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3회 - 제2차) 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기간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총 4일간이며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국 소관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 및 공단은 부서장 및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추진관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교육도시가 양주 3대 실천 전략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도시를 지금 실천전략으로 하시면서 우리 양주시에서 학교 학력고사가 전체에서 몇 등이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러한 실천 전략을 가지고 교육도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이러한 학력평가 같은 걸 봤을 때 몇 등까지 이렇게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의원 네, 우리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업무를 참고를 위해서 보고서를 혹시 제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실.

○ 우순자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안 접수 건수가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을 합쳐서 28건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2008년도까지 제안 안건 중 시정에 반영해서 성과를 이룬 내용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제안제도 운영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제공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 효율성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된 안건들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여기 전략사업 추진사항에서요, 시정 질의에도 본 의원이 좀 건의 한 바가 있고 질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에 법원, 검찰청 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계자한테 설명을 했다는 건 무슨 설명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설명인지.

○ 박재일 의원 아니 11월 초에.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그 전에 다녀왔다는 설명을 아까 업무보고 때 하신 것 같은데.

○ 박재일 의원 이게 먼저 번에 한번 추진하고자 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양주역 앞쪽으로요.

○ 박재일 의원 그때 관계자들이 의정부하고 저희하고 경쟁이 돼 가지고 의정부가 1위가 됐고 우리가 2위로 지정이 됐는데, 당연히 1위에서 협소하다고 판정이 되가지고 취소가 됐거나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우리 양주시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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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다른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의정부시도 협소하다고 하니깐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라고 그러나 보지요?

○ 박재일 의원 보다 좀 적극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하는 추진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신지.

○ 박재일 의원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한 사항 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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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북동에 지금 섬유센터가 들어온다, 중복이 된다고 질의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확인해 본 결과 중복이 되요.

전면적으로는 2만 평 정도는 섬유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뒤쪽이다, 현장 보고를 받을 때 그 뒤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더 올라가서 거기가 병원부지로 그 쪽을 추진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부지 지정을 해 놓고 아니면 이 쪽에서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에 타당성이 부적합 하다, 뭐 섬유센터가 들어오고 나면 그것도 좋지만 대학병원 유치하기에, 아니면 큰 병원 유치하기에는 부지가 차순위로 돼서 다른 부지를 찾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투자유치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박재일 의원 대안을 꼭 해야 돼요, 중복이 돼요,

그리고 전면까지 다 포함을 시켰던 게 전면에는 섬유센터가 들어가고 뒷면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 박재일 의원 그 외에 다른 거, 의료원 말고 법원, 뭐 대학교, 다른 기업, 이런 거 말고도 추진하는 거 없어요?

○ 박재일 의원 추진하시는 게 적극적이고 우리 시의 시민들이 보탬이 되고 같이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가 4억이, 내년 예산에 상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비를 4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용역을 하겠다고 4억을 잡은 것 같은데.

○ 박재일 의원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추진하는 도시디자인팀에서의 과업지시를 하겠다, 구체화 및 과업지시를 하겠다. 작성을 해서 용역을 좀 구체화하는데 과업지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과업지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공공건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기반시설이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런 거는 용역회사 측에서, 아니면 용역을 준 사업자가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거기에서 같이 노력 수정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양주시에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제목이 어떤 거를 과업지시를 하겠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주장하고 있는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시 디자인을 하겠다?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지금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게 기정 사실화 됐어요, 지금 신문보도도 그렇고 우리 자체에서도 토지주택공사에서도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많은 대지가 나대지로 남아 있고 그런데 도시디자인 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이 좀 이르다는 생각이 안되요?

○ 박재일 의원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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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라고 슬로건을 거신 것 같은데 거기에 택지개발에서도 듯이 과업지시를 꼭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개념과 택지지역 내에 도시디자인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과업이에요.

이런 걸 철저히 분석하고 그 쪽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참고해서 도시디자인팀하고 해서 어느 게 옳은지 분명히 양주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 시기적으로 맞는다면 꼭 그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지 않나.

○ 박재일 의원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계획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양주시에 맞는 마인드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용역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정책개발 국외연수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녹색교통이라든가 대중교통 업무와 관련된 관계 직원들을 공무수행을 하게끔 여행을 보내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방문 지역을 일본 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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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국한시킨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이거를 금년도에 대상지였던 업무였고 2010년에는 다양한 쪽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녹색교통 이런 것이 저희 서유럽에 저만 가본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서유럽을 다녀오셨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돼 있더라고요.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 레저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생활 속의 교통수단으로 잘 정착되어 있다, 그것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자전거 전용도로 쪽에 도시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을 함에 있어서 도로 정리를 아주 잘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인 녹색성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서유럽 쪽에 비단 덴마크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자전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한시라도 교통수단으로서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을 수 있게 도로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활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쪽에서 접근이 되어야 실질적인 녹색성장이 되지 않느냐, 도로 여건을 갖추어 놓지 않고, 전용도로를 갖추어 놓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녹색성장을 하고 녹색교통을 만든다 해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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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깐 이거를 다양화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기회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교통뿐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국제 과정에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면은 여러 곳을 좀 보시고 오셔서 좋은 장점들이 우리 시 발전에 녹색성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신뢰 받은 쟁송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분의 시민을 좀 만나서 어떤 우리 양주시와 국한된 쟁송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무료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깐 한시라도 사전예약을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몇 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법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데 뭐 어쨌든 간에 보수 관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 시가 자문 변호사로써 선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의 어떤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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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니다.

○ 홍범표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홍범표 의원 여하튼 그 시민들한테 좀 알려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홍범표 의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16페이지, 이게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내년도, 따로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 금액이 감소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 홍범표 의원 살림의 주무를 맡으신 분으로써 어떠시냐고요?

○ 홍범표 의원 이 일반 시민들이 통상적인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 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시세도 점차 커져 가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해가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시세가 확장이 되는데 왜 예산이 주느냐, 그리고 하던 사업들이 중간에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이 연기 되고 그런 사례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쟁점으로 논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히 일반 예산에서 특별회계 말고 일반 예산에서 500억 정도의 어떤 큰 예산이 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는데 이게 좀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구체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나중에 차후에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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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고 혹시 물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중에서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3대 실천전략에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박종식 의원 기업도시나 교육도시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아트도시라는 말이, 본 의원이 그 전에 처음에 3대 실천전략 나올 때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을 고려해 보신다고 답해 주시고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아트도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트도시.

담당관님 이게 예술도시 라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예술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트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도시는 또 더군다나 한자어인데.

그러면 예술가는 뭐라 그래야 되요? 아트가입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문화 예술도시 그러면 되지 왜 아트도시라고 이게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갖다가 조합을 해 가지고 아트도시라고 그럽니까? 여기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더니 고려해 보신다고 해 놓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도 많은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고치기가 뭐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모든 홍보, 그리고 양주를 소개하는 모든 자료에 이 얘기가 꼭 들어가는데 이게 얼굴과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휘 학자들이나 뜻있는 어떤 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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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볼 때는 도대체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 문구입니다. 안 맞습니다, 이거는.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문화 예술 도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아트도시가 뭐에요? 아트도시가.

그러면은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그러면 citizen이 make하는 happy 도시 그러면 맞습니까?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것 좀 한번 깊이 고려하셔 가지고 전문성 있는, 저는 영어는 잘 모르고 못하지만 전문성 있고 그런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거 좀 어색하지 않게 바로 잡는 일 좀 한번 해 보세요.

의향 있으세요?

○ 박종식 의원 네,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10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활성화, 추진 상에 문제점이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 고쳐서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업개요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추진 상에 문제점에 보면 공무원들이 심사함에 따라 심사결과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제안 심사를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 28건을 전부 모아두었다가 12월 말에 한꺼번에 평가하시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이건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등수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심사하는 게?

○ 박종식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것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등수에 해당되는지 그거는 추후에 한꺼번에 제안제도를 심사해서 적용시키고 해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가 진짜 획기적인 제안이 있다면 그거를 꼭 12월 말까지 뒀다가 한꺼번에 점수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순위를 정하고 이러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즉시 그때그때 시정 정책자문위원회를 연간 몇 회 정도 하시죠?

○ 박종식 의원 수시로 하는데 제안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다뤄서 진짜 획기적인 그런 게 시급을 다투는 최대한 빨리 적용할수록 좋은 제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상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제도,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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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인센티브는,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됐었어요?

○ 박종식 의원 이게 빨리 홍보하고 하다보면 진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시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박종식 의원 그때그때 한번 접수되는 대로 안건을 처리해 보시고요.

○ 박종식 의원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이렇게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좀 해 주세요.

매번 똑같아요. 2008년도 문제점, 이래서 못했다, 내년에는 이쯤 하겠다, 뭐 이 정도.

신뢰받는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2009년도 접수 건수가 전년도 이월 분까지 해서 총 한 87건쯤 되는데 여기에서 승소, 패소, 화해, 취하,

취하는 주로 이게 전부 원고, 양주시가 거의 피고가 되는 경우죠?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원고가 취하를 거의 많이 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기타로 분류된 부분들은 주로 어떤 부분들이에요? 기타.

○ 박종식 의원 네, 잘 알았고요.

전략사업 추진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추진하는 거에서 특히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법원, 검찰청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구성할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서류로, 서류에 사인 받는, 그러니까 건의문이죠, 건의문에 서명 받으러 한번.

저도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 얘기 들어 보면 대상지가 협소해서, 지금 뭐 현재로서는 본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평가할 때, 초창기에 평가할 때 어디가 1위냐 어디가 2위냐 하는 건 의미가 현재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의정부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우리 쪽에서 더 유리해진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때보다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와서 보겠다고 하면 한번 설명해 주겠다, 물어보면 설명하고 대답해 주겠다 하는 식의 소극적인 거는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쪽 같으면 법원 행정처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청, 여기 있는 검사나 검사장, 그러니까 지검장, 지방법원장, 현직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특히 여기는 인사가 잦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잠깐 와서 보고 간 것 정도로는, 그것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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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다가 이렇게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쪽 좀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시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왔으니까 보여 주겠다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요.

법원 행정처나 검찰청이라든가 어떻게 다니면서 노력해 본 흔적이 사실은 없어요. 건의문 한 번씩 보내신 거하고 대법원하고 검찰총장 측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우리가 그 선순위를 선점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계획 같은 거 구체적인 계획 세워 놓으신 거 있으세요?

○ 박종식 의원 면담이 아니라 지역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이 된. 법관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고, 지금 현직 변호사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지금 여기 유치위원회에 포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면담을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하고, 우리가 먼저 유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을 브리핑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지금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그럴 때 뒤쫓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종식 의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시간 많이 걸립니까?

○ 이종호 의원 아닙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업무보고 책자를 검토 쭉 하셨지요?

○ 이종호 의원 지난 해 거하고 혹시 한 번 비교를 해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일 하시는 거지요? 그냥. 주요 다른 거는 아니지요?

주요업무보고 라고 그래 가지고 특색 있게 다른 업무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특수 시책이 없던데요? 지난해 거하고 똑같은데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목적이 같고 기대효과가 같고.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더 유별나게 똑같은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여기 예산에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이 따르는 거고, 사업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요 업무라고 하면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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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여기 주요업무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건 금년도, 제가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깐 내년도 예산서가 작성이 되서 넘어 왔는데,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 이종호 의원 노력?

○ 이종호 의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만큼 생각들을 안하고 하세요.

지난 해하고 같게 편성을 한 건, 같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해 놓는 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요.

새로운 행정을 하고 새로운 뭘 발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거 답습 하는 거야, 답습도 지난해에 문제점을 보안을 해서 답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무슨 업무보고가 그래요?

11쪽에 보면 정책개발 9개년 연수 추진이 있는데 지난해 성과가 한 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보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2회 갔다 온 거는 알고, 보고를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성과가 뭐냐고요?

(제193회 - 제2차) 27

○ 이종호 의원 반영이 되나요?

○ 이종호 의원 어느 부분이 반영이 됐나요?

