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와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465쪽에 보면 은남보건지소 시설 보수해서 3100만 원이 서 있어요, 어떤 시설을 보수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피뢰침 설치하는 거야 금액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는데 방수가 안된다는 얘기는 지붕이에요? 아니면 벽면이에요, 지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옥상이요? 공사한지 몇 년 안되는데 물이 새면 어떻게 해요?

○ 박재일 위원 올해 비온 거 가지고 그렇게 새면 문제가 많은 데요.

그 밑에 보면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거는 내구년이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 박재일 위원 실질적으로 몇 대까지 가능하다고요?

○ 박재일 위원 8대, 그러면 그에 비하면 적은 거네요. 아직도?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자동 제세동기라고 아시지요? 자동 제세동기, 부정맥 심장마비 일어났을 때, 몰라요?

○ 박재일 위원 자동 제세동기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 심장마비 일어났을 때 이렇게 딱 쳐가지고 저거 하는 게 그게 자동 제세동기 아니에요? 제세동기 맞아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4

○ 박재일 위원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환자가 발병 후에 1분마다 경과 시 생존 확률이 7～8% 씩 감소한데요.

그러니까 국내의 경우 약 5민 명 정도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 그래요, 이 부정맥으로 심장마비가 이루어지는 환자들에 한해서.

우리 이거 대통령령으로, 자동 제세동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692호, 그런데 이거 우리 시에는 지금 몇 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보건소에 1대?

○ 박재일 위원 차량에는 없어요? 앰뷸런스?

○ 박재일 위원 1대 있는 거 갖고, 우리가 보건소에 1대 있는 거 갖고 이게 되나요?

○ 박재일 위원 이게요?

○ 박재일 위원 이것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응급조치 가능한 자격만 되시는 분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아니면 보조원들은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법률이고 따져 봐 가지고, 이게 사실상은 몇 십명 이상 근무하는 데나 아니면 무슨 고덕운동장 아니면 무슨 문화예술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이런데도 다 배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 배치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나, 또 사실상 이런 게 좀 배치 되어 가지고 심장마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 박재일 위원 그런 사항을.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세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 박재일 위원 추경이라든가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응급환자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좀 높이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다음은 475쪽에 농축산과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요, 남면, 광적, 장흥면 이 3개 리 아니면 한 2개 리 이런 리로 해 가지고 종합개발을 하겠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하겠다는 연구용역이에요. 이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실래요? 무슨 연구개발을 하겠다 그러는지.

그리고 리 단위 마을을 묶어가지고 어떠어떠한 용역을 과업지시를 하셨는지.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6

○ 박재일 위원 자체 아이디어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용역을 줘 가지고 공모에 참가한다는 건.

○ 박재일 위원 아니 이거 간단하지요.

자체적으로 안되는 거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당선이 안되면은 그냥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7

○ 박재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공모에 응한다 그러는 거는 좀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성을 봐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 박재일 위원 용역 하는데 과업지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소장님 얘기 들으면 광적 비암 1, 2리하고 장흥면 삼하리 삼상리하고 그 2군데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여기 설명서에서는 남면 황방리, 매곡리, 신암리 이렇게 해 가지고 광적면, 장흥면 해서 3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 박재일 위원 설명한 게 맞으세요? 지금.

○ 박재일 위원 477쪽에 보면요, 학교급식 양주 쌀 지원이 줄었어요, 3600만 원 정도가.

이거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지급 자체를 477쪽 맨 위에.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줄은 거에 대해서 왜 줄었냐?

○ 박재일 위원 충당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추가로 지원을 해 줘야지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 492쪽에 보면요, 낙농체험목장 조성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낙농에 대해서 1억 2000 예산을 들였는데 이게 신규인지 연속사업인지.

○ 박재일 위원 치즈 만드는데 있지 않아요?

우리 위원님도 현장을 가 본 것으로 갈고 있는데.

○ 박재일 위원 목장 자체에서 우유를 갖고 치즈로 만드는 과정이다?

○ 박재일 위원 그게 1억 2천이 들어가요?

○ 박재일 위원 집까지 다 짓나요?

○ 박재일 위원 낙농 하시는 분이 결정된 데는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선정을 앞으로 할 것이다?

○ 박재일 위원 유통마케팅팀에 500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라고 했어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컨설팅이라고 했어요, 설명서 보니까 말 그대로 편의 장비에 대한 설명만 쭉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편의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 박재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박재일 위원 아직 결정하신 건 없죠?

○ 박재일 위원 용역을 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어떻게 편의 시설을 하겠다 라는 품목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건 없죠?

○ 박재일 위원 컨설팅 해서 용역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사업 하시겠다?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502쪽에 보면 농촌 체험 관광 전문가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명서에 보면 10회에 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1식을 뭐고 10회는 뭐예요?

○ 박재일 위원 양주시에 있는 분들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양주시에?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따로 모셔서 교육한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10회를 한다?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박 4개소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농촌관광 체류형 민박 설치.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해서 민간인한테 4개소를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비를 다 지급하는 거죠?

○ 박재일 위원 3700만 원씩.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자체비용은 20% 부담을 하나요?

○ 박재일 위원 80% 보조이고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12

○ 박재일 위원 체험농장 육성은 뭐예요? 민박설치는 민박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체험농장 육성은 뭐예요?

○ 박재일 위원 부대시설 보강하는 시설이에요?

○ 박재일 위원 부기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 건데.

