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9일 (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답변 : 시장
(10시 02분 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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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정질문은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1차 본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된 질의 순서는 홍범표 의원, 이종호 의원, 우순자 의원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양주시는 대단위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오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인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1․2차 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읍택지 지구내 버스노선 조정현황 및 광역교통 개선 추진 협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읍택지구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행정서비스지원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읍택지지구 내 버스노선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시에서는 버스노선확대 또는 입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조정한 현황이 있는지 또한 현재의 도로와 버스노선의 조정과 확충으로는 부족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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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읍․면․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농촌정주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고자 농촌체험과 관광중심의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과 SSM 입점추이에 따른 지역상권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회천의 덕정장, 광적의 가래비장, 남면의 신산장이 있으며, 지속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과거보다는 많이 현대화되고 개선되었으나 최근 대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시장상권은 물론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상인들의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사업현황과 향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안 등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예방을 위한 대책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신종 플루에 대한 예방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실적과 향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관련 관련 단체 구성 현황과 양주시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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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4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통합을 건의하여 18개지방자치단체로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통합이 진행되는 자치단체간 또는 해당 자치단체 내에서도 주민들간의 불신과 반목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관련 단체구성과 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한 양주시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범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플루의 예방대책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6개 팀의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거점병원 1개소와 거점약국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위생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임을 감안하여 전철역과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연인원 6만 여명에 대해, 전단지와 위생용품 배부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홍보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첨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600여개소의 집단시설에 손세정제와 위생용품을 배정하고 읍면동 사무소와 공립어린이집 및 보육원에 손소독기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교 보건교사와 사회복지시설장에게 확산방지 대응지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취약시설인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은 읍면동 사회복지사를 전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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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집단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 209개 경로당에 대해 방문보건 간호사를 통한 예방수칙 순회홍보 실시와 각종 행사와 교육 시 의료지원을 통한 방역 대책 추진, 지역 언론, 읍면동정 회보 및 기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실시 등, 다각적인 방역대책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2개의 접종팀을 구성,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또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접종과 지속적인 홍보강화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읍택지 지구내 버스노선 조정현황 및 광역교통 개선추진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내 대중교통개선대책으로 3개 노선 24대를 운행 계획하여 2개 운수업체와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그 중 1개 노선은 양주교통의 80번 노선으로 세창APT~덕계동-고읍지구의 우남, 우미린, 유승아파트, CAS를 경유 양주역 까지 6대 인가를 받아 운행하게 되며 2개 노선에 대하여도 고읍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노선으로는 고읍지구 광역버스 개설로서, 관계 법규상 시계를 경계로 30km이내에만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고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제시된 양주에서 종로5가, 삼성역 2개 노선은 30km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토해양부 고시로 시내버스화 되도록 건의되어 이에 따른 교통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이후 심의에서 확정되면 서울시 진입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협의를 서울시와 추진할 것이며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광화문과 삼성역 방면 2개 노선을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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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원현황,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금년에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우리동네 만들기”라는 목표 아래 11개 읍면동이 모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꽃밭 및 꽃길 조성, 나무식재, 장승만들기, 돌탑공원 조성,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곡물체험장 조성, 야외공연장 조성, 거리미술관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로 시비 총 1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산을 결정하여 각각 3천만 원, 1800만 원, 1천만 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8일 개최한 경기도 콘테스트에서 광적면과 회천2동이 각 최우수와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마을의 숨겨진 보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행복마을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사업현황과 향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덕정, 신산, 가납 등 3개소의 전통5일 재래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덕정장의 경우 화장실 및 노인정을 신축하였고, 신산시장은 캐노피 2동과 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가납 시장의 경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 결과에 대한 이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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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시에는 리치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3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로 기업형 슈퍼마켓 (SSM) 들이 개별적으로 입점함으로 인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에서는 중소기업자 단체에서의 대기업 등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제도 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한 상생협력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갈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동 제도를 통한 상생 해결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써 소상공인의 보호 및 상생 경쟁을 위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법률 개정시 다소나마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된 법률안 주요내용은 현행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도를 준대규모 점포를 포함하여 허가제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을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거리 이내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관련 관련단체 구성현황과 양주시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양주권 통합추진위원회와 양주권 통합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주권 통합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유영도 양사협 회장과 이정희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4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양주권 통합추진위원회는 지역별로 구성한것이 아니고 3개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주권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양주권 통합 찬성 전단지 수만부를 자체 제작하여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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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주요 일간지에 삽입하여 배포하고 아파트에서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주권 통합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발대식을 개최한 후 통합 반대 전단지 수만 부를 제작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위원회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통합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며 양주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의회와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출한 양주시․동두천시 통합 건의안과 의정부시의회와 동두천 시민이 제출한 양주시․동두천시․의정부시 통합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통합 추진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달 중 실시하는 여론조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시민의 뜻이 최우선 반영되어야 하므로 시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홍범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범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먼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의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가 늘어났다고 발표됐더라고요. 2만 명 중에는 양주시 시민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양주시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 수가 얼마나 되며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점병원에서는 이를 다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홍범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신종플루에 감염된 환자는 총 60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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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소아가 63명, 학생이 453명, 일반 주민이 92명, 이러한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자치료 상황을 보면 자택에 237명이 있고,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을 해 있고 해서 입원환자는 아주 미비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우리 환자와 또 입원 환자를 볼 적에 거점 병원 하나 갖고 현재까지는 충분 하다, 더 확대가 되면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생들이 많은 감염률을 가져오고 있다 해서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일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 되서 학생들 사이에서 괴담이 돈다는 얘기는 좀 들으셨습니까? 시장님.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귀 체온계를 통해서 전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데, 사실 무근한 얘기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종 인플루는 호흡기 계통으로 전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 체온계로서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괴담이 돌기 때문에 체온 측정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니깐 일반적으로 신종 인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병원에 가기 이전까지는 귀 체온계를 통해서 체온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것을 기존 어떤 괴담이 나돌아서, 귀 체온계에서 오히려 전염이 된다 하는 그런 괴담이 떠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건 당국에서 이러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장 임충빈 지금 홍범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 체온계가 신종 플루에 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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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된다 하는 것은 현재 의학상 발표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료진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재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하나의 루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에 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렇지 않다는 의학적인 증명과 아울러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또 괴담 중 하나가 백신이 허약 체질인 사람에게 맞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학부모들 사이에 그 소문이 떠돈다고 본 의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항체가 인체 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면역력을 기르려면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 자체가 마치 허약 체질인 사람이 맞으면 모두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로 인식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당국에서 향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얘기가 왜곡 되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 들여서 오히려 신종인플루에 대한 예방 대책에 