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89회 - 제1차) 2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8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89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 - 제1차) 4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규정에 의한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6인 발의)

(10시 13분)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종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19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시행되어 2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정책으로, 1회 환승시 850원, 1인당 평균 연간 최대 51만 원 정도의 할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경기도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로 수도권 대부분의 버스가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양주시 관내를 거쳐 파주시 금촌동까지 운행하는 32-1번 시내버스는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나, 평안운수에서 똑같은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32번 버스는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환승할인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32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89회 - 제1차) 5

또한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시외버스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심한 소외감과 함께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으로 32번 버스의 환승할인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의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수단은 지역발전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번 버스의 환승할인 미실시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백석, 광적 등 양주 서부지역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주민들의 숙원과 바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평안운수 32번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환승할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 2항 규정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10조(운행형태 및 업종전환) 1항 2호 규정을 적용, 평안운수의 32번 시외버스 일반노선을 시내버스로 업종 전환하여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부디 받아들여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백석, 광적 등 양주 서부지역의 발전은 물론,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로 혜택을 보고 있는 타 수도권 지역주민들과의 형평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널리 헤아려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 제1차) 6

2009년 8월 2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2.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2번 버스 환승할인 적용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양주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재훈 의원 의장!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 장재훈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장재훈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응답이 아니고요.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 장재훈 의원 본 안건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24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교류단이 우리 양주시를 방문해서 협약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의결 사항임에도 본청에서는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총무과,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가신 백윤기 단장님께서는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장재훈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당시 집행부의 담당과장이셨던 현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와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의원 여러분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의 답변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사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89회 - 제1차) 11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후지에다시와의 우호교류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 29분)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장재훈 의원과 홍범표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면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제189회 - 제1차) 12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크나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지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시민의 생각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조정을 거쳐 계획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방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14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검토 및 추진방안 협의로부터 2007년 7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양주동 및 장흥면 일원 3,884㎢의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며 시에서도 현재 개발제한 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3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양주동 및 장흥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택지개발방식, 도시개발방식(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 개발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설치후 발생되는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189회 - 제1차) 13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편입토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나면 소유자 및 지적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중심으로 한 지방도 371호선 도로공사 이후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이 건축인허가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인접 문제로 인허가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적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지구단위계획면적에 공공시설 편입토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되어 있는 면적을 원소유자 및 현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보면 시장이 경기도를 경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해 장흥면 삼상리 일원의 개인소유부지가 철도시설로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관계기관협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공문을 보내는 현실에서 철도시설에 편입되는 주민에게는 한번도 안내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189회 - 제1차) 14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6월말까지 끝내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것은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데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이란 주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련의 절차나 규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입니다.

인허가 등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주민에게 관련규정이나 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양주시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충전사업 설치허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 사업주의 자격에 대해 기준을 정하여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고시된『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인허가 주무부서에서 위 배치계획에 대해 지난해 8월 고시된 사업주의 재정능력 등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이

(제189회 - 제1차) 15

전혀 검토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고시문에 사업자의 재정능력(개인 : 순재산세 납부액이 연간 20만원이상인 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채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문에 위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주민은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내부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협조로 주민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189회 - 제1차) 20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장재훈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답변서를 보고 과연 시장님이 작성을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실과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질의서를 제출하니까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이 두리뭉실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봐 주신 것 같은데 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장재훈 의원 이렇게 답변 자료를 주시는데 보충질문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제가 시장님께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직접 드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랬더니 존경하는 하는 이성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전화하셔서 “무슨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공손히 전화를 주셨어요.

(제189회 - 제1차) 21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니, 아니면 상위부서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야 하니 도면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내 주셨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면서)

이 자료를 원했던 겁니다, 이 자료.

그랬더니 대외비라고 자료를 보내온 걸 어떻게 보냈냐,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 양주동 거, 이렇게.

시장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사업개요 아시나요?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업개요를 명시해 보면 총계 3884㎢입니다. 거기 양주동이 2812㎢이고 장흥․일령이 1073㎢입니다.

면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뒤에 있는 자료를 주고 어디 가서 뭘 설명하라는 겁니까? 이 면적이 계획되어 있는 개요에 있는 그 면적입니까, 시장님?

