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국장이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고 순서인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순서와 관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어느 시보다도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있지요?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적지 않거든요.

아울러서 그 군사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제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물론 전 분야를 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되게 만들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이와 관련된 생활민원과 등 각 실과소의 담당공무원들이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평상시에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원 처리하는 쪽에 좀더 우호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전년도에 군과 관련된 민원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군과 관련된 민원에 우리 시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좀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좋은 방안이나 그런 쪽 가지고 계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혹시요?

○ 홍범표 의원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유 재산이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 즉, 군사보호시설 내에 들어 있다는 걸로 해서 많은 재산적인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인 스스로는, 우리 시민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상당히 군 작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내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 된데서 개인 재산을 가지고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면은 또다시 이런 민원처리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됨으로 인해서 마치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는 것 같이,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임의대로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제한적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침 우리 시 공무원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그게 아닌데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서 그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좀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도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대군 관계에 있어서 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군사보호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그 우리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관련 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 홍범표 의원 특히 여기 다른 집합장소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쪽에 문제가 발생되면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공직자가 근무하는 읍면동과 같이 공직자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운영하는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즉시 조치가 가능한데, 응급조치라도 가능한데 다중시설이나 뭐 우리 시에서 관리 역전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그 기계가 설치된 장소를 알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 와 가지고 고장이 나서 방치된 상태로 작동이 안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겁니다.

해서 차제에 기계의 어떤 성능, 이런 것이 우수한 쪽을 사람이 없는 곳에 좀 설치를 하시고 또 혹시 중간에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은 다소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도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본 의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보니깐 금년도에 5대 정도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나온 기계는 아무래도 뭐 오래 된 기계보다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 기계를 차제에 무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역전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실제 공직자가 근무하지 않은 곳에 배치를 좀 하시고 또 그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 시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동에 설치해서 민원인을 편익을 최대한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세요? 국장님.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이제 일부지역에는 도로명과 관련된 부분에 안내 표지판들이 다 개인 가구별로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료는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깐 일부 주민들이 생소한 면이 있어요.

저도 뭐 우선 도로명보다는 지번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깐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 또 아니면은 우리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정착되고 안내가 돼서 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뭐 보완이 있습니까? 혹시.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몇 수십년을 써왔던 지번 위주의 주소를 갑자기 이제 도로라든가 건물명으로 해서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배달을 하다보니깐 지역주민들은 쉽게 적응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생소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키려면 역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빠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 계획대로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2009년 인사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책자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공직자들의 인사부여, 물론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질 모르겠지만 그 주어진 고유권한을 어떻게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냐 하는 것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겠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고 보면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 우대 그랬습니다.

○ 박종식 의원 우대를 해 줘야지요.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그런데 여기서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 대상자 자체가 그 뒤에 열거한 모범 공무원이나 친절 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모범 공무원하고 베스트 공무원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게.

베스트 공무원하고 가장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지닌 공무원을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은 베스트 공무원이면은 특별 승진이나 특별 승급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 박종식 의원 이 얘기가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진급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이라든가 그런 걸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누가 보기에도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생각하면 공무원은 그 인사문제를 가지고 사기에 영향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사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시스템을, 그 다음에 그 매뉴얼을 확실히 적립을 시키고 정착시켜서 가의 예상되는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공서열을 탈피한 연공서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이 특별하게 어떤 공직사회에 대단한 공로가 있다든가 어떤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주 혁신적인 업무를 창안해 냈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그런 공무원은 반드시 우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적으로 좀 무능한다고 평가를, 주변에서나 어떤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어떤 개인을 평가를 하고 하는 기준이 그게 그렇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연공서열을 탈피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상과 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규정, 거기에 특별히 어긋나지 않으면 연공서열도 일정부분은 꽤 많은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인사에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좀 구태의연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연공서열을 완전히 탈, 거기에 입각해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공서열이 주가 되데 어떤 획기적인 상벌 관계가 있으면 연공서열은 언제든지 고수 될 수 있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인사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매뉴얼에 입각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인사가.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돼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에서 다면평가제라는 게 있었지요?

