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8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식 의원과 박재일 의원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우리시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은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 및 공단에서는 소장 및 이사장이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고 당일에 해당되는 업무 관계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업무보고 기간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총 4일 간으로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계획사업소, 시립도서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리 정돈을 하고자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 부서에서 재정을 다루고 계시는데 지금 나라 정책상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점이 있다는 가운데에서 정책이 발표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녹색뉴딜이라고 얘기 들어 보셨어요?

○ 박재일 의원 거의 한 50조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1차적으로 15조를 지원하겠다 라는 게 중앙 지침에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재정을 흡입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는 해 봤어요?

○ 박재일 의원 녹색뉴딜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어떤 사업이에요?

○ 박재일 의원 환경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서 중앙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게 선발적으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슈화 돼서 부작용을 우려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조기집행을 빨리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일조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장님 이하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다 보면, 숨쉴 틈이 없이 진행되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실수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녹색뉴딜 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양주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상부에 요청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전략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략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2번을 개최했다 그러는데 어떠 어떤 사항을 안건을 내세워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유치위원회 개최한 건수에 대해서 어떤 일을 다뤘는지에 대해서 좀.

○ 박재일 의원 지금 뭐 기틀을 마련하셨다, 공감대를 갖고선 뭐 건의서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갖고 지금 추진하신다, 법원하고 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유치위원회에 우리 도시과장님 들어가 있어요? 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아니면은 도시국장님 들어가 계신지.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 박재일 의원 시장님이 가 계시니깐 모든 집행부의 사정은 시장으로 하여금 전달이 될 수 있게끔.

○ 박재일 의원 이게 사실상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시설, 기본 계획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가 된 상황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반영이 되 가지고 위치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아니면 어떤 규모를 정해 가지고 유치위원회에서 어느 부서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들어가서 섬세하게 추진되어야지 유치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모셔가지고 그냥 겉핧기식으로 ‘하자, 하자’ 그런 얘기 몇 번 하다 끝나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양주시에 흐름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좀 더 적극적인 자료를 갖고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좀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100개를 지금 2012년도까지 하겠다 하는 게 대통령 의지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립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고 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MOU까지 정했다가 그게 파기 되어 가지고 지금 대책이 없고 MOU 정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우리가 양주시립병원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시립병원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 중에 한 가지 목적이 종합병원이 대단위로 지금 계획이 되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깐 시립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것도 하나의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파기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없으면 거기에 어떻게 노력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전략팀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중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여러 가지 변화되는 거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줘야 나름대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지도 하지만 협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의 명분만 있으면 같이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게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고읍지구에 8000평인가 해서 예술특목고를 추진하려다 말았던 거는 어떻게 됐어요? 알고 계세요, 그 내용도?

○ 박재일 의원 그런데 그것도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저희 양주시에 상당히 개발적인 요건이 많이 있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설명에 보면 발전적인 국가 지원으로서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유도시 조성사업 하는 거, 이거는 간혹 보고를 들으니까 아는 사항이고요, 서울우유 증설 공업지역 공업용지 조성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서울우유를 이전해야 된다 해서 추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떤 사항이.

○ 박재일 의원 잘 모르겠어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사업을 도시디자인팀에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도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하시면서 간혹 잠깐 얘기들은 것 같은데 너무 현실성이 없이 과다하게, 물론 뭐 이 팀 자체는 목적은 높여야 되지만 너무 구체적인 설명 자체가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하나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10개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는 추진계획 같은 게 보이지 않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추진계획 같은 거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먼저 따져서, 갑자기 무슨 물건을 바꿀 때에 처음 바꿔보고 이러는 것 보다 완전히 없애서 바꾸려고 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있는 그대로 우리의 토종적인 문제에서 하나하나 변모를 해 가는 모습이 조금 덜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디자인팀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생각과 염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전략 수립이지 아직까지 시행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하시겠다.

○ 박재일 의원 이 디자인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은 나중에 10년 아니면 짧게는 5년, 10년, 뭐 20년 후에 우리 양주시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접했을 때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관심 있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관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2008년도에 추진 실적도 잘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에 대한 설명보다는 2008년도에 본인이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서 느꼈던 그런 거를 좀 2009년도에는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장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50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시겠다,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요. 그 대상이 시장님이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참여 예산제도하고 똑같은 그런 성향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모순점을 좀 아시나요? 담당관님.

○ 장재훈 의원 시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은 시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 하시는 거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다 보니깐 건의한 내용이 다 예산서에 반영되는 줄 알아요, 거기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 과정에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영도 되지 않는 부분을 의원들이 삭감한 걸로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들이 그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을 건의하는 거기에 그쳐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해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의원이 볼 때 이 시민평가단도 구성을 잘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또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저희 양주시의회 7명의 의원들이 계시지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산을 반영시키기도 하지만 예산 조정도 하고 시정 평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시민 전체가 양주시를 이끌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확실한, 어디까지 범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생긴다.

○ 장재훈 의원 강하게 어필하시더라니까요. 뭐 어느 분인지 지칭은 안하지만 분명히 예산심의, 시민예산제도 심의할 때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왜 없어 졌냐 이거예요.

예산서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한 글자도.

의원들이 다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시민평가단 구성할 때도 양주시 인구가 19만입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시는 어떤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30% 이내죠?

양주시 모든 사회단체, 유관단체 참여하시는 30% 이내, 그 분들 범위 내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하게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해서 전혀 단체 활동을 안하시는 순수한 시민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쟁송 업무 추진, 200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 5인이에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앞으로 양주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행정심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전년도에 4인이었죠?

○ 장재훈 의원 전년도에도 5인이었나요?

○ 장재훈 의원 금년도 예산에 6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장재훈 의원 6인입니까?

○ 장재훈 의원 이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의 쟁송업무가 되면서 우리 양주시도 재정이 늘어나고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면서, 승인 됐죠?

○ 장재훈 의원 승인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아니 금년도 한기가 풀리면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의회도 고문변호사 하나 해 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의회도 주민들이, 투명한 행정을 많이 하다보면 의회에서도 어떤 쟁송될 부분도 있다고 봐 지는데요? 의회를 상대로.

그럴 부분은 없을까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셨을 때 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향후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추진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 했을 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지금 집행부 상대로 쟁송을 하지만 앞으로 의회로 대상으로 쟁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 2009년도 양주비전이 뭔가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장재훈 의원 현수막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아시지요? 도로면에 현수막 게시대.

○ 장재훈 의원 거기에 우리 양주비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 속에는.

○ 장재훈 의원 그게 벌써 한참 됐어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도 시민이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양주 비전이에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현수막으로 가렸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 장재훈 의원 게시대를 어떤 디자인화 하겠다, 사실 게시대를 디자인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진 않아요.

게시대 라는 게 뭡니까? 현수막 게시대, 그게 행정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그렇지요?

행정용은 우리 시에 몇 개 안되요. 지금 3개인가? 회천 2동 그 다음에 양주시청, 이 길 건너에 있는 거 2개 나머지는 다 상업용이에요.

