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의사일정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 제4차) 2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주민지원국 소관으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발령 받으시고 업무를 숙지를 다 하셨지요?

○ 이종호 의원 오늘이 업무보고가 3일째인데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꼭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 이 책 보셨어요?

○ 이종호 의원 전년도 거하고 혹시 비교는 해 보셨나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새로운 사업을 뺀 일상적인 업무를 포함해서 모든 업무들의 업무보고 책을 숫자를 뺀 나머지는 목적이나 기대 효과가 똑같아요.

또 저기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주 부서에서 컴퓨터 내에서 그냥 뽑아내서 전년도 거에다가 년도 수만 고치고 그 전에 실적만 고치고 나서 작년도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도 안하고 그냥 똑같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 발견 못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조금 있다?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무척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에 걸쳐서도 쭉 말씀을 드린 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미래 지향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깐 그 컴퓨터 바꾸고 나면은 업무에 대한 건 내버려 두고, 인사이동을 해도 그거는 내버려 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출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숫자만 바뀌고.

예산은 꼭, 틀림없이 예산은 바꿨어요, 꼭 올라갔어요, 전부 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됐으면 잘 된 내용을 수록을 해서 고치고, 잘못 됐으면 이런 건 고쳐야 되는데 목표하고 기대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3일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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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도 여기는 좀 싹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꿨더라고요.

바뀐 데라고는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공단 이사장님이 바뀌다 보니깐 업무 정책이 아주 싹 매뉴얼이 바꿔가지고 전체를 바뀐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야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 이종호 의원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난 해에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정한테 한국어 교육하셨지요?

○ 이종호 의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인을 한국어를 가르쳤지요?

○ 이종호 의원 보고 받으셨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작년도 어떻게 실시를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종호 의원 전체 몇 명이나 참석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하지요?

○ 이종호 의원 1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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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3개월씩?

○ 이종호 의원 호응도가 괜찮은 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이거를 일반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요.

제일 먼저 시작한데가 광적인 거 아시지요?

○ 이종호 의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 호응을 잘 안 해줘요. 가족들이 못나가게 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시부모나 그 분들이 바깥에 못나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로점을 좀 물어 본 거고, 2009년도 예산보다 배가 늘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실시하실 건데요? 똑같이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하면은 그것도 민간위탁 줄 건가요? 그러면.

○ 이종호 의원 그리고 그러면 제가 3년째 울부 짖었던 이 합동 결혼식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 이종호 의원 그런 것들을 왜 안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은 하셨는데 그 동안에 왜 안 하셨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3년째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여성 권익은 뭐고, 여성 복지는 뭡니까?

○ 이종호 의원 권익은, 폭력은 권익이 아니지요. 지난 해에는 제목이 여성 복지 증진이고, 올해는 여성 권익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익과 복지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그 성폭력이나 양성 평등은 여성들이 얘기하는 거지, 남성들이 그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성 스스로가 하는 얘기지 그거는.

권익은 내가 찾지를 못한 뭐가 있어서 권익을 찾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권리 못 찾는 게 뭐가 있는 데요? 아니 이거 글자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걸 바꿨는데, 작년에는 복지였는데 왜 권익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 복지라고 해 온 것은 여성 스스로가 낮추어 온 거지요.

남성들이 여성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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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강조를 한 뜻을 제가 몰라서 제가 한 번 무슨 뜻인가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난 해에 계획에는 211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60회 밖에 안했어요, 그렇지요?

추진계획에는 211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60회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다 썼어요.

왜 60회 밖에 안했지요?

그리고 지난 해보다 우리가 여성권익 증진에 대해서 뭐 달라지는 게 좀 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스로 낮추어 왔지, 남성들이 여성을 낮추어 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표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라는 게 뭐에요?

○ 이종호 의원 그게 ‘성’ 인가요? 그게.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성’ 이라는 것은, ‘성’ 에 대한 것하고 다르지요. 공무원이 ‘성’ 정도도 몰라 가지고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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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그러면.

○ 이종호 의원 성별에 대해서.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남성은 그거 잘 모르고 있는 거 남성도 교육을 해야지요.

○ 이종호 의원 여기 그런데 여성, 같이 받는데 왜 여성 권익팀에서 해요, 그러면? 총무팀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몇 명이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양주시 공무원은 743명이더라고요.

○ 이종호 의원 나머지 계약직은 뭐에요? 이런 것도 차별을 둡니까?

○ 이종호 의원 이게 지금 계약직이나 이런 데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공무원이 교육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싹 빼고, 인원수 동원할 때는 그 사람들 다 불러내고.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1원짜리 하나 줄 적에는 빼고, 머리수 채울 때는 그 사람들 갖다가 채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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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제가 느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실시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한 걸 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면 저도 할 말 계속 있지요. 저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 이종호 의원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죠? 건강보험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셋째아 이상 지원해 줬던 거 다 하면서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던데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서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금액하고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합계가 지난 해 셋째아에 대한 5억 5300보다 줄었던데요, 그건 왜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줄었다?

○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줄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출산하는 그런 정책은 안되요. 출산을 해 놓고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너 백만 원 줄 테니 애 하나 더 낳아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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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만이라도 독특하게, 지금 여기에서 꼭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뭐 강남처럼 애를 낳으면 천만 원 주겠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 1천만 원어치를 10년에 나눠서 학원비를 대 준다던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양육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줘야 되는 거지 아이를 낳기 위한 정책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를 못하셔서 어떻게 하죠?