531쪽에 보면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축사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자체에 센터에서 민간자본한테 해서 그 사업이 잘되고 안되는 걸 많이 지켜보는 그런 과정의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마인드나 생각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축사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은 어떤 시범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님 안계세요?

○ 박재일 위원 환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축사의 환경을 개선 하신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13

그러는데 이거 한 군데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들여서 한 군데에 이 시설해 주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 박재일 위원 1개소에요?

○ 박재일 위원 대체에너지라는 건 어떤 식으로 축사에.

○ 박재일 위원 냉난방이요?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기후 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 이건 또 어떤 시범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게 도움이 돼요?

○ 박재일 위원 신기술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신다? 이거 어디다 설치 해 놨어요?

○ 박재일 위원 센터 자체에.

○ 박재일 위원 다음은 시립 도서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14

551쪽에 보면 꿈나무 도서관 청소, 용역, 도서관 조경관리 용역, 꿈나무 도서관 야간경비 용역, 야간경비도 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10시까지 근무하고 아침까지 근무하는 분은 없고?

○ 박재일 위원 그냥 10시에, 야간 경비 용역이에요? 10시까지 근무하시는 분?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조경관리도 해요?

○ 박재일 위원 조경관리는 관리하는 거보다 나무를 교체해야 될 게 좀 있는 같던데, 거기 가 보니까.

○ 박재일 위원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552쪽에 보면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각 우리 도서관 뭐 남면도서관, 덕정도서관, 다 도서관이 있는데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도서관 별로 좀 특색 있게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15

○ 박재일 위원 자체적으로요.

○ 박재일 위원 그 비용이 다 틀려요.

특색적으로 하다 보니깐 다 틀리나 보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런 걸 다 계상을.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덕정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어떻게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덕정도서관,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지 그거를 좀.

○ 박재일 위원 이번에 북 스타트 사업이라고 신규에요?

○ 박재일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럼 이거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안 해요?

○ 박재일 위원 특별히 덕정도서관에서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장소는 충분해요?

○ 박재일 위원 차라리 꿈나무도서관 같은 데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좁은 데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 박재일 위원 사업비가 4000만 원씩 들고 몇 천 명씩.

○ 박재일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도 하는 겁니까? 질의.

○ 위원장 홍범표 읍면동은 다음에.

○ 박재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17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금 그 재정 형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 박종식 위원 내년도에 약 올해 3회 추경에 한 300억 정도의 차입금이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도 알고 계신가요?

○ 박종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속담처럼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헤어나지 못하는 누적이 지금 되어 왔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모든 원인이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쓸데없는 불요불급한 그런 행사성, 소모성 그런 경비. 그런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적이 되어 온 겁니다. 그게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봐도 결국은 우리 예산 편성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획기적인 어떤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분을 타개 할 길이 없어져요,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동료 박재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짚어가는 것들이 주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효과를 누리지 않으면 양주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예산 편성을 이제 지금 같은 방향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18

그런 의미에서 다소 중복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빼고 하겠는데 어떤 사업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보건소, 금연환경조성 청정공원 안내판 등 구입, 뭐지요?

○ 박종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이게 지금 1～20이나, 예산도 결국은 액수만 컸지 가정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공원을 지정해 갖고 남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남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 않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재정일 경우에는 이런 사업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청정공원 안내판 등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안내판을 안 붙이면 청정공원이 유지가 안되나요?

안내판을 축소해서 붙이면은 축소해서 부착하고 표시를 하면 공원이 청정해 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때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됐어요.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감이라든가 생략하는 최소한 정도로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방허브사업 강사 438쪽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19

이 한방허브사업이라는 게 이것도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종식 위원 그런데 1600만 원이나 줄었는데, 그 계속 사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 박종식 위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440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해요?

○ 박종식 위원 그거 안하면 이가 더 많이 썼겠네요? 양주시민이?

이런 쪽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재활 운동실 홍보실 제작, 441쪽에. 어떤 거 하는 겁니까?

홍보물은 어떤, 재활 운동실에 비치하는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종식 위원 재활운동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주로 어느 층입니까? 생활계층이 어떻습니까? 생활계층.

○ 박종식 위원 442쪽 행복건강 체조교실, 이거는 뭐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종식 위원 44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방문보건실?

○ 박종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물품이 없었다, 전혀?

○ 박종식 위원 지금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옷장 같은 게 전혀 비치가 안되 있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21

상태인가요?

○ 박종식 위원 방사선 필름 판독수수료는 뭘 말하는 거죠?

○ 박종식 위원 판독을 외부에서 한다고요?

○ 박종식 위원 보건업무 추진이 다른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형식적으로 라도 다 10% 씩 절감을 했는데, 줄여서 편성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었어요.

○ 박종식 위원 암 조기검진 사업 인건비가 어떻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줄여도 괜찮은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총 우리 공무원.

○ 박종식 위원 공중 보건의까지 포함한 겁니까?

○ 박종식 위원 포함이 안되고 공무원 직원만?

○ 박종식 위원 456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459쪽에 수혜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이게 어쨌든 근거법은 똑같은데, 모자보건법 제3조하고 지역보건법 제24조 해서,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 박종식 위원 이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460쪽에 방역 발대식, 이런 거 안해도 되잖아요. 작년에도 지적한 거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23

○ 박종식 위원 합동 방역이라는 건 뭡니까? 6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동시에 방역 활동을 하는 겁니까?

○ 박종식 위원 꼭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만 해도 아마 수억 원이 될 거예요.

