자생해서 번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으려면 지금 현재 돼지풀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근원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차제에 돼지풀이 자랄 수 있는 고지 부지라든가 그런 쪽을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물론 고수부지를 이용했을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6～7월 장마에 침수가 돼서 범람이 되고 해서 사료작물 심어놓은 게 다 망가지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에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나 단체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 그 피해로부터 최소화 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면은 또 그 시기를 비켜서 사료작물을 선택해서 심을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쪽에 혹시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국장님 다른 특단의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 홍범표 의원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근본적인 퇴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 양주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을 하시면서 우리 시가 지역주민들한테 공약한 주민 편익시설,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축구장, 야구장 이런 쪽에 대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준공 됨과 같은 시기에 이런 주민 편익시설, 그러니깐 시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을 한 그런 부분도 같이 이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별개의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 부분입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 산업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산업단지, 홍죽산업단지, 3개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동료 우순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이미 고읍택지지구, 옥정지구, 회천지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단지가 먼저 조성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양주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마련한 산업단지 지역이나 공단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양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고읍택지지구에 계신 분들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지금 2～3년간 추진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공단 만드니까 그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기다려 줄리 만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반되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기업 유치하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다 쫓아버리고, 또 공단 만들어 놓고 입주가 저조하니까 새로운 사람 입주하라고 불러들이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 줘야 되는데 정책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 쪽에서는 쫓아버리고 한 쪽에서는 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거 뿐만이 아니에요. 공단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사전협의가 없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봉양산업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이고 우리 시청 앞에 매일 시위나 하고 모양도 좋지 않고 시민들한테 이거, 지나 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좋지 않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봉양산업공단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배 주력단지라고 선정해서 농식품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국도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 지원해 주고 또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출배 지원단지라고 해서 잘한다고 장려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배나무밭 파버리고 공단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분적인 얘기이지만.

어떻게 한 시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은 장려하고 어떤 부분은 배나무를 파버리고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충분하게, 무슨 과가 다른,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이거 얼마나 큰 손실이 나는 겁니까? 따져 보면.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과별로 협의를 하고 과연 이게 적지인가, 또 이걸 공단으로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실과소별로 문제점이 없겠나, 국별로도 문제가 없겠나, 또는 산업 간에 문제는 없겠나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지선정을 하고 입지선정 이후에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입지선정이 되어야 지금과 같이 시청이 와서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고심을 하시고 저 사람들 와서 데모한다고 하면 무조건 행정을 가로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그 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와서 데모했지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 와서 데모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우리 목표가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인데 허구헌날 시위나 와서 하는데 무슨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입니까? 구호지, 그건.

앞으로 이런 부분에 2009년도부터 어떤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갖춰 가자, 이런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건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진지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 하고 협의 해서 결정하시면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전혀 없다고 못합니다, 이해 관계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214페이지 천문과학캠프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우주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과학영재교육에 한 축으로써 발전을 시키겠다, 또는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보유하지 못한 그런 천문대가 있다는 것도 또 자랑스럽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 특정 개인 업체에다 일방적으로 많은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고 또 기왕 우리 시에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우리 시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키울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와 같이 특정업체를 지나치게 편중 되게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좀 해 보시겠습니까?

○ 홍범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좀 늦게 늦은 시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깐 결국은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 집행부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동 관심사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일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했던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할 부분들도 중복을 탈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약간의 시각을 좀 달리하고 할 뿐 관심사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의식 함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인데요. 보훈단체가 지금 7개 보훈단체인가요?

○ 박종식 의원 어떤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운영비가 7개 보훈단체가 거의 똑같이 1500만 원 정도씩 해서 총 9700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어떤 사업비 분야는 또 별개이고 지금 운영비하고 그것만 볼 때 이게 지금 인원이 총 보훈 단체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8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73명이 한 200명 대부터 한 30명 대까지, 그 정도로 지금 여러 단체가 있는데 1963년도에 동시에 설립된 단체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조금 그렇고 전몰군경미망인하고 전몰군경유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부인을 제외한.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결국은 유족 아닙니까? 전몰군경유족 아니에요? 미망인이나 유족이라는데 포함이 된 거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미망인이 계신 유족은 또 따로.

○ 박종식 의원 아니, 이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인데.

○ 박종식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해라 하는 건 아니었겠고요.

○ 박종식 의원 네.

