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우순자 지금부터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부담도 되지만 최선을 다하여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 자료와 각종 현안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금번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9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소관 사무에 대해 충실한 보고와 자료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9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유통마케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선서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부서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을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1년 만이죠? 1년만. 행정사무감사, 그렇죠?

○ 장재훈 위원 2008년도하고 지금 2009년도.

지금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국 투명상을 수상했다, 자료에는 인쇄하기가 좀 어려웠나 보죠, 그런 부분이?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실예방에 의한 제도가 잘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시스템 운영체계가 잘돼 있다, 시스템 운영 체계만?

○ 장재훈 위원 성과까지 봐서 잘됐다?

○ 장재훈 위원 이거 믿어도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하고요, 다음은 총괄적인 건을 1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부시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경기도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 장재훈 위원 업무 효율만이요?

○ 장재훈 위원 예산상에 대한 그런 부분, 북부 시군의 예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하나요?

○ 장재훈 위원 관여하죠?

○ 장재훈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 장재훈 위원 행정제2부지사의 역할은 뭐예요?

○ 장재훈 위원 큰 역할이죠?

○ 장재훈 위원 북부 시군, 11개 시군은 거의 제2청사에서 관장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양주시 간부 공무원의 역할은 뭡니까? 양주시청의 간부공무원. 간부 공무원이면 직급을 어디서부터 얘기하나요? 5급부터 얘기하나요?

○ 장재훈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5급부터 역할은 뭐예요?

○ 장재훈 위원 조직만 총괄하나요?

○ 장재훈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업무 조직을 총괄하면서 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 장재훈 위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주시에서 보는 지역구 도 위원들의 역할은 뭐라고 봅니까? 기능과 역할.

도 위원들이 뭘 해서 해야 하는지 기능과 역할은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보시는 잣대는 어떤가요?

○ 장재훈 위원 말 그대로 도 위원이요? 도의 행정을 견제하고 양주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의 예산을 가져와야 하고, 예산을 건의하고 이끌어 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2009년도 예산에 도비 구성비가 얼마예요? 부시장님 알고 있어요? 도비 구성비, 시도비 보조금.

○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 아세요?

○ 장재훈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거만 준비하나요? 예상되는 부분이 없어요?

반년, 6개월이 지나면서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

2009년도 본예산 일반,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전체를 보면 6.67%예요. 전년도는 7.89%.

2009년도에 구성비가 떨어졌어요.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본위원이 장황하게 이렇게 질의되는 내용은 판단을 해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시장님 6월 9일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하는 거 아시죠?

○ 장재훈 위원 보고 받으셨나요?

○ 장재훈 위원 어디에서 했나요?

○ 장재훈 위원 송암 천문대는 어디에 있나요?

○ 장재훈 위원 양주시 관내에 있죠? 지역보도 쪽으로, 지역 신문에 난 것도 보셨어요?

○ 장재훈 위원 결과보고만 보셨나요?

○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 그 정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날.

○ 장재훈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 장재훈 위원 6～70명이요?

○ 장재훈 위원 비슷하게 말씀하시네요. 9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니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첫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속된 말로 밥상을 차려서 모셔도 하기 힘든 일을 양주시 장흥면 관내에 북부 도위원님들께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니까 행정부시장까지 참석하고 거기에 각 국장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상황을 가서 보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아,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석하셨나요? 담당관님 참석하셨죠?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은 그 때 일본 연수 중이었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누가 참석해야 되나요? 부시장님 보실 때.

○ 장재훈 위원 부시장이 참석한 시군은 정신 나갔죠? 거기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이 어디였었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이 참석할 수 없는 여건이었으면 누가 참석해야 돼요?

○ 장재훈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 비유했어요.

경기북부의 도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부시장이 그 자리에 다 오셔서 행정부지사가 정확히 10시 22분에 자리를 떴습니다, 필배까지 하고. 그 정도면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보고 전화를 드려 봤어요.

비상연락망, 거기에 오신 분이 주로 보니까 도시 환경, 도시 건설, 이런 국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 비상연락망을 쳐 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국장님 세 분 전화 안받아요, 정확하게 시간 나와 있죠, 저기? 8시 17분경.

핵심적인 과장님 전화드려 봤어요.

제일 먼저 백관수 과장 전화 받고, 이진규 과장 전화 받고, 나머지 분들은 안받으셔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전화가 왔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

조근욱 과장님, 전화 내용은 ‘덕계～도하간 설명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은 다 전화해, 국장님 중에 정동환 국장님 전화하셨습니다. ‘학교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총무국장 아직까지도 얘기 없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가요? 이거 한번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님이 못가시면 총무국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 아니면 양주시장이 가야죠. 그렇죠?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자리면.

멀지도 않아요, 관내예요. 가평, 연천,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외곽으로 열심히 돌면 뭐 합니까? 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박종성 과장님도 안보이시더라고요, 그 때는. 그래서 도의원님께 여쭸습니다. ‘양주시에서 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박종성 과장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종성 과장님이 시험 때문에 잠깐 자리를 이석했다가 부랴부랴 또 오셨어요. 참 고마웠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하시려고.

그런데 동두천시는 부시장이 참석해서 행정부지사하고 사담까지 나누는 자리가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냥 저 구석에 앉으셔 가지고 참석했다는 하나의 명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시장님.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과잉으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참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참 안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참 섭섭하다, 양주시에서 이런 자리를 갖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부분.

예산담당이 조학수씨라고, 아시나요?

○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하고 동기동창이시라면서요?

○ 장재훈 위원 우리 보건소에 김정은 팀장의 남편. 그런 인맥이 있어서 우리는 버티는 건가요? 그 정도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는 도비 요청하면 무조건 다 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처사하는 건가요?

진짜 실망이 큽니다.

지금 양주시의 조직도,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욕하실지 모르지만 진급하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급하는 기회를 타서 사무관으로 진급하나, 열심히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진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생각은 안하시고 어떻게 하면 진급해야 되나 하는.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이지만 이게 거의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서로 음해하고 시기하고 경계하고, 먼저 주 시장님께서 아침에 간부회의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부서, 니 부서 미루지 말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 말씀 하시겠어요? 들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 제가 그거 아침에 와서 보고 시장님이 이제 제대로 생각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그 동안에 모든 행정이 마비됐다가 이제는 뭔가 제대로 하시나 보다.

지금 소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통 선포식 하셨죠? 위원들하고 소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요, 관내. 제가 사는 지역.

하다 못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중요한 역할이니 한번 참석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으면 의장님 부위원장이 참석 안했을까요? 거기에?

저는 우연치 않게 갔다가 지역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하루 주무신다고 하니까 입 다실 거 좀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깜짝 놀란 정황을 본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양주시는 다시 공직 세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시장님이 임기를 가지고 계시는 한 양주시의 공직자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장재훈 위원 제가 그래서 각 실과소 별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도나, 중앙에 보조금 받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출장 간 명부를 달라 그랬더니 안주셔. 간 일이 없으니까 안주지.

한 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그 자료를 복명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야?” “실질적으로 인맥으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참 솔직하더라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서 받아 왔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자료를 드릴까요.

딱 한 실과예요. 한 과에서. 그것도 팀장이. 얼마나 고마운데요.

예산 받으려고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줄 게 없어요. 행사만 다녔지.

이거는 무슨 놈의 행사가 국장도 오고 과장도 오고 직원도 오고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도 오고, 선수들보다 간부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실과소에서 할 얘기지만 모든 체계가 잘못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모내기 행사도 시장님의 일정 맞춰 가지고 모를 내는 이런 양주시가 어디 있냐고요.

시시콜콜 여기에 어떤 사업 어떤 사업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반적인 것만 놓으면 개조하지 않으면 양주시 발전은 없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요? 19만 양주시민은 800여 공직자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진급하기에 우선, 안전제일주의 2선, 퇴근하면 비상연락망이 안되.

퇴근하면 비상연락망 안되어야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또 사전에 감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제 임기 5대 1년 남았습니다. 1년 동안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뱃찌를 달고 있는 한은 할 얘기 할 겁니다.

최대한도로 이 시간 이후에 부시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한번 하세요, 명확하게.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번호를 몰라서 누구 전화인지 몰라서 안받았는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

참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전화 받아주신 분들께는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분들한테는 고맙다는 말씀 다시 드려요.

앞으로는 더욱더 매진해서, 우리 양주시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공직자들이 충실히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뚫어져 있는 이런 시를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괄적이니까.

부시장님 지금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시를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9개를 하겠다는 내용 아시죠?

○ 장재훈 위원 언론 보도 상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공문 상으로 내려온 건 없나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방안도 없겠네요?

○ 장재훈 위원 우리의 방향, 입장 같은 거는 없어요?

○ 장재훈 위원 여기 5월 20일자에 보면 우리 시는 시큰둥, 동두천은 발끈, 의정부는 화색, 이렇게 해서 신문에 특필 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을 안해도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 장재훈 위원 내부적으로 얘기한 내용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겠다?

○ 장재훈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죠?

○ 장재훈 위원 그게 통하는 거죠, 소통.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사전에 말씀하셔야 소통 아닙니까?

꼭 이런 자리에서 지적하고 기분 나쁘게 서로 얼굴 붉히고 언성높이고 그래야만 소통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소통하는 거죠.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개인 의견도 제시하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개인 의견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화되고 상부기관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으로 오면 그 때 우리가 대책안을 가지고 가야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가요, 부시장님?

○ 장재훈 위원 여기에 보도된 내용은 아니죠? 우리는 인센티브 때문에 양주시는, 통합하면 인센티브 준다면서요.

○ 장재훈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시큰둥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말을 아끼는 것 뿐이죠, 그렇죠? 내부적인 발표하기 어려워서 말을 아끼는 것 뿐이다, 그래서 표현이 시큰둥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

○ 장재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부시장님.

시민들은 언론을 봐요, 언론을. 언론을 보고 거의 믿어요.

언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설득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실화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렇게 쉽게 보실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3회인가 나갔어요, 3회. 3회 보도된 거예요. 그냥 ‘단’ 보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3번씩 나갔어요, 3주에 걸쳐서.

부시장님은 이런 거 스크랩 받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

○ 장재훈 위원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 장재훈 위원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와 닿으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면 주민들은 뭡니까, 불신하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의회하고도 소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 장재훈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통보된 사항도 아니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은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그래야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지만 같이 머리 맞대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나 우리나.

자기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간혹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두부터 장재훈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근무태세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각오라든가 모든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점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셨다가 우리 시가 어느 시보다도 뒤지지 않는 발전적인 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는데 쉬었다가.

○ 이종호 위원 이렇게 쉬면 시간을 조정을 못하시지요, 어떻게.

○ 위원장 우순자 그냥 할까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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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위원 진행발언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조절을 배석하신 계장님 잘 해 드리세요. 지금 이렇게 쉬고 나면,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시간을 조정 해 드려야지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하면 회의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 장재훈 위원님께서 공직자 분에 대한 근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요.

담당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받고 공직자분들이 하신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시죠? 어느 위원이 몇 건 했네, 누구는 85건을 했네, 이 얘기 들으셨죠? 많다는 얘기.

○ 이종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양주시청 공무원들 일 정말 안해요. 양주시, 본청, 사업소까지, 읍면동 빼고요, 팀장이 130명입니다. 1년 동안 일한 거 한 팀장에게 한 건씩만 물어도 130건이에요.

어떻게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참 답답해요, 정말.

여기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한 내용을 취합해서 본다 그러면 반 이상은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1년 동안 무슨 일 했어요?

자기 일한 거 잘못한 거는 질책도 받을 줄 알고 잘한 건 칭찬도 받을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우리 양주시가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부서가 전부 다 빠지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직재를 놓고 합니다. 조금 관심이 없어도 빠지는 과가 없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2

그랬더니 전 공무원들이 오늘 내가 안나왔으면 좋겠데요.

이런 자세로 공무원 하니까 장재훈 동료위원 같은 분들한테 질책을 받고 야단을 맞는 거예요.

일할 마음이 없어, 하루 지나면 그만이고 하루 지나서 날짜 되면 봉급 받고 시간 되면 진급하고 휴가 가고, 이런 자세로 있는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 공직자의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그 마음자세를 고칠 수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양주신문에 났데요, 이종호, 전체 132건 해서 났던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면 1년에 한 번이고 그것도 날짜 줄어서, 직재는 늘어났고 5일로 줄었고요. 토요일날 근무 안해서, 그렇죠?

수박겉핥기 식밖에 못해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는 지역의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잘못된 부분 같은 것들을 짧은 시간에 질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궁금한 점을 자료 요구하고, 이거 자료 요구한 거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상대적으로 듣는 위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 안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런 공직자 분들을 폄하하게 되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3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조직에서는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하셨죠?

○ 이종호 위원 간부회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과장님들 거짓말 잘하시데요. 보고하시면서 과장님들 거짓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부터 봤어요, 끝까지.

그리고 종이 없는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컴퓨터 사신 거 아닌가요, 노트북? 과장님들 전부 다 써서 읽더라고요, 대부분이.

컴퓨터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총무과장님부터 전부 다 이걸 써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앞에 컴퓨터 왜 갔다 놨어요? 장식품으로? 컴퓨터 전부 다 압수하세요. 활용하지 않으려면, 수백만 원씩 들여서 과장님들 다 한 대씩 사 줬는데 그걸 왜 활용을 안 해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정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컴퓨터에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읽으니까 하는 얘기죠.

오늘 가정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런 분들은 컴퓨터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장님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아침에도, 은현, 광적, 종합발전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오늘 아침에도 보고하던데 전년에 지적한 내용하고 올해 감사 요구사항하고 똑같아요. 용역 결과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금년도 2월 9일날 용역결과 마무리 지었죠?

○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는?

○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용역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광적을 가지고, 제가 광적에 삽니다만 오늘 아침에 두 가지 다 보고했어요. 구 시가지에 대한 거 보고 했고 용역보고도 했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5

그런데 용역결과, 구시가지 용역이나 이거에 보면 중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 더 곁들여서 가납시장 활성화 용역까지.

지금 광적면 가납리에는 세 가지가 다 용역 줘서 하나도 다 중복된 게 없어요. 반영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부서가 다르니까 전부 다 돈 주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시가지에,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구시가지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죠?

○ 이종호 위원 가납시장 활성화 용역은 산업경제과에서 했죠? 은현, 광적 용역보고에 대한 거는 기획감사담실에서 했죠?

세 담당자, 과장이 한번이라도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요?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서 주면서 그 내용을 한번이라도 중복해서 준 적 있냐고요? 양쪽 세 군데 돈만 다 썼죠.

담당자들, 기획감사담당관이니까 거기에서 감사 한번 해서 변상 좀 해 보세요, 이런 용역 줘 놓고.

용역사가 뭡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준 사람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용역사에서는.

가납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용역 갖고 와라 그러면 “이거 괜찮습니다” 하고 갖고 오지 “이거 안됩니다” 하고 갖고 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과업지시서 세 가지를 주면서 한 번도 같이 의논해 본 적이 없는 얘기죠. 본 적도 없다는 얘기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6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하면 그 다음 해 나오는 결과는 똑같애.

여기 지금 내가 이번에 자료 요구한 건데 작년도 자료 요구한 거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나 올해 요구한 거나 똑같애, 내용이.

내가 일부러 해 봤어, 올해요.

뭐 기획감사실에서 만큼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다른 부서 당연하죠, 그렇게 일하는 게.

그리고 하나 더, 행정기관 및 대학유치에 대해서 지금 4년째, 담당관님은 바꼈지만 4년째 똑같은 대답이야. 맨 처음에는 위원들한테도 말을 안했어요, 왜 안하냐고 하니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 정도는 얘기를 해 주데요

MOU를 체결하면 뭐 해요? 협약하면 뭐 해, 다 그냥 깨 버리면 그만인데.

획기적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 학교에 가서 얘기해 보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 그러면 큰 이슈를 만들어서 해 보고 한 번도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지난 번에 모 병원은 산북리에 다 유치된 것처럼 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병원이나 학교가 오면 우리 공무원이 일 잘해서 된 거네.

지금 담당관님 작년에 답변하고 지금 조금 아까 조치결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한 번도 틀리지 않아. 글자 문안도 안 틀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답변 내용이.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학교가 됐든 축산물류단지가 됐든 병원이 됐든 담당자가 바뀌어, 과장이 바뀌어,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전혀 모르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전혀 남의 일이 되는 거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냥 예원예술대학, 우리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뭘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양주시가 투자해야 될 게 뭔지 생각을 해 주세요.

그 대학이 들어 와서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간다면 양주시에서 이번에 100억을 투자해서 될 거라면 그 방법으로 해서 해 달라는 얘기죠. 그냥 학교에서 와주기만 해서 바래 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안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게 아니고 이따가 기술센터 할 때 얘기하겠지만 축산물류단지 같은 거 학교용지로 바꿔서 줘요, 그냥. 우리 양주시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어요. 축산물류단지 4년, 5년씩 끌고 가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상 문제 때문에 전년도는 그렇게 하고요.

우리 주소가 지금 뭐예요? 양주시 주소. 양주시청 부지 주소가 몇 번지에요?

○ 이종호 위원 부흥로 1533,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제가 3․4월에 개인적으로 받은 우편물입니다, 이거 복사해 놓은 건데.