상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그걸 현수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위치가 어디냐 또 어떠한 거를 게시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게시대가 뭐 디자인화 된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를 하시는데 반영되어야 될 사항을 본 의원이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니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금년도 사업 부분 예산 2675억 원 중에 약 한 90%에 해당하는 2400억 정도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한 60%인 1600억의 자금을 6월 이내에, 상반기 임기 중에 집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쨌든 1/4분기부터 시작해서 4/4분기까지 분기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게끔 매뉴얼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 중에 60%, 의욕이 앞서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또 국가의 방침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해라 하는 목표가 제시됐다고 해서 따라 가지 못할 거를 따라갈 수 있을 것처럼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세원이 확보가 안됐는데 의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우리 시의 당초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수반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조기에 자금집행을 하다 보면 금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약 한 50억 특별회계에서 6억 정도 해서 56억의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 이자수입이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확보 안되면 그것도 어쨌든 경제 살리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지방예산 같은 경우 어쨌든 세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소지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또 그 이면에 행정소모품과 관련된 것도 전부 상반기에 발주 해라, 중간에 매뉴얼이 변동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변동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국가시책이니까 지방정부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깐 그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성격상 우리가 3/4분기에 예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상반기 중에 전 예산에 일정 목표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라, 3/4분기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일정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따라 오라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무리가 따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그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과 관련 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 차기년도 예산이 이미, 익년도 예산이, 다음 년도 예산이 9월 정도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그 차기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 6～7월, 더 이르면 4월 달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미 자금 소요가 파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앙정부 아니면 도에 충분히 우리 시의 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못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당면한 사업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밀리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하려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또 반드시 국도비의 어떤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서는 미리 좀 잘 좀 챙겨놔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한 공여지 구역 주변 및 발전종합계획 시행과 관련 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어느 부서별로 보면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철학이 분명하게 잡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지방정부에서는 거기다가 큰 기대를 하고 당장 어떤 사업을 곧 시행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산 확보를 한다든가 사업구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서있지 않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앞서 가서 어떤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이 상당히 지지부진해 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아까 19페이지에 몇 가지 사업을 보고를 하시면서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주한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로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중앙 부처의 방향이 어떤가, 과연 구체성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 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부분적으로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중앙정부에 뚜렷한 방침도 서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견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하셨다니까 그 추진과정을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꼭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어떤 예산이 우리 시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의 위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전체 실과소, 사업소 다 포함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입장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쭈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면 다른 사업부서보다 계획을 해야 되고 어떤 양주시 전체 행정에 최고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 이종호 의원 직원들도 빠지지 않고 엘리트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를 몇 년 치를 비교해서 봤어요. 그 정도 입장이 못돼요. 해마다 베꼈어.

2007년, 2008년, 2009년 내용상으로 같은 게 한 60%는 될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업에 보면 목적이 죄 달라, 부실 공사 부분에 대한 건 목적이 달라요, 전부 다. 밑에 계획내용은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얼마만큼 저거한지 모르겠지만 실망을 했어요.

지금 제가 2008년도 거하고 2009년도 거하고, 지난 해 2008년도 4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준 적이 있어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담당관님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시면 전년도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앞으로 양주시의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부서라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자치법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 해에 자치법규 정비 다 됐어요? 지난 해에 자치법규 정비 사업 한 거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마무리 됐나요?

○ 이종호 의원 의회 승인 받았어요?

○ 이종호 의원 전체 다요?

○ 이종호 의원 4개 분야로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4개 분야 전체 다 승인 받으셨어요?

○ 이종호 의원 전부 다 일제정비 해 놓고 승인 안받으셨잖아요.

○ 이종호 의원 일제정비 다 끝났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작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지난 해까지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비를 해 놓고 의회 승인만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상위법이 바뀌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여기다 맞춰서 새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면, 지난 해 것도 마무리가 안됐는데.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장재훈 의원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지난 해 운영한 걸 보면 설문조사를 했고 그 분들 토론회도 했고 그 다음에 예산학교 운영도 했고, 이렇게 했죠?

○ 이종호 의원 이거 없애면 안되나요? 그 분들이 뭔데, 지난 해에 세입·세출 사업별로 해서 설명서 요구했었죠? 저희들한테도 주지 않는 자료를 거기다가 갖다가 줘요?

그래서 일어난 문제가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는 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그 분들이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도 위원이라고 하지만 각 실과소에 있는 사업, 계획되어 있는 사업 예산서 설명서 전부 다 요구를 해서 그걸 다 갖다가 자료 제공해 줬잖아요, 저희도 모르는 자료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회의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업 거기다가 100억을 준다 그랬는데 단 1원도 예산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깐 뭐야 결국은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이런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모든 부서에. 그런 걸 다 갖다 주고 나니깐 저희도 모르는 사업들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안하냐고 해요.

어떻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에게 비공개해야 될 서류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 놓고.

이거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도 위원회 없애실 의향은 없나요?

○ 이종호 의원 장점과 단점 쭉 한번 말씀 해 보세요.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이 모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분들이 저희 의원들보다 더 세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 반영 안한다고 뭐라 그러지요. 그렇지요? 자기 위원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집행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요. 그거 예산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이지요?

저희도 그렇게 못해 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 도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왜 안하냐, 이거 사업하기로 했는데 예산 왜 없냐? 이렇게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시민의 의견이 맞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날 그 회의 끝나고 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다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깐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하나도 안하고 넘어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략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고 하겠다는 게 전부 다 바뀌어 가요, 한 번도 실행이 된 게 없고요.

추진계획이 해마다 달라, 2007년에 다르고 2008년도에 다르고 2009년도에 다르고.

그럼 뭐냐, 정보를 갖고 아니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깐 다 안되니까 전부 다 바뀌는 것밖에 안되는 거지요.

지금 법원·검찰청은 빼 놓고 나머지 한번 보세요. 2007년도에 추진했던 거하고, 2007년도에는 뭐에요? 광역행정기관, 고등교육관, 종합병원 2개. 2008년도에는 광역행정기관, 고등교육기관, 종합병원, 고등학교 특수목적 자사고, 기타.

기타에서는 대형 리조트, 대형 리조트 한 번이라도 거론해 본 적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써 놓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 해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또 뭡니까? 외국계 국제학교 유치, 장사시설, 다음에 4년제 대학 또 바뀌어 가고 있어요.

뭐를 목표로 놓고 가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 하면 다냐 이런 거죠, 공개는 한번도 안했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만이고, 그 쪽에서 의사표시 반대하고 나면 중단하는 거고 계획도 바뀌는 거고.

저희는 알고 가는 게 없어요. 아까 의장님께서 첫 인사 말씀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생하고 맨날 서로 다 의논한다고 그러지만 의논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밑에 있는 사업부서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 가죠.