○ 박종식 의원 법에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 박종식 의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훈단체입니다, 보훈.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보훈, 어떤 보훈 격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보훈단체가 지금 소재지가 남면 신산리에 있고 남방동에도 있고 백석에도 있고 옥정동에도 있고 덕정동에 63년도에 설립된 전몰군경 유족회나 상이군인회까지는 덕정에 보훈회관? 네, 거기에 이렇게 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마다 지금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뭐 물론, 그리고 각 단체마다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던 200명이 되든 그 업무에 관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 어떤 보훈에 관한, 통합적인 그러한 보훈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운영비가 9700이에요.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다소 금액이 더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 분들에 대한 보훈의식 함양이라든가 뭐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훈관련 지원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각자의 조그만 단체들을 각자 아우를 것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라도 보훈업무를,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 이외에 이 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사무국 같은 그런 형태로 좀 통합을 하는 총괄하는 어떤 그런 쪽에 기구가 밖에 있어 줬으면, 통합 사무실이죠, 말하자면.

보훈단체, 보훈 관련 업무를 밖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조그맣게라도 하나 공간이나 인적 자원을 마련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보훈업무라든가 그런 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아무튼 향후에는 어떤 행정타운도 그렇겠지만 그런 쪽으로 업무가 정리가 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1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관해서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요건에만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수혜의,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소위 실질적으로 법적 요건이 되진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아까도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발굴이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찾아서 그 어떤 복지수혜가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실제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겨울 같은 때 전혀 난방 같은 것도 꿈꾸지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호적을 보면, 가족관계를 보면 자식을 생전 만나보진 못하지만 일단 자식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을 최대한 찾아서 그런 쪽에 수혜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어떤 생활에 대한 보호가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어떤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161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의하셨던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장흥 아틀리에에 빌리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빌리지 자체를 조성하는 건 아니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그게 장흥 아트 빌리지가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기로 한 어떤 그 모텔 하나를 제외 해 놓고 나머지 얘기입니다.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 정책에 부흥해서 우리 시를 빛내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종식 의원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술을 매개로 한 기업에서 기업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의 정책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그거는 지금 인식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나아트라는 거대 미술시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룹의 그 계열로서 지금 장흥 아트파크가 있는 겁니다. 장흥 아트파크 전시장이 있는 거예요.

장흥 아트파크 전시장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시설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근처에 입주 작가들, 입주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사들을 두기로 하는 프로젝트를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한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는 장흥은 어차피 문화예술특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발상이 참 좋다고 해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부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단 영업장을 차린 겁니다.

예술을 가지고 영업장 운운하는 게 참 무식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그 쪽은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으며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시정 정착에 그 사람들의 사업을 접목을 시킨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건물들, 그 옆에 있던 모텔이라든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사서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쪽이 어떤 빌리지가 된 거예요. 아트 빌리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뒷받침 하는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거기다가 좀 보태 보자 하는 의미에서 모텔을 구입해서 우리도 지금 빌리지를 한 단계 조금 더 확장시키는데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게 된 거죠?

○ 박종식 의원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우리 장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해서 추후에는 또 위탁을 줄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박종식 의원 거기 예산이 36억이 투입됐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데 대해서 장의원님이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계속 한번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요, 그것을 위탁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누가 위탁받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미 얘기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본의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인데요.

이번에 부메랑이라 그랬나요? 부메랑 모텔 구입해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영업 형태, 그 사람들이 하는 아뜰리에 운영 형태를 벗어난 공립 아뜰리에를 만드세요.

이거를 리모델링 다 해서,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지 마시고요, 입주 작가도 우리가 선발하고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나 그런 거는 그 사람들 능력에 맡기거나 연계시켜 주고 그 사람들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입주 작가들이 와서 거기에서 똑같이 사립 아뜰리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속에 조금 바운드만 넓혀주는 규모만 넓혀주는 그런 식의 운영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 생각하시기 전부터 했던 그런 쪽으로 계속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실행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 빌리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그 쪽에다가 계속 그렇게 넓혀주고 하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흥 조각 아뜰리에, 조각공원 이런 쪽을 만들어서 위탁을 계속 해 오면서 일어나는 어떤 재정적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진짜로 아주 쓸데없이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지금 끌려 들어가고 끌려 다니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세요,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 얘기이지만 처음에 문신 미술관을 우리가 건물만 제공하면 석고작품하고 데생 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요구조건이 덧붙여 졌습니다.

그 대신 건축물은 우리가 지정하는 미국의 저명한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으로 해야 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거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이 정도 예의는 갖추어 줘야 된다고 주변에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작품을 구입 해 줘야 된데요, 이젠 또. 기증이 아니라.

기증은 한 거고 그 사람이 또 그 기증 작품 외에 다른 작품을 또 구입을 해야 된 답니다. 그게 1～200만 원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한 장당 수 억씩 나가고 그런 정도입니다.