뒤에 있는 자료를 제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위성사진에도 다 나와 있고요. 이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다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기타 부분 0.448㎢는 무엇입니까? 총계 중에 장흥면 일영리에 0.448㎢. 이 외에 범위 내 밖이죠?

○ 장재훈 의원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일반 지역이죠? 39번 국도를 넘나드는 일반지역, 양주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지구단위 일영지구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같이 포함해서?

(제189회 - 제1차) 22

○ 장재훈 의원 그린벨트 지역 내가 0.448, 더 추가로.

이 계획 외에, 1073㎢ 외에 0.448이 그린벨트 이 쪽이든 양옆 상위이든 이쪽으로 더 넓혀지는 부분입니까?

○ 장재훈 의원 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제가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건설국장께 질의 했을 때는 일반지역을 포함한, 분명히 답변서, 여기 답변서 있습니다, 0.448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시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시정질문 하는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인 이성호 전 단장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시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보충질문 분명히 나올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하는데 보충질의 답변을 시장님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안해 줬어요.

관심 많습니다. 일영택지개발지구에. 아시잖아요? 시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엄청난 문구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정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내역을 보면, 추진과정을 보면 사업방식을 공영방식으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189회 - 제1차) 23

○ 장재훈 의원 원칙이라는 조항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들의 권한으로 한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권장사업은 법령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떤 걸 중시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게 나은 것이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사업을 시행하기 편하게, 시행자나 시행을 하는 양주시에서 사업을 편하게 할 뿐이지 시민들에게 편하게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장단점, 택지개발사업 방식과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습니다. 두개 다 공영개발입니까,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거기에 혼합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령을 보면, 2007년 4월 4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118호 개정내용에 보면 페이지 17～18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제189회 - 제1차) 2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지역의 관리 제4항, 개발방식에도 ‘다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의 경우에는 주민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사업단장인 이성호 단장한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수립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는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할 때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여개발 방식이 아닌,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보다 더 자세히 명시를 시켜 줬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보면 2007년도에 2020도시계획수립지침, 이 말씀을 하시는데 2020도시계획수립지침 내용을 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꼭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또 이성호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실 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굳이, 지금 대책위에서 200명 연명을 받아서 시장님 면담을 해서 그 때 당시에 총무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장재훈 의원 그 답변 자료가 그대로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해 볼 생각도 없이 그대로 가겠다, 거기에 보면 참 문구 좋습니다. ‘우리 시 균형발전과 더불어 후손에게 물려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계획 도시로 가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라고.

그러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는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까지 고장을 지켜서 양주군 시절부터 양주시로 승격되면서 살고 계시는 분을 몰아내시는 그게 후손을 위하는 겁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나요?

(제189회 - 제1차) 25

○ 장재훈 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허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196세대,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150세대. 벽은 있습니다마는 200세대 내외입니다.

그 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하는 그런 방식은 없을까요?

○ 장재훈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제가 듣고요, 그랬으면 이 부분에 답변을 줄 때도 지금 기본계획 중이니, 지금 완료가 3월 달이라고 답변을 주신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기본계획수립 후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용역사한테 과업을 지시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러면 용역이 끝난 후에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도 같이 양주시민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189회 - 제1차) 26

○ 장재훈 의원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부조직에서는 이게 큰 어떤 비밀인 것처럼,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5항, 이 5항 때문에 그러는 건지 주민이 알아서 큰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전혀, 폐쇄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말도 아닙니다.

시장님 다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 줄까요?

(자료화면 보면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경기도청, 제2청사를 방문해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연 가능 하겠습니까?” 라고. 저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답변이, 그 쪽에서는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189회 - 제1차) 27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등급지는 3등급지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여기까지 되게 된 부분 탄약, 화장 때문에 군사시설보호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만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됐습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바는 어떻게 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시장님이 입안하면 가능합니다.”

2청 답변은요, 2청 답변은 실무적인 업무를 보시면 분들입니다. 그 분들께서는 “이 안에서 이주대책을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나, 시장님께서 입안하면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결론은 시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상위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 장재훈 의원 일을 안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 장재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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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께서 3월 달 용역결과가 나오시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들과 친밀하게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업무를 이관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을 위해서?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부분, 저는 용역에 관해서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용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기본틀을 잡는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 틀 후에 실시 용역을 하실 때는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또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준다고 답변하시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믿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후 발생되는 지적공부 정리 관리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토지 대장 열람을 해 보니까 2009년 7월 7일날 공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정리된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면적과 필지는 몇 필지나 되나요?