1회 행사 해 놓고 대표 축제로 발전 시킨다 그러셨어요, 이거 표현이 맞아요?

○ 이종호 의원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아니죠.

○ 이종호 의원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라고 써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금년도에 두 번째 행사 준비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한 거 아쉬운 거에 대한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축제라고 표현한 것은 승인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승화시키기 위해 한 거라고 하면 좋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못한 거 준비 잘해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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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육성 부문 5억, 자세하게 계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5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 이종호 의원 자, 이제 문제는 관중이라고 하면 시민들이나 오케스트라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많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600년의 역사하면서 전통 예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는 몇 개 단체에 8800 지원해 주면서 새로 만든 단체에 5억, 6억, 10억씩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모임하지 말라 그래야죠.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안주잖아요. 행사비만 지원해 주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성이나 보상을 안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가 좋아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직업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하여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이, 예산서는 아직 안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서는 저희가 양주의 살아 숨쉬는 600년 역사와 전통 예술 하는 이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같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양쪽을 같이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이렇게 지원해 해 주는 게 맞습니까?

○ 이종호 의원 전통예술은 지원 안해 주고 여기 이래도 되나요?

○ 이종호 의원 오케스트라하고 사립합창단도 1년에 한번만 하라고 하세요. 공연비 그것만 주면 되죠.

상설공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여와 회다지 이런 사람들도 1년 내내 와서 공연하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금액적으로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심의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관광활성화 마케팅 부분에서 새롭게 우리 양주시에서 관광 활성화를 해서 마케팅 할 부분이 있어요? 새로 찾아내서 마게팅 할 부분이? 책에 서술한 거 말고.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회 의원님들과 해외연수 중에 벤치마킹한 부분을 보면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양주가 사실 용트림해서 나가려고 하지만 다른 지역처럼 무궁무진한 관광 재원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양주는.

거기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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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가서 봐도, 정말로 자연장이 그것을 관광 상품화 시켜 놓고 공동묘지를 관광객을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저는 가서 느낀 것도 있지만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죠.

뉴질랜드를 가서 봤을 때 토지 값이 제일 비싼 곳이 공동묘지 옆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매일 꽃을 꽂아 놓기 때문에 창문만 열면 꽃을 봐서 그렇데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꽃을 꽂게 되어 있으니까, 30년 동안. 정부에서 꽃 값도 주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죠? 지난번에 갔던, 노르웨이에 가 보니까 정말 넓은 데에 속성수를 길러 놓고 공원길 만들어 놓고 산책하고 나무 심어 놓고 조경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화장장이 있고.

우리 양주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무에서 유를 찾아내는 이런 상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저는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164쪽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 이 내용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 말고 선발기준을 만들어 왔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운영지침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계획서에 보면 그 다음에 지도자하고 선수를 발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11월에.

직장인운동경비 운영관리지침 수립을 11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이 며칠 남았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 의장님 계시고, 장재훈 의원님 계시지만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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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무슨 운동 경기부를 육성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지금 6년째 못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의원님이 결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많다는 말이지요.

왜? 그것으로 했으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소리 못 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서 정말 모든 게 다 오픈 돼서 지도자나 선수가 선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뭐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이항원 지금 현직 도의원님께서는 우리 양주의 국궁으로 하자, 동료 박재일 의원께서는 볼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보니깐 1년에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깐 8억이지요?

○ 이종호 의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한 십 몇 억 가지면 축구부를 할 수 있으니깐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축구를 그러면 하자, 이렇게 까지 하다가 난상을 하다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스케이팅 김현만씨가, 김현만씨가 원래 양주 사람입니다.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생은 양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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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친구가 와서 빙상부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안된다 그랬어여,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그랬어, 빙상은 지금 의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깐 체류가 되어 왔던 것인데 어렵게 결정된 것만큼 지금 여기 볼링이나 유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잘 좀 해 주십사 라고.

○ 이종호 의원 광적 생활체육공원 지원 사업 토지 못하셨지요? 과장님.

○ 이종호 의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건 판결로 가니까는 뭐 판결나면 사면 되는 거고.

○ 이종호 의원 수용 절차가 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협상 안되면 빨리 수용절차를 밟으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인가된 후로부터.

○ 이종호 의원 한번 협상해서 안되면 수용절차를 빨리 밟으세요.

다른 사람들, 그 분들은 지금 문화부지인지 체육부지인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수용 절차를 빨리 밟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선하건설은 어떻게 이 별산대 앞에는 보상을 하셨더라고요.

○ 이종호 의원 그거 왜 해 줘요?

○ 이종호 의원 버팅겨서 줄여서 줘야지 왜 줬어요?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안한 사람한테 왜 보상을 해 줬냐고요.

○ 이종호 의원 네, 신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가 이거 부담해야 될 국비, 국도비 다 받았어요? 사업비요?

○ 이종호 의원 국도비 다 받았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시비부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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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내년도 사업은요?

○ 이종호 의원 사업에 지장이 없다, 그럼?

○ 이종호 의원 예산문제 가지고 항상.

끝으로 봉암산업단지, 봉양산업단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지를 해 줬는데요. 묶을 때는, 제한할 때는 제한하고 해지할 때는 해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요?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해지할 때는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했는데 행위제한 해지를 시장 결제면 되냐 이거지요.

○ 이종호 의원 도시계획 심의 거치지 않고.

