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국장과 단장이 나오셔서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 제5차) 2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순서 없이 좀 하라고 그래서, 민방위와 관련 되서 질의를 좀 할게요, 240페이지.

본 의원이 읍면동 통장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가끔 통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돌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세요. 뭐하냐면 어차피 충분하게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 이제 낮에는 주로 직장에 나가니깐 저녁에 찾아 뵈어야 되는데 저녁에 찾아 뵈면 또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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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퇴근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가지고 7시부터 9시 사이에 방문을 하려고 하면은 또 빈 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깐 뭐 9시 이후에 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도 계신데, 통장 입장으로써 아무리 그 민방위 훈련통지서를 당연히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9시, 10시 이후에 가정 방문하는 건 부담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생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동장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의견을 접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반드시 통지서를 갖다 줬으면 통지서를 본인이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받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민방위 통지서 내에.

이 부분을 만약에 그 통지서를 제 때에 돌리지 못해서 본인이 수령을 안 했으면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훈련 같은 데에 참여를 본인이 못했을 때 이 고지를 정확한 시기에 받지 못해서 본인이 참석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통장님이나 동사무소 쪽에 항의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올바르게 연락을 안 해 줬는데 훈련 있는 것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점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이거 그런 내용을 보셨으면 후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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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이게 이제 통장님들 입장으로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특히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 세대수가 몇 백 세대씩 되지 않습니까? 통장 한 분이 관리해야 될 세대수가?

그런데 그거를 한 번 가서 못 만나, 또 재차 방문해도 또 못 만나면 일선에 계시는 통장님으로서도 그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소집 통지서를 적기에 안주면 또 실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적지 않게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 홍범표 의원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동사무소나 통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고, 본인도 올바르게 고지를 받아서 정확한 시기에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248페이지 옥정택지지구사업과 연계된 하천정비사업 이 사업과 관련 되서 이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 이거 부담금이 원활하게 조달이 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없는 겁니까? 이 사업하는데. LH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하도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 관련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들어오면 LH공사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우리 시와 약속을 해 놓고도 이행이 안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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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문제 없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죠. 또 우리 시에서도 약속을 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된 것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려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얘기하나마나죠. 그러나 그것이 안지켜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죠.

○ 홍범표 의원 어쨌든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 홍범표 의원 이게 LH공사에서 부담해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면 저희 시에서 자비로 할 수 있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백억씩 되는 돈을.

이게 이행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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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행이 안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향후 투자계획과, 도로과장님 261페이지에요.

향후 투자계획 5억이 뭐죠? 저는 덕계～고읍간 예산은 100%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투자계획 5억이 뭐예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거는 도로공사와 관계없이 탄약고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연계된 사업인데 그 5억이 도로공사 하는 거하고 관련이 없고 탄약고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쪽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둘 중에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 홍범표 의원 탄약고, 그러니까 도로공사 쪽은 100%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탄약고 지으면서 관련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 홍범표 의원 그 내용이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데 264페이지 어둔～유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착공을 2004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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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했죠? 계획이 나온 지가?

○ 홍범표 의원 어쨌든 설계부터 시작됐으면 2004년도에 시작됐는데 지금 6년이 경과된 거예요.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1억 2600만 원의 재원이 있어야만,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을 벌여 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어느 한 부분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원활하게.

그러나 이게 늘 행감 때나 또 평상시에 정책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주문하기는 새로운 공사는 가급적 하지 말자, 기 벌여놓은 공사를 하나씩 마무리 지으면서 새로운 공사를 또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6년, 내년 2010년이 되면 7년차에 들어가는 공사를 아직도 총 공사비의 4분의 1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공사해 주고도 우리 시가 좋은 평가를 못받아요.

지지부진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정한 시기에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없는 도로를 내 주고 좁은 도로를 확장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10년 가까이 되게 공사가 지루하게 이어지면 그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더 불만적인 요소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2010년도에는 어쨌든 가급적 예산에 집중화를 해서 기 벌여놓으신 공사를 하나씩 하나씩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뭐 새로운 공사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도로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관 산업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벌여놓은 것도 재원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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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금과 같이 10년씩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가급적 자제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마무리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 홍범표 의원 가끔 우리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동두천, 양주시계에서부터 동두천 방향으로, 또 강변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업무 차, 개인적으로도 가 보실 기회가 있으셨을 테고 또 업무차 가 보실 그런 기회도 있으셨을 텐데 잘 만들어 놨잖아요. 양주시계에서 동두천방향으로 일정 구간만.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계에서 의정부를 지나 서울 쪽 방향은 또 그 나름대로 정비를 잘 해 놨잖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유독 우리 양주시 지역만 토막을 내서 양주 경계에서부터 동두천 방향, 양주시 경계에서 의정부 방향 쪽은 다 잘돼 있는데 그 가운데 토막만 왜 연결이 안되느냐. 양주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어떻게 가운데 부분만 쏙 빼놓고 연결이 안되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세요.

이 부분도 그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하공간에 철도청 부지라든가 또 혹시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서 보상 관계가 따른다던지 아니면 사유지 관계가 협의가 안되서 공사가 진행이 어렵다 그런 구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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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약적인 조건이 없느냐 이거예요. 협의가 안되서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 있다던가, 도저히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 홍범표 의원 공사비만 확보되면 공사하는데 무리가 없다?

○ 홍범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페이지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 공사, 이 부분은 이 많은 돈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도나 이런 쪽에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100% 시비로 해야 돼요?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은 반드시 82억 정도나 되는 진입로 공사를 우리 시가 다 부담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는데 국도비 지원 받을 수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 홍범표 의원 아니 도지사님이 협약식 할 때 오셔가지고 이거 한수이북에 정말 획기적인 회선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면서 도에서 지원 사업을 이런 쪽에 인색하게 예산을 가지시면 안되지.

○ 홍범표 의원 또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노력 할 부분이 있고. 가만히 있는데 도에서 예산 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꼭 좀 이거 국도비가 여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 홍범표 의원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 가로등 보안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도 가끔 어떤 농촌 논 같은데 가보면 대낮에도 이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담당이 어디서 담당, 어떤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 홍범표 의원 이게 자동 제어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제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자동제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주변에 있는 가구에서 자기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깐 수동으로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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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기가 뭐 수동으로 관리하겠다, 그런데 수동으로 관리하면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대낮에도 가로등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되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동제어시스템이 장착이 안되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수동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좀 그렇게 편의를 봐 줬는데 관리가 올바르게 안되는 건지.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 홍범표 의원 아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은 그거는 불가피하겠지요.

점검도 해야 되고 수리를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니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 홍범표 의원 수동관리 하는 그렇게 편의를 봐 준 집이 있으면은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지나가면서 대낮에 불이 켜져 있으면 누구든지 한번 보게 되잖아요.

○ 홍범표 의원 쳐다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기분 좋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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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사람 없어요. 왜 대낮에 불 켜 놓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얘기 한 번씩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 이 숲 가꾸기 사업을 국장님 이거 민간인이, 개인이 조림을 해 놓고 신청을 하지 않아, 작년에 이 숲 가꾸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예산을 국가에 올렸으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과의 어떤 만남이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됐는데 이게 꼭 좀 민간인 이 신청을 하시고, 국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소나무가 자생으로 잘 자란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호명산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호명산 등산로 주변에 정상 부분에 올라가, 등선을 올라가 봤더니 그 숲 가꾸기 사업을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개인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소나무를 숲 가꾸기 사업 해서 잘 정비를 해 놓으니깐 보기도 좋더라고요. 또 소나무가 잘 자랐더라고요, 보기 좋게.