건설재산과, 교통과, 도시과에서 제가 이 우편물을 받았는데 건설재산과에는 양주시 불고산로 2번지, 괄호 열고 남방동 1-1. 불곡산로도 아니에요, 불고산로.

건설재난과 경기도 양주시 남방도 1-1, 도시과 양주시 부흥로 1533 괄호 열고 남방동 1-1 괄호 닫고 4층.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8

양주시 주소가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건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인쇄를 잘못했으면, 불고산로 같은 거 인쇄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돈 집행한 거 감사해서 받아 내세요, 이거.

이름을 바꿨는데도 그냥 써요? 세무과 겁니다, 이거. 제가 3월 18일날 우편물로 받은 거예요, 등기로.

세심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기 이름 바꿔 써 놓으면 성질들 무척 낼 거예요, 그렇죠? 아무 개념들이 없이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 인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쇄 줘서 납품받아서 주소를 우리가 잘못 써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쇄에서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쇄비 주지 말아야죠, 이거 줬을 거라고요.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이 조기집행 부분에서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이 경기도에서 몇 위 하셨나요? 집행율이 몇 퍼센트이고.

○ 이종호 위원 지난 달에 평가.

○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네요, 그렇죠?

세월이 변하니까 돈 많이 쓰고 돈 빨리 쓰는 사람 상주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조기 집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한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를 먼저 주죠? 수당을? 그 내용 아세요?

○ 이종호 위원 이장수당을 12월까지 줬죠? 그리고 다시 반납했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제가 우스워서 그랬어요, 우리 의회사무과에다 대고 의원 봉급부터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그만둘까봐 안된데요. 그러면 이장은 그만 두는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율 달성해서 뭘하겠다는 거냐고요.

누가 지시했어요?

○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시한 거죠? 주라고?

○ 이종호 위원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몇 천만 원이 돈이 들어왔데, 총무통장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회의비 빼고 나머지 수당을 다 줬데요, 22만 원씩. 그러면 이장 수치 한번 따져 보세요. 몇 천만 원이 되죠.

이렇게 집행하는 공직자분들이나 그런 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부서는 안되는 거예요.

언제 인건비를 먼저 주라고 했습니까? 사업비를 먼저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라 그랬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다 써 놓고 나니까 하반기에 뭐 먹고 삽니까? 지금 중앙의 얘기 들으셨죠? 이번 추경한다고 하면 삭감 추경이라는 얘기 알고 계시죠? 지금 도위원님도 저 뒤에 방청하시는데 도에 삭감추경이랍니다. 그러면 재원이 없는데 가을에는 뭐먹고 살아요? 겨울하고? 다 써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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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전부 다 휴갸 보내야죠, 할 일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답답해 가지고.

위원장님 시간이 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양주시를 홍보합니다. 담당관님.

○ 이종호 위원 모든 부분을.

제가 축제부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부 다 홍보가 잘못됐는데 홍보가 잘된 게 6월 7일 날 한번 있었어요. 정말로 훌륭하게 홍보 합디다.

6월 7일날 우수 농산물 판매 행사 있었죠?

○ 이종호 위원 거기 행사장 말고 그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두리부페 코너라든가,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양주시청 차가 서 있더라고요.

차 넘버 물어봐 달라면 대줄 테니까요, 백석읍 차 3171예요. 조금 있다 시장님 차도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날은 행사를 해서 단속을 안하는지 알고 거기다 차를 댔습니다. 3171 바로 뒤에 다. 그랬더니 열 몇 대가 쭉 댔지요.

그리고 6월 11일 날인가 보니까 불법주정차 딱지가 날라왔어요. 홍보 참, 시청 차 세워 놓고 수입 잘 얻어 가더라고요. 거기다 시청 차 세우니까 다른 주민들 다 세웠죠.

그런데 유독,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8948 시장님 차하고 3171 차는 없습니다, 이 명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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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거 불법 주정차 스티커 이동차량으로 했어요. 두리부페 주변이 6월 7일 2시 10분, 이게 제일 나중에 찍은 거고 그 다음에 11시 25분이 제일 먼저 찍은 거고 해서 그렇게 쭉 찍었는데 2개만 빠졌어. 시장님 차하고 3171하고.

제가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화가 난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딱지 날아 온 거 바로 냈어요. 3만 2천 원이더라고요, 납부기간 내에 내니까. 내 놓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차는 왜 빠지냐고. 그럼 뭐야, 홍보죠. 우리 양주시청 차가 시 마크를 달고 여긴 세워도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21대 세운 거는 3만 2천 원, 많게는 4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80만 원 수입 잡았으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습니까?

아주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 하십시오, 가만히 안둡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취합해요?

○ 박재일 위원 담당관실에서 하죠?

○ 박재일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취합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통보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와라.

○ 박재일 위원 통보도 하죠?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7년 동안 보면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뿐 아니라 전 부서가 자료 준 게 상당히 부실해요.

이럴 때에 우리 담당관님이, 아니면 부시장님이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그냥 취합만 해서 묶어서 인쇄해서 주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의 자료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담당관님이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이 안되더라도 애초에 자료를 각 부서로 취합을 하기 위해서 지시를 할 때는 한번 더 확실한 철저를 요하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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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데 올해도 그냥 지나가서 취합만 해서 갖고 왔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됐는지 부시장님이 계속 거기에 관여를 하시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라도 반성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줬지 사실상 먼저 추진했다가 말았다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만뒀다는 거, 이런 거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략사업에 대해서.

뭐 아까 동료 이종호 위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산북동에 대단위 대학병원이 들어오겠다고 했던 게 어떠한 취지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안됐다, 무산이 됐다, 학교 측에서 반대했다 아니면 뭐 노조 측에서 반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야 정확한데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잠깐만 거론하고 끝났는데 그런 면에서도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현황 사업에 보면 예원예술대학교 캠퍼스 일부 이전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했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부에 접수를 하면 무조건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의 들어온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결정이 되어야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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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에서.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고 나서 토지 매입을 할 건가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예원예술대학교가 토지 계약금까지 치르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까지 했고, 캠퍼스 이전 신청서를.

그러면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 무의미로 돌아간 그런 쪽으로는 전혀 관계없이 꼭 유치가 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대학교 유치하는데 또다시 무의미스럽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농협중앙회 양주지부 입주 확정은 뭐예요? 어떻게 결정이 난 거예요?

시 지부 입주 확정.

○ 박재일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또 이 전략사업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추진을 해 왔던 바인데 그 밑에 서울권 입주, 대학병원이 결정되는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유치 추진, 대책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서울권 입주 대학병원이 결정되는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유치 추진.

○ 박재일 위원 뭘 결정되면서 뭘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그냥 그 쪽으로 가는 거 말고 나머지 부분, 유치가 그 쪽에서 안되고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 박재일 위원 이게 바람직한 유치계획이라고 보세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까지 들여서 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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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적극성을 보였는데 큰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유치추진, 뭐 대학병원이 어디로 유치하다가 나머지 안되는 부분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그건 벌써 한 발 늦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먼저 그 쪽에 추진하기 전에 이전할 수 있는 대학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대상의 대학을 집중적으로 유치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뭐 용역을 세우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유치위원들을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파트별로 맡아서 전략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디 되다가 안된 데만 우리가 쫓아가서 얘기해 보다가 안되면 말겠다 이런 형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면 너무 문제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합법원하고 대학병원 몇 군데를 상대로 해서 전략을 세워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 박재일 위원 모 대학의. 한 군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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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전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물론 꼭 거기에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나름대로 한 군데에 대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를 갖고 우리가 전반적인 용역을 세울 때 지금 여기도 하나에 대한,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다 한 가지를 위해서 1천 2백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 개의 대학들을 같은 전략으로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모 대학의 특성대로 할 수 있는 것만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고 전체적인 접근 방법은 용역을 같이 줘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꼭 한 가지의 목적을 추진하고 하다보면 종합법원 용역도 세우고 아니면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다가 나중에 대학교 측이라든가 병원 측에서 안된다, 방향을 바꿨다, 이러면 너무 무의미하게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국제 캠퍼스 분석을 해서 대학교에 제출했어요.

○ 박재일 위원 여기에 대한 동명기술공단 종합 건축사무소에서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한 자체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학교에 제출했는데 그 학교에서 반응은 어떻게 됐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측 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 됐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용역비 들여 가지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서 2008년도에 그런 검토를 해서 제출해서 했다가 2009년도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은 어떻게 방향이 다시 이 쪽으로 오실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네.

다음에 또 용역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한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장사시설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 유치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같은 공감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는 그 용역을 어떻게 반영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여기는 이 용역 자체에서는 장소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킨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냥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만 용역을 준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결국은 주민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들인 거네?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용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쭉 뽑아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과 접근하는 성의와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방향 제시는 몸에 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용역에 의지해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유치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을 설득하려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에 추진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위원 구성을 항상 우리 행감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병원, 검찰청 이 자체만 용역 주고 여기만 유치시키려고 이거 자체 하나만 가지고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같이 봐서 접근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유치경쟁을 하는데 나섰다가는 우리가 너무 불리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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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들려요.

그렇지만 그런 범위를 떠나서 오픈을 시켜 놓고 우리가 쫓아가서 전략을 세워서 설득시키는 게 양주시민이 전체가 다 나설 수도 있는 거고 전문가들이 나설 수도 있는 거고 양주 출신들이 바깥에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구태여 이거를 비밀리에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추진하는데 한 군데 용역까지 줘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일하게 하든가 아니면 내부 사정에 의해서 무조건 ‘무’로 끝나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 담당관님이나 우리 자체에서의 생각이 너무 폐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다른 부분도 빨리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 박재일 위원 다음은 우리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의 조기 확정 완료, 올해 1월 15일날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완료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제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어떻게 주관해서 하게 됐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그거 생각하신 문제점이 어떤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담당관님.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문제점.

○ 박재일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검토가 되고 그거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파트별로 문제점을 착안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정확히 서류상이라든가 어느 팀이 그거를 맡아서 하는 건 없죠?

○ 박재일 위원 부실 설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을 틀림없이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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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꼭 문제점이 있는데 한 단계 한번 쉬었다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아까 3위했다고 그랬죠? 경기도에서. 3위가 맞아요?

○ 박재일 위원 중간평가 3위예요? 3위 정도 할 정도라면 사실상 그만큼 문제점도 많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2009년도, 내년 2010년도에는 조기집행이라는 이런 시대적 문제 때문에 또 조기집행이라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조기집행은 없이 일반 집행으로 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물론 나라경제에 문제점이라면 당연히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국민경제를 살린다는 목적 하에서 집행되는 거는 조금 무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시지만 내년도에 다시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나올 때는 지금 문제점 같은 거를 다 우리가 정리해 둬서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아닌 일반 집행을 하더라도 그 문제점이 귀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연구용역비 조기집행 현황 중에서는 어떻게 18억 중에 2억 6천 정도만 집행했어요? 그거는 왜 비율이 14%밖에 있어요? 연구용역비는? 조기집행은 6월 달이 됐는데도 추진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못했냐 이거죠.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연구 용역을 해도 정확히 나올까 말까 한데 그것도 반 뚝 잘라가지고 6월 말에 용역해서 나머지 용역을 한다 그러면 기간적으로도 압박감이 느낄 거고 제대로 용역이 되겠어요, 연구가?

벌써 늦은 거 자체는 선집행한 다음에 후집행 해야 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자체를 안하고 있는 건 하지 마세요. 양주시 재정도 없고 그런데 집행하지 마시라고.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럼 무슨 갑자기 18억의 예산을 갖고 건 수도 19건인데 지금 뭐.

○ 박재일 위원 지금 현황을 달라 그랬으면 지금 현황을 이렇게 줬으니까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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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현재 날짜로 줬는데 6월 9일자로 14%밖에 안됐으면 나머지 부분은 아주 필요한 거 말고는 하지 말아야죠, 한 10억은 남겠네.

○ 박재일 위원 만약에 해야 되는 용역이 있으면 좀 정확히 하셔서.

○ 박재일 위원 나중에 이 용역에 대해서 집행한 날짜부터 해서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용역에 최대한 잘못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네?

○ 박재일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민사행정 소송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59건, 2009년도 43건, 이 중에 패소가 딱 1건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만큼 소송을 잘해서 패소가 1건이 된 거예요? 양주시가?

아니면 이거 거의 소송 내용을 보면 소 취하, 양주시에서 강제적으로 취하 해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설득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하로 간주 하고 진행 중인 이런 거, 이거 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양주시민이 문제가 있으니까 양주시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심판을 요구하는데 이거 다 전부 패소가 양주시에 1건 밖에 없으면 그만큼 주민을 설득한 건지 재판부하고 고문변호사들하고 협의해서 한 건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그만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결론도 되요, 이게.

○ 박재일 위원 그럼 지금 기타 건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자체에 결과에 ‘각하’ 라고 나오는 거는 뭐예요? 아예 이거는 저거 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심판에서 ‘각하’ 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서 소송을,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건가?

○ 박재일 위원 결과에.

○ 박재일 위원 행정심판 결과에 ‘각하’ 라고 결과에 나왔어요, ‘각하’ 라는 뜻이 뭐예요?

○ 박재일 위원 그렇죠. 아예 이런 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왜 행정심판을 요구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각하시키고 기각시키는 건데 각하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사실상 우리 각 부서에서 충분히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 없는 거를 아예 행정심판이 가게끔 설득을 하면, 아니 행정심판을 하게끔 하지 않고 우리 각 부서에서 건축과나 도시나 이런 데서 설득해서 이런 거는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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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안되는 거를, 물론 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하겠지만 문제점 기각이라든가 각하라든가 이런 게 많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불미스럽거나 문제점 있는 양주시민들을 너무 그냥 “니네 법대로 해 봐라”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설득하거나 문제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알게끔 노력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문제점 되는 거는 필요 없는 소송까지 끌고 가지 말고 빨리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1년, 2년 끌 필요 없이 빨리 우리가 필요 없는 거는 그 분들 입장에 서서 정리해 주고 그리고 소송을 마무리 지어서 양주 시민이 그래도 사는 분들 입장에 서서 법이 앞에 먼저 간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필요 없는 소송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지적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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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에게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제가 본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점심시간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 건수가 많다 적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수십 건의 자료요구를 하신 분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안좋은 시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본 위은 같은 경우에는 자료 건수가 별로 없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지 모르겠어요.

소통의 문제를 오전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소통이 부진하다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2009년도 접어들면서 더 유난히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왜 소통이 되지 않느냐, 왜 소통이 안된다고 느끼고 그래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의회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진행이 돼서, 집행부 의도대로.

그래서 그 결과물만 통보가 되고 보고가 되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는 어떤 승인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이냐. 그런데 의견을 낸다는 것은 이미 다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낼 의견이 없어요, 의견을 내도 반영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의견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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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질책, 질타.

그러면 소통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소통이 안될 수밖에 없죠.

본 위원이 지금 건의 하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앞으로 소통이 안된다, 된다를 거론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될 보고나 승인이나, 설명을 요한다고 어떤 규정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국은 우리 행정조직에 근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거는 어떤 규정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항상 설명을 하는 그런 쪽이 전제가 된다면 그렇게 소통이 안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작년도에도 덕계 공원 건에 대해서도 1년 내내 전쟁을 치루다시피 하고 얼마 전에, 저 쪽에 어디야.

○ 박종식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문제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단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처음부터 상의를 해 나가야 될 일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서 의회를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결국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뭔가 시정이 제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박종식 위원 우리 의회가, 우리 시가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명을 하고, 규정에 없으면 설명을 안해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아예 설명을, 강제 규정이 없으면 생략한다는 말이죠. 소통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거의 다 무르익어 가는 안을 내 놓고 하면은 그거는 반론의 여지도 있고 분명히 얘기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소통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왜그러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런 게 아니죠.

앞으로는 모든 시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 단계부터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소통 부재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박종식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방법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백여 공직자가, 어느 연찬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사실 그런 거예요. 팔백여 공직자가 365일 동안 한 일을 위원 6명이, 그것도 위원장 한 분 빼면 5분의 위원이 5일 동안에 감사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박 겉핥기 수준에도 못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번이니까 이거 그냥 계속 질타를 당하던 곤욕을 겪든 그냥 한 ‘국’당 하루씩만 견뎌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임하고 그래서 결과도 맨날 마찬가지이고 질의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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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한 소통의 문제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의 규정에 한계,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사안을 다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요즘에 왠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소통, 자꾸 소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소통이 안된다는 말씀은 시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부작용, 그 문제에 대해서 점심시간 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 박종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오후에 첫 시간에 제가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오전시간에 이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종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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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연히 의정부쪽에 상가에 들렀다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한테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조직개편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의회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개편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설명들은 바도 없고,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무활동이라던가 시정이라던가, 시정의 범주에 좁게는 포함이 안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기관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회의 일원으로서 그거 하나, 그런 정도까지는 설명을 듣거나 그 정보를 접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사실을 들었어요.

참 듣지 못할, 그런 것도 하나 모르면서 무슨 의원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의회에서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다 설명을 듣거나 접하고 있을 일이지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정도로 전혀 모르는 정도까지는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니가 몰라서 그렇지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거기서 의회에,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 드린 데로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을 사안도 아니고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어떤 잘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바로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소통의 문제입니다.