○ 박종식 의원 다면평가제가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깐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은 다면평가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다면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의 비중이 사실은 어떤 그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의 비중이 됐다면 그것도 또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박종식 의원 네, 내가 모범공무원상을 한번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뭐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희비이지 공무원 전체의 사기에 영향 미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승급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 전체가 이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어떤 인사문제를 시스템화해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그런 매뉴얼에 입각해서 예상이 가능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보면 한시 기구 도시개발사업단 구성 4급 체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2008년도에 간담회 때 한번 안을 내 놨던 거 그 얘기 말씀 하신 거지요?

○ 박종식 의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신도시 개발 수요에 부흥해서 탄력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이 신도시에 도시개발에 관련한 수요가 많아서 수요가 폭증할 걸로 봐서 4급 체제로 한시 운영, 한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를 한시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 박종식 의원 그럼 약 지금부터 따져도 2년 안쪽인데요.

그것을 한시 기구로 해 가지고 지금 4급 체제로 간다 그러는데 4급을 하면은 물론 지금 어떤 한 자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공직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왜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거론을 하느냐 라는 얘기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또 도시개발수요에 부흥하려고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직에 있는 5급을 4급으로 승진시켜가지고 체제를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요, 어떤 자리를 하나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지금 그 수요의 부흥한 대책이 필요해서 체제개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은, 게다가 또 한시체제라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하면은 그 분이 역량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외부에 도시개발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식 의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의혹을 가진 시각이라든가 이것도 결국은 또 공무원 인사 문제에요.

○ 박종식 의원 네, 그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한 5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5분 이내로.

○ 의장 원대식 네, 5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희망장학제단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장학재단사무국 운영활성화 해 가지고 전담인력 채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한 거는 없지요?

○ 박종식 의원 지금 희망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 제14조에 운영규정에 보면 그 사항에 단서가 있어요. 「본 재단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정한 시기까지 상임이사장, 사무국장 및 직원 중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또 사무국장은 장학재단을 관장하는 과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시에 직원을 파견 근무토록 한다」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라고 그랬는데 지금 1년 사이에 재정여건이 충분히 호전이 됐습니까? 이제.

○ 박종식 의원 무기 계약직으로 한 사람만 충원을 하신다고요?

○ 박종식 의원 지금 희망장학재단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벅차가지고 지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 박종식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희망장학재단 장학생 선별계획 공고를 보면 성적최우수 장학생 부분에 ‘관내소재 고등학교에 최고의 성적으로 입학한 자’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배타적인 면이 필요하다 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명시한 부분이 너무 배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소재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주지역에서 의정부나 서울에 특수특목고나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에도 특목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양주시 시민으로써 아주 오래 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또 그 분들의 자녀들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공고안을 보면요.

저는 그 관내 소재라는 말이 고등학교에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한에서는 관내 소재가 합당하다고 보는데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아니면 최우수 학생이 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선택하는 학교를 갈 수 있고 양주시민으로서 학교를 간 것이지 학교 때문에 양주 시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관내 소재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써 명문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거기다 예외도 있어요, 장흥지역은 아니라고. 거기서는 또 고양 쪽으로 학교를 다니니까.

그러면은 이쪽 양주에서는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갈 수도 있으니깐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지역, 한 쪽 지역만 국한을 해서 예외를 두고 다른 지역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입학생이라고 한정을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방향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아니 여기.

○ 박종식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42쪽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8년도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위탁 교육을 하고 있지요?

○ 우순자 의원 그런데 대학을 보면은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여성대학이네, 또 주민자치대학, 또 노인대학, 한 가지 또 있지요?

○ 우순자 의원 대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대학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대학에서 1년간 실시해 온 그 결과 실적이 혹시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 우순자 의원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대학들도 다 자세히 훑어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거의가 겹쳐지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계획에서 1센터 1특색사업 이외에 2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혹시 무엇입니까?