역효과를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가급적 집단 생활하는 지역, 또 집단 활동을 하는 지역을 피하는 것이 예방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학교라든가 군부대라든가 각종 유치원이나 유아원 쪽에 어린 학생들이 즉, 면역력이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감염 될 요소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쪽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 놓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시장 임충빈 신종 플루가 전염 되는 곳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많다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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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제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608명 중 453명이 학생이다 하는 걸 보더라도 어떤 많이 집중된 데에서 전염 되는 것이 쉽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라든가, 유아원, 유치원 집단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사회 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학교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조치 할 계획이고, 나머지 우리 관내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손 세정제라든가 신종 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에 교육 내지 사전 홍보를 해서 각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그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요즘 확산 된다고 그러니깐 더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틀림없이 그러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온도 측정이라든가 손 세정이라든가 기타 개인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치료제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항바이러스제 확보 예산을 정부에서 일부 지자체에다가 상당 부분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이 신종 인플루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한데, 우리 시도 이런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저희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구입하는데 들어가야 될 돈이 약 한 73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구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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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어쨌든 최근 우리 사회에 대단한 큰 이슈가 신종 플루와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책보다도 앞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신종 플루와 관련 되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고읍택지지구 버스노선 전용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난 8월 말에 고읍택지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한 600여 가구가 들어와서 생활한다고 하는데, 벌써 대충교통과 관련된 노선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 시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만큼의 어떤 요구 사항이 좀 본 의원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에 도로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360번 도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좀 마무리가 되서 어쨌든 대중교통 내지는 전철이 원활하게 다님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소마다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노선을 일부 좀 빠르게 조정을 해서 점차 확산 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민원도 있습니다만 그 덕정동을 순회에서 기존 아파트 단지 쪽으로 다니고 있는 버스노선도 자체에 이번 기회에 같이 좀 통합적으로 노선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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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예산을 적절히 배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어떤 불만스러운 점까지도 동시에 해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차 간격이라든가 또 일부 노선을 조정을 하면은 쉽게 다닐 수 있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정 지역에 노선버스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불만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GS자이에서 출발한 7번 버스 노선이 GS만 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접에 대방이나 나래아파트, TS 3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자주 버스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으로 다니는 30번 버스 배차간격이 상당히 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중버스 조정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조정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께서 신도시는 자꾸 생기고 대중교통 수단을 시기적절하게 변경해 가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요구사항은 무궁무진하다, 또 사업체하고 협의 하다 보면 수지가 안 맞아서 못다니겠다, 참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우리 양주시는 시가지가 발전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핵도시로 형성되다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노선에 제일 우선적으로 노선을 확정하는 것은 전철역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노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요구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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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다시 한번 해 봐라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얘기하시길 의정부나 동두천에서는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교통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지역에 있는 양주는 제외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일정한 규정이나 고시에 의해서 적합한 데에만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관련된 노선버스가 아마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모르시는 시민들이 의정부와 동두천 중간 지역인 양주만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우리 양주시에서 광역교통과 관련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열의가 없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본 의원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교통,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에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본 의원이 몇 번 현장에도 참여해 봤고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건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연이 같은 사업이 반복이 된다, 똑같은 사업이 연연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예산이 투입된 이후에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측면이 아쉽다.
뭔가 새롭게, 새로운 사업과 접목을 시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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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많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고요.
거기에서 일부 사업 중에서는 저희 실과소와 중복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중복되는 사업은 행정의 비효율적 측면이 있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정비와 같은 것은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나눠서 각각 기능적으로 분담한 그런 실과소에서 하도록 했으면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가 좋은 아이템을 내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만 주민들께서 참여하고 열의를 갖고 또 이 사업이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측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공모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 지역에 혁신적인 사업, 꼭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는 사업의사에 대해서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홍의원님께서 참 살기 좋은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전체 예산투입만큼 효과는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주민자치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의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첫째 예산투입만큼 효과가 없다, 참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잘못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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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그걸 해 놓고 나서 운영체제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선정부터 향후 관리까지 잘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데 꼭 지역 주민들이 해서 잘못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시설이 제대로 좀 안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도 역시 읍면동을 전체를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될 수는 없다, 그러나 중복이 되더라도 좀 달리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제를 만들어 주면서 그것이 성공됐을 적에 지역 주민들이 성공에 대한 기쁨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추진 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전통적인 재리시장이 3곳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의원이 재래식 시장에 한번 가 봤더니 상인이나 소비자가 다같이 걱정을 하더라. 과거 몇 십년 전과 변화가 없다, 또 거기 5일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과거 양주시의 인구 수가 적었을 때보다 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상권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5일장이 단 하루에 형성되는 시장이지만 소비자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어떤 재래시장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우리 시의 어떤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래시장에 그 상인들의 얘기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여건에서 재래식시장이 운영이 되어야만 소비자가 찾지, 인근 주변에 있는 대행 마트라든가 입점에서는 위생관계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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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재래시장은 그럴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재래시장의 한계 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소비자 역시도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또 협소한 도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 되지 않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단순히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물론 양자가 상인이나 소비자 다 같이 문제점이 있고 또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특정한 애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구 용역이 나왔어도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시장 활성을 위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홍범표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비자가 늘지 않는다, 또 재래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전통적으로 거의 또 같은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런 또 말씀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규격화입니다.
공산품도 규격화 됐고, 농산물도 규격화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규격화된 물건을 시민들이 선호하다 보니까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형태의 물건을 사는데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크게 봐서는 우리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이 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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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은 재래시장의 환경 문제 또 거기에 들어가는, 지나갈 수 있는 교통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 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율통합과 관련 되서 저희 3개 시 중에서, 논의 되고 있는 3개 시 중에서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통합과 관련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일부 지금 현재 통합 반대를 하는 분들과 찬성을 하시는 통합 추진과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설명회를 했을 때의 목적은 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가 그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과 관련된 문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지, 그 당시에 어떤 통합과 관련된 내용이 반대를 위한 것이다, 찬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처음 주관을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상당부분 오해가 있어서 적지 않게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어쨌든 오해로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진의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행안부로부터 다시 한 번 추가 설명을 좀 해 달라, 우리 시민들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행안부가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을 우리 시민들이 올바르게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의회만이라도 그 진정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달라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도 최초에 저희가 설명했던 통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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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치 통합하기 위한 어떤 모임이었었다, 내지는 반대를 하기 위한 모임이었었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통합 취지와 관련된 설명회가 잘못 전달 됐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 시장 임충빈 네,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읍면동별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찬성과 반대를 하신 토론자는 우리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그때 토론회 할 적에 찬성에 섰던 교수와 반대에 섰던 교수를 우리가 토론장으로 내세워서 설명해 줬고, 시에서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통합 관련 계획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줬습니다.