안 해 줍니까?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왜 해 줘야 되는 지도 모르는데 좌우지간 해 줘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 아카데미 위탁 했습니다.

위탁 기관도 없어요. 단 1년 지나니깐 다른 명목으로 위탁 금액 인상, 다른 사업을 거기다가 부대사업으로 한다고 또 다른 사업 벌려서 또 예산 요구,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앞으로 양주의 문화예술, 특히 예술, 전시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끌려 다니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양주가 재정적으로 좀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또 시대가 경기가 좋은 시대이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절대.

시기도 아니거니와 어떤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 자체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쯤하고요, 확답을 한번 들어보지요.

장흥 아뜰리에 빌리지에 부메랑 모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박종식 의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내실화 사업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장애인 숫자가 인구가 얼마입니까? 장애인 인구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박종식 의원 약 9000여명 되는 그 장애인 인구 중에 13명을 일을 시켰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전시 행정 아닌가요?

장애인으로써 일자리를 갖고 어떤 무슨 일에건 이렇게 종사하고 싶어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단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9000여명 되는 분들이.

○ 박종식 의원 13분이 전부입니까?

○ 박종식 의원 그거를 13분을 해 가지고 그걸 내실화를 한다고 일자리 사업한다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장애인한테 일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 의지가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밖에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진짜 한번 일하고 싶은 분들 접수 한번 홍보해서 받아보시고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제대로 된 직장에 가서 제대로 된 정규직에서 일하는 건 본인들 스스로도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단 한 달에 정시에 가서 일정한 시간에 가서 일정한 뭔가를 하면서 단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고 지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13분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129쪽 평생학습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의회에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저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종식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뭐냐 하면 어떤 비정규적인, 고등교육의 정규과정이 아닌 비정규적인 과정의 고등교육 부분들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대부분 고등학교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냐 하면 정기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지는 못하지만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거나 그러나 그 욕구는 충분히 있고 그러나 정규과정을 1학년부터 입학해서 학사과정이라든가 석사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대학들의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좌를 뭐를 하냐 하면 어학이나 문학, 역사, 철학 이런 부분들의 강좌가 있고요, 물론 비정규 강좌입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다음에 그런 교양강좌 부분이 있고 경영이나 리더쉽 같은 전문 강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미술 같은 그런 분야의 예술적인 그런 심화강좌가 있어요.

물론 여기는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운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미술 같은 부분을 볼 때 이론이라든가 미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장르별로 이런 것들을 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규과정은 아니지만 개설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쪽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처음에 이것을 시행할 때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심화된 수준이 높은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가장 우리 현실에서 바람직 하냐 하면 시민대학, 주부대학 뭐 이런 식으로 대학, 대학하면서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전체를 하나의 그냥 시민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민대학 안에 평생교육과정 안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교양강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리더쉽 강좌다 그러면 뭐 한 6개월 일주일에 한 1～2회 정도, 그것도 일과시간 밖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좌를 개설을 강하면은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못하지 한 읍면동 안에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개설도 할 될 뿐더러 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그런 분들이 범 양주 그런 분들 해서 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평생교육을 그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조금 특이하고 특수하고 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취해서 하는 정도, 그거보다 약간의 형식을 좀 달리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쭉 세워 놓으셨는데, 보니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그 목적이나, 목적이 뭡니까? 지식기반 사회의 대응한, 이거는 아마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으니깐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입니다.’ 어떤 뭐 하나 취미생활이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 대신 시민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라고 까지는 될 수 없겠지요.

우리 프로그램 개설에 한계가 있으니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해서 강좌에 임할 수 있고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것이 그게 평생교육인데 이게 지금 처음부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조금씩 약간씩만 해서 연장시키는 정도로 갖고 가는, 조금 특수한 게 있다면 사실은 인터넷 수능보조 운영, 수능방송 운영, 그런데 보조 좀 하는 거.

이거야말로 사실 이건 평생교육의 범주가 아니라 정기교육의 범주입니다, 사실. 어떤 입시를 위한.

그래서 이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시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것이 취미나 흥미를 위주로 하는 그런 쪽이 아닌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아주 실질적인 제대로 된 그런 우리 양주시에서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완성된 그 틀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된다, 조례도 뭐 이미 됐다 해 가지고 졸속으로 이렇게 처리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의장님 다음 분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학교지원사업, 뭐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자체에 학교 교육 지원팀에서 교육 협력 사업이 있고요, 대응사업,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그러면 각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청에 대응사업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시책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대응사업이야 뭐 교육청에서 돈을 자부담도 하고 나름대로 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는 건데 이 사업 자체를 반납하고 그러는 데는 없어요? 사업을 할 수도 없다던가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은.