이런 사업을 꼭 민간인이 신청을 안 해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런 지역은 숲 가꾸기 사업을 투입을 해서 그 관리를 잘 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신청하세요.

당장 우리 옆에 우리 시에서 유양동으로 가면서 오른손 쪽에 그 위에도 소나무들이 이렇게, 처음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엉성하고 보기가 흉하더니 이제 숲 가꾸기 사업이 정착이 되고 소나무들이 제법 자연스럽게 수용을 갖추면서 자라니까 보기 좋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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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국유지라도 우리가 관리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주위 있게 살피셔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신청하세요, 적극적으로.

○ 홍범표 의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뭐, 국비로 주는 건데 우리 시비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대상지를 특히 무슨 등산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등산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시가 주안점을 둬 가지고 산림 가꾸기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사업 선정을 하셔가지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교통체증과 관련 되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과장님 신도시 고읍택지지구에 저녁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 홍범표 의원 거기 주차가 지금 입주가 불과 8000, 한 9000세대 정도 되는데, 불과 지금 입주된 데가 1000여 세대도 안되요.

1000여 세대도 안되는데 저녁이면은 그 주 도로 말고 간선 도로, 간선 도로에도 대형차들을 주차를 시켜 놓고 그러거든요, 2차선에다가.

그러면 2차선에다가 대형차가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결론적으로 한 차선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잘 단속이나 관리를 안하시면은 이게 상시화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례 여기에다가 대놔도 되겠지, 주차장처럼.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보셨다니깐 그럼 가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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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어쨌든 그게 고읍택지지구 내에는 다 주차장이 지하화 되어 있는 거지요? 가구별로.

그러면 주 도로나 간선 도로 어느 곳에도 화물차나 무슨 이런 차는 세울 수가 없는 거네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 홍범표 의원 대형 차량이나 이런 게 세울 수 있는 두 곳이 있다?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이제 대형 화물차 같은 걸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불만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두 곳을 확보해 주셨다니깐 그것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수요와, 수요에 충족이 되는 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일정한 지역을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놓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체 불법 주차는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마련해 놓고 또 단속을 해야 불만이 없잖아요.

무조건 단속부터 하면은 또 무슨 적지 않은 민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 부분을 잘 좀 파악해 보시고 하는 게, 수요 파악도 하시고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이거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구축, 교통과장님 남방 삼거리 아시지요?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쪽 있고, 남방리로 나가 있고, 어둔리 쪽으로 가는 그 삼거리.

○ 홍범표 의원 거기서 최근에 6건의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이 근래에, 가까운 근래에.

거기 주민들이 CCTV인가, 과속하지 않는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본 의원한테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저녁 늦은 시간대에 분명히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다니니까 이런 사고가 한 지역에서 주유소 있는 지역에서 6건이 났데요, 대형사고가.

그래서 주민이 불안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셔서 어떤

(제193회 - 제5차) 32

대책을 마련하면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 372페이지 옥외광고 정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 홍범표 의원 옥외광고물이 우리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이게 아직도 옥외광고물이 잘되고 있어요? 불법광고물 단속이?

○ 홍범표 의원 이게 본의원이 봐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네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어떤 비아냥 거리는 소리가 들리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광고물은 아무 데나 붙여놔도 불법 광고물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면 돌아서면 떼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다 광고물을 부착하면 불법 광고물이지 시민이 하는 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첨하면 불법광고물이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아니면 공공조직에서 하는 것은 아무 데나 붙여도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그런 자의적인 법은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을 원칙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얘기가 안나와요.

○ 홍범표 의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읍택지지구 내에 광고물 있잖아요.

○ 홍범표 의원 여기는 어쨌든 미관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일제 정비하셔서 표준이나 규격에 대해서 광고물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실 거죠?

○ 홍범표 의원 덕현 초등학교 주변에 상가가 몇 개 입주가 됐더라고요.

○ 홍범표 의원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홍범표 의원 거기 가 보시면 광고물을 입간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임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 홍범표 의원 그것을 묵인해 주면 고읍택지지구 내에 들어오는 상가가 저쪽은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이 지역이 미관정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원칙이 딱 써야 후순위로 들어오는 상가라든가 간판을 세울 만한 사람들이 그 규정을 준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193회 - 제5차) 3

한번 점검해 보세요.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도하～덕계간 민자도로 사업은 해결이 다 된 겁니까?

○ 박종식 의원 네, 도로과장이 답해 주세요.

○ 박종식 의원 거의 해결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완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최종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제193회 - 제5차) 3

○ 박종식 의원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박종식 의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그 문제 이외에 전체 도로 공사마다 문제점이 다. 보고서상에 보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도로 중에서 내년도에 또 완전히 완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2010년도 사업비를 골고루 배분을 해 놨는데 이게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 물량을 전체를 우선순위를 정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최소한도 선순위, 후순위 정도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선후 정도. 그래 놓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먼저 후순위에 들어간 분들은 그 쪽에 민원이 왜 우리가 후순위냐 하는 정도까지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해야지 이건 뭐 어디든지 다니다 보면 이거 언제 되냐고, 지금 어둔～유양간 도로가 2004년도에 착공해서 아직 완공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동～회암 같은 그런 도로는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2010년 12월에 전체 분 공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문제점을 해소했을 때,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됐을 때 얘기죠.

만일에 그 쪽에 주민들이 이 도로는, 그 동안에 여러 해 얘기를 들었고 변명이 궁색하긴 했지만 지금 이 계획대로 전체 분 공사 준공을 2010년 12월에 예정이라고

(제193회 - 제5차) 36

했는데 이런 건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문제점대로 라면 잔여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필요한 만큼 얼마큼 노력하시나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최소한도 이거는 먼저 할 수 있다 라든가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철저한 계획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실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항상 공사장이에요, 양주시 전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도 또 2010년도에 딱 떨어지게 준공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면.

예원 예술대 진입로 설치 공사,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설치 공사에 만일에 우리가 여기 문제점대로, 이 문제가 지금 예술대 진입로 설치공사에 68억인데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서 지연이 되면 그러면 학교를 예원 예술대를 짓는데 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동으로 따라서, 대학 유치도 계속 그렇게 여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학교를 건축하는 데는 일단 건축 과정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다?

(제193회 - 제5차) 37

○ 박종식 의원 패션복합단지는 똑같은 경우입니까?

○ 박종식 의원 이 패션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 조금 버거운 면이 있잖아요.

○ 박종식 의원 도에 거의 도에 중점시책사업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 그 쪽으로 좀 협의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무보험 운행차량 관리인데, 우리가 무보험 운행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보험 운행차량.

○ 박종식 의원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요?

○ 박종식 의원 송치하는 일까지?

○ 박종식 의원 우리 직원 가족 중에 한 분이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못 들으셨어요?

○ 박종식 의원 우리 직원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무보험차량, 무보험, 무면허 이런 식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해를 끼치는 부분이라 철저하게 단속하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그리고 옥외 광고물 등 정비사업, 이게 옥외 광고물을 단속하는 방법이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 협회라고 그러나요?

○ 박종식 의원 광고물 협회?

