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18일 (목)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
2.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
3.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계속)
12.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계속)
13.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4.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2.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1.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
(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양주시의회는 해당 법령이 헬기부대 인근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피해 보상을 부정하는 헬기부대 군소음부정(否定)법이 될 수 있으므로 첫째, 높은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낮추고, 둘째, 헬기소음 측정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이를 위해 2020년 5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6월 “헬기소음 외면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11월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참석, 2021년 3월 1군단의 「군소음보상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참석, 10월 유사한 상황의 양구군 헬기부대 대응 관련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0년 7월 양주시의회 결의안 등 민의를 수렴하여 국회에서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방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고수하고 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첫째, 소음기준 인하를 법률로 규정 불가, 둘째, 전 세계적으로 헬기 소음과 항공기 소음을 구분하지 않아 별도 기준 마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첫째, 소음기준 인하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 규정”해야 하기에 불가능하다면,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인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고, 둘째, 전 세계적으로 헬기 소음과 항공기 소음을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처럼 민가와 학교 인근에 헬기부대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임을 간과한 것이라는 양주시민의 외침을 전한다.
특히 헬기전용 작전기지만 해도 전체 군용 비행장 중 절반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현황’에 따르면 전체 소음피해 주민 33만 5,000명 중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인한 피해 주민은 1,200명밖에 되지 않는다.
헬기부대는 이렇게나 많은데 피해 주민은 없는 것인가.
최근 양주시의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입수한 양구군의회 실시 ‘양구군 수리온 헬기부대 등 소음측정 결과’에 따르면 소음도가 62.3∼74.2웨클(WECPNL)로 나와, 현행 군소음보상 최저기준인 80웨클에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투기와 동일한 측정 방식으로는 헬기 소음피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공개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 양주시 어떤 주소를 입력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조회하신 주소의 건물은 소음대책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이다.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은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측정 수단인 웨클(WECPNL)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중국만 사용하고 있는 민간항공 기준으로, 하루 동안의 항공기 이착륙 횟수에 따라 소음값이 크게 좌우되며, 불규칙한 운항을 하는 군용항공기, 특히 헬기소음 측정에 적합한 단위가 아니다.
환경부도 2023년부터 소음 기준을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쓰는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헬기부대 소음측정방안을 마련하거나, 국방부에서 먼저 나서서 적합한 헬기소음 측정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
굳이 국방부만 웨클을 고집하겠다면 군용헬기장 소음 영향도는 현실적으로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1군단 등은 양주시민들께 가납리 헬기부대 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줄어드는 국방 병력을 대신할 군 장비 전력화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라 앞으로 헬기부대 배치가 늘어날 예정이라면 특별히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헬기전용 비행장이 소음피해는 피해대로 받으며 법적으로는 보호받고 보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헬기전용 비행장을 용인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따른 전력화를 위해서라도 헬기전용 비행장에 대한 별도 소음측정기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양주시민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아온 고통의 100분의 1이라도 헤아려 국회와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4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반쪽짜리 군소음보상법령을 조속히 온전하게 만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작년부터 상정되어있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적극 논의하여 헬기부대 인근 주민의 피해를 측정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국방부는 전세계에서 중국과 우리나라만 쓰는 소음측정 단위 대신 헬기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측정 단위와 기준으로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국방부는 그간 국가안보를 위한 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만하지 말고 가납리 헬기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력을 다하라.
2021년 11월 18일 양주시의회 일동.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군용헬기 소음피해 측정 못하는 군소음보상법령 즉각 개정 건의안(한미령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수로 하죠.
의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의원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9.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2022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계속)(시장제출)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 양주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으로 총 6건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찬반 토론은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남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은 남면 원도심 지역의 지역주민, 상권, 학교 등의 협력적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총사업비 40억 원에 남면 신산리 일원 16만 7,000㎡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14억 500만 원이 계획되었으며,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11억 6,300만 원, 주민공동체 육성사업으로는 14억 3,200만 원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권 활성화 사업의 마을 특화사업은 향후 운영 주체인 주민협의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주민들과 상인들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공청회 등 제반절차를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합니다.
의원 여러분,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4. 남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정미순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4인
- 부시장김종석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성열호
- 교통안전국장김남권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회계과장이은숙
- 세정과장박흥수
- 사회복지과장송 은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기업경제과장최계정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도시재생과장이동섭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농업정책과장조찬제
- 수도과장배 영
○ 화상 출석 공무원 27인
- 홍보정책담당관김영준
- 감사담당관황은근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징수과장배용숙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복지지원과장박혜련
- 일자리정책과장정성섭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남병길
- 대중교통과장이승대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주택과장김도웅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허가과장김덕환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미
- 위생과장김정은
- 농촌관광과장전 춘
- 축산과장김화은
- 하수과장김민섭
- 공원사업과장최태식
- 평생교육진흥원장채정훈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홍 성 표
- 의 원 임 재 근
- 사무과장 이 송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