해 주는 과정에서 또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또 설명을 하다보니까는 또한 시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적에 통합과 또 통합 반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분명히 갈라진 상태에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는 이런 또 오해가 이중으로 교차 쌓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회는 한 번쯤은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 또 갈등에 대해서는 오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설명회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의원 네, 최근 통합과 관련된 찬반을 가진 각각의 주민 단체에서 정말 조직적으로 물론 찬반을 표명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하는 쪽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건 좀 위험성이 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얘기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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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은 자유롭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조직이나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의사를 조직에서 갖고 있다고 그래서 올바르게 전단 할 수 없다 하면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각종 단체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선에 앞에 나서서 찬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물론 조직의 성격상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판단하기에는 어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현수막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마치 찬성을 하는 사람과 반대를 하는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대립적인 현상에 어떤 권한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후에 양주시가 통합이 됐든 통합이 되지 않았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양주시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적지 않게 골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운영에서는 찬성한 분과 반대하는 분이 전쟁이라도 할 것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임충빈 통합에 찬성이 갈라지다 보니까 갈등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수막이 걸렸을 때에도 찬성 반대의 현수막을 그냥 우리가 보존하자 하는 뜻에서 처음에는 좀 걸려 있었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반대의 현수막만 보이고 찬성 현수막은 안 보인다 해서 그래서 철거해서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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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찬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홍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겠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기가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그러한 신념 하에서 움직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지역갈등으로 이어지지만 않게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양분되어 있는 의견이 다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통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시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찬반의 결정은 주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은 그겁니다.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찬성과 반대 결과 이후에 다시 양주시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진지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홍범표 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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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홍범표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 주질문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학교의 학생들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고요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양주시에 608명의 확진환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1명이 입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환자는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집단적으로 발생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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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장 이순남 우리가 집단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 한 학교에서 2명 이상 발생 했을 때를 집단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22개교에서 집단 발생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특별히 조치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는 집단 발생된 데에 소독의 문제랑 개인위생 관련돼서 손세정제하고 마스크 등을 지원했으며 또한 아이들 입원한 아이는 여지껏 1명이었고 열이 높아서 확진 받은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고 많은 부분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전에 해야 할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사후관리는 지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듣는다면 사전에 해야 할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 대처가 늦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 병원이 한 군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의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거점병원으로 있는 것은 양주 에스병원입니다.
○ 이종호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정부하고 비교합니다. 우선 진료 가격이 차이가 4만 원 정도 납니다. 그 다음에 확진 받는 날짜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양주 에스병원에서 확진 받으려면 9일 내지 10일 걸려요, 맞죠? 그거 확인 안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지금 9일 내지 10일까지는 걸리지 않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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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받은 환자가 계속적으로 있어요, 제가 확인한 거고, 9일 내지 10일 걸렸다는 말이죠. 하루 더 걸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진료비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12만 원 정도.
○ 이종호 의원 13만 2천 원이죠.
그런데 의정부의 모 병원을 가면 9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결과가 나와요. 그거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 검사 자체가 바이러스 배양검사라고 해서 기본으로 5일 걸리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건소장님이 병원 관리할 권한 있고 감독할 권한 있죠? 소장님께 권한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늦냐 하면요, 진료비가 에스병원 의사님들께서 더 진료를 잘하고 박사학위를 한 2개쯤 가져서 의정부보다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양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3～4일에 나오는 거하고 9일이나 10일에 나오는 차이는 뭔지 아세요? 환자한테 채취한 혈액이나 환자한테 채취한 분비물을 녹십자나 보건복지부에서 수거할 때까지 기다리는 데가 에스병원이고 의정부에 있는 병원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갑니다. 그거 알고 가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 이종호 의원 지금 시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확인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대처하고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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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금 전에 홍범표 의원님께서 통합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정부와 양주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30대 주부들이에요. 얘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니까.
그러면 30대 내지 40대 주부인데 그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 의정부가 양주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우리 양주에 이득이 뭐겠습니까?
우리 양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같이 배석하신 분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저로서 그 얘기를 두세 군데 들으면서 답변할 말이 없더라고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신종플루하고 다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행사하면 지난 번에 저출산 방지대책과 출산장려 이런 행사 있으셨죠? 시장님.
○ 시장 임충빈 네.
○ 이종호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 했다고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 산부인과 하나 없어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만, 19만 시민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양주시에는 산부인과 병원 하나 없습니다.
동두천에는 4군데가 있어요, 인구 95000에.
물론 시장님 책임도 아니고, 저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해서 마음껏 출산장려를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그걸 누가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역시 30대 주부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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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의정부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득이 될게 없기 때문에 통합 논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시장 임충빈 이종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 플루에 대한 의료수가에 대한 의정부의 차이, 검사 일자에 대한 의정부의 차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일자를 의정부와 같이, 수가를 의정부와 같이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부인과를 주로 의정부를 이용 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실로서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산부인과를 검진은 합니다마는 분만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의원이 3개소는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부족 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유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병원 문제라든지 신종 플루 대책이라든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잘 들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진료 가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실은 쉽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니깐 병원마다 다르다 하는 얘기는 아마 누구나 다 들으셨을 거고요, 그 진료시기에 대해서, 확진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인력 또는 차량이 부족하다면 저희 보건소 차량 지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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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민들이 열흘 동안, 왜냐하면 직장인들이요, 의심 환자가 되 가지고서 진료를 받고 나면 열흘 동안 출근을 못합니다. 학생들은 뭐 한 일주일 안가니깐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진을 받을 때까지의 날짜를 하루라도 당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아까 그 산부인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군데도 없다 라고 표현한 부분은 덕계리에 있는 거나 조산소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의 동아아파트 집단지역, 그 다음에 우리 GS단지, 이런 곳에 젊은 세대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구시가지권에 있는 이 조산소 있는 거 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인근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주 지역이 기피 받은 그런 지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문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종호 의원이나 홍범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 역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이 예산 대책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종 플루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시의 대응 방법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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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점 병원 확보 방안, 또 둘째는 거점 약국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세 번째 비상대책반 24시간 활동사항에 대해서, 네 번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보건소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다섯 번째 기타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우리 우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병원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덕정동에 있는 에스병원이다, 우리 지형 상으로 봤을 적에 거기가 가장 적합 하느냐 보다는 나름대로 종합병원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정했다, 그런데 이용하는 측에서 보면은 다른 회천지역을 빼 놓고는 전부 거기 이용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주가 대도시가 되다 보니깐 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국은 거점 약국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은 타미플루를 확보하고 있어 