○ 이종호 의원 중요한 것은, 제가 담당관님께 여쭙는 거는 중요한 것은 외국을 또는 어디 견학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항상 4대 의회를 얘기하지만 4대 의회 때부터 공직자분들이 자꾸 해외에 나가서 식견을 넓히고 배워오라고 주장하는 건 저희에요. 그런데 갖다 와서 접목을 시키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볼 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적용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성과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 라고 하면 또 내년에는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직원들이 가서 더 많은 걸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고 그 만큼 발전이 됐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성과가 없다 라는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담당관님 제가 그 뭐 보고서 이런 거를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형식적으로 보고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서류상으로 돈을 갖다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있어야 되니깐 보고서를 할지

(제193회 - 제2차) 28

모르겠지만 사실 갔다가 오면 접목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부터 그런 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해에 동유럽을 다녀왔을 때 가보니깐 자연장 시설이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 제가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 담당자가 광적에 지금 최성필 직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공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 나라를 가보면, 우리나라는 물론 다릅니다마는 그 한 군데에 자연장에 가족들이 나와서 공원에 쉴 수 있고, 화장 할 수 있고, 화장해서 모실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화장장이나 자연장림을 갖다가 조성을 할 거라면 그런데 가서 견학을 넓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진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14쪽에 시민중심의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올라왔어요, 똑같이.

그런데 지난해에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요, 2008년도에 전체 일제 정비를 제가 요구를 해서 했어요, 교수님들 수당 줘 가면서. 그거 마무리 안됐어요, 여태.

세 파트로 나누어 해서 한 파트만 해서 정비하고 의회에서 승인 받았고 나머지 두 개는 안 했어요, 그런데 뭘 또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냐고요.

잘 찾아보세요, 담당관님.

(제193회 - 제2차) 29

○ 이종호 의원 미정비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정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세 파트로 해 가지고서 전부 다 보고를 해서 차례대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야만 하고 두 개 분야는 안했다는 말이지요.

지난해에도 그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리고 또 지금 자치법규를 정비한데요.

끝으로, 이게 자꾸 낭비 되는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20쪽, 21쪽, 22쪽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도시디자인팀 업무인데 뭐가 다르고. 여기 보면 추진 실적이나 추진 계획에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 이종호 의원 브랜드고요, 21쪽에는요.

○ 이종호 의원 22쪽은.

○ 이종호 의원 홍보교육이 CI나 같은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쪼개 놓고 추진 계획이나 추진 실적 봐요, 내용이 똑같지요.

이거 벌려 놓으면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고요.

(제193회 - 제2차) 30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지역, 아트, 교육 이렇게 3개 전략 분야인데 담당관님 2006년도에 아트도시에 대한 협약한 내용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알고 계세요? 2006년도에 협약한 게 있다면서요, 양주시하고.

아트도시를 하기 위해서 장흥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협약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 장재훈 의원 있긴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어떤 내용인지 의회에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까? 저도 얼마 전에 오래 들었어요, 2009년도 3년 뒤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추진하는 겁니다,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이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93회 - 제2차) 31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 보고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아트파크 측하고 협약을 한 사항대로 그 쪽에서 제안하는 대로 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아트도시를 만드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부겠지요, 그 부분이 전체 아트도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장재훈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걸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런 걸 몇 십 억씩, 몇 억도 아닌 비용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겠다 했을 때 난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실질적으로 미지수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없고 또한 아트파크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왜냐, 그런 게 확실하다고 그랬으면 벌써 대한민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 다 했을 거예요. 양주까지 올리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공유, 공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기획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주민생활국의 업무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미래를 봐서 양주의 커다란 이익이 있을 것인가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추진계획에서 지방법원과 검찰청을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지역,

(제193회 - 제2차) 32

즉 행정타운 내에다 유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행정타운 추진계획이 3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상반기.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타당성을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네요, 당연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있다는 전제 하에 과업지시는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추진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는 시기가 언제 라고 보세요?

○ 장재훈 의원 3～4년 걸리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방법원 검찰청이 3～4년 기다리나? 지금 의정부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미군부지 내에, 어딘지 잘 아시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 미군이 이전하는 계획은 언제, 몇 년도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이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종합행정타운이

(제193회 - 제2차) 33

빨리 시작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쪽에서는 그런 것도, 법원 검찰청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깊이 고려하고 있을 것 같은데.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항간에 들리면 양주시 택지개발, 지금 항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천지구가 1년 늦어지고 그 다음에 광석지구가 과연 할거냐 말거냐 하고 최종적으로 내부결재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장재훈 의원 내부결재가 그렇게 나 있다고 벌써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실질적으로 여쭙길래 국가사업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기간은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종합행정타운도 공영개발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될까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광역행정타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계획 지역에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져 가시겠지만 별도로 타 지역도 물색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지, 2부지 이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만 계획을 가져갔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 아마 양주시민, 또는 의회, 집행부. 쉽게 말하면 전략사업인데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공원녹지과나 또 도시과 그리고 도시개발, 이 쪽하고

(제193회 - 제2차) 34

면밀하게 교류하시면서 과연 어느 정도 시기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시기에 해야 될 부분이 언제인가는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재훈 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네, 우순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이요, 303페이지를 보면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 플루 발병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전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가 95건으로 보고 됐는데 전염병 발병

(제193회 - 제2차) 39

환자 95명이라는 뜻은 환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건수를 말하는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95건이?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신종 플루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우순자 의원 제외, 그러면 이 환자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또한 전염병 예방홍보는 8종에 대해서 실시했다고 했죠? 8종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거죠?

○ 우순자 의원 8종의 종류가 뭐예요?

○ 우순자 의원 그게 8종의 종류예요?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8종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어요?

○ 우순자 의원 예방활동이?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님, 혹시 보건소장님으로 양주시에 계신 것이 몇 년이나 되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역사적으로 양주시 공무원치고는 최고 한 자리에 오래 계신 거죠?

○ 우순자 의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런 것을 치료하거나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치료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방에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양주시에서도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따져서 양주시에 확산된 순위가 몇 번째가 된다고

(제193회 - 제2차) 41

생각하고 계십니까?

○ 우순자 의원 그렇죠.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양주시도 만만치 않은 순위에 들어 있다는 거죠?

○ 우순자 의원 이러한 질의를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신종 인플루엔자는 시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갖고 또 획기적으로 극단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퍼져 있는,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남다르게, 나는 양주시민을 대표해서 치료는 못하지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겠다, 또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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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잡고 있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소장님께서는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우순자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발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정도 검사만 하고 있는 거지요? 파악하고.

○ 우순자 의원 이런 질의는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한 건 좀 그렇지마는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이 만년으로 거기 보건소 소장님으로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양주 시민의 전염병 확산이라든가 그런 건 굉장히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93회 - 제2차) 44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점에 좀 유의하셔 갖고 내가 아니면, 나 보건소장 이순남이가 아니면 양주시를 전염병 예방에서 지킬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계획보다는 좀 더 남다른 계획, 지금에 있는 그런 거는 어디든지 손소독제 라든가 뭐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최근 유럽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자가 급증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염병 예방 분야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적이고 일상화 되어 있는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역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 우순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9만 주민을 시민을 위해서 노고하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지금 추이가 어떤 가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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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그 동안에 의심, 발병, 확진 받아서 진료 받은 숫자 지금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이종호 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특이하게 발생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맨날 보듯이 그렇게 특이하게 나타난 사항이 있었나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잘, 뭐 발생 되는 건 보건소장이 발생 시킨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잘 치료가 된 걸 가지고 아까 답변 중에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 지역은 학생, 군인 그 다음에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발생이 많이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말씀 조심 하셔야 되요, 양주에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이 이 소리 듣고 이사 오겠어요? 도시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그거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서울은 다 죽었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도시발전하고 신종 인플루엔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193회 - 제2차) 46

그래가지고 옥정 신도시 같은데 주민이 이거 듣고 사겠어요? 그거 어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 그렇게 막하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억울하면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 하셨나.

그 말씀을 그렇게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누가 이사 오고 싶은 사람이 이걸 들었다면 ‘야, 거기 양주시에 보건소장이 도시발전이 되면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다른 지역보다 더 발병이 된다는데 가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 책임지겠어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소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나중에 제가 말씀 드신 게 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양주 지역하고 의정부하고 검사 일자하고 검사 비용에서 차이 난다는 얘기 제가 질의 드렸고, 질책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소장님.

○ 이종호 의원 아주 보건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병원에다가 전달을 해 주셨더만요.

누가 전달했어요?

○ 이종호 의원 가서 했어요? 전화로 해서 했어요?

소장님이 하신 거 아니지요?

○ 이종호 의원 그걸 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요? 이 자리에서 하지요, 그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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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연결을 해 주지요, 저녁에 집으로 전화가 오고 난리나 치고 말이야.

확인해 줬어요. 의정부보다 비싸다는 거 확인해 줬다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어요. 보건소 업무는 그렇게 잘해요?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잘못된 거 지적을 하면 나중에 저거를 하면 되지, 그 병원으로부터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만들고.

○ 이종호 의원 그래서 대신 그 확인했던 기자를 갖다가 그 병원에 보냈어요, 밤에. 그래서 잘못했다고 병원 측에서 사과 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업무를.

무슨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을 했으면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고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가 무슨 그렇게 저거해서 전화로다가 야단치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바로 전 회기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일들 하지 마십시오.

보건소장님 지난해에 2009년도지요, 그러니깐. 많은 업무들을 하시면서 업무가 다 잘 됐지요?

자체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잘 됐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업무가 어느 거예요? 한두 개만 지금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열심히 해서 잘 됐다 라고 하는 사업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193회 - 제2차) 48

○ 이종호 의원 또? 보건소장님이 잘 해서 잘 된 거지요, 그거? 직원들이?

또?

○ 이종호 의원 구강보건이요.

지금 금년도에 업무보고에 20개, 제가 아까 전 시간에 기획감사당담관한테 질책하는 소리 들으셨지요?

○ 이종호 의원 책자 보셨어요, 이거?

○ 이종호 의원 지난해 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20개 사업 중에 18개가 똑같아요. 숫자만, 페이지 수만 바꿨지요, 순서만.

첫 번째에 있는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하고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에는 예산 금액 숫자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콤마까지도.

제가 한 번 작년도 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깐, 거기서 비교 한 번 해 보실래요?

20개 사업 중에 어떻게 18개가 같습니까,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기대효과, 목적.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무슨 우리가 하는 업무가 잘돼 있고 뭘 해 보겠다고 그러고, 기대 효과가 어떻고 시민에게 다가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한번 가서들 보건소 팀장님들 보세요, 본인들이 작년에 있는 컴퓨터에 써서 숫자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바꾸고 딱 하나 틀린 게 모두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비용도 지난 해에는 3873만 6천 원에서 4835만 8천 원으로 바뀌

(제193회 - 제2차) 49

었어요. 그런데 1인당 조사비는 4만 8천 원으로 같은데 조사 숫자는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는 616가구에 863명을 조사하는데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455세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1세대에 평균 19세 이상이 1.4인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638명밖에 안되는데 돈이 1천만 원이 들었어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18개가 다 똑같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셨는지.

○ 이종호 의원 전국에서 하는데.

○ 이종호 의원 가격이 같은데 사람이 줄면 더 해야죠.

○ 이종호 의원 소장님. 그거 책 안 보세요? 1인당 조사비용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4만 8천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똑같이. 작년에만 4만 8천원, 올해도 4만 8천 원. 뭐가 단가가 달라요?

1인당 조사비용이 4만 8천 원씩 똑같잖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뭐가 올라서 다르다고 그래요? 사람이 줄었는데.

답변하라고 하면 그렇게 밖에 안하세요?

○ 이종호 의원 455세대면 작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세대에 19세 이상이 1.4인이에요, 세대당. 455 곱하기 1.4 하니까 637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807명 조사했잖아요.

(제193회 - 제2차) 50

그런데 왜 예산이 1천만 원이 늘었냐 이런 얘기죠.

그 만큼 감안을 해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들으려고 하니까 단가가 다르다고 그렇게 쉽게 답변하세요? 단가는 똑같다고 써 놓고?

○ 이종호 의원 그냥 표기로 해 놓은 거고요?

○ 이종호 의원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게 뭐예요? 여태까지는 단가가 다르다고 하다가 팀장이 적어 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8가지가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목적은 그렇다고 치지만 기대효과가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보다가, 작년도 책자만 가져가서 그렇지 재작년도 것도 가져갔으면 그것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 지금 컴퓨터 안에. 지금 컴퓨터가 하두 좋아서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걸 숫자만 바꾸지 말고요.

393쪽 업무를 좀 봐요.

한국 건강 체조교실이 국도비 지원되던 게 왜 안내려 오는 거죠? 지난 해에도 못 내려와서 내년도에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제193회 - 제2차) 51

그 자리에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재작년도까지 국도비 지원 받았죠?

○ 이종호 의원 작년도에 못받았죠?

○ 이종호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내년도에 받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죠?