안 해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 그러니깐 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굳이 강제규정이 없는 한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일반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면 별문제가 아니겠는데 사실은 지금 실상은 본부장격인, 어떤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직원을 선출,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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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말이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설명이라던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살펴보니깐 이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돼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해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검토가 좀 잘못 됐을 수도 있지만 따져 보는 의미에서, 그리고 과연 이렇게 해서 소통이 안된다고, 서로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지 서로 그럴 것이 아니라 어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 꼭 이 사안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안의 시설관리공사 사안인데 부득이 이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무슨 평가 같은 그런 것을 행안부에서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평가를 받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한 그 부분을 솔직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받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득이 오늘 관리 감독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는데 이 안을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이 배석 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이 질의에 답변할 때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진솔하고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시설공단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었죠? 맞습니까?

○ 박종식 위원 2005년 5월로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 타당성이 있다고 적정수준이라고 한 게 조직이 임원 1분하고 다음에 3개 팀 일반 직원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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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위원 그런 게 사실은 그 이후에,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업무는 청사관리라던가 도서관까지 합해서 하는 데도 임원 1분, 3개 업무 팀 이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가 적정하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가 늘어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 범주가 그때 설립당시 보다 지금 얼마만큼이 늘어났어요?

○ 박종식 위원 네, 그래서 1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 박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경영 전략실 1실이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팀이 5팀이 됐습니다. 업무 팀이

○ 박종식 위원 네.

○ 박종식 위원 이사회의 승인이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넘어 설 수 있나요? 이사회의 의결이?

○ 박종식 위원 아니 넘어 설 수 없지만. 넘어설 수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없지만’ 이란.

○ 박종식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면 결재권이나 그런 것도 없겠네요?

○ 박종식 위원 여기 그렇게, 이게 이런 식의 운영이 바로 편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서에 보면요. 「유사성격 팀간 업무조정 등 이사장 아래 최상위 실무조직이 필요한 경우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부를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요?

○ 박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를 설치 가능하다고 했죠?

○ 박종식 위원 그런데 50인 이하, 이게 눈 가리고 아웅 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부장이라. 여기서 본부라고 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명시가 돼 있어요, 아예 해설로.

「본부는 처․실․부 등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성격의 부서간 업무조정 총괄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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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최상위 실무조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본부에 속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이거는 본부가 아니고 ‘실’ 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본부장이 아니다.

○ 박종식 위원 그런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실제로 본부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관계없이 유사성격에 그것도 허용이 안된다고 돼 있거든요. 아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사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종식 위원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상태가 그렇게 풍족하고 원활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세요?

○ 박종식 위원 평가를 한번 받아 보신 적 있지요.

○ 박종식 위원 무슨 상을 받으신 거지요?

○ 박종식 위원 경영혁신 최우수상. 오늘 받으신 건가요? 오늘 뭐 상 타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받으신 건가요?

○ 박종식 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뭐냐 하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단하고 공사는 달라서 같은 공기업이라도 이윤추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공익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십억의 전출금이 항상 해마다 아무런 성과나 변화 없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두 배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조직이 2배로 늘어나고 게다가 결재 라인이 또 늘어나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신속한 업무 처리라던가 그런데 위배되는 사항이고, 실제로 조직개편 내용이, 이번 평가내용이 주어진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 기준에 그 내용들을 주로 보면 중간관리자급 인력의 비중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보니까 한 이십 몇 프로, 30% 이내에 중간관리직급. 아니 관리직이 20% 이내. 지원 인력이 뭐 30% 이내인데 그 안에 들어 있고. 물론 숫자는 그렇게 크게 어긋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조직혁신에 따른 팀장급 이하의 권한 위임 정도가 그 행안부에서 보면 한 80% 정도, 우리는 그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또 조직혁신에 따른 결재 단계를 축소, 결재 단계를 축소하라는 것이 축소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는 문제도 사실은 평가 기준에 항상 들어 있는 것입니다.

관경변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 여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그 결재 단계를 더 늘려가고 있던 것도 지금 운영기준에 의해서 축소해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질 못하니깐 결국은 결재단계를 한 단계 늘렸다는 말입니다, 한 단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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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때 결재 단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가 그대로 사실대로 하고서 평가를 받습니까?

○ 박종식 위원 지금 여기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절약기획팀이 사실은 지금 운영 상태로 봐 가지고는요, 너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조직으로 흘러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략기획실이 각 팀들처럼 자기의 사무 하나를 가지고서 위임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각 팀장을 관리하는 법무장 격이라는 얘기예요. 보면 부서업무 총괄, 각 부서를 총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그렇게 경영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직을 갖춰 놓으면 관리 조직과 같은, 그렇게 같은 팀장이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의 계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급들처럼 그 정도로 하고 그 위에 결재라인이 없으니깐 내가 계장들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부서장은요, 일반 사회에 팀장이라던가 과장이라던가 실장이라던가 이런 것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 조직 같은, 팀장은 계장급이니까 어떤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경영 일선에서 같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를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관할하는 그것을 팀장들을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 위에 또 한 직급을 채용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경영 효율화하고 경영 합리화하고 무슨 그런 큰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박종식 위원 아니 그런데.

○ 박종식 위원 아, 그런데 문제는. 잠깐만요,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

○ 박종식 위원 기업운영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모든 필요한 식으로 부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업 운영에 원칙에 나는 것이죠, 경영원칙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답변이 자꾸 길어지시니까 지금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지 조금 시간을 더 할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사안이니까 마무리 지을 때까지만 양해를 해 주시죠.

○ 위원장 우순자 잠깐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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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위원 뭐 잠깐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과연 법적 제도적으로 타당 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다가 자꾸만 말씀을 길게 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는 업무 운영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겨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권한 위임 정도는 팀장이 80% 이상으로 하도록 설정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종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이유만 설명을 해 주세요.

○ 박종식 위원 이해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팀제 운영기준에 의해서 권한 위임을 팀에다가 하라는 운영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프로테이지까지 명시하면서 권한 위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주는 80% 이상으로 설정하라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팀장님은 사명감이 없으신가요?

○ 박종식 위원 지금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거기에 따라서 입각을 해서 보면 결재단계가 팀장들을 장악하는 그 위에 실장이 사실상의 본부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실제로 운영에서는 본부장이 아니라고 하셨죠? 본부장이 아닌 분하고 임원이신 이사장님하고 팀장들하고는 그 실장님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그 어떤 스킨십이라던가 그 업무에 대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쪽으로 사실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 박종식 위원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영혁신, 아까 무슨 상을 받으셨다고 했죠?

○ 박종식 위원 그 시행청이 어딥니까?

○ 박종식 위원 학국 공기업학회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학회죠?

○ 박종식 위원 대표자가 아마 인근 사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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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위원 어디 교수인지는 모르세요?

○ 박종식 위원 이게 평가하는 방식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 박종식 위원 제 말씀은요.

○ 박종식 위원 아니 제 질의는 대한민국 공기업을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냐 아니면 절대평가를 해 가지고 1군데를 평가해 보니까 몇 점 이상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길래 여기는 최우수 급에 속한다는 판정을 받은 거냐 묻는 겁니다.

○ 박종식 위원 전체 중에서 최우수상이면 1등을 했다는 것입니까?

○ 박종식 위원 그래서 사례발표는 안 하셨다.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전체를 놓고 상대를 평가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 박종식 위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 박종식 위원 뭐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본부장급의 실장을 채용한 경우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 같은 것을 받아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 박종식 위원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질의 회신 내용 같은 거 한번 주실 수 있죠.

○ 박종식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데로 불합리하고 탈법의 요소가 있고 한 부분들은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이것이 어떤 행안부라던가 그런 데에서 실사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질 경우에 우리 양주시의 위상이나 어떤 공기업으로서의 대의 신인도 같은 것이 굉장히 손상을 입을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받아 본 적이 있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 박종식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질의 회신 내용을 한번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사무 감사 하는 날 다시 한 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런 말씀을 자꾸 거론하는데 개인의 경영자라던가 부서장이라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곤란을 겪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해서 기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경영원칙에서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고 이 점을 짚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꼭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외청이나 본청 내의 실․국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모르는 일을 느닷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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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나서 보니까 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그 정보가 부재했다는 말이죠. 이게 소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일에 대해서 채용, 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감독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어떤 내부조직이나 그 다음에 담당 예산 쪽에서 이것을 타당하다고 하던가요?

○ 박종식 위원 다 타당하다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다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신 거라고 하신 거죠?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하자면 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공직자 하고 단순 비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각 팀장들을 관장하는 그런 각 실장, 본부장의 위치 격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왜 함구를 하셨던 것이죠? 다 공개를 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까?

○ 박종식 위원 지금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상을 하나 타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성과인양 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전문기관, 아주 진짜 아무 사심이나 치우침 없이 기업을 진단할 수 있는 경영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조직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진짜로 맞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형태를 갖춰 갖고 운영해야 된다는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경기도에서 최하위였던 기업이 또 얼마 후에는 갑자기 전국에서 최우수 이런 식으로 되는 평가는, 그거는 신뢰할 수도 없고 우리 실정을 모르고 내려진 평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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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도 그렇고 최우수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경영을 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거론을 했던 것이고요.

채용되신 분이 이왕 채용하신 분을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그쪽 분야의 현장 경험도 굉장히 풍부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거스름 없이 앞으로 효율적이고 진짜 건전하고 그런 경영 체계를 갖춰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질의드릴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기획감사관당담관실에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관계부서라던가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 전부 찬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종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나셔서 그런지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들께서는 일부 불성실한 자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감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질의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네, 홍범표 위원 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여쭤 볼게요.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안 조치 내용 중에

법원․검찰청 유치 관련 내용이 있죠.

○ 홍범표 위원 법원․경찰청 유치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셨죠? 위원회?

○ 홍범표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 법원․검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위원회에서,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 남이 보기에 우리도 법원․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되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법원․검찰청이 우리 지역 관내로 내려올 수 있도록 뭔가 열심히 흔적을 보여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 이예요. 그냥 행정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단순히 그 분들 개인적인 인맥 관계나 그런 것을 통해서 법원․검찰청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 성과를 거들 수가 없다,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행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절차적인 면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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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위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성이 있는 것 아시죠? 기득권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우리 지역으로 단순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 홍범표 위원 우리 행정타운 내에 법원․검찰청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준비 단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법원․검찰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장소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것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깐 지금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쪽에서는 법원․검찰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열심히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도시계획이라던가. 그 밖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검찰청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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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치를 할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 홍범표 위원 아니, 행정타운 내에 법원검찰청 말고 다른 여타 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다 사무실을 짓겠다고 찍으면 그 자리를 내줄 거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지.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게 도시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준비가 안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이나 일부 필요로 하는 과에서는 열심히 법원검찰청 및 그밖에 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밖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내부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고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기관을 무조건 행정타운 에 유치를 해야 된다,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을 하시면서, 이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그림을 그려서 어떤 기관을 어느 장소에 유치를 할지 그런 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행정타운 내에 법원검찰청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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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관을 유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양주시청에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우리시 자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정을 지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그것을 근거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기관이 우리 양주시로 오는데 밑그림이 어떤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양주시로 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지역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밑그림도 없이 그냥 무조건 법원 검찰청이니 행정기관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양주시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아주 크게 선전을 하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정타운을 이러이러한 모형으로 저희도 밑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오시면 이런 좋은 유치에다가 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고 보여 줄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우리 지역으로 기관을 이사를 와라. 어떻게 이사를 와? 뭘 보고 이사를 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빨리 준비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준비를 하시고 나서 외부에 있는 기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뭐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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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얘기 할 수도 있고 “오시면 이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뭘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야지 무조건 유치만 하겠다, 의욕적으로 욕심이 앞서는 것이 지요. 그래서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학교, 병원 갖가지 전 시간에 동료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장재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대학 병원을 유치를 하겠다는 둥 무슨 여러 가지 대학을 유치하겠다 그런 식으로 크게, 이게 무슨 위원들한테는 비밀이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시민들은 위원들보다 더 빨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은 완전히 시민들 만나면 바보예요. “아니, 위원이 그것도 모르냐?”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정보를 공유 하면서 “자, 우리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십시오.” 다 깨져서 추진이 안되는 것도 비밀이야, 위원들한테 끝까지 비밀이야. 그 이유를 모르겠어. 추진이 안되는 것도 비밀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한테 그것을 비밀로 끝까지 가져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몇몇 건에 대해서, 모든 걸다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몇몇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홍범표 위원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변에 어쨌든 대학이 유치가 되던 병원이 유치가 되든 주변지역의 어떤 주가라던가 영향을 미칠 때 부분적으로 보안 유지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다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얘기를 해 주면 그것이 다 새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부동산 투기업자도 아니고 그 주변에 땅 살까봐 그러는 것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이런 사항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여기 까지 됐으니까 보안상 이 부분은 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동안은 비밀을 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나가서 떠들고 돌아다닙니까?

○ 홍범표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관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철저하게 비밀스럽게 일을 추진해 가지고 큰 성과가 나타난 게 뭐 있어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병원, 법원, 학교 중에서 잘 성과 나타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그렇다고 사사건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 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안이 유지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지켜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서로 상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한 뒤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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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1년에 양주시에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용역 건수 하고, 연간?

○ 홍범표 위원 용역 관련 그거를 다 취합을 어느 부서에서 하죠? 용역 관련.

실과소별로 그냥 다 각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취합하는 기관이 없어요?

○ 홍범표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용역비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준비가 안됐다?

○ 홍범표 위원 연구용역비이건 일상용역비이건 간에 사업과 관련돼서 즉시 하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보면 본 위원 말고 자료를 요구하신 분이 박재일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위원님 4～5분이 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저만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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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

자료 준비를 좀 해서 넘겨주시고요.

○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이 용역비를 왜 질의 하느냐 하면 이게 이 용역이 진짜 우리 시의 실과별로 업무성적은 용역을 많이 주는 ‘과’가 일을 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용역비가.

진짜 이 용역 관련된 내용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남면 도서관과 관련돼서 시립도서관에서 남면도서관 신축공사부터 책임 관리 용역까지 남면도서관 단일 건에서 6건의 용역을 줬어요. 35페이지 자료주신 내용에 보면 남면도서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6건, 이렇게 용역을.

이게 용역이 너무 지나치게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남면도서관 관련돼서 단일 업무를 가지고 6건에 걸쳐서, 35페이지에 5건이 있고 36페이지에 1건이 있고, 물론 기술용역이고 일반용역이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남면도서관 1개에, 하나의 기관을 가지고 6번에 걸쳐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지나치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실장님 남면도서관이 우리 양주시청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서관 총 규모가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남면 도서관에 대해서 6건의 용역을, 한 사업을 가지고 6번의 용역을 줬다.

이거 꼭 필요한 용역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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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씩이나 용역을 줘요, 이거? 이거 무슨 용역을.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용역 건수가 많아야 우리 양주시는 일을 열심히 하나 보다, 용역 건수에 의해서, 평가받는 기준이 해당 실과소의 업무성적이 용역을 많이 주는 실과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과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 같아.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용역을 많이 줘야 일을 열심히 했다 평가 받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에?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없는데? 이게.

○ 홍범표 위원 무슨 예산 실장님 10% 절약운동을 한다, 뭘 한다, 그렇게 얘기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 감독하셔야죠. 유사한 용역 같은 거, 좀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바꿔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지요.

이거 보세요, 용역 준 결과 보통 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에요, 일이십만 원도 아니고. 무슨 예산 절약을 해요? 예산 절약을 하기는. 이렇게 용역을 남발하는데.

아니 공무원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용역을 줄 사안인지 아닌지, 꼭 줘야 될 사항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요.

○ 홍범표 위원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있는데 어떻게 단일 건수에 6번씩이나.

○ 홍범표 위원 아니 여기 35페이지에 남면도서관 신축공사, 남면도서관 프로그램 설치용역, 남면도서관 개관식 및 기념식 행사, 남면도서관 야간인력 용역비, 남면도서관 청소용역, 남면도서관 신축공사 전면 책임관리 용역, 이게 무슨 꿈나무 도서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밑에 꿈나무 도서관은 따로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이게 하여튼 각 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용역을 주면 사전에 기감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안 해요?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없어요. 협의하는 사실 없어요?

○ 홍범표 위원 사전협의를 하는데 6건씩이나 이렇게, 어떤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건수를 늘리는 것을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협의를 하시는 거야.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통합적으로.

이걸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품목별로 다 늘어놓고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을 짓는다, 1년 후에 준공을 한다 그러면 1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항을 파트별로 묶어서 용역을 줘도, 그렇게 용역 안주면 안 돼요? 일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이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시에 참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많아요. 나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고 또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내부 조직으로 충분히 용역을 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전부 다 용역을 줬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용역을 줬더라.

그래서 저는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용역건수가 많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평점, 실과소별 업무평점 내의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감실에서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들 얼마든지 능력 있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개별적으로.

이렇게 백화점식 용역은 안줘도 어떤 업무든지 주어지면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무슨 예산절약을 한다고 해서 F4용지 몇 장 쓰는 거 제한을 해라, 무슨 공무원 반드시 집행 되는 복리후생비에서 예산절약을 해라, 이러면 안되고 이렇게 분명히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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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서, 파트별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용역이, 그렇다고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용역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해야죠, 당연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용역은 도저히 우리 시에서 그런 기술 인력이 없으면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외주 용역을 주셔야죠. 그런 일까지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한, 사소한 것까지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기감실에서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 실과소에 행감 이후에 잘 말씀을 하셔서 용역 주는 결과를 신중하게 하자 하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세요.

