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총무국 소관으로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 제3차) 2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제193회 - 제3차) 18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보고서 32쪽에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시 문화 공연단 헨라이코 카운티 방문 공연을 하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고 학생들도 가서 연수를 했고 직원도 연수를 하고 하는 교류 과정에서 사실 한 가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국제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어떤 기관 대 기관,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부분적으로 교육 쪽에 약간 교류가 있었는데 이게 비록 국가 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교민에 대한 그런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그동안에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민들이, 어차피 이게 어떤 도시와 도시간의 자매결연이지만 우리가 그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점이 바로 그 지역의 교민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해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 미국, 특히 헨라이코 쪽은 교민들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제193회 - 제3차) 19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박종식 의원 우리가 비록 1개 도시로서 그쪽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지만 이번에 가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헨라이코라는 곳에 있는 교민이 그 인근 교민이 헨라이코카운티 정부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 전혀 존재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도시에서 헨라이코를 방문하고 찾아주고 했다는데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교민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동안에.

그래서 교류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국제교류 사업에 한 부분으로 좀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박종식 의원 2010년 인사운영 계획,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을 우대한다. 저는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그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겠습니까? 승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휴가라고 하듯이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명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위주의 승진인사, 본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인사는 무조건 연공서열을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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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식 의원 연공서열을 탈피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공직자 분들 다 앉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반기업이나 그런 데와 달라서 어떤 실적이나 성과를 명확하게 판가름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과거에는 연공서열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연공서열 탈피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공무원의 근무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 왔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연공서열을 탈피한다는 얘기는 아주 업무능력이 진짜 명실 공히 탁월하다든가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어떤 획기적인 성과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연공서열을 탈피할 수 있다, 당연히 또 그런 쪽은 우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 시장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인사는 어떤 공무원 사회 전체에 어떤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타가 공인 할 수 있고,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인사관리시스템이,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법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연공서열을 탈피한 능력 위주의 승진인사라고 그랬는데 승진인사는 무조건 연공서열은 무조건 탈피해야 된다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격무부서 지정 운영 및 격무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그랬는데 작년에 그래서 격무부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격무부서 지정이 됐습니까? 어디가 격무부서에요?

○ 박종식 의원 13개 팀이라는 게 어딘지 그건.

○ 박종식 의원 아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 박종식 의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신 거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 해 마다 하는 건가요?

○ 박종식 의원 해 마다 하지 않습니까?

○ 박종식 의원 한 어느 정도로 합니까?

○ 박종식 의원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해마다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간격으로 하시는지.

○ 박종식 의원 네.

○ 박종식 의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 박종식 의원 그런데 무슨 조직 개편을 우리가 거의 연중행사로 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결국은 경영진단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종식 의원 2009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거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경영진단을 다시 해야 될 계기가 없는 겁니까? 이제.

○ 박종식 의원 34쪽에요.

2010년도 추진계획에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전담부서 설치, 그런데 그 교육도시 실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 도시 실현.

○ 박종식 의원 여기 전담부서는 평생교육 전담부서에요.

○ 박종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전담 부서가 아니고.

○ 박종식 의원 평생교육 전담부서라고는 여기 표현해 놓은 거 하고는 실제 내용은 다르시다는 말씀이지요?

○ 박종식 의원 평생교육하고 학교교육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교육이라고.

○ 박종식 의원 우리가 교육도시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도시를 실현하는데 그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 문제로 인해서 양주에 거주하는 것이 불편하다, 아니면 아무런 불편 없이 양주에 거주하면서 현지에서 모든 교육 시스템에 내 자녀를 맡겨도 안심이다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깐 양주에 거주하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거주하는 거 자체에 어떤 고민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도시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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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교육 문제는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한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양주의 생활환경이 좋아서 그냥 공기가 좋아서 양주에 산다 하지만 교육은 여기서 못 시키겠다 그러면 이건 양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 문제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시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에 지금 목표액이 150억 원이었지요? 10년 이내에.

○ 박종식 의원 이게 발족한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 박종식 의원 3년 됐는데 3년 전에도 10년 내 150억인데, 또 올해 사업도 또 10년 내 150억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7년 내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3년 전에도 10년 내 150억 기금조성이었는데, 확보였었는데.

○ 박종식 의원 3년이 지난 지금도 10년 내 150억이라고 하시니깐, 이제는 7년 내에 150억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 박종식 의원 아니 날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박종식 의원 지금 현재 얼마큼까지 되어 있죠? 3년 차에.

○ 박종식 의원 45억.

○ 박종식 의원 이게 거의 대부분이 시비 출연금으로 큰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 박종식 의원 매월 일정금액이라고 자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얼마큼 되십니까? 지금 45억 중에 그렇게 충당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이 되고.

○ 박종식 의원 자율적, 자발적 그러셨는데 저는 자율이나 자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 할당을 했더라고요, 인원과 금액을.