갖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기점 약국뿐만이 아니고 전체 약국에서 다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약국마다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점 약국은 사실상 지금 현재는 지정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대책을 근무자로 해서 24시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다가 특별대책반을 강구해서 저희 나름대로 비상 연락망 내지는 근무를 해 가면서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병원에서 확정 진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다면 완전 치료를 해서 병원에서 내보내 주는 형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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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주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이 에스병원보다는 아마 의정부를 이용하는 그러한 환자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꼭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거점 병원이 에스병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에스병원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급하고 바쁠 때에는 에스병원 말고도 다른 작은 병원도 있는데 꼭 에스병원만 가야하는지 우리 양주시민은 인구에 비하면 너무 적고, 또 양주시 전체가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면적도 크고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오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양주 시민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에스병원을 별로 안 찾고 의정부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임충빈 우리 우순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거점 병원에서 이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 병원도 타미플루에 의심된다 하면은 언제든지 타미플루를 제조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고 또 우리 지역에 교통체계라든가 지역성을 봤을 적에는 의정부에 있는 병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양주가 의료체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 우순자 의원 네, 그리고요. 우리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 약국이 언제나 아무 병원이나 가면 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시민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병원 이용하는 데에 예스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이 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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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자체에서도 물론 병원 일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양주시 자체에서 아무 병원이나 가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홍보를 읍면동이나 이장회의라든가 부녀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비상대책 연락망 24시간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인플루엔자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잘못하면 생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비상대책을 이 정도 갖고 그것은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강하게 비상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 시장 임충빈 네, 우순자 의원님께서 병원이나 가면 진료를 받게끔 했으면 좋겠다,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아무 약방에 가도 타미플루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타미플루는 각 약방마다 확보하도록 해 놨는데 100% 그렇게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각 약국마다 비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미플루의 의심환자다 하면 우선 먹을 수 있게끔 처방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거점병원에서 정확한 확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확진을 받기는 어렵지만 의사의 진료에 의해서 타미플루를 줄 수 있도록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을 읍면동 내지는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을 다 익히 알고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상대책기구가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좀 더 활동성 있고 또 대응력 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비상대책 기구 운영체제를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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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보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그리고 판정자에 대한 조치가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조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예이고 각별한 건 좀 없을 까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 시장 임충빈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진이 됐다, 했을 때 그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우순자 의원 네.
○ 시장 임충빈 지금 뭐 입원치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가 치료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입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또 격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합병증이 우려가 돼서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은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 우순자 의원 보건소의 조치사항. 만약에 확진이 됐다 하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시장 임충빈 네,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것은 특별한 조치를, 보건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진단을 한 거에 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저희가 종용하는데 까지만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입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가 치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전문적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입원을 하게끔의 조치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 시장 임충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신종플루 환자가 확진이 되면 자가 치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가족한테 개인 위생처리 지도를 해 가면서 사후관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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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순자 의원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관리를 받게끔 하면 안될까요?
○ 시장 임충빈 주변까지 하기에는 통괄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저희가 하지만 저 집이 환자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 말씀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저의 마음이 시원치 않은 것은 그래도 양주시에 보건소 하면, 자꾸 확산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망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보건소에서도 확산을 위해서 좀 더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서 막을 수 있는 비상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답변을 보건소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신 거를 아무리 들어 봐도 신통치가 않은 생각이 저 나름대로 듭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우순자 의원님께서 신종플루 대책에 대해서 참 속 시원한 대책을 못 내 놓고 안타깝다, 좀더 열심히 해라 하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신종바이러스를 완전차단 하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을 믿고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홍범표 의원께서 주 질문한 내용에 사업은 일원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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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명칭은 삼원화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리고 별첨자료를 받아보니깐 여기에 투자된 사업이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현황, 다 일원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 사업 인데 지금 큰 타이틀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답변 중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자료에는 행복 마을 만들기,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 명칭이든 사업 부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의원이 들었던 사업을 추진하는 이장님들께서 대다수의 분은 아니겠지만 공모를 해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이장님들의 느낌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나타나 있고요, 지금 시장님의 답변 중에.
뭐냐 하면 사업비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위원회 인가요? 거기에서 선정을 설명을 듣고서는 금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1000만 원, 1800, 3000, 그 사업을 공모한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나눠주기 식이 아니냐, 이렇게 느낌을 받아서 저한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여건이 되서 그 마을을 자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잘 가꾸겠다고 사업 공모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선정 됐다고 하면 최대한 사업이 지원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일부 공모한 내용 중에 일부를, 반을 절감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됐다. 7개 읍면동을 다 지원 해 주다 보니깐 저는 이런 사업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 개소가 다섯이다 그러면 다섯 개를 냉철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 11개 읍면동 한 1개 면에 하나씩 나눠주기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이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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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에 그게 나옵니다.
회천 1동에 3000만 원 사업을 지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선정위원회에서 회천 1동의 사업이 30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최고의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 콘테스트에서 여기가 최우수든 장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적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이고, 회천 2동은 1000만 원에 자부담이 900만 원인데, 여기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콘테스트에서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경기도의 의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의 의도와 주민 대표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소다, 양주시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총 예산의 비율에 이 정도를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몇 개소 사업에 선정을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다 나눠 주기 식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홍범표 동료 의원께서 주 질문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질문 내용보다는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실무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 업무 가이드를 좀 앞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시장 임충빈 장재훈 의원님께서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명칭 문제에서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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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칭을 걸어갖고 내려오는 거는 그 명칭을 따라줘야 되는 그러한 또 비합리적인 내용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통합을 하는데 제가 한번 통합이 되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눠먹기 식이다, 그것은 읍면동별로다가 일정한 금액을 주다보니깐 나눠먹기 식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 나눠먹기 식이 100% 또 나쁘다 이렇게만 또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은 읍면동의 붐을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서 금액에 차등을 줘 가면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는 어떤 지역에서는 주는 사업 갖고 완성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미완성된 부분에서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그걸 하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한 그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콘테스트를 하다 보면 사업에 유형이 있다, 유형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아마 우리 광적면과 회천 2동에서 아마 최우수와 장려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시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중에 가납시장의 경우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현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 지역에 모든 여건이나 조건, 형태 이런 걸 통합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 시장 임충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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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요.