방역 위탁 받아가지고 위탁금 다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사람을 모아서 식을 치르라고 경비 들이고 또 모아 갖고 하는 날 밥 사 먹여야 되고, 밥값이 아깝다는 얘기라 아니라 모든 우리 양주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형편을 감안을 안 하고 행사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박종식 위원 예방접종사업 관련 인쇄비 461쪽, 인쇄비가 400만 원이에요?

발송수수료 같은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인쇄비만 400이라,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462쪽에 손 씻기 인형극, 대상이 누구에요? 어린.

○ 박종식 위원 어린이집이요?

○ 박종식 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이거 박재일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건데 지적을 해 주셨는데.

478쪽에 재해방지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해방지시설 건조기 지원이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 박종식 위원 농산물 건조기라고요?

○ 박종식 위원 농산물 건조기를 재해방지시설 건조기라고 그러니깐 재해방지.

○ 박종식 위원 유기질비료공장 개선사업지원, 농축산입니다. 480쪽, 이게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 박종식 위원 농협이요?

○ 박종식 위원 이게 항상, 전년도에도 지금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배정이 됐었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25

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수 천 내지는 억대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마다 개선을 하나요?

○ 박종식 위원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그 시설은, 축산분뇨 처리하는 시설은 해마다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해마다.

○ 박종식 위원 앞으로 큰 거는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종식 위원 485쪽에 유기동물처리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사업에 지정 없겠습니까?

○ 박종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해 오던 일인데, 489쪽입니다, 농축산과.

양주 홀스타인 품평회 이 행사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박종식 위원 말씀으로는 사실 전혀 하자가 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홀스타인 품평회가 만일에 없다고 치면 우수 종자를 그 축산농가에서 찾지 않거나 우수 종자가 아닌 종을 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 박종식 위원 비교 평가를 안 하면은 우수 종자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자체가 틀렸다 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행사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해 마다 하는데 사실은 한번쯤 격년으로 한번 해 보실 그런 생각 없으세요?

○ 박종식 위원 출품해서?

○ 박종식 위원 출품 안하면 출품을 만일에 안 하면 무슨 저기 뭐 페널티 같은 거 있어요?

○ 박종식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27

긴축하는 방법은 결국은 행사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 품평회를 2년에 한번 정도로 한다고 해서 우리 양주의 낙농이 쇠퇴를 한다든가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과나 마찬가지에요,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시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같이 감당해야 되는 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깐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 과, 우리 부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이런 부분 정도만 어떻게 한번 신경 써서 하면 이것은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든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재정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해서 나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고 재정문제에 입각해서 양주시 전체의 재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꼭 해야 되고 이거 안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자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에 양주 한마당 농산물 축제, 이것도 연례 행사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농산물 판매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있죠? 이거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이 비슷한 행사를 또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28

지금 농업기술센터,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을 좀 효과적인, 어떤 효과를 거둬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보탬이 되는 쪽이 아니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나 하나 짚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나쁠 거는 없는 행사예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서 심사숙고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시 재정에 건전성이 이루어 지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는 모든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지금 돼 버렸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이거 안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하던 거 왜 안하냐고 질타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보시자는 거죠, 이제.

왜 이런 행사조차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인식을 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설득을 하고 그래서 양해를 받아내고 해 가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안하셨어요,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성을 하는데요, 결국은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하면 승인했으니까 한 건데,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매달려서 결국은 승인을 해 주면, 그러거나 불승인을 하면 “이거 꼭 해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줘서 못하는 거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나 게임 같은 거 서로 하지 말자. 하면 안되요, 이제.

○ 박종식 위원 사업의 취지를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밖에서, 이 자리 이외에서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1회성으로 지나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지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형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523쪽에 기술보급 표찰 제작,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도비가 목적 사업비로 이렇게 내시될 때 그게 어느 부분까지 지정이 됩니까?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목적 사업비를 지정해서 내려와요? 세부사업 정도가 목적사업으로 지정됩니까?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30

○ 박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무 시범사업이냐 배추 시범사업이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농업에 관한 포괄적인 시범사업 중에 하나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 박종식 위원 표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자를 개선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의 어디까지가 목적사업으로 지정이 되느냐 이거죠, 국도비에서 목적 사업비는.

○ 박종식 위원 품목별로 지정돼서 내려온다고요?

○ 박종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순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31

전 시간에 이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우순자 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은 새싹이 건강교실 인형극 공연이 있습니다.

이 인형극 공연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위원 8회요?

○ 우순자 위원 공연을?

○ 우순자 위원 1년에 8회?

○ 우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을 한 번 준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8회가 돼 있어요?

○ 우순자 위원 효과가 좋던 가요?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440쪽입니다.

440쪽에 보면은 구강보건사업 운영비 해 갖고, 구강보건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 또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다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사업 운영보다 행사비용이 훨씬 더 큰데 이게 혹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우순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 운영보다는 행사 비용이 더 커서 이건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여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우순자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수당지급 근거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 우순자 위원 위원회에서요?

○ 우순자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참석 수당을 주는 의미가 여비, 급식비 보상 차원으로 준다 그러면은 이것이 혹시 중복되는 지급이 아닐까요?

○ 우순자 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 여비니, 급식비니 이런 게 다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꼭 중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거 잘 살피셔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 하셔 갖고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463쪽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이라는데 공수병이 어떤 병을 갖다가 공수병이라고 합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 공수병 예방사업은 축산 분야 사업이지요?

○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473쪽 하단에 보면은 고교생 학자금 있지요? 고교생 학자금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왜 줄어들었지요?