부시장님, 이 부분 행감과 관련돼서 반드시 실과소장님들 어디 회의 때 이 용역 관련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달라고 꼭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죠?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그 자리에서 들으시니까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안제도를 본 위원이 2005년도에 한 내용인데요, 지금 조치결과에는 부대자체 사용계획으로 불가 회신, 2006년도 4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방문해서 협의하신 건가요? 공문으로 협의하신 건가요?

○ 장재훈 위원 문화체육과장으로 역임하실 때?

○ 장재훈 위원 그 때 몇 년도죠? 6군단하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60사단은? 공문으로?

○ 장재훈 위원 관내 부대가 아니라 공문으로?

○ 장재훈 위원 방문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셨나요?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자료 요구했을 때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셨냐고요?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장재훈 위원 지금 몇 년도죠?

○ 장재훈 위원 2009년도 6월이죠?

○ 장재훈 위원 정확하게 3년 이상 지났어요, 그렇죠? 그 부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알고 계세요?

○ 장재훈 위원 이거 2005년도 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제안을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5년 이상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60사단의 계획이 뭡니까? 공문 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획이 뭐예요? 귀찮은 건 일 안하는 거지. 해도 본전도 안나오는 건 일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표면적으로 나타난 용역 발주 주는 거, 내 돈도 아니고 니 돈도 아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귀찮은 거지.

사람 만나야 되고 가서 될 것 같지도 않고 위원은 짖기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확실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 아니라고?

○ 장재훈 위원 다시 추진하실 수 있어요? 방문하실 때 저 같이 가요.

○ 장재훈 위원 내가 가서 안된다는 이유를 내가 알아보고 직접 사단장하고 담판을 지을 테니까. 용의 있으세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2

○ 장재훈 위원 언제 날짜 잡으실 건데요?

○ 장재훈 위원 조만간 빠른 시일 내라고 그랬어요. 조만간 빠른 시일이 뭘 따지는 거예요? 일주일 내? 3일 내? 4일 내? 행감 끝나고 바로?

○ 장재훈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부서에 도시 디자인팀 있죠?

○ 장재훈 위원 부시장님 직속에 있다가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갔죠?

○ 장재훈 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덕정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도시디자인팀에다가 내부를 좀 의뢰를 했더니, 내부 부분에 대해서. 보조차원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제안 차원의 업무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렸다. 인지하고 계셨나요? 그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 있어요?

○ 장재훈 위원 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 장재훈 위원 제안 할 수 있어요? 세부 사무 분장표에 보면 도시디자인팀이 해야 될 처리 사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부까지 제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장재훈 위원 보조 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설계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도시디자인 측에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수용치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당시에, 앞으로는 설계당시에 설계이전에 도시디자인팀에 내부 실정 의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요? 남용.

○ 장재훈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도시디자인팀에서 내부 의뢰를 요청한 부분은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모순된 점도 있고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권고를 했는데 설계가 끝나서 그런 부분을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모든 실과소에’ 라고 전제 하에 그렇게 향후 법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동을 걸면 안되죠,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아닌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시정하는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잘못된 거는.

다음은 용역비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 대학교 국제캠퍼스 타당성 분석 용역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1200만 원 했고요. 결과는 뭡니까? 타당성용역 분석 용역, 타당하다고 분석이 됐겠죠. 그렇죠?

○ 장재훈 위원 단지 부각을 시키기 위한 용역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12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담당관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비중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위원 결국은 용역이라는 거는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면피 행위예요, 면피행위.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공직자가 하는 일을 면피하는 행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유치하기가 안됐어, 토지비용이 비싸고 해서 관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할 수 없다, 타당성 분석 결과는 상당히 좋은데.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려면 여기 용역 한 전용수씨가 책임져야 되겠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5

그러나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한계가 없어요. 책 만들어 준 그 죄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그런데 너무 비중이 많다 이거예요, 뭘 하면 다 용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방만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방안 연구 용역,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설득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도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설득 공감대를 도출했나요?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가 어떤 게 나왔느냐 이거죠. 지금 양주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많은 비중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아마 설문에 응하실 걸로 저는 봐요. 그러나 내 동네 내 집 앞은 안되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 건가.

제가 볼 때 용역도 필요 없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 양주시 팔백여 공직자 플러스 기관 단체장, 항상 모든 부분에 자타 공타 본인들이 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진실적인 부분으로 설득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열 번을 만나든 스무 번을 만나든 삼십 번을 만나든,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특별하게 나온 게 뭐 있어요? 어떤 방안이?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안은 뭡니까? 도출된 내용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

○ 장재훈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어디까지 됐어요? 용역을 주시고 어디까지 방향을 잡아서 양주시에서 어디까지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 장재훈 위원 전체? 양주시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요?

○ 장재훈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의 화장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60% 이상 넘어 갔죠? 70% 가까이 됐죠? 그런데 그것을 역사에다가 뭘 합니까? 그리고 역사에다가 하면 “우리 동네 내 집 앞에다 해 주십시오.” 하나요? 아니죠. 적정 위치를 두세군데 정해 가지고 쇼킹하게 부딪쳐야지요.

시간낭비죠, 하고자 하는데 지금 외곽으로 빙빙 도는 거야. 실질적으로 명치를 치고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외곽을 두들기는 부분이야.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일 하시는 게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 양주시 관내에 장사시설이 들어 갈 곳이 없느냐 이거에요, 있죠?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실패한 사례는 숨기고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표면화 시켜야지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러이러한 지역이 타당한데 이 지역 주민들하고 100번이고 20번이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된 건데요? 다 숨기고 있다가 터진 거예요. 우리만의 보호 장치 마냥 가지고 있다가 일부 입이 궁금한 사람이 가서 딱 한마디 하니까 터져버린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에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8

“우리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방향인데요.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 공직에서 하는 일이 다 숨겨 왔다가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데도 알면서도 시민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합당한 부분이 있는데도 몰랐던 부분이 갑자기 돌출되니깐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일들이 그렇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사업, 가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설명해 보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시장의 앞으로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느 어느 위치에 가장 양주시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한 것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우리 준비 자세도 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되는 게 맞죠.

모든 일을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생각을 바꿔야죠. 투명하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이 그렇게 하실 런지 그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이령 재개통 추진위원회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그 용역을 기획감사담당관 측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용역 업무는?

○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추진 업무는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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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지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셨고요.

○ 장재훈 위원 업무추진은 총무 시정계 총무과장님 주도 하에 하시고요.

○ 장재훈 위원 그게 맞습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일맥상통합니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담당관쪽하고?

그래도 총무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쪽이 더 낫지 않아요? 연구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방향제시를 하는 부분이?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 장재훈 위원 우이령 재개통 추진하는데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기관에 주는 것도 광범위한 업무입니까?

○ 장재훈 위원 어차피 시정계에서 하고.

○ 장재훈 위원 시정계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지금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인식을 못해요, 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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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민 요구 건의사항을 자꾸 올려요. 건의사항 봤죠? 내용 모르시죠? 용역 줬는데도 모르잖아.

지금 용역 끝났죠?

○ 장재훈 위원 추진 중이죠?

○ 장재훈 위원 추진 중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안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이령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 성북구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그런데 우리 자체 양주시민 중에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니까, 내부에서.

외부사람 거에 대한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내부 사람들 것은 안 준다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진행 중이면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문이 3월 달에 공원녹지과에 와서 있으니까 시정계에서도 몰라. 시정계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지역에 사는 위원들한테 얘기도 안 해줘. 무슨 소통이야, 소통이.

물어보니까 그 때 자료 줘, 결국은 다 욕은 욕대로 먹고.

안맞잖아요, 지금 3박자가 안맞잖아요. 용역 결과에다 그런 내용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실이 뭐냐,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그거 나중에 따로 용역 줄 거예요, 그거? 얘기 틀려요? 맞아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장재훈 위원 그럼 나머지는 또 따로 줘야 되겠네요?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용역?

지금 동료 홍범표 위원께서 바로 전에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해요.

용역이라는 걸 산재되어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백이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돼서 집어 넣어줘야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지 용역만 해놓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질 건데요? 임충빈 시장님께서 지셔야 하나요? 기관을 움직이는 분 이시니까요?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책임 소재 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하나의 일반 책자만 남아서 기간이 지나면 이 지하실에서 문서 처리해서 없어 져야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주민의 민원사항은 전문성을 필요로 안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앞으로 진짜 전문성이 필요 안 했던 건의 사항인지, 제가 건의 사항 보여 드릴까요?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방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가져오면 그 차량을 흡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요구하는데 전문성은. 거기는 주차창이니까 도로과나 이런 곳에서 하면 되겠네, 개발제한구역이니깐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고.

○ 장재훈 위원 구태의연하게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의 얘기지.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또 이거 붙여서 말씀하시고 저거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잖아요. 기록되고 있잖아요. 마이크에 대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속기사가 다 치고 있잖아요, 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길게 끌을 이유가 없지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장재훈 위원 검토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 내용이겠지만.

○ 위원장 우순자 장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 장재훈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 위원장 우순자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죄송한데 잠깐만 연계 차원에서.

○ 위원장 우순자 계속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더니 담당관님 불용액이라는 말이 뭡니까? 불용액?

○ 장재훈 위원 집행 잔액이나 사용하지 못한?

○ 장재훈 위원 즉 말씀드리면 입찰 차액이나 아니면 예산을 과잉관행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곳은 제가 그 부서에다가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을 주십사 했더니 총무과에 보조금 자부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무슨 내용입니까?

“사업비 현황을 주십시오.” 했더니 집행현황을 총 사업비는 얼마, 보조금 자부담, 기타. 기타는 어떤 돈의 예산인가요?

○ 장재훈 위원 그것도 양주시 돈이죠? 자부담은 그 단체 돈이고?

○ 장재훈 위원 기타는. 네.

○ 장재훈 위원 그거 자부담이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기관에서.

○ 장재훈 위원 타 기관에서?

○ 장재훈 위원 지금 담당관님, 이거는 각 부서별로 알아볼 사항이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하면서 옥정지구, 회천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협약서, 협약을 하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명품도시를 위한 양주시한테 비용을 지출했죠? 그렇죠?

일명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양주시에서 주택공사가 토지공사에서 양주시 관내에 이런 택지개발을 하니 얼마 얼마의 비용을 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은 게 총 얼마죠?

○ 장재훈 위원 토지공사에서 1265억, 주택공사에서 1190억, 총 2455억을 받기로 약속한 거죠?

○ 장재훈 위원 그 중에 1339억 원을 받았고?

○ 장재훈 위원 토지공사에서 400억, 주택공사에서 716억을 아직 미납한 거고요, 미부담한 거고요, 그렇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 장재훈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590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1회 추경에 230억을 삭감 조정했고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그런데 6월 25일경에 400억이 오죠?

○ 장재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양주시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양주시 예산이 휘둘렸어요, 이 두 기관 때문에. 그렇죠?

2009년도 양주시 예산이 이 두 기관 때문에 좌지우지 됐단 말이에요.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장재훈 위원 누가 협의 했나요? 부시장님이 협의 했어요? 시장님이 협의했어요? 담당관님이 했어요?

○ 장재훈 위원 주관이 도시개발사업단이죠?

○ 장재훈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일 때 못하던 걸 단장되니까 가져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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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돼 있던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라고?

의원 7명이 가만히 허술하게 약주 잡수러 다니고 이러는지 아세요? 분명히 조직 개편할 때 의원님들 말씀하셨어요. 그거 시나리오다, 분명히 온다.

진짜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임충빈 시장님 이하 팔백여 공직자가 한 분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19만 시민이 낸 예산, 2009년도 3500억의 예산이 뒤 흔들리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 장재훈 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 담당관님께서 우리 경기도에 부채 발행하겠다고 요구 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좋겠다.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사업을 충당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놀아난 거예요.

표현이 좀 속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우리 행정이 뒤 흔들렸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

○ 장재훈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본위원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양주시가 대단위 택지, 지금 회천, 광석, 일영,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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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것을 저희는 어떤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뭐 노력을 하셨다니까 수고 하신 부분은 수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예견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가지셨더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적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답변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잘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끝에 ‘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어기지 않겠다’ 그럼 안된다는 얘기죠.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읍면동사무소 예방 접종 안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면.

잘 회의를 하고 해서 잘하겠다 그래 놓고 끝에 가서는 다만 규칙을 어기지 않겠다, 규칙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뭐 설명을 그렇게까지 길게 하십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되면 안되는 거죠, 뭐 다 잘하겠다고 그래 놓고.

난 무슨 개선책이라도 나오시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기지 않겠다 그러면은 안하겠다는 거죠, 무슨 회의를 통해요. 안하면 되는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행감 자료를 주셨습니다.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요구 했는데 답변 해명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다 맞는 내용이죠?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죠?

○ 이종호 위원 위증은 아니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 이종호 위원 위증이면 처벌받습니다.

○ 이종호 위원 우리 점심시간이 몇 시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장흥에, 맨 처음에 언론 보도 됐던 골프 연습 했던 게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 맞나요? 그 시간이 언론 보도했던 시간이 점심시간 맞아요? 귀가 한 시간이 5시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 아니죠?

확실히 얘기 하세요. 분명히 위증 아니라고 다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 이종호 위원 소장님 지금 위원을 갖고 노는 겁니까? 지금 한 가지 위증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날 전 직원이 교육을, 11월13일 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차량은 있었으나 직원이 없어서 운행을 못했나요? 그 상대자가, 환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차량은 있었는데 직원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해명자료가 들어와 왔어요. 그렇죠? 그게 맞나요?

○ 이종호 위원 직원은 교육을 갔고 엠브란스는 사무실에 있었나요?

○ 이종호 위원 없었잖아요. 소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양주시 보건소에서 19만 시민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엠브란스가 사적이나 다른 업무에 의해서 없고 기사가 대체로 교육을 가서 없다, 그 기사 그만두면 기사 안 쓸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있었는데 기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기사가 교육 갔으면 운행 안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네? 지금 1년에 지금 두 번 내지 세 번 밖에 안 해요, 응급출동은요, 그렇죠? 2008년도에 3번 2009년도에 2번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환자가 나타났을 때 못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의 역할이 그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딱 2008년도에 3번 출동했고 2009년도에 2번 했어요, 365일 중에.

그런데 실질적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못했다는 말이죠. 그게 보건소장을 역할이에요?

지금 11월 13일 날,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어요. 11월 13일 날 우리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엠브란스 기사가 교육을 어디서 뭘 받았는지 내가 전 직원 교육이라고 해서 아직 모르겠는데 기능직 직원이 교육을 가서 앰브란스를 운행을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체계가.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체를 시켰어야지요.

부시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보건소장님 답변 내용 들으셨지요?

○ 이종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보건소에서 그 기사가. 그럼 그 기사가 휴가가면 보건소 차는 세워 놓네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1년에 두 번 세 번 출동하기를?

물론 행정지원은 있어요. 응급지원, 어떤 행사에 가서 엠브란스를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 지원은 21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행사에 따라 나간 거니깐, 체육 행사라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응급환자 출동한 것은 2008년도에 3번, 2009년도에 2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나타났을 때 못한다는 것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그런 대체를 안 해 놓는다고 그러면.

○ 이종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요, 소장님.

제가 뭐 입만 있어서 입아프게 떠들게 하려고 그렇게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얘기 하지만 보도된 내용 가지고 얘기 하는 거예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왜 다른 데보다 이렇게 보건소가, 회천 저수지 가서 식사 하신 적 있으시죠? 2008년 8월에.

○ 이종호 위원 소장 외에 3인이라는데 누구 눅예요?

○ 이종호 위원 이름으로 대세요.

○ 이종호 위원 기사는 누구였어요?

○ 이종호 위원 엠블란스 기사요?

○ 이종호 위원 차는 뭘로 가져갔어요? 답변에 카니발이라고 되어 있죠.

○ 이종호 위원 차 넘버가 몇 번인가요?

○ 이종호 위원 1274. 그거 응급용 차량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응급환자가 나타나면 누가 싣고 갔을까요? 엠블란스 기사를 당신께서 모시고 갔으면 환자가 나타났으면 누가 수송을 했어요? 또 못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해명 자료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전부 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지금 이게 그렇게, 매곡 진료소장의 부군께서 사망하셔서 위로차 식사를 사주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왜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갔어요?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전 보건소 직원이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라인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걸? 직계자식이에요?

○ 이종호 위원 임종을 못본 거는 그 사람이 못본 것이고.

○ 이종호 위원 소장님, 점심이었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몇 시에 들어 오셨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 몇 시에 들어 오셨냐고요?

○ 이종호 위원 정말로 소장으로서 직원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면 퇴근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그걸 여기저기 직원 하나씩 뽑아서 엠블란스 기사를 데리고. 그게 19만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 이종호 위원 밥 값을 누가 냈어요? 밥값 누가 냈냐고.

○ 이종호 위원 누가 냈냐고 물어 보잖아요.

○ 이종호 위원 연곡리 진료소장이 법인카드로 썼을까요, 그냥 썼을까요?

○ 이종호 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시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카드 긁은 거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 가고, 그래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니까 전부 다 위증으로 거짓으로 내고, 지금 자꾸 변명만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제가 묻는 게 사실이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되지 왜 이유를 대냐고.