아세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니면 그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종식 의원 많은 인원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데 본의원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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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니까 각 읍면동 해서 목표 얼마, 달성율 얼마, 현재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떤 모임 중간 중에 그 표를 보여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읍면동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느 한 단체에서 만일에 할당된 게 10명이다, 그런데 지금 1명밖에 없어서 실적이 1천 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900원은 한 사람이 ‘내가 낼 테니까 나머지 9개 달성한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작위적이고 타인적인 그런 쪽으로 이게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계속하는 건 좋은데 큰 부분이 어차피 출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목표율 달성, 할당,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홍보만 해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종식 의원 진정한 자율에 한번 맡겨주시고요.

양주시 으뜸인재 육성 학교 운영을 시에서 맡지 않고 희망장학재단으로 이관된 이유가 뭡니까? 업무가.

○ 박종식 의원 시에서 하던 거를 희망장학재단에서 으뜸인재 육성 학교 운영을 맡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 박종식 의원 다른 학교에서의 불만이라든가,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정책을 하나 수립해서 시행하고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서 어떤 지원방향이나 지원 주체를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만큼 그렇게 확신이 없으신가요?

으뜸인재 육성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계세요?

○ 박종식 의원 으뜸인재 육성 교육이라는 시책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나 자신감,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그렇게 없으시냐고요.

○ 박종식 의원 하도록 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 박종식 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학교 학교마다의 이해 관계에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그 시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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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의원 105쪽에 복합청사 신축, 시간이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회천2동 사회에서는, 그리고 본 의원조차도 이것이 복합청사라는 얘기를 전혀 들어 본적이 없어요. 복합청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이게 뭐 비밀 사항입니까?

○ 박종식 의원 저는 지난번에 밖에서 이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뭐뭐뭐뭐 기관들이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 가게 된다더라, 그래서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은 못하겠는데 언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이 2010년도에 착공을, 2009년, 금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2010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그 공사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었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지금 현상공모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보고 상에서 보고.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한번 대답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박재일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세부적으로 하시겠지만 지금 현상 설계 1천만 원, 현상 공모 비용 1천만 원만 세워 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2010년도.

2010년도에 2010년도 전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이 현상 공모를 할 거였으면 예산도 크게 지금 수반 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현장공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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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의원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2009년도 현상공모가 들어갔어야지요.

2010년도에 현장 공모를 해서 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러면 2010년도에 착공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갑자기 복합청사가 된 거는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그거를 언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의회라든가 해당 의원들한테 꼭 보고가 아니더라도 혹시 통보라도 한번 해 보거나 해 본 적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지금까지 어차피 현상공모를 해야 될 거지요?

○ 박종식 의원 그 기간이라든가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또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현상 설계를 하는데 그 과업지시서가 지금 작성되지 않았지요?

○ 박종식 의원 과업지시서 작성하기 전에 꼭 해당하는 회천2동 주민들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 복합청사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지어져야 한다든가 지금 복합청사라는 개념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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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의원 과거에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민들이 이거는 또 계속 늦어질 우려가 있으니깐 지금 이후라도 시민들이 과연 복합청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복합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편리하고 적합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들으셔서 과업지시서에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지금 공기를 왜 일방적으로 연기 했냐? 왜 복합청사로 됐냐 하는 그 얘기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20분에서 30분에 걸쳐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저도 국제 교류와 관련 되서 조금 전에 동료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지에 가보니깐 하루는 문화공연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저희 교민과 미국 시민을 헨라이코 카운티 시민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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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양의 문화를 처음 접해 보고 특히 자기네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주와는 전혀 다른 율동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공연을 보여 줌으로 인해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교육적인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상당히 큰 좋은 반응을 보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앞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으로 보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박종식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현지 교민들이 그날 참석을 좀, 리치먼드와 헨라이코 카운티에 약 한 8000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를 하고 계시데요. 그런데 참석하신 분이 한 30여 분 전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교민들이 참여를 좀 하셨으면은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사전에 저희가 헨라이코 카운티 쪽하고 사전 연락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의지대로 저희 계획대로는 이끌어 갈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차후에도 또 저희가 이런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보안을 했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차후에라도 그런, 비단 저희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교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셨으면 기왕 우리 문화 공연단이 가서 우리 양주의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보여 줄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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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양주 희망장학재단 35페이지.

저는 이번에, 국장님 지난 10월 19일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건이 아니라 기사에 최근에 전국적인 학력평가와 관련 되서 기사화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228등,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아주 참담하기에 이를 때가 없어요.

양주교육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학력을 높일 수 있고 신장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도시니, 혁신도시니, 아무리 이런 구호를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평가된 학업 성취도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양주로 학생을 데리고 이사를 오겠습니까?

아무리 뭐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해도 요즘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학부모들이 자기는 정말 좀 살기 어렵고 불편한 점을 참으면서라도 학생들한테는, 자기 자식한테는 과외를 시켜야 되고 더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아주 지상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희망장학재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교사들한테도 이제는 좀 더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장학금 이렇게 지금 현재 우수 학생들을, 우리 교사들을 저희가 연수도 시키고 또 연구 과제도 좀 주고 해서 좋은 교육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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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쪽에 연구 과제를 줘서 희망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실추된 그런 학력을 신장 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역할을 좀 장학재단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장학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범표 의원 네, 하여튼 앞으로 이제 우리 양주 희망장학재단이 우수 학생 발굴은 물론이거니와 교사들로 하여금 연구 과제를 줄 때 실질적인 학력신장과 매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 과제를 줘서 양주시 전체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물론이거니와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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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다음에 36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

지금 세계화니 글로벌 시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우수한 창의성을 발휘 해라, 본인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수한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리한 주문이죠.

