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양주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본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188회 - 결산특 제3차) 2

먼저 홍범표 간사위원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봄표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범표 위원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등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5668억 원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26.4% 증가한 5,864억 원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3,97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3.1% 증가한 1890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억 원,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은 6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7.3% 증가한 452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4%로써 전년도 95.7%에 비해 약간 낮아졌습니다.

미수납액은 216억 원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 33억 원, 자동차세 19억 원,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24억 원 등에서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32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3.2%이며 총 지출잔액은 1196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994억 원, 집행잔액은 202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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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8.6% 증가한 102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41억 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원 등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50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8.1%이며 총 지출잔액은 372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25억 원, 집행잔액은 247억 원입니다.

그 외 결산검사 및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과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부문, 이월사업,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세입의 미수납액 증가, 불합리한 예비비 사용, 과다한 불용액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반복해서 지적 될 경우 차기년도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도사업공기업의 총 예산규모는 316억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31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88억 원이며, 결산잉여금은 124억 원입니다.

사업 및 자본예산 세입결산 심사 결과 수익적 수입의 수납액은 159억 원이고 자본적 수입의 수납액은 57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사업예산이 5억 2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억 8100만 원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사업예산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자본예산 미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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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자본예산 세출결산 심사 결과 수익적 지출의 지출액은 97억 원 자본적 지출의 지출액은 71억 원이며 지출잔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지출이 37.8%로서 감가상각비가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은 60.4%로서 이월액이 26.6%, 예비비가 33.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 향후 이월액이나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투자분석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부문을 심사한 결과 2008년말 지방채 발행 총액은 439억 원이며 그동안 224억 원을 상환하고 214억 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있으나, 전년도 258억원보다 44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부채비율이 16.06%로서 전년도 부채 비율 19.03%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부채상환 대책을 지속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의 재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1,687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전년보다 10.87% 감소한 233억 원이며 자본총액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1,453억 원이고,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자기자본 구성 비율이 86.2%이며 부채비율은 16.06%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영업수익 163억 원, 영업비용 148억 원, 영업외수익 6억 원, 영업외비용 10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이 11억 원으로 전년도 1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영업수익이 8억원 증가되고 영업비용은 3억 원 감소된 것입니다.

당기 순이익 11억 원은 이익적립금으로 10억 원,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1억 원이 처리 되었으나 향후 이익발생분은 부채상환 등 다각적인 활용방법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08년도 톤당 판매단가는 874.8원이고 톤당 원가는 1,030.2원으로 현실화율은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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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전년도 현실화율 보다 4.6% 높아졌으나 지속적으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비용절감 등 상수도운영 효율화를 통해 상수도사업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과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는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식 홍범표 간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범표 간사위원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보고를 들은 결산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과 2008회계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의 건은 간사가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장마철이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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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