○ 이종호 의원 노력하셨나요? 노력 하셨냐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난해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지난해에 제가 질책할 때는 ‘금년도에는 못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전혀 다르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그 가장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193회 - 제2차) 52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개발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 부분만 우리가 개발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우리 양주만 하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의원 이름은 다르지만 사업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경연대회도 하는 거고요.

○ 이종호 의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연대회도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답변 해 주셔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해에 그 자리만 순간 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 밖에 안되죠.

지금 와서 노력은 했는데, 무슨 노력을 했어요? 국도비 보조 요청한 근거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비나 국비에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한 적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무슨 노력을 했어요? 노력하셨다면서요.

예산 요구를 하지도 않고서.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국도비에서 보조내시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일을 한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193회 - 제2차) 53

그리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내주지 않아서 사업 예산을 편성 못했다고 해야지 노력했다면서요. 예산 요구해 보지도 않고.

매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향후적으로 금년도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업무에 참조할 겁니다. 정말로.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범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3회 - 제2차) 54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요즘에 가장 또 핫이슈가 신종 플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 하에서 신종 플루 예방접종과 관련 되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현재 신종 플루와 관련된 부분의 그 백신은 충분히 확보 되어 있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지금 현재 저희 대상 학교가 44개교 2만 4000명이지요? 아까 240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만 4000명이 맞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21개교에 8200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그러셨거든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접종이 끝난 거네요?

○ 홍범표 의원 지금 지난번에 공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나셨어요?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어느 교육청 관계자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건 사실 여부는 저도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신종 플루와 관련 되서 겨울 방학을 좀 조기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홍범표 의원 그래서 그 전에, 이 예방접종도 그 전에 종료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방학 동안에도 또 나와서 예방 접종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깐. 그래서 지금 현재 8200명 접종하는데 며칠이나 걸리신 거지요?

○ 홍범표 의원 11월 11일부터요?

○ 홍범표 의원 아니 스피드를 억지로 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기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을 한 이후에 일정이 잡히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또 일부러 예방접종 맞으러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은 그 전에, 예방접종이 겨울방학 이전에 완료 되어야만 학생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또 예방 접종하는 팀도 그 수고로움을 덜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시에 앞으로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8000여명을 하시는 건데.

(제193회 - 제2차) 56

○ 홍범표 의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팀이, 한 3개 팀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한 2개 팀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 홍범표 의원 12월 18일이요?

○ 홍범표 의원 차질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9세 미만짜리가 다음 차순 입니까? 예방접종 대상자가 9세 미만이 우리 학생들 이후에 맞게 되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확진 환자 수가 아까 16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 홍범표 의원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든지 진료를 받아서 나으신 분들이 있지요.

○ 홍범표 의원 그 분들은 사후 보건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으세요?

○ 홍범표 의원 아까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면서 치료를 받을 것 같으면 병원 관계자하고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대다수가 병원에 입원치료 내지는 통원치료보다는 가정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진료 후에 경과가 양호하거나 아니면 진료 후 완치가 됐다 하는 그런 쪽에 인원 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미플루와 관련 되어 가지고 어제 처음 부작용에 의한 부작용이

(제193회 - 제2차) 58

나타난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실이 혹시 있나요?

○ 홍범표 의원 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드문 얘기이고 뭐 특이체질의 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신문지상에.

이 부분도, 혹시 이게 이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타미플루의 어떤 부작용 현상이 있다더라 하는 것이 유언비어로, 먼저 번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타미플루를 맞으면 안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유언비어가 되어 가지고 혹시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주민의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보건소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요즘 매스컴에서 보니깐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남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이런 부분들을 수거해서 폐기처분할 거는 폐기처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운동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운동에 좀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되고 꼭 주변에 있는 약방이나 약국에서 가서 그거를 그 쪽에다가 약을 반납해야만 처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농어촌 지역도 많고, 또 약방이나 약국이 가까운 근접에 없는 그런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이런 운동에 좀 같이 동참을 하면은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 가정,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가정에 약을 쓰고 남은 잔량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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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에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약이 정말 어떤 용도에 썼는지, 또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약도?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약을 쓰려고 보면은 그 유효기간 여부를 일반인이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운동이고 그런 속에서 개인 처리를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데요, 그것도 일반 오염 물질과 같이.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좋을 듯 싶은데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끄기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 있으실 때 이런 사업도 한번 벌여 봄으로 인해서 국가의 사업에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독감 조기검진 사업,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검진 받은 건수인가요? 무료로 암검진 받은 건수죠, 이게? 1만 5094건.

그 중에 조기 암 발견된 분이 14명, 그렇게 보고하신 거죠? 위암, 간암, 간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해서 14명, 그렇게 조기에 검진 받아서 발견이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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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1만 5천 명 중에 14명, 한 10%, 아니 10%가 아니죠, 몇 퍼센트인가? 이거는 예산이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1만 5천명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충분히 가능하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장려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10년도 계획에 보면 외려 줄었어요, 목표 건수가.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금년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축소해서 목표 인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려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 장재훈 의원 의료비 지원 건이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조기검진 사업. 2009년 추진실적은 1만 5천 명이고 2010년도에는 1만 3405명, ‘건’이면 ‘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2명 받는 걸 1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193회 - 제2차) 61

○ 장재훈 의원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줄어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

○ 장재훈 의원 목표는 그렇게 1만 3천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2010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주시 보건소 산하가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죠? 두 군데죠?

○ 장재훈 의원 은남통합 보건지소하고 장흥 보건지소. 지금 여기 업무보고 하신 중에 보니까 장흥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운영하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주1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연4회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운영해서? 여기 연인원 추진실적에 보면 2300명이라고 했어요, 주1회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2300명이면 주4회, 1회에 상당한 인원이 방문하는데, 보건소장님 은남 통합 보건지소가 준공된 지가 몇 년도죠?

(제193회 - 제2차) 62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제가 의원된지 얼마 안 되서 준공된 것 같고요, 장흥 보건지소는요?

○ 장재훈 의원 2001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거의 한 8년 됐는데 2001년도에 장흥보건지소를 준공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인구대비 이용 인원해서 보건지소 규모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인구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보나요? 그 때 기준해서?

○ 장재훈 의원 늘긴 늘었죠?

○ 장재훈 의원 이용객, 보건지소 방문 시민도 늘었고요.

○ 장재훈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보건소를 가끔 이용해요.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런데 이용해 보니까 저렴하고 좋아요, 서비스 좋고.

저는 주로 한방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면 편해요. 그런데 물리치료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겸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방 치료하면 다음 날 물리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양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거나 그런 거는 대중적인 부분에 다양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거지 서민들, 특히 고령층을 상대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193회 - 제2차) 63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드린 내용은 은남 통합 보건지소나 장흥 보건지소, 우리가 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인구대비. 그거를 해서 지금쯤은 보건소에서도 확장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봐서.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져 놓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난 상태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불만을 가져 간다 그러면 늦은 행정이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재훈 의원 네, 그거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가 사실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미래의 인구가 얼마이고, 또 고령화 추세가 얼마이고, 지금 이제 계속 고령화 되는 추세거든요. 지금 한 23% 정도 되는, 장흥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 어르신네들은 양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를 한다 그래도 읍면동에 다 유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선은 의정부에요, 어차피 의정부 병원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 기초적인 부분, 편안하게, 제가 이제 침을 맞으면 누워서 한 2～30분 누워 있으면 대화하시는 게 생활의 대화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김장하셨어요?”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그런 건 못 느낍니다.

(제193회 - 제2차) 64

그래서 “아,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저도 일부러 침 맞으러 보건소에 오긴 하지만 또 제가 출근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편하더라고요, 또 잘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의료, 또 항상 방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려면은 구조가 변형이 되어야 되고, 또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미래적인 우리 보건이 확장하는데 대한 계획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도 참고 하셔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할 부분이다. 5개년 계획, 뭐 5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봐서 질의 아닌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장재훈 의원 금년도 본예산에 안되면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해서 그거를 해서 장기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 의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399쪽에 업무보고 하신 걸 보니깐 2009년도 계획하고 2010년도 추진계획하고, 오히려 추진하는 계획 데이터가 더 적게 나왔어요. 실적 이런 거를 낮게 잡았다 이거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업비는 2009년도 얼마였어요? 이게.

○ 박재일 의원 여기 구강보건 사업 해 가지고 6100만 원이 소요 예산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9년도는 1억, 2010년도에 계상액이 1억 6000, 오히려 총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비해서 추진계획은 2009년도 추진실적보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줄었어요. 왜 그런 거지요?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 2009년도에는 312명 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추진계획에는 200명 하겠다고 돼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의원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 내에 치과가 있지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방문 보건 같은 경우, 구강 방문 보건 하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치과만 관여하시는 직원이 몇 명 되시는 데요?

○ 박재일 의원 전체 6명이 다 구강에 대한 보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학교 구강 보건 사업 2개실 운영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구강에 대한 보건사업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요?

○ 박재일 의원 주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보건사업을 전적으로 구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계획이다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학교는 초등학교 얘기 하시는 거지요?

○ 박재일 의원 구강교실 운영한다는 건.

○ 박재일 의원 치과, 이 치아라는 거는 사실상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중학교 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태어나서 이가, 평생 이를 갖고 또 그 다음에 평생 이를 갖고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하려면은 16세 이상 17세 이상 정도는 이제 영구치가 되 가지고 다 났다고 볼 때는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 구강실 운영할 계획 같은 거나, 추진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 박재일 의원 본 의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09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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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봤을 때는 2010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2010년도에는 더 많은 계획을 잡아야죠. 예산도 6천만 원 이상이나 늘어났는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치아 교정이 제대로 되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씹기가 잘 되어야 오래 사신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죠?

○ 박재일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사업이 줄어 들면 안된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중학교보다도.

나중에 충치가 많이 생긴 학생들이나 영구치 났을 때 관리 방법, 이런 것도 교육과 홍보를 함으로서 턱 구조라든가 교정이 나중에 가서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영구치가 됐을 때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구강에 대한 보건사업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구강실 운영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좀 하시고 그렇게 안되면 또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1억인데 1억 6천으로 늘어났다면서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요.

○ 박재일 의원 구강사업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저도 총괄적으로 질의드린 거예요.

(제193회 - 제2차) 69

○ 박재일 의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구강 보건사업까지 다 들어가요. 미취학, 저소득, 홍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얘기한 거죠. 갑자기 노인구강이 왜 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자체에 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른 걸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0년도 추진계획을.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다 줄여 놨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기구 교체하는 건 별도로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더 확보해서 추진을 해 줘야죠.

○ 박재일 의원 저소득층 보건사업이 120명이 줄었어요, 추진계획에 의해서 120명이 줄었다니까요. 312명에서 2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면 120명을 줄여서 사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보면 다 알잖아요. 다 줄었죠, 뭐가 어디 늘어난 게 어디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잘 알았고요, 본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검토해서, 물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학교의 영구치에 대한 구강보건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신종인플루엔자를 어지럼증이 있다, 후유증이 있다고 해서 안맞았어요. 이런 학생들이 다시 맞겠다고 하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보건소에 가면 맞을 수 있다?

○ 박재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부분들이 중첩되는 부분이라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제193회 - 제2차) 71

○ 박종식 의원 표본을 항상 달리하나요? 해마다?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는 455세대를 지정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91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통반 할 때 그 반의 개념이에요?

○ 박종식 의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건 저도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아는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보고 내용을 판단하는데 보고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질의 드리는 건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고서 내용을.

○ 박종식 의원 해마다 이게 보건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정책의 지표 같은 것을 세우는데 정책을 세우는데 방향이 되도록 하는 어떤 지표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이게?

○ 박종식 의원 항상 이거를 참고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십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8월 달에 나온 거면 2010년도 정책은 그걸 참고로 하시겠네요? 협의하고?

○ 박종식 의원 네, 산전 산후 건강관리 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가 사업대상이에요.

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다 돼요?

○ 박종식 의원 웬만하면 보건소에서 계속, 그러니까 임산부가 정기검진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건소를 이용해서 받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 박종식 의원 개인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죠?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인원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다니는 분들, 여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잖아요, 그렇죠?

○ 박종식 의원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부터 계속 오시죠?

○ 박종식 의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기대효과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주로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과정이나 지원 받는 쪽에.

○ 박종식 의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54명을 2009년도에 실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추진 실적에.

○ 박종식 의원 그 54명이라는 분들이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어떤 수혜를 받았지요?

○ 박종식 의원 그래서 그 54명 중에서 그 시술 지원을 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박종식 의원 어떤 어느 정도 성과가 났어요?

○ 박종식 의원 30%요?

○ 박종식 의원 성공률은 뭐 불임부부를 여기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시술을 한 것도 아닌데, 성공률이 아니라 지원해 가지고서 성과지요, 성과.