○ 우순자 위원 왜? 100명 차이.

○ 우순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475쪽에 보면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의 사업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지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급한 사업입니까?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수립 같은 건 그럼 안 되겠네요.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 우순자 위원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장비 구입이 있는데 훈련 장비구입은 임대로 사용합니까?

○ 우순자 위원 훈련 장비를 사서 교육용으로만 쓴다는 얘기죠?

○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지원 사업인데 이건 어떤 성격이죠?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36

없던 예산이 올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 성격이 어떤 것으로.

○ 우순자 위원 513페이지 상단에.

○ 우순자 위원 그러면 2개소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생활개선 사업 이거 운영하시면서 아무 문제점 없습니까?

○ 우순자 위원 이건 시비가 100%죠?

○ 우순자 위원 재료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죠?

○ 우순자 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거뒀다고 볼 수 있죠?

○ 우순자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이러한 생활개선 사업을 어느 일정한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양주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 우순자 위원 과장님 332명이라고 했는데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양주시 여성들이 그 생활개선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단순한 시비 100%를 갖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죠?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38

○ 우순자 위원 이게 이제 생활개선회가 꼭 소득하고 연결이 된다,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양주시 여성으로서 한 가정으로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대단하게 해서 기회를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다음은 515쪽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녹색 식생활 운동 그랬죠? 그러면 전통식 문화 보존 홍보, 또 지역 식생활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업 자체는 참 좋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차량까지 임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을까요?

○ 우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꿈나무도서관의 조경관리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꿈나무 도서관이 알다시피 토질이라든가 그것이 좋지 않아서 조경을 해 놔도 자꾸 죽고 잘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을 한다고 해서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드는데요.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순자 위원 몇 번이나 이걸 하지요? 조경 사업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우순자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면도서관, 덕정도서관, 봉암도서관 같은데 무임 경비용역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갖다가 야간에 별도로 또 용역을 줘서 무슨 이런 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중복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관장님 생각 어떻게 하세요?

○ 우순자 위원 그러면 세콤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그게 꼭 필요합니까?

○ 우순자 위원 무임경비나 야간 경비나 혹시 이중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우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우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진행 발언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오전에 이것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실 건가요?

지금 3분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나요?

○ 위원장 홍범표 네, 지금 우순자 위원까지 3분 위원 질의하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전체를 시간적으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한 50분 정도가 되면 회의를 정리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좀 정리를 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42

○ 위원장 홍범표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를 늦게 참석하는 관계로 아마 중복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빼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한방허브사업 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모니터링 및 회의 운영비하고는 다른 내용일 거고요. 이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물론 전부 다 필요로 한 사업이고, 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 라고는 하지만 예산상에서 보면 금년도의 예산보다는 한 400% 이렇게 증액이 돼서 한다는 것이 지금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꼭 필요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444쪽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일반적인 행사비는 우리가 경상적 경비나 전부 다 주는데 유독 민간위탁금들이 늘어 나더라고요.

○ 이종호 위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소아청소년은 빼고 사업 운영을 했었는데 청소년하고 유아를 한다?

○ 이종호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 이종호 위원 왜 성인 위주로 했었을까요? 그러면.

○ 이종호 위원 아니 청소년하고 아동이 왜 빠졌었냐고요?

449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은 이거 새로운 사업입니까?

모든 거 일 하다가 보면 그냥 전부 다 민간위탁 주는 게 맞는 건가 보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44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지난 도에 예산에는 제로 되어 있는 건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일반운영비로 했다가.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에 표시는 있었어야지요.

어느 항목에 있나요? 이 46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디서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총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도 예산 합계가 맨 앞장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4600만 원 여기서 제로면 지난해 있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지난해 예산액 부분에서 어느 항목에 있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못 찾으신 걸로 보겠습니다.

479쪽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업무입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박종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지원하고 내년도 지원하고 바뀌어 지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양이 상당히 부족할 거로 보이는데요.

○ 이종호 위원 2009년도 예산에 추경 포함해서.

○ 이종호 위원 국비, 도비 지원 합계가 얼마였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국도비만.

○ 이종호 위원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 이종호 위원 지난 해에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더 많은 거네요? 국도비는?

○ 이종호 위원 전체 삭감된 게?

○ 이종호 위원 그럼 시비 부담율은 정해져 내려 오지 않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부담율에서 시비 부담율만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부담이 미부담이잖아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부담률을 더 세운 사업이다?

○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부담률을 못한 거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 이종호 위원 480쪽에 농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농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간이직판장에 실질적인 농민이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서 점유하시는 분들 보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자기 농산물이 아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산북동도 마찬가지이고 유양리에 지금 하우스 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형이 돼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데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아니라 다른데서 물건을 받아다 파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죠.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47

다니면서 그거 못느끼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농민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도로변에서 위험성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삼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심사숙고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482쪽에 농기계 보관 간이시설.

○ 이종호 위원 지금 마당에 쭉 늘어져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간이시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거기에다요?

○ 이종호 위원 안되죠, 그건요.

지금 우리가 감정을 다하고 광석지구를 보상을 12월 15일 지나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죠.

○ 이종호 위원 그것도 안됩니다. 어쨌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을 설치하고, 비가림 시설이든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부당하거든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48

그거는 광석지구가 여러분들 매스컴에 들으셔서,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15일에 국회에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보상을 다고 했어요, 연내에 다.

내년에 넘어가면 10% 양도세 세금 혜택 받는 거 못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보상을 받아야 할 판인데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구조물,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건 부당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좀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484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지금 소규모 관정들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안하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걸 소규모 용수개발이라고 해요? 용어가요?