○ 시장 임충빈 그거는 이제 연구 결과를 내 놓으면서 이런 안과 이런 안이 있다고 두 가지 안을 내 놨습니다. 하나는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안과 하나는 현 상태에서 좀 더 보안을 해 가면서 운영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보다보니깐 상가번영회와 실제 사업을 하는,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상가 주체에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시정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충빈 시장님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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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시가 시로 승격한지 6년이 되었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시 승격을 거쳐 우리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양주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앞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민이 직접 묻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읍지구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주를 한 주민은 물론이고 입주를 앞둔 주민들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아파트 앞의 초등학교를 보며 내년에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학교를 비롯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 문화센터, 동사무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주민들의 입주시점에 맞게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지 고읍 택지지구를 비롯 양주신도시와 여러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조성일정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밤 나무 조림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주밤나무 조림지는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를 상징하는 양주밤의 생산을 늘리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밤나무를 키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밤나무를 올바로 키우자면 구역경계조성, 소독, 풀베기 등 관리가 필요한데 최근 양주밤 나무 조림 후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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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목인 소나무도 조림 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시 자체적인 육림의 날 등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을 활용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장례문화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묘지부족 현상과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지난해 10월 29일 시정 질문 시에 시립 화장장, 자연장림 설치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화장장 설치지역 주민지원 조례와 자연장 설치 장려금 지급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나 이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지난 한 해 동안 정례문화 개선과 관련한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납리를 비롯한 구시가지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시가지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완료 후에도 주거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할 텐데 용역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가납시장 활성화대책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실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가납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와 연관하여 가납리를 관통하는 도로변을 보면 상가의 간판들이 아직도 정비되지 않아 무질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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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납 구시가지의 간판 정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360번 도로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360번 도로는 시청 앞을 지나는 동-서간 도로로 동쪽으로는 고읍지구를 지나 포천까지 서쪽으로는 백석읍과 광적면 가납지구를 지나 파주로 이어진 우리시의 신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주요도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3번국도 다음으로 통행량도 많고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에, 심지어 시청 앞을 지나는 바로 그 도로에 조차 자전거 도로는 물론이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도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청 앞은 보통 시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그 도시의 수준을 나타내는 얼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360번 도로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용 인도 설치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이종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읍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2개소이고 공원 부지에 공사중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공사는 현재 마감공사 중으로 당초 10월 27일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근린공원2부지와 체육시설용지에 건립예정인 고읍도서관 및 국민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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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발주예정으로, 2010년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인수하여 추진도록 하겠으며 근린생활B2 부지에 신축할 양주2동주민(자치)센터는 사업자가 확정되어 계약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11월초 착공하여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옆부지에 건립중인 광사초등학교는 2010년3월에 개교 예정이고 가칭 고읍고등학교는 2010년 착공하여 2011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또한 가칭 송랑유치원은 현재 터파기공사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 옥정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의 옥정스포츠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사업(200억)으로 설계비용 3억 원을 지원 (12월 예정)받아 2010년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입주시기, 도로 등 기반시설 완공에 맞추어 2013년 완료 예정입니다.
옥정지구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복합문화센터 및 양주사업단 사옥을 건립하여 우리시로 무상이관토록 되어 있는데, 복합문화센터와 양주사업단 사옥에는 각각 주민자치센터 용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주사업단 사옥은 9월 착공, 2010년 6월 준공예정이며 복합문화센터는 201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주밤나무 및 소나무조림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인 양주밤의 생산을 위하여 조림한 광적면 석우리 산2-2번지외 4개소 8ha에 대하여는 공공숲가꾸기사업과 병해충방제를 실시 하였으며 산림조합과 연계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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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식재한 소나무조림지 18ha에 대하여 공공숲가꾸기사업과 우량소나무가꾸기사업 10ha를 추진하였으며 소나무를 적재적소에 확대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양주밤나무와 소나무의 식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산림조합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의 개선에 있어서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의 의식개선으로 경기도 화장률이 65%로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타 시ㆍ군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차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고자 2004년과 2006년도에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무산이 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 자체 화장시설 후보지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검토 중이고, 또한 시민으로부터 화장시설 입지 제공 건의서가 접수되어 향후 후보지로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장사시설 갈등현상 극복방안 모색, 주민의식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장사문화 개선의식 함양을 위하여 7월부터 현재까지 시청사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선진 장사시설 사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2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사시설 종합 수급계획이 시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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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화장시설 입지선정 및 공설묘지 리모델링 방안, 자연장지 조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장사시설 설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화 할 수 있도록 장사시설 시민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화장장 입지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시가지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 이후 추진계획과 가납시장 활성화 및 가납리 도로변 간판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내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절한 밀도 유지, 향후 신도시 개발에 의한 신․구시가지간의 조화로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05월 30일 용역계약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08. 05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장조사, 정비예정구역 분석 및 설정, 사업유형 도출, 부문별계획 수립,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시 의회 의견청취, 2020 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현재 주민공람시 의견사항에 대하여 반영 여부 등을 검토 중이며, 2020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경기도 및 양주시 등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본 계획의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2020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이후에는 2020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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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단계별 사업유형을 토대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 기타 기반시설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독려하여 추진위원회 결성,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이 관련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 협조하고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주시 구시가지가 신도시와 함께 조화로운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 당부드립니다.
다음, 가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재래시장 부지의 양분으로 위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전 2개안과 현지 확장 1개안이 제시되었습니다만, 이전 안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상인회가 의견을 달리하고 현지 존치․확장안에 대하여는 상가번영회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와 광석택지지구 개발상황을 반영하고 재래시장 상인회와 상가번영회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전통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납리 구시가지 간판정비는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및 방향성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7월 28일 착수하여 내년 7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의거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60호선(양주시청-가납) 도로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자전거도로기본계획에 지방도 360호선 양주시청~가납리간 7.2km 구간중 오산삼거리~가납교 까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 겸용 도로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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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오산삼거리 국지도98호선과 중복되는 3.38km구간 인도 및 자전거도로는 양주시 기본 계획상 2011년에 완료하는 1단계 사업 계획에 반영 하였으며 경기도 그린웨이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향후 도비확보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교아파트~26사단앞 600m 구간은 금년4월에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인도설치를 건의한바 있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종호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일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나열하여 답변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년째 시정 질문을 하면서 아마 금년도에가 답변이 제일로 상세하고 잘된 것 같아서 그 만큼 우리 양주 시 행정에 또는 시장님 관심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내용 중에 조금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기반시설 조성을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입주한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전혀 전무 한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깊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택지개발 고읍지구에 지금 동사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관하거나 개교를 할 때 쯤 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입주를 한 지 1년 정도 지난 다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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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택지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행정타운까지 이런 것을 할 때 최소한도 아파트 입주하기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모든 기반시설은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시설들은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또는 초등학교 이 정도는 최소한도 1년, 입주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입주 시기와 좀 맞아 떨어지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견해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 투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기반시설은 입주 전에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업추진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깐 이런 상황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옥정지구부터는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을 입주와 동시에 추진이 되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차질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러나 그래도 우리 양주시 만큼은 그런 것을 6개월, 최소한도 6개월, 1년 먼저 준비를 하면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 양주는 들어가면 바로 학교도 보낼 수 있고 하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택지개발을 하면 훨씬 더 향후 적으로 택지가 분양이 잘되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이종호 의원 다음은 양주 밤나무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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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원이 되서부터 쭉 줄곧 관심 가져 온 곳이 농산물유통센터 그리고 양주 밤, 장사시설 이런 부분들은 남과 달리 유독 관심이 좀 많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집안에서도 어르신들한테 여쭈어보고 들은 얘기로는 밤 가지고 대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밤 생산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 양주에 밤 그러면 예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어떤 과일, 저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양주밤이라고 따서 먹을 수 있는 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렇게 줄곧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장님 답변에 담당 직원들께서 잘 주신 자료 가지고 만들었겠지만 금년도 저희 주변에 심었던 그 밤나무 소독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요, 제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밤나무 꽃이 폈을 그 개화시기에 소독을 해야 벌레가 안 생기는 겁니다. 시기가 늦어버리면 이미 꽃이 질 때 되면 밤송이 맺어지면서 벌레 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벌레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미 시기가 늦었고.