○ 우순자 의원 2009년도 추진계획에 1센터 1특색사업이 외에 2가지 사업이 더 있어요.

○ 우순자 의원 두 가지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 우순자 의원 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주민 여론 및 지역 상황, 이거를 질의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건의 사항 중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 우순자 의원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아직 처리 안된 그런 민원도 있지요?

○ 우순자 의원 집단민원이 해결이 안되서 그 이유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집단민원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 되는 걸 조금 더 막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우순자 의원 다음은 87쪽입니다.

87쪽에 보면은 200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80% 인데 이 중에서 2008년도 시세 자동차세 있지요? 자동차세.

○ 우순자 의원 징수실적을 보면은 자동차세를 100% 인데 그거에 비해서 한 57% 정도 밖에는 징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반 조금 받고 반 조금 더 되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동차세를 이렇게 징수를 못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자동차세가 많이 못 걷히고 있는 거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되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세를 못내는 사람에 한에서는 혹시 압류 같은 거라도 해서 이렇게 받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세금이 덜 걷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없는 우리 총무과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새로 접한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니깐 2009년도 1억 9790만 원, 거의 2억 정도라는 게 맞지요? 금액이. 지원 금액이.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야식비가 6300만 원, 출동비가 한 1억 이 정도는 이거 피복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거로서는 피복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요. 야식비하고 출동비는 이거 뭐 성과금으로 해 가지고 주고 포상비로 주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 박재일 의원 그러면 1년에 2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실적을 봐서 한 번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점검도 두 번을 하고.

○ 박재일 의원 분기별로 4번 하는 거네요?

○ 박재일 의원 수시로? 정확하게.

○ 박재일 의원 불시로?

○ 박재일 의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해요?

○ 박재일 의원 월 1회?

○ 박재일 의원 그러면 1년에 12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박재일 의원 그 성적을 갖고, 그리고 나서 야식비하고 출동비를 포상비로 주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순위를 매겨가지고 거기 몇 군데를 이렇게 준다면서요?

○ 박재일 의원 그 포상비를 전체, 지금 그 방범대가 몇 개에요? 우리 양주시에.

○ 박재일 의원 거기 포상비를 그러면 2회에 걸쳐서 주신다 그랬지요?

○ 박재일 의원 2회에 걸쳐서 줄 때는 몇 군데를 줘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차등지급을 해 가지고 준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골고루 가긴 가는 거네요?

○ 박재일 의원 그 피복비는 인원 수에 준해 가지고 반씩을 주든지 이렇게 저거 해서 주고요?

○ 박재일 의원 1년에 12번에 성적을 정해서 거기서 차등 지원해 갖고 준다.

○ 박재일 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 박재일 의원 작년 조례 제정이 된.

○ 박재일 의원 작년에?

○ 박재일 의원 12번씩 그 성적표를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잘 안되고 있는 데나 유심하게 근무 안되는 데는 퇴출이 되겠네요, 자동으로.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요?

○ 박재일 의원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게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를 대변하는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참여하세요? 국장님.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건 개별신고 공시지가 심의위원회에서는 크게 지가 결정하는 게 없네요?

아니 표준지가만 내려온 거 같고서 이의신청한 것 같고 검토만 해 가지고 거기 통보 해 주는 역할 밖에 안되잖아요.

문제점은 양주시에서 표준지가가 건설교통부인가 건설 그 쪽에서 내려온 그 금액을 갖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성에 다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되요? 표준지가가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것 갖고 우리가 다루는 것밖에 안되지 사실상 양주시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지가 상승 하락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표준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면 그 지가에 대해서 인근 지가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 지가도 필지 한 1800필지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가 평가 한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또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거를.

○ 박재일 의원 어디서 해요?

○ 박재일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요?

○ 박재일 의원 반영이 되요?