○ 이종호 위원 아, 소규모 용수로?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규모 용수로라고 하니까 소규모 관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질의 드렸습니다.

488쪽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지원,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나요?

○ 이종호 위원 지난해에 24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아지나요?

○ 이종호 위원 도비에 따른 부담? 부담률이다 이거죠?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49

○ 이종호 위원 그럼 이 돈이 남으면? 지난해에 얼마나 지원해 주셨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주시면.

○ 이종호 위원 지난해의 실적을 좀 주시고.

○ 이종호 위원 만약에 이게 2천만 원이나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거라면 우리 예산 다른데 몇 천만 원 쓸데 못쓰는 거거든요.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입니까?

○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정 유기농장 육성 방역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난 해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 이종호 위원 신규사업이다?

○ 이종호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 하면 이유가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시더라고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0

그리고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은 전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494쪽에 미생물 배양실 재료, 이게 사실 미생물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도 사야 되는 입장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원하는 방법이나 금액은 똑같을 텐데.

그리고 501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이축 공사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으실 거죠?

○ 이종호 위원 언제 지으실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보상을, 토지 협의를 몇 퍼센트 했어요?

○ 이종호 위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부지는 매입 협의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내부분쟁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그쪽 상대방의 토지 소유자거든요, 토지 소유자하고 매수자하고 협의가 안된 거 아니에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1

○ 이종호 위원 그거 된다는 보장 있어요?

지금 2년 가까이 그걸 협의 못하고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글쎄, 분쟁은 토지 소유자의 집안간의 분쟁이고.

○ 이종호 위원 매수자하고 매도자 간에 협의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분쟁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전부 다 삭감해도 되요? 내년 하반기에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을 해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잘 들으십시오. 토지개발 이렇게 내년에 짓는다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보상 받을 걸 감안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광석지구가 가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세입 잡아야 될 부분이 더 있지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단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금년도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거를 보상을 해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단장으로써의 판단으로.

○ 이종호 위원 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활력화 대회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금까지 농업경영인대회 행사를 했지만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업계획을 왜 신규로다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요?

○ 이종호 위원 다짐대회 같은 것을 올해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합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삭감을 하면 지역에 돌아가면 저희한테 엄청나게 손해가 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러고 예산이 모자라서 300억이 적자가 난, 세수 부분에서 모자라는 이러는 판에 행사성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건지는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종호 위원 518쪽에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사업 시범사업이라는 데 이거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3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어디 대상 지역은 선정을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선정기준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해서 과장님이 마음에 맞는 대로 기준을 만들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아우트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대상 기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 이종호 위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4

있다 그러셨으니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 이종호 위원 529쪽에 조직배양실 등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 어떤 장비를 사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 이종호 위원 제가 페이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거 질의 드릴게요. 544쪽입니다.

○ 이종호 위원 다른 거 질의 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아니 제가 페이지까지 말씀 드리고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지금 제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뭐하고들 있는.

○ 이종호 위원 그런 게 지금 없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듣기로 그리고 또 필요하기를 기술센터를 새로이 짓고 나면 새로이 건립을 하고 나면 원만한 장비들 실험장비라든지 연구하는 필요한 장비들을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로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제가 반문을 했지만 지금의 어떤 기계장비나 이런 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 본인 과의 업무이면 최소한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좀 들어주셔야지 질의하는 사람이 불편해 지지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5

544쪽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 분뇨처리를 양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거 아닌 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우리가 도시화 되면서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뇨를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는 더더욱이 많이 주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작년도에 그냥 7억 4800이 서있으니깐 올해도 7억 4800 세우는 거예요?

지금 분뇨처리는요, 매해 30% 이상씩 줍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 묻어주고 하수처리시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설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하던 것을 전부 다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으냐 이런 얘기에요, 단 10원이라도 줄어야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분명히 금년도에 처리되는 양보다 내년도에 처리 할 양은 30% 이상 줄어 듭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택지개발을 하면서 없어지는 부분도 물론 거기 해당이 되겠지만 이미 회천지구는 주거 다 떠났어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6

새로 반영해야 될 게 아니라 금년도에 다 떠나버렸다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차집관로 얼마나 많이 묻었어요? 2010년도에 얼마나 많이 묻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만큼 당연히 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를 안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겠다 그러니깐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못 받았지요?

○ 이종호 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삭감한다면서요?

○ 이종호 위원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해요.

기껏 예산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있는 예산도 10억씩 삭감을 하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2009년도에 못 받았으면 최소한도로 2010년도에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받는 걸로 예산편성 안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없애야죠, 뭐 하러 일을 해요.

예산 질의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렇게 일하려면 하지 마세요.

2009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못해서 마무리 추경에 10억을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반영이 안돼 있어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7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있는, 예산 편성했던 것도 삭감하면서 내년에 무슨 돈으로 보상을 줄 거고, 예산 확보 한 푼도 못하고.

태연하게 시간만 가고 날짜만 가면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줄은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작년도에 분명히 하겠다고 예산편성에 추경에 올려서 10억 반영을 해 줬더니, 마무리 추경에 삭감해 달라고.

삭감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입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8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했죠?

○ 박재일 위원 먼저 남면에 588쪽에 보면 입안2리 노인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건 노인건강관리실이라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정에 건강관리 운동기구를 구입해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노인정에 찜질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다?