○ 장재훈 의원 434필지요?

○ 장재훈 의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수정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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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9년도 371도로가 확장 준공이 됐습니다. 그게 10년입니다.

그 후에 어떤 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삼하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촌지구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 아니 2007년도 11월 7일날 상수원보호구역도 전면 해제되면서 다시 용역을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도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겁니다.

도면 좀 보여 주실까요?

(자료화면 보면서)

시장님 보시면 이 공간입니다. 파란 라인하고 자주색 라인, 이 파란 라인이 도로인데 지금 자주색 라인만 도로로 잡혔고 이 부분이 공부상 소유자는 경기도요, 지목은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지구가 하나의 블록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일반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파란 라인 안쪽이 도로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도로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총량제로 해제된 겁니다. 1만㎡당 20호 이상일 때 1호당 300평, 1천㎡를 기준으로 해서 총량제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공부상 지적 정리가 됐다고 하면 이만한 면적은 다른 데 가서 해제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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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만큼 줄어든 거죠.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잡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이 부분을 이 소유자한테 매각할 수 있습니까? 환원시킬 수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지금 도로부지죠. 2009년도 7월 7일자로 도로 부지죠. 그 이전에는 경기도 답이죠. 전, 답.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더니 지금은 도청으로 가셨지만 김억기 국장님께서 “이게 법면 아닙니까? 법면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이 토지하고 경사도가 있어서 그 법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일 있어요? 그냥 얼마 있으면 인사이동 된다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사진까지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 장재훈 의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해서 수정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은 정확히 답변하시는데 왜 그 하부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의원들 경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증거 제시를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법면이라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사이동으로 도로 갔기 때문에 문제 없나요?

○ 장재훈 의원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왜 시장님한테 직접 질의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답변을 들어야 하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차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 있는 5년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변경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끝날 것을 그 시기만, 순간만 넘어가려고 “법면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분이 2년 동안이나 우리 양주시에 와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직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5년이 걸리도록 해결이 안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셨으나 인정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줄 아는 또 인정하고 개선할 줄 아는 시민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줄 아는 그런 공직자가 양주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도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이것도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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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월간지에 2회 내고 그 다음에 공공지정 장소에서 공람을 하고 앞으로는 함께그린 양주에 충분히 홍보하고 이장회의에 홍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일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면 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면서)

여기가 삼상초등학교입니다, 이 부분이 일영역이고요. 일영역에서 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정거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그런데 시설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여기 개인 땅입니다. 또 이쪽에도 개인 토지가 있어요, 표시는 안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들만 알고.

이 토지주는 어떻게 알게 됐냐, 여기에다 창고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제동이 딱 걸린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시설 결정을 해서 고시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분 토지 소유자가 지금 칠십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 분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또 일영 학교 주변, 일영역 주변이 도시관리계획에 시설결정만 되지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된 것 뿐이지 도시계획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누구든지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이나 일영지구, 부곡1리 지구, 장흥면을 봤을 때는 거기만 해당된다고 보지 이 정거장이 있어서 여기가 시설결정으로 간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영역 주변을 정거장으로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철도청

(제189회 - 제1차) 33

에다 공문을 4회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시설 결정하려고 하니 철도공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명 철도공사의 답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본인 땅도 아니고 남의 토지를 시설 결정을 해 주니 나중에 보상주기도 좋고 사업하면서 강제 수용하기도 좋은데.

그럼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한테 그렇게 4회씩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한국철도공사에 촉구 공문을. “8월 10일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006년 8월 4일날 촉구공문이라고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토지주한테 한 번만이라도 보내줬으면 그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했으면 시설 결정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나 칠십 먹은 노인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뭔지 도시관리계획이 뭔지, 저도 여기가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이 될지는 꿈도 못꿨습니다.