밤나무가 작아도 2년 내지 3년만 되면 밤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얕은 나무에 밤이 달리니깐 도심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 밤 안 땁니다. 도심에서 오신 분들이 밤나무를 꺾습니다.
작은 나무에 아주 주렁주렁 달리니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키질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구역 설정이 좀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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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림하는 곳에 뭐 철책을 한 선을 치더라도, 그리고 경계, 어떤 문구를 붙여놓는다고 그러면 관리가 좀 될 것이고, 소독을 하면 될 것이고, 풀 배기를 해 주면 최소한도 공주 밤,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방제는 항공 방제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고 나면 소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행사 또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밤 줍기 대회, 이런 것으로 충분히 저는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임충빈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주 전통 밤을 살려서 관광 상품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과 아울러서 그동안 식재 해 놓은 밤나무도 사후관리를 잘하고 보호를 해서 더 좀 더 나은 수확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 전통 밤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밤을 수집을 해서 육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자는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느라는 했습니다마는 그 학술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심어만 놓고 지금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전통 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다가 육종연구를 시켜 줘 갖고 우리가 그 밤의 종류별로다가 보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심어 놓은 밤나무도 거기에서 얼마나 우수한 품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우리가 사후관리를 잘해서 양주 전통 밤 보존과 같이 소독과 보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다만 문제는 도시민들이 와서 가져가는 걸 우리가 방지하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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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앞으로 개인한테 우리가 밤나무 묘목을 지원해 주는 방안과 단지를 만들어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색해서 양주밤을 이어가는 그런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향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양주밤을 살려서 양주의 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양주를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구역 경계 조성을 한두 군데라도 조그만 예산이면 되니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역을 해 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무턱대고 들어 가는 시민의식은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음은 화장장에 대해서 간략히 여쭙겠습니다.
지난 해에 1년 전에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려서 이 부분이 공식화가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셨고 설문조사를 하셨죠?
○ 시장 임충빈 네,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것을 시장님만 알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것이 최소한 의회 정도는 결과물이라도 주셨으면, 물론 제가 주십사라고 말씀 안드린 것도 죄가 될지 모르지만 시작은 여기에서 해서 시작 됐고 시장님의 의견이나 의사도 있어서 하셨겠지만 최소한 양주시민의 의식이 이렇더라 라는 정도는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문결과가 어떻게 되요?
○ 시장 임충빈 (자료협의 중)
○ 이종호 의원 설문결과는 시에서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잘 몰라서.
○ 시장 임충빈 설문결과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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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앞으로 향후적으로 진행을 해 가는 과정에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답변에 보시면 12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사시설 종합수립계획이 시달되면 그 이후에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고 이렇게 시달되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그대로 시달하는 거와 자체적으로 오픈을 시켜 놓고 가는 거에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반발정도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준으로 가는 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시청의 의견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과 중앙부서에서 이렇게 지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요구했고 시장님이 하셨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많다면 오픈해 주셨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12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화장시설 종합수급계획이 시달이 된다 하는 것은 정부계획이고 정부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 양주시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도 줬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과 도시계획이 같이 병행하겠다 하는 뜻에서 보고드린 거고 장사시설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 사회단체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사진 전람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동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화장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에 설치하는 걸 선호하고 있다, 또 거기에 뒤 따라서 묘도 자연장 내지는 가족 묘를 선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면서 공감대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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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어쨌든 매장문화보다는 화장 문화가 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주도 어쨌든 59%, 경기도 평균치 정도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잘 좀 오픈시켜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설공원묘지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31군데인가 2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 시장 임충빈 네.
○ 이종호 의원 그 중에 한두 군데만이라도, 지금 공설공원묘지에 기존의 묘지를 옮기려면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공고를 하고 그 분들한테 동의 받아서 이장을 시켜 주던 아니면 화장을 시켜서 자연장을 만들어 주던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표시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이라도 결정해서 자연장 형태, 공원 조성을 해서 거기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두 군데라는 것이 가급적 도시 외곽 아닌 도심지역 쪽에 있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에 굉장히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석우리에 있는 의정부시 공설공원 묘지 맞은편에 있는 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시청 정부 땅 있죠, 그런 곳을 먼저 조사 해서 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이종호 의원님께서 자연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존에 매장장 문화를 어떻게든 바꿔 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그 자리가 도시발전이 되도 보존이 되어야 될 지역이다 하는 지역에 자연장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갖고 자연장의 우수성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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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의 관리에 대한 편리성, 이것을 시민들한테 직접 보여 줘야 되겠다 해서 실무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주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시작을 행정관청에서 이끌어주고 리드를 해 줘야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력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깊게 자금이나 이런 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주도적인 역할 해 줘야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끌어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납시장 부분하고 간판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처가 미흡했죠.
5천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 놓고도 못하면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오전시간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 번영회하고 상가번영회하고 상인번영회하고 충돌이 일어 난 겁니다.
즉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우리 재래시장 안에 5일장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장돌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 많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장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네가 동시에 장사가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한두 사람이 편애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산업경제과에서 그렇게 받아 들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가래비 시장에 있는 기존에 낡은 건물들, 면사무소 밑에 쪽에 있는 낡은 건물들 전부다 매수해서, 당초의 계획입니다, 이게. 매입을 해서 넓게 해 주고 캐노피 씌워주고, 그 사람들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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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를 못한 것은 어쨌든 기존에 장사하시는, 가게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건데 오픈 시켜서 설명회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면사무소 시간을 많이 주고 공청회를 설명회를 통해서 하면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끝으로 360호선 도로가 가납사거리까지만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56번 국지도 만나는 덕도 삼거리 훈련장 있는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는 효순이 미선이 때문에 광적 효촌리에서부터 효촌초등학교까지 이미 경기도에서부터 인도를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인데 사실 답변을 이렇게 주셨지만 사실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시청 앞에서 유양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인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산삼거리서부터 가납사거리까지 구간, 일부 있습니다만 없는 구간이 더 많지요.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면 도로과에서 만들어 줘서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에다 자전거 도로가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양주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 구간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나머지는 여기서 청담천이나 신천을 다 이어서 쭉 돌면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이종호 의원님께서 360호선 시청부터 덕도리까지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에서 오산삼거리까지는 3.38㎞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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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보고도 드렸고, 또 오산삼거리에서 가납리까지 7.2㎞에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현실입니다.