○ 박종식 의원 협회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지요?

○ 박종식 의원 없어요?

○ 박종식 의원 협회에서는 단속하지 않아요?

(제193회 - 제5차) 39

○ 박종식 의원 단속 권한은 주지 않고.

○ 박종식 의원 그 위탁을 했다는 게 뭘 위탁을 한 거예요?

○ 박종식 의원 딱 그 부분에 대한 것만.

○ 박종식 의원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강조 하는 건데, 그 옥외 광고물 중에 사실은 생계형 광고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참 보기 민망한 광고물들 아시지요? 몇 번씩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 박종식 의원 그거 좀 발본색원하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니깐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이 단속 원이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집중을 해 가지고.

○ 박종식 의원 이 주택가까지 그런 폰팅 이런 유해 광고물이 항상 부착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전혀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광고물 재질이 아주 내구성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는, 플라스틱.

○ 박종식 의원 부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걸쳐놓고 또 아마 수거를 하다가 또 다른데다가 또 걸쳐놓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떨 때는 그게 철제 재질도 있는 것 같아요, 양철 같은 그런 재질이.

그런데 이거를 제작하는데 꽤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 그 광고물이거든요.

그냥 뭐 저기 포스터 쪽 하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아주 굉장히 재활용도 하고 막 계속 그러는 모양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떤 생계형 현수막이라든가 그거를 잠시 방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간선 도로 주변이나 그런 쪽으로 한 몇 회에 걸쳐서 일체 수거를 철저히 맞춰 가지고 그거를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그거 광고하는 입장에서 아예 초점을 거기다만 두고, 한 몇 회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면 광고물을 제작하는 그 비용 때문이라도 아마 좀 이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 박종식 의원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시도를.

○ 박종식 의원 꼭 좀 한 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은 도시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 박종식 의원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사업대상 토지가 국공유지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

○ 박종식 의원 그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은 그 해당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거지요?

○ 박종식 의원 그렇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 등 구조물과 그 밖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박종식 의원 지난 번에 그 시정 질문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7항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요건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요건이 뭐냐 하면 사업자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대상 토지를 일정 면적 이상 소유 하거나 그 사용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로부터.

그리고 국공유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양주시 소유의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왜 이 부분을 지금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이 얘기를 지금 거론을 하냐 하면은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그거를 대상 토지로 해서 농협중앙회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박종식 의원 네.

○ 박종식 의원 별도 검토해서, 물론 총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일이 도시과의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양주시 공직자 전체가 이 일을 들여다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자로 지정하고 하는 부분이 도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벼운 생각으로 적당히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했다 가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도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종식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 제5차) 43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25개 지구가 지구단위,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2개 지구요?

○ 장재훈 의원 2개 지구는 아직 본위원회에 상정 안된 게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아직도 안 끝났고?

○ 장재훈 의원 그게 어디 어디죠?

○ 장재훈 의원 그게 아직 안된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럼 많이 추진됐네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섭섭한 게 있어요, 국장님.

이런 시간에만 이런 거를 질의 드려야 되는지, 지금 본의원이 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하던 때가 189회예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내용 그대로 읽는 거예요, 속기록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시장님이 직접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과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시면 주무업무를 맡고 있는 계장이라도 전화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며칟날 열리고 있는 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쭤보지 않으면 안알려 줘요.

시장님이 답변 또 잘못하신 거예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제가 여기 시정질문 드렸던 내용보다 변화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요. 그 안에 저한테 전화해 주신 적 몇 번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기 전에는 얘기 안해 줬어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제가 또 속기록을 복사해서 있을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그리고 사실은 아니겠죠.

(제193회 - 제5차) 45

제가 항간에 밖에서 들으니까 지방의원이 도에 가서 하두 저거 해서 양주가 늦어진데요. 그거 사실 아니죠?

○ 장재훈 의원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건 와전된 거죠?

○ 장재훈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건 누가 말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받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상 주민들한테 공람한 부분에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나면 준주거지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그 상태에서?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제193회 - 제5차) 46

○ 장재훈 의원 다시 받아야죠?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민간사업을, 아니면 조합개발을 하겠다고 시에다 사업 승인 요청을 하면 계획을, 그러니까 민간제안이죠, 민간제안을 하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승인받아야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서 도시계획 공람 공고한 도면상 준주거지역으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준주거지역이라서 주민들은 준주거지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죠.

거기에 준주거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할 수가 없으면 지금 의미가 없고, 토지 지가 상승만 해 놓은 거예요, 양주시에서는.

공람한 준주거지역인데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업자한테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를 매각하겠습니까? 아니면 2종으로 매각하겠습니까? 1종으로 매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다시 승인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람한 내용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 그러면 주민들이 용적율 몇 퍼센트, 몇 층 이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블록을 종합개발을 하던 건축업자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하고자 할 때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도 내년부터도 사업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5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면 2종까지는 가능한가요?

○ 장재훈 의원 1종 주거지역으로?

○ 장재훈 의원 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4층 이하네요.

○ 장재훈 의원 종상향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종단을 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사업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가 사실이네요, 그러면.

○ 장재훈 의원 7층 이하 상권?

○ 장재훈 의원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인구를 42만에서 62만 얘기하는데 상권만 해 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나요?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내지는 관리개발 지구단위 개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 장재훈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는 않군요, 사실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일령～석현간

(제193회 - 제5차) 49

도로 확장공사, 지금 장흥 철교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금년도 추경에 시에서 부담할 금액을 계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계상 됐지요?

○ 장재훈 의원 그게 언제 공사가 됩니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했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도의원님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놨으면 금년 지나면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 사용치 못했으니깐 명시이월이지요.

○ 장재훈 의원 도 본 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 본 예산, 우리 양주시 2010년도 본 예산안이 지금 성립되어 있듯이 도 본 예산 안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됐지는 그거 모르세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건 잘 하셨는데.

○ 장재훈 의원 그거를 점검을 하셔야지요.

지금 본 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50 대 50 아닙니까? 우리 시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50 대 50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게 성립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거 부탁드릴게요.

○ 장재훈 의원 아니면, 혹시 알아보시고 아니면 저도.

의원님, 도의원님들 활용해야지요. 제가 말씀도 드려볼 테니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 장재훈 의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이런 공원 관리하는 부분, 이거 민간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접 하는 부분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건 없잖아요.

○ 장재훈 의원 시설물 설치 같은 건 직접.

○ 장재훈 의원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 장재훈 의원 청소, 관리, 경비 이거를 향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깐 그 분들한테 일정기간, 이것도 매년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 되신 분한테 관리를 주시나요? 청소용역이라든지.

○ 장재훈 의원 그렇지요? 입찰로 하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이것도 입찰이 되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실 겁니다, 이득 안 되면 안할 겁니다. 그렇지요?

직원 고용해서 인건비 줘야 될 거고.

○ 장재훈 의원 그러게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 장재훈 의원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 장재훈 의원 독자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걸 한 번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깐 과장님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접경지역지원 사업, 건축과장님.

이게 2005년부터 2014년 10년간의 280억 정도의 예산 소요되는 거지요?

○ 장재훈 의원 금년도에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깐 그래도 전년도 보다는 상당히 사업을 계획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소득사업을 크게 이익 되지 않는 부분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거 보니깐 좀 핵심적인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양주시에 4개 면에 적용되는 사업이지요?