○ 박재일 의원 그래도 좋은 학교 만들기 외 36개 사업 43개교, 우리가 4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안된다, 학교에서는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그 사업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나서도 그 사업이 안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그런 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그럴 경우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 박재일 의원 못해서 반환되나?

○ 박재일 의원 그런 내부 사정이라든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나? 왜 잘못돼서, 아니면 예산이 왜 부족해서.

그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가 없다, 아니면 충분하게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사업에 대한 충분한 돈을 내려 보내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업을 했다, 이거에 중요한 얘기는, 그리고 우리 학교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강당, 운동장 아니면 지금 아까 여기 여러 얘기도 했지만 교육 평생학습 이용에 관한 시설물 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한다든가 이용을 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학교는 없어요?

체육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는데 아니면 학교시설을 확보하고자 별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학교 사정으로 해서 그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 박재일 의원 진짜에요?

○ 박재일 의원 책임질 수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

○ 박재일 의원 그런 거 말고요.

학교에 대한 부대적인 시설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이라든가 거기 학교에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양주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설하게끔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못한 게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깐 그 학교에 지원하는, 여기 지금 교육지원센터라고 그러니깐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그런 걸 개념을 꼭 갖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가 많고 그러면은 이런 대응사업이라든가 협조사업이라든가 경제력 강화사업은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요.

양주시에 협조를 안하고 시민에게 협조를 안하는 학교가 학생을 잘 키우겠다고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응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사실상 국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요.

지금 아까 교육지원팀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다른 팀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깐 국 자체에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면은 지금 그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 대답했으니깐 그게 없다, 이렇게 교육지원에서 없다 그러지만 다른 과에 틀림없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간담회 시설이라든가 이거 이용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자꾸 화장실이 더러우니깐 못빌려 주겠다, 청소는 못하겠다, 이런 데는 페널티를 줘야지요. 무조건 도와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런 거를 타 부서하고 전체 양주시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면을 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사업의 목적을 우리가 질서 있게 한번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5페이지 보면은 청소년활동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자세히는 안나와 있지만 우리 수련관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 박재일 의원 민자사업을 하시겠다 이래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진행과정을 좀 한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결론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 입장은 어때요?

○ 박재일 의원 잘 알았고요, 수영장 개보수 공사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금액으로 개보수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문제점은 숙박정원이 400명이 안되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한 학년이 시설을 이용 못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자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무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민자 타당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가 되니까 수련관 시설을 현 위치에서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데 벽을 털어서 사용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케비넷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만 고쳐서 근본적으로 문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에 대해서 자연부락 가스공급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보다 자연부락에 대한 가스공급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부락에 지금 가스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안되시면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 박재일 의원 2007년도, 8년도 추진현황 그런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박재일 의원 먼저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한진도시가스 사업소를, 가스회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자연부락에 대한 시설, 지원 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 통보해 준다고 그러는데 작년 연말이었어요. 마무리 짓는다는 게. 계속 그때그때 확인해 본 결과.

지원조례 정해 졌어요, 경기도에서?

○ 박재일 의원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부락으로 지금 공급확대를 많이 하니까 지원 조례가 필요 없어서 안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건지 확실히 아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렇게 보면 우리가 10세대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리가 상당히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는 전체 분위기에서 물론 여기에는 냉난방 그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인데 2400만 원,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시범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

○ 박재일 의원 보조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겠네요, 이거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범사업은 아니죠?

○ 박재일 의원 작년에는 이 사업 안했어요? 2008년도, 2007년도에?

○ 박재일 의원 처음이에요?

○ 박재일 의원 이걸 우리가 이번에 처음이라니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데 단독주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이라니깐 시군대로 시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성이라든가 이 수요자가 많으면 보급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 박재일 의원 앞으로 양주시에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권유를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서울우유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210페이지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부지는 확보 되어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는 좋은 부지를 어느 정도 권할 수 있는 입장은 못돼요?

○ 박재일 의원 권했어요?

○ 박재일 의원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갖고서 어느 정도.

○ 박재일 의원 MOU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 박재일 의원 이런 걸 유치시키려면 우리가 재빠르게 준비를 많이 해 갖고 해야 된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섬유종합지원센터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니트 연구센터는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니깐 생산지원을 하는 거고.

○ 박재일 의원 이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시장성 주도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65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2차 추경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보완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다 그렇게 하신 거다.

○ 박재일 의원 그 규모나 이런 것도?

○ 박재일 의원 규모도 다 검토가 되 가지고?