이것을 전체 정비하기까지는 지방도와 국지도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에서 오산삼거리까지는 이 행정타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나오겠습니다.
그 외에 오산삼거리부터 덕도리까지 이 지방도에 해당이 됩니다만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일부 구간 성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연차별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에 어떠한 도로에든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다 설치되는 걸로다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한 번에는 안되겠지만 점차적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타운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기존적으로 얼른 먼저 설치 해 달라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시장님 수고, 박재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주 질문하신 동료 이종호 의원님이 질문 문제에 대해서 어제 본 의원이 또 질의한 문제하고 좀 복합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문화센터하고 양주사업단 사업 건립 구상 이전 이거는 2010년도 6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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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으로 해 갖고 2011년도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건립을 해 가지고 본 토지주택공사에서 모든 일을 하고 나중에 업무를 모든 거를 무상으로 이관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이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해 가지고 사업장을 또 여기 파견소를 만들어 갖고 사옥을 지어가지고 일 하다가 그거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무상 이관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 시기적인 문제를 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요.
옥정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비가 3억 정도가 지금 우리 시에 예산 상정이 된 겁니까? 옥정스포츠센터 설계비 3억을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금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인지.
○ 시장 임충빈 네, 금년도 추경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금년도 추경에요?
○ 시장 임충빈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 지원 사업 200억 사업이라는 거는 순조롭게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시장 임충빈 토지주택공사와 양주시하고 협약을 맺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꼭 실현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 문제, 경기 침체에 또 통합 공사에 부채 문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애민한 문제거든요.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가운데서도 이거를 그 안에 아까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은 모든 시설이 입주하기 전에 기반시설은 6개월 전에 모든 게 마쳐야 된다 그래야 기반시설에 대한 편의성이라든가 주민 사용면에서 보다 적극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 늦어진다는 거는 규정 사실로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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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늦어질 것이라고 대부분 믿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시설 정도 우리가 협약을 했던 그 시기, 이 시기적으로도 협약을 했지요?
○ 시장 임충빈 시기는 뭐 구체적인 협약을 안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시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갖고 양주시에 기부체납 하겠다 하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지금 2010년도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3개 용역을 해서 2013년도에 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어요.
○ 시장 임충빈 네.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시장 임충빈 네, 문제 없습니다.
그 문제없는 이유는 이 옥정지구를 사업할 적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양주에 기부체납을 해도 괜찮고, 또 주변 도로 사업에 투자되는 것도 다 그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하고 약속한 거는 차질 안 난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 근본적으로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요.
○ 시장 임충빈 네.
○ 박재일 의원 만에 하나 전체적인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모든 게 좀 미루어진다고 봐도 지금 시장님이 약속하신 그 완료예정일 정도는 꼭 지켜 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모든 일이 늦어지더라도 이 기반시설 이 자체에 대한 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완료가 예정이 될 수 있게끔 긴밀한 협조와 또 시장님의 견해가 분명히 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92회 - 제3차) 56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여건들이 그렇게 다 모든 여건이 좋은 여건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난번 저희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것이 레저 쪽에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하나의 어떤 교통수단으로써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단순히 레저용, 지금 얘기되고 있는 회천에서 동두천까지 갈 수 있는 강변도로를 통해서 동두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놓여져 있다, 또 중랑천을 경유해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이나 레저 쪽에서 바라 본 거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교통수단으로서 연결이 되어야만 정말 녹색성장과 관련 되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대중교통 수단과 연결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 전철 역사 주변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반드시 자전거와 관련된 보관소라든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같이 함께 갖춰줘야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보관해 놓고 있다가 또다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점을 보완하셔서 착안하셔서 같이 함께 추진하시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2회 - 제3차) 57
○ 시장 임충빈 홍범표 의원님께서 자전거가 생활화 됐을 적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관소가 잘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철역이라든가 중요 터미널에 이런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자연스럽게 이용해도 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 놓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정부에서도 자전거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 도로가 너무 굴곡이 심하다 그래서 유사 시에는 모터가 작동되면서 갈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특별 지시를 내려서 현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자전거 이용이 더더욱 우리 시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부분은 대단위 주택 단지 쪽에서도 구상하셔서 실질적으로 고읍택지지구 쪽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만 잘 갖춰지면 양주 전철역까지 나오는데 불과 10분 이내로 도착될 수 있는 그런 단거리, 짧은 거리니까 그런 주변시설이나 편의 시설만 제대로 잘 갖춰 놓으면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정지)
(제192회 - 제3차) 58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순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충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도 필요하지만 새 시대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는 시정을 준비하기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열린 마음으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위기로 인식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에 앞서 그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주부들이 많이 찾는 친환경 매장에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여 절감되는 탄소량을 영수증에 표시해줄 만큼 시대의 흐름은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 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녹색생활 습관의 조기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다문화가정 현황 및 다문화가정이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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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의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국제적인 이동은 이제 남의나라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시 역시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서는 문화의 뿌리가 되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과 문화적 통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의 다문화 가정실태와 다문화 가정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GTX 대심도 광역철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주신도시 조성과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GTX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양주시까지 GTX가 개통되는 것이 시민의 바램인 만큼 시에선 구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부 노선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우려도 있어 경기도에서는 전 노선 동시착공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도의 정책에 공조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주시까지 노선연장을 지지하는 양주시민들을 지원하는 전략과 경기도의 전 노선 동시착공을 위해 인근 시군이 연합하여 도의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개발로 버려지는 나무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도로공사와 택지지구 개발을 보게 되면 그 많던 나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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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사비에 비해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 나무들이지만, 시 전체로 따져본다면 그냥 버려지는 나무의 가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더 늦기 전에 화성시 나무은행과 같은 시책이 도입되기 바라며 우리시에선 각종 공사, 택지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깨서는 나오셔서 우순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우순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건국60년 경축사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국가정책으로써,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국가 정책에 부흥하고자,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 및 8대 중점추진 방향을 마련하는 등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한 핵심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생활입니다.