성과가 그래도 한 54명 오면은 그래도 한 15분 정도는 애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 박종식 의원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2009년도 추진 실적이 지금 9월 30일 현재 실적하고, 2010년 계획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한 15배, 보통 2.5배,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3/4분기가 끝난 시점에서의 그 실적보다 3/4분기가 끝난 실적이면서 거의 뭐 한 7～80%가 지금 추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지금 하반기 1/4분기 남았는데, 그 실적을 2009년도 실적보다 훨씬 더, 2009년도 실적을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끌어올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텐데, 어떻게 2010년도 계획에는 보통 저기 3/4분기가 끝난 실적보다 한 1.5배에서 5배 정도로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제193회 - 제2차) 75

○ 박종식 의원 내년도 계획이 이게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아니 뭐 교육이나 홍보나 캠페인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합병증 검사 같은 거는 전문 인력이 해야 될 텐데 2009년도 3/4분기에 200명을 했는데, 2010년도에 1000명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또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 예산확보 문제 없겠습니까?

○ 박종식 의원 387쪽에 2009년도 10월 30일 현재 2009년도 추진실적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보면은 2009년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150%, 180%, 120%, 100% 미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달성율이.

다른 것도 다 추진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이렇게 표를 만드셔 가지고 100%부터 180%까지 실적이라고 쭉 적어놓으셨네.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요,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매예방교육은.

○ 박종식 의원 사실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치매에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에서 일단은 좀 벗어나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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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인원이 더 적은 인원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의료 사각지대나 그렇지 않으면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그 분들을 좀 발굴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중년여성 건강증진교실 396쪽에 보면은요, 사업비가 1600만 원인데, 시비가 600만 원이고, 연세대학교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연세대학교에서 양주시 예산으로 세입을 잡을 만큼 현금으로 출연을 하거나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세입으로 하는 거예요? 양주시 세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겁니까? 이게.

○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 1600만 원이 아니지요. 연세대학교에서 협조해 가지고 우리가 600만 원 들여 가지고 연세대학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 연세대학교에서 1000만 원이 꼭 무슨 세입에 편입을 시켜가지고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처럼, 솔직히 이 사업 계획서 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도 굵은 글씨로 써놓으셨네, 무슨 특별하게 한 1000만 원 하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에서.

이게 지금 구강보건사업도 지금 박재일 의원님이나 이종호 의원님도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실적이 특히 치아 홈메우기 사업 같은 거 보면은 2009년도에 1090명을 했는데, 2010년도 계획은 100명이에요?

(제193회 - 제2차) 77

○ 박종식 의원 앞 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비가 2009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박종식 의원 일단 지금 그 정도밖에 안되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가 될 전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종식 의원 대체로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자꾸만, 동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차마 말을 못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보건소의 사업 업무를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쓸데없는, 의미 없는 수치를 하두 기재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사백 몇십 퍼센트 달성, 이백 몇십 퍼센트 달성 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연 인원을 따지면 단순히 인원 대비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나, 꼭 옛날에 천리마 운동, 목표 초과 달성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 같은 그런, 의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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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나 수치 같은 것을 각 사업마다 다 집어 넣었다 말이죠.

사업 계획서 하나만 보고 과연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실적에 비해서 얼마나 신장이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몇 배, 많게는 5배까지 초과 달성했다고 그렇게만.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요.

초과달성이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걸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목표를 적게 잡으면 다 초과달성이죠, 그게.

그 만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것은 겉으로 달성율을 보여 주기 위한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때는 좀 현실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보고 성과라든가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업이라든가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예방, 계도, 계몽 이런 쪽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치료하고 진료를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에 몇 명, 몇 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가 절실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몇 회를 몇 명에 걸쳐서 했다, 몇 퍼센트 달성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양주시에서 어떤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계층,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용할 수 없거나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센터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지금 농협에 이 부지를 매각하는 부분이 어떤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직도 그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MOU까지야 괜찮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과연 이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그 공유재산 및 품목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제16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농협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해서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69조 유통센터의 설치 그 두 번째 항을 보면 거기는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그거는 부지를 농협에서 매입하고 난 후에 얘기잖아요.

선행조건이 그 조건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를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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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까? 앞으로.

아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 박종식 의원 용도변경이 먼저 입니까, 시설결정이 먼저 입니까.

○ 박종식 의원 동시에 들어 갑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농협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 박종식 의원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 박종식 의원 용도변경이 선행되고 나서 시행자 지정을 합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매각시점하고 계약 시점하고는 어떻게 되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고 시설 결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선정하고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매각절차를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죠?

○ 박종식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토지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여태까지 얘기하시기는 가격대를 못을 박아 놓고서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의 가감정치보다는 용도변경이 되고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감정을 하면 얼마만한 포부로 가격 변동이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죠?

○ 박종식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 같은 법령을, 아직 도 그런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추진을 하시되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하자가 없고 나중에 여러 주변으로부터 조금도 의혹이라든가 어떤 절차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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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 박종식 의원 이게 1․2억, 1․20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조금도 실제적인 면에 접근해 본 적도 없어요. 공중에 떠다니기만 했지.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짓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으려고 해야 되고 지을 필요성이 지금은 코앞에 진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간과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 박종식 의원 지금 아직 법률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들어 보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조해 줘서 이렇게까지 MOU를 체결하게 돼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고맙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를 기해서 한 점의 비난이라든가 오해가 없도록 일을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종식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21페이지 박종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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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에 양주시와 농협중앙회 간에 양주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및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 중 간담회에서 거론된 협약서 제12조 사회환원 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니 기술센터소장님. 이전 간담회에 들어오셔서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때 합의돼서 어떤 조건이면 우리는 오케이를 하겠다 라고 종지부를 찍고 넘어간 게 있었을 텐데 어떤 내용이죠?

○ 우순자 의원 네, 그런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약사항에 있어서 환원사업 있죠? 환원사업에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오케이 하겠다, 하는 환원사업 내용 있잖아요?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그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환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 이익금의 10%를 주는 거, 이익금의 10% 주는 거는 의원간담회 시에 10%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서 봤지만 거의가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10% 아니라 100%를 준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러한 것을 못을 박고 넘어갔는데 이익금의 10%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중요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간담회 시에 얘기된 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셨다가 다음에 향후 추가로 협의를 할 때에 이런 것을 꼭 반영 시켰으면 하는 그런 추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 우순자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꼭 이거는 하는 사업 쪽에다 중점을 두셔야지 이익금 몇 퍼센트 주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역주민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양주 농축산물을 100평 이상 코너에 주는 거, 또 이익금 10%, 공익사업 문화센터 같은 거 또 이외에 휴게공원을 만든다는 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다 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단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만이 나중에 땅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센터에서 땅 소유자들이 땅을 팔 때에 자기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양주시가 강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 양주 시한테 헐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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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뺏긴 격이 되고, 또 양주시는 농협중앙회한테 이득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꼭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이 이 땅을 내놨을 때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욕을 먹고 또한 신용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런 각오 각별히 해 주실 수 있겠지요?

○ 우순자 의원 동 사업이 양주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내실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본 협약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약한데 그런 부분을 세척을 만들어서 추진할 의향이 혹시 있지요?

○ 우순자 의원 제 질의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하십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원론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유통센터 MOU체계를 하셨지요? 며칠날 하셨어요?

○ 홍범표 의원 10월 17일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의회에다가 연락을 안 해 주셨어요?

○ 홍범표 의원 소장님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사 단계에 와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로 유통센터가 지어지나 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또 아직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면은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MOU체결 하는데 의회에는 사전에 통보도 없었다, 의회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홍범표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 홍범표 의원 MOU체결 할 때 의회 의장이라든가 의회의 의원이 직접 배석을 하거나 참석을 해서 같이 협약 체결하는데 당사자로 참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지를 위해서 알려줄 그런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비밀스러운 얘기입니까? 의회 빼 버리고 해도 된다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 홍범표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유통센터가 4대․5대에, 걸쳐서 2대에 걸쳐서 이게 문제 시 됐던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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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가지고 MOU 체결해서 잘 추진하나 보다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의원을 그렇게 철저하게 경시해도 되시는 거예요?

○ 홍범표 의원 아니 소장님 불과 얼마 전에 저희 오셔가지고 정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다 열어놓고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 홍범표 의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MOU 체결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다 통보도 없이 그냥 MOU을 체결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의회 의원들로서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그 내용 중에, MOU 체결한 내용 중에 비밀스러운 게 있고, 감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 홍범표 의원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홍범표 의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의회하고, 맨날 유기적인 공조체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알리지도 않는데 무슨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되겠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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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대여은행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이 단기 대여와 장기 대여로 나눠서 기종을 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밸런스를 좀 맞추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단기 대여고 장기 대여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 엊그제도 가보니깐 그 농기계를 구입해 놓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시설, 창고라든가 보관창고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밖에다 보관을 하시는 걸 보니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기 대여하고 단기 대여를 잘 적절하게 그 기종이라든가 농민들이 이 부분은 좀 우선 수요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비율로 중기와 장기대여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뭐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많이 갈 수도 없고, 또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갔을 때 어떤 보관이라든가 사후관리 문제 이런 문제가 뒤따르니깐 이 부분은 잘 적절하게 좀 수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좀 참고 하시고.

○ 홍범표 의원 이 친환경 축산조성과 관련 돼서 419페이지인데, 어느 한 순간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또 전혀 도외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또 보고요.

해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주부담당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더 이상의 큰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양주시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업인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려도 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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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축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쭉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해양투기도 점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렇다고 액비 쪽으로 다 돌려서 우리 시에서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분명히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1회성 대안, 그 해 당면한 할 수 있는 사업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양주시는 도시화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도시화가 되는 입장에서 특히 도농 간의 어떤 마찰, 지역 주민과의 어떤 마찰, 또 이런 것이 아주 불 보듯 그냥 허구헛날 이게 어떤 우리 양주시에 민원, 아주 장기 민원으로 단골 민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단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접근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가서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 이 부분을 좀 한번 미생물 제재, 당장 냄새가 나니깐 미생물 제재를 써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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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 홍범표 의원 429페이지에 축산물도매시장 민자 유치, 이거 본의원이 5대에 들어오고 나서 매년, 이게 한 번도 어떤 발전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의원 소장님,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없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 입장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이 문제가 단골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보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장님 입장이나 질의하는 의원 입장이나 명쾌한 해답을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쪽하고 잘 협의를 하시던가 분명하게 우리시의 입장을 말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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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져가실 겁니까?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농촌체험 관광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제주도 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여러 가지 저희 양주시하고 제주도는 농업여건도 다르고 기후라든가 소비자의 그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에 가 보니까 관광농원을 참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라는 곳이 워낙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쪽보다는 잘 만들어 졌다고 보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도 관광농업이라든가 관광 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현지에서 느끼고 왔어요.

우리도 이제 기술센터에 있는 공무원들 제주도에 많이 보내세요, 보내셔서 현지에 가서 많이 보셔서 배웠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부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왔는데 감귤농사가 제주도에서는 한계를 느끼니까 키위 농사로 바꾼다던가, 우리 양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늘 주장하는 호박이다 부추다 토마토다 해서 이런 작물을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뭔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긴박함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미래의 양주 농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그런 쪽에 우리보다 앞서 있는 쪽의 것을 가서 배울 필요가 있다, 가서 보고 배운다고 해도 제주도라고 해서 생육되는 작물이 우리 양주와 똑같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있구나, 새로운 쪽의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 다 잘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단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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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체작물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문을 넓힌다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많이 좀 보내셔서 좋은 걸 배워 오셔서 우리 양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437페이지 학습 단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농업인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감만 가지고 있는 학습 단체가 돼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조직이 되어야지 어떤 행사나 참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농업 단체가 정말 활발하게 양주 농업,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업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반복되는 각종 행사나 이런 걸 봐도 변화가 없어요.

이거 농업단체, 언제까지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쪽에서 기대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어서 농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측면입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그 부족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워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쪽의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대여서 거기에 이끌려 가는 농업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느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차제에 이 농업인 단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부분을 깊이 주지 시키시고 강조 시키셔서 농업인 단체가 스스로 노력해서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로 지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416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이라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담수보도 수리시설의 하나일 거고 공급하는 시설, 수로도 수리시설의 일종일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 관정도 수리시설의 일종일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정비 개선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양주시에 지방하천, 소하천에 과거에 농수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담수보를 만들어 놓은 게 몇 개나 있나요?