○ 이종호 의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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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제한한 거하고 법률적으로 해지한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민속극축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축제 기간을 꼭 9월하고 10월, 이 때에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시 승격 관련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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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면 춥지 않는 시기에 하면, 봄에 하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10월 달 지금 금년도 축제가 무산이 된 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신종 인플루엔자가 계절적으로 10월이나 11월 이때 왕성하게 확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시기를 좀 봄이나 대부분 국내 축제가 보면 가을에 많이 집중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시기를 좀 바꿔서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5월 달이나 6월 달 이때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방법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10월이면, 내년도에도 신종인플루엔자는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 같은데 시기를 좀 변경을 해서 하면 어떤 준비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쭉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우리가 대표적인, 문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경기도에 10대 축제에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시기를 꼭 9월이나 10월로 정하는 것보다는 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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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제가 2008년도부터 지금 9년도 금년 업무보고 이 책자를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사업기간.

그런데 금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3년이 늘어났어요, 2013년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 장재훈 의원 사업비 문제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는 얼마, 그러면 그 예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계획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건 뭐 종합적인 부분이고요. 천경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상에서 보니까 지질에 대한 문제가 보도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현실에 맞는 건가요? 보도 내용이 맞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중지된 상태인가요?

○ 장재훈 의원 지질에 대한 부분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안하나요? 특히 지역 특성상 실질적으로 예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사를 안하나요?

○ 장재훈 의원 예산도 더 반영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활성화, 보고 내용을 보면 양주별산대 놀이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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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정비 및 안전 진단,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 하셨네요. 1억 6천만 원.

페이지가 158페이지에요, 맨 하단부에.

○ 장재훈 의원 방송장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공연을 할 때 이탈을 좀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스탠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가 지금 뒤에 있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뒤에 기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잘 들려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덜 들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연장 내부에 지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하기 위해서 기둥이 서 있죠. 그 쪽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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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 보니까 오히려 밖에 서서 듣는 게 더 잘 들려요, 안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스피커의 설치 위치도 변경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구조물 기둥이 2개가 있으면 양옆으로 되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문가하고 상의 하셔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획 관계, 국가적인 재정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지금 막 3년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회암사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2013년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회암사지 정비 사업을 시작한지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8년째 하면서도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시기에는 종점에 다다라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도 3년 더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어요.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24페이지 학교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지난 동아일보 10월 19일자에 신문기사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고교 학력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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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알고 계세요?

○ 홍범표 의원 그게 이제 내용을 쭉 보시고 느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주무국장으로서 혹시 당시에 기사내용을 보고 느꼈던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홍범표 의원 지금 2009년도에 약한 54억 정도를 우리가 학교지원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총 54억 중에 교육협력사업이 한 7%, 전체 예산 중에. 그 다음에 대응지원사업이 한 72%, 그 다음에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 한 23% 정도 돼요.

2010년도에 계획 세우신 거 보니까 교육협력사업에 한 11% 정도, 대응지원사업이 44%, 교육경쟁력 사업이 한 38.5% 정도 해서 계획을 전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지원 사업하는 내용이 대부분 대응투자지원 사업 같은 그런 비중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컸었어요.

2009년도에 71%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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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이 이게 지난번에 10월 19일날 동아일보 기사가 난 건데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229위에요, 228위.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이 참담함을, 어제도 제가 다른 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의정부나 인접에 있는,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제일 가까운데 있으니깐 비교를 할 수 밖에,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포천이나 이런 쪽에는 연천이나 다 거기가 100위권 내에 의정부시는 100위권 안에 들었고, 나머지는 다 200위권 훨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독 양주만, 저희 말고 뒤에 후순위로 있는 데가 전북 진한, 충북 증평, 전북 완주, 이 세 곳이에요.

세 곳 말고는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야,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게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54억씩 지원을 하면서 이 지원 방법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대응투자사업 같은 거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그 밖에 무슨 기자재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투자해 줬던 거 맞지요?

○ 홍범표 의원 이제는 국장님이 이 내용을 보시고 나서 지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 기사 내용을 보셨다니깐.

○ 홍범표 의원 금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 하신, 작년도, 금년 2009년도는 얘기 할 것도 없고, 약 두 가지를 합해 봐야 30% 대에요. 2010년도에 하시겠다는 사업도 50%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이 11.6%, 교육경쟁력강화시책 사업이 38.5% 해 가지고 약 한 50% 대에 머무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세요.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거 창피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교육도시, 우리 도시 표명을 할 때 3대 실천사업을 교육도시라고 표명을 하셨는데, 누가 이사 오겠어요? 양주에. 양주시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양주시 이거 교육도시를 뭘 가지고 교육도시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인 근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국적인 데이터를, 자료를 만들어 났는데.

이 내용 보면 양주시로 오겠습니까? 양주가 뭘로 교육도시라고 표방할 수 있냐 그러면 대답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 사업을 직접 교육과 관련 학교 지원 사업을 우리 시에서 연연이 몇 억씩 이렇게 몇 십억씩 투자를 하니깐 그 면에서라도 방법을 좀 달리하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홍범표 의원 네, 본 의원도 지금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단 시일 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투자했을 때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양주시에서 대응투자사업 부분보다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교육 사업을 좀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 홍범표 의원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평생학습이 앞으로 정말 매우 중요시 됩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사회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교육의 어떤 내용이 이제는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주변에 항상 열려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이 아마 이런 부분을 뒷받침 해 주고 또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전문화 과정을 또는 직업과 취업과 관련 되서 전문교육을 받으려면 평생교육 쪽으로 가 줘야 되고 그러려면 평생교육이 그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는 거 이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육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자격증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보는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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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든가 취업과 연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희 관내에 대학도 좀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없는 대학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유명한 강사라든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강사라든가, 젊은 강사들 초청해서 평생교육과 접목을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매치가 되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국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 홍범표 의원 이 문제도 단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자기적인 구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잡으셔야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14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출산장려금 지금 최근에 매스컴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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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뭐 1.20 이라든가 1.19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30년 정도 되면 인구가 한 400만 명이 줄어 든다고 그래요, 저희 인구가.