녹색생활이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과 영업시설 등의 비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일상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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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리시는 공공기관과 시민 그리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녹색성장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녹색성장을 시정의 최고가치로 설정하여 다양한 녹색성장 시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실태 및 다문화가정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은 2009. 9월말 현재 620가정으로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은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저소득층이 많아 여러 가지로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91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어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 지원 및 출산가정의 출산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문화․친정맘 결연사업 및 가족애 증진을 위한 행복가족 캠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0월중에 봉사단체와 연계한 고향방문 지원과 문화답사 등을 추진 할 계획이며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금년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조기적응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및 다문화 가정의 합동결혼식 등 신규 사업의 추진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기술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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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GTX 대심도 광역철도 운행구간 연장과 관련하여 시의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GTX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회, 경기도 1회, 경기도시공사 1회등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한국교통연구원과, 3개 민자 제안업체를 방문하여 GTX의 양주시 연장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한 GTX 타당성 용역을 검증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기존 경원선을 활용한 양주시 연장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앞으로 검증용역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대심도 홈페이지 운영과 많은 건의등이 있었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한 3개 노선 동시착공 설문서에서도 85%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들이 받아들여지기를 다함께 바라며 앞으로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로 버려지는 나무들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되는 각종 도로공사와 택지지구 개발지내의 수목중 주택주변이나 농지등의 수목은 대부분 수목이전비를 보상 받고 수목을 이전식재하고 있으며, 일반 산림등에 자라는 수목 중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대부분 매매되거나 자체식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버려지는 나무는 대부분 목재 및 화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나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목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화성시, 파주시, 전남 무안군등에서 조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을 기증받아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묘 포장 구입, 굴취이식, 식재관리 등 예산 및 기술적인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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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으나 벤치마킹을 통하여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우순자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탄소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 했으며, 5개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중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3대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양한 녹색성장 시책을 개발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떠한 시책이 있는지 남다른 색다른 견해가 획기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우순자 의원님께서 저탄소녹색성장의 3대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추진 방향이 마련 돼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전략은 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도 3대 전략, 8대 중점 추진 방향에서 88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세부추진 계획 같은 거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충만.
○ 시장 임충빈 세부추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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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같은 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은 지금 우리가 대충 뽑아 보니깐 70억에서 80억이 좀 들어가겠다 하는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예산확보 문제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대두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 자의적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홍보내용과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더더욱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또한 세부 계획과 같이 맞물린 홍보와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향후 기후변화 저변역량 강화는 물론 녹색성장이 우리 시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과 예산확보 등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밀집이 되는데 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실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임충빈 우순자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에 실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도시개발과 맞물려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되는 여건과 맞추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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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순자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정 지원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다문화 가정지원 시책 중 한국어 교실 운영과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 지원, 출산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어 교실 운영 실적과 또 아동양육 서비스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지금까지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 결과 138명이 참여해 줬고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48명의 지원을 해 준 바 있고 출산가정의 도우미는 3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찾아가는 아동 양육 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육 서비스는 의정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강사들이 신청하는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서 주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양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한국어 교육운영 같은 것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그건 이제 원하시는 대로요.
○ 우순자 의원 120가정이라고 그랬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아닙니다.
○ 우순자 의원 620가정?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전체는 620가정인데 희망하는 가정에만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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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예산의 한도가 있어서 지금 아동양육서비스는 저희가 2009년도에 12가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지원하는 가정이 한국어, 예를 들면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는 몇 사람이나 있죠? 몇 가정?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한국어 가정도 12가정이고 가정 아동 양육 서비스도.
○ 우순자 의원 12가정을 일주일에 몇 번씩 가죠?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우순자 의원 매일 가서?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 우순자 의원 어느 정도는 한국어에 대한 한국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많이 능통해 졌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많이 적응도 됐고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 우순자 의원 다음은 다문화 친정 맘 있죠? 결혼사업 활동사항은 1년에 몇 번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문화 가정 친정 맘 결연식을 3월 달에 25가구를 결연사업을 했고요, 문화체험으로 해서 다문화 가정 친정부모하고 다문화 가족들하고 바다 체험을 1회했습니다.
○ 우순자 의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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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네.
○ 우순자 의원 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학교에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우순자 의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작은 것 같지만 참 우리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대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또 그거에 반면해서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 결혼한다고 하죠? 이민자들 결혼이 여기에 나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순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작년부터 굉장히 이거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른데 어디 정해 놓은 데는 없는 거죠? 어디든지 신청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팽옥자 구체적인 거는 내년도에 예산확보 후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거는 단체 스스로 사회단체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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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하는 사업 및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나 진정 다문화 가정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 국적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에 가족들이 이러한 교육을 시켜주는 걸 환영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봐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운영구간 연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앞으로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검증용역 결과가 불가일 경우 우리 시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네, GTX 가 결정이 되면서 발표가 되면서 GTX 사업은 민자 유치사업이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은 연장이 되는 거고 이익이 안 나면 연장이 안 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위해서 양주 내지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주까지는 끌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지금 형태에서 끌고 오기 힘들면은 지상 노선을 써도 우리 양주까지 오는 데는 불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검증용역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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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GTX에 대해서는 그냥 검증 결과만 바라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거지 그냥 별다른 대안 같은 거는 없으신 거지요?
○ 시장 임충빈 별다른 대안이라는 말씀에는 연장을 해 달라는 걸 수차례 저희가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 또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하로만 오는 걸 생각하지 말고 지상으로 올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깐 그것도 검토해 달라고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시장님 지금이라도 전담 TF팀을 혹시 구성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 시장 임충빈 GTX에 대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우순자 의원님의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기존 교통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을 해 가면서 보다가 필요시에는 TF팀이라도 구성하는 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GTX 타당성 검증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면밀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끝나는 시점은 금년 안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운행구간 연장은 시민들의 열망이고, 도시개발과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많은 효과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 이에 대한 대책 또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실
(제192회 - 제3차) 70
수 있으십니까?
○ 시장 임충빈 대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양주권까지 와야만 우리 북부지역 발전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계획 하에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또 그것이 꼭 성사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꼭 연장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은행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나무 은행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타당성 및 관련 사항을 빨리 조속히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우리 시와 같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데는 나무 은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보다 먼저 나무 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와 아울러서 나무 은행 운영을 도입해서 앞으로 나무 은행 설치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이 질문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택지개발을 우리 시 같이 많이 하고 또 도로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가 저희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버려지는 나무가 참! 아깝기도 하고 또 그 나무가 과연 어디로 갈까가 궁금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나무 은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다니까 더 이상 질문 할 내용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도 살 때는 비싸고, 또 버려질 때는 아무 효용의 가치 없이 버려지는 그런 나무를 나무 은행을 만들어서 효용의 가치가 있게끔 또한 우리 시 예산이 낭비가 덜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무 은행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192회 - 제3차) 71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자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8일부터 지금까지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해 그 동안 궁금했던 주요 현안 사항과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의회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요구하고 약속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각종 시책 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