○ 박재일 의원 그냥 이것도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산업경제과로 갔잖아요.

○ 박재일 의원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추진을 하려면은 이 결과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걸 대학이고 어디고 유치하려고 그러다가도 사정상, 아니면 무슨 여건상 이래 가지고 유실무야 되는 게 상당한 만큼 여지껏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이런 센터 건립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양주시에 주관과 우리의 나름대로 프로젝트만 갖고 용역도 준 사항이면 얼마든지 결과가 눈에 보이는 거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보이면 틀림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요.

○ 박재일 의원 이러기 위해서는 좀 더 즉각적으로 그리고 발 빠르게 주위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는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 관여 있게 해 가지고 이 지원센터가 건립이 잘 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중복 되서 질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저소득지원 사업이 지난해 보다, 2008년도 보다 예산이 한 5%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대상자는 10% 이상 늘었습니다. 해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난해에는 119억 8100만 원이였었는데 금년에는 127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상으로 한 5%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뭐 사회가 힘들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상자들은 많이 늘었다는 말이죠, 10% 이상.

이거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답변하세요.

○ 이종호 의원 위기가정 무한 돌보미 사업은 많이 늘은 거고 그거는 별도이고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10% 정도 늘었어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금액보다는 대상자 수가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쭌 거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종호 의원 169쪽에 오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2005년도에 도면을 완료했어요.

지금 사업시행을 하면 그 도면 가지고 하실 건가요? 설계납품 받으셨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5년도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 그 납품받은 거대로 시공 발주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조성하신다?

○ 이종호 의원 참고로 도면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의원 그 뒷장에 동료의원들하고 광적생활체육공원을 지난 번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땐 아마 광적면장으로 계셨어요, 과장님이.

저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운동장이 잔디구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날 현장방문 했을 때. 그거 기억나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냥 그대로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과장님이 혼자 결정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네요.

물어보지 않았으면 또 내일까지 모르고 가는 거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답변을 안주셨죠, 그 때는.

그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고 면장으로 계실 때 참여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서 질의 드렸을 때 답변을 받지 못했었고요, 어쨌든 개선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음식문화축제 이 부분은 지난 민속극축제 때 같이 병행했고 금년도에도 같이 병행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난 해에 음식문화축제 부분에서 문제점 나타난 거 혹시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전체 문제점 중에 몇 퍼센트 차지 했다고 보세요?

○ 이종호 의원 제가요, 그 당시에. 지난 해에 시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4일 동안 다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계속 있지는 않았지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점점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직자분들이.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선정된 과정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못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덮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하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도지사 다녀가셨지요? 여기요.

○ 이종호 의원 왜 주민대책위원회에도 안 알려주고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뭐를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냐고요.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회에다가 누가 알려줬어요? 도지사가 와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하고 담당 공무원, 그 주민들도 몰랐잖아요. 그 주민들 화난 겁니다, 지금.

대책위원회 한 사람한테만 알려줬어도 이런 문제는 안 나타나지요. 하나의 골을 하나 더 파고 가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 더 싣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만 도지사 만나고 인사드리고 ‘네, 네’ 그러면 다냐고요. 거기서 공직자분들은 말 못할 거 그 대책위원이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하고 가냐고요.

그렇게 덮어가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깐 매번 불신이 오는 거지요.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설명을 하고 화가 나 있어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소주 한잔하고 하면 풀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지나고 말면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동료 박재일 의원이 또 여쭈어 보신 중에 하나 서울우유가 내일 이십 며칟날 이사회에 상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위치가 양주입니까?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시청 공직자 분들이 뭐 했어요? 저는 어디인지 알아요.

뭘 노력을 하겠다는데 지금 양주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지금요, 그 서울우유 노조에서, 노조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요. 다른 데로 갈까봐 멀리 가는 거 싫어서 지금 시켜가지고 전부 다 서명 받았어요. 그거 아세요?

○ 이종호 의원 모르죠?

지금 서울우유 집행부 차원에서는 지금 양주에다 선정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제가 광적에 우고리로 오고 홍죽산업단지 가보고 그럴 때 공장장하고 제가 만났었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그걸 하나 유치하는 거와 못하는 거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내 놓을 걸 먼저 줘야죠. 그런 거 한 번도 안했잖아요.

포천에서 뭐 갖고 왔어요? 부지 그냥 준다 그랬었죠, 맨 처음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내 놓은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행히 내일모레 이사회에서 양주로 선정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렇게 우고리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다 허사잖아요, 하나도 내 놓지 못하고.

