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의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자연, 역사, 문화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 함과 동시에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기 위한 우리 시의 경관의 정책 방향 및 경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그 실행 방향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와 필요한 수단을 명문화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최계적인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우리 시의 양호한 경관 유지를 위한 경관관리 기본 원칙과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부에 대한 발향 제시와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의 처리절차,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의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관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경관확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사업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1조 내지 제28조에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심의 및 자문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시 경관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수단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양주시 경관 조례는 「경관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경관 관리의 기본원칙, 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공동 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3조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개발과 경제활동이 경관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경관사업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물 디자인 유도등 사업대상을 정하였으며 제16조는 경관협정의 체결내용을 경관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23조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제24조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경관사업은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등 미관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경관업무 추진시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통합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윤기 총무과장 백윤기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주시 읍·면·동·리의 경계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리가 변경된 고읍·광사·만송동과 구암리 일부지역의 리·통·반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파트 명칭, 거주 세대, 인구 등의 변동 등으로 리·통·반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백석읍 가업5리에 소재한 “세림 세미코빌 아파트”의 명칭이 “서광 아침의 빛” 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법정동·리가 변동된 고읍·만송·광사동과 구암리 일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다세대 연립주택 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고암3통 5개 반, 엄상마을입니다. 5개 반에 고암3통 3개 반과 고암17통 3개 반으로 분리하고 전원주택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회암1통 4반은 4반과 9반으로 분리하고 거주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회암1통 8반과 9반은 8반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고암동의 통장 정원 “16명”은 “17명”으로 회천3동 통장 소계 “24명”은 “25명”으로, 동별 통장 정원총계는 “114명”에서 “115명”으로 각각 1명씩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리가 변경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과 남면 구암리 일원의 리·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아파트 명칭 변경과 거주 세대, 인구 등의 변동으로 행정구역 리·통·반 조정이 필요한 백석읍, 회천3동, 회천4동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와「양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정구역을 구획하는 것으로 리·통·반의 설치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우선순위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금번 리·통·반 설치의 변경은 동·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아파트 명칭변경,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양주시 리·통·장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회천3동의 통장정원이 24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되어 양주시 리통장 정원이 212명에서 213명으로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민무식 세무과장 민무식입니다.일괄상정된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구간별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한편, 금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게 되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 비율 상승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 금년도 재산세 부과 예상금액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3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50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세의 경우는 2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6억 27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도입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각종 지원 등을 통해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 전문위원 안태선 전문위원 안태선입니다.

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고 세율이 인하 조정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편에 따라 ′09년 과표적용비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3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재산세 표준세율이 인하되어 개정하는 것이고, 안제86조는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2.3내에서 정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표준세율 이하로 인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율 인하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의 체계와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성실납세자를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는 지원 대상, 제4조는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제5조는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제1항제4호의 농협중앙회 금융 우대혜택은 농협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기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실납세풍토가 조기에 정착되고, 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례의 체계 및 자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