지금 엠블란스 기사를 데리고 점심 먹으러 갔어요, 안갔어요? 한 가지만 물어도. 그러면 변명할 거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그걸 왜 자꾸 변명을 하냐고. 잘못됐든 아니었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개인적으로, 소장님 차 없으세요? 이순남 소장님 개인 차량 없냐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왜 자꾸 토를 다냐고요.

수족구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족구병.

○ 이종호 위원 지금 가볍게 지나 갈 수 있는 병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중국을 얘기 하셨어요. 가까운 우리 경기도 수원에서 사망 사고가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중국에서 사망사고를 얘기하시냐고요, 경기도 수원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수원에서 사망사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지금 동료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중국에서만 사망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발병이 있었죠?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전화통화 하고 공문 보낸 거 말고 지금 환자가 20여명이 발병이 됐고 이게 그 법정 질병이 아니죠. 지금?

○ 이종호 위원 그래서 맨 처음 어떻게 하셨나요, 이 내용대로라면? 보도 내용대로 라면? 법정 질병이 7월 달에 통과가 되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할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것도 아닌가요? 신문이 또 잘못 됐나?

○ 이종호 위원 맨 처음에는 거기서 안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향후 적으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지 맨 처음 첫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정 질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물론 지금까지도 법정 질병으로 분류는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이 수족구병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양주시 보건소장이라고 하면 긴장을 해야죠.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 이종호 위원 긴급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보건소에서 해야지 누가 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해요, 그것을?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통제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깐 신문에는 그렇게 났지만 저희가 먼저 통제를 했습니다. 그 병원의.

○ 이종호 위원 그때 당시 답변한 공직자가 어느 팀이에요. 어느 팀에서 했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 이종호 위원 이것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고 예방의학팀하고 제가 행감 끝난 다음에 확인 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연차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양주시 보건소를 시민이 믿고 살아야 되냐고요.

○ 이종호 위원 대략 며칠날 했냐고요? 갖고 와 봐요.

한 어린이집에서,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게 5월 27일 날로 공문 들어 왔어요. 그거 며칠날 했냐고요, 갖고 와 봐요.

○ 이종호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 하면서 보도 내용은 다 믿고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안믿었다고 하시는데 보건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두 번 세 번 밖에 안나가는 엠블란스 기사를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그 자체가 30여년간 공직 생활한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는 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맞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변명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가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소방서 차가, 기사가 어디 나가서 소방출동 못해서 불나서 다 죽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그런데 무슨 내가 언론보도는 다 믿고 소장님 말은 안믿는다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자꾸, 내가 결론을 짓고 그만 두겠습니다.

내가 밥을 사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냈다? 이런.

소장님, 그냥 “제가 그날 잘못 판단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더 이상 질의도 안해요. 그게 맞는 거죠.

소장님 지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옆에서 부시장님이 “이종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로 제가 믿고 공직자가 믿고 양주 19만 시민이 믿는 보건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치매노인 현황에 대해서 치매 추정 인구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정확히 치매 인구 수 파악되고 신고 된 게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보건소 치매 환자 등록자 수 해서 나오는데요, 그 밑에 최근 추진 현황에 보면.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추정 인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성이라든가 문제를 어느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그냥 본인이 문제성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그게 등록자 수가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기능이 별도로 있는 데서 검사를 해서 판단이 된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치매감별검사를 할 수 있는 예스 병원이라면 모든 우리 치매에 추정인구가 14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다 모시고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어떤 방법으로 가서.

○ 박재일 위원 검사 하는 데는 한 군데이고 추정인구는 1500명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안하는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절차를 해 가지고, 감별검사까지 해서 정확히 등록을 하는 거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한다면 2008년도에는 62명이였어요. 그럼 갑자기 6월 현재 103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이 아니라 6개월 세에 거의 배로 늘어 났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어떻게,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62명에서 103명으로 늘었다면.

○ 박재일 위원 아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어 난 게 배로 늘어 났다 이거죠. 너무 많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단 얘기죠.

○ 박재일 위원 그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08년도 62명에서 2009년도 6월 달 현재가 103명으로 거의 배로 늘었는데 한 50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 40명 정도가 늘었는데 그 느는 속도로 봐서는 2008년도에 지금 우리가 등록자수에 비해 가지고 2009년 40명씩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만큼 치매 추정인구를 간이 선별하는 과정이나 진단하는 과정이나 감별 하는 검사가 너무 일 추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추정 인구수가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상하다 생각할 때 와요? 그냥 우리가 노인정에 가 가지고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제도는 없고 본인이 이상한 치매성이 있다고 봤을 때 자기네들이 보건소로 와 가지고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우리가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해 주시는 거예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 박재일 위원 아니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인구에 비해서 너무 등록사도 없고 관리하는 감별 검사하는데도 한 군데이고 우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전적으로 치매노인의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못해도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은 정신질환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종호 동료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본 위원이 좀, 정신질환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고.

○ 박재일 위원 정신보건진료센터에서 관리한다고요?

○ 박재일 위원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 안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에 관리하는 거는 의견 같은 것도 못줘요? 우리 소장님이?

○ 박재일 위원 민간위탁으로?

○ 박재일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 박재일 위원 먼저 번에 정신보건지원센터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위탁을 준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혀, 관여도 하고 자체 예산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거네요? 그 쪽에서 요청하면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더 주든 달라고 하든 아니면 소장님이 판단해서 더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지원해야 되겠다, 예산 계상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더 지원해 주고 안해 주는 거는 우리 소장님 관할이고 양주시 돈 아니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할하는 거죠, 별도로 위탁 줬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죠.

○ 박재일 위원 여기 문제점은, 그러면 조울증은 뭐예요? 조울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6

우울증은 알겠는데 조울증은 뭐예요?

○ 박재일 위원 아, 기준이 좋았다, 나빴다.

○ 박재일 위원 사례, 지역별 담당 현황 숫자를 보면 지금 우리 양주1동, 양주2동, 회천1․2․3․4동, 백석, 장흥, 남면, 은현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담당이 대상인원을 해서 관리하는데 보건 진료소에서 담당들이 질환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요?

○ 박재일 위원 방문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요?

○ 박재일 위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 져요?

○ 박재일 위원 제가 자료나 아는 바에 의하면 월1회 가정방문, 주1회 전화상담, 급한 경우는 수시로 가고 그런데다 또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 선별하고 크리닉 하는데도 이 담당자 분들이 나가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까 얘기하신 자살 상담도 하고.

○ 박재일 위원 그럼 이런 업무가 담당이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김경희씨, 이은희씨 간호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29명 그러는데 이은희씨는 50명 정도를 혼자 관리를 하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이 지역을 나누는 것은 자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 나눈 자체가 지금 저 이은희씨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데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한다. 직접 통화를 했어요, 제가. 주1회 전화 상담을 하고, 이 50명을.

그런데 등록자 수가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감별하고 또 여기에서 청소년들 정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질환자에 대해서 선별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20명에서 30명 그 안쪽인데 이 분은 50명을 한다는 게 좀 불합리 하지 않아요?

○ 박재일 위원 지역별로 딱 잘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자료 주실 때는 이거 검토 안하세요?

○ 박재일 위원 지금 130명이라는 질환자가 있다는 거에도 염려가 되고요. 지금 인구가 정신질환자 대상자 관리해 가지고 지금 보면 이은희씨가 맡고 있는 것만 해도 7～8만 명 중에 50명만 맡고 있는 거예요. 정신 질환자가 7～8만 명 정도 되는데 50명밖에 없겠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담당 간호 역할이라던가 이 분들 치료 하는 데는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내용이야 소장님이 말씀 하실 바는 아니고, 업무일정을 모르니까.

이런 자료를 줬을 때 이렇게 분담했을 때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 자체를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깐 지금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런 것을 이제 담당 업무 부문별로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정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9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 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시작)

○ 위원장 우순자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사실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사안인데 정신 보건 센터를 작년에 7월 달에 개설을 했지요.

○ 박종식 위원 그래서 현황이 지금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겁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0

○ 박종식 위원 잘 되고는 있습니다는 뭡니까?

○ 박종식 위원 지금 여기 실적 현황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닌데요. 7월부터 시작해서 한 양보다 오히려 적어요, 지금 까지가.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소장으로 돼 있습니까?

○ 박종식 위원 센터장이에요? 그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이틀 출근하나요? 하루입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그러니까 정신보건 간호사라던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진료를 하거나 담당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데 1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출근하면 그 분이 실질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번 출근을 하면.

○ 박종식 위원 지금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1분인데, 사실 정신과 치료 방법 자체가 상담이지 뭐 거기에서 약물 치료 같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 상담이 곧 치료과정 아니겠어요?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진료는 직접 안하고 상담만 한다고 하셔 가지고.

○ 박종식 위원 등록자 수가 118명이라고 그랬는데요, 2008년도에.

○ 박종식 위원 등록자 수는 뭡니까?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명이 내린 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증세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수예요?

○ 박종식 위원 사례 관리는 의뢰인 수입니까?

○ 박종식 위원 그건 2009년도이고요, 2008년도에 118명 중에 사례 관리 2174명이라고 그랬는데 사례 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 박종식 위원 그럼 그 부분을 발굴해 내는 것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 간호사가 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그 중에서 상담을 요하는 쪽은 등록을 해 놓고 주간재활, 주간재활이라는 게 뭡니까? 한 주일마다 실질적인 상담을 하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박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정신건강 증진 12회에 1635명 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증진.

○ 박종식 위원 교육이요? 자살 예방도 교육이잖아요.

○ 박종식 위원 자살예방교육은 그러면 11회인데, 2009년도에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 박종식 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데에서 2009년도에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만 자살 사건이 3건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어떤 가시적으로 전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하고 후에 어떤 가시적인 도표나 수치상으로 보면 자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 중에서는 한 일부분이겠지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할만한 자료나 근거 같은 거가 있습니까?

○ 박종식 위원 그리고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명자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억울하시거나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만큼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라는 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어떤 매스컴에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 것 자체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조심성이 없었다고 할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 났다고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특히 그 중에서는 엠브란스 구급차량 사용이 1년에 2회, 3회 정도라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사실 전쟁이 없는데 군대가 왜 존재 하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듯이 엠브란스는 어떤 인명의 소중함 때문에 만일의 경우 단 하나의 생명도 위태로울 때 구하고자 해서 예산을 들여서 있는 거지 지금 그거를.

여기 지금 이거를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 내 구급차량 사용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용근거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소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 업무의 모든 업무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인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보건소의 일에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써도 괜찮다는 그런 해석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굳이 구급차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1년에 2번, 1년에 3번 사용하게 되는 것을.

다만 평소에 이 구급차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척추장애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구급차를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어쩌면 본연의 구급차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게 이 조항에 사용 근거로 제시를 하시는데 이것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여기 지금 그 업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건 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까지도 이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구급차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보건소 업무에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조금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급차는 만일에 대비한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진짜 쓸데 써야 되는 그런 쪽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5

예비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 박종식 위원 이 자료 자체를 해명 자료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구급차 사용 내역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근거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열이 있다 할지라도 구급차는 구급차 본연의, 가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거를 가장 중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이지 그거만 하고 절대 구급차라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이 매스컴이라는 게, 특히 어떤 지역이나 지방을 다루는 매스컴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큰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불찰이 있었던 것만큼은 굳이 인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 박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6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마이크 조정 중)

하두 떠드니까 마이크가 안켜지네, 이종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딱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찾았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제가 질타를 했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전 직원들이 교육을 몇 시간, 이런 부분들을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 이종호 위원 열외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교육을 안받아도 되는 직원.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행정연수원이나 이런데 가서 받는 교육 말고 6급, 5급, 7급 이런 전문직 이런 걸 말고.

○ 이종호 위원 1호차 기사나 2호차 기사도 다 받습니까?

○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거예요.

11월 13일날 무슨 교육이었냐, 창조아카데미 뽀빠이 이상용이 와서 교육하는데 우리 보건소 구급차 기사가 가서 그거 교육 받고 있느라고 그래서 그런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거 말 안되요.

제가 창조아카데미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 부녀회관에서 이상용씨 하기 전에 여름에 했을 때 제가 가서 샜어요. 124명을 세고 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7

결과 보고 했을 때 220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 총무과 지적을 한 것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할 때는 많이 왔어요. 그럼 직원들이 거기를 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급한 생명을 실어 나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러니까 채용진 우리 기사님께서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불이익을 받을 수 없지요. 자기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깐 그 시간에 가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양주시의 행정운영의 미스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교육을 갔으니까 앰뷸런스는 서있는 거고요. 사람이 없으니깐 환자를 수송을 못하는 이런, 내가 11월 13일 날 무슨 교육인가 했어요. 오후에 무슨 교육인가 했더니 창조아카데미 이상용씨가 와서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교육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고는 5시 17분에 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8

○ 홍범표 위원 요즘 하절기 방역 활동이 시작됐죠.

○ 홍범표 위원 방역 활동하는 것은 용역업체에 다 주셨어요?

○ 홍범표 위원 용역업체가 성실하게 방역을 업무를 하고 있는지 지도 관리는 하고 계세요?

○ 홍범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순기를 잘 지킨다거나, 이틀에 한 번씩 일정한 순기를 정해서 방역활동을 해야 된다. 뭐 지역 이라던가.

○ 홍범표 위원 뭐가 문제냐면 도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이런 지역은 자주 간데요. 그런데 도로여건이 양호 하지 않고 차량운행이 용이 하지 않는 곳은 잘 가질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취약지가, 여름에 방역활동을 하는 주목적이 목장이나 농장이나 오염물이 존재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 활동을 해야 오염원을 제거해야 질병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오히려, 독립가옥, 어쨌든 간에 농장이나 목장 같은 그런 곳이 주택가 중심 지역에는 있지 않잖아요.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지, 변두리에.

실질적으로 그런 방역이 필요한 지역은 잘 가지를 않고 도로가나 이런 쪽에는 자주 다니면서 그런데는 자주 안간다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또 방역장비는 우리 시에서 사서 운영토록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9

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 업체에서 장비를 산 것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 용역업체에서, 그러면 약품은 어떻게 하시죠?

○ 홍범표 위원 장비는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쓰시는 거고 인건비하고 약품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현금으로요?

○ 홍범표 위원 현품으로?

○ 홍범표 위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배합 비율이나 이런 거는 잘 교육시킨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취약지역, 독립 가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가서 실질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혹시 교육도 시키고 그러세요? 그 분들 모시고?

○ 홍범표 위원 어쨌든 그랬을 경우 꼭 방역을 해야 되는데, 목적상 방역을 해야 되는데 도로 진입도로에 주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다 하면 그런 부분이 민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우리 집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왔다 가는데 진짜 방역해야 될 지역은 오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 상에 장애물이 있어서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독립가옥에 연락을 준다던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독을 못했으니까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방역을 하겠다 하고 연락을 주시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방역하는데 민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유아들 용품을 빨아서 걸어놨더니 방역소독차가 한번 지나 가서 옷에서, 건조시키려고 빨래 건조대에 건조하는 과정에 연막소독차가 지나가서 다시 빨아야 되는 등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방역을 한번 하고 나서 몇 집에서 전화가 와요, 저희 집으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우리 집은 왜 빠뜨렸느냐, 또 기껏 빨래 했더니 방역차가 지나 가서 다시 빨아야 되겠다, 장독대를 열어놨는데 방역차가 지나갔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몇 월 몇 일날 방역 소독을 하니까 장독대를 덮으십시오, 또 빨래를 널어 놓은 것은 몇 시부터 방역할 테니까 걷어서 안전한 곳에다 보관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할 수도 없고 참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저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제가 보건소장님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이 안서서 솔직히 말씀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방역을 할 시기가 있으면 통반장들을 통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적절한 답변인지 아닌지는 소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런 민원도 있다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음에 혹시 방역과 관련돼서는 교육이 있으실 때 용역업체들한테 얘기하셔서 “방역을 해서 참 좋은데 이런 민원도 일부에서 있더라” 하는 부분을 주지시켜 주세요.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 중에 더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타 지역에 발생되는 암환자하고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다, 많은 환자가 아니다, 라고 조치결과 보고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하시지 않았나요?

○ 장재훈 위원 일반적으로 양주시에 단위부락에 암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씩이나 된다고 보세요? 평균적으로?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행정리가 돼 있죠? 행정리? 리에서 발생되는 암환자 발생율이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2

○ 장재훈 위원 왜 정확하게 못가지고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주2동 만송동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광적의 덕도리에도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어요? 은현면 봉암리에도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벌써 2명 발생 됐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은 안하시고 회피할 생각만 하시면 안되죠.

보건소장님 어디 사십니까? 보건소장님 주소지가 어디예요?

○ 장재훈 위원 중계동에도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거 확인해서 주실래요? 중계동에 암환자가 몇 명인지?

○ 장재훈 위원 쉽게 그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죠. 고통을 받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양주시 관내에 있는 제가 양주 1동 유양리 한번 통계 해 주실래요?

○ 장재훈 위원 전국 통계를 얘기 하는 거죠.

○ 장재훈 위원 전국 통계라는 것은 뭘 따지는 겁니까? 많이 발생되는 곳도 있고 아닌 걸 나눠서 통계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장재훈 위원 그 통계 부합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 평균적으로, 그 많은 삼하리에 평균적으로 생기는 21건, 23건이야. 23건 중에 그 많은데 더 걸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 맞다고 봐요? 만약에, 뭐 소장님이 그때까지 공직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환경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10년 계획으로. 전기전자파에 의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10년 후에 발표가 돼서 보건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하실 수 있어요?

