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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제1차 본회의(2009.0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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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3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역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역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10시 12분 개의)

1. 제1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형열 의회사무과장 김형렬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박재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이종호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부터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홍범표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박종식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재훈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원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백석처리구역 의무부담 동의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8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재일 의원과 장재훈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역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6인발의)위로이동

(10시 13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역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장재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민은 지난 57년간 주한미군의 훈련장과 탄약고로 인한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방지역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미루어 왔고, 열악한 여건의 도로에서 훈련하던 미군 전차에 어린 여중생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 또한 있었습니다.

337만평이나 되는 미군 훈련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시되는 탱크 훈련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인 임신된 젖소가 낙태되는 등 시민 생활 기반을 위협받아 왔습니다.

시 중심인 시청 앞 시가지에는 미군 탄약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기지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피 눈물 나는 고통을 감내해 온 곳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에 단 9개 사업만 반영하였고, 2009년도 사업비도 50%를 시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고작 86억 원만 배정되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용산에는 국비 100%인 1조 5천억 원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이며, 그동안 미군훈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왔고, 현재와 미래에도 미군 탄약고의 폭탄을 옆에 두고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는 양주시민에게 지원이 이렇게 미약한 것은 시민이 울분에 찰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하기에 19만 양주시민의 처절한 요구를 담아 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아래 사항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도로 사업비 100% 보조, 이것이 어려울시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

둘째, 미반영 사업을 추가 반영하라.

셋째, 앞으로도 사용될 미반환 기지가 있는 시·군·구에 4년제 대학신설이 금지된 수도권 규제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2009년 2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 형평성 있는 지원요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역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6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이의가 없으므로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형평성 있는 지원요구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2월 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안태선

○ 출석 공무원 26인

  • 시장임충빈
  • 부시장이근홍
  • 총무국장이봉준
  • 도시건설국장김억기
  • 주민생활지원국장정동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규
  • 보건소장이순남
  • 기획감사담당관박종성
  • 총무과장백윤기
  • 공보전산과장곽홍길
  • 생활민원과장홍건의
  • 세무과장민무식
  • 회계과장윤항노
  • 주민생활지원과장강호습
  • 가정복지과장팽옥자
  • 문화체육과장이진구
  • 환경위생과장김경돈
  • 청소행정과장조태화
  • 산업경제과장김병렬
  • 도시과장남상우
  • 건설재난과장노무광
  • 도로과장조근욱
  • 공원녹지과장황진복
  • 교통과장백관수
  • 건축과장김용환
  • 보건행정과장안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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