지금 박재일 동료의원 질문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태까지 뭘 유치 한다 그러고 유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때마다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제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화를 낼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들을 바꿔 줘라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서울우유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서울우유가 안산에 있는 공장하고 합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강 건너 불구경, 귤나무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에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 이종호 의원 현장다닌 건 저도 알아요, 봉양산업단지하고 홍죽산업단지하고 광적면 우고리하고 다녔어요, 남면 입안리하고.

다닌 걸로 그만이죠. 그냥 안내해 준 것 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자기네 차 끌고 와서.

지금 기대효과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3천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거하고 집유 차량들하고.

아무리 큰 기업이 들어와도 이거만큼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안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만큼 몇 십억이 되든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분명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했다는 말이죠.

이건 뭐 답답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1천억이라는 자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네, 답변하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 시비가 600억이네요?

○ 이종호 의원 600억 어떻게 확보할 건데요? 일반 예산에서 600억씩 이렇게 댈 수 있는 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계획은 누가 작성한 건데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개략적인. 1천억이라는 건 누가 세운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그 분들이 가지고 온 계획서대로 라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참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도를 해 줘야죠. 주도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우리가 지시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공직자분들이 그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시는데 중복된 질의는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145쪽에 청소년활동지원 그 부분 중에서 청소년증 발급 있지요? 만9세에서 만18세 청소년 발급 대상자 그러는데 그 양주시에 청소년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그 대상이.

○ 박종식 의원 신청을 하면 누구나.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그 신청을 하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니깐 어디 들어간다 할 때 할인을 받거나 조금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지금 미술관이나 천문대 같은 데가 되나요?

○ 박종식 의원 공원이요?

○ 박종식 의원 우리 양주시에 공원이 유료로 돈 내고 들어가는 공원이 있습니까? 양주 시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전국이요?

○ 박종식 의원 전국 어디나?

○ 박종식 의원 그러면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그런데도 해당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거는 없어요?

○ 박종식 의원 그냥 시설만.

○ 박종식 의원 그게 전국적으로 통용 되는 그 청소년증이란 말이지요?

○ 박종식 의원 저는 양주에서, 우리 양주 청소년활동 지원 차원에서 발급되는 그런 쪽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양주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학생증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국적으로 그런 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점이라든가 문구점 이런 데에 가입되어진, 그러니까 가맹단체지요.

이런 학생증을 가진, 양주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업소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음식점까지도 포함해서 문구점, 서점 이런 데서 가맹을 원하면 가맹을 받고 또 양주 관내에 있는 학생이 학생증을 제시하면 어떤 할인 혜택을 주는 어쩌면은 지극히 작은 돈인지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의장님이 중복 질의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은요, 지금 우순자 의원님 하셨고 또 홍범표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출산장려금을 2009년도가 지금 말이에요. 3억 6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만 원씩 둘째 아이 낳으면 900명, 단 1회에 한해서. 그래서 1억 8000이 소요가 되지요?

○ 박종식 의원 이게 지금 우리 그 지원 사업에 목적이 봅니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양육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번, 둘째를 출산 하는데 20만 원 한번 주고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애를. 그리고 900명이고요.

이게 지속적인, 그래 가지고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 한다. 이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거는 둘째아이 출산 축하금 한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속적이지도 않고요.

양육지원도 아니고 그냥 출산 축하금이에요. 출산 축하금 20만 원 주는 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투입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종호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좀 적더라도, 단 100가구 단 50가정을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이고 양육 지원이 되어야 이게 단 50명이건 30명이건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셋째아도 그렇습니다. 50만 원씩 300명을 1년 동안?

○ 박종식 의원 그러면 2년간 양육비 100만 원 받죠?

○ 박종식 의원 120만 원인가요? 아, 12개월이니까.

그러면 24개월 받으면 총액이 얼마 입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 때문에 얘가 둘 있는 사람이 애를 하나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어차피 낳은 거니까 준다니까 받자지, 그냥 흘려버리긴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셋째아를 낳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느 가정이나 아니면 특수한 종교 그런 게 아니면 굉장히 망설임 끝에 내리는 결론이거든요, 가정적으로. 이거 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겁니다.

그럼 그런 결론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애 하나 더 낳으면 120만 원 2년 동안 준다더라. 그러면 이게 결정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산 축하금 같은 성격의 1회성, 둘째 애 낳는 거는 뭐 선택의 문제예요. 거의 누구나 비슷하게.

그런데 셋째아를 낳는다는 것은 정책적인 그래도 생각해 볼만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그래도 단 1년에 50가족 정도라도 이 정책에 의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분들하고 똑같은 바램이죠. 그런 쪽으로 좀.