○ 박재일 의원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반영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대한 표준지 평가를 얼마만큼 올렸다 내렸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미치는지 모르지만 사실 표준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개별통지를 해 가지고 그 표준지 갖고 있는 지주가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우리 양주시에 지가에 대한 입장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한 반영률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 박재일 의원 결론적으로는 이 지가 상승되고 하락이 되는 거를 누가 하나 우리 양주시에서는 지주들, 표준지가 가진 지주들이 한 명 갖고는 힘들어요. 그 지주 몇 군데 몇 명이서 개별적으로 이의신청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그거 들어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지가를 갖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람들 주변 정하고, 우리 시에서 정해가지고 개별 지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보내 줘 가지고 거기 이의신청을 조금 반영하고 조금 저거하고 여기 보면 기각한 게 지금 조정한 것보다, 조정한 거는 558필지이고 기각 시킨 거는 900필지에요.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지요.

물론 조그만 금액 갖고는 우리 자체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큰 금액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나오고 막 가격이 지금 정해진 입장에서는 뭔가가 우리 지가위원회에서 하든 양주시 입장이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지, 물론 뭐 시세 많이 받아 갖고 좋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원치않다 이 말씀이죠.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체결이 다 되고서 보상 나가는 시기도 결정이 됐고 그런 사항이니깐 우리가 이 부동산 지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표준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어느 하나의 매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채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좀 줄이겠습니다.

회계과에 우리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해 가지고 지금 경제 활성화에,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획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 90% 사업을 발주해서 발주사업의 60% 이상을 자금 집행을 하겠다, 상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비상대책추진단 운영을 해 가지고 총괄 담당도 하고 조기 집행팀, 자금 집행팀, 사업추진팀, 독려 추진팀,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심사숙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전반기에 우리가 몇 천억 단위를 갖다가 이 집행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일상감사도 15일에서 7일로 줄일 거고, 그리고 자금집행도 14일에서 검토를 7일로 줄인다고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부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이나 회계부서에서는 이 집행하는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총괄이고 뭐 집행팀, 자금집행팀 사업독려 추진팀 이렇게 막 있으니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총괄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지 않게끔 최대한 한번 거기에 대한 심사를 전반기만큼이라도 좀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서 군사 관련 업무를 지금 하고 있으시지요?

○ 장재훈 의원 용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면 제가 공원녹지과에 좀 알아보니깐 통제보호구역이 있고 제한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통제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행을 받아보면 거기에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면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일정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잡는 건데 거기에 통제보호구역은 뭐고 제한보호구역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좀 안계신가요?

본 의원이 왜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해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법제처에서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경기도에서는 양주시로 공문을 보내서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의 군부대 사전협의 관련 유보해석 통보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 보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되요.

통제보호구역은 뭐고 제한보호구역이 뭔지.

○ 장재훈 의원 지금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유권해석을 못하면 시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보셨지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한 거.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관련 국에서 이 내용이 벌써 온지가 며칠 됐는데 못보셨다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요?

지금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유권해석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 장재훈 의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도시과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민원업무가 되는 거지 그냥 받아서 넘긴다, 우리는 접수만 해서 도시과에 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덜 되지요.

유권해석을 도시과에서 받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가 되는 거지 그냥 받아서 넘기는 그런 절차라고 하면 그건 도시과에서 아예 도시과로 민원을 접수시키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 장재훈 의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대상에 대한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는 전에는 토지형질변경을 먼저 받았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 곳에서 민원을 내다보니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창고를 신축할 수 있고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끔, 군사 동의 없이 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형질변경이 의제 처리가 되는 내용이 상당히 그 주민들한테는 신속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걸 해석을 해서 생활민원과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지요.

그게 하나의 행정이 양주시가 하는 행정이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과보다는 생활민원과에 먼저 접수를 할 건데요. 신고대상건축물 그래 가지고.