○ 장재훈 위원 대한민국 통계가 그거 맞습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깐 대한민국 통계가 다 맞아요?

○ 장재훈 위원 대한민국 통계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요?.

○ 장재훈 위원 암환자가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3명 중에 1명 걸릴 확률이 있는 게 옛날이나 가족 관계 그런 부분에서 비밀로 했지 지금 비밀로 할 게 뭐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계가 맞는다고 보세요? 통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지역별로 통계가 나와야 맞는 거지 전국만 해서 나옵니까? 그게 무슨 통계에요? 통계라는 건 지역별로 현황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나누기 한 게 통계죠. 그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통계라는 개념을?

통계라면 삼하리 인구가 몇 명, 유양리 인구가 몇 명, 그걸 합쳐서 양주시의 인구가 평균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게 통계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상수도 공급해 주는 거 가지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5

종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거.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보건에서는 산업경제과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총회에서 결의해서 이걸로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 외에는 국민의 건강, 양주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야죠, 그거를 마무리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되죠.

○ 장재훈 위원 확인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의하신 내용의 결과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 장재훈 위원 거기까지요?

○ 장재훈 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양주시 관내에 지금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벌집 모양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양주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이 이상이 없다고 발표되면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혹시 불미스럽게라도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양주시는 그만큼 속죄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아십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6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장재훈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의 1년 2009년도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 장재훈 위원 41억 8천 정도죠?

○ 장재훈 위원 안미산 과장님.

○ 장재훈 위원 안미산 과장님은 보건소에 왜 가 계신 건가요? 안미산 과장님의 업무가 뭐죠?

○ 장재훈 위원 보좌, 잘못된 것도 보좌해야 되는 게 보좌인가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께서 잘못하시는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하고 보좌하는 게 보좌예요? 아니죠?

○ 장재훈 위원 아니죠, 바르게 하시게끔 하는 게 보좌죠? 그거 아닌가요?

○ 장재훈 위원 이거 뭐 증인선택을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 내부가 심각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본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신상에 피해를 안주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19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 장재훈 위원 아니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거죠.

○ 장재훈 위원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도 똑같은 분이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 아니예요, 부탁의 말씀을.

양주시를 위해서 진짜 이것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부분을 얘기 해 주는 공직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부시장님은 똑같은 것이죠. 보호해 줘야 지요. 그러니까 양주시의 공직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사람이 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평가 점수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직속상관이 주죠.

○ 장재훈 위원 개인 비리는 아니고요. 지금 바꿔야 될, 보건소의 어떤 구조상 좀 변화 되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용역 결과 보셨죠? 용역 내용. 2007년도에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게 아마 산업경제과에서 당시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셨다 이 말씀이죠?

○ 홍범표 위원 못 보셨어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중에서 혹시 이 내용 보신 과장님 계세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2

○ 홍범표 위원 보셨어요?

○ 홍범표 위원 이 내용 중에 우리 시와 맞는, 전혀 다 안맞지는 않겠지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 홍범표 위원 좋은 방향으로 용역을 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죠?

○ 홍범표 위원 구체적인 숫자나 내용 같은 거 보셨어요? 문안이나 이런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 전체의 흐름을 보고 좋은 용역 결과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 홍범표 위원 세세한 내용은 안보시고 전체적인 문안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용역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엉터리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본위원이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왜 엉터리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저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부분적으로만.

그런데 우리 양주시의 현 실정을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용역 결과를 줬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 보지도 않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냥 용역 보고서가 왔으니까 받아 놨다.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 용역 5632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자그마치. 그런데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못 써먹어요. 5632만원 날렸어요, 우리 시에서.

이거 한번 어디 써먹을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업유통센터와 관련돼서 이 내용과는 별개로 새로운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용역 줘서 하나도 써먹지도 못할 용역을 받아 놓으신 거야, 돈을 그렇게 많이 지불하시고.

기감실장님 만약에 우리 용역을 이렇게 받으면 용역보고서나 정책수립보고서를 작성해요?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용역이 정말 타당성 있는 용역이었다, 아니었는지는 어디서 평가를 하죠?

○ 홍범표 위원 이 용역이 2007년 8월 27일 날 최종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최종보고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최종보고를 받았으면, 이 용역을 받고 나서 이 용역이 잘된 용역인지 잘못된 용역인지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용역결과만 주면 받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성과분석 하지요?

○ 홍범표 위원 타당한 용역인가 아닌가?

○ 홍범표 위원 이거 관련 자료가 있어요.

이거 받으신 분이 2007년 8월 27일 날 지방행정주사 심형종씨가 받았어요. 납품조사 확인 받아 논 거에요. 분명히 받았다고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까 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기회감사담당관님 2020도시계획에 우리 인구가 2020년에 몇 명으로 통상 우리가 대외적인 발표를 하고 자료를 쓰지요?

○ 홍범표 위원 아니, 2020도시계획에 의해서.

○ 홍범표 위원 2020도시계획이 완료되면?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년에 인구 40만 명 도시발전이 전망된다고 되어 있어요, 표지요약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20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다 최소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야. 잠정적으로 이상이 될 수 있고 이하도 될 수 있지만, 40만 명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 홍범표 위원 통상 60만 명으로 보잖아요.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자료를 줄 때 2020도시계획에 대한 양주시 마스터플랜은 60만 명이다. 전후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쓰여 있다 이거예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5

이런 충분한 자료를 줬는데도 그냥 받아놨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 줬는데.

상당히 문안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요. 도매기능영업의 극대화를 한다? 우리 양주시에서 도매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농산물 있다고 보세요?

소장님, 양주시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어서 도매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매기능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상장을 시켜서 판매의 절차를 거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다품종 소량이 생산되고 있죠? 우리 양주시의 농산물의 현재 생산체계가?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검토해 보고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된 내용이라고. 이게 잘된 용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동종 농업 및 경쟁 가능성이 매우 낮데. 양주시에 리치마트, 이마트, 롯데마트가 이미 대형 업체가 있는데 그런데 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경쟁이 안되는 거예요? 대형 유통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문안을 보고 참, 소장님 우리 유통과가 몇 년도에 생겼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6

○ 홍범표 위원 그게 몇 월 달이죠?

○ 홍범표 위원 11월이에요?

○ 홍범표 위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 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통과를 만든 건가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제가 읽어 볼게요, 한번 들어 보세요.

「개설 준비 사업단 조직은 양주시 하부조직을 두며 조직의 구성원은 사업단 단장 5급 행정직 정도, 기획 예산계와 운영관리제를 두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 사람들이 양주시 조직과 관련돼서도 조언을 해 줬어요, 친절하게.

이걸 근거로 해서 유통 사업단 만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리고 한발자국 더 나가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농산물유통센터 개장과 동시에 유통센터 조직을 해체시켜야 된데,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잔무처리는 후속 업무를 인계한 필요한 시설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아 놓으시고 잘됐다고 그러면 전 할 말이 없어요.

더 추상적인 게 뭐냐 하면 2015년에 당기순이익이 104억 원이 난데, 총 매출액이 434억에 당기순이익에 104억 원.

소장님 자료 주신 내용 중에 말이에요, 양재동이 2008년도에 128억 흑자 났어요, 양재동은 서울특별시 뿐만 아니고 전국을 커버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128억이 흑자가 났다고. 그런데 2015년에 양주시 당기순이익이 104억 원이 난데, 부산시가 마이너스 7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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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장님 주신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난 어떻게 돼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됐다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양주시가 2015년에 434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당기순이익을 104억 원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아, 여기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 드리겠지만.

○ 홍범표 위원 어쨌든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나 어떤 사업 전망을 할 때 용역을 아무리 그 자체가 용역이다,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치나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는 용역을 줘야지 이렇게 숫자도 허구인 거를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사실을 이렇게 수치화 해서 용역 준 거를 내용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우리 시 담당 공무원들이 잘한 용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무슨 한두 푼도 아니고 56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도 써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라 갔는데, 엉터리로 쓴 거를 줬는데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냥 받아 놓으신 거예요.

이래서 정말 또다시 용역비 얘기가, 아까 우리 기감실 질의할 동안 용역비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수치가 나와 있는 용역을 그대로 받아다 놓고 이걸 가지고 일을 하겠다, 엉터리 같은 수치를 가지고 일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또 다시 엉터리가 나오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8

소장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또다시 아마 용역을 주실 그런 사업도 있으시고, 직접 하실 사업도 있으시겠지만, 또 다른 용역이 나갈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십시오.

이런 용역 결과 받아가지고 일하시면 그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015년도에 사업 그대로 진행되면 진짜 104억 원에 단기 순이익이 날 수 있어요?

지금 소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향후 3년간은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소장님도 객관적인 판단이신지 주관적인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주관적인 생각을 하실리는 만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신 건데, 어쨌든 여기는 이런 수치가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용역을 신중하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 홍범표 위원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용역 진짜 잘못 준 용역이에요. 이대로 일하셨다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 큰 문제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산물 발효퇴비 이 부분이 매년 이슈화가 돼요, 농업인과의 어떤 사이에서.

그 부분이 본위원이 가끔 이통장 회의 때 가보면은 우리 양주시에서 일부 농협에서, 전체가 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는데 일부 농협에서 농협조합원 환영 사업으로 발효퇴비를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당시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라, 어느 집에 가면 향후 2년 치 쓸 유기질 발효퇴비를 쌓아 놓고 쓰시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금년에 쓸 비료도 없어서 보조 받지 않은 현금으로 사다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9

제 생각에는.

환원 사업을 하는 지역에, 그렇다고 농협에서 환원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가한테 “너희는 환원 사업을 하니까 적게 공급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수요량 같은 것을 경지면적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어느 하나를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현재 유기질 발효퇴비 수도작인 경우이든 어떤 경우이든 발효퇴비 기준량을 뭘 기준으로 하세요? 경지 면적 기준으로 하세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세요?

○ 홍범표 위원 농가별로 소요량을 파악할 때.

○ 홍범표 위원 소장님 우리 양주시가 매년 경지면적이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 홍범표 위원 감소가 되지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발효퇴비의 요구량은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수도작이 아니라 전작이라든가 특작이라든가 그밖에 더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공급을 하라니까 물량은 늘어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지면적은 준다는 말입니다, 연연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봐서 요구하는 발효퇴비 요구량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해가 되는데 1년에, 지금 작년에 몇 만 톤 공급하셨죠?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늘어났지요? 그러면 올해 추가적으로 6만포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작 기준이 아닌 전작에, 여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무를 심은 농가에도 공급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표를 수도작이면 수도작, 전작이면 전작, 이렇게 딱 거기다 목표를 두시고 수량을 파악해서 농민들한테 “기준이 여기다” 그렇다고 답작에만 주면 전작 위주로 농사짓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경지면적을 파악하셔서 금년도에 양주시 예산이 1백 원밖에 없다, 1백 원 가지고 비료를 10포를 사서 양주시 전역에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하는데 소요량 기준은 농가 경지면적 기준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번에도 추경에 요구하셨죠?

○ 홍범표 위원 추경에 추가 비료 요구하셨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충분량을 하세요, 충분량.

우리 시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사서 쓰겠다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1

하는데 그렇게 궁색하게 그거 못줄 만한 시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충분히 반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이게 갈 때마다 제가 몇 개 이통장 회의 참석해 보면 꼭 그 때마다 제일 먼저 대두되는 이슈예요. 이 문제를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하둥둥 상표, 여기 뭐 쭉 보시니까 어하둥둥 상표가 정착 관계를 상당히 실현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어하둥둥 상표를 금년, 여기 어하둥둥 상표에 대해서 상표를 정착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 홍범표 위원 그것을 농민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제이피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정도 급의 품질인증이라든가 그런 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들만 주면은 지금 진짜 우리 지역의 그에 못지 않게 우수한 농산물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의 요구가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 어하둥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데 우리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2008년도 몇 월 달에 이 부분적인 완화를 했죠?

○ 홍범표 위원 6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2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어하둥둥이 양주시에서 브랜드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어 갔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어하둥둥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상표를 만들어야 되요?

○ 홍범표 위원 농축산물 하나라도 브랜드를 통일화 시키세요, 뭘로 하든지 통일시키시라고. 그래야지 한 가지로 가지고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농산물 별로 몇 개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을 시키세요. 정책지원을 통일된 쪽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착이 되지 우리 시에서 지원도 안해 주고 너희 자율적으로 해라 하면서 이거 분명히 지켜라 그러면 누가 지키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농가입장을 봐서라도.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를 단일화 시키셔서 정책적으로 많이 뒷받침 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농가들도 우리 시에서 어하둥둥이 아니면 다른 상표는 안된다 하는 걸 인식하고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소장님 잘 말씀하셨잖아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3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여기도 지원해야 되고 저기도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한 어하둥둥이 언제 정착이 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 홍범표 위원 아시겠지요? 아니 안성시처럼 안성맞춤 쌀 하면은, 쌀부터 고기부터 안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그냥 안성맞춤이야. 그 다음에 양주시에서도 우리도 어하둥둥이라는 상표를 가져가면 양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그냥 고유 브랜드는 어하둥둥이야.

자꾸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육성시키려고 그러시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저는 어하동등으로 통일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하둥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 시에서 정책을 바꾸시던가, 정책기준을 변동을 시키셔 가지고 양주시 농업이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하나 찾아서 가져가신다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도 육성하고 저것도 살려줘야 되고 다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하다 보면 어느 것도 성과가 안 나타나죠.

이 부분을 잘 좀, 그리고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상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 이익단체라던가 그 다음에 농업인 조직, 개인 다 모아놓고, ‘자, 이런 것을 어하둥둥 공동 브랜드 하나를 가져 갈 거다. 우리 시의 기본 방침은 이거다, 정책목표는 이거다.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조정을 해서 단일안을 내시란 그런 말씀이에요.

○ 홍범표 위원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한 가지는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이 뒤따라요.

이것저것 다 살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움 주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효과도 없어요. 아무 성과도 없어요.

위원장님, 마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네, 장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오전 시간에 양주 연합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출고하는 브랜드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브랜드명이 뭐뭐 있습니까? 미곡에 대해서.

○ 장재훈 위원 네, 그러세요.

○ 장재훈 위원 두 가지인가요?

○ 장재훈 위원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 장재훈 위원 판매가 왜 부진한 건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5

○ 장재훈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거 다 구구절절한 얘기이고, 지금 양주연합 미곡종합처리장 관리 농축산과에서 해야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양주골쌀하고 눈빛설미 쌀 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 장재훈 위원 없죠?○ 농축산과장 이태연 네.

○ 장재훈 위원 그런데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똑같은 쌀을 가지고 양주골쌀로 된 포장지는 500백 원 비싸고, 출고 단가입니다. 눈빛설미 쌀은 4600원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지금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지요?

○ 장재훈 위원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쌀 가지고 봉지만 바꿔서 가격 내리는 게 우롱이죠.

○ 장재훈 위원 그렇죠, 출고가가 4만 6천 원이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6

○ 장재훈 위원 재고가 많이 남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재고 없을 때 양주골 쌀 브랜드를 가지고 비싸게 받는 거는 재고가 많아서 판매가 안되서 지금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싸게 처분하는 거. 처분이야, 이거 처분. 네?

우롱이죠, 소비자 우롱, 신뢰가 뭐 있어요?

개인은 가능해요, 개인은. 공직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도 예산 얼마 지원해 줬어요?

○ 장재훈 위원 1억 1100만 원.

○ 장재훈 위원 아니 1억 1010만 원, 그거 예산 줄 때 운영 계획 받아오라고 얘기해서 도장 찍어다 준 거예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뭘 운영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기계를 돌리는 것만 운영 계획입니까? 모든 생산부터 판매까지 운영계획입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고 이거 받아오셨어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예요? 7월 10일까지 농협 직원 1인당 20킬로 짜리 50포씩 판매, 강매 해 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장재훈 위원 왜 남아야 되는데?

○ 장재훈 위원 판매가 안되서 남는 겁니까? 전년도 경작이 좋아서 남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럼 농업 정책을 잘못한 거죠. 쌀 소비는 매년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올해, 2006년 대비 2007년 줄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정책을 잘못한 거죠. 방향을 바꿔야죠.

친환경, 소출이 줄어드는 친환경으로 하든지 방법을 바꿔서 맞춰야지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쉬쉬해서 농협 직원들한테 판매하라고 해서 이 내용이 밖으로 안나가냐 이겁니다. 똑같은 미질의 쌀을 가지고 포장만 바꿔서 몇 천 원씩의 차이를 가지고 가는데 신뢰성 있겠어요, 양주쌀이?

지금 양주쌀이 어디 어디 보급되고 있어요? 매장 어디 어디 보급되고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의정부 중앙 농협 쪽은요?

○ 장재훈 위원 나가고 있어요? 중앙에서 어디서 나가고 있어요?

○ 장재훈 위원 거의 수도권 우리 관내네요, 그렇죠? 양주 관내? 나가서 의정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8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영업을 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 우수한 쌀이라 그랬잖아요, 우수한 쌀. 그러면 타 시군에 가서도 영업을 해야죠.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어요?

○ 장재훈 위원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우수한 쌀이라고 하면 쌀이 좋으면 지금 밥 한 공기에 쌀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요? 원가가 얼마예요?

과장님 얼마 들어 가요, 지금? 일반인들이 밥 한 공기 먹는데 쌀 원가가.