○ 장재훈 의원 은현, 남면, 광적, 장흥. 그 부분에 4개 면에서 사업을 예고를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해서 이 편성을 하시는 거지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4개 면에 예산을 공동 분배해서 나누기 4로 해서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 읍면동에 사업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이장님들이 부지런하셔야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대상지 선정 받으려면 이장님들이 부지런하고 합당한 사업장이 되어야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거는 선정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돼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좀 더 자성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 우리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존경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하시기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내년도.

문제점이 예산 부족인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두 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도로과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안주시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도로과 예산을 왜 많이 안주시냐고요?

○ 장재훈 의원 제가 이렇게 예산안을 좀 와 있는 거를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래도 넘겨보니깐 그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다 있더만.

한 10% 정도 운영비에서 좀 절감해 가지고 있는 실과소에까지도, 공직자들이 하시는 예산까지도 10%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다 있어요.

사회단체에 막 사업해 주고 이런 거.

좀 어려울 때는, 아니 주민이 지금 느끼는 거는 뭘 느끼겠습니까? 실물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뭘 느껴야 되요? 도로망이 빨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2002년도부터 2014년 10년간 계획한 도로가 그러니깐 금년도 이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다 깊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10년도에 완공되어야 될 게 4년이 늦춰져버렸어요.

계획은 변경될 수 있지만, 예정이니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아픔은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부분이 다 그거거든요.

특히 부곡～복지간 도로 2002년도에요, 2002년도부터.

매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나오면 주 매뉴얼 부곡～복지 간 하겠다, 아마 내년도에도 공약사항에는 1위로 나올 걸요? 아마 도로개선 사업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니깐.

또 지방재정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민자로 하신다 그러지, 지금 광석지구는 택지개발을 하니 안 하니 주민들 개발 안 한다 그러니깐 지금 데모하고 있지요. 그거 안되면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공사도 또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면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193회 - 제5차) 55

작지만 그래도 일개의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장흥면은 양주시청에 업무 보러 올 때 의정부로 걸쳐서 들어와야 되요.

말머리 고개라는 고개를 하나 넘어올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겨울에는 점점 어려워지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핵심적인 시의 행정에 대해서 협조해야 될 때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소외된 지역이라는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로과장님.

민자 가능해요? 지금 복지지구도 지구단위계획도 안됐잖아요. 그나마 복지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도시계획이 마무리돼서 준주거지역이 공동주택으로 되어야 되는데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여건이 되어야 그래도 누가 민자를 하든지 뭘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난감하시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신중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310㎢ 딱 털어서, 개발여건이 되는 부분부터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과연 5년이란 부분이 합당한 건지 지금 형펑상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그 법령 적용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주민들한테 공람한 도시계획상 도면상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제193회 - 제5차) 56

하면 조금 늦더라도 그거는 그 사업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구단위 결정 고시되기 이전에.

그렇지 할 수 있는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고시 결정된, 종합심의까지 완료된 부분을 대부분 보니까 공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업지구. 그렇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는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시계획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결정 고시 됐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본의원이 알아보기에는 종단을 상향 시키는데도 최소한 6개월 걸린 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심의 하는데 빨라야 6개월이랍니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직원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 말을 안하실 뿐이지, 주민들한테.

하여간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재검토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시간에 같이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 주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국장님은 도시계획을 10년을 하셨고 사업개발사업단의 단장으로 계셨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관리감독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광석지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행정타운이든 일영택지 개발이든 우리가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건축제한을 완화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영택지개발지구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광석지구도 저렇게 되고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구 지정한 부분이 이제 적자생존 때문에 하냐 못하냐 하고 있는데 일령지구가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제193회 - 제5차) 57

시에서 입안해서 그걸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선정하는 부분이. 지금 택지개발 하겠다고 건축제한 해서 주민들 피해가 얼마 입니까?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하다 못해 창고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재산은 내 재산이지만 .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재훈 의원 국장님 입장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만 3월 경에 용역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그 시에서는 용역 할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간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서 바로 제한고시 했고 일영택지 개발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러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성 있느냐 하는 용역 결과는 타당성 있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시기에 되느냐 이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기 이전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뭘 믿고 살겠냐고요. 하려면 빨리하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해서 포기하던지.

그리고 남부권역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시설을 확충시키겠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다 인구배분을 늘려줘서 준주거지역사업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되는지 안되는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제193회 - 제5차) 58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이 시간이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당부 삼아서 짚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주시의 핵심이 되는 것이 도시건설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 업무를 보면서 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자랑삼아 또 내놓아야 될 정도로 잘된

(제193회 - 제5차) 59

사업과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묻는 그러한 얘기는 지금까지 하시면서 정말 양주시 시민을 위해서 내가 도시건설국장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참 자랑스럽다, 또한 시민들한테 정말로 획기적으로 떳떳하고 울지 않고 웃고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실시한 게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면에는 잘 안 되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우순자 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정말로 잘된 게 뭐냐? 또 안된 게 뭐냐?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 우순자 의원 그래요, 못하시겠다면 할 수 없지요.

(제193회 - 제5차) 60

그러면 양주시에 제일 획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봅니까?

○ 우순자 의원 한 가지로 얘기해서 잘됐느냐, 안됐느냐 이런 얘기지요?

○ 우순자 의원 그럼 언제쯤 확정이 되지요?

○ 우순자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이 말에 대한 책임 지실 수 있겠지요?

○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고요.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이러한 질의를 드릴 때는 국장님께서도

(제193회 - 제5차) 61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손이나 시장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몇 년째 내려오는 겁니까? 몇 월 달에 된다, 된다, 된다, 울고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진돗개라는 그 말 알지요? 진돗개.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는 좀 뭐합니다만 진돗개는 왜 진돗개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충성을 다 하고 있고, 또 한 번 물면 놓지 않은 것이 진돗개입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이 우리 양주시에서 최고로 중요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돗개 역할을 하셔야 되요. 한 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양주시민이 주인이에요. 또 한 번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요? 물고 뜯는 그러한 성격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도시계획 같이 몇 년씩 다음에 된다, 몇 달 있다 된다, 몇 월 달에 된다, 물론 뭐 국장님이 하기 싫어서 안하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진돗개 역할을 하셔가지고 물고 뜯는 한번 물었다 하면 놓지 않은 그러한 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66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한 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자전거 도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193회 - 제5차) 62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장려하고, 또 국비나 도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우순자 의원 맞습니까?

○ 우순자 의원 장려를 하려면 예산은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또 계획한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없지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국장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집행이 없어도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 시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잘못 시공되고 있어서 오히려 시설물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등산로 안전시설물의 안전 기준이 혹시 어떻게 안전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제193회 - 제5차) 63

○ 우순자 의원 기준에 맞도록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기준이요?

○ 우순자 의원 혹시 거기 기준을 세워서, 안전 기준을 세워서 설치하실 때 방부목 같은 거 혹시 설치 같이 합니까?

○ 우순자 의원 방부목이 썩지 않는 그러한 약이 투입되어 있는 그런 거 아시죠?

○ 우순자 의원 중금속이 들어 있는 거.

○ 우순자 의원 중금속이요.

○ 우순자 의원 중금속이?