아니면 건축과, 또 도시과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고 그것까지 기다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을 법제처에서 해석을 해 줬는데 양주시에서 미리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범위인가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주민들이 이거를 다 일일이 물어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일반이나 군사시설하고 동일한 건지 통제는 어떤 민통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물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공간 내에 차제에 일어날 어려운 상황, 또 피해 상황 때문에 통제를 하는 그런 구역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제한보호구역은 뭔지, 일반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동일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지요.

지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개발제한법령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이게 대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농지에다가, 창고는 농지에다가 대부분 짓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돼 가지고 해지된 지역에다가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짓는 농기계라든지 생산된 농산물 거기에다가 관리할 일은 없지요.

상당히 좋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요. 창구가 200㎡입니다. 60평, 폭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농가주택 100㎡,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생활민원과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 특히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누군가 민원인이 가서 이 내용을 질의했을 때 어디서라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연구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연구하십시오.

○ 장재훈 의원 어떤 민원을 안해 주기 위한 검토보다는 긍정적인 검토,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총무국 업무 전반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류는 국제교류는 지금 추진 잘 하고 계시고요. 국내 교류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미가 없는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사업계획을 전국 동주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주’ 자를 가진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주’ 자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 이종호 의원 예부터요, 남북한 통틀어서 34개의 ‘주’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조선시대에 따져보면 최고의 정3품의 목사가 있었던 곳이 7곳 군데 밖에 없어요.

의미를 가지고 하셔서 이끌어가지고 갈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마세요.

제일 꼭대기 신의주서부터 제일 밑에 있는 제주까지 34개의 주자가 같은데 이름이 같다 라고 그래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7개의 ‘주’ 자를 가진 도시가 정3품의 목사가 가졌던 곳입니다. 그 중에 우리 남한에 4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양주를 알리고 양주가 주도를 해서 가려면 가고요.

양구군 남면하고 여기 보면은 우리 양주 남면하고 해서 자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양주 장흥면하고 전남 장흥군하고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소득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양주 광적면은 거제시 남부면하고 어떤 자매를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주가 끌고 가고 우리가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 인지를 가지고 정확히 가야지 이름이 같다 라고 그래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특히 동주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지를 가지고 정말 어떤 교류를 가지고 갈려면 최고의 자리에서 끌고 가려면 가고 여기 전부 다 여기다 모아서 여기서 하세요, 우리 양주에서.

옛날에 양주 목사가 최고로 귀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이 같다 라고 그래서 가는 건 그런 의미 없는 거 보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실속이 뭔지는 챙겨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의원 우리가 끌어가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남양주가 우리보다 먼저라 그러면 혼나야지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박종식 의원께서 인사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공무원이 뭡니까? 진급할 때 진급을 해야 되고, 휴가 갈 때 가야 되고, 쉴 때 쉬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봉급 받는 날 봉급 받는 게 공직자분들의 직장생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 받는 것보다도 아주 제외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뒤처지는 그런 부분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별도의 말씀을 다른 방향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렇지 않고 바람직 않게 어떤 다른 뒤쪽의 행동으로 가 가지고 그건 인사에서 나타났을 때 누가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깐 다양하게 정말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 국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77쪽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거래를 정상적으로 한다고 해서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보면 위반 건수가 좀 나타납니다.

이게 위반 건수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과태료가 2008년도에 받는 게 얼마나 되지요? 이행강제금하고.

○ 이종호 의원 그게 유인물에 있어요?

○ 이종호 의원 42건은 있는데 저희들 이 자료에는 금액이 없어요.

○ 이종호 의원 그걸 물어봤단 말이지요. 이행 강제금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이걸 왜 물었냐면요. 토지거래를 상황을 보니깐 위반 건수가 우리가 더 하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매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거래허가를 주면서 정말로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도 처리해 주는 거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장님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훨씬 더 우리가 세외수입도 많을 수 있고요.

공정하게 토지거래가 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신경을 써주시고요.