○ 장재훈 위원 1천 원 정도 밖에 안들어 가요, 1300원 정도.

지금 그 정도의 마인드 갖고 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벌이지는 거예요.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아무리 쌀이 남는다 그래도.

진짜 제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를 학교에다 그냥 주세요. 시설에다 주고, 그게 낫지 않아요? 제대로 가격을 형성시키려고 하면? 불우이웃돕기.

이건 완전히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죠, 소비자를.

얼마가 지금 남아서 직원들한테 50포면 얼마 정도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가를 내려서 눈빛설미 쌀? 이걸로 나가야 될 게 20㎏ 몇 포대예요?

○ 장재훈 위원 1만 3500포 되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불우이웃돕기 전국적으로 한번 하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9

방송에다 내서.

○ 장재훈 위원 6억인데 뭘.

○ 장재훈 위원 신뢰를 가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신뢰가 없으니까 아무리 정책을 바로 한다 하더라도 농산물센터 만들면 뭐합니까?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 미곡종합처리장에 전년도 벼 매상 해 놓은 게 우수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가 안되서 이런 편법을 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하면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6억에 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안고 갈 것 아닙니까? 단위농협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방법으로, 이건 처리장에서 쌀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한테는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쌀입니다만 포장지를 바꿔서 이렇게 싸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 되는 건가요? “양주골쌀을 사지 마시고 눈빛설미 쌀을 사서 잡수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농산물이라는 게 판매가 안 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대책을 가져가야죠.

그게 정책 아닙니까? 농업 정책.

‘많이 소출만 내십시오.’ 하는 게 정책 아니잖아요? 전년도에 모자라서 외부에서 가져왔지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0

○ 장재훈 위원 거 봐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우리 미곡 처리장에서 판매할 쌀이 부족하니까, “소출을 많이 내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하니까 과다 생산된 거 아니에요? 과다 생산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비가 안된 것뿐만 아니고, 과다 생산도 된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다음은 우리 임대 농기계요, 이양기 있죠? 이양기.

○ 장재훈 위원 이양기 몇 대인가요? 금년도에 구입한 게 몇 대예요?

○ 장재훈 위원 26대 아니에요? 네?

2004년식부터 2009년식이 26대. 자료 틀린가요, 틀려요?

○ 장재훈 위원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행감 할 때요, 자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쭉 하신 거 보셨잖아요, 오전부터.

○ 장재훈 위원 별로 많이 말씀 안해요, 그 외에 거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 외에 거. 그 정도의 기준은 안가지고 가세요? 그 정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겠어요, 이거? 이양기가 몇 대냐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1

듣던 바 없습니까? 없어요?

○ 장재훈 위원 네. 그 말씀인가요?

○ 장재훈 위원 지금 승용 이양기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시죠?

○ 장재훈 위원 승용 이양기가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 장재훈 위원 1600만 원이 넘죠?

○ 장재훈 위원 예산서에는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 장재훈 위원 이게 수입품입니다.

○ 장재훈 위원 아세요? 수출돼서 역수입된 물건이에요. 내구년도가 짧습니다, 5년.

○ 장재훈 위원 내구년도 5년 보는 게 뭔데요? 수출됐다가 다시 수입되는 거예요. 동양, 국제. 네?

지금 국내에 1400만 원짜리 승용 이양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출 안되고 다시 역수입 안되는 그거만 가져도 5년이 더 갑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2

2천만 원씩 주고 1600만 원, 여기 단가 보면 1900만 원, 이렇게 주고 구입한 게 수입품이라는 겁니다. 상표는 메이드인 코리아지만. 아셨어요, 그거?

돈만 주고 그냥 사면 돼요? 한번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장 나오는데?

비싸게 돈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기간은 더 짧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 능력이에요, 이게. 아세요?

그걸 자랑삼아서 몇 백만 원 더 주고 샀다고.

지금 여기 구입하신 모델 넘버 PZ60HG 1900만 원 가격, 이게 수입품입니다. 실용성이 있는 거는 PD60 1420만 원짜리. 대동 거 VP6 1940만 원짜리 이게 역수입되는 겁니다.

○ 장재훈 위원 검토하셔야 돼요.

○ 장재훈 위원 꼭 하셔야 되요.

○ 장재훈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하실 질의가 많으십니까?

○ 장재훈 위원 네,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3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우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솔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 단지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한 곳을 거의 지명을 하다시피 한 것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생각으로?

○ 이종호 위원 그 위치의 문제점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 이종호 위원 본위원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조성을 해 놨을 때에도 거기에 입지를 하는 위치들이 일반 농가는 그렇게 쉬울 거라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4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검토를 정말로 신중하게 사업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집행을 우리 양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술센터가 1등을 하셨죠? 부서별에서?

○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이 1등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혹시 여기 집합하면서 단체운영비 같은 거 지출한 것도 있나요?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 이종호 위원 사업비가 아닌 단체 지원비 같은 것을 집행한 게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아실 텐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지 마십시오.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더러 얘기를 하라고 하면, 제가 왜 감사를 합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대답을 안하는데 제가 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요?

어쨌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5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저보다도 공직생활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아실 텐데, 답을 회피를 하시려고 하면 불편하지요.

아까 그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우수 농산물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 있어요. 그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 준비를 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 마다 하는 행사에 부대시설들을 화장실은 왜 준비를 안해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날 왜 주차장은 관리를 안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안내판이 없어요.

○ 이종호 위원 뭐 해요, 그러면.

와서 내가 팔고 싶은 거 하고 시장님 왔을 때 인사 잘하고, 이게 다예요? 의원들 왔을 때 저거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 시설은 당신들이 통제를 했어야죠. 못 대게 하든지 아니면 대게 했으면 교통과에 얘기해서 이동식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거요. 이동식 차에다 부착된 거로. 그런 걸 못하게 했어야죠.

○ 이종호 위원 아니, 양주시청자 세워서 그렇게 해 놓고 거기 직원 다 나와 계시던데 그 업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행사만 잘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건만 많이 팔았다 그래서 잘한.

다 자기 닭 잡아먹기예요, 그날 시장님 돈 얼마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6

저 개인적으로 얼마 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자기 닭 잡아먹기에요, 행사한다고 사람 불러다 놓고.

정말로 우리 우수 농산물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실고객이 와서 사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형태로 가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합니다. 농민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전부 다 우리 직원들, 가서 보면 간부 공무원들 죄 사고, 단체장들 죄 사고, 그리고 자기네 이웃들 간에 마늘 팔러온 이남용이는 저 쪽에 있는 꿀 사고 인삼 갖고 온 사람이 저쪽 거 사고 다 이런 형태 아닙니까? 다 자기 닭 잡아먹기 하면서 주민들 불편하게 화장실도 안해 놓고 이런 시설 하나도 안해 놓고 뭐하러 해요, 예산을 들여 놓고.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난 해부터 문제가 된 게 쌀소득 보전 직불제.

○ 이종호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부당 지급해서 반환받은 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몇 건이나 적발됐나요?

○ 이종호 위원 명단은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관외 거주 공직자나 다른 사람, 우리 양주시 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89농가가 아니죠, 89건이죠. 그 사람은 농가로 인정을 못받은 거니까요, 그건 농가로 구분하시면 안되고. 약 90명에서 어쨌든 정부 돈 7천만 원을 잘못 받아 간 거네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 공무원도 2분이 계시다?

○ 이종호 위원 그 정도로만.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국․공유지 임대 현황 자료 해서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냥 편한 대로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장기 임대 부분이거든요, 최초부터 임대한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데 갱신한 날짜부터 기록해서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담당 팀에서 최초 임대부터 1년에 임대수입까지 해서 다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왜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한 사람에게 특혜입니다, 장기임대라는 것은. 목적사업에 맞는지 그냥 날짜가 돼서 갱신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걸 꼭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매각을 하는 한이 있어도 특혜를 주면 안되죠. 그거 1년에 몇 만 원 받고서 수천 평씩 주는 거 있어요, 임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못쓰게 하고 막을 건 막고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임대, 2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주시면 제가 별도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축산물 도매시장 아까 보고를 해서 보고하실 때는 우리 양주시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8

○ 이종호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이종호 위원 축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소장님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문의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원소유자 하는 상황에서 동의 안해 주면 못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무슨 다른 사람이 가서 아무리 문의를 하면 뭘 해요? 태광라이프에 함.

○ 이종호 위원 함상욱 회장이 동의 안하면 제가 돈을 들고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양주시 밖에 없어요. 토지 그냥 반대로 바꾸세요. 왜 4년, 5년 씩 끌고 가냐고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놓으면 우리가 또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9

○ 이종호 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한 축산물 도매시장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실시만 안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을 공직자분들이 아무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그렇게 강하게 제재조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권한을 주세요. 아주 그냥 한 달 이내에 해 놓을게요.

왜 그 사람들한테 다음 달까지 기다려라, 연말까지 기다려라, 지금 온 게 4년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수로 다가 해서 그거를 희망이 있다고 보세요? 그것을 축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거 유치하면 훨씬 더 좋아요.

아까 기획 감사담당관실에다가 그렇게 얘기 했지만, 저건 우리 현물입니다.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오는 부가가치는 훨씬 더 커요. 그걸 왜 못해요?

신암리 땅 도로 주고 계약하면 되는 거지요. 투자신탁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투자신탁 신암리 땅으로 다시 걸게 하면 되는 거구요.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축산물 단지 저희 지역,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들어오는 거 대 환영했어요, 저도요.

주민들 반대했어요. 맨 처음에 반대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들어 와야 우리 먹고 산다. 이거 들어 와야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난다. 이거 들어 와야 이 다음에라도 훈련장이 없어진다” 고 설득을 했어요, 주민들을요.

그런데 공직자분들을 해 놓은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말 만 믿고 지금까지 끌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0

왔잖아요. 한 번도 우리 주관대로 간 적이 없다고, 농산물 유통센터하고 똑같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기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해 주고 나니까 뭐예요? 지금 소장님 아까 조치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양주시를 위해서 이걸 유치를 해야 되겠다’ 언제 될 건데요?

3천억 사업비라메요? 저거 언제 될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결정해 준 거 도로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번 행정 사무 감사나 업무 보고 때 요구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게 뭡니까? 강하게 한번 우리가 대시를 해라. 이말 달 말까지 안하면 우리는 행정조치를 해서 사업 못하는 걸로 알고 우리 조치를 하겠다. 그거 한번 보내보세요. 그거 여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만나서 “2월 말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 “네” 2월 말 가니까 “이제 큰 건설업자가 이번에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4월 딸까지면 결과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한다고 또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5월 말이 아니에요, 6월 말 갔어요.

○ 이종호 위원 그 얘기를 소장님 2월 달부터 했잖아요, 도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다고 하시고 여태 안하셨잖아요.

도시과에서 목적에 토지 사용 안한다고 해서 공문 기술센터로 2월 달에 갔죠? 그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온 건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죠?

제가 소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양주시 공직자 전체를 질타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사람한테 끌려가요, 땅 바꿔 주고. 그 사람 신암리 땅 도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땅 우리가 다시 찾아오고 토지 신탁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력으로 거기다가 묶으라고 그러세요, 설정을.

그래 가지고 학교용지로 바꾸고 이번에 대학교 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반값에 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1

테니 니네 와라” 그래 보세요. 금방 오죠.

정말이에요. 그 속안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조용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면 인재 무진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를 공직자분들이 한 번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그냥 질타를 하고 맨날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말이죠.

정말로 소장님 믿어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번에 해서 안하면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아서 조사위원회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한번 할 겁니다.

여태 까지 4대, 5대 하면서 조사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는데 꼭 한번 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작이 늘어나나요, 농민이? 농가 수가 늘거나 농지면적이 늘지는 않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비 못자리는 자꾸 늘죠?

2005년도에 5천 상자 해서 800만 원 지원해 준 거부터 2009년도에는 6천 상자에 1500만 원 지원됐어요, 이거 이유가 뭐죠? 상자가 늘고 금액이 늘어나는, 금액은 뭐 어쨌든 늘 수도 있다고 보지만.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예비 못자리를 해서 활용도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6천 상자 해서 금년도에 몇 상자나 썼나요?

○ 이종호 위원 6천 상자 수요 다 주실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농민들이요, 저는 농사를 깊게 짓지는 않지만 관심이 있어서 아는데 여태까지 모가 없어서 모를 못 낸 논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 못자리에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사실 과거년도에 한번 얘기했듯이 지금 다 농민들이 못자리를 실패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 놓고 냉해를 입어서 모가 자라지를 않았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따뜻해서 웃자라 가지고 했고요, 똑같은 날짜에 했음에도.

그런 것을 농민들이 매번 못 맞추는데 대단위로 하면서 유통을 하잖아요, 지금 못자리를.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광적농협에서는 수만 상자 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위탁 주세요, 그냥.

시설 일부 지원해 주고 “니네 예비 못자리 책임 져라” 그러세요, 합니다.

그런 형태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이 못자리 지원이 앞으로 점점 줄죠, 그렇죠? 그런데 예비 못자리는 안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3

○ 박재일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서부터 계속 가공기술 개발을 하느라고 집중적으로 투자 하고 있는 품목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부추가루를 이용한 부추냉면 기술 보급 해 가지고 또 한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추가 많이 나니까 가공해서 음식점에 보급하자, 이런 운동을 많이 했어요.

또 그러다가 야생다래 개발해 보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잼을 만들어서 병 조림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 보겠다. 이 작목하는 농가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한 금액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현미, 발아현미를 제조 보급하겠다. 효소 음료 4종 2006년도에 한 참하겠다고 한 거예요. 쑥, 취나물, 참나무, 미나리 이것을 갖다가 무공해 자연 건강 음료를 하는데 소화촉진, 체내 각종 노폐물 분비, 혈액순환촉진 이렇게 해서 슬로건을 걸고 가공기술을 하느냐고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결론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4

○ 박재일 위원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는 물론 소규모 가내 공업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 양주시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체가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참 심각하다 생각하셔야 될 문제에요.

○ 박재일 위원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시 해 가지고 농촌과 도시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 이런 게 우리 자체의 목표인데 이런 게 계속 택지개발로 이어져서 도시개발은 많이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농촌의 이런 가공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브랜드화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책상에 서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절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뭔가가 생산적이고 특별한 게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기 위해서 소장님도 계실 때 뭔가가 특별한 가공기술을 개발하던지, 대표 브랜드를 만들던지 우리 양주시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꼭 개발을 해 주십사.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5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농촌관광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문제점을 얘기 해 주셨어요. 홍보부족이다, 개발에 애로가 많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말 그대로 홍보 부족이고,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자기고 농촌관광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예요? 홍보가 왜 부족하고 개발 애로가 왜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문제점이 꼭 이런 건 말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못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좀 내면, 농촌 체험 마을 같은 것을 세 곳으로 해서 초록지기, 천생연분, 비암 장수마을 이런 건 좀 체험마을로서 어느 정도 추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체험교육 농장, 아니면 체험농장, 주말농장, 개수를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 양주시에 와서 이걸 체험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이걸 다 한번 둘러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관계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너무 많다 이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6

아까도 브랜드 얘기하는데 숫자만 많고 이러면 뭐 해요, 인원이 많이 다녀가면 뭐해요? 특별하게 양주시에 와서 농촌관광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고 간 게 뭐 있냐 라는 관광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거는 종목만 많이 만들어서 이거해 봐라, 저거 해 봐라 이러니까 개발이 고갈이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한 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체험이면 체험, 주말농장이면 주말농장, 교육이면 교육, 한두 가지만 딱 해 가지고 모든 마인드를 생각해서 차라리 안되면 용역이라도 주세요. 용역 잘 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동소이하다 그러는데 많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특별한 농촌의 관광 브랜드를 몇 가지만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전력을 쏟으세요. 네?

○ 박재일 위원 하신다니까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추진 현황을 또 이종호 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말이죠, 저는 동료 이종호 위원님하고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때가 한참 늦은 거예요.

추진을 하지 말든가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택지개발에 있는 옥정지구에 있는 분들 다 나갔어요, 지금 17호가 7만 8천 두라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분들이 반 정도가 소 몰고 돼지 몰고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축산시범마을 조성계획을 해서 뭐 해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개발지역 내 축산 농가를 어떻게 하면 도농 축산, 뭐 이런 거를 영유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축산단지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2008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면 그대로 다시 2009년도에도 요구 자료가 그대로 왔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7

이거 해결 안되면 내년도 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대로 와요.

○ 박재일 위원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사항 내에서 여러 가지 타당 검토 문제점 뭐 주민 반대 우려, 이거 과감하게 추진하려면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죠.

만약에 안된다 그러면 포기하고 개별적으로 자립을 하시라고 권고하고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편안하게 이전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축산단지 기다리던 분들 소 몰고 돼지 몰고 젖소 몰고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있는 광적, 홍죽산업단지에서도 지금 이런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된다 이거죠.

분명히 그 분들한테 생각을 정확히 인지를 해서 한번 좌담회라도 해서 이 축산 하시는 분들이 착해 가지고 그러지 대책 믿고 있다가는 아파트 들어 서면서 나가라 그러지 주민들의 민원사항만 있으면 이 분들이 타켓이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바가 계획만 세워서 추진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택지개발 내에 축산농가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라도 들어 가지고 시간되시는 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추진계획도 분명히 세워서 수시로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고요.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8

○ 박종식 위원 네, 박종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 자료를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추진현황에서 이 관광 농촌체험마을 3개소, 교육농장 4개소, 농장 19개소, 주말농장 11개소 그렇게 해서 37개 정도 이렇게 돼 있지요?