○ 박재일 위원 노인정에 찜질방 운영하는데 양주시에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 박재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천3동에 청사 옥상수리라고 했어요, 630쪽에 보면 회천3동 시설비, 어울림 마당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어요,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리모델링을 얘기하는지.

○ 박재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연하고 그러는데.

○ 박재일 위원 그거를 리모델링 한다고.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59

○ 박재일 위원 그대로 새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옥상수리는 어떤 거, 옥상수리, 비가 새요?

○ 박재일 위원 이 청사를 몇 년도에 지은 거죠?

○ 박재일 위원 이거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 옥상이 비가 샌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냉온풍기 같은 건 우리 시청사에서도 세척 해요?

○ 박재일 위원 시 청사에?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읍면동만이죠?

○ 위원장 홍범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읍면동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636쪽에 회천4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이전 비용, 주민자치센터도 청사라고 얘기해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60

○ 이종호 위원 4동 청사라고.

○ 이종호 위원 4동 청사 실내 건축공사 인테리어, 이런 거죠?

○ 이종호 위원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위원 지금 국가가 운영하면서도 이 용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은 면 빼고 읍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동쪽으로 가면 동 전체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장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따로 있고 동장 따로 있잖아요.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행정 용어도 정리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동사무소, 우리가 얘기하는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전해서 이 비용 들어 가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61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3개의 특별회계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675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689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좀 정리가 안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요, 옥정 하수처리장, 이게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돼요? 옥정 하수처리장.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재원이.

○ 박재일 위원 17억이요?

○ 박재일 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아까 동료 이종호 위원이 질의 드린 바에 의하면 올해도 안됐고 내년에도 계상은 세웠지만 못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이 특별회계는 그렇다 그러지만 우리 공기업, 이게 좀 앞서서 질의를 드리지만 세입․세출 설명서 여기 보면은 2010년도 예산 요구액이 68억이에요.

배수지, 진입도로, 편입용지, 토지보상. 68억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17억 세웠다 그러는 것도 안되지만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에 이건 사실상은 좀 꼭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는 그 물량 확보하기 위한 배수지 건설이 있겠지만 지금 현지에서도 우리 회천지역에 있는 신천으로 가는 그 하수종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미리 하는 건데 이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그 택지개발이 지연되는 건 늦더라도 이 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63

라든가 우리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이런 거를 지금 같이 몰아서 한다 그래도 예산액이 상당히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판에서 계획만 잔뜩 세워놓은 상황인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참 갑갑해요.

지금처럼 노력을 하시겠다 그러니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옥청하수종말처리장에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2억을 세웠는데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할 건지.

○ 박재일 위원 다시 주변지역에 가스를 보급하는 사업 지원이.

○ 박재일 위원 그 2억을?

○ 박재일 위원 계상했다?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게 안될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요?

○ 박재일 위원 정확한 어느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 밑에 보면요, 신천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22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의회간담회 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 어떤 여과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시설 보완하고 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거 시비로만 다 들어가나요?

○ 박재일 위원 이거 22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22억이지요?

○ 박재일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 간담회 때에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690쪽에요, 도시개발사업단 덕현초등학교에 앞에 자전거도로 토지보상 있어요?

이거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사전에 사업을 안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토지보상을 해 갖고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 박재일 위원 연계도로에요?

○ 박재일 위원 택지지역으로 빠진 지역인데.

○ 박재일 위원 도로와 도로 사이 연계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 박재일 위원 인도 부분을 자전거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로하고 도로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냐?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러기 위한 보상을 하는 건지 쓸데없이 한 쪽으로만 쭉 가다가 마무리 짖는 사람은 아니고요.

○ 박재일 위원 이게 택지지역이 벗어난 지역이니깐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 하시겠다?

○ 박재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옥정하고 회천지역에 부담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광석지구에 15일날 토지보상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할 때에 그 토지주택공사에 실무진들하고 하다못해 우리 지금 어려운 시점을 충분히 통보해 갖고 옥정, 회천지역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 받을 용의를 없어요?

○ 박재일 위원 노력하신다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꼭 받는다는 그런 자세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5쪽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지난해보다 2009년도도 28억 3000을 더 받겠다고 그랬어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67

지난해에도 10억을 못 받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늘려서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겠다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일반 개인부담 10억은 그렇다고 쳐도 이 택지개발이나 큰 데서 받을 거, 지금 원인자부담 우리가 못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개별 건 해서 미수금이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 있지요?

○ 이종호 위원 전체 다.

○ 이종호 위원 아파트 사업 같은 거 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못 받는 거 있지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동료 박재일 위원께서 옥정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염려스러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택지개발로부터 돈을 받아놓고 다른 데 써놓고선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되지요.

그러나 광적하수처리장은요, 본인들이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지난해에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토지보상을 주겠다고.

그런데 3회 추경에 삭감한다면서요? 내년도에 5억 정도 세워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금년도 거 10억도 삭감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5억 밖에 안세우면 전체 보상금에 몇 퍼센트에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68

돈 있던 것도 없애면서,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10억을 금년도 거를 삭감하면 최소한도 내년에 15억을 가져야 보상하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것도 삭감해 놓고 예산확보 못하려면 지난 해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받는다고 그러고.

더 받네요, 받기는.

그렇게 순리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광적하수처리장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전체 다 삭감해 드릴 테니까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하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천하수처리장에 하던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남면 효촌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하던지 하십시오. 이거 제가 책임지고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일 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것처럼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어떻게 본인이 도시가스 공사를 해 주겠다, 하수관거 공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민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해 봤어요?