통계상으로 안나와 있겠죠, 아직.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농사에 현재 상태로, 지금 상태로 필요하지 않은 담수보는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 장재훈 의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세요?

○ 장재훈 의원 생태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저희가 어려서 물장구치던 그 때는 수심이 2～3m 되던 게 토사가 쌓여서 1m도 안되요.

환경에 상당한, 어종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건 뭐냐, 과거에는 농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간히 토사를 걷어냈어요, 기계를 대고. 그런데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그거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그리고 유형도 달리 졌고 강우량도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 시, 많은 부분에 강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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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사가 많이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부분도 저는 개선해서 관리 주체를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건설재난과로 넘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흥 곡릉천에 가면 많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 쪽에 해서 하겠다?

○ 장재훈 의원 그 쪽에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에 그 쪽 사업을 하시던,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때 당시에는 수리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농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병행해서 꼭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건설재난과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사업을 시행할 곳이 많지 않아서 그런 가요. 6분의 1의 예산이 줄었어요, 시비가.

○ 장재훈 의원 도비도 줄고요.

○ 장재훈 의원 도에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양주시 여건으로 봐서 농촌마을 진입도로나 농로포장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비율로 인해서 이거 시비로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6분의 1이 줄었다.

○ 장재훈 의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다음 유통마케팅입니다.

431페이지 홍범표 의원님께서 농촌체험관광 농업육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또 직원을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농업 육성,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 장재훈 의원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 장재훈 의원 소장님께서도 판단을 제대로 하시는 거고요.

이 체험마을이나 관광농업을 육성한 곳, 성공한 예를 들어보면 그 쪽에 특산물이 없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특산물이 있으면 이거를 안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명한 농산물이 있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주가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 특산물이 별도로 없어요.

크게 딸기, 부추, 호박 육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특산물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거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근교이기는 하지만.

본 의원 볼 때는 그러한 곳을 선진지 견학을 가셔야 되요. 지금 두루미 마을이라든지 홍천에 가면 산천어 축제하는 그런 곳, 거기는 아주 그냥 오지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그런데인데 자연 그대로 심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에 농사짓는 그대로, 뭐 특별하게 보여 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짓는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든 겁니다.

이거 크게 보시면 안되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 농사짓는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집에서의 생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의 씻고 닦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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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공간을 육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이 오면 화장실도 몇 개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세면대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고구마 심어놓고 캐러 오십시오, 캐서 가지고 가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와서 사람이 먹고 대변을 보고 하는 그런 장소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비가 보면 쉬어야 될 공간,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만만한, 지금 양주에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저희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타 지역 보다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9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이 부분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2010년도의 추진계획에 비교해 볼 때 지금 초록지기 마을은 사무장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천생연분 마을은 채용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제척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천생연분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채용을 하나요? 그건 예산 부족이라 하나를 제척을 시킨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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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어쨌든 2010년도 추진계획에는 같이 있어야지요.

지금 성과 추진실적 성과에 보면 2개소 해 가지고 초록지기 천생연분 마을이 있고, 2010년도 추진 계획하면 천생연분 마을은 싹 빠져 버렸어요. 국비지원, 이렇게라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척되어 있는 상태를 그래서 이유를 여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지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국가지원이 지금 제대로 계획된 대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천생연분 마을 이게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돼.

○ 장재훈 의원 한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농업 육성 사업으로 부대시설 지원해 주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었죠? 그 의미를 가지고 가다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나누어주기 식이 됐어요.

그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본 의원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어떤 형태로 세워 놓은 건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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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재한구역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를 행정에서 지원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의미에서 했더니 그게 갑자기 남면도 가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법령적으로, 장흥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적으로 못 해. 그거를 일부 지원해 주던 거를 그런 식으로 이 농업 정책을 하시니까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특성에 맞게끔 그 특성에 건의를 해서 그 한 것을 갑자기 나눠주기 식으로 이쪽 두드리고, 저쪽 두드리고,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거는.

50%를 주든 30%를 주든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으면 개발제한구역 지금 단속 안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상태가 없어요. 기둥을 세워서 토지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위반이에요.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해 놓은 걸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무산돼 버리는 그런 정책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다음은 농업진흥과입니다.

438페이지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으로 CEO육성,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CEO라고 그러면 경영인이라고 그러지요, 경영자.

그 육성이 얼마나 됐나요?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목의 의미가 상당히 부여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CEO육성은 농업인으로서의 최고, 내가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육성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 경영자가 얼마나 발탁이 됐고 어느 분이 경영자의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는 거고요.

GAP농업인 교육이라는 건 어떤.

○ 장재훈 의원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의 우수 농산물은 뭐를 들 수가 있나요? 농산물은 다 우수 농산물이겠죠, 그렇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리고 농업전문 기술 교육이라고 있어요, 전년도에 계획은 40명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은 없어요. 금년도에도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계획 잡아서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11월 19일.

○ 장재훈 의원 이게 서류는 언제 내셨나요?

○ 장재훈 의원 11월 19일 이전일까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문제가 있네.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 받은 지는 그렇게 오래 안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취합하는 과정과 인쇄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인데 이 상태로 보면 아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꼭 시기가 그 정도, 11월 19일 정도 되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농번기를 지나서 농한기에 접어들 때 교육해야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농한기를 이용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장재훈 의원 마지막입니다.

442페이지에 농업인 상담서비스 강화, 우리 농업기술 상담요원을 1명을 채용하셨어요. 그리고 순환근무 3월부터 12월까지 상담소 순환근무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7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죠?

○ 장재훈 의원 한 분이 가능 하겠습니까? 강화를 시킨다는 부분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소장님이 다 순회하신 건가요? 읍면동을 다 순회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그걸 현장을 다 보셨냐 이겁니다.

○ 장재훈 의원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다?

○ 장재훈 의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양주시민으로서 주말농원 형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농경지, 화훼 농경지든 어떤 방치해 둔 농지든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농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농약을 살균제와 어떻게 혼합되어야 효과가 있는지 그걸 물어도 답변을 못합니다. 전에는 하셨어요. 소장님들이 계셨을 때. 도표, 책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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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다 불만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농업상담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다 내부직으로 철수하다보니까 어디 가서 알아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을 하십니다.

지금 사랑방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데도 있어요. 개인 사무실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내쫓기도 뭐하고, 지금 면사무소에서도 골치 거리예요, 방치하기도 그렇고.

충분히 회의하고 그런 장소가 다른데 여러 군데 있는데 개인 사무실 쓰듯이 키 잠가 놓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고, 그러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상담원을 예산상, 재원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차후라도 이거는 꼭 반영을 시켜서, 1명이 7곳을 어떻게 돌겠습니까? 농업의 특성상, 잘아시다시피 농업의 특성상 농민이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살포해야 되겠다고 계획하면 미리 사다 놓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 전날이라든지 그날 이슬이 내리기 전에 농약을 사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살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미리 사다 놓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량 농사를 짓는 사람 외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깐 시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슬이 마르는 시간에 가서 내가 어떠어떤 병충해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1명이 순환해서 각자 농지를 다니면서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가서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농업 농촌을 위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 라도 이 부분을 확충시켜 줘야 됩니다. 권역별로 한 명씩 배정하던, 그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월요일은 여기, 그러면 3일에 한 분씩은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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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끔 그런 방향을, 상주는 못하더라도.

그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지금 농민들이 얘기 안하고 있어서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처에 농약가게 가면 더 잘 알려주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항상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 못 듣고 항상 못했다는 소리만 듣는데 자신감 가지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요업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화, 지금 강화라고 했으니깐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더 나은 계획을 짜시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하세요.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추진 사업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지나간 것에 대한 거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얘기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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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411쪽이에요.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간략해 물었을 때는 간략히 답변 드렸는데, 금년도에 공직자 분들이 해야 할 일을 덜 했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농민의 마음을 울려요, 공직자 분들이.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농민들은 맨 처음에 이런 게 농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누가 주냐면 공직자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로 쑥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무슨 서류를 만들 줄 알아요, 이걸.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탈락 되면 농민의 마음을 누가 울렸어요?

문제는 그 분들이 그거 먼저 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발령 받고 그런 시기에 많은 업무를 다 챙기지 못 하시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 공직자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농민의 마음이 뒤바뀐단 말이지요.

결국은 농민이 하다가 안되니깐, 못했으니깐 이제는 6000만 원이라는 돈 들여서 용역을 준다? 공무원이 해야죠, 무슨 용역을 줘요. 그러면 공직자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판단한 게 뭐야? “아! 이거 아니구나, 내년에 용역이나 줘야지” 이것 밖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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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했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해서 한 번, 지금 이런 데서 신청했다가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 이종호 의원 뭐라고 그러십니까?

○ 이종호 의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419쪽 친환경 축산 조성 사업에 보면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공급지원이 뭐예요? 발효 퇴비인가요?

○ 이종호 의원 톱밥인가요?

○ 이종호 의원 419쪽에 사료첨가용 미생물 제재 공급지원은 뭐예요?

○ 이종호 의원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기준이 있어요? 기준.

소장님 가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돈은 아닐지언정 하다못해 농약 한 통부터 크게는 물건으로 보면 톱밥 한 차, 아니면 트랙터 1대 보조, 지원 이런 게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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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그 기준을 혹시 보신 거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겨울철이니깐 농한기입니다. 그렇지요?

농한기니깐 내년도 농사를 준비를 하면서 소장님 그 기준 좀 한 번, 근거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난 동안에 지원한 사람들 명단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야! 이거는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동료 홍범표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축산물도매시장이요, 여기 써놓은 내용이 이거 맞아요?

2009년도 업무보고 책에 똑같아요.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도매시장 부지조성비, 진입도로 부지매입, 2009년도에 업무보고하고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제가 2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거 정말로 도매시장 갈 수 없으니깐 원래대로 돌려서 거기다가 학교를 유치하든지 대학을, 어떤 시설을 유치하라고 검토를 해 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3개월만 있으면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온 게 지금 2년 왔어요.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다룰 때, 매번 시정 질문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걸 검토를 안 해 줬단 말이지요. 이걸 작년에도 청문회 했어요. 작년 2월 달에도 했다고요, 도시과에서.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소장 바뀌면 그만이고. 그 동안에 소장 2번 바꿨어요.

이거 실시 안 된다고요, 제가 남의 사업가지고 안된다 라고, 그 과정 속에서 소유자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신탁으로.

(제193회 - 제2차) 113

그거 양주시 땅이에요, 그거.

신암리에 있는 거 바꿔줬으면 교환했으면 도로 내가 바꿔오라고, 그렇게 협약대로 안됐으니깐 도로 바꿔오라고 그래도 누구 하나, 우리가 지금 2년 동안에 작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하겠다는 게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시공사 선정 누구 하나 쳐다도 안보고 있어요, 이거요.

제가 관계 되는 사람들 두 번 만났었어요. 저한테 찾아 왔더라고요, 저희 지역이니깐. 만났어요, 안된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금 현재 현금 가진 사람 몇 천억 들이대야 되요, 땅 주고도요.

내용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답보 가지고 안 되지요.

왜 공직자분들이 자꾸,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농촌마을사업 그것처럼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지요.

소장님 오늘부터 이거 사업 안될 것이다, 그럼 다음 방법이 뭐냐 하고 오늘부터 가서 공부하세요, 금방 나옵니다.

이거 우리 시 땅이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가 맨 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 유치를 못하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도 유치 못하는데요.

정말로 종합병원 같은 거는 아닐지 몰라도 이거 땅 줄 테니깐 와서 들어오라고 해 보세요.

우리 땅 날라 갑니까? 이 사람 땅은 원래는 교환해 준 심암리 땅이에요, 주고 여기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진입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 거예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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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그 먼 거리를 1.7㎞인가 이거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서 선도 그어놨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을 시공사가 대한민국 건설 회사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의지를 안 갖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고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사이에 제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되짚어 봅니다. 그 안에 대안 만드세요.

정말 이거 그냥,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작년에 얘기하고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얘기하고 또 지나갔어요, 이거요.

분명히 그렇게 쉽게 이게 사업이 진행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8일날 우수농산물 판매 행사 하셨지요?

○ 이종호 의원 어디서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우수 농산물이 뭐 뭐에요?

○ 이종호 의원 제목을 왜 우수 농산물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지요?

○ 이종호 의원 그거 우수 농산물은 아니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모든 행사들이, 세계민속극축제부터 다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이거하고 같이 했던 거를 취소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두 개 다 했잖아요.

농산물 판매행사를 시청광장에서 누가 옵니까? 물론 미안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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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 모두가, 아니 제가 개인적인 어떤 연수가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농산물 판매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청광장에 누가 찾아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끌려나온 거 우리 농민밖에 더 있습니까.