○ 박종식 의원 사업을 좀 연구하고 그 쪽으로 맞춰 나가 주셨으면. 조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쪽으로요.

○ 박종식 의원 그 다음에 이것도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단풍잎 돼지풀 퇴치가 사실은 연례행사처럼 약간의 일정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연례행사 정도, 그래도 단풍잎이 퇴치가 됐습니까?

실질적인. 진짜 올해 한번 제대로 해 놨더니 내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이게 발생이 안되더라,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하면 그 다음에는 전년도 대비 10%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되더라 하는 식의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지 이게 그냥 연례행사에요, 그냥.

그런 쪽에 어떤 실효성 있는 쪽의 사업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그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봉양산업단지 조성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쪽인데요.

봉양산업단지가 사실상 여기 계획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봉양산업단지가 조성을 하냐 마냐 하는 문제는 얘기 다 끝난 문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완전히 나 있는 거죠?

○ 박종식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 며칠 전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배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그 당사자 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셨데요. 알고 계세요?

○ 박종식 의원 그때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그 봉양산업단지 수용지구에 있는 그 분들이 면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 의견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던가요?

○ 박종식 의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계획 다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곧 추진을 해야 될 단계가 됐는데 뭘 긍정적으로 뭘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검토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종식 의원 소관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 박종식 의원 그 자리에 사업소 소장님도 같이 계셨었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러니깐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를, 그 민원인이 시장님 만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지금요, 시장님 면담하고 나서 그 분들이 아주 크게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지금. 바로 어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의회에서 반대하지 말아 달래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되나 그냥 만일에 그렇다면 반대는 안하겠지만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나는. 그랬거든요.

벌써 이렇게 지금 계획이 완전히 세워져 가지고 지금 벌써 시행 직전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게 맨날 데모 하는 거예요, 와서.

만일에 이게 안되면은 의회도 무능하고 시장은 사기 쳤고 얘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민원인들한테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 놓고서 희망을 주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사기가 성립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알면서도 하는 게 사기에요. 알면서도 시행하는 게, 알면서도.

○ 박종식 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그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종식 의원 그러니깐.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그랬지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희망을 안 갔잖아요. 전부 부풀어 있어요, 지금.

그래 놓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속았다는 소리 밖에 더 들어요? 저 앞에 꽹과리 들고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이걸 사실대로 얘기해 주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얘기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얘기가 다 관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아무 없어요. 다만 그냥 한번 울어 라도 보자고 하는 심정으로 안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관찰되지 않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도 좀 끝까지 내 생각을 얘기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내 주장이라도 한번 끝까지 해 보자.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보상을 더 받을 길이 없겠냐 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걸?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저도 어제 말씀 들은 거에 의하면 꼭 되는 줄로 알고 있고,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진솔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내가 좀 곤란을 겪는다든가, 이렇게 대답하기 곤란하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도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하는, 사실 죄진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서울우유 유치에 보면은 과장님이 그러시다니까 양주에 유치 관내에 유치되는 거는 기정 사실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 부지 확보 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서울우유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어떤 중소형 규모의 가내공업 수준을 막 넘어선 그런 조금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 10인 전후 한 특히 공해배출업소라고 그래 가지고 도급공장이나, 많이 있지요? 지금 특히 회천 그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특히 수용지역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공해배출업소입니다.

생활터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거 당신들 발붙일 때가 없으니깐

그냥 알아서 하시오, 라고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박종식 의원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그 협의 중에 지금 당장 택지개발지구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때 안에 시기적으로 협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까? 결론을 내실 수 있어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혹시 그 협의 어떻게 되나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 분들?

지금 한두 업체가 아니거든요. 참 되지 않을 거라고, 그건 참 가능성도 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일단은 해 주고요. 무슨 제의를 하냐 하면, 아니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특정 유해물질이라는 게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추고 나서도 제거가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는 물질입니까?

○ 박종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색 업종이라기보다 도금 쪽이에요, 도금. 도금은 많잖아요.

○ 박종식 의원 그런 물질들은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도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실제로 검준공단 안에는 도금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종식 의원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 박종식 의원 그 이전에 있던 업소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참 이 법이라는 게, 규제라는 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예 없애 버리려는 부분을 담고 있어도 할 수 없이 존치를 시켜야 되고, 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무조건.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도금업체에 대한 보호라든가 그런 쪽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아예, 쉽게 얘기하면 갈테면 가라입니까? 갈 테면 가라?

○ 박종식 의원 환경부 그런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까지 양주시민으로서 남아 있던 기업하는 분들을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양주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다는 말씀이시냐고요?