400만 명이 줄어 드는 것도 큰 문제려니와 2030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깐 이것이 더 사회적인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군대 갈 사람도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 된다고 하고,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면은.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지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대두가 돼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도 이렇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준다 하는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시책을 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만이라도 다른 시와 좀 특별하게 남다른 시책을 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가지고는 정말 미흡한 점이 많다,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하고 우리시만의 독특한 사업이 접목되어야, 또 실질적으로 출산하고자 하는 여성들한테 뭔가 피부에 닿는 도움이 되어야 두 자녀 낳기 세 자녀 낳기를 권장할 수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양주 지역에 있는 여성들한데 두 자녀, 세 자녀를 요구한다면 이거는 안받아 줄 겁니다.

좀 획기적인, 또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성부하고도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가장 여성들이 출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하냐,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충족되어야 두 자녀,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느냐 하는 거를 논의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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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국장님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대상자가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긴밀하게 공청회도 좋고, 어쨌든 대화를 나눠서 정말 여성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뒷받침 되어야만 두 자녀 세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의제21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제21에 근무하는 상근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의제21과 관련해서 상근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몇 분이나 되세요?

○ 홍범표 의원 두 분 다 유급직이죠?

○ 홍범표 의원 1년 예산이 얼마죠? 의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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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1억 1천만 원 가지고 상근직 두 분이 근무 하신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1억 1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관계가 결재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건가요?

○ 홍범표 의원 사업비에서,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에서 보수가 결정 된다, 지급 된다?

○ 홍범표 의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근 직원을 두 사람씩 꼭 두어야 될 만한, 두지 않으면 안될 긴요한 요건이 있어요?

○ 홍범표 의원 과장님, 상근직으로 두고 있는 조직이 저희 시에 몇 개 조직이 있죠? 그 몇 개 조직이 이 못지 않게 규모가 있고 예산도 이거보다 큰 조직이 있는데 다 한결 같이 비상근 직원을 둔다던가 상근직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사람 정도 둬서 운영하는데 유독 의제21만 상근 직원을 두 사람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100% 보수문제를 결재하면서.

○ 홍범표 의원 규정이요? 어떤 규정이요? 국가에서 의제21 상근직 2명 이상을 둬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 홍범표 의원 사무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어떤 조직이든 사무국이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독 의제21만 두 사람씩 둬야 된다, 그것도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상근직을 두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우리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다만 우리시 예산을 받아서 상근직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근직 두 사람 두고 나면 사업비 뭘로 쓸 거예요?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기본경비, 경상적 경비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이요, 잘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필요한지 검토 좀 잘 해 보십시오.

결과 좀 보고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17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 보면 탄소 포인트제를 홍보하고 또 우리 시에 참여 유도를 하겠다, 가산점을 두고 참여자한테 세대 당 최대한 3만 원씩 지급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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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이요, 이게 녹색성장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이거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조급하게 서둘러서 사업을 마련하면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시책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따라가면 잘못하면 우리가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문제가 중간에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녹색성장 하루 이틀 해서 결과 안나타나는 거 아시잖아요. 장기간 가야 돼요, 오랫동안.

지금 있는 체제를 녹색성장으로 하려면 사회 저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참여해야 되고 국민이 왜 녹색성장을 안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가 줘야 성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당장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처음부터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부분이 잘되면 잘되는 쪽으로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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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동일선상에 놓고 다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반드시 뭔가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나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아, 좋은 정책이다, 좋은 사업이다, 동참하자, 주민의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 문제를 서두르지 말자 이겁니다.

○ 홍범표 의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1～2년 내에 끝날 사업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 사업 그렇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9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사업과 관련 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평상시에 분리수거가 잘되지를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생활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수거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생기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또 제차 인위적으로 사람이 손을 대야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어제 오늘 사업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아직도 많은 시민들한테 정착화가 되지를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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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이거는 새삼스럽게 지금 지속적인 계도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받아드리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시는 시민 없지 않습니까? 해야 된다 하면서도 이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인을 찾아서 평상시에 이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발굴해서 찾아내야 된다.

본 의원이 과거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차가 2번, 3번이 오더라고요.

한번은 음식쓰레기, 한번은 종이라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한번은 종이라든가 이런 수거해서 그것도 역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수거 시기가 각각 틀리더라, 수거차량이 다르더라, 이런 시스템이 생활화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되는 방법을 시민이 알고 있으면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실제 생활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의원 이거를 지금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해야 됩니다, 이거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돼.

그러면 시스템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 보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에 영원한 문제로, 숙제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연구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걸 용역을 주세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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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우리 시에서 많은 연구 용역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잘 되고 있는 곳, 선진적인 데, 외국의 사례도 좋고, 다 우리 시에 맞지는 않겠지만 이거 용역 한번.