그래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줄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이 우수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우수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창의적인 게 나오고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연결되고 주어진 과세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만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도 경우에 따라서 참여도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우리 공무원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나오고 그것이 업무와 연결될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감하게, 그것이 어떤 제한적, 그렇다고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거기에 다 쓸 수는 없지만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서서히 투자를 해 놔야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쪽에도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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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4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요즘에 아주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됐고 또 국가의 지상과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창하게 구호만 가지고 가서는 안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가장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커다란 구호만 가지고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이 있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우리 시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짜고 실현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발굴해 냈더라도 시민이 같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호소도 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을 때에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실현성이 없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추진 가능한, 또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잡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업무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시정 소식 함께 그린 양주, 이게 지금.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193회 - 제3차) 37

○ 의장 원대식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총무국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56페이지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시민들이 말씀 하시기를 기관지 같다, 사실 양주시의 소식지니까 기관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과거 기관지와 같은 그런 양상을 가져가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말하는 그런 글도 받아서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홍범표 의원 물론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을 기사화해서 소식지에 내보내는 건 상당히 좋은데 그 이면에 시민의 목소리도 같이 담아서 내보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193회 - 제3차) 38

○ 홍범표 의원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실리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보니까 상속세와, 아니 89페이지.

이 부분은 굳이 89페이지를 국한을 시킬 필요는 없고 세무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무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금년 상반기인가요? 도시계획세가 새로 신설됐지요?

○ 홍범표 의원 네,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이 도시계획세가.

○ 홍범표 의원 그렇지요?

○ 홍범표 의원 우리 도시계획세를 그 지역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지요?

○ 홍범표 의원 네, 이게 좀 홍보가 부족했다 하는 부분이 여러 사람이 이 부분을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세가 징수되는 것은 우리 사전에 우리 대상자들한테 고지를 하셨지요? 미리.

도시계획세가 부과되기 전에 이전에.

○ 홍범표 의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안내문을 잘 받아보지 못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별안간에 이 도시계획세 라는 것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가 생기지 않았느냐 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아마 과장님 이 도시계획세와 관련 되서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인이 오셔서 문의도 하시고, 이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을 텐데.

○ 홍범표 의원 앞으로 이와 같이 새롭게 세목이 생겨나면 사전에 철저하게 안내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이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이 세금을 내는 목적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세금을 징수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세금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왜 납부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깐. 그래야 그 외에 어떤 민원인도 이와 같은 걸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새로운 세가 부과될 때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하게 좀 고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들었습니다.

○ 홍범표 의원 세무과에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이게 매년 아주 이거, 91페이지인데요.

단골로 들어오는 그런 메뉴인데, 좀 어떠세요? 세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체납자들을 관리하기가 연연이 더 어떻게 힘이 버거워 지시는 건가요? 아니면 잘되고 있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징수가 가능한 사람도 아주 기술적으로 이거를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 홍범표 의원 지능적인 수법이, 쉽게 얘기해서.

○ 홍범표 의원 하여튼간 이 체납자들이 일부에서는 그렇게 체납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생활 자체는 호화롭게 한다든가,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닌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체납자들한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체납자 세금을 못낸,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우면은 모든 것이 다 생활에서부터 씀씀이 전체가 어려워야 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자기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도 세금은 안 낸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회피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 전담반이 있거나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체납자 관리를 하시는 건지?

○ 홍범표 의원 상시로, 상시로?

○ 홍범표 의원 이게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도 이걸 좀 노력을 하셔서 이 체납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을 완성이 된 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잘 업무보고 책자가 잘 꾸며졌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제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작년도 업무보고 책이에요, 아니 금년도요.

한 80% 가 내용이 같아요, 숫자 빼 놓고. 목적과 기대 효과는 다 똑같아요.

연중 사업이지 이게 무슨 주요업무에요? 연중 그냥 평소에 하는 일상적인 업무이지.

그런 거 발견 못하셨어요? 그나마 총무과는 좀 낫습니다, 지금.

어제 그 기획감사담당관 이후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은 똑같고, 그마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만 이 매뉴얼이 틀리고 다르게 해 놨어요.

작년도 걸 그대로 공직자분들이 컴퓨터에 있는 거 거기다가 숫자만 바꿔서 갖고

(제193회 - 제3차) 42

왔더라고요, 전부 다.

그거 못 느끼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짚어 나갈 겁니다, 그럼.

목적하고 기대효과부터 똑같다, 글자 하나 콤마 하나까지도 다르지 않는 데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아마 여기 뒤에서 이거 작성하신 분들 컴퓨터에 전부 다 이게 매뉴얼이 들어 있을 겁니다, 작년도 게.

