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0회 - 제1차) 2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9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제190회 - 제1차) 3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9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순자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장재훈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장재훈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고 지방자치법 제41항2항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있을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되 세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주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크나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90회 - 제1차) 4

따라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있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적 욕구 또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공은 문화의 깊이와 예술의 향기가 시민의 삶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주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외형적 모습과 함께 시민의 문화적 욕구 또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을 펼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심껏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추하수처리시설 대체녹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 주민들의 야영장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던 장흥관광지내 야영장이 지난 2007년말 조각공원으로 조성되면서 폐쇄되었습니다.

이를 아쉬워하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아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흥면 부곡리 일원에 설치중인 송추하수처리시설 대체녹지는 현재 관련 규정에 의거 야영장, 캠프장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발전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 지역홍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부서간의 협의 절차를 거쳐 야영장, 캠프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자전거 도로설치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1차) 5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실천수단인 자전거 도로는 그 만큼 중차대한 실천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단계별 실시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천, 공릉천, 중랑천 등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계획과 지방하천의 지류, 소하천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삿갓과 우리시와의 역사적 연관성 및 공원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삿갓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김삿갓과 우리시와의 객관적인 역사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 교수, 역사가 등 전문가들에 의해 연관성에 대한 고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적 고증을 위해 노력한 사항과 고증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8월26일 김삿갓 공원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예정부지 두 곳은 김삿갓과의 연관성 부재, 지형적 요건, 추후 활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적합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삿갓 공원이라는 별도의 공원조성보다는 옥정택지개발지구내 역사문화공원 조성계획 등에 반영하여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고, 전국규모의 권위 있는 백일장 개최 등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계승발전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 제1차) 6

농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권역별로 3년에 걸쳐 40억 원에서 최대 70억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건전한 체험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변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저수지 등의 자원이 충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산저수지, 삼하저수지 등 기존 관광지역의 수변시설을 이용한 생태공원 조성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미래 양주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90회 - 제1차) 9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장재훈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실무진들에게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이장님 회의 참석을 하니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홍보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 장재훈 의원 아니죠? 작년에도 했었죠?

○ 장재훈 의원 작년에도 홍보했었나요?

○ 장재훈 의원 여기에 농촌별 종합 개발사업 메뉴에 보면 기초생활시설부터, 즉 도로, 상하수도, 주택부터 10가지 메뉴입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소득기반, 관광, 경관, 환경, 운동, 해양,

(제190회 - 제1차) 10

생산기반, 재해, 주거단지, 주택용지, 교육, 훈련, 홍보, 마을운영까지 안되는 게 없어요. 선정이 되면.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작년부터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각 읍면동별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 장재훈 의원 관심을 갖고 있고요.

○ 장재훈 의원 작년부터 하는 사업을 금년에만 특히 유난히 각 읍면동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건 전년도에 홍보가 덜 된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이렇게 농수산부에서 국가사업으로 40억에서 70억까지 연차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한다는 얘기라고, 결론은.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신청을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장흥에 사니까 몇 가지를 대안을 내 봤어요. 그랬더니 어렵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도 선정이 어렵다. 어렵죠, 당연히.

전국에서 몇 개의 곳을 선정하는지는 모르고.

몇 개를 선정합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 거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 장재훈 의원 농수산부에서 몇 곳을 지정하려고 예산을 성립하고 있는 것인지 까지는 까지는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예산을 수반하나요?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농수산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얼마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 아닌 가요? 되는 대로 다 주나요?

국가예산이 이거를 응모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후년도부터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후순위일 수도 있다, 예산이 나중에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장재훈 의원 적극 대응해야죠.

○ 장재훈 의원 이거는 마을공동체에서 기본적인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비룰 성립해서 라도 할 필요가 라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용역이 필요할 겁니다, 책자도 만들어 내고 보고서도 만들어 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 하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일단은.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예산을 성립시킬 건가요? 이거 하려면 보고용역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남부권입니다. 이게 삼하 저수지인데 생태환경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걸 제가 개별적으로 받아본 겁니다.

내수면에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 져요.