○ 홍범표 의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새로운 시스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위해서 대안을 내놓으셨다는 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느 집 앞에, 자기네 집 앞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 가는 시기라든가, 시간 때에 따라 다른데 집 앞에다가 내놓는 거 좋아할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 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게 꼭 생활에 접목이, 2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버려서 수거해 갔어, 수거 갔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 된다면 이거는 이중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좀 해 보십시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기업유치, 이게 매우 중요한데, 늘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선 공단을 구축을 하고 후에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만이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기업이 우리 공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 여러 곳에 홍보도 하고 우리 시에 이렇게 우수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깐 기업하시겠다는 분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후에 한 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시계획을 해서 다 기업인들이 우리 지역을 떠났어, 떠난 기업인이 다시 우리 지역에 공단 만들었으니깐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겠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저희 무수하게 많은 공단을 만들어야 되고,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른 공단을 만들 때 이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단 추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홍범표 의원 기업 다 쫓아 낸 다음에 기업 불러들이면 오겠어요? 어떤 기업이 와요?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구축 구상을 할 때 앞으로 미리하세요, 미리하시라고요.

○ 홍범표 의원 도시개발 우리 도시국하고 긴밀하게 협조 하셔 가지고 먼저 하세요, 먼저.

공단 구축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하세요.

도시계획 내 들어있던 공단 쫓아내지 않고 거기다가 유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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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 사람을,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우리 시에 이런 공단을 만드니깐 오십시오,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런 쪽으로 버리셔야 되요. 앞으로는 선 공단 구축을 하세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21페이지 공장 한시적 규제에 의해 조치에 따른 조치,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용도별 세분화 계획 이게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12월 31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 부분 이 유해조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촉을 안 받는 사항이에요?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 자체 심의라 이 말씀이시지요? 우리 시에.

○ 홍범표 의원 우리 시에 도나 국토부 쪽에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 홍범표 의원 자체적으로?

○ 홍범표 의원 이게 이런 부분을, 안내문 발송하실 때 이런 문안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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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과거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더러 있기 때문에 기업주라든가 기업을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예외적인 규정이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기업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깐.

○ 홍범표 의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농지 원부와 관련 되서 이 부분이 앞으로 201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농지 업무를 다 관장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홍범표 의원 농지업무를?

○ 홍범표 의원 이게 문제가 없을까? 왜냐하면 농지 관련된 부분이 현지 사정을 시보다는 읍면동에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근접성이라든가 대농민의 어떤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동 지역에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민원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 홍범표 의원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 홍범표 의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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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농지위원을 다 해체시키고 나서 또 새로운 어떤 기구가 시 단위에서는 조직이 없고.

○ 홍범표 의원 그러면 농지위원, 과거에 농지위원이 그래도 지역에서 이 분이 분명하게 농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렇게 나름대로 확인을 해 줬는데, 현지에서는.

○ 홍범표 의원 그런 부분 확인 절차 없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과거 농지위원들이 했던 기능이나 이런 쪽에서 보안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농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홍범표 의원 문제 없다?

○ 홍범표 의원 우리시 11개 읍면동에서 처리했던 것을 시로 가져오게 되면 11개 읍면동에 있는 걸 아무리 전산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확인할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전 부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분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농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있는 통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하고 대면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안 그렇고.

물론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전산화대로 처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193회 - 제4차) 54

○ 홍범표 의원 저희들이 단계를 줄이는 건 좋은데 단계를 줄여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 홍범표 의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홍범표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주민지원국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 제4차) 55

2009년도 업무보고서 계획에 보면 통합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정을 하셨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 2개 협의체가 어디죠?

○ 우순자 의원 잘 못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민간복지협의체 두 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가 혹시 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개정인지 아니면 다른 조례가 또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우순자 의원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조례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 우순자 의원 한시적이요?

○ 우순자 의원 아니고, 계속적인?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이나 각종 복지서비스 사업들이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조례 정비에 적극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우순자 의원 다음은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회천2동 복합청사하고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기능과 시설을 또 어떻게 넣을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제193회 - 제4차) 57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양주2동 주민센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시는 겁니까?

○ 우순자 의원 아니, 회천도 얘기했지만 양주2동 주민센터는 혹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거냐고.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복합청사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양주시에는 종합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교육 또 복지시설은 더 부족하고요. 시의 재정으로 설립이 불가능하다마는 민간복지재단이 기증하는 시설이라도 유치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 수요가 많은 덕계동이나 덕계 공원 부지를 제공하거나 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방법으로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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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순자 의원 국장님 혹시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건물은 기증하는 재단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혹시 생각해 보고 계획해 본 적이 있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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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어차피 국장님 이 시설이 행정타운 내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그러면 그 동안은 세로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가는 것도 예산 낭비가 절감되는 일이 아닌 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어차피 행정타운 내에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런데 지금 다른데다가 복지시설을 이중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좀 예산 낭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지금 현재로는 그 복지시설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해서 세 같은 거를 얻어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행정타운 내에 제대로 된 큰 건물 제대로 된 그런 시설 속으로 이렇게 같이 삽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더욱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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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다문화가정 친정 맘 결연식 내에 합동 결연식을 내년에도 하신다고 했지요?

이거는 어떠어떠한 식으로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 우순자 의원 이거 다문화 맘 결연식을 실시하는 데가 담당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담당에서 맡아서 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직접, 직접이요?

○ 우순자 의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제193회 - 제4차) 61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거 친정 맘이라는 거 있지요? 친정 맘.

그런데 외국인 여성들을 친정 맘이라고 그래 갖고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양부모를 삼는 그 활동을 한 단체가 있지요? 아시지요?

○ 우순자 의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시에서 친정 맘 다문화가정 결연식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단체가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지원 들어온 단체도 있지요?