거기다가 숫자 바뀌고, 작년에 추진실적 바꿔서 년도 수 바꾸고 이래서 갖고 왔어요,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좀 다음부터이라도, 지난 해에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하고 이런 건 잘못 됐으니깐 다르게 계획을 잡아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잘 됐든 잘못 됐든 똑같아요, 추진계획이. 기대효과도 같고.

이런 건 좀 수정을 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주민 여론 및 지역사항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고질 집단이라는 민원이 뭡니까? 31쪽에요. 고질 집단이 뭐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건 시에서 공직자분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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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직자분들이 편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거는 해결을 하고 어느 거는 해결을 안 해 주고요.

지금 여기 14개 건 중 4건에 대해서 특별관리라고 그랬어요. 이 4건에 보면 광적에 들어있는 거, 이건 KRT라는 공장이 뭐지 아세요? 고질 민원, 고질 집단 민원이에요? 그게.

그 내용 아세요?

○ 이종호 의원 잘 파악하시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봉재석산은 삼표 석산은 유해합니까? 고질 민원입니까?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환경 쪽이나 어떤 공해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집단 민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표 석산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민원이 이게 고질집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리 했느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

KRT가 왜 고질이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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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게 고질이라면 삼표는 왜 고질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걸 묻는 거지, 지금 환경에서 먼지가 나고 소음이 나고 이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 업무적으로 잘 좀 파악해서 이게.

국장님.

○ 이종호 의원 국장님, 업무적으로 잘 좀 파악해서 이게 이렇게 분류 됐다면 이 당사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신중을 기해서, 두 번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고질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맞는 건지 판단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주민들이 계속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공장 짓지도 않은 걸 고질 민원, 집단 민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채킹을 해 주시고요.

창의행정 추진에 대해서 지금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소통을 통한 창조 마일리지 우수상 포상 등, 이게 창의 행정의 내용이 맞습니까?

창의 행정이라는 것은 유권해석을 하면 이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포상하고 마일리지 관리하는 게 창의 행정입니까? 45쪽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창의 행정은 뭐예요? 어떤 걸 창의 행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공무 국외연수 여비 지원이나 선진사례 벤치마킹 돈 지출해 주는 지원도 창의 행정이에요?

나는 뭐를 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는 거고 뭐를 가지고 성과 위주로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난 해에,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한 거 실시했나요? 하나도 안했어요.

읽어드릴까요? 작년도에 창조행정 역량 강화에 대한 걸 업무보고 금년 초에 한 걸 보면 부서별 자체 추진 해서 코엑스, 킨텍스, 세텍 등 접목 가능한 전시회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갔다 오기로 되어 있어요, 갔다 왔어요?

○ 이종호 의원 답변하세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갔다 왔어요? 안갔다 왔어요?

○ 이종호 의원 의무적으로 다 갔다 왔어요?

○ 이종호 의원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의무적이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왜 계획을 세우시고 안했느냐고 묻는 거고 이게 창의 행정이냐고 묻는 거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공공분야 민간분야까지 해서 경영혁신 관내 우수기업 선정 벤치마킹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전 사후관리 경우 해서 시정에 접목해서 추적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안할 거면, 못할 거면 계획서에 넣지 않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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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난 해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올해 줬으면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추진실적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못했다고.

비교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게끔 책자를 만들어 줘요.

왜 감추고 가요, 이러지 말자고요.

작년에는, “금년도 2009년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못했다” 이 정도는 해 줘야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건 못할 거고 다시 이런 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추진 계획이고요. 그렇죠?

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 이종호 의원 다 맞으면 고치세요, 이유 달지 마시고.

○ 이종호 의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릴게요.

계획한 걸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러면 추진실적에 못했다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인데.

작년도에 중요한 게 딱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전부 다 안했어요.

여기다 뭐랬어요? 지식 레이다 발간한다고 했는데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하고 있다, 지금?

○ 이종호 의원 내년에 발간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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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내년에 발간하실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핸디도 안돼 있고요, 의원들은요. 그러면 서면으로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핸디에 들어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안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57쪽입니다. 업무보고인데 괜히 화나지 않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달지 마세요, 안됐으면 안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유를 달아요.

시민들과 친근한 시정 홍보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달라지는 게 뭔가요? 국장님 내용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달리 지는 거 있나요?

유독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금년도와 내년도의 차이점.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1억이 더 올라 갔어요? 지난 해에는 1억 3065만 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2억 3870만 원이에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 IP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종호 의원 읍면동에 안돼 있죠?

○ 이종호 의원 그거 한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3년 만에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실황 방송 나가는 거를 읍면동에는 왜 안하냐고 3년 전부터 울부짖었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 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의원들이 얘기해도 들어 주기는 하네요, 그렇죠?

민원실 거 여쭤 볼게요. 71쪽인데요.

어디서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해서 민원 발급기 시스템 관리하는 거 있죠?

○ 이종호 의원 전체를 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읍면동 나눠서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보면 고장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서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광적을 자주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광적에서 하두 고장이 나고 민원인이 안되고 하면 업체를 부르고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계가 더 좋아져서 업그레이드 해서 고장율이 적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해 봐도 잘 안되더라고요.