본인들이 광적에 와서 하수처리장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한번이나 만나 봤냐고요.

저는 의심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일하는 걸로 봐서 옥정지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안만나 봤을 거라고.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광적하고 옥정지구하고 사람을 편애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고요.

그건 제가 참고해서 삭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박재일 위원께서 여쭤보신 부분인데요. 여과시설 설치공사, 이거 민간 위탁에서 민간자본 공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우리가 고쳐 주고 시설해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69

줘야 되는 거예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설 단계보다 시설하고 협약을 해서 그 쪽에 운영을 넘겨주고 나서 법적기준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법적기준이 달라졌으면 우리가 100% 부담해야 된다고 협약이 되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냐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냐, 안되 있냐. 안되 있죠?

○ 이종호 위원 문구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돈을 줘야 되겠다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잘못 생각하면 특혜이고요.

전 위원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협약에 없는 걸 일방적으로 전체 수십 억을 우리가 들이대야 된다는 것은 순리에,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되어 있는 내용을 벗어나면 협의는 할 수 있어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수십 억을 우리가 줘야 된다고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대기업한테 지고 가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라는 말이죠.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70

거기서 해 달라고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에요.

협약서 갖고 와 보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에 협약서 근거가 없으면 이거 한 푼도 못주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종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찬반 토론을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외 정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71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서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급수수익이 다른 영업비용이 많이 지출된 사항인데도 급수도 우리 시민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영업비용도 전년에 비해 가지고 많은 반면에 급수수익이 8억 정도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택지개발이에요? 그것도요.

○ 박재일 위원 상수도 요금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조례 바뀐다고 낮아져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양주시에서 쓴 예상량이 몇 톤이에요?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1968만 톤? 연 급수량이.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43만 톤이나 증가했는데 증가한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지금 상수도 요금이 낮아졌다 해 가지고 급수수익이 8억이나 줄었다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자체 갖고는 좀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 보니깐 목욕탕 쪽에서 상당히 물들을 안 쓰고.

○ 박재일 위원 아니 가정용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사업용하고 욕탕용? 그거는 줄은 거 그게 원인이라고요?

○ 박재일 위원 예상 아니지요?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예상하시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렇게 된 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아니 좀 정확히.

○ 박재일 위원 정확히 추계를 좀 해 가지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급수수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당기순이익을 빨리 내 가지고 우리가 꾸어 온 돈을 빨리 갚아야 될 입장인데, 지금 물을 많이 쓰고 저거 했는데 물을 많이 썼다는 게 문제 되어 가지고 지적 사항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물을 안 썼다 그러면은 그 만큼 유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적당하겠지만 연수급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급수수익이 줄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가는 거고요.

그러고 지금 또 원인자부담금 얘기를 또 하는데 이게 지금 추계로 75억을 잡았어요.

○ 박재일 위원 그거는 아까 지금 쉬는 시간이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협약에 체결에 의해 가지고 꼭 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추계를 잡고 그 잡은 걸 갖고 자본적 수입을 잡아 갖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금 75억을 잡고 도비보조금 3억 6575만 원을 잡아가지고 지금 작년에 내년 예산안을 우리가 이익이 그래도 당기수익이 한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3억을 보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당기순이익을 그렇게 해 가지고 3억을 보는 건데 이 원인자부담금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77

꾸준히 협약을 해 가지고 잘 받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만에 하나 70억에 부담금을, 2009년도 플러스 2010년도 협약에 의해 가지고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75억을 단 몇 푼이라도 못 받았을 때 3억 이하로만 못 받으면 적자 아니에요, 이거 당기순이익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요?

○ 박재일 위원 꼭 받을 거니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리고 옥정배수지 건설 공사도 착오 없으시지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예산확보 요구액 68억도 재원확보가 분명한 거지요?

○ 박재일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요, 이거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예정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밑 뒤에 100쪽에 보면은 여기에 감각상각비는 전년도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왜 2009년도에서 11억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이거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특별히 줄어든 이유나 줄어들 게 예산안을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당기순이익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매년 예산 다루거나 할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소장님.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시기, 우리가 기채 뭐 이런 거 얻은 상황에서 다 갚고 이제는 수자원 공사한테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그 시기를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149억을, 물론 다 갚으면 좋겠지만 149억 갚을 있는 시기가 어느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참 걸릴 텐테요. 지금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낸다고 하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누수 때문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누수 되는 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해 줬는데 누수에 대해서 블록 시스템 구축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별도로 있으세요?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보면 블록별로 잘라서 누수되는 걸 관리해서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 박재일 위원 복구를 해서 시정을 하겠다?

○ 박재일 위원 내년 3월 달이면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게 블록시스템이에요?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박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블록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 급수시설 하는 건 몇 블록으로 구획할 계획이에요?

(제194회 - 예산특 제5차) 80

○ 이종호 위원 무슨 말만 하면 자료로 제출해 준다고 그래요? 그 정도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해요?

장단점을 얘기하고 그런 걸 물어보면 최소한 그 정도 답변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료 박재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요금 조정을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이 내려갔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 이종호 위원 누수율을 가산하는 부분을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이종호 위원 한 가지 요인은 별도이고 조례에 따라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아, 가산금 때문에 적용하니까 그렇다는 걸 알았다 그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었던 걸 지금까지는 갈취를 했네, 우리 시민들한테.

누진세를 적용 안해도 되는 걸 지금까지 누진세를 적용한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 율을 누구 마음대로 결정을 하냐고요, 누진세 적용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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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에게 제공해 줘야 될 공직자 입장에서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누진세를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가정용 단가를 542원에서 500원으로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거의 10%가까이를.