왜, 이런 거 공람하면 의원들은 정보를 다 밖으로 유출하는 사람인양 자료를 주고도 ‘회수용’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리니까 관심을 안갖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도시과에서 해 왔습니다, 시장님. 의원들한테.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 세월이 저도 4년 지났습니다.

상당히 저도 안타깝고 지금 도시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나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시면 안되시죠. 제가 이해할 부분은 아니죠. 토지주는 이해 못하죠.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토지주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 장재훈 의원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철도공사에 질의 해 보니까 이 일영역이 복선화 될 계획도 아직 없고 매수청구를 요청 했었습니다. “정거장 시설 결정이 됐으니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국철도공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는 아직 복선화 전철 계획도 없고 향후 어떤 계획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계획 가지고 할 때까지 이 사람은 재산권에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시설 결정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성장관리지역에, 층층이 법령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 결국 해 봐야 농업용 창고 하나 지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난개발이 된다고 시설 결정을 해 줘서 철도청에 양주시가 특별한 대우를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철도청에서 공문 온 걸 좀 달라 그랬더니 없어 졌답니다, 시장님. 8월 10일 안까지 공문 보내달라고 촉구 공문해서 한 걸 접수는 2006년 8월 16일날 담당자 추권식, 이 친구가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 좀 달라, 철도청에서 과연 어떤 공문이 왔나, 없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없는 건지 숨기는 건지.

○ 장재훈 의원 찾아서 주실 수 있는 의향 있으세요?

○ 장재훈 의원 공문이 없어 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관리 책임은요?

○ 장재훈 의원 벌써 6월 달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시작한 지가. 그 때 시기만 지나 가면 그만이겠지 하는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떳떳하다고 하면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에 연락해서 공문 복사해서 복사본을 달라고 해서 제공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이 시간에, 시정질문 시간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짚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재훈 의원 도시를 개발하는데 19만 시민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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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 고시된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5년 주기로 시장님께서 입안해서 변화할 수 있고 지금은 전체적인 도시개발을 받기 위해서 강제성을 띄우는 일이 있지만 사실은 5년 안에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입안을 다시 해서 시설 결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고시가 돼서,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전수조사 하겠다, 지금 전수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전수조사해서 재검토 하겠다, 추진하고 있는 건지 지구단위계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전수조사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하시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5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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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절차,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시계획 절차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질문이라고 하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또 시정에 바로 가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의 답변을 듣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졌으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고.

맞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 면적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은 양주시가 처음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도에 가서 질의를 하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도 그렇게 도시 계획한 곳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동안 난감해 했고요.

그러나 지금은 본청이나 제2청 실무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너무 오래 걸렸다, 양주시 도시계획이. 그래서 도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지금 그런 추진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무 담당자들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양주시 도시계획을 지연시킬 수 없다 라는 궁극적인 생각은 양주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질적인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어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제189회 - 제1차) 39

어느 어느 지구,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수정 의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질의 했더니 지금 용역사에서 용역 중에 있다,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경기도 제2청사에 안을 수정안에 의결 받은 안을 제공할 거냐고 했더니 개별적으로는 안하고 3개 지구, 2개 지구 이렇게 그룹으로 한 답니다.

전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여쭈니까 되는 대로 올려 주면 저희가 문제가 없으면, 수정의결이라는 거는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만 하면 별 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도에서 그렇게 지시했냐고 질의했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 장재훈 의원 지금 저희는 한시가 급합니다. 시민들은 목이 말라있습니다. 이제 물을 기다리다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5년이 걸렸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 시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을 종결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과연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용역, 수정 용역을 하는 지금 저희 동오하고 KG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KG한테 전화 의뢰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곡2지구가 수정의결 지구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부곡2지구가 7월 30일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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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그러면 내일모레면 한 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품기일을 언제 잡습니까?” 그랬더니 “28일 봅니다.” 그래요. 28일, 8월 28일.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했더니 “상당히 민감한 수정을 제의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알려줄 수 없습니다, 대외비라서.” 그래서 “장재훈 의원입니다.” 대외비라 그래서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 좀 갔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보공개법, 제가 아까 읽어드린 정보공개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시장님 전 섭섭합니다. 의원도 양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을 하긴 하겠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시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도울 수 있다면 돕겠다 라는 말을 누차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협조 공조해야 된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지금 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도움 요청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노무광 도시과장님하고 경기도청에 갔을 때 도청 직원들이 상당히 조곤조곤 얘기를 잘해 줍니다. 그러나 아마 양주시에서 팀장하고 계신 분이 도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면 제대로 못할 겁니다.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보다 자질이 낮습니까?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안그렇다고 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양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고등학교 선생이 아닐 거고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교수들이 아닐 거고 똑같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님들을 선임해서 양주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필할 줄 알아야죠. 그러나 못합니다, 공직자들은.