○ 이종호 의원 93쪽에 우리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가지고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에도 보면 15억 24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2억 8400만 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정리목표에 보면 36억 8500 중에 18억 8500만 원은 징수를 할 계획이고, 18억은 결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50% 나 결손 하겠다 라는 얘기에요? 이런 계획도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된 건가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종호 의원 아니 무슨 결손을 50%를 결손을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100% 다 결손을 하면 편하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36억 중에 18억이 아니라 105억 중에 18억이라는 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요즘에 매스컴 서울시에서 한 거 보셨나요? 혹시.

고질체납, 고액 고질체납자들을 언론사가 추적하고 징수팀이 추적을 해 보니깐 호화주택에서 살고 전부 다, 있는 거 전부 다 추징을 다 했어요.

지금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께서 이 세금을 징수를 하고 납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가보면 정말로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일 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결손 목표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105억 중에 18억이라고 그러니깐 제가 장기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이종호 의원 그래도 계획에는 이렇게 가지고 가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없는 노력을 좀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박재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조기발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다가 염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상반기에 60% 라는 돈이 확보가 됩니까?

상반기에, 전체 공사에 90% 중에 60% 금액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포함 해서 한 3500억 이상이 상반기에 필요로 하는데 그 정도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나요?

○ 이종호 의원 수치적으로?

○ 이종호 의원 그럼 우리나라 경기 좋은 거네요.

○ 이종호 의원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라고 하고 전부 다 그러지만 지금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3500억이라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60% 정도를, 55% 정도를 계상을 하고 경상적 경비, 인건비를 50% 보고 그러니깐 3500억 정도 얘기하면, 국장님이 36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월 안에 전부 다 자금이 확보가 될 거라 그러면 경제 굉장히 좋은 거지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56억에 대한 이자수입, 어저께 기획담당관에 홍범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똑같은 건데 우리가 본 예산에 56억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손실 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 이종호 의원 아직 강구하신 건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문제는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신속하게, 지금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발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사발주를 해도 하자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하면서 지금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금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으니깐 어쨌든 국가정책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저희가 안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106쪽에 우리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인데요. 이것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필지 수를 전부 다 우리가 배부를 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꼭 따져야 될 건 아니겠지만 하천부지라든지 일반 잡종 재산이 그냥 활용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하거나 강구 대책이 혹시 없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자꾸 내년도라 그러는데 금년도에요.

○ 이종호 의원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지적이나 어떤 장부상으로 봐서, 서류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대상 제외필지 한 50% 정도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 벌써 눈으로 서류로 봐도.

그러고 나면은 현장 방문하거나 읍면동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저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고 일반인들이 많이 그거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점유비나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5분만 그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생활민원과장님 저희 민원이 접수되면서 접수에서부터 처리기간까지 전 과정을 우리 민원인들한테 과정별로 단계별로 통보를 주십니까? 연락을 주십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민원이 접수가 됐다, 지금 현재 몇 월 몇 일날 접수를 하고 본인이 접수를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시켜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 홍범표 의원 그렇게 되면 민원이 접수가 됐다 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그게 이제 생활민원과에서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몇 개 과를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민원도 있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면 농지부서, 예를 들어서 농지부서에 협조 받을 사항이 있다면 농지부서로 넘겨줬다 뭐 그런 것까지 다 통보를 해 주세요?

○ 홍범표 의원 네, 제가 이제 인근 저희 시 아닌 인근 시에서 처리되는 전 과정을 그렇게 민원인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 그 접수된 시점부터 단계별로 처리과정을 민원인한테 알려주니깐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런 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과정이 번거롭거나 아니면, 물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수고를 더 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을 단계별 과정별로 안내를 해 주니깐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보안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처리하다보면 미처 민원인이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을 빠트렸거나 누락이 된 사항이 또 있을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를 보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안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 주니깐 그 민원인이 우리 시에 어떤 특정 민원을 가지고 한번만 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안해 주고 반려를 시켜버리면 그 민원인이 뭐가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또 재차 두 번, 세 번 우리 시에 민원을 보러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과정을 과정별로 민원 안내를 해 주면 상당히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시 민원행정 서비스가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데 준비과정이 완료되시면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분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