기계들을 자꾸 개발을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발급하는 게 바로바로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컴퓨터 역할을 해야 되는 자판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잘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문인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번 대 주면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기계 선정하실 때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서비스율도 보시고요.

○ 이종호 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인력을 줄이고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이런 시스템밖에 없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자꾸 고장율이나 아니면 고장이 났을 때 출동하는 시간 이런 걸 잘 좀 유심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 이종호 의원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주소가 등록이 된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기네 집 주소 얘기하라고 하면 새 주소로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제193회 - 제3차) 50

○ 이종호 의원 제가 설명을 길게 받을 건 아니고요, 수백 억을 들여서 좌우지간 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제 집 주소를 몰라요, 지금. 매일 아침에 보고 오는데 안외워 지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불편해요.

○ 이종호 의원 그 때부터 홍보 한다?

○ 이종호 의원 지금 보면 저희 주소 같은 경우에 석우리 232-2입니다, 저희 집 주소가. 쭉 왔는데 이거를 31로 몇 번가 몇 다시 몇,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안 외워져요.

실질적으로 바꾼 게 훨씬 더 어려워 졌다고요.

○ 이종호 의원 그때 추진한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빨리 홍보해서 제대로 정착을 시키는지 그 방법 여쭤본 거니까, 하시고요.

(제193회 - 제3차) 51

세무과 업무를 좀 여쭙겠습니다.

86쪽에 표에 보면 도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감소되지는 않았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다가 여쭈어 보니깐 전체적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에 대한 거 세금 금액은 줄어든 건 아니지요?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이 줄어든 건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평균치.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세금 들어오는 거나 예산하는 거 보면 과거하고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닌데 체감으로 느끼기는 우리 국민들이 ‘아!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세금 들어오는 거나 그런 건 그렇지 않잖아요.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뭐 어쨌든 제가 이 도표를 보고 지난 해 보다 현격히 떨어졌을 줄 알고 이제 봤는데 그렇지 않다 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세금을 다루는 과장님 우리나라에 세금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다루는 세금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 이종호 의원 세금이 16개 밖에 안되요?

○ 이종호 의원 저는 100여개 될 것으로 같은데 16개 밖에 안되요? 상속세라고는 알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상속 취득세라고 있어요? 국장님 상속세는 알지요?

○ 이종호 의원 상속취득세 있어요? 모르시지요?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 이종호 의원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있다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상속에 따른 취득세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자진납부입니다.

재산이 상속을 하지 않았어도, 여태까지 며칠 보고 오늘 처음 알은 건데요. 사망 신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금이 없고요, 6개월 이후에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 가산금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날로부터 불성실납세자 가산금이 3/10000 일이에요, 1일에.

(제193회 - 제3차) 53

그런데 불성실 납부는 어떤 경우에요? 당신 돈을 내라고 그랬는데 안낸 날로부터 나가는 게 불성실 납부지요?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돈을 내라고 고지를 했는데, 고지서를 보냈다고요. 국장님한테. 그런데 돈을 안 냈어요, 납부기간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성실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납부기간 내에 내면 불성실이 아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얘기를 들으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 안에 3년 동안 공무원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 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냈어요. 공무원 처벌해야 되나요? 안해야 되나요? 공무원들 왜 앉아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고 통지하고 안내하고 하려고 공무원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감사하다 감사에 지적당했어요. 그러니깐 그 날로부터 가산세 20% 불성실 납부 가산세 포함해서 내보냈어요, 그게 맞아요?

아니, 국장님 판단해서 답변하라고요.

저도 법 몰라요. 지금 이게 맞나, 안 맞나 국장님한테 여쭙는 거라고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이게 맞나, 안 맞나? 자꾸 그러시면 여기 감사장 아니니깐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편안하게.

국장님 보고 물어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누락이 돼서 추징이 됐으면 공무원 그 동안에 일 안했지요.

그래 놓고 왜 이거를 지금 고지, 3년 딱 지난 다음에 보내느냐고요. 딱 7년만 있다 보내면 이 땅 도로 다 빼서 올 수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고지서 안 보내고 7년 있다 보내면 그 땅 그냥 빼서 오면 되요.

그런 거를 설명 안하고 있다가 무조건 내야 된다 그러고 내 보내고선 난 모른다고 시장한테 전화 돌려주고, 지금 3년 안에 고지서가.

10월 달에 전 몰랐어요, 10월 달에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데요. 그러면 불성실 납부 가산세는 해당이 안된다고요.

저 방금 전화해 봤어요, 지금이요.

불성실 납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산금 내는 건 맞습니까?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성실납부라는 건 6개월 지난날로부터 고지를 한 날로부터 받는 게 불성실납부 가산세에요. 고지서 어저께 처음 받았는데 어떻게 불성실 납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불성실 납부 1일 3/10000 씩 3년 치를 냅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요.