매번 바뀌고 나면, 그리고 바뀌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뭘 도와줘야 되고 뭘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는 좀 달리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5천 억의 예산을 가지고 큰 틀의 방향에서 그 방향만 잡아 주면 되지 일개 사업까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OC쪽에 사업예산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 쪽에 투입할 것이냐 하는 큰 틀에서 예산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수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략사업 추진 중에서 장사시설 설치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후보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시장이 주민소환 대상이 되고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장사 시설 설치는 첨예한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긴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담당관님 혹시 추진된 지역 위치 같은 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 우순자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먼저 번에도 시정 질의 때 시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할 때 보면 지금 행정타운도 그렇지만 또 이것도 시민의 반대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몇 년씩 그냥 사업 계획 잡다가 여기 잡아 보고 저기 잡아 보고 잡다가 또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또 그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서 또 계획 잡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발전되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담당관님 이런 계획 잡으실 때 물론 지역주민이 반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좀 절도 있게 한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사업 기반 구축 및 추진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도시 건설 및 미래의 양주시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기준이 꼭 필요한데 디자인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한데도 아직까지 관련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디자인 관련 기준 제정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네,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 디자인을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 양주시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또한 우리가 장래를 위해서 또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이렇게 그냥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담당관실에서 디자인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정해 놓지 않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나간다면 조금 계획성에 문제가, 차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 디자인에 관련해 가지고 기준 제정을 정할 때에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빈틈없는 그런 계획성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네,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양주시의 행정 서비스 측면에 관한 얘기를 잠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하면서 진단 분야가 정책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사무관리, 재정 여기다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라 그러는데 사실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고 그 시의 경영실태가 제대로 되어 나가고 있느냐, 그 진단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건데 행정서비스 만족도 문제는 사실은 공직자들이 자기 만족을 위한 부분이에요.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경영진단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경영진단에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문기관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다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최대한 시민의 불만 사항이나 개선요구 사항이나 어떤 행정에 대한 기대 사항 같은 것을 얼마만큼 최대한 수렴하고 수집을 해서 실질적인 행정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이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연구는 용역을 줘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어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그거를 연구 용역이라고 용역회사에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집한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실질적인 서비스 업무에 적용시킬 것인가, 현장에.

이런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같은 이런, 사실 용역 사항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 박종식 의원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대민업무를 했을 때 과연 만족 하겠느냐 하는 것이 어떤 용역 결과나 그런 걸 봐야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어떠한 데에 대한 불만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본다는 얘기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왜 이런 거를 문제점처럼 얘기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어떤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이 민원업무라든가 대민업무에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잘 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양주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시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저쪽은 진짜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오면 이 자세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청렴문화 정착이라든가 사실은 청렴문화 정착 쪽에 얘기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민원처리알림제도라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우리도 이거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이게 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에 포천 같은 경우는요. 이건 몇 년 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시행해 오던 제도에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비교가 되 온 겁니다, 양주시 행정하고.

한 예를 들면은 어떤 토지관련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시청에 서류 접수를 시킬 때 물론 대행을 한다 그러지, 법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행을 해서 다시 접수를 시키잖아요. 그럼 본인에 대한 프로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민원 당사자가.

실질적인 민원 당사자가 그러면은, 저는 지난번에 어떤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이래서 비교가 된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나, 그런 걸 진짜 피부로 느꼈는데 포천시의 어떤 토지 민원을 넣었더니 저는 넣은 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저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한테 민원이 접수됐다고 그대로 통보가 와요. 민원이 이렇게 접수됐다고 본인한테, 그래서 이거는 얼마 기간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하고서 문자가 딱 와요. 그러면 그 후에 그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하고 또 연락을 딱 해 줘요.

앉아서 누가 어떻게, 오히려 접수를 했는지도 모르는 당사자가 모든 걸 앉아서 편하게 다 안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참 편리하고 좋긴 한데 이게 행정력에 어떤 낭비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그런 관에 대한 민의 불만 그런 거 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 아니면 그 공직 사회가 신뢰를 받은, 그리고 그 쪽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또 의지가 되는, 민원인으로서는 시민으로서는 그런 게 아주 조그만 거부터 그렇게 바탕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 모든 기획 같은 쪽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셨는데요, 주요 업무보고는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죠?

○ 이종호 의원 이거 업무보고 책자를 인쇄하고 나면 전부다 소장님께서 검토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검토하셨냐고 여쭤봤죠.

○ 이종호 의원 숫자적으로 안맞는 데가 오타가 난 건가요? 숫자적으로 검토를 안한 건가요?

그냥 이렇게 개략적으로 업무보고 책을 들춰보면 잘못된 인쇄들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간 것은 검토를 안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담당팀장님들이 만들어 주신 걸 가지고 최소한도 한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상이 없죠?

○ 이종호 의원 401쪽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세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숫자적으로 좀 늘고 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 계층에 3420가구라고 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실제 가구 수인가요?

○ 이종호 의원 자료를 어떻게 해서 받으셨죠?

○ 이종호 의원 지금 2008년도 추진 실적하고 2009년도 추진계획에 비고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신규 가구 수가 늘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문제점이 뭔가요?

○ 이종호 의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라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사실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해 줄 사람이 늘어난 거고요. 일상적으로 해 오는 그런 업무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급 판정을, 저는 등급 판정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애등급이나.

그 담당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2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이게 업무보고에서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빠지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라는 얘기이고요. 2009년 추진계획에 보면 서비스제공 횟수가 8천 회가 맞습니까? 8만 회가 맞습니까? 3420가구 이상의 서비스 횟수가 8천 회가 맞아요? 8만 회이지요.

지난회가 7만.

소장님, 그렇게 답변 빨리 안하실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오타입니까? 그게.

8천과 8만도 오타라고 그래야 되요? 업무를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 이종호 의원 407쪽에 금연사업에 대한 건 유인물로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 사업에 참여를 하신 분들을 언제까지 관리를 해 주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주하고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언제까지 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이게 전시에요, 최소한도 1년 뒤에는 한번 정도는 체크 해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연을 성공했다 그래 가지고 4주에 83% 면요, 6주 가 가지고 70% 이상 뛰어야 되느냐 49% 로 뚝 떨어지잖아요? 아니, 6개월 이상 가면요.

그러면 1년 가면 그 사람들이 100% 다 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업 하나마나지요.

1년 뒤에 가서 지금 50%도 안되는 6개월만 지나도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50%도 안되는 사람 가지고 다시 체크를 못해 봐요?

○ 이종호 의원 여건에 필요한 게 뭔데요?

○ 이종호 의원 지침대로 했다?

○ 이종호 의원 국가에서 지침대로?

○ 이종호 의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4주 우리가, 어떤 문서에 의해서 그걸 그렇게 까지만 하려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꼭 틀에 박힌 것만 가지고 합니까?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양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건강을.

그러면 한번 정도 챙겨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챙기는 거지요, 6개월 지나고 나면 49% 라는 것은 100명이 시작해 봐야 50명도 안 남는 건데, 1년 뒤에 그 50명을 갖다가 점검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지침에 어긋나나요? 그럼.

○ 이종호 의원 그러면 하시면 된다 그러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깐 6개월 지나면서 50% 대와 같다면 1년대로 가면 그 중에 또 반은 또 피셨다 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선 할 생각을 해 줘야지요. 맨날 해 마다 사람만 바꿔서 그것만 하면 됩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건강이 무엇인지 챙겨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요.

○ 이종호 의원 409쪽에 한의약 건강부분 허브보건사업에 보면 성과분석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거 성과 좋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보통 지난 해 성과하고 비교를 하죠? 전년도 성과를 비교해서 금년도 성과가 좋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모든 사업들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거는 왜 재작년도 사업을 평가했을까요? 왜 2007년도하고 비교 했을까요? 모르시죠? 왜 2007년도하고 비교했는지요.

2008년도 보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 성과에 비교를 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8년도 의회업무보고 책에 보면요, 1만 1350명 분석한 건 2007년도에요, 2008년도가 아니고. 그래서.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비교표는 왜 2007년도 거에 놓고 했느냐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 2006년도 거 가지고 해야지 왜 2007년도 거 가지고 했냐고요.