○ 우순자 의원 제가 이거를 자꾸 질의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각 읍면동에 외국인이 분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읍면동을 사실 구석구석 파고 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마을부녀회 하면 동네 구석구석을 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 네가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또 누가 외국인을 데리고 사는지, 결혼식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새마을에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사업을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새마을 단체 같은 데에서 위임해서, 어차피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임해서 한번 해 봐라, 하고 위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우순자 의원 보육료 지원.

○ 우순자 의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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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순자 의원 늘었어요?

○ 우순자 의원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과장님은 아이를 더 낳으실 수 있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보육료 지원이나 또한 아이들의 교육 문제겠죠?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는.

그러면 아이의 교육비가 부담이 안되면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통계를 파악해 본 게 있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교육료 지원이 많아진다던지 부담이 없어진다던지 하면 2.8%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교육료 지원이 늘지 않았어요, 줄었지.

또 아이들에게 보험료 지원이라든지 뭔가 혜택을 줬을 때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양주시, 잘 사는 양주시, 행복도시, 교육도시 많이 그러시지만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3대 전략이다, 3대 전략에 해당되는 게 우리 양주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양주시가 살기 좋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길에 조금 더 쓰셔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또 인구가 저출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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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41쪽입니다.

보육정책센터,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하나라도 더 짓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됩니다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주실 수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보육정보 제공과, 보육서비스만을 위한 것이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 역시 임대 사무실이나 기존의 주민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자, 토공에서 부담하는데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이게 꼭 필요한 것이 되겠느냐 하는 저의 의문이 듭니다.

운영 문제라면 꼭 이렇게 시설을 공립어린이집도 얼마 없고 그러는데 이 시설을 꼭 지어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우순자 의원 어차피 이거 주공에서 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죠. 돈을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데 주공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 시비도 또 50%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조금 보류해서 임대나 뭐 그런 거를 썼다가 그때 계획을 꼼꼼하게 잡아서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우순자 의원 네, 과장님만 믿고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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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전용수거 용기, 타 시군에서는 수년 전에 벌써 실시를 하고, 그 시책을 도입해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마을 안길에 미관에 관계되는 만큼 용기의 디자인이나 내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주민 반응과 향후 용기 선정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이거 실시한 게 회천2동이지요?

○ 우순자 의원 회천2동에서 시범으로 하신 결과 고양이나 쥐 같은 것이 이렇게 봉지를 뜯지 않고 또 뜯었을 때 음식물이 이렇게 길에 나뒹굴어 다니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 5000개 이상을 또다시 하신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요?

○ 우순자 의원 그랬을 적에 물론 이렇게 좋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실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굉장히 거리 미관이라든가 환경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따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제193회 - 제4차) 67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배경에 맞는, 물론 플라스틱이지만 그 배경에 맞는 플라스틱 통, 또 그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것이 흉물스럽지 않는 그러한 디자인을 한번 고려해서 계획을 꼼꼼히 살피셔서 한번 해 놓으면 없애기도 힘드니까 이런 것을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계획 잡으실 수 있겠지요?

○ 우순자 의원 다음은 산업경제과입니다.

211페이지 읍면 산업단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립된 섬유공장을 집단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사업목적이라고 하는데 혹시 관내 업체가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유치를 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신문 보도에서 보면은 경기북부에 산업단지로도 이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경기북부 쪽으로.

○ 우순자 의원 이런 것이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 우순자 의원 네.

○ 우순자 의원 시화공단에 있는 그것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주민의 혐오 공장들이 양주로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또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이것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하수처리장은 한데 다 하수가 모여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한데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우순자 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 우순자 의원 폐수는 한데 모을 수가 있지만 공해까지 한데 이렇게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해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네요.

○ 우순자 의원 꼭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민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농지원부와 농지 지도 민원업무를 시에서 처리한다면 기존에 농업관련 업무도 시청에서 맡게 되는 겁니까?

○ 우순자 의원 네, 동사무소에서 농지원부와 농지취득 민원업무를 시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처리한다면 기존에 농업 관련한 업무도 시청에서 맡게 되는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 우순자 의원 별개로?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런 처리 문제를 읍면동에서 또 실시하다가 시로 또다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민원인 같은 거 발생을 안 할까요?

○ 우순자 의원 어쨌든 민원 발생이 많이 되지 않고 매끄러운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질의 해 주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나 그런 거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193회 - 제4차) 71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체크하고 들여다 봤던 부분들을 앞서서 다 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추진인데 여기 2010년도 추진계획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이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그 사업을 위한 조사를 여기에서 대행하시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조사를 또 해요, 연2회 해서 정기 재산 조사, 정기 금융 조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수혜를 베푸는 데 여기 통합조사팀에서 또 그 비슷한 류의 조사를,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꼭 굳이 복지급여 대상자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통합조사팀이 조사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죠?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다른 조사에 관해서도 이 분들이 주로 전담해서 하시겠네요.

○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저소득층 해산비 지원을 4명을 하고 2010년에는 3명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산비용,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할 때는 그 1년간 있을 대상자가 이렇게 미리 정해지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아, 그러면 이런 걸 수시로 조절을 해야 된다? 물량이라든가 그 예산에 따라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미리 정해지거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 박종식 의원 자활산업 추진에서 희망키움통장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 박종식 의원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제193회 - 제4차) 73

○ 박종식 의원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장애인 복지사업인데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대상자가 1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3배가 늘어날 수 있나요, 대상자 숫자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122쪽입니다. 122쪽하고 123족.