그리고 상부에다가 전혀 윗사람들한테 상의도 안하고, 혼자 판단한 게 법인 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고지서를 내보냐고요. 그냥 경기도에서 감사하든 말든 내버려뒀다가 한 5년쯤 있다가 보내면 이거 땅 그대로 빼어올 수 있어요, 중과세 붙여서.

(제193회 - 제3차) 55

그러는 게 낫지, 1일 3/10000, 3년 치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걸 다 가산한다? 어쨌든 간에 일반 민원인이 준 서류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39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11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과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이 혹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푸른 농촌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하고 혹시 유사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점이 뭐지요?

○ 우순자 의원 그거는 식품만 선정하는 건가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푸른 농촌 활성화 사업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이게 비슷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 우순자 의원 이 질의는 작은 사업이지만 매년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솔솔 낭비되는 즉, 다시 말해서 이슬비에 옷 젖는 격에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나눠 먹기식 보다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이건 이 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46페이지입니다.

2020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와 같이 우선적으로 관련법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관련 유사 조례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실수로 인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당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63쪽에 공보전산과,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통신망 고도화 사업 관련 당부 사항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에 IP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청내 방송을 실시간 전송하여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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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대해 전 직원이 공감대 형성하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시스템 구축 시 의회 방송도 연계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또 사업소, 읍면동의 경우 다수의 민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다중 이용 장소를 선택해서 활용도 제고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실 수 있겠죠?

○ 우순자 의원 다음은 74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민원 모니터 건의 사항이 1일에 1건 정도로 매일 제보되고 처리되고 있으며 제보 보상금 지급 실적도 약 73% 정도가 이루고 있죠.

양주시 민원 모니터 운영 조례 제9조 실비 보상 등의 지급기가 구분하기가 조금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과 실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민의 시정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다시 한번이요?

모니터 제보 내용 중 민원 제보 사항으로 정말 필요한, 적합한 사항이 있다면 제보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지급 내용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한 제보가 들어 왔는데 이러한 제보는 정말 우리가 반영할 만하고 쓸 만한 제보였었다.

○ 우순자 의원 그 내용은 아닌데 어떤 내용이냐 그랬는데.

○ 우순자 의원 기준은 정확하지 않죠?

○ 우순자 의원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제보 보상, 또 제보를 할 때에 이게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또한 보상액도 1만 원, 2만 원 정도 이렇게 주니까 별로 시에 반영할 만한 제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쓸 만한 제보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조금 올려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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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페이지에서 94페이지 체납액 정리 관련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추가 질문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 속에서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 중 결손이 15억 8500만 원인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진한 금액은 17억 5100만 원입니다. 이는 세수확보 노력과 결손으로 처분한 세수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체납액을 서류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 및 체납 징수에 대한 혹시라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우순자 의원 네, 말씀은 잘 들었고요. 과연 현재로 더 이상 더 어떻게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어렵지만 결손처리를 신속하게 또 경기 침체되고 어렵기는 하지만 체납액 정리 및 세수확보를 위한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하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요?

(제193회 - 제3차) 61

○ 우순자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요구하신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주민지원국 소관이 아니지요? 총무과로 왔으니깐.

○ 박재일 의원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봉사 점수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양주시 봉사 점수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봉사시간에 비례해 가지고 점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 박재일 의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일반 가족봉사단이라든가 자원봉사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 박재일 의원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는 봉사 점수라든가 그런 자체를 발행을 못해요?

○ 박재일 의원 마일리지 발행을.

○ 박재일 의원 마일리지 자체 등록만하면 가능하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자체적인 그 봉사단체장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다못해 무슨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그 봉사단체가, 접수만하면 마일리지 점수가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되어야 되요?

사회단체에 일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자체를 갖고 마일리지 점수를 체크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뭐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봉사했다는 기록을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느냐.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런 방법은 아는데 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뭐를 증명해 가지고 여기서 마일리지 점수를 매기느냐 이거지.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어떻게 내역을 파악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보고한 토대만 갖고서도 마일리지 점수를 줄 수 있다.

○ 박재일 의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봉사점수라든가 마일리지 점수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 큰 개념은 없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같은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봉사를 한 점수가 많으면 외국 같은데 가면은 좋은 대학이라든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회 활동하는데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마일리지 점수를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그리고 단체장 가입한 단체장들이 그 자체 봉사를 하고 나서 점수를 현실화 시킨 그 점수를 수첩에 메모를 해 줄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체계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봉사한다고 그러면은 확인만 되고 저거하면은 그냥 사인해 주고 그런 형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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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그러니깐 봉사한 사진을 찍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쇼 같은데 가서 봉사를 하면 그 자체에서 시간이고 모든 걸 체크를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거는 체크가 안된다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시청에서 임의대로 지금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을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대한 분명한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현실화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 박재일 의원 네, 교육하는 거 있지요? 자원봉사 교육 받은 것도 봉사 그 마일리지 점수에 들어가요?

○ 박재일 의원 자원봉사교육 받는 자체도 마일리지 점수에 들어간다.

○ 박재일 의원 다음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함께 그린 양주 발간 부수가 몇 부나 되는지 좀.

○ 박재일 의원 2009년도요?

○ 박재일 의원 그거를 2010년도에는 3만 부를 하겠다.