○ 박종식 의원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여기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 부지 확보 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지 확보 후에.

지금 뭐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그 분들이 그러한 공해 물질을,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지금까지 양주시민으로서 살면서 기업을 영유해 왔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화 장치, 그런 걸 집단화를 해서 검준공단 내에 있는 거를 허용하듯이 집단화를 해서 우리는 떠나지 않게 어느 한 곳을 부지를 확보해서 모든 유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우리를 여기 남아있게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론 여기에서 답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참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그냥 내쫓아 버리는, 대책 없이 내쫓아 버리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혹시 그거를 집단화 시켜서라도 좀 이렇게 다시 재정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을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실 수도 없는 입장인 걸 압니다.

좀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분장현황을 보면요.

농지관리 있어요, 농지관리 그렇지요? 농지관리팀.

○ 장재훈 의원 이 업무는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일관적인 사업성이 아니고 행정업무기 때문에 보고 내용이 없는 겁니까?

계속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 장재훈 의원 그래서 보고를 안하십니까? 여기 변형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법이 바꿨다든지.

○ 장재훈 의원 업무보고에 넣어 주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서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이런 허가는 이렇게 좀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다 알려줄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언제 해 주실 건데요? 얘기안하면 안 해 줘요.

○ 장재훈 의원 변경사항 있으면 좀 주시고요.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에서 동력에너지, 일반적으로 동력에너지라고 그러지요? 공단이 설립이 되면 변전소가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도시가 발전되면 필요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고 지금 남면 상수리에 남면 변전소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주민들 내부에서 협의가 진행 된다고요?

○ 장재훈 의원 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끼리?

○ 장재훈 의원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하 매설해서 하는 방법, 그러나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관계로 한전에서 불가,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일단 철탑선로로 가야 하는데 지상으로, 백윤기 과장님께서 산업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주민한테 들은 겁니다.

백윤기 과장님한테 진위는 확인 안했지만 한전하고 협의와 군 협의는 시 관장 부서에서 하고 주민과의 협의는 면에서 면장 주도 하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과 서로 협의를 해라, 주민들한테 떠넘긴다는 얘기지요.

○ 장재훈 의원 들은 바 없으세요?

○ 장재훈 의원 저한테 전화를 주신 주민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어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를 해서 가져 와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필요한 시설이긴 하겠지요, 남면산업단지가 업무보고 하시는 거 보면 98%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안가면 산업단지 가동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황인데도 주민들한테 그런, 주민들끼리 어떻게 협의 합니까? 내 지역에 오는 거 다 싫어 하는데, 기피시설인데요.

행정에서 나서 줘야죠, 행정에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 특히 이종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직접 나서서 자꾸 접촉을 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 설득을 해 주고 어디가 얼마만큼 피해가 있고, 피해가 있다는 게 없어요.

지금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10년간 계약해서 전력에 의한 전자 자기판에 의해서 피해가 있냐 없냐 국회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그거 나올 때까지 앞으로 한 8년 정도 더 지나면 피해가 있다 없다 그때 가서 나타나는 거지 지금은 없어요.

그저 느낌, 주변 환경, 지가 하락,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 장재훈 의원 가까운 쪽으로?

○ 장재훈 의원 그런데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만 보내 놓고 가만히, 공문은 누구든지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남면 변전소를 설립할 때 애초에 계획된 장소가 신암리라면서요? 그러나 거기가 군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남면 상수리로 입지를 조정한 거, 그거 맞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다보니까 남면 상수리에는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45㎸의 송전선로가 들어 오고 변전소가 서니까 남면 상수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수리 주민들은 애초에 계획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암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주민 여건. 인접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중재를 누가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끼리 중재해라 그러면 그건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부수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검준산업단지를 만들고 남면을 도시화 하는 도시계획상 양주시 전체 310㎢를 벌집 쑤시듯 다 쑤셔놓은 상태에서 개발하는 상태이니까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야죠.

주민들 보고 그걸 해 오라? 그러면 전기가 공급이 안되면요, 어떻게 도시개발이 되는데요?

○ 장재훈 의원 전화가 왔어요, 이것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대책위원장이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끼리 치고 박고 하게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 신암리 쪽에서도.

○ 장재훈 의원 신암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면

○ 장재훈 의원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됐을 때 군협의가 나고 지식경제부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사업이 났을 때 그때 가서 신암리 주민들을 설득을 하겠다.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남면 상수리 주민이나 남면 신암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가만 있어도 되는 거지요? 주민들끼리 어떤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 장재훈 의원 나머지는 행정에서 해결하겠다.

○ 장재훈 의원 됐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