이게 콘도입니다, 수상콘도. 이렇게. 이 안에서 상하수도 전기까지 다 시설해서 물 위에 띄워 놓는 겁니다. 가족단위로 휴양할 수 있게.

이게 해상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전라도 장흥, 충남 사천 이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장흥에 가서 이걸 보고 이것도 내수면에 가능하겠다, 특히 장흥은 저수지를 많이 보유하기 때문에 효촌 저수지나 덕계 저수지 같은데 농업 종사에 내수면 수면이 줄어들지 않는, 그 다음에 기산저수지 이런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190회 - 제1차) 13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마을에 공동사업에 추진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린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기로는 문체과에서. 기산저수지입니다, 이거는.

기산 저수지에 생태공원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파주와 같은 걸 검토해 보라 그랬더니 140억이 나왔다면서요, 소요예산이. 문체과장님 맞습니까?

○ 장재훈 의원 조사를?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까요?

기산저수지 조감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자료화면 보면서)

맨 앞에.

이 앞장, 기산저수지. 이건 삼하 저수지고요. 기산저수지는 안되 있나요?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수면 산책로, 이게 법면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물위에 그냥 띄우는 겁니다. 물위에 띄워서 내수면이 변동사항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게 다 물 위에 띄워 있는 시설입니다.

기산저수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콘도를 14개 만들면서 산책로를 760m, 폭 3m에 760m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 해 가지고 43억밖에 안들어요.

(제190회 - 제1차) 14

이런 콘도를 14개 할 때.

효과적이죠. 그래서 내수면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영하 40도까지는 문제가 없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러면 내수면의 수위가 농번기 때는 많이 떨어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여기 연결부분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답니다. 수면 상승에 의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그런 건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산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효촌 저수지도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거고 덕계 저수지도 이런 시설 해 놓으면 가족단위 휴양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낚시도 하는데 떡밥을 이용한 낚시가 아니라 가짜 미끼를 이용한 그냥 낚시, 레저 형태로, 값 싸지 않습니까? 여기 상하수도시설, 전기까지 다 콘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측면에서 잡목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걷어내면 됩니다. 가운데는 그대로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설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제가 좀 더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런 시설도 지금 농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상이 된다.

관광 휴양 등, 이런 메뉴로 하면 아마 내륙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려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필요로 하면 적극 용역 검토할 수 있게끔 선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용역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김삿갓 공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26일날 현장방문을 갔을 때 2곳을 방문할 수 있게끔 준비해 줬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도 제1안은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제2안에 보면 돌산을 이용하는 부분을 관광코스와 등산코스 연계해서 상품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약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역사 공원, 덕정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는 지정된 역사 공원에다 상징적인 부분을 하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문학, 아니면 이런 곳에다가 품위 있는 백일장을 해서 김삿갓에 역사적인 부분과 문학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층 격상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런 경각심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고 특히 재정이 부족한 우리 시가 국가재정이나 도 재정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 의원의 주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홍번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김삿갓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 제1차) 16

시장님 답변에 보면 김삿갓 관련 학술 용역을 1차로 마친 것으로 주셨는데 학술용역을 아마 우리가 출생지 및 각종 문헌을 역사적 물증을 찾아내려면 한 번의 용역 결과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신 역사학자라든가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줄만한 그런 것을 계속 학술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학술용역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명실상부하게 김삿갓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가 종가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번의 학술용역으로서 모든 결과가 종결이 지어 진다면 그만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물증이 뒷밤침 할 수 있고 문헌상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김삿갓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할 텐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아마 묘비가 되어져 있는 영월이라든가 그밖에 지역에서 김삿갓과 관련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주관이 돼서 연구를 더 내실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 홍범표 의원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백일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김삿갓 관련 백일장을 우리시 주관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국 대회 규모로 키우려면 역시 파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상금 정도를 상향 조정을 해서 명실공히 전국에 문인들이 김삿갓 백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파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백일장과 관련돼서 전국 규모의 시상금을 마련해서 우리 시가 김삿갓 백일장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로 백일장을 지금 보다는 더 상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여타 전국대회에 백일장을 살피셔서 우리가 김삿갓 백일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검토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13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190회 - 제1차) 19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