성과가 2008년도보다 떨어졌다니까요. 2008년도는 2007년 보다 떨어졌죠, 신장이 안됐죠, 당연히. 왜? 2007년도 성과에 가서 보면 46% 증가된 걸 36% 밖에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재작년도보다 10% 떨어졌죠.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비표에다 이렇게 보면 성장이 안됐어요, 실질적으로 인원 수가.

이거 업무 끝나시고 인원수 한번 체크해서 비교해 보세요.

○ 이종호 의원 411쪽에 행복건강 체조교실.

자체적인 성과분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성과가 괜찮았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왜 예산을 안 줬나요? 국비가 100% 시비로 갔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행복체조교실은 뭐예요?

○ 이종호 의원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행복건강체조교실은 뭐냐고요?

○ 이종호 의원 그거 11개 팀을 구성을 한다면 11개 읍면동에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소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행복건강 체조교실에 대한 업무보고 서두 내용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 이종호 의원 맞습니까?

지금 행복건강 체조교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합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광적에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광적에서 보면은요. 28분 중에 25분은 다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사업목적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의지가 있고 하시는 분들이 참여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목적에.

이 목적에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지를 않고 아까 다른 게 설명하셨단 말이지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현실로서 뭐 어떤 수영이나 이런데 참여하지 못하는 그냥 체조로만 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계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얘기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 이종호 의원 말 한 마디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또는 소외 계층, 차상위 계층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복건강 체조교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지금 아까 쭉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지요.

이 내용에 있는, 이 책에 있는 대로가 아니고 경제적,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 한마디가 결국은 해당자들에게 들려서 서운하다면 안하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보건소라는 것이 제가 늘상 말씀은 드리지만 19만 시민의 건강을 챙겨 줘야 되는 거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물론 사업 자체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항에서 본 의원이 좀 느낀 바를 하나 말씀드리면 구강보건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학교 보건사업을 하는 28개교에 2383명을 2개교를 운영 한다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 박재일 의원 사실상 어렸을 때 이에 대한 검토나 검사가 좀 정확하고 또 그 과정을 잘 지켜봐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거나 또 경제 손실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박재일 의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영아라든지 학교 안다니는 미취학 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을 지금 의사가 일주일에 나와 가지고 검토한다 그러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대대적이고 더 평균화 되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거를 만족도 있게 하고 계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냐고요.

○ 박재일 의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박재일 의원 유도를 한다.

○ 박재일 의원 교정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나 학생일 경우 어떻게 합니까?

○ 박재일 의원 지적을 해서 일반 교정 전문으로 하는 치과에 알선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교정을 해야 된다고.

○ 박재일 의원 연결을 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많은 사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경로당, 419쪽에 보면 멧돌체조교실, 아까 동료 이종호 의원님도 행복체조, 다시 또 추진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건 읍면동 단위에서 여기는 마을 경로당 쪽으로 세분화 시켜서 추진 하시겠다 하는 의지죠?

○ 박재일 의원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하시기는 행복체조 1개 읍면동에서 한 번씩을 하고 그리고 그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가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건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마을단위 경로당 같은 데서 건강하기 위한 체조 활동이 조금 더 보편화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나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이 내용을 보니까 본의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소비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다방면에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교육대상자가 1350명이에요. 여기에서 도시 소비자 교육이 100명밖에 안되요.

○ 홍범표 의원 100명을 교육시켜서 되겠어요? 양주시 전체 인구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 절반이 넘어요, 인구에.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우리가 쉽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순수 소비자, 이게 절반이 넘는다고. 그런데 100여명 정도 교육시켜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내용에 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지만 도시 소비자 교육이 어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품목별로 쭉 교육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시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도 되는 거고 우리시 농정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봄가을로 두 번에 걸쳐서 판매전도 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판매 전략도 세워주시고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사주고 팔아줄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거든요.

소비자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엇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떤 면이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인지 알아야 사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리려면 이 농업인에 대한 교육 못지 않게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비단 새해영농 설계교육 일정 상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연중계획사업으로 보완을 하세요.

단순히 금회에 걸친 영농교육 일정에만 이 부분을 잡지 마시고 수시로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세요.

그것만이, 아무래도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 놔도 그거를 사줄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범표 의원 농산물의 소비 주체가 소비자인데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안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한다고 홍보해 봤자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반드시 소비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 또 소비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늘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이 양주골 딸기 생산되잖아요, 우리 양주골 딸기도 우수한 딸기로 이제는 소문이 나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에게 어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양주골 어디 가면 우수한 딸기가 생산이 돼서 정말 맛좋은 딸기가 생산됩니다. 다른 딸기보다 정말 우수합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어필을 해야 양주골 딸기가 지금쯤 어느 곳에 가면 생산이 돼서 구매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게 농업인을 도와주는 그런 거와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홍범표 의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홍범표 의원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과 관련 되서 본 의원이 지역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얼마 정도 정확성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정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나중에라도 어쨌든 간에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혹시 차후에라도 어떤 시비 거리가 될 소지가 있고 그러니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행정 쪽에서 수요 파악을 하는 거하고 또 농업 쪽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하고 좀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수요를 좀 파악 해 달라는 부분을 지난 번 예산안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왜 이런 주문을 자꾸 드리게 되냐면 어느 곳에 가면은 이런 소문이 있어요.

친환경 유기질 발효 퇴비를 당년에 구입해서 쓰면은 충분하게 발효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비료로부터 어떤 장애를 받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쓸 거를 미리 금년도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에 의해서 필요치도 않는 비료를 과잉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1년씩 밖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런 부분을 소요 충분 양은 좀 잘 중복이 되지 않도록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그렇다고 필요한 양을 공급이 안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소요량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농업도 어떤 환원 사업과 중속이 되지 않도록 좀 하셔가지고 잘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하둥둥 공동브랜드를 농업인들과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어하둥둥이라는 공동브랜드 농업 농산물과 관련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되고 또 그 가치를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어하둥둥 개발해 놨으니깐 개발해 놓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이 어하둥둥이라는 농업 관련 브랜드의 그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리고 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에는 어하둥둥이 표시해서 나간다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어하둥둥이 되어 있고 또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에서 광고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알리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어하둥둥이 양주시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라는 이미지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가치를 좀 높여야 되는 쪽에 무게를 좀 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추진에서 우리 소장님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 홍범표 의원 이 문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시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왜냐면요, 지금 상위법에서 이게 허위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업인을 지도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은 더 좋은 거지 농업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농사를 지어서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쌀을 몇 가마를 팔아야 되요? 여기까지 사태가 진전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에서 법을 만드니깐 우리는 손을 놓고 있겠다 그렇게 되서는 안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 놓은 법으로서도 자유스럽게 우리 스스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꼭 법이 있으니깐 우리는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꼭 이게 법으로서 제도화 돼서 농민들한테 무슨 뭐 징역이다, 벌금이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좋은 안을 만드셔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방법부터 농업인도 좋고 농업과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도 좋고 또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좋은 개선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의견 혹시 있으세요?

○ 홍범표 의원 어쨌든 법에서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우리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영농 폐자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수거 시기를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4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폐자재함을 만들어 놓고 수거를 적정한 시기에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흉물스러워요.