○ 박종식 의원 장애인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사실은 양주시에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약간의 가감이 있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2100명의 수혜자였던 것이 갑자기 대상자가 6500명이 되니까, 1년 사이에.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이 그렇게 갑자기 급증이 됐나.

○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학교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헨라이코 카운티에 가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를 한 군데 넓은 공간에 모아 놓고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연장 의자가, 거기를 보면서 동료 홍범표 의원님하고 같이, 진짜 생각이 그래서 그런지 금방 들어가서 느낄 수 있는 게 의자를 한 1천여 개를 복도에 쫙 진열해 놓고 학생들이 들어 와서 앉게 준비해 놨는데 의자가 형태는 똑같고,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연계가 되는 얘기라서 하는 겁니다. 형태는 똑같고 재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천차만별이에요.

새 거부터 아주 칠이 거의 다 벗겨져 가지고 보기가 형편없이 이렇게 낡은, 그러나 쓰는 데는, 의자로서의 그 기능에는 손색이 없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짝 섞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우리 같으면 당장 벌써 치우고 저거 색이라도 싹 칠하든지 할 텐데, 참!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긴 다르다’ 그 얘기를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이거 참 기가 막힌 실용주의 아니냐 하고 이 교육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느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홍의원님도 조금 전에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대응투자사업, 물론 국도비 사업 있고 그러니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기가 아까워서 그럴 또 받아들여서 그 쪽 비위 맞추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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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담장 고치고 교문 새로 만들고 학교 도색하고 뭐 환경정리하고 이런 식에 치우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양주비전 3대 실천 전략 그 중에도 거기도 우리 교육도시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교육도시.

○ 박종식 의원 교육도시라는 게 학교 건물 번듯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좋은 재질로 지어진 학교가 교육도시의 표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학력신장이라든가 어떤, 물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그 환경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인 그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짚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짚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렇고 모든 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종식 의원 그리고 2009년도에 그 학교지원 사업에서 2009년도에 추진 실적에 보니깐,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 개최 1회,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개최 1회, 이 두 가지 행사를 1회씩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지표를 발견하게 됐나요?

○ 박종식 의원 아니 실적이 지금 1회, 1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깐, 그거를 추진실적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깐 과연 초․중․고등하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2박 3일한 것도 아닐 거고 잠깐 행사성으로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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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실적이라고 그러고, 또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냐는 말이지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번씩 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깐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깐 그냥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게.

○ 박종식 의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한 거는 결국은 시장님이 한꺼번에 다 모셔다가 격려 차원의 행사,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약간 브리핑 하신 거 그 정도,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거론 된 내용 있지요? 회의록 가지고 계시지요?

○ 박종식 의원 그것 좀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관내 고교진학 우수중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 박종식 의원 약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요, 그런데 6000만 원이건 6억 원이건 간에 이건 참, 그 어떤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가 좀 틀렸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학생을, 이제 목표가 그겁니다, 이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게 180점 이상, 180점 이상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90점 이상 우수한 학력을 지닌 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 박종식 의원 이게 아마 200점 만점에 180점이니깐, 그렇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욕심은 있어요, 욕심은.

관내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에 우리보다 좀 낫다는 교육 환경을 찾아서 유치를 한다 말이지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는 그 시책을 세우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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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의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강요를 해서, 중학교에서 강요를 하다시피 해서 실적을 올려서 인센티브를 한 번 받아보려고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관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에.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에서 과연 그 학생들이 그대로 커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을 잘 뽑았느냐 잘 교육을 시켰느냐 이것이 두 개가 잘 뽑아서 잘 교육을 시켜야 교육의 질이, 그 어떤 성과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잘 뽑아서 잘 교육시켜야.

그런데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먼저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에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를 먼저 시행을 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담을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담을 물건만 만들어 놓고 그릇은 지금 만드는데 대해서 별로 정책이 없어요, 정책이.

순서가 고등학교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라든가 어떤 학교 자체의 능력, 교육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지 말라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 잘 하는 학생이라고 다른데 가지 못하게 하면 뭐합니까? 여기 남아서 관내 학교에 진학 해 가지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으면 귤을 갖다가 탱자 만드는데요.

귤이 귤로 자랄 수 있는 풍토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좋은 그릇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좋은 거 담는 다고 그릇 자체가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 박종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서는, 동시에 진행돼서는 영원히 안됩니다, 이거는. 평행이에요, 평행.

관내에 우수 학생을 받아서 우수하게 길러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우수한 인재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진학을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특목고라든가 그러한, 그러니까 외고나 무슨 과학고 같은 그런 소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교를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 박종식 의원 그런 걸 현실적으로 당장 유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지금 그런 외고나 특목고와 같은 그러한 교육 여건을 한번 만들어서 일부나마 인재를 육성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게 양주으뜸인재 육성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진짜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제가 지켜봤어요. 저거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진정한 교육의 의미로는 조금 어긋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양주시의 교육에 대한 공적인 레벨, 이거를 하나를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민지원국에서 하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희망장학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가.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을 두둔한다기보다 그 발상을 가지고 그 교육적 열정을 가진 분의 창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우대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적극 지원해야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를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니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조정을 해 주고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갔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종식 의원 제가 오해한 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하고요.

○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나중에 밖에서 충분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 같은데 더 하실 분이 안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 의장 원대식 많이 걸리시면 쉬었다 하시고.

○ 박종식 의원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원대식 네, 그러면 하십시오.

○ 박종식 의원 네.