○ 우순자 의원 없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방부목은요, 보존 목재이므로 꼭 중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등산로 정비 시에 제주도를 가 보면 올레길처럼 걷고 싶은 길을 선정해서 홍보할 그러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제193회 - 제5차) 64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주도를 가 보면 올레길처럼 걷고 싶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것, 또 방부목을 안쓰더라도 중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재질을 써서 우리가 등산로 길을 정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유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관내 조림사업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이 가능한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신경 좀 써 보시고요. 예를 들면 나무심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고 뭐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발맞춰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시정을 본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 우순자 의원 국장님 혹시 CCA 방부목이라는 거 아세요?

○ 우순자 의원 그 CCA 방부목은 크롬이라든가, 구라든가, 비소가 들어 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비소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임금님을 살해한다던지 그런 때에 조금씩 타서 암살하는 그런데 쓰는 맹독성이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런 것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CCA 방부목입니다.

국장님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혹시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344페이지에 고읍지구가 입주되기 시작된 만큼 광역교통 대책에서 제안한 광역버스 노선이 있죠. 강남에서 서울 중심으로 가는 버스 같은 게 빨리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갖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첨단 기술도 좋지만 공영시술은 내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 설치한 양주시청 버스정류장에 있는 안내하는 화면들 있죠. 가끔 고장이 자주 나는데 물론 시정에서 빨리빨리 고치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4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큰 양주시 기후에 맞도록 설비나 납품 기준을 명시하기를 본의원은 바라면서 35억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사업이 품질이 낮거나 실외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설명 드렸는데 교통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우순자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3회 - 제5차) 66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부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 보상 업무 있죠?

○ 이종호 의원 미불용지가 48필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서류에 보면 총 보상 대상 필지 48필지 그러면 누가 봐도 전체 다 한 거 같죠. 2010년도에 48필지를 했다는 얘기겠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두 가지 사업이죠?

도시과에서는 안계시니까 그냥 국장님 아시는 것만큼만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게 있죠? 미불용지에는요.

○ 이종호 의원 시도 차원은 그런데 지방도 차원에서 공사하면서 연계되는 사업 못받은 것들 없어요?

○ 이종호 의원 도에서 도비로 주는 거예요, 그거요.

○ 이종호 의원 그러세요.

○ 이종호 의원 예산을 우리한테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동안 도에서 동의 받은 게 없어요. 금년도에도 광적 우체국 옆에 있는 땅 도에서 보상받아서 가져갔잖아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쨌든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챙기셔야 될 거고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제일 먼저 된 게 언제죠? 천구백 칠십.

○ 이종호 의원 74년도인가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35년 묶여있는 거예요. 보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 얼마 안되지만 있고 대지만 보상해 주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뭐예요?

○ 이종호 의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제193회 - 제5차) 68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억제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다시 해제를 해 줬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특히 공원부지 같은 것들. 산 같은 것은 그렇다고 쳐도 공원부지 같은 부분은 지금 35년 전에 묶어놓은 거 앞으로 30년 가도 못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안에 있는 재산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제가 지금 이거를 “해라, 마라, 왜 안하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올해 한 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를 걱정을 좀 하셔야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정말로 한 번 신경을 좀 써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는 풀어줘서 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돈을 안 주려면.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공단 242쪽 부분인데요.

관리내용에 보면 점용허가, 용도폐지, 매각 처분 뭐 이런 차원인데, 금년도에도 매각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인을 두고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 건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통상적인 업무내용을 써놓은 거지요?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의원하면서 보니깐, 이렇게 슬쩍 써놓고 보니깐 진짜 매각을 하더라고요, 특정인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에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광적에 석우리 번지지요? 여기가, 비행장 끝에.

도로과에서 한 번 제가 김주용 팀장이랑 같이 한번 봤나, 그랬지요? 거기 하천부지가 있는데 개인들이 서로다가 권리권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한양레미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걸 한양레미콘에서 나와서 은현면 쪽, 남면 쪽으로다가 우회전을 하려면 그 코너가 좁아요. 그런데 그게 국유지란 말이지요, 우리 거요. 그걸 왜 개인한테 주냐, 거기를 넓혀서 사고가 안 나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정리를, 전임자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 부분을 결정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도로 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몇 군데.

취락지구나 이번에 집어넣은 거 다 빼고, 과거에 회천,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이렇게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게 얼마나 아직 손을 못된 게.

○ 이종호 의원 이 중에도 시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 이종호 의원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백석 읍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아시지요?

○ 이종호 의원 백석 인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3만 정도에서 이제, 백석 읍사무소 들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돼야 맞아요? 안 되어야 맞아요? 그게.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누구도 신경을 안 써서요.

3만이 출입을 하고 백석, 우리 양주시 읍이 하나인데, 읍청사가 지금 옮겨져야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순위라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다 필요로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 앞에 하천 이름이 뭔가요?

(제193회 - 제5차) 71

○ 이종호 의원 그 오산천 지금 개수공사하고 있지요?

○ 이종호 의원 3년 전에 사고가 나서 자매가 익사사고 난 그 하천이라서, 그 사고가 이렇게 나면은 빨리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광적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처럼 그렇게 나니깐 그냥 국지인데도 정부에서 돈 줘서 하고 애들을 잘못 돼서 찾아 내니까 그거 계속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사고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필요로 하는 거는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오산천 지금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맞춰서 박스를 해 놔야지요, 교량을.

그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 이종호 의원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접수가 됐으면요, 검토를 설정보고 해서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도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변경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그 박스공사를 겸 해서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안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아니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이, 그러면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돈 안줘서 못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이종호 의원 지금 건설재난과장님이 저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럼요, 네.

그리고 얼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깐 공사 한 번에 해 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내년부터 설계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히 좀 같이 병행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332쪽입니다.

우리가 쭉 조림사업을 했는데, 조림 실적에 보면 잣나무 등 7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림하는 나무 종 수가 뭐 뭐지요? 수종이요.

뒤에 배석하신 분들 적어드리세요, 팀장들 거기 왜 와 계시는 거야?

○ 이종호 의원 그거 4가지 아니에요, 지금?

○ 이종호 의원 네, 그러면요, 아니 외 7종이라고 그랬으면.

(제193회 - 제5차) 73

○ 이종호 의원 다음 거 질의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교통과 업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읍지구에 광역교통버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시정 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5번 버스가 할인, 환승해서 도봉산역까지 꽤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하루에 70회를 운행하게끔 만들어 준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일을 하나 해 놓고 보니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와 닿게 느끼고 좋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 쪽에다가 신뢰를 주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공직자분들이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서 광역버스도 역시 우리가 주민이 원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보다는 담당자가 필요한 것을 느껴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읍지구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과장님. 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예요, 그렇죠?

제가 35번 하는데 한 3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모두가 서명해서 건의문까지 해 주셨고요.

일반인이 하니까 빠르더라고요. 공직자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니까 제일 빨라요, 그게. 주민 4545명 서명 받은 겁니다, 제가 이거.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의정부까지 내려 오셨어요, 제가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시하니까 공무원들이 노력했는데 결국 끝까지 파주에서 32번 동의 안해 줬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개 노선을 신설해서 광적에서 도봉산역까지 다녀라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고읍지구도 똑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분들끼리 상급기관에 가서 얘기하면 솔직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셔서 담당자 누구 만납니까? 기껏 만나 봐야 사무관 정도죠, 그렇죠? 그 위에 분들 만나주지도 않을 거고, 공직자 분들이 가면.