그러니까 폐자재함을 만들어 놨으면 수거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농업인한테 홍보를 하던지 양주시 전체에 홍보해서 폐자재 수거함을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다 놓고 수거를 일정한 시기에 해 가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주입을 하세요.

그래야만 실효성도 거둘 수 있고 농민들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갔다가 다 쌓아 놓고, 쌓아 논 자체가 흉물스러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 수거 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셔서 효율적으로 수거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비닐 같은 거 수거 시기를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해 놓는 것 보다 수거시기를 조정해서 자주 수거할 수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하절기에 전작하는 곳에서는 비닐 같은 거를 자주 벗겼다 씌웠다 한번 사용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정한 수거시기를 조절해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 환경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이거 보관도 농민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관을 못하면 그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보기 안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하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해 놓으면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또 경우에 따라서 폐비닐 같은 거 수거해서 자원화 사용이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2008년도에 농기계대여은행 사업을 하시면서 크게 이 부분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 해 놓은 거 있으세요? 뭐 어느 기종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농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기종 중에서 금년 2009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아니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파악해 놓은 거 있으세요?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금년도에는 대안적 조치를 취하신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방법이 필요치 않냐, 농업인들이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농기계에 대해서 다 그렇게 능숙하게 그걸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가의 농기계를 그 농민들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단순하게 그냥 작동하는 기술 교육만을 보급을 해 가지고 그 비싼 농기계를 그냥 함부로 다루어서 농민도 손해 우리 시청도 손해, 결론적으로 농민은 일을 못해서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수리비를 어쨌든 다 해 줘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농민의 불만은 바쁜 영농시기에 하루 이틀 농기계가 없어서 고장이 나서 대여를 못해 줍니다 하면은 그 불만이 우리 시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금년도에서부터는 그런 고가 장비, 고가 농기계에 대해서는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능인을 같이 내보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농업인도 환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농민도 본인이 그 기계를 못 다루면 다른 사람을 인부를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농기계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 면에서 농업인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잘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숙한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인건비 측면에서 보조를 해 주나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이 이익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잘 고장을 안내서 농민은 계획대로 일을 진행을 해서 손해가 안 입고, 그래서 양자가 다 똑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아마 농기계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뭔지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 홍범표 의원 다음에 친환경 축산조성과 관련 되서 433페이지 좀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우리 축산분뇨와 관련 되어 가지고, 소장님 해양 투기가 2010년도부터 금지되지요?

○ 홍범표 의원 12년서부터?

○ 홍범표 의원 그러면 2012년서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축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워낙 큰 자금이 투여되는 그런 시설이고 또 시설운영을 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 할 거냐 하는 측면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하게 시간을 좀 두고 운영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래에 본 의원이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을 화학비료 위주로 공급을 하던 것을 이제는 유기질 비료를 일정 물량 정도를 지원 비용에 포함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홍범표 의원 그렇다면은 저희가 충분한 원료라고 그럴까 그 어떻든 그런 자원 면에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고, 또 농가가 직접 관련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또 유통 비용이라든가 거리상으로 봐서도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깐 이런 장점을 살리다 보면은 잉여 되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했을 때 우리가 대북 쪽에 지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깐 이 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님 발언하신 다음에 기회를 시간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RPC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RPC쌀을 우리가 가을되면 수매를 하죠?

○ 우순자 의원 수매하는 양이 올해 가을에 수매했으면 내년 가을 전까지는 팔아야 되죠?

○ 우순자 의원 그런데 파는 양이, 혹시 쌀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우순자 의원 네?

○ 우순자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쌀이 혹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라도 지방에서 벼가 올라와서 우리 RPC쌀 공장을 거쳐서 나가면서 업소용 양주골 쌀이라고 마크가 찍혀나간 걸 봤거든요. 그거 우리 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우순자 의원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그거 한번 잘 알고 파악해 보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올해 수매한 쌀은 내년도에는 충분합니까? 우리 양주쌀만 가지고?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 우순자 의원 자급자족이?

○ 우순자 의원 남아 돌아가는 쌀은 없고?

○ 우순자 의원 그냥 단순히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그 양만 충분하다 이 말씀이시죠?

○ 우순자 의원 잘 알았고요.

그걸 왜 질의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어하둥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도 공동브랜드로 어하둥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추니 딸기니 물론 그것도 어하둥둥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주식이 되는 것이 쌀 아닙니까? 그런데 쌀이 어하둥둥 RPC 공장에 거쳐만 가면 무조건 어하둥둥이 찍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 이런 농협 같은 데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소장님이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우순자 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하둥둥을 제가 때마다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하둥둥이 우리가 공동브랜드에 속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사실 어하둥둥이 대외적으로 잘 보급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앞에 얘기한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아무나, 아무 벼나 갔다가 공동수매해서 그 공장만 통과가 되면 쌀의 질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양주시를 대표하는 어하둥둥 마크가 찍혀 나오고 모자랐을 적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업소용 양주골쌀이 찍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으니까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점 꼭 유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2008년 실적보다 2009년 계획인구가 늘었거든요. 사실상 농업인이 늘은 겁니까? 농업인 자녀가? 계획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늘려놓은 건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이종호 의원 실질적으로 농업인 자녀 학생이 늘은 건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431쪽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외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를 구입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곤포사일리지 기계를 가지고 논의 한 적도 있고요.

점심식사 시간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 부분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기계를 수억씩 들여서 사 놓고 농기계를 작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동을 해 놓으니깐 전혀 고장이 나지 않을 부분들이 고장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마다 5억에서 7억 해 가지고 농기계를 계속 지금 몇 년째 사 놓고 있는데 그 많은 농기계들을 운영을 하면서 전부 다 고장 나는 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콤바인이나 이앙기나 이 정도는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작동을 할 수 있지만 트랙터를 포함을 해서 곤포사일리지 기계를 운영을 하려면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계획을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트랙터하고 콤바인 정도라 그러면 계약직을 쓴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나요?

○ 이종호 의원 일용 인부로.

○ 이종호 의원 지금 그러니깐 시에서 어떤 수입을 가지고 가자는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농민을 도와주고 우리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자면은 고장율도 적어야 되고 제대로 기계도 작동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기계 임대를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한테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고령화 사회 노령화가 되면서 노인분들 농민들이 기계를 굴릴 줄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트랙터하고 콤바인 정도가 아니고 이앙기부터라도 결국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에 인부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만큼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설혹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그런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농민들한테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최소의 비용만 받고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깐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433쪽에 친환경 축사조성사업도 역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보면 연구에 지도 이런 것도 있지만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기적소에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톱밥 몇 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톱밥 지원해 주는 거 축산농가에 11월 달에 집행해서 12월 달에 해 줬지요?

○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시작했잖아요.

왜 본예산에 들어있는 지원 사업을 11월 달에 가서 하느냐고요.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뭐 우리가 그렇다고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이자율이나 이런 거 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더 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줘야 할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책정해 놓은 톱밥 양하고 금액을 똑같이 가져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톱밥이 3배 이상 올랐잖아요, 몇 년 전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니까 받아가는 거지만 축산 농가들이 받으면서 굉장히 서운해 하면서 받아요.