그래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중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좋은 발상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인재들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는 그거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 박종식 의원 자꾸만 으뜸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게 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진짜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자가 열정을 가지고, 양주 교육의 질을 한번 높여야 되겠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런 류의 어떤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 그냥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지는 시 당국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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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본 결과 아직은 그런 게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지금 1억 예산으로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수한 고교가 만들어지면 굳이 인센티브 주지 않아도 굳이 먼데 가지 않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돼요.

○ 박종식 의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운영하는 데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생학습을 아직도 뚜렷한 구분을 소화하고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풍선공예, 종이접기,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 같은 그런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가 활용이라든가 취미생활 이런 정도, 평생학습은 그거보다 조금 깊이와 무게를 좀 달리 하는 그런 과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파벳, 영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파벳만 한다고 해도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에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식의.

일본어에서 가나 정도를 배운다던가 하는 정도, 이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외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게와 깊이가 좀 있는 어떤 취미나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학문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요하는. 그 쪽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종식 의원 앞에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 그리고 양주 의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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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1억 1000이었었지요?

1억 1000이었는데 이 역시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유급 직원이 두 사람이나 있어 가지고 결국은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만, 인건비로 대부분인데 이거 사업비가 조금 밖에 없어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더 했는데, 추경에 한 것 갖고 어디다가 쓰셨어요? 그건 무슨 사업비입니까?

그것만 알아보고 싶어서요.

○ 박종식 의원 됐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짚었냐면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쩔쩔 맨다고 하면서도 유급 직원을 유난히 두 사람을 씁니다. 유급 직원을 한 사람만 쓰세요, 한 사람만.

사무국장 겸 관장을 하든지 사무총괄을 하나 두든지 한 사람만 쓰시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가로 더 추경에서 예산배정 받으신 거 있지요? 그거 어디다가 쓰셨나 한번 잘 보세요.

환경21 1000만 원 받고, 3000만 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2000 시비해서 3000 사업하고 그래도 기후 코디네이터 한다 그래 놓고 일단 단체복부터 한 벌씩 맞춰 입고 이게 그렇게,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추경에 통사정을 해서 예산 받아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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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의제2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지요? 음식물쓰레기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주민 기피시설이지요?

우리 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의장 원대식 여기 부지가 은현면 봉암리 44번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부지 선정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 의장 원대식 주민 기피시설이라 그런 거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원대식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 의장 원대식 가축분뇨시설은요?

○ 의장 원대식 이 은현면에 주민기피시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나열해 보세요?

○ 의장 원대식 세 개지요?

○ 의장 원대식 거기다가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매립장도 있었지요?

○ 의장 원대식 완공이 돼서 다 저거를 했지만 있었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은현면에다, 거기다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왜 은현면에 있어야 되는데.

○ 의장 원대식 아니 그러니깐 자원화회수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를 둔다는 건 행정 편의적이 아닙니까?

행정 편의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두면 되겠다 하는, 그렇게 저는 보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은현면이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 양주시의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 의장 원대식 이 부분을 우리 인센티브를 걸어놓고서 양주시에다가 공모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국장님 어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의장 원대식 효율성이 아니라 그건 행정 편의적이지요.

○ 의장 원대식 하나 있으니깐 거기다 두면 편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으니깐 한번 양주시에 공모하면, 공모 하는데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분하게 저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면 안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은현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지요?

○ 의장 원대식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음식물쓰레기를 두고, 그러면 기존으로 있던 음식물처리업체는 어떻게 처리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원대식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 의장 원대식 재정 상태가 어려울 수록 냄새를 더 피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업체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업체 때문에 은현면민이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알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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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소각장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 업체는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 게 나와야지 그것도 처리를 못하면서 봉암리 일원에 다시 음식물 쓰레기를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절대 냄새가 안나겠다, 이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의장 원대식 문제점이 절대 없도록 하신다고 말이죠?

○ 의장 원대식 그 다음에 격무부서에 인센티브 주죠?

○ 의장 원대식 격무부서, 우리 양주시청 공무원 격무부서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원대식 그렇죠, 주죠?

○ 의장 원대식 그러면 주민들이 기피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건지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원대식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 추진이 되면 그런 플랜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제가 물으니까 답변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은현면에 의원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들 행정편의주의로 거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양주 전체 공모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알아 보세요. 충분하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우리 은현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은현면 출신이라 더 묻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 권리를 줘야죠, 충분하게 주민들이 알고 내가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거기에 자원화회수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이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처음부터 소각장이 들어설 때 앞으로 이러한 것까지 다 갈 겁니다, 하고 알렸어야죠. 어떻게 의원하는 사람도 가축분뇨시설이 거기로 오는 걸 여기 와서 압니까?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님, 그렇게 바쁘셨어요?

이거 정도까지 의회 내려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셨어요? 주민지원국장님도 그만큼 바쁘셨습니까?

이게 아주 좋은 시설이라 그래도 알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이냐 아니냐, 기피시설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기피시설을 넣으면서 어떻게 의원이 하나도 모르고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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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원대식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민이, 그 시설이 좋은 시설이든 안좋은 시설이든 간에 주민이 충분하게 알 수 있어야죠.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가산점을 주면서 전부 다 싫어하는 기피시설을 넣는데 인센티브 하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협의해서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 드리면 주민이 울면 젖을 주고 울지 않으면 그냥 가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정례회 전에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 라는 거 계획서 갖고 한번 와 보십시오.

○ 의장 원대식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이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 분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 제4차) 91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