○ 박재일 의원 2009년도에 배포대 있지요? 그게 몇 개나 되요?

○ 박재일 의원 자료를 보면 262개 라고 나왔는데, 이 배포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박재일 의원 배포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깐 시에서 그 용역을 준 거에 대한 또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깐 용역 준 회사에서 배포대를 놓잖아요.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요?

시에서 점검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면 용역회사한테 일임을 하면 거기다가 그냥 신임을 하고 그냥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선 배포를 하느냐 이거지요.

○ 박재일 의원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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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직원이 한 번은 점검을 해 줘야 되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두 달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 줘야 되요.

사실상 그 배포대가 있다가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문이 무더기로 다른 데 가서 있고, 배포대도 없는데 무더기로 있고, 이 정확히 배포가 되는지 정기 구독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우편으로 나가고 있으니깐 상관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배포대 관리는 우리 직원이 나름대로 용역회사에서 잘 하고 있는지 관리는 해 줘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네, 세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세가 지금 68억이나 감액되어 있어요.

양도소득할 문제, 중과세 한시적 폐지, 회천지구 보상 완료됨으로 해서, 광석지구 보상예상액,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사실상 더 감소가 되요,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계획에 보면요.

잡수입에서 이게 몇 억이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깐 910억이나 잡수입에서 감액 사유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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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금년도에는 들어왔어요?

○ 박재일 의원 들어왔는데 감소가 되니깐 감소된 징수계획에.

○ 박재일 의원 이거를 우리 기획담당관님.

○ 박재일 의원 우리가 택지개발 그 사업자 부담액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감소로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 박재일 의원 세입도 못 잡고 60억도 이제 삭감해야 될 판이에요.

○ 박재일 의원 네, 이거에 대한 별도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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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제가 보기에는 강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데책을 강구한다 그러시는데 지금 강구해 가지고 결정을 하셨어야 되요.

○ 박재일 의원 2010년도에는 반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 박재일 의원 2010년도에.

○ 박재일 의원 아예 전체를 안 잡았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기반시설이고 뭐고 전혀 중지된 상태네요?

○ 박재일 의원 시작 착공이 어려운 건 둘째 치고 하는 사업도 중지된 상태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2010년도에 예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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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업자한테 기반시설 받아야 될 돈이. 계상을 한다고 하면.

○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택지개발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빨리 빨리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받지도 못하고 공사 다 중지되고, 문제가 심각한 거는 우리 양주시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님, 회천2동 주민센터 신축계획 수립은 언제 하셨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실제 계획수립이 2008년도 8월 5일.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양주2동.

○ 박재일 의원 같이 잡았죠?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왜 양주2동 청사는 시작을 했고 지금 회천2동, 현실로 봐서는 인구 수나 모든 면을 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차후로 미뤄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덕계 공원 할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재원이라고 하면 재원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무슨 재원 때문에 미뤄줘야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중요한 얘기가 회천2동에 제가 거주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고, 회천2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전체 위스타트이고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센터, 지원센터, 다문화, 평생교육장, 이런 거 다 빌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도 덕정 공원 때문에 늦었다 그러는데 이게 늦은 게 아닌데, 재원이 왜 이렇게 됐죠?

○ 박재일 의원 회천 2동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이 예산계상을 하게 되면 인구 비례, 면적 비례 이런 걸 따진다고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 만큼 인구가 많으면 주민센터에 대한,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동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군데 따져보세요. 읍면동 다 따져보세요. 회천2동 같은 동사무소 있어요? 인구는 최고 많은데, 양주시에서.

몇 명이에요, 인구가?

○ 박재일 의원 3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복합청사라는 건 누가 구상 하신 거예요? 국장님, 복합정사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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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주시는 읍면동 센터라든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복합청사로 얘기해도 돼요?

○ 박재일 의원 추진계획에 보면요, 공모하는데 몇 개월 걸려요?

○ 박재일 의원 실시설계 하는 건 몇 개월 걸려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는 모든 게 다 끝나겠네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이 예산 세운 거하고 지금 개월 수를 얘기한 국장님 말씀 들으면.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바로 착공해야죠.

○ 박재일 의원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3억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복합청사 신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62억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겠다,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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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총예산 비용이 98억인데요.

○ 박재일 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게 한 30억이 늘어났다?

○ 박재일 의원 그런데 관련 부서인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동청사에다 집어 넣는다 그러는데 사실상 어디 복합청사라고 새로 지명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지껏 이런 예가 없어요, 어린이집 같은 건 별도로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택지개발 지역 내에 일부분인 지역을 나머지 부분도 그러면 택지개발 내의 지역 부분도 다 어린이집이고 노인분회이고 위스타트,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앞으로 위스타트가 계속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기사업이에요?

○ 박재일 의원 계속 사업이에요?

○ 박재일 의원 하여튼 더 이상 뭐 중기지방계획하고 추진 계획, 그리고 공사 착공하는 거 올해 안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설계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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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셔야죠.

○ 박재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주요업무 보고하시고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인근 양주시 주변은 거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완화가 됐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인근시. 포천이라든지.