지닭 잡아먹는 짓 꼭 해야 돼요? 해마다?

우리가 농촌에서 생산하고 소비자들한테, 도농복합시의 장점이 뭡니까? 농촌에서 생산한 거 도시민한테 팔아야, 아파트 촌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거기다 우리 농산물을 알려야죠.

왜 시청광장에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그냥 하죠.

이번에 하면서 문제점 없었나요?

○ 이종호 의원 해마다 하면서 아시잖아요. 작년도에 어디서 했어요? 봉우공원에서 했잖아요. 덕정리 차 없는 거리요. 그런데 갑자기 왜 시청으로 바꿔요? 공무원들 가기 편해서 바꿨나요?

○ 이종호 의원 작년도에서는 잘못된 걸 고치는 올해 옳은 행사지 작년도에 제대로 된 행사를 올해 바꾸는 건 무슨.

○ 이종호 의원 제가 16개 품목별 회장님들한테 드린 말씀입니다, 이거. 저희 같은 경우가 판매장에 가면 진짜 만년의 봉이에요.

시장님부터 우리 의장님, 모든 사람들 지나가면 전부다 끌어대고 그 다음에 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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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쌀 연구회장 붙들어서 팔아야 되고 서로 지닭 잡아먹는 행동 했죠.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한테 팔려고 노력했냐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행사하면서 차대기 좋다고 그런 행사하는 거, 그 단체는 소장님이 끌고 가고 조직을 관리하는 단체에요, 잘못된 거 알면 가르쳐 줘야죠.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 이종호 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왜 16개 단체, 금년도에 한 개 늘어난 게 뭐죠? 우리 품목별연구회, 작년에 15개 단체였어요.

작년에도 16개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업무보고 책이 잘못 됐죠. 작년도에는 15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책자 맨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작년에 15개 단체인데 여기 16개 단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이종호 동료의원님이 지금 막 질의 하신 축산물도매시장, 더 이상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이게 면적이나 기반시설이 많이 충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획담당관실 기업유치팀에서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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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센터 소장님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접한 게 있는데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자동차 부품 회사에요. 집단화 시키겠다고 한 자리가 최고 좋은 게 파주나 이쪽으로 접근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부지라든가 면적이 상당히 적절하다 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연결이 됐었는데 우리 동료 이종호 의원한테 연락했더니 “계속 한다” 라는 관계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없던 일로 했는데 사실상 기업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유치라든가 이것도 관여는 되겠지만 좋다는 그것은 기업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정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도시시설 지정할 수 있잖아요.

○ 박재일 의원 투자유치 부서에서 유치하는 하나의 입지를 그 쪽으로 정하고 투자유치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능해요? 담당관님?

축산물 도매시장은 민자유치라고 해서 불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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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행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면.

○ 박재일 의원 이거는 다음에 도시건설과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 하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가 연초에 이루어지던 거를 왜 연말에 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 박재일 의원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 보기 전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연말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재훈 의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 저는 좀 달리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거예요.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에 대한 CEO 육성, 이게 지금 계획하고 실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대비를 자체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 교육을 140명을 잡았는데 64명을 했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잡고 계시고. 2010년도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이것도 계획은 160명 잡았는데 31명만 했고요, 농업전문인기술교육은 11월 19일날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 그러니까 됐고요.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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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전년도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똑같은 농업 특성화 기술교육 CEO 육성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농촌 다원화 기능 소득화, 마케팅팀에서 2009년도에 예산을 다뤘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1억 7200만 원이에요. 1억 7000, 그리고 지금 소요 예산이 똑같아요, 사업한 게. 그리고 지금 소요 예산이 8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7200만 원은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계획보다는 계획을 잡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보고 있고, 실적을 보니깐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틀림없이 그대로 다 1억 7200만 원이 쓰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요, 내년 예산을 줄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업비가 예산을 다루기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1억 7000을 잡아 줘야지요.

○ 박재일 의원 8600 밖에 왜 안 잡았어요? 내년 예산에.

○ 박재일 의원 아니 물론 사업에 방향이라든가 사업에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니깐 잘 모르겠지만, CEO라면 농업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는 거라면 중요한 거라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전년도에 1억 7000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던 걸 지금 100% 됐다, 그리고 2010년도에 추진계획도 보니깐 거기서 별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푸른 농촌 희망 가꾸기 농업인 교육을 100명을 추가 했어요.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하고 반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가고.

○ 박재일 의원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에 소비자 교육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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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이라는 교육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CEO교육에?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름을 CEO육성이라고 그러지 말아야지요, 농업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아닌 그러니깐 교육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요.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 푸른 농촌 희망 찾기 농업인 교육, 이것도 사실상 CEO교육하고 조금 멀다고 보는데.

○ 박재일 의원 농업 전문인 경영 육성을 위한 우리 교육 자체는 별도로 그 나름 대로에 대한 특성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하고 지원사업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많아요. 그리고 국도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명이라든가 정확한 예산 수요가 적절한 때에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나왔으니깐 관여를 해 가지고 줄 테니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여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193회 - 제2차) 122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작목 4개 작목, 부추, 딸기, 호박, 파프리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게 한번 사업을 하고선 한 번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성 집중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소장님.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 40포에서 12.5㏊를 하고 있고 부추, 생강도 20㏊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박 같은 경우나 파프리카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특화 작목이라는 그 자체에 슬로건을 걸 수 있는 4가지 사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특이하지가 않고, 호박하고 파프리카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니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호박, 파프리카 그런 거를 또 특별히 우리가 작목을 해 가지고 추진 해 가지고 특별 작목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집중적으로 있어요?

○ 박재일 의원 호박은요?

○ 박재일 의원 애호박 동호회가 따로 있어 가지고.

○ 박재일 의원 호박만.

○ 박재일 의원 따로 하는 연구회가 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옥정배수지 건설공사하고요,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양주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양주시에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는데 입찰이 되고 나서 2010년도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68억이 있고, 배수지는. 하수처리시설은 32억이에요. 이거 지연되거나 문제 있어서 양주시에서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입찰공고는 해 놓고 공고돼서 입찰이 된 후에.

○ 박재일 의원 지금 이렇게 말로 해서 협의 하는 걸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본예산 보니까 91억인가 얼마가 미부담이 돼서 그 사업부터가 문제가 되게 생겼는데. 지금 총 예산도 줄어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2010년도 68억하고 32억이면 상당한 금액들인데 이거를 연장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193회 - 제2차) 128

그리고 가뜩이나 택지개발사업자가 빚이 많아서 부담스러워하는데 이거는 그냥 협의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협의 하거나 우리 관계 공무원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담당 공무원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담당 공무원하고 아니면 나중에 시장님까지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얘기했어요, 큰 문제 없다고.

○ 박재일 의원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관리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관리하는데 누수탐사 복구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누수 탐사반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 박재일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한테 누수탐사나 복구전담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대한 거는 지하수, 그게 어디죠?

○ 박재일 의원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휘체제가 어떻게 되냐고.

○ 박재일 의원 수자원공사에서 그 얘기 안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업을 안하면?

(제193회 - 제2차) 129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누수탐사에 대한 복구 전담반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운영하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탐사기가 몇 대예요?

○ 박재일 의원 옥외하고 옥내가 다 있다고?

○ 박재일 의원 그거는 계량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니까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탐사 운영을 하든 복구사업을 하던 아니면 굴착사업을 하던 할 텐데 그 외에 시민이 찾지 못하는 걸 의뢰했을 때도 가능해요? 계량기 안쪽으로?

○ 박재일 의원 사업소장님이 거기 가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 박재일 의원 그럼 지금 한 5개월 정도 넘었는데, 그 동안 이 누수탐사기 이거 한번 운영 해 본 적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의뢰를 받아보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민한테 받아가지고 수자원 공사한테 의뢰한 적이 있냐 이거지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렇게 정확히 소장으로 계실 때 그런 사업이 있었냐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없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만큼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누수탐사기가 옥외, 옥내가 있는지 나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별도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최대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물론 뭐 수용자가 쓸려고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상당한 자원이 손실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운영제도를 잘 홍보해 가지고 좀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193회 - 제2차) 131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금년도 2회 추경에 15억이 예산이 용역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 당시에 심의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했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불과 3․4년 만에 이걸 다시 해야 될 정도로다가 기본계획 할 때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거 4년 만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아까 설명에 급속도로 발전하고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양주시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10년도 넘었어요. 회천지구 옥정지구 한다, 옥정지구 회천지구 한다는 건 2003년도에 발표가 된 거예요.

2006년도에 수도계획 기본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반영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 다시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많지요.

이번 거 하면서 또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면 이거는 한번 제가 얼마까지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하면 안되는 거예요. 15억을 또 들여야 하는 거예요, 용역하기를.

○ 이종호 의원 소장님이 그 때까지 안 계세요, 그 자리에.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 전부 다 2년 이내에 다 자리 바꿨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자리에 안계시고 또 그때 가서 모른다 그럴 사람이 또 있을 거니까요, 뒤에 배석한

(제193회 - 제2차) 132

공무원들 잘 들으세요.

484쪽에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상수관로 수명이 몇 년이에요? 가정용 상수관, 그러니깐 25㎜정도부터 그런 관들이 보통 수명이 몇 년이에요?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신 분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이 광적에 회남리에 간이상수도 이번에 공사해 준다고 그랬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관 다 바꾼다 그랬다면요?

○ 이종호 의원 주민이 관 바꿔 달라는 소리 한 적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장들이 주민들이 관 바꾸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동네 다 뒤집어 넣고. 그거 묻는 지 몇 년 됐어요? 8년도 안됐어요, 스테인리스에요, 여기.

양주시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주민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 주고 이제는, 뭐가 맞는 건지는 정확히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회남리라는 이 동네가 효촌리 저수지 위에 동네인데, 여기 우리 양주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가지고서 그 물을 먹는 거라 그러면 관을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수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간이상수도인데, 그걸 몇 억씩 더 들여 가지고 꼭, 왜? 공사 많이 하면 뭐 이익 생기는 거 있어요? 주민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이거?

(제193회 - 제2차) 133

○ 이종호 의원 당초에 주민이 누구에요?

○ 이종호 의원 당초에 이장이 대표로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장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옳은 건지를 판단을 정확히 해 줘야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감사도 아니고, 정확히 업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487쪽에 조금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광적 하수처리장을 가격이 협상이 되면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누구 마음대로? 그럼 내일 가격이 협상 되면 모레 착공합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절차가 얼마나 남았어요?

과장님들쯤 되면 그 앞에서 답변 그렇게 하면 안되요. 아무 것도 진행이 된 게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오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들으셨겠지만, 만약에 광적 이 하수처리장 주변에 주민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수처리장 착공한데” 이럴 거 아닙니까? 감정을 하기를 했어요? 분할을 하기를 했어요? 주민하고 협의를 하기를 했어요?

왜 당신 생긴 대로 그냥, 말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 해요?

(제193회 - 제2차) 134

현수막 붙는다고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민원인이라도 여기 본청이라도 왔다가 이거 얼굴 TV보고 나서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종호 저기 마주 앉아 있는데, 그 담당 과장하고 둘이 협약해 가지고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

지금 예산도 없고, 감정도 안했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도 아직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업체하고, 업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업체하고 가격 협상만 하면 착공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야단 칠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들 막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선정과 지정의 차이가 뭡니까?

우선 협상자 지정이라고 그랬어요, 금년도 업무보고 책에. 그랬어요?

487쪽에 주요 2009년 추진실적에 보면 광적 하수처리장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작년도 책에는 우선 협상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선정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하는 건가요? 어휘가 뭐가 다른 건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질문을 하든지 그만 두던지 하지요.

○ 이종호 의원 지정이라는 것은 뭐에요? 내가 지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어떻게 여기에다가 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맨날 업무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 책을 그냥 직원들이 여기 써놓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최소한도로 한번 정도는 읽고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매 시간마다 어떻게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그냥 직원들이 해 주면 와서 그냥 쭉 컴퓨터에다가 워드 해 가지고는 가지고 온 거 써 가지고 읽는 거 그거 하러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도로 머릿속에 넣고는 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막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세요, 현수막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떻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착공을 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광역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부담금이죠.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광역으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우리 양주시에 하수시설에서 배출하는 슬러지는 소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요?

(제193회 - 제2차) 136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소각이 가능하면 소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부담금을 낼 일이 뭐가 있어요? 매립할 것도 아닌데.