1년에 톱밥을 한 10되 정도 쓰시는 분이 자기한테 배정되는 게 한 되나 한 되 반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수한 축산물 생산하는 것도 좀 어렵고 더 검토를 하셔서 그거하고 방역 소독비, 가축 전염병 비용은 공동적으로 가능하지만 축산에 대한 소독들을 덜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적기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유통마케팅 업무입니다.

이건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용인이씨 종중 땅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큼 진행이 되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기술센터가 그리로 가야죠. 꼭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선정해서 빼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빨리 협상해서 하나씩 해 나가면 그 다음 거는 쉽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부지가 100% 확보가 다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30억 정도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매입한 게 얼마 입니까?

○ 이종호 의원 금년도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 못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협상을 다 해야지 2009년도 예산 확보는 2008년 12월 21일날 의결하면서 예산확보는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인이씨 것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 이종호 의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광석지구가 이미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보상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 봄에 광석지구 보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급해지는 게 뭡니까? 얼른 이사를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보상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언제 건립한다는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장님이 그 쪽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이거 맞아요? 441쪽에 상반기 도시관리 결정 및 사업 매각체결 이런 거 계획 맞아요? 방향이 뭐에요? 이게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 안 받으셨잖아요?

○ 이종호 의원 의회 니네 승인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추진대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아니 한번 설명을 해서 승인을 못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또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다 뜸 들여서 다 가라 앉혀 놓고 그렇게 1년에 한 두번 정도씩 의회에다가 승인해서 5년씩 지금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또 이런 형태로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 형태로 또 가신다 그러면 정말로 용서치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대로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밝히고 정확히 안되면 설명을 하고 다시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하여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442쪽에 축산물도매시장 민자유치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09년.

○ 이종호 의원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렇게 한다는 게?

○ 이종호 의원 이거는 소장님 입장이고 현실이 뭐에요? 현실이요.

○ 이종호 의원 저기 소장님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여기다 갖다 대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2008년도 업무계획 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이 전혀 달라,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광적 용역발전보고회에서 용역사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거는 뺐다 그랬어요,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그 내용이 어디서 나갔느냐고 봤더니요.

도시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공문 보냈다면서요? 도시관리계획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시설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빨리 조기 집행하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식회사 태광에다가 사업을 얼른 하라 그랬더니 경제가 어렵고 시공사가 선정이 잘 안되서 못하니 2월 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랬다면서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전혀 모르는 것을 용역 한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한 사람이 시민들한테 용역 보고할 때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도매시장 건립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다려오고 4대 의회에서 토지를 교환을 해 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주고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계획 도로를 내주고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진행을 못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안되면, 저희가 손을 놔야 될 정도라고 그러면 차라리 원래 땅 주인하고 바뀌세요, 도로.

지금 광적면에 있는 땅이 우리 양주시 땅이고요.

○ 이종호 의원 신암리에 있는 땅하고 교환해 준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원래 그대로 바꾸세요, 도로.

바꿔서 거기다가 우리 양주시를 위한 어떤 기업을 유치하든 학교를 유치하든 모든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 몇 년째 시공사 선정을 못했다.

시공사는, 한 푼도 돈 안주고 시공을 하는데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시공을 합니까? 지금 건립 능력이 없잖아요, 주식회사 태광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해 주고 거기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 그 쪽에 따라가면 안된다 이거지요.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깐 분명히 업무 파악을 하고 그 사업 주체를 만나보시고 확답을 듣고 도시계획 우리가 취소해 주면 되지요.

도매시장을 다른 걸로 바꿔주면 되고요.

○ 이종호 의원 분명한 것은 건립이 3년째 저렇게 선정을 못하고 가는 이유는 분명히 그 속에 내막이 있습니다.

남의 사업자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453쪽 농업인 상담소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상담소가 운영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담소에 자리도 없어요, 이제는요.

다른 읍면동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상담소 자체를 누가 문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잠겨 있고. 광적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로 아주 바꿨고요, 소회의실로.

그런데 여기에 상담소 운영하는 것처럼 7개소 해서 있으면 안되거든요.

○ 이종호 의원 하반기에 주1회 근무했어요?

○ 이종호 의원 누가 근무했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읍면동 리통장 회의에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농민들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그걸 다시 상담소를 살려서 운영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농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저 회천 4동이나 장흥이나 남면이나 멀리 있는 데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근무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그 불편한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경영을 한번 혁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460쪽에 밭작물 향상 및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을 발굴해라 하는 주문을 아마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양주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과제입니다.

소장님, 양주 농업의 대표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표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쟁력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 농업을 가져가면 우리 양주 농업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홍범표 의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농산물이 우리 양주 농산물에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농업의 패턴이 아주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겨내고 살아남으려면 항상 소비자가 찾는 농산물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양주 농업의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농산물을 발굴해 내야 된다 하는 누차에 걸쳐서 주문하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나오지 않으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우리 양주시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연구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이런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밭작물 중에 경쟁력 있다는 콩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콩이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쓰여 지는 콩에 대해서는 가격이 낮은 수입산을 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콩도 이제는 일반 농민들 입에서는 판로가 걱정이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대신 할 수 있는 작물을 무언가가 있겠나 하는 부분을 이제는 찾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도 지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과연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좀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463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정착 기술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남양주시에서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바로 인접이니깐 더불어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계유기농대회가 열리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 친환경 유기농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소비자의 점진적인 추세가 친환경 농산물과 안정적인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의 시점으로 판단하면은 어떤 대중성이나 소비량이나 이런 것이 크게 일반 농산물보다는 적다, 규모가 적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면서 점차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된 그런 농산물을 자꾸 찾으니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농업인 대 농업인의 어떤 기술 지도를 하고 또 생산된 농산품을 안정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인데 정부 기본방침이 지금 현재는 품목별 연합회에다가 정책지원 자금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전국적인 조직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깐 이게 얼마, 조직 규모가 크진 않더라고요, 단체 수도 좀 적고.

그러나 중앙부처의 기본방침은 앞으로 품목별 연합회를 정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이 부분을 크게 좀 육성을 해 보겠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이쪽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우리 시에는 이렇게 품목별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잘 운영이 되니깐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책자금으로 부터 어떤 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농업정책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 품목별 연합회의 규모를 보니깐 상당히 우리 시는 여타 다른 시에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 운영을 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지속적으로 새로운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중앙부처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책에 같이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끌어 가셔야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하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482쪽에 200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요.

곡릉 처리구역정비공사 재투입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투입이라는 용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재투입.

○ 장재훈 의원 마무리 짓는다.

○ 장재훈 의원 그런 얘기지요?

다음은 474쪽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본 의원은 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즉 시설을 공급할 때 보면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도로 중앙에다가 매설을 합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다보니깐 지선이 먼저 관로가 공사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수도 공급을 받아야 되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다보니깐 중앙도로, 즉 도시계획 도로이든 일반 농촌 진입도로이든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잘해 놓은 상태에서 벌집 쑤시듯 쑤셔 놉니다.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먼저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선을 매설할 때 예를 들어서 우측 편에, 농촌지역이니까 주거형태가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중간 역할에다가 한쪽으로 가로, 농촌도로 가로 한 곳에 어떤 라인을 빼 놓으면 그런 계획까지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의 예산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개발 사업에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예요.