○ 장재훈 의원 시장님 답변 참 잘해 주시네요.

저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어디 외부에 공개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내 식구 좋은

(제189회 - 제1차) 42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 가니까 자료 다 줍니다. 도에서도 대외비 해야 겁니다. 양주시에 도시계획 사항을 도에 가서 방문 요청하니까 자료 준비해서 줘요, 그냥.

자료 요구 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해서 도시담당 김양기씨가 자료 줍니다. 알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대외비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심의결과 주요내용이 뭐냐, 「도로망 체계 및 도로선형 전면 재조정, 보도 및 자전거 도로 폭 확보 등으로 도로단면 변경 필요, 종합개선안 및 현황도 보완 등」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도로가 좁다는 거 아닙니까? 교평 분석 내용 수정 보완하는 부분이.

양주시에서 도시 계획한, 지구단위계획한 내용 중에 그 블록에 수용되는 인구에 비해 기존도로 계획선이 좁다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무슨 대외비입니까? 다 주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까지 해 주면서.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이죠.

○ 장재훈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보고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곱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끝날 것이냐, 또 시민들이 질의를 합니다.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뭘 알아야 답변을 주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과정이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떻게 되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18개 지구, 그 중에 “보완지구가 몇 개고 지금 이렇게 8월 18일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만하게 쪽지만 하나 줘도 저희들은 고맙죠.

○ 장재훈 의원 제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떤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가자는 얘기죠. 지금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아시다시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열심히 뛰어 다녔다고 어느 정도 뛰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좀 당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 장재훈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에다, 상위부서에 질의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블록이 매입하는 부분이 몇 곳이나 있냐고 도시과장한테 여쭸더니 5곳이 있답니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놓은 곳이.

그래서 경기도에 가서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할 때 지구단위계획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사업성에 대해서 같이 심의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라고 여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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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시에서 상정한 안건만 제출하면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분의 위원을 만나서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이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삼숭지구가 900만 원대 분양을 한다고 지금 대부분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의 일영지구나 부곡지구 과연 900만 원대 분양이 가능할까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누가 올 것인가. 앞으로.

도시계획은 했지만 과연 양주시에 계획된 대로 2020, 42만의 인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걱정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같이 뭐 해 보자.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의 견해는 25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다 마무리 고시를 한 후에 개별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 장재훈 의원 권역별로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25개 지구를 금일 2개 지구가.

지금 상태가 소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소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다고 하면 고시나 마찬가지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고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 된 다음에 고시하실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구별로 사업을 전체를 다 세워야 겠네요.

예를 들어 일영지구면 일영지구.

(제189회 - 제1차) 46

○ 장재훈 의원 사전검토도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곡 2지구에 전체적인 인구 대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블록별로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블록별로 했는데 한 블록을 사업을 하겠다, 민간방식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주어질 수 있는 만큼의 인구를 사업지구로 했을 때는 검토대상이 안되나요?

○ 장재훈 의원 끝나기 전에는 안되겠다?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본 의원들이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장님 1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지만 이거 마무리 짓고 중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지금 당초계획으로는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 장재훈 의원 계속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189회 - 제1차) 47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계속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행정에서의 실수, 행정에서의 어떤 업무 차원에서 파악이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치유방법이 없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배치계획을 받은 주민은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배치고시를 받아서 통보를 받아서 지금 어떻게 통보가 됐냐 하면 3월 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3월 달에.