○ 장재훈 의원 아니, 최근에 와서가 아니라 저희가 4대 때부터 하수처리시설에 나오는 슬러지도 지금 광역자원과 회수 시설하는 소각시설, 열용융 방식에 의하면 소각해서 나머지 슬러지는 자원 재생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인도블록을 하든지 친환경 블록을 만들든지 태워서 나머지 슬러지를, 태우고 난 슬러지는 뭡니까? 모래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다 또 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미래를 보고 혹시라도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다가 기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매립할 수 있는 부담금을 예비 차원에서 해 놓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설을 또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자원과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아마 도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광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부담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정확히 해야죠.

금액은 뭐 많지 않지만, 한 1억 2400정도 되지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운영비 안내나요?

○ 장재훈 의원 운영비도 내죠, 지속적으로. 보수비용 내야 되고.

한번 예산을 반영시키면 지속적인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소각시키는 것보다 매립하는 게 싸다?

○ 장재훈 의원 비용이?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때 모든 설명 자체가 저희 4대 때,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웬만한 슬러지는 다 소각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소각할 수 있는데 그 시설 자체, 열용융 방식에 의하면.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친환경적인 소각로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1일 54톤이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1일 1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2기 아니에요, 우리? 지금 1기 설치한 건가요? 2기잖아요.

1일 54톤이기 때문에 소각로에서 소화를 다 못시켜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를 받았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데요.

그러면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은 일반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원회수시설 추진하는 업무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나머지 34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잡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수시설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여러 곳 있고 또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험가동 되는 부분도 있지만 1일 54톤이라는 그 이상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인데요.

이것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배출양에 의해서 부담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54톤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금이 1억 2400만 원이지만

(제193회 - 제2차) 139

만약에 배출량이 더 많다 그러면, 매립양이 많아 지면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김포에 수도권 광역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용량이 늘어나면 기존에 1단계 사업으로서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늘어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겠죠. 김포 매립지에 반입이 되는 모든 양이 늘어날 수록 단계는 늘어날 거고, 시설 용량은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좀. 사실은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적인 건 아니잖아요.

예산부분에서 많은 부분 필요는 하겠지만 본의원이 지금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다 해서 우리는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렇지 않은 답변이 나오시고, 보고를 하시길래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여간 환경자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은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죠. 30톤이든 뭐든 처리하고 나머지는 반출을 시키던지, 매립지에 반입을 하든지.

(제193회 - 제2차) 140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백석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이 성인자료실을 다 완비하셨죠?

(제193회 - 제2차) 146

○ 이종호 의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 이종호 의원 20명.

○ 이종호 의원 앞으로 꿈나무 도서관에 성인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 이종호 의원 이용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보시냐고요.

○ 이종호 의원 계속 꿈나무 도서관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그래요, 사실은.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하면 하는 거고 본의원이 했을 때는 보고도 안하고, 진행되는 거 얘기도 안해 주고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죄송하자고 관장님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은 얘기해 봐야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니까.

○ 이종호 의원 아니, 시장님한테는 보고하고 시장님이 설문조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193회 - 제2차) 147

그 때부터 움직이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을 때는 아무 소리 없고 지금 까지 얘기 없는 거 아닙니까?

꿈나무도서관이면 꿈나무만 가야되는 거지 왜 어른들 다 가요.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해 주면, 의원들이 알면 큰일 나는 겁니까? 의원들이 지시해서 하면 얘기해 주면 안되요?

전 시간에 동료 홍범표 의원께서 야단을 치듯이 왜 본인들만 알고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시장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긴 시장님이 본인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이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서 해 놓고 의원이 얘기하면 끝이고.

○ 이종호 의원 위스타트가 뭐예요?

○ 이종호 의원 위스타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걸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요. 위스타트 센터라고 해 놨잖아요.

○ 이종호 의원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스타트 센터가 어디 어디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광적면과 회천2동에 도서를 갖다 주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도서기증은 누가 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여기 책에 있는 도서 500권 기증은 누가 하는 거냐고요.

○ 이종호 의원 도서관 예산으로?

○ 이종호 의원 위스타트 아이들은 폐기되는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폐기되는 책이라고 표현하셨다는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위스타트가 어떻게 책을 빌려 보느냐, 위스타트가 뭐냐 여쭤보는 과정에 지금 과장님께서 폐기되는 책을 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스타트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우들이 불쌍한 거고요, 그런 거죠.

꿈나무도서관에서 버리는 책 갔다 준 거밖에 더 돼요?

전 몰랐어요, 기증이라고 그래서 독지자가 기증해 줬는지 알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사주고 못쓰는 책은 폐기되는 거 갔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걸로 갔다 준 거지 무슨 기증이에요, 이게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자료에 보면 관내 문고가 30개소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새마을 신간 도서 지원을 26개소만 해 준 이유가 뭐죠? 4개소는 왜 안해 줬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문고가 30개 중에서 26개소만 해 주고 있고요.

○ 이종호 의원 양주시 문고 통합 브랜드 활성화 하신다고 그랬죠?

(제193회 - 제2차) 149

○ 이종호 의원 거기에는 새마을문고가 왜 27개소로 되어 있죠?

512쪽입니다. 사립문고 34개소, 새마을문고 27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511쪽이요. 새마을 문고 27개소라고 되어 있죠?

○ 이종호 의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 책은 왜 만들어요? 매 과마다 그래요.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하나도 안빼 놓고.

○ 이종호 의원 죄송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들이 자료를 만들어 주고 나면 최소한도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온다는 말이에요.

26개가 맞든 30개가 맞든 27개가 맞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일치는 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과 몇장 속에 있는 자료가.

그리고 시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1억을 기증해 줬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억을 기증 받아서 내년 3월 달에 개관한다고 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안에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제193회 - 제2차) 150

○ 이종호 의원 도서구입비하고 시설하고 그런 것들은요?

○ 이종호 의원 예산에 더 반영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여기 보고한 대로는 우리 돈 들어 가잖아요. 저희 돈 4천만 원 없으면 개관 못하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 이종호 의원 예산편성 받으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의원들이 할 일 없죠.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책에다 인쇄되면 되는 걸로. 그래 놓고 주민들한테 관계 단체한데 홍보를 다 해요.

부시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겪은 얘기예요.

책자에다 기획감사담실에서 시장님 결재 나서 예산서에 편성돼서 책이 인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의원 책임이야, 의원 놈들이 안해 주고.

지금 과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4천만 원 저희가 편성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1억 가지고 개관 한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1억은 기증을 받았지만, 돈이 시설비나 도서구입비가 모자라서

(제193회 - 제2차) 151

저희 예산에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고 플러스 더해서 반영이 되어야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남면도서관이 여기 자료에 준 게 전부 다 숫자들이 맞는 거예요? 이 뒤에 이거?

개관식에 체험프로그램 포함해서 700명 참석하고서부터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아니지요?

지금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요?

○ 이종호 의원 지금 대략적으로 평균 몇 명인지 모르세요?

○ 이종호 의원 150명이 전부 다 도서관에 오는 건 아니지요? 거기다 주부들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 포함이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와서 5권 빌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의원 한 건으로?

○ 이종호 의원 그래서 150건이 나간다?

○ 이종호 의원 그 이용자, 1일 이용자 수 알 수 있지요?

○ 이종호 의원 그 자료 좀 주실 수도 있고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하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개관식 때부터 부풀렸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거고요.

인원수를 개관식 때 부풀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사람 참여 안 시켰었잖아요.

그럴 듯이 앞으로 이게 남면도서관이 됐든, 우리가 고읍도서관이나 이런 게 앞으로 준공이 되면, 사실은 도시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수 걱정 안합니다. 아파트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남면이라든지 은현이라든지 광적 저기 바깥쪽이라든지 그러면 사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용객 수가 적었을 때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장흥.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흥이 2014년, 2015년도가 제일 마지막에 도서관 건립하는 걸로 우리 도서관 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되요. 그런데 부터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에 울부짖어도 누구 하나 바꿀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거 갖고 인원도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민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물어 본 것이고요.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챙겨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193회 - 제2차) 153

○ 홍범표 의원 네, 홍범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과 후 학습지도, 봉암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 봤나 봐요, 효과가 좋으시다고.

○ 홍범표 의원 군장병들이 여덟 사람이 나와서 저소득층 주로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이나 편부모 가정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지요? 반응이 좋다, 학생들도 잘 적응을 하고요?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적응도 빠르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게 훨씬 수월하겠지요, 저학년보다는.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간에 이 학습 효과가 좋다니깐 이 부분을 금년도 작년도에는 저학년서부터 고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 보셨고.

○ 홍범표 의원 올해는 이제 고학년, 내년도 2010년도에 고학년하고 중등학교.

○ 홍범표 의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보시겠다는데 잘 결과를 보셔가지고 우리 도서관이 여기 말고 봉암 작은 도서관 말고, 백석에도 있고, 덕정에도 있고, 남면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잘 보셔가지고 확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193회 - 제2차) 154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상이 저소득층인데다가 또 편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불우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을 과외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대신 방과 후 학습 할 수 있는 곳에 나와서, 여기 자원이 우수한 현역들이 보니깐 다 4년대 대학 출신이고, 또 특히 영어나 수학 같은 거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깐, 미국에서 정말 미국 영어를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구분이 안될 만큼 잘하는 그런 우수한 자원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해당 부대에.

○ 홍범표 의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몇 개 사단이 있잖아요.

28사단을 비롯해서 25사단이 남면에 있고, 그 다음에 백석 쪽에 26사단이 있고, 그런 쪽에 아마 우수한 자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홍범표 의원 그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우리 도서관이 있는 지역에 확대 실시를 하면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다 모든 걸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와 금년 2010년도에 고학년하고 중등학생들 대상으로 해 보시고 그 성과가 좋으면은 확대 실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 홍범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홍범표 의원 좀 예의주시해서 관찰하시고 문제점이 뭔가, 또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도움을 좀 줄 그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교재비라든가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건.

(제193회 - 제2차) 155

그렇다고 부대에서 나와서 가르치는 그런데 봉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되고 그렇지요?

○ 홍범표 의원 한번 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또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잘 한 번 살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홍범표 의원 네, 그 다음에 고읍도서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2010년에 21억 7200만 원이 기 확보 된 겁니까? 아니면 확보를 못하셨다는 얘기에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6억 2000만 원만 더 받으시면 다 받는다?

○ 홍범표 의원 6억 2000만 받으시면은 27억 2000만 원이.

○ 홍범표 의원 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됐나 하고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뭐 잘 준비하셔 가지고 노력하셔서 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양주 전역에 도서관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지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시면서 우리가 도서관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가 산재 되어 있는데 그 인력을 운영하는데 뭐 어려운 점 없으세요?

○ 홍범표 의원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에서 딱 여기서 근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4군데를 이렇게 다 순회를 하시면서 돌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홍범표 의원 그런 어려움이 그 지역이 이동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한번 이동을 하려면 보통 2～30분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관리도 좀 잘 좀 해 주세요.

○ 홍범표 의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 홍범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 제2차) 157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 장재훈 의원 2달 되셨어요?

○ 장재훈 의원 많은 업무 숙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고, 평상시에 하시던 부분이니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겠지요?

○ 장재훈 의원 가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내부를 들여다보시니깐 어떤 가요?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 장재훈 의원 지금 이제 객관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본 의원은 누차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서 우리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쭉 느껴 온 거지만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193회 - 제2차) 164

지금 보면 정원이 꽤 되시는데 그 부분이 다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하시다보니깐 많지 않은 예산을 쪼개서 이런 저런데 사업을 하시고, 또 인건비도 지출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집행부와의 많은 다른 점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직접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민간 위탁으로 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이사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누차 해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다보면 계약 부분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민간 위탁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장비를 구입을 해서 또 필요한 사업장을 준비를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기간에 인수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 심의회를 해 가지고 재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한 번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사전 예고 차원에서 어떤 기간을 주고 충분히 우리가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공익에 의한 문제로 주민들한테 문화 혜택을, 어떤 혜택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공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옳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만큼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또 추가 확보 되는 그런 예산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성립을 해서 보수 해 주고, 또 건축 해 주고,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만큼은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 체계를 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사장님께서 한번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깐 의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확대 및 다각화하고 장흥 관광지 사업운영이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조각공원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193회 - 제2차) 166

그래서 본 의원은 장흥조각공원과 조각 아틀리에를 다 같이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7일날 조각아틀리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깐, 조각공원 내에 장흥관광지 관리사무소를 이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인수 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고암미술관인지 뭔지 그거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깐 장소가 없으니깐 조각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시켜서 지금 국립공원 관리사무실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거기로 옮겨가서 그 사무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억 9700만 원 인가에 조각공원하고 조각아틀리에 민간 위탁 사업비, 그게 다 넘어와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반쪽짜리 인수란 말이지요.