저는 엊그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노인구역이라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하수도 관로를 공사함으로서 도로를 훼손이 됐어요. 그거 그대로 싹 빼놓고 가더라고.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한 차원, 차집관로 똑같아요. 하수관거 사업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했다고 하면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죠.

예산투입은 더 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절감이 됐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잡아서 어느 부분에다가 거기에서 가로라인을 뽑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도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해 주고 측면이 토사 아닙니까? 토사. 그러면 동절기에 얼지 않을 정도로 라인을 빼 가면 공사하기도 편하고, 미리 해 놓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 없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는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마무리 해 주지 않습니까? 관로매설 하고난 후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다음에 중앙도로는 어떠한 공사도 다시 파서 매몰하는 그런 일이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걸 소장님께서는 꼭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 사업, 지금 하수처리시설 구역 내에는 오수를 다 수거를 합니다. 그렇죠?

가정용 정화조, 정화조라고 그러죠? 가정용 정화조.

○ 장재훈 의원 거기에서 직접 연결을 하는데 그 가정용 정화조에 처리 관계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 장재훈 의원 아니죠, 그건 끄집어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형태를 만들 때 거의 통으로 다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꺼내지 못하죠. 쪼일 수가 없어요.

어떤 컷팅기로 절단해서 그 부분만큼 꺼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포크레인으로 눌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수가 들어가서 비가 왔습니다. 그 정화조통에 만수가 됐어요. 넘어오는 게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그냥 지하수로 오염된 물질이 빠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연결을 하기 이전에 정화조통을 거의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새벽 같이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가서 보니깐 잘라내고 이거 들어낼까요? 말까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들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농촌에서. 어떻게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수립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다 할지라도 비용부담이 많이 가면 지역주민들은 안 치려고 합니다.

그냥 덮어두시지요,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표출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하수는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간다, 더 썩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을 하시다보니까 검토가 덜 되셨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50% 보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구간을 공사를 할 때 환경위생사업소를 통해서 펴낼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냥 와 가지고 하니깐 바쁘다 그러기는 하지 뚱땅거리나 하지 그거 시골에서 정화조 차 불러다가 그거 퍼낼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도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좀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을 막대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환경을 깨끗이 하겠다 그런 의미는 좋습니다. 상당히 그건 고무적인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시민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단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주거지역 차집관로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지역에 있는 화훼농가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져 갈 거냐.

그 분들도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농사를 지으려면 관리사에서 생활을 해야되요. 그리고 소·대변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끼니 때 마다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서는 주거지역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주변 소하천에다가 다 쏟아 붓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분들만큼, 독립되어 있는 뭐 하우스 화훼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주거지역 범위 내에 계시는 분들은 다 관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은 해 주는 게 좋아요, 왜? 해 주게 되면 하수요금을 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셔야 될 거고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아마 그 분들이 배출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니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을 하는 부분이 예산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그게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지 부서별로 다르게 사업하는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도 3호선 확정 공사요.

○ 박재일 의원 회천택지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양주시청 남방동인가? 남방동부터 회천택지개발지역 끝나는 덕정사거리까지가 정확한 위치에요?

○ 박재일 의원 동두천 경계선 있는데 거기까지.

○ 박재일 의원 봉양 IC까지.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북쪽으로야 그렇다 그러지만 남쪽으로 봤을 때는 4차선에서 갑자기 6차선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양주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북쪽으로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 박재일 의원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 박재일 의원 당연히 그건 설계할 때는 같이 설계를 양쪽으로 다 해 놓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거마저도 결렬이 된다 그랬을 때는 국도비 받아 갖고 라도

그 부분은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옥정지구는 그렇다고 그러고 회천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 이용 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지요?

○ 박재일 의원 그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재일 의원 보고한 그 자체에서 중간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 박재일 의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안해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일어난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본 의원도 알게 된 사항인데, 변화되거나 토지계획이용안에 대해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여되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분들이 토지계획이용안을 보고서 이사를 가거나 또 오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서니깐 그 쪽으로 가서 공동주택에 가서 살겠다, 그리고 또 역이 들어서니깐 가겠다, 이런 개인적인 계획을 갖고선 매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사를 가는데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되가지고 아파트 앞에 고층 고층 아파트가 또 들어 서고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하고 사전간담회도 물론 뭐 어렵겠지만 아니면 의회에서도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시에는 좀 많이 참고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택지개발 이전에 본의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한 가지 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소장님 잘 알고 계시듯 택지개발 이전에 사업하려고 실시설계 까지 다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예산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택지개발로 지정됨으로서 사업 필요성이 없다, 양주시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택지개발회사인 주공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이전해서 다른 사업으로 접목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금쯤에는 주공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양주시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 때는 그게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한다는 건 그만큼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갑자기 택지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사업이 그 내에 예속이 되니까 지연이 돼서 지금도 아직 불편함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업하기 전까지는 그 불편함은 계속 간다 이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업 자체를 주공이라든가 토공이라든가 의뢰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당길 수 있다 그러면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니까 해 달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언제쯤, 지금 보상시기가 나가고 있으니까.

○ 박재일 의원 계획개발이라든가 실시설계 완전히 끝나야 된다는데 아직 안끝났어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개발계획을 봤을 때도 개발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사업하고 똑같이. 그랬을 때는 속도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네, 그 주변에 범양1단지, 2단지 사이에서 그 공장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통도로를 내서 하려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거기 한 군데 뿐이 아니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쪽에 도로계획이 개발 계획안은 없다?

○ 박재일 의원 제가 볼 때는 협의 해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회천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494쪽에 보면 양주신도시에 공공디자인 용역 중간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회천지역 같은데. 이거 보고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올 2월 달이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거를 중간 용역하고 그럴 때에 의원들도 좀 연락을 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받았으면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좀 가까이 접근하는데 쉽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489페이지 고읍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되서 2008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도서관 추가 설치를 위한 면적의 확대라 해서 확대 해 가지고 687.2㎡에서 3012.6㎡로 이 면적이 늘어났지요?

○ 홍범표 의원 489페이지.

○ 홍범표 의원 이 내용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홍범표 의원 아니 이게 지금 고읍도서관 관련 되서 515페이지에 우리 도서관장님 조금 있다가 아마 업무 보면 하실 텐데 거기 보면 면적이 1650㎡로 되어 있어요, 부지면적이. 515페이지에 이 내용하고 지금 고읍택지지구 내에 도서관을 또 짓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 홍범표 의원 1개소 밖에 없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이게 우리 같은 시에서 일을 하면서 515페이지에 보면은 고읍도서관 건립계획 추진계획에 보면 그 부지면적이 16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규모가 2억 8000만 원으로, 28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면적이 3012.6㎡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얘기인지.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순수 도서관만 지을 면적이 아니고.

○ 홍범표 의원 이 면적 내에 공원 부지면적이 포함됐다 그런 얘기에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잠시 후에 질의를 다시 도서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 같은 우리 양주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각의 면적이 어느 것은 3000㎡가 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어느 것은 1650㎡로 보고가 되면 어느 게 맞는 건지 진실성이 있는 건지를 알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면적이 같지 않기 때문에.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회관이 들어설 면적이 이 도서관 면적에 포함이 됐다 그런 얘기에요?

○ 홍범표 의원 나머지는 도서관 면적이 아닌 청소년회관을 지을 면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 홍범표 의원 그런 얘기입니까?