그런데 제가 건의서를 올려서 이종호 외 몇 명 4545명 올렸더니 권익위원회에서 누가 내려 오냐면 부이사장급이 내려 오셨어요. 포천에 내려가는 길에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화 가니까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더라고요.

정 안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으로 가면, 이 분들이야 국토해양부든 경기도든 서울시가 됐던 뭐가 아쉽겠습니까?

(제193회 - 제5차) 75

그러나 그런 것들이 광역교통이 들어오고 우리 GTX 뭐 광역도시철도 하고 난리들인데 그런 게 우리 양주시에 끌어들이는 것만큼 도시가 빨리 발전되는 겁니다. 큰 영향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되면 그렇게라도 일을 추진해서 자료 제공을 해 주십사 라는 얘기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적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지 않고 있는 주차장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복개천 주차장이요, 복개주차장. 주유소 옆에 하천 복개 주차장이요.

○ 이종호 의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거 벌써 5년 전부터 철거하겠다는데 여태 안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건설재난과에서 답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쪽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 이종호 의원 그게 5년 전부터 친환경 하천 때문에 하천이 썩는다고 해서 복개는 다 뜯어내고 있는데 유독 그것만 안뜯어 내고 있어요.

(제193회 - 제5차) 76

청계천 사업 한 원인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전국 다 뜯어 냈거든요.

○ 이종호 의원 예산이 반영됐다?

○ 이종호 의원 용지보상이 아니죠, 거긴 이미 용지보상 할 게 없고요, 5년 전부터 이거 철거하겠다는 거 여태 안하고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철거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광적 공영주차장 50m 떨어져 있는 그게 활용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용해야지 지금 하천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니까 양쪽 과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관리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전체 우리가 59억 7200만 원을 부과해서 4억 2300밖에 못 받았어요. 8.9%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이거 부과하지 말아야죠, 인력 낭비에 이걸 왜 해요?

(제193회 - 제5차) 77

아니 60억이라는 돈을 부과해서 4억 5천도 못 받기를. 그리고 결손을 1억씩 하고.

이게 뭐예요, 결손은 왜냐하면 자동차가 폐차되면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방법이 뭐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합니까? 압류물권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자동차밖에 압류를 못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인력이 아니죠, 인력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받는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한 사람 더 인력을 붙여주면 50억 다 받을 수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답변, 지금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방법이 뭐냐고 묻는 거죠. 지금 교통과장이 잘못했다고 묻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60억을 부과해서 4억밖에 못받는 걸 왜 부과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동차를 지금 아무 문제없이 폐차하더라고요, 압류가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안됐는데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에 압류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압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묻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실시해야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이걸 꼭 내가 교통과장으로 내년도에 계속 재임한다면 뭐 한 20억 정도 받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와야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한다니까 일용직이라도 직원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할게요.

이게 뭐예요. 세무과에서 보면 웃을 거예요, 이게.

납부실적이 8.9%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교통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력 말씀을 하십니다. 인력은 다 부족해요. 그러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들어 가지 않는 일용직이라도 써서 재산조회하면 할 수 있잖아요. 재산조회 쉽게 하더만요, 세무과에서 알아보니까 금방 되더군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압류를 해야지 자동차에 압류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폐차가 돼요, 지금.

그러면 실효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 박재일 의원 아니요.

○ 의장 원대식 질의 하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271쪽에 보면요, 예원 예술대 진입로 설치공사 이거는 도로에 대한 시설 사업비 이런 거보다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시장님이 유치하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이루어진 사업 같은데.

(제193회 - 제5차) 79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게 뭐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69억이나 들어가요? 이게 무슨 용암리에다가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용암리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큰 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 박재일 의원 500m까지 들어가요?

○ 박재일 의원 그 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이렇게 해 주겠다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쪽에서 요구한 거예요? 협의를 한 거지요?

○ 박재일 의원 거기는 지리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LG패션 후보지는 82억이 들어가요, 그거는 무슨 비용이 이렇게.

○ 박재일 의원 유치 확보하기 전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든가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들어간다면 의회에 어느 정도에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결정이 되고 나면은 결정하기 전까지나 유치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거 갖고는 저희가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정이 된 후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의회에 이런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올라가는 그 입구에 신도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대한 산장빌라 주민들 그 일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이 맨 처음부터 거기에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라든가 이제 그 용도지정하고 그럴 때부터, 그런데 지금 전부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입구 도로가 좁은 거에 대한 인지를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그 아파트 용지부지 인허가를 하면서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오래 됨으로써 좀 변경이 됐다고 본 의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거를 좀 체계 있게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그거 보상하려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또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점이 많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이사장님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인구나 이게 투자비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도로 폭이 좁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계획이 수반되고 금전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이 그거를 좀 보다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계획을 수반해 가지고 실행까지 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 의견도 듣고 그래 가지고 일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기반시설 택지개발사업하고 옥정, 회천지역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택지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193회 - 제5차) 82

그렇게 하면 좀 무모하게 질의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반시설 해야 될 기반시설 부담금 못 받은 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정확한 걸 치수를 얘기해 가지고 그거 벌써 우리 담당관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내년 예산에 예산액을 반영을 못한 게 있어요.

그 반영 못한 이유 중 하나가 택지개발사업자가 미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910억 정도를 못받았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착오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 박재일 의원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제193회 - 제5차) 83

○ 박재일 의원 이건 시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 하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주도하신 분이시고, 또 그거에 관여했던 분이시니깐 책임을 지고 좀 끝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꼭 받아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예산안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부담액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차질이 생긴 거에 대해서 꼭 추경이라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우리 국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책임지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원대식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제193회 - 제5차) 84

(15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대해서 46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향후 3번 국도를 대신하게 될 양주의 주 도로입니다마는 계속된 공사 지연으로 양주시정에 불신을 갖게 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한번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가장 중심이 될 교차로인 광사IC 공사가 늦어지는 근본 원인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 제5차) 89

○ 우순자 의원 지금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저희가 외국을 많은 돈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하죠?

○ 우순자 의원 벤치마킹을 가서 봤을 적에 도로를 먼저 크게 뚫어 놓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렇죠? 공사하기 전에 도로부터 해 놓고 난 뒤에 분양 같은 거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분양을 먼저 해 놓고 도로를 나중에 뚫습니다. 그랬을 적에 나중에 한다고 해서 무슨 공사비가 적게 들거나 안 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같은 값을 들이면서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야 하고 또 우리 양주시에서 입주자들의 분양에 있어서 분양이 덜 되거나 또 좋은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에도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지지 않나, 또 이런 면에 뒤떨어진 그러한 도시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 사업단장님 얘기를 들으면 다 타당하고 다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 갖고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시는 일 치고는 조금 부진하지 않나 싶은 그러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단장님 조금 신경 써주실 수 있겠지요?

(제193회 - 제5차) 90

○ 우순자 의원 네, 이거에 이어서 옥정지구까지도 입주가 되면은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니깐 옥정지구까지 그 사업에 맞춰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수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우리 그 토지주택공사에서 3번 국도 확정공사 계획하고 있지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다 했어요?

(제193회 - 제5차) 91

○ 박재일 의원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완 요청을 하셨다?

○ 박재일 의원 어떤 문제, 어떤 문제 때문에.

○ 박재일 의원 그런데 그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없으리라고 보고 계세요? 설계가 끝났다니깐.