○ 박종식 위원 여긴 제가 가본 데도 있고, 가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도 몇 군데 있고 한데 농촌관광 현황추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주말농장이 11개소가 더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여기다 11개소라고 명시한 게 어떤 신청이.

○ 박종식 위원 500평 이상만 파악을 해 놓은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말농장 빼고, 농촌 체험농장 19개소 빼고 나머지 초록지기, 천생연분, 장수마을, 이고을, 허브힐, 209팜, 트로이목마까지 다 정식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9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까?

○ 박종식 위원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하면은 지원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박종식 위원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 규모가?

○ 박종식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여기는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그래도 단위가 마을단위 아닙니까?

○ 박종식 위원 농장 농촌체험 교육농장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거 가본 곳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 박종식 위원 규모도 그렇게 커다란 그런 것도 아니고.

○ 박종식 위원 실제로 시행을 하셨어요? 홈페이지 구축 지원?

○ 박종식 위원 하셨어요?

○ 박종식 위원 지금 박재일 동료위원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렇게 그냥 짝 내려 놓고 어느 정도 업체. 업소죠, 업소.

물론 그 농촌체험마을 3개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성단계부터 그렇다 치고 그 나머지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든 우리가 파악을 했던 이렇게 쭉 늘어놓고 괜히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어느 정도를 지원합니까?

○ 박종식 위원 홈페이지 지원하는데 전액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전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를 뭐 백만 원 단위 이백만 원 단위 해서 그냥 그거를 줘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양주에 농촌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나 생각해 보면 그저 몇 푼씩 받아서 약간 보태 쓴다는 정도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 박종식 위원 연간 6천여 명, 하루에 그냥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십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5～6천명 하면 대단히 꽤 되는 인원이 왔다 간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1

것 같지만.

○ 박종식 위원 1년에 6천명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고을이라는 데가 어떤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나 그런 거를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것이지 우리가 홈페이지 제작비를 240만 원을 대줘 가지고 이게 안올 건데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농촌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렇게 쭉 늘어놓고 그냥 몇 푼씩 이렇게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한번 공모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진짜로 양주시의 농촌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을 양주시의 이름으로 한번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사업 계획서 공모,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거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진짜 몇 군데 테마별로, 정말로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양주에 있는 이곳에 가면 옛날 농촌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그 정도로 되게 해야 이게 관광자원이 되는 거지, 뭐 500평 이상이라고 그러셨나요?

○ 박종식 위원 주말농장 한 평에 1만 5천 원씩 내고 만원 내고 그래 가지고 오는 거 거기다가 뭐 도와줘서 효과도 날 것도 아니고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이런 쪽들을 쭉 나열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 박종식 위원 그래서 양주시에 농촌 관광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양주시에는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제대로 된 거 몇 개를 사업계획서라도 받고 선정을 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2

진짜로 양주시에 오면, 특색 있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식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4대 때부터 라고 그러던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참 여러 가지, 몇 군데 부서를 거쳤는지 저는 기억도 잘 못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산업경제과 까지 왔다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갔어요. 원래 있던 자리인가요? 거기가? 원래의 담당부서였었나요?

○ 박종식 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만도 유통마케팅 팀으로 갔다가 다시 산업경제과로 왔다가 다시 또 농업기술센터로 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양주시에 어떻게 하면 유리할 수 있을까? 양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같이 고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서로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가 옮겨질 때마다, 한 가지씩 안을 내놨는데, 결국 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이제 흘러 흘러 결국은 이제 농협에 매각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농협에다 매각을 하는데, 여기 그렇게 절차를 쭉 보면, 2008년도부터 보면 민간사업 추진하다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이걸 매각을 하겠다고 또 계획을 세워 놓고 농협에서는 그것을 미리 준비를 다 거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매각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거 의원간담회에서 MOU안을 2009년 6월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설명을 하시고 난 그 이후에 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3

의회의 반응이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 박종식 위원 우리 양주시의 지난번의 간담회장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료 이종호 의원님이 과연 거기에서 양주 농․특산물 코너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박종식 위원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주에 농․특산물을 소비를 시키지 못한다든가 유통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농․특산물이 있습니까?

○ 박종식 위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게 과연 양주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득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 박종식 위원 그런 거를 한번 따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대충이라도 개량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4

그냥 막연히 농특산물 양주 사람들이 생산한 거니까 양주 사람들이 팔게 할 수도 없겠거니와 만약에 팔게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득이 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 박종식 위원 그러고서 MOU를 체결하면, 물론 MOU 체결해 봐야 그것이 실시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 특혜니 어쩌니 하는 그런 얘기는 하두 해서 더 이상 거론하기도 참 뭐합니다.

MOU를 체결한다고 합시다, 한다고.

그러면 MOU 문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설명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착수를 하셨다거나 그걸 바꿀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체결 직전에?

○ 박종식 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지금 사실 의회에서 완전히 결론이 나고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라든가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죠, 이거. 아닌데 양주시를 위해서는 결국 MOU입니다, 협약이에요, 그냥.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 박종식 위원 협약은 뭐 언제든지 누가 일방적으로 깨도 서로 귀책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이 급한 것처럼 농협 측에서 나오신 분들처럼 의회에 와서 굉장히 설득을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 보여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5

MOU라는 게 원래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이익금의 7%가 MOU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허상이고 허구적인 얘기입니까? 이익금의 7%, 이익금의 100%를 준다고 합시다, 100%를 준들 적자 나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MOU를 맺고 추진이 실질적으로 됐을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말한마디 못하는 그런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최대한 찾아 내야 MOU도 일단 ‘안’ 이라도 좀 완성시켜 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차라리 매출의 1%, 매출의 0.5% 이런 게 낫지, 아니 7%, 70%, 100% 를 준들 그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허구적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짚어 봤습니다.

하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오간 부분이라 얘기를 또 한다는 것도 사실 식상하실 겁니다.

○ 박종식 위원 이게 어떤 매각을 통해서 다른 추후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고, 또 우리한테 충분한 이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6

○ 홍범표 위원 네, 소장님 방금 전에 장재훈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우리 양주골 쌀을 눈빛설미 쌀로 가공해서 판매하신다고 했죠? 지금 그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 홍범표 위원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할 계획이다?

○ 홍범표 위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 홍범표 위원 저, 이게 말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주골 쌀은 2005년도 6월 달에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우리 시에서 한 거네요? 양주골 쌀이? 그러면 눈빛설미 쌀도 우리시에서 의장등록을 한 것입니까?

○ 홍범표 위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쌀 나가는 게 상표법 위반이에요. 우리는 양주골 쌀 즉, 상표등록이 돼 있는 쌀로만 파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 보면 침해 행위인데, 이게 『타인의 등록상표, 즉 양주골쌀 동일한 상품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눈빛설미 쌀을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이게 침해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허위 표시예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7

양주골 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또는 상표 출원하지 않은 상품 또는 등록 상표인 것 같이 영업 상품 포장 또는 영업용으로 거래 서류에 표시하는 행위』이게 다 상표법이에요. 이거 벌도 커요.

허위 표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91쪽 규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법률적 검토 잘해 보세요. 만약이 이게 소비자단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아니 왜, 양주골 쌀을 눈빛설미 쌀로 허위표시 해서 판매를 하느냐?” 가격을 논하기 전에 무조건 법 위반이야.

소비자 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하면 쌀 얼마 팔아먹으려다가, 그 다음에 상표권 전용권에 침해 행위를 한 자는, 기본적으로 양주골 쌀의 상표를 침해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쌀 팔아먹으려다가 1억 원짜리 벌금 물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거 법률적 검토 분명히 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 홍범표 위원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9% 정도는 향후 대책이 뭐예요?

○ 홍범표 위원 보상협의가 완료됐어도 실질적으로 땅을 사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땅을 팔겠다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 등기 권리증을 시로 받아와야 땅이 매매된 것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이 50% 조금.

○ 홍범표 위원 51% 진행되고 49%가 덜 됐다 그런 얘기네요.

○ 홍범표 위원 그럼 그 재원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한 50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50억 정도의 재원 마련하는 방안은?

○ 홍범표 위원 여기 계획에 보시면 금년도에 본관동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하고.

○ 홍범표 위원 절반 정도밖에 토지 보상을 못한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짓겠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을 완료해야 보상된 토지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건물을 앉힐 것이며 무슨 쭉 기본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보상도 못하고 토지 매입도 못했는데 본관 동을 먼저 짓겠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 홍범표 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본관동을 앉힐 부분이 토지 보상에 포함이 됐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토지 보상에 완료되어야 자유스럽게 이 쪽에는 본관동을 앉히고 이쪽에는 실험동을 앉히고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 보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관동을 먼저 하시겠다, 그것도 예산 확보도.

금년도에 어려워서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여기에는 그렇게 보고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토지 보상도 용지보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본관동을 앉히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됐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용지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본관동을 어떻게 앉히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술센터를 짓겠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0

나와 계신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런 거는, 뭐 좋습니다. 본관동 뭐 연구동, 실험동 그거는 우선 기술센터가 일시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갖출 수는 없겠죠. 테마파크와 마련돼서 그런 부분까지 일시에 다 갖추기는 어렵고 연차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50억 정도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건물 지으려면 추가로 건물 지을 돈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 홍범표 위원 그런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실 거예요?

○ 홍범표 위원 당장, 그러니까 우선 본관동이라는 말씀하시는 게 직원들이 당장 들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을 본관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그것부터 갖춘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절차상으로.

그리고 난 이후에 건물을 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홍범표 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대책도 당장 토지 보상 50억이 부족한 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건물 지을 돈도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시지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건물 질 수 있는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 홍범표 위원 무조건, 소장님 모든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한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1

아니잖아요? 추경 확보하는 게.

예산이라는 게 모든 부분을, 부족하면 무조건 추경에 예산에 반영시키고 본예산에 반영시킨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선 어떤 무엇보다도 토지보상을 빨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50억 예산도 부족하시면서 여기보시면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본관동을 금년도에 언제쯤 후반기에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시길래 이런 자료를 주시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선 다른 것보다도 예산확보 부분부터 저 쪽에 기감실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그게 절차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없이 뭘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 위탁을 외주를 줘서 하신거지요?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왜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2008년도에 5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억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100% 가 인상이 된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죠?

○ 홍범표 위원 아니, 1년 사이에 유기동물이 100% 가 늘어났다? 자료주신 거 보고 말씀 드린 거예요.

2008년도 용역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용역비에 보면.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008년도에 5400만 원이 예산 세운 것은 순수 우리 양주시비이고?

○ 홍범표 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으신 거고요? 금년도에 100% 증액된 것은?

○ 홍범표 위원 시비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되십니까?

○ 홍범표 위원 국비 50%, 시비50%?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 거는 우리 시가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업비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하고 이렇게 100%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요청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1년 동안에 유기동물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100% 정도 늘어났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이게 순수 관리비만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 도저히 유기동물의 숫자가 늘어나서, 증가되겠지요?

○ 홍범표 위원 늘어나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 홍범표 위원 순수하게 관리비만? 순수 관리비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3

○ 홍범표 위원 순수 관리비만 100%가 늘어났다? 우리가 사업비 예측을 우리 시에서, 무조건 시비 50% 국비 50%를 주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막연하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국비 신청을 한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 홍범표 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 한 게 아니고, 일괄배정 됐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홍범표 위원 수요가 없으면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겠다?

○ 홍범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용역비가 2008년도에 5400만 원이 2005년도에 100% 증액이 됐어요. 1억 4백만 원으로, 아니 1억 8백만 원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알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순자 네, 홍범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질의를 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4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저희 의회 간담회 때 기채 발행을 얼마 하신다 그랬죠?

○ 장재훈 위원 보고하신 내용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90억인가 얼마 한다 그랬잖아요.

○ 장재훈 위원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걸 기억 못하시면,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90억인가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게?

○ 장재훈 위원 도에서는 지금 경제 때문에 더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더하면 좋겠다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 와요, 기채 발행하면? 요청하면?

○ 장재훈 위원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그거 설명하실 때 택지개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235억 삭감됐고 기 납부된 부분의 부족 부분을 그걸로 충당하겠다, 본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25일날 400억 오면 기채 발행한 거 50억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입하는데 쓰죠. 그래도 문제없잖아요. 400억 들어오는데.

○ 장재훈 위원 90억이?

○ 장재훈 위원 400억?

○ 장재훈 위원 그럼 90억은요? 90억 기채 발행하는 거, 90억 원? 90억 중에 50억 쓰자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렇게 답변하니까 내가 뭐 잘못 얘기 했냐 생각했는데 400억은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놔 주고 90억 기채 발행하는 것 중에 50억 보상비로 일단 확보해서 사용하자 이거예요.

○ 장재훈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들으셨죠? 예산 확보해 드렸죠?

○ 장재훈 위원 다음입니다.

농업용 담수보, 과거에 만들어 놨던 부분이에요, 하천예요. 지금은 지방하천 이라고 그러죠? 준용 하천이라고 안하고? 그것을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장재훈 위원 많지 않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주말농장 그 다음에 특색마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행감 때 건의를 드리려했던 부분인데, 삼상1리 덕매 유원지에 담수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딱 한 군데 장자원 낚시터, 낚시터에 공급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농경지에 공급되는 게 없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그 피해를 어디서 보냐 하면 도로가 높아짐으로 해서는 배수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천생연분 살기 좋은 마을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로 하실 계획 없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라바보로 하면 되요. 비 많이 올 때에는 관광지에 해 놨지요?

○ 장재훈 위원 그런 형태로 완전히 물을 뺄 수 있게끔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튜브가 원형 형태로 딱 막아주면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거 개선하실 생각 없으세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97

○ 장재훈 위원 주민들은 상단부를 10Cm 정도 제거해 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중간 일부를 절개해서 라바보로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그 물을 이용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또 아니면 천생연분마을, 정보화마을이 활기차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한번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 이거죠.

○ 장재훈 위원 관계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인데 무슨.

○ 장재훈 위원 하천관리 부서하고 합의 하는 것도 시설 자체가 농업용 시설인데.

○ 장재훈 위원 센터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 장재훈 위원 검토해서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 다음에 축산단지 동료위원께서 많이 얘기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08년인데, 그 후보지가 12개 중에 1개로 축소를 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타당성 검토하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딥니까? 그곳을 부지로서 적정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 장재훈 위원 빠른 시일 내에?

○ 장재훈 위원 양주 축산업 협동조합원에서는 벌써 사업 설명서 다 했는데?

○ 장재훈 위원 축산종합단지 2009년도 사업설명회 다 해 가지고 여기 딱.

○ 장재훈 위원 축협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자료에는 타당성 1개소, 여기 번지까지 다 나오고 면적까지 다 나와 가지고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성 계획안까지 재원 확보까지 다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의원들한테는 의원간담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데서는 다 알고 있는데 의원 분들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8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를 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도, 1년 전 것도 보고도 안하고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라면.

○ 장재훈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긴, 뭐 저희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안하시면 그만이고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요?

○ 장재훈 위원 목적이 뭡니까?

○ 장재훈 위원 농민의 기계 구입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기계 반환, 농기계 운영조례 제15조 기계의 반환 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기계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거 보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위원 제9조,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를 해서 사용하시는 농민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농기계를 내구년도 5년 후에 자기 농기계를 만들기 위한 욕심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와 규칙상에 이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 5년 안에 고장 안나면 그 분은 어떤 방법이든 굴리긴 굴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반환받는 기계는 내구년도는 5년이지만 사용 횟수가 적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그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투자한 액수만큼의 활용 가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됩니다.

제때 볼 때는요,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는 거는 소농인들이 갔다 이용하는 거고요, 대농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의해서 기계,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하나 받았을 때 그 분들이 내 기계라고 애착을 가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구년도 지난 후에 반환해서 다시 반환기간 후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 농기계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0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 50%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인 감정사가 해서 농기계 감정가격의 50%로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장재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생각은?

○ 장재훈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네요. 그냥 50% 유지 해 가지고 단기임대 쪽으로, 그 기계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단기 임대하는 쪽으로다가 기계를 반영시키는 그런 계획이시네. 그러니까 할 의지가 없네?

○ 장재훈 위원 단기임대에 가지고 있는 이양기는 몇 대예요?

○ 장재훈 위원 26대 가지고 양주시에 이양기 문제 됩니까? 더 필요한가요?

○ 장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편이 있냐고요? 26대가?

○ 장재훈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더 첨부해서 대장에다 더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규칙 9조 기계 반환 50%를 20%로 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건의 사항이에요, 건의 사항.

○ 장재훈 위원 지금 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처음 도래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해서.

뭐 50%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면, 지금 그 기계를 운영했던 농민들이 건의를 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20% 배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2

규칙인데, 내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도 아니고 의회 의결받는 것도 아니고?

○ 장재훈 위원 특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수 있어요? 검토를?

○ 장재훈 위원 어느 정도 시기에?

지금 이양기 같은 경우에는 이양 다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장재훈 위원 보관해서는 내년에 이양시기 때 해야 될 건 아니고, 이양 끝났으니까 지금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 장재훈 위원 빠른 게 언제에요?

○ 장재훈 위원 7월 말 이내에?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03

○ 위원장 우순자 네, 장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우순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