○ 홍범표 의원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각종 광역교통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일정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하두 여러 번 추진계획이나 일정 같은 거를 보고해 주신 내용이 이대로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건지 완공이 되는 건지 그게 의문시 되요.

360번 도로가 2009년도 5월 달에 분명하게 개통이 됩니까? 공정율이 아까 사십 몇 퍼센트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봐서는 불과 4～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 때는 준공이 안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당초 추진계획이 2009년도 5월 달로 되어 있으니까 5월 달로 보고를 하신 건지 형식적으로, 아니면 진짜 5월 달까지 완공이 되서 준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일을 보고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고읍 우회도로도 마찬가지고.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입주 시기를 그러니까 2009년도 8월 달로 최초 입주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겠지, 길이 완성 안되면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아시다시피 요새는 시민들이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와 같이 양주시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시일까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으시면 과연 그게 이행이 되느냐.

시에다 질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우리가 민원인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돼서 나가 보면 그 때도 꼭 물어 봐요. 이 시기에 정말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 홍범표 의원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추진 계획이다,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틀릴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확정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99쪽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 사업개요에 도표를 보니까 양주동에 지역현안 사업 45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리고 일영리에 기타는요?

○ 장재훈 의원 북서편이요?

○ 장재훈 의원 면사무소 뒤쪽.

○ 장재훈 의원 시가화예정지.

○ 장재훈 의원 그거를 공영개발로 하시겠다?

○ 장재훈 의원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 장재훈 의원 어느 분의 생각이에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며칠 있다가 주민들 설명회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 장재훈 의원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가화예정지 43만 2000㎡, 거기는 일반지역이에요. 그거를 포함해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금 거기를 가만 놔둬도 개별사업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공영개발로 간다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그 주변에 지금 460만 원까지 매입해 가지고 관리계획 승인나기 직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동의하겠어요? 공영개발하면 그만큼 보상 못줄 텐데. 그 위험한 발상을 또 하시네.

기존에 있는 것만 면적 가지고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반지역, 개발제한구역도 아닌 일반지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공영개발 시키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걸?

거기 주변에 지금 도시계획된 부분을 460만 원씩 매입했어요, 건설업자가 거길 다. 그 보상 책임지고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만큼.

○ 장재훈 의원 지금 다 끝났어요, 매수 끝났어요.

거기서 지금 관리계획만 끝나 가지고 고시만 내면 지금 용도 지역에 맞게끔 아파트 단지 개인 업자가 하려고 지금 준비 다 해 놓고 있는데 그 가격 아무리 농지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 농지 소유주가.

기존에 있는, 기타 지역 말고 기존에 조정가능 지역으로 개발 계획해야 될 부분 그 쪽만 추진해야지 왜 넓히냐고.

이게 저도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일반지역을 스스로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거기다가 또 공영개발로 포함하면 그만큼 보상이 나오나요? 안 나오지요?

위험한 발상 하시는 것 같은데.

○ 장재훈 의원 그 계획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네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네요.

○ 장재훈 의원 그거 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면적만, 지금 절차상으로 기존에 있는 면적은 다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 욕은 먹어도 지금에 와서 저는 할 얘기 다 합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시에서 최종 매수가에 보상을 줄 수 있는 장담을 하시려면 하시라고요.

아무리 농지지만, 지금 농지라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해제 거의 다 관리계획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 다?

그 사람도 얼마든지 개별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데 그걸 시에서 공영개발로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1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네요.

개발을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거기 일반지역인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걸립니까? 농지뿐인데.

그거는 도시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농지도 개인은 해결 못하나요? 그거 검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이 유인물에 보면요. 대부분의 업무가 꿈나무도서관에 편중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어쨌든 꿈나무도서관 덕정도서관, 봉암, 그 다음에 남면 도서관이 개관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고읍도 지어야 되고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앞으로 광적, 장흥, 회정 전 지역에 도서관들을 전체 다 건립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중앙도서관을 건립한다 라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현실하고는 좀 계획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꿈나무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던 건립팀, 남면도서관으로 3분이 가 계시다고 하는데 고읍지구에 도서관 건립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2009년도에 지금 이렇게 조목조목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우리 도서관에 대한 미래, 앞으로.

금년뿐이 아니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장으로서 끝까지 도서관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도서관 경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거는 인원에 대한 문제이고요, 우리 도서관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오전 시간에 시정질문 때도 도서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시장이 가지고 가는 어떤 마인드와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교감이 분명히 이루어 져야죠.

지금 그냥 주어진 도서관 가지고 운영하고.

저는 그래요. 봉암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제 직원이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전부 개선의 방향을 가질 수 있는 미래비전을 주셔야지요. 가셔서 실질적으로 주어진 업무 가지고만 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 도서관 건립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 것이냐. 지금 주어진 입장에 있는 분이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사람이 중간에 바뀐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한, 도서관 경영에 대한 최소한도 10개 이상의 도서관이 됩니다, 우리 양주시에.

그럼 10개 이상의 도서관을 과연 어떻게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이런걸 여쭸는데요.

인원 달라고 하는 건 각 부서에서 인원 더 달라고 하지 남는다는 부서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실 말씀 없으면 안하셔도 좋지만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고읍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사전에 전화를 주셔서 내용은 예산부서에서도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4월 달에 설계는 계획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 홍범표 의원 그렇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설계는 끝내 놓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예산팀 쪽에 문의를 했더니 추경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추경 쪽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참 이 문제가 너무 이렇게 계획이 앞서 가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28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중에서 이 국도비를 따져보니깐 18억이나 되더라고요. 18억 9000만 원인가? 18억 9000, 정확하게는 18억 9400만 원이 국도비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홍범표 의원 그리고 설계를 완료해 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은 건립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연차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14명의 인력을 가지고 금년 내에 남면도서관이 건립이 되서 운영이 되고 또 연차 사업으로 고읍도서관이 또 건립이 돼서 그것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력과 관련된 것은 우리 양주시 의지대로 인력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인력관계가 뒤따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도서관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속 지역별로 아마 읍면동 단위로 도서관이 거의 하나씩 지어지는 장기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가려면 반드시 어쨌든 지역도서관이 규모가 적다하더라도 민간인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 시의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도 좀 도서관장님의 숙제인 것 같네요.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좀 잘해 주시고, 고읍도서관도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이 꿈나무도서관을 성인도서관으로 내용을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쪽에서도 아마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지요.

백석지역에서 성인들도 도서관에서 책도 좀 보고 또 아동은 기 운영을 해 오셨던 바인데 그렇게 바꾸시는 건데 차제에 다른, 새롭게 지어 놓은 도서관도 꿈나무도서관처럼 아동 위주다, 성인 위주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동과 성인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와서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시는 게 이와 같이 최초의 꿈나무도서관에서 어린이만 볼 수 있다, 책을 와서 볼 수 있다. 또 어린이 위주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놨다, 갖추어 놨다. 이렇게 했다가 이 쪽에서 수요가 있으니깐 내부시설을 바꿔야 되고 도서도 성인이 볼 수 있는 도서를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료실이라든가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향후에 추진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안을 가지고 가면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지 않나, 또 재투자가 필요치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을 좀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된 업무 계획에 대해 의원들의 조언과 당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3회 양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