○ 박재일 의원 확장하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점이나 민원 발생하거나 보상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 택지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거,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보상은요? 보상도 거기서 하지요?

○ 박재일 의원 시기는 얼마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설계가 끝났다니깐 보상 시기, 아니면 또 사업 시기.

(제193회 - 제5차) 92

○ 박재일 의원 택지개발사업 아니 옥정지구 말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회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언제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아니요, 시작을.

○ 박재일 의원 철거 할 시기.

○ 박재일 의원 내년 10월 달에 철거 시작한다.

○ 박재일 의원 그건 또 유보될 계획은 없으세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 면요, 3번 국도 위에 상인들, 상인들이 건물이고 영업 보상이고 다 받은 사람들이 떠날 시기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193회 - 제5차) 93

그냥 뭐 매스컴은 자꾸 연기 된다, 그리고 또 언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사에 대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거는 우리 단장님이 빨리 인지를 해 가지고 정확한 시기를 어느 정도라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감지 할 수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어떤 홍보를 하신다고? 무슨 정확한 토지주택공사에서 정확한 실무적인 근거를 갖고서 홍보를 하셔 될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 시기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미리미리 우리 행정부서에서 간파해 가지고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금방금방 해결 할 수 있게끔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철거가 본 의원이 중앙에서 알아 보니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아직.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양주시도 행정을 하다 보면 내년 예산은 전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그걸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내년

(제193회 - 제5차) 94

도에 계획이 없는 거면 내년도에 계획을 잡을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늦어질 거 아니냐.

○ 박재일 의원 우리 광석지구는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아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광석.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질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 할 계획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도시개발공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는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추진되는 대로요. 본의원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빨리 만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분위기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추진해서 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이, 택지 내에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상당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돼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고읍택지지구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번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공사가.

○ 홍범표 의원 공정에 차질 없다?

○ 홍범표 의원 단장님, 360번 도로가 기존에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됐잖아요. 확장이 되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과거 주민들이, 확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로 확포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 더 불편한 도로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광사동의 일부 구간 같은 데는 과거에 진출입이 자유스럽게,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제가 이 말씀드리면.

○ 홍범표 의원 네.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민원은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물론 과거에 2차선 도로하고 6차선 도로는 개념이 다르고 표준속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도로의 기능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차선하고 6차선하고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잘못하면 도로를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도 효과, 2차 선형 도로로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편하게 도로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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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가 있다는 세 곳을 단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고읍우회도로 공사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이 고읍우회도로 공사하는 구간에 좌우측에 농업용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농업용지가 좌우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농로 접속도로 있죠? 이런 부분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거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현재 기존에 깊이가 5m 이상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농기계가 농사를 지으려 들어가려면 도로가 농기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져야 되는데 만들어 졌다 해도 경사각이 도저히 농기계가 오르내릴 수 없는 급경사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형식적으로, 농기계가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어디 올라가다가 중간에 서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기능상에 그런 게 없는 게 농기계인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도로를 만들어 줬다. 그로 인해서 자주 사고가 나요, 농민들이.

그러면 이제 그 도로를 만들면서,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아예 진입이 어려워서 남의 농경지를 경유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배려해서 농어민들이 진입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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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그 부분도 2동에 계시면서 여러 번 건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차제에 농경지가 없으면 아예 그런 고민 하실 필요도 없는데 농경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출입이 곤란한 형식적인 도로를 만들어 주면 농업인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불만적인 사항을 우리 시에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피셔서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같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광역교통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구나.

이게 실현이 되는 겁니까? 실현이 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광역교통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나가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교통과장도 아까 잠시 말씀 주셨지만 30㎞가 넘으면 불응하는 부분도 있고 타협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안되면 차제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다른 대안을, 그러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그런 거리 구간이라든가, 기타 타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라든가 법률 규정상 안되는 부분을 붙잡고 안된다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님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협의가 진행된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

(제193회 - 제5차) 99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만 나면 가능한, 법적자격 요건은 갖춘 겁니까?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수 있다?

○ 홍범표 의원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울특별시하고 협의를 한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측에서 얘기는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특별회하고 협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이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통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그 택지지구에 있는 부분이 저희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요구를 해요, 교통과 관련해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절차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아시면서 쉽게 요구하시는 건지 우리 시에다 요구하면 다 관철되리라고 생각하고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그런 광역교통 노선이 해결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없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신도시 주변에 정기점검의 날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장님.

○ 홍범표 의원 네

○ 홍범표 의원 이거 지금 현재 단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알겠는데, 이거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요.

○ 홍범표 의원 도로가 다 완성되고 뭐 이랬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냥 인수만 받으면 그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시설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다 고스란히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 홍범표 의원 그 전에, 참 이건 기발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하여튼간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있는 부분,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챙기셔 가지고 추후에 우리 시에서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 홍범표 의원 하여튼간 이거 좀 점검을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또다시 우리 시에 재원이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사항을 좀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석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이 업무보고를 보니깐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가

(제193회 - 제5차) 102

2003년도부터 인가요?

○ 장재훈 의원 종합개발 환지 처분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을 엮어서 한 거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여기 현황사항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 주셨거든요, 2009년도 추진실적에.

○ 장재훈 의원 확정측량 및 지구계획 정리 택지합병 분할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입안자가 시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이 해서 승인변경 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시장님이 해야 되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건 변경은 했습니까? 지금.

○ 장재훈 의원 그러면 12월 안에는 되나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2009년도 추진 실적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고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12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그 부분에 진행 절차가 되어야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게 지금 과거에 업무보고하고 보면은 인구 수도 줄어들고, 세대 수도 줄고, 그런 이유는 뭔가요? 이게.

인구수 가 지금 현재는 880명, 2008년도에는 935명인데 세대 수가, 그리고 인구 수는 2500명이고 금년도 거는 2728명.

○ 장재훈 의원 그 이유는 뭔데요?

만일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토지주인들한테는 손해가 날 것 같은데.

○ 장재훈 의원 변경해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변경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193회 - 제5차) 104

○ 장재훈 의원 스스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고?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도 항상 걱정하시고, 또 많은 부분 저희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실. 이 택지개발사업.

우리 박재일 동료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양주시가 총무과, 총무국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 조직운영계획 2010년도를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발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 또 타 시군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서 적자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는 우리 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국가에서 고읍지구, 옥정, 회천, 광적지구를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 시절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아니라 법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중앙에서 임의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중앙에 논리에 의해서 이걸 보류하겠다, 내지는 유보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긴 하겠지만 도시건설국과 도시개발사업단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해야 됩니다, 권고.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도 업무가 공사로 흡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도 흡수가 돼서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단장님께서 지금 업무, 지금 상태에서 순조롭게 가면 그런 구상도 하고 계획도 해 보시겠지만 지금 외부적인 업무를 보시는 데도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총무국에 자꾸 종용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충분히 짜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택지개발뿐만이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해지한 부분도 공익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25개 지구단위계획 한 것 만큼에 개발제한구역이 구역별로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93회 - 제5차) 106

그 부분도 공익사업으로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변 여건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주변에 여건을 알고, 우리가 도시계획이 완성이 되서 계획된 대로 도시가 발전이 된다 그러면요.