○ 장재훈 의원 저희는 계속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공익의 거래에 의해서 안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지금 추진실적에 토지거래허가 처리 및 부동산 거래 절차 사전 안내에 보면 1032건이라는 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요? 공적인 거래 말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러면 많이 거래되는 게 아니죠. 지금 실질적으로.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감소 추세가 이루어지면 토지거래허가는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우리는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택지개발지역은 토지개발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실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완화 시켜준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일반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말고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실질적인 부분에 그거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인지를 하겠지만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 장재훈 의원 현실적으로 중앙에서 양주시의 현실을 알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제193회 - 제3차) 75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하는 저는 그런 의미거든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 수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지금 2009년도 추진 실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차량용 방범 CCTV가 10개소 15대 설치, 그리고 2대를 더 설치 중에 있으니깐 17개네요. 그렇지요?

저희 양주 시에 17개의 차량방범용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 장재훈 의원 아니 2009년도 실적.

○ 장재훈 의원 2009년도 그 다음에 전까지 하면 지금 총 몇 개지요?

○ 장재훈 의원 56개 차량방범용.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은 방범용 CCTV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개냐 이거지요, 지금까지 설치해 놓은 게.

○ 장재훈 의원 총 14대.

○ 장재훈 의원 2009년도까지.

○ 장재훈 의원 그리고 93대를 설치를 요망을 했네요, 주민들이?

(제193회 - 제3차) 76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운영하는데 운영비 들어가지요?

○ 장재훈 의원 운영하는데 운영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설치만 하면 그냥 운영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거에 대한 홍보 좀 하셨나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설치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운영비가 차량용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대당 얼마 정도 운영비 들어갑니까?

○ 장재훈 의원 연?

○ 장재훈 의원 한 대당 운영하는데?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일반 방범용 CCTV 는요?

○ 장재훈 의원 1300만 원, 그러면 설치비는.

○ 장재훈 의원 설치비는 차량 방범용 CCTV 설치비.

○ 장재훈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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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운영비, 대당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일반 이거 자료 보도 자료에 보니깐 1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16만 원이라는 게 월 16만 원인가요? 연 16만 원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깐 회선 사용료.

○ 장재훈 의원 어쨌든 회선 사용료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게 월 16만 원이에요? 연.

○ 장재훈 의원 대당?

○ 장재훈 의원 대당 240만 원.

○ 장재훈 의원 돈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 장재훈 의원 지금 국내에서 이런 거 렌탈 하는 그런 데는 없나요? 설치하고 본인들이 위반하는 그 과태료 비용을 받아가고 그런데.

제가 한 3～4년 전인가 이거 한 번 제시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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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본 의원이 한번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행정 비용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민간 자본 들여서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범칙금을 받아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3년 전에 이걸 한번 받아서 내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한 번 깊이 검토를 해야지 이거 매년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수요, 쉽게 얘기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설치만 하면 그냥 거저 무비용으로다가 운영 되는 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비용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내용을 드렸고요.

이런 시간에 의해서 주민들이 좀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참아야 될 부분은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010년도 조직운영계획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2010년도 추진계획을 쭉 보니깐 지금 조직이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계획대로 추진하신다면.

도시개발사업단을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엄연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공사는 공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은 사업계획 종합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 주체를 관리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통합하면

(제193회 - 제3차) 79

안될까요?

○ 장재훈 의원 분리해서 확대하고 새롭게 공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가 꼭 필요하다, 양주시 토지개발공사가 꼭 필요하다, 아니 도시개발공사가. 그러면 그 안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같이 중첩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법적으로 안되나요?

○ 장재훈 의원 그건 맞습니다, 한시 기구로 승인된 거예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 광석지구나 회천지구가 개발이 딜레이가 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영택지개발이나 종합행정타운을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봐서 2년, 3년이 될지 불투명한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렇다고 지금 추진 안한다고 도시개발사업단을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운영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한시 기구지만 10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 장재훈 의원 당연히 연장을 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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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업무를 꼭 필요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겠다 하면 그 안에다가 넣고 하면 되지요.

2개, 3개 공사를 할 게 아니고.

○ 장재훈 의원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예를 든다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있어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전문직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한시적인 기구를 어느 시점에 한시적인 기구를 폐쇄를 시킬 것이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그 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 도시개발공사다 그러면 양주시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양주시에 어떤 공사를 설립을 해서 양주시에 이득을 얻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시점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대로 끌고 갈 게 아니고.

○ 장재훈 의원 그거를 조직 운영하는 데에서 조금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이야 뭐, 지금 우리 양주시의 공직자 정원이 칠백 한 구십명인가요? 780명.

○ 장재훈 의원 743명이 행정안전부에서 딱 정해 준 인원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렇지요? 정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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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이외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럽니다.

이 방대하게 조직 운영하는데 지금 어떤 공직자, 이게 아마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아신다 그러면 걱정 많이 할 겁니다, 우려할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통합 하는 것보다는 공사 쪽으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요?

○ 장재훈 의원 시설관리공단도?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한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참고사항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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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분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