이 정도로 내릴 수 있었던 걸 여태까지 누진세를 적용해서 받았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누진세 적용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전국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양주를 가지고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에 수돗물 싼데, 평택처럼 싸게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고 업무적으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누진세를 적용하고, 우리 공업용수는 1원의 변동도 없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건 왜 그래요?

○ 이종호 위원 이것도 누진세를 적용해야죠.

○ 이종호 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 하나 들어오면 10억, 20억씩 교량도 놔 주는데 기업한테 전용 공업용수로 검준산업단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억만 지원해 주세요, 60개 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산업경제과에서는 수십 억씩 한 기업을 위해서 주는데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6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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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준공단에 있는 기업한테 혜택 줄 생각 안해요? 여기에 1억만 지원해 주세요. 수돗물 값이 얼마나 내려가나.

전체가 얼마 입니까? 3억 9300이네요. 거기에 1억만 삭감해 줘 보세요, 60개 업체가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조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되고 그걸 이유 삼아 대면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이 줄었어요. 8억 원이나, 그렇죠?

수익적 수입에서 8억이나 줄었잖아요. 큰 덩어리로.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출은 늘었어요.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이 왜 늘어요?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아요, 저는 농협에서 복식부기를 그 동안에 쭉 접해 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되죠.

그건 ‘너 공부 못해서 모르니까 똑바로 알아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이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고 답변 안하셔도 돼요.

○ 이종호 위원 그 위탁대가가 왜 늘어야 되는데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굉장히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간 위탁 때문에, 모든 부서에 수십 군데에 민간위탁 때문에 지금 공직자들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력으로서의 감독 강화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원에 아주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아까 다른 부서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덜 줄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그 담당자들을 잘 아니깐 편의적으로 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에요, 공직자분들이.

아까 제가 달라고 그럴 때 신천하수처리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협약 내용에 없는 걸 지금 주고 있잖아요, 수십억을.

똑같은 얘기에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민간위탁들은 늘어난단 말이지요, 예산은 긴축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수익적 수입 줄은 부분에서 회천지구, 옥천지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세대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옥정지구는 아니고요, 벌써 옥정지구는 2009년도 예산에 줄였어요, 이미.

회천지구 줄인 건 맞아요.

고읍지구 늘어나는 건 얼마큼 계산 하셨나요? 고읍지구 세대 들어오는 걸로, 2010년도에 몇 세대 들어오는 걸로 계산하셨어요?

백석에 동아6차아파트, 주공아파트가 몇 세대에요? 두 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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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줄어 드는 것만 생각을 하냐고요, 늘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다 입주를 하는데 지금.

그 생각했어요?

○ 이종호 위원 좀이 아니라 몇 세대 늘어나는 걸 생각 하냐, 몇 세대 줄고, 몇 세대 늘었냐고요?

2009년도 예산보다 줄은 게 몇 세대고, 늘은 게 몇 세대에요?

세입을 그냥 나 편한 데로 계산을 하면 안된다고요. 세출은 내 마음대로 하고 말이에요, 근거를 따져야지요, 근거.

몇 세대인지 모르시지요?

주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늘어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좀 해 주셔야지요.

지난해에 추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들 혼나고 이거 또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개인 건물 늘어나는 건 내가 말 안 하겠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 때문에 개인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년에는 많이 짓습니다.

도시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관리계획까지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까지 다 끝나고 나면 건물 행위하고 싶었던 사람들 지금 4～5년 동안 묶였던 사람들이 건물 지어요. 그런 건 안 따져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고읍지구나 백석 같은데 아파트가 수십 동씩 단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줘야지요.

몇 세대가 늘어나는지 하나도 계산을 안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몇 세대 늘어나는 거 전혀 모르고, 뒤에 배석하고 있으신 팀장님들 그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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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 알아요? 세대, 추산했어요?

지금 그 상수도사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전체 채무가 얼마입니까?

광역상수도까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채무가 얼마에요?

○ 이종호 위원 2009년도에 얼마 갚았지요?

○ 이종호 위원 240억 정도 있던 걸 가지고 85억 갚는 거지요? 그렇게 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현재 갖고 있는 거 149억이라고 그러면 234억 정도가 있었던 걸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49억.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깐 85억 갚기 전에는 234억 정도 되는 거지요? 234억이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2010년에는 얼마 갚는 걸로 예산서 들어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왜 그것 밖에 못 갚지요?

31억만 갚으면 되나요? 더 채무 질 거는 없나요? 내년?

2010년에 채무 안 가져도 될 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 안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전부 다 민자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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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못해 하수관거 사업까지 BTL 사업으로다가 전부 다 주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을 안하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채무를 질 일이 없지요. 광역 6단계 사업할 때도 그 당시에 민자로 줬으면 우리 빚 안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이자 받아먹기 때문에 사업비를 다 빼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던 채무는 갚을 수 있으려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뭐예요?

아까 동료 박재일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전체 총 해 가지고 3억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되지요?

추계를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채무에 31억을 갚으라는 규정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채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줄여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라면 공기업 특별회계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업무를 하면은 최소한도로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사업비 가지고 그냥 사업 지출하는 건 아니다 기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공직자가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면요. 정말로 대기업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와서 경영을 하면요, 금방 갚아요.

공직자를 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마인드를 안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서를 다시 한 번 잘 좀 편성을 하고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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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찬반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