누구누구 분께서는 2009년 3월 10일 자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 통보하니 허가 신청을 2009년 9월 9일까지 신청하십시오. 신청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늘려 주실 겁니까? 해결될 때까지? 아니죠? 개별법에 의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고시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생각해면 안되는 건데요. 그거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소 및 충전소 배치 계획 및 보고 공원녹지과에서 분명히 관련 부서에 협의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의를 단 부분은 도시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맞는 부분에 우선순위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이의를 달아 줬어야죠.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과에서 이 협의안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우선순위에 결정되어 있는 시민이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의 실수로 재산권의 피해를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떤 거를 해결을 해 줘야죠. 기간을 연장해 주던지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9월 9일까지 신청을 안하면 결정된 분은 자기가 해야 될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설계하고 액화석유가스는 지질검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사업자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9월 9일까지 아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최하 20일 걸린 답니다. 지질검사가.

○ 장재훈 의원 때가 늦었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맞지 않는 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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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답변하는 게.

지금 본 질문 답변에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했는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고시된 결정 통보 받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외에 방법은 어떤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재고시를 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이 있어요. 관련 법령, 법령을 보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액화가스가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했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동두천하고 양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공주, 김재, 보성, 아산, 남원, 강릉, 천안 이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주시는 다릅니다. 개발제한구역 있는 시군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개발제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액화가스 충전소는 배치계획,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주유소는 기존 주유소에서 2㎞ 거리가 제한을 둬야 되고 충전소는 5㎞ 제한을 둬야 되고 부지면적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원주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배치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20만 원 순재산을 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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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십니까? 또 그 여건에 맞는 도로상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세요?

○ 장재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배치계획 하면서요?

○ 장재훈 의원 소급하는 게 아니고 바꾸셔야죠.

○ 장재훈 의원 고시는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사업 시행하고 계신 분, 선정되신 분들 혹시 사업 시행하신.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9월 9일까지 신청기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의해서는 배치계획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접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9월 9일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죠.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절대 해 줄 수 없으니까 이건 무효다라고 통보해 줘야죠.

○ 장재훈 의원 2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되죠. 그러나 2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안되시는 분은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진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냥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안 되지.

9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청서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계획안을 넣어야죠.

○ 장재훈 의원 해 달라면이 아니죠, 시장님 그렇게 행정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은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 장재훈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계세요?

○ 장재훈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통보된 본인하고 개인 통화 하면서 그런 얘기 해 보신 적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통보만 하신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되는 건데.

○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때는 백배 사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3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28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2007년 11월 7일날 상수보호구역이 해제 돼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배치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배치계획 받아서 충전소나 주유소를 하려고 하는데 액화충전소 고시된 산업경제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고시받는 부분에 제동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정도의 법령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사업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안된다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하실 수는 없지만 업무를 보는 산업경제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저촉이 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니 혹시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행한다면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 주면 고맙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게 어려운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한다?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안했던 부분이라도 주민에 의해서 하는 행정을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해야죠.

○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때는 산업경제과장님 업무 미숙이에요. 여기 이의 있음만 달았어도 되는 부분인데 없잖아요.

도시과장은 왜 달았어, 남상무 도시과장은 왜 달았어, 이 양반은 여기 왜 달았냐고. 이 부분. 다른데 다 이의 없어, 남상우 도시과장님만 이의 있음 하면서 ‘일영택지개발지구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제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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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이의를 달았다는 말이죠.

○ 장재훈 의원 이게 시민이 안고 가야 될 일입니까?

○ 장재훈 의원 좋습니다, 4조 타법과의 관계, 여기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시한 내용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장 고시안한 데도 있는데 고시한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법령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시내용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고시한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법령이 아니에요.

타 법에 의한, 그 부분 아닙니까? 타 법.

거기에 하나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내용까지도 주민들이 알고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예고할 수도 있죠, 시민을 위해서.

그럼 그 부분에 맞춰 들어 갈 수도 있을 거고.

○ 장재훈 의원 제가 볼 땐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배치 계획 하는 데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것도 고시인데 재배치 계획도 고시입니다. 고시로 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현재 통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죠,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하는 거죠.

고시내용에다가 액화, 쉽게 말씀드려서 충전소는 20만 원의 재산세를, 순재산 20만 원을 내시는, 연간. 그 부분을 문구를 집어넣어서 다시 하시겠다?

○ 장재훈 의원 답답합니다.