하나는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고, 어떠한 뒤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이사장님이 그런 의견을 내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본의원이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내셨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오해가 해소된 것 같고요, 장흥관광지에 있는 조각공원을 운영하실 때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누차 이렇습니다. 이 조각공원이 밤나무숲으로 있을 때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연간 이용객은 늘어났습니다, 밤나무 공원으로 있을 때 보다.

그런데 단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실 주민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조건, 이러이러한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겨울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 온도,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겠지만 봄․여름․가을은 야간에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체계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6시만 되면 문을 자동으로 닫아야 되는, 야간에 장흥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암흑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패스트푸드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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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마트도 없고요, 한참 내려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안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조각 아틀리에 모양으로 작은 커피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한 쪽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는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매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간 개장을 하다 보면 따끈한 커피 한잔 마시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시간에 대한 문제, 아니면 이런 공간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참고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 장재훈 의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문제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획기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는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한 게, 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이게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일관성에 관한 문제점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덕구장, 신천구장, 그 다음에 장흥구장. 지금 장흥구장에 2009년도 수입을 보면 꽤 많은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22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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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파트제로 2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인근 시민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장흥까지 와서, 2시간을 뛰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임대 시간을 4시간으로 해 주던, 정기 대관을 해 주던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누차 얘기해 보면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고양시를 예를 들면 고양공고가 정기 대관하는데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 주고, 야간에.

일주일에 한번 4시간 대관해 주는데 정기 대관하는데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팀만 받으면 2천 만원 정도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운영한다고 하면 지역 동호인 하루 주고, 다음에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하루 주고, 토요일 일요일 놔 둔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3～4천만 원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오전시간에는 개인택시, 수도권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운동장이 없습니다. 가나다 조 있지 않습니까? 가나다 조로 병행해서 정기대관을 해서 그 분들은 오전 시간 이용하고. 4시간씩 이용하실 분이 아닙니다, 보통 2시간씩 이용할 텐데 그 분들한테 보통 저렴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한 돈 1천만 원 이상은 소득이 되실 수 있고요.

오전시간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잘아시다시피 오전시간 활용은 많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하신대로 축구교실 운영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양주라는 홍보, 양주시라는 홍보와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축구교실을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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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시간 2시에서 한 4시 이런 시간에, 학생들이 하교해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러면 양주시를 홍보하면서 저희가 수익을 올리면서 홍보가 되는 거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는 걸 홍보하면서 비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저도 검토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확답을 듣기 위한 건 아닙니다.

지금 고덕구장은 그렇게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양주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고덕구장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신천구장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장흥구장은 제가 그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면서 보면 일요일날은 자이 아파트, 그 다음에 가업리에 있는 백석에서 몇 팀 정도가 이용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시민들이 좀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다 주변 시군에 있는 축구 동호인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조례상에 몇 퍼센트 가산해서 받을 수 있지만 상당히 쌉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사용료가 싸긴 하지만 그 비용의 몇 퍼센트의 비용을 외지인들은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가산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용하기가 좋죠, 그러나 우리한테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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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축구장 하나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 인건비가 충분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알파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췄는데 그런 거를 개선을 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깊이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소 10명 이내의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지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하실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건립 업체인 한화가 내년도면 철수합니다. 모든 게 다 하수처리 가동하고 나면 철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뭐 공원을 조성한다고 여러 가지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혼자서 주장해서 그런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있는 부지에 주민들이 활용하거나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이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런데 이 시행 정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창조 경영,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시설을 투자해서 충분히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간다고 보면 저 같으면 거기에 야구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 많이 투자 안한, 맨 땅에 야구장,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임대, 임대료 충분히 받습니다.

지금 그 근처에 있는 고대구장에 제가 가서 야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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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장 시설은 사실 잘돼 있지만 ‘임대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했더니 4시간에 40만 원인가요? 4시간에 40만 원입니다. 두 팀 정도, 두 팀이지요. 거기는 두 팀이 20만 원씩인데 요즘 그 이하로 저렴하게, 시설은 그 정도는 안 해 주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고, 장흥 하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거 가지고만 해도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될 수 있으면 인건비만큼은 충족 시켜야 되는 그러한 CEO의 정신을 가지고 해서 나머지는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 주든 그런 거는 예산에서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만큼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방향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을 짜시면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매번 제가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또 여쭈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부처에서 분과 위원회에 입안이 됐고요,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시에서 계획한 공원을 조성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개선 의견을 냅답니다.

최소화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지기 때문에 자꾸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제안을 줘야지요.

땅 만들어놓고 맡는 거 보다는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주면서 그 방향을 이끌어 주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주면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쪽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 시설이 제조되어 있는 상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존재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해서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홍범표 의원 어쨌든 간에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수지개선은 물론이고, 어쨌든 이익 창출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하는 측면에는 일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은 종전에 우리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돈 되는 것은 민간 위탁을 다 주고, 돈 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윤 창출을 하고 운영에 효율화를 하냐, 이렇게 문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4년차 들었습니까? 3년차인가요, 4년차인가요?

○ 홍범표 의원 4년차 들었지요?

○ 홍범표 의원 4년차에 접어들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뭐가 문제점인지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인지 또 경영의 효율화를 하려면 어떤 부분의 이익을 끌고 가야 되는 지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도 장단점이 다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안을 해서 어쨌든 아까 우리 동료 장재훈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염려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경영, 운영을 하시면서 부족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채워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 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적어도 아까 인건비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밖에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고정시설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 되는 부분 우리 시에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된다 선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경영상에, 그런 부분은 적어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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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의존을 해서 가면 안 되고, 언젠가는 경영이 효율적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기업 형태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 홍범표 의원 어쨌든 이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님 혼자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사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이 다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이윤 창출도 하고,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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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측면이거든요.

장기적인 구상을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향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와 주면은 상당히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점진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넘겨줘야 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런 것들이 잘되기 전까지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셔 가지고 후에 그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경영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행정은 전문가가 되셨는데, 이제 또 경영 전문가 입장에서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깐 상당히 추진 계획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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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잘 실현 돼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기를 좀 기원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확대 문제인데, 이게 11페이지에 있는 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인수라든가, 인수 문제라든가 협의 추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요?

○ 박재일 의원 나머지 부분도 은현 스포츠센터 인수 협의 한다는 거는 잘 되요?

○ 박재일 의원 1월 달부터 신규 사업인수팀을 가동을 하신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강당이 지금 수용 인원이 25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게 강당을 증축하겠다는 건 또 어떻게 증축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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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일 의원 강당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 숙박시설은 통나무집으로 건축을 하자고 그러는데 통나무집으로 건축을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부지가 필요할 텐데요.

○ 박재일 의원 그 쪽은 생활하거나 통제하기가 힘들 텐데, 통나무집을 지어 가지고. 그 가운데 종합운동장이 끼어 있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 경사도도 심하고 통제하기 힘들 텐데 그 쪽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라고요?

○ 박재일 의원 골프 체험장이라든가 체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지 이용하는데 충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청소년시설이, 다른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건 일단은 뭐 이익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만 상대로 하는 사업 자체는 꼭 수입사업만 갖고는 추진하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사업이지, 수익사업이라고 가까이 접근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수련생활 같은 거에 대한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박재일 의원 경영수지 개선을 하시는 거에 대한 사업을 전적으로 경영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아파트 사업 인준이 돼서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의원 신도건설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이백 몇 세대를 짓는데 수련관 이용하는 분이라든가 앞으로 아파트 사업에 주민들 이용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길이 올라가는 도로 부분에 기반시설이 협소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 박재일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견해는 갖고 있어야죠.

○ 박재일 의원 좁다는 말씀을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관계 시설에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걸 담당부서에 인지시켜 주는 것이 경영수지 개선에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중장기 시설 추진계획은 4가지를 꼽고 있는데 임기 내에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박재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아마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사장님 경영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아마 직원들이 좀 불편 할 것 것은 느낌도 듭니다. 그 부분도 역시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국내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 이종호 의원 부산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물론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궁무진한 재원을 가지고 흑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로 통행료도 받는 곳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자원이 없는 것이 안쓰럽습니다.

그런 자원을 지금 경영계획에 중장기로 발표하신 걸 보면 어디에선가는 만들어 내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는 경영의 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93회 - 제2차) 182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 위탁된 부분을 가져와서라도 일을 해야지 않겠느냐,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100%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위탁을 주는 건 줘야 되겠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거고요.

신규 사업 확대를 하시겠다고 해서 인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내년도에 지금 나열해 놓은 것만 해도 4개를 인수하시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도 예산에 편성 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검토를 좀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쭉 업무를 인수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고 그래서 공단 자원 봉사단을 창설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 이종호 의원 누구의 발상이지요? 이사장님의 의견이신가요?

○ 이종호 의원 직원들이 갖다, 이거 직원들이 구성하는 거 아닌 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깐 직원들을 주축으로 하실 계획이 신거지요?

○ 이종호 의원 이거 하고자 하는 것이 더군다나 직원이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미지 제고라든지.

○ 이종호 의원 홍보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직원들이 일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조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개별적으로.

○ 이종호 의원 참여를 하고 있는데.

○ 이종호 의원 그거를 관리공단 차원에서 창간하겠다, 봉사단을 창설하겠다.

○ 이종호 의원 상당히 이거는 획기적이라고 보고 있고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193회 - 제2차) 184

끝으로 문화예술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 예산에 5억 4000 예산 세웠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 이종호 의원 주요 내용만 말씀을 좀 하세요.

금액은 정확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 이종호 의원 주요 공사는 지붕이다.

○ 이종호 의원 물론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직원의 어떤 요청으로 제가 지붕을 올라가 봤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날 잠깐 뵙지만요.

지금 1년, 2년 또는 몇 년 이내에 이 건물이 없어져야 할 건물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5억 들여서 어떻게 씌우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위에 올라가보니깐 그 넓은 면적에 정말 오밀조밀 하게 조잡하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저는 5억 가지고도 해결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거 의원이 되서 매해 이 건물 수리비가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정말로 여건이 허락 한다 그러면 저거 부셔버리고 다시 짓고 싶은 심정일 정도로다가 매해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말이지요.

(제193회 - 제2차) 185

금년도에도 보일러 싹 고쳤지요?

○ 이종호 의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5억을 들여서 건물 이렇게 한다, 전 이렇게 봐 가지고 내년에 가면 또 5억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정밀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추후 문제지만 금년도에 이거 몇 억 가지고 지붕 또 씌워 놓고 나면 또 역시 방수, 방수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누가 됐던지 간에 전문가한테 정말 제대로 판단을 받아서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물에 올라가보니깐 이 구조라든지 이 방수라든지 전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 여름에 그냥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옥상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안 샐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5억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다음부터는 이사장님이 임기 중에는 수리 하겠다고 돈 안 가지고 가고 만약에 들어가면 내 돈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해 드리고요.

○ 이종호 의원 회의 기록에 남는 겁니다.

(제193회 - 제2차) 186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종호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원대식 없으시면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부터 은현면 스포츠센터를 인수를 하겠다 그러는데 스포츠센터가 어떻게 지어진 거지요?

이사장님 아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원대식 그런데 어떻게 은현면 주민의 허락도 없이 인수팀을 구성해서 인수해서 가지고 갑니까?

○ 의장 원대식 본래 추지가 뭡니까?

○ 의장 원대식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겁니까? 사탕 하나 더 준다는 겁니까?

(제193회 - 제2차) 187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 의장 원대식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하든, 운영권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은현면에서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소각장이라는 자체를 전부 다 양주시 전체 싫어했어요. 은현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행정 공무원들이 아주 달콤한 말로 은현면 사람들 다 꼬셨어요. 다 주겠다, 이제 와서 간섭하자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서 은현면민이 들었을 때 과연 어떤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종호 의원님이 공직자 말 한마디가 얼마큼 중요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 말 한마디가 양주 시민을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어떻게 가야지 은현면민도 편하고 양주시도 편할까, 수도 없이 조례도 만들어 보고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대화 중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1월 달에 인수팀 구성해서 하겠다, 그 발언 지금 취소하실 수 있겠어요?

○ 의장 원대식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와 충분하게 대화 중에 있습니다. 은현면 대책위에서 어떻게 했으면 최상의 조합을 이룰 것이냐, 그리고 양주시민 전체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논의 중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느닷없이 1월 달부터 인수팀을 구성하겠다,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의장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의장 원대식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는 금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 제2차) 189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