개발제한구역에 해제 되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깜짝 놀랄 일이 또 생깁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해제는 됐는데 행위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허가 낼 수 있는 사항도 없고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통감을 해야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모든 걸 봤을 때는 한번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어떠한 방법,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공청회라도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공통적인 부분의 의견을 가져서 할 필요가 있다, 공사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어떤 일시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한 부분이라고 봐 지고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그런 거를 홍보할 필요도 있고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잘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간이 조금 늦춰 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진척되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나 중앙의 LH공사나 제가 볼 때 사업은 공유할 수 있다고 봐 져요.

(제193회 - 제5차) 107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아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도시과 업무도 보셨고, 도시과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한 것을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현실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리고 홍범표 동료의원께서 신도시 주변도로 사업 정기 점검의 날 운영, 저도 참 이거 획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나열하셨는데 우리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 전면에 보면 명품도시 기술을 위한 표준 매뉴얼 구축이 있어요. 거기에 양주신도시 지킴이, 가칭.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들입니까, 아니면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시민도 되겠고.

○ 장재훈 의원 이거를 같이 병행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양주 신도시 지킴이 구성을 해서 여기에 전문가도 필요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193회 - 제5차) 108

도로면 도로, 그런 분들이 중앙 LH공사에서 한 사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 장재훈 의원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마 거기에 속해 있으면, 자칭 양주 신도시 지킴이의 소속 인원이라고 하면 한번 볼 것도 두 번 봐 지게 되고 야간에 공사할 때, 야간에 공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관심 있게 봐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병행해서 매뉴얼 구축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스스로 주어지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시를 위해서.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실 필요고 있지 않겠나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장재훈 의원 단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문제점과 대책이 한 번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같이 올빼미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동료의원님께서 다 같이 염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 제5차) 109

가석지구가 지금 장재훈 의원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 안됐던 부분에 대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지역의 용도지역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를 양주시에서 안해 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역에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해 줬잖아요.

그리고 가석지구 조합원 총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면서 11월이면 등기를 넘기고 건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난 8월에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양주시에서 안 도와줘서 안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마 지금 단장님이 업무를 보기 전에, 지금 이성호 국장님께서 업무보실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인도교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합니다, 이제서. 그런 게 다 끝나야 택지개발이 준공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여태까지 그거를 안받게끔 행정력으로 왜 지시를 안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불부합된 560㎡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 이종호 의원 불부합지 560㎡ 준공이 됐다면서요.

(제193회 - 제5차) 110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인도교에서 공사하는 건요?

○ 이종호 의원 그 앞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됐고요.

○ 이종호 의원 아까도 모든 택지개발하면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하고 연결되는, 가래리 장마당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여태 공사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이터 화장실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놀이터 화장실 공사 있죠?

○ 이종호 의원 네. 없어요? 조건이에요, 그건.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화장실 있죠?

○ 이종호 의원 공원부지 도면을 좀 볼 수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네.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염려해서 내년도 6월 달이라고 했는데 조합 총회에서 11월인데 그게 안되니까 뒤에서 말이 난다는 말이죠. 지역에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광석지구를 제가 여쭤볼 건데 지금 지역에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석지구 주민들은 광석지구 쳐다도 안봅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제193회 - 제5차) 111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그 동안에 니 네들이 2년 동안 안도와 줬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또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석지구 총회를 할 때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조합원이 아니니까. 부르지도 않고.

본인들은 아닌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 안한 사람들이 가까스로 성원이 돼서 회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안도와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력으로 도와줄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거고요.

환지 처분을 우리가 용도지역을 어렵게 해서 해결 해 줬으면 11월이면 다 환지 처분할 수 있는 거를 교통평가를 안받았다든지 이런 행정력 갖고 문제가 났다면 일반 주민들은 모르죠.

가석지구 임원진들하고 문제점 같은 것들 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게 뭔지,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도서주거환경정비 용역이 내년도 6월이면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 이종호 의원 조합 결성하든지 하는 건데 주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박재일, 장재훈 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 부분도 정말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93회 - 제5차) 112

그리고 행정력으로 홍보 충분히 해야 되요, 이 분들은 구 도시에 대한 주거환경계획 용역을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집을 지으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공영 개발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여기 잘라서 도로 나니까 내 땅에 내가 건물 지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홍보 하나도 안됐어요.

지난 번에 설명회 하면서 백석, 광적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마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홍보 안해서 사람들 열댓 명, 그나마 이장님들 밖에 더 나왔어요?

이거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앞으로 진행방법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완료가 되기 전에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석지구입니다. 두 동료 의원들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단장님께서 지금 보고내용 중 신도시 개발에 순조롭게 된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광석, 어느 한 지구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뭐가 순조로워요?

이거 업무보고 책자 언제 만들었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이거 업무보고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 이종호 의원 2010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193회 - 제5차) 113

○ 이종호 의원 아니 단장님 그러지 마시고.

○ 이종호 의원 2010년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이대로 하실 거예요?

문제가 되고 나서 만들은 책자인데 이렇게 만들면 안되지요? 이미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 책자 만들 때는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지요? 아주 민감해져서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알잖아요? 지금 폭발하기 일부 직전 됐지 않았습니까?

아까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주민이 이거 택지개발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안된다고 안된다고 데모하고 별짓 다 해도 도면 선 그어놓고 그냥 공고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민들은 지금 신문, 언론 상에 보도가 돼서 또는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언론 상에 보도가 된 게 맞습니다.

대토하고 집 사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상이 다음 달부터 나온다니깐, 감정하고.

그래서 농협에다가 체결한 게 1500억 원이에요, 실질적이에요, 대출 신청한 게요. 그리고 계획대로 했단 말이지요.

그 다음 세입자 이사 간다고 대출한 게 우리은행하고 전부 다 집계를 해서 대책사무실에 가니깐 450억이 맞아요, 대략적으로.

(제193회 - 제5차) 114

그 분들이 자살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묶여서 6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한 것도 억울한데 지금 그마나 돈을 준다고 그래서 시장조사하고 감사평가해서 사업단에서 다른 날 며칟날 18일날 사장이 결정을 하면 9월 18일날 결재를 하면 돈 주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시작을.

우리 뭐 했어요? 그거 안되라 소리도 못하고 있었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뒤도 안 보여요, 지금요.

물론 시장님이나 단장님 획기적인 카드가 있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공사도 설립이 안됐어요.

정말로 시도해 가지고 안되면 도시공사라도 있으면 사업을 우리가 인수해서 하면 되요. 그 절차도 1년은 걸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각계각층에서 다 우리 전 직원들 국회의원께서도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고통은 누구도 모른다고요.

저 하루 종일 의회에 와서 있으면서 한 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대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손 발이 맞춰서 일 해야 된다고 보면서요.

업무보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광석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472쪽 보고 하시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단장님이 지금 사업을 쭉 하면서, 제가 적어놨어요 말씀하시는 거를.

광석지구가 해결이 안되면 이거 당연히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이 백석에서 백석을 공사하는 겁니다.

광석지구 때문에 교통양이 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도로를 하는 건데, 거기 광역교통개선 계획에 안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회천지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희는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정말 죽은 도시 아닙니까? 이제 막 범죄가 일어나기 일부 직전에.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 할 거냐고요. 양주시민들 민심 저기하는 걸 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단장님으로 와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데 싫은 소리 드려서 죄송 한데, 주민이 지금 그만큼 아프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의장 원대식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

(제193회 - 제5차) 116

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도시건설국 및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분야와 지난 23일부터 지금까지 4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