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

(제194회 - 예산특 제6차) 2

일정 제2항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 위원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일반회계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인 51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금년 제3회 마무리추경에서는 세입부족으로 많은 예산을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어려운 재정운영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어 축제, 연찬회, 보조금 등 행사성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429억 4160만 원이 감소한 4344억 772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3억 1366만 원 감소한 3574억 655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3억 7206만 원이 증가한 770억 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7억 2883만 원이 증가한 264억 7351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6차) 3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지방예산의 편성 목적 실현을 위해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삭감 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감액 처리하여 차입금 상환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 3,574억 655만 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5억 100만 원, 총무과 2억 8555만 원, 공보전산과 5400만 8천 원, 민원봉사과 300만 원, 회계과 1000만 원, 주민지원과 9300만 원, 가정복지과 5100만 원, 문화체육과 21억 5760만 원, 환경위생과 5000만 원, 산업경제과 1억 4500만 원, 건설재난과 5억 원, 공원녹지과 5억 7976만 8천 원, 보건소 1620만 원, 농업기술센터 70억 282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 8467만 원, 시립도서과 4000만 원, 은현면 6000만 원 등 총 77건, 117억 5899만 6천 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원 등 2개 특별회계 13억 90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6차) 4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이에 따른 부속 세원의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 추계의 정확성입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발생한바 세입 확보에 대한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업의 예산절감 강구대책입니다.

사업계획은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고 드린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간사위원이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최종 조정한 사항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6차) 5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2건의 예산안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1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94회 - 예산특 제6차) 6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함께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2009 기축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한해를 되돌아 보며 후회가 없는 한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연말에는 크고 작은 모임이 많을 것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건강에 유의 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며, 밝아오는 2010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찾아 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