시장님 답변은 행정 편의적인 부분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은 속 썩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서 다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이유를 시장님은 아시겠죠?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시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대로 처리하실 수 있겠죠?

○ 장재훈 의원 가장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양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하부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 장재훈 의원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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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자에는 왜 그런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민원을 제기하면 안된다는 단서를 놓고 가는, 규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해도, 법이 그렇다 해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기 이전에는, 오죽하면 시민이 답답해서 오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경쟁관계는 만들어 놓은 거죠. 행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은 경쟁관계가 된 부분은 선정을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금년 말 12월 말에 모든 것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요, 총력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끝내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장시간 동안 시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제189회 - 제1차) 57

합니다.

다소 지루하시겠지만 휴식 시간 없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새로운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이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적 욕구 또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공은 문화의 깊이와 예술의 향기가 시민의 삶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지역의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외형적 모습과 함께 시민의 문화적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양주세계민속극축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세계민속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가을, 짧은 준비기간과 처음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15만 인파를 끌어 모으며 축제 자체는 물론 잊혀져가던 양주라는 이름까지 널리 알린 축제로 주목받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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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최소한 3년이 지나봐야 성공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금년 개최되는 제2회 양주세계민속극 축제가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연시설, 주차장, 관객 수송방안 및 편익시설 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민속극축제의 핵심이 되는 별산대놀이마당을 주축으로 한 향교, 동헌 등 주변 공연시설에 대한 공연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축제 이미지가 처음으로 비춰지는 것이 행사장 주변 교통상황과 주차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셔틀버스운행 구간도 작년과 달리 구간을 줄이고 집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화장실, 응급구조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연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양주세계민속극 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은 전통대로 고수하고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도록 시나리오나 연출 등을 통해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일회적 행사가 아닌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연내용의 질적 향상과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축제 준비와 관리가 잘된 축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축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짜인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려면 관객의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축제를 위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189회 - 제1차) 59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도 홍보 좀 하셔서 그 분들로 하여금 양주 세계민속극 축제에 참여, 또는 관람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그 쪽 지역에 복안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유무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1회 대회를 치루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교통대책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지 행사를 치루시면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또 다시 그러한 문제로 관람객이나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단의 개선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헨라이코, 일본 후지에다, 중국 둥잉시에도 이와 같은 세계 민속극 축제가 개최 됨을 널리 홍보하셔서 관계자를 초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초청해서 우리 시가 이런 훌륭한 문화재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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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계 민속극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 내지는 인접 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국내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한 번쯤 해 봄으로서 축제가 더 뜻 깊게, 더 높게 치러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일면으로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네, 시장님 장시간 진솔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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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회를 치루시고 10월 29일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도 드려 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시정을 좀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안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홍범표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대안을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님, 지금 2회 대회 꼭 치루실 거죠?

○ 이종호 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문제 때문에 저희의회에서 예비비도 승인 요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승인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두 분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만큼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글쎄요, 저는 손을 씻고 홍보를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멋있고 훌륭한 이 행사를 잘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관에 있다 이런 얘기죠.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물론이고 우리 국가에서도 병원에서 치료 받고 진료 받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말이죠.

(제189회 - 제1차) 65

지금 외국인을 우리가 초정,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이런 병에 걸린 건 아니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외국 갔다 오지 않은 사람도 자발적으로 이런 병이 생기고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걱정하는 겁니다.

이 대회를 치루고 만분지, 만분지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몇 백 만분지 1이라도 불미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저는 극단적으로 행사를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까지, 이건 개인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까지 해 봤던 사람인데 그만큼 염려가 크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지난 번에 예비비 그거 가지고도 아니고 지금도 인천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집회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범위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실내체육관 한 공간에서 하는 거라면 전부 다 출입 들어 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체크하면 되겠지만 이 광범위한 데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검역을 해 주지만 우리 내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국인이 감염자가 만약에 한 분이라도 있어서 전염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리길 2회 축제 하시냐 그랬더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를 정말 우리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훌륭하게 아무일 없이 잘 치뤄내서 멋있는 양주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서 행사를 치러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 이종호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박종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궁금했던 주요 현안사항과 시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 행정은 물론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9회 - 제1차) 67

의원 여러분 조례안 검토를 위해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8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2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