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시장으로부터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덕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194회 - 제3차 ) 3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구성요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역혁신 위원회 25명.

○ 장재훈 의원 나머지 15명은 추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 장재훈 의원 지역혁신 위원들이 대부분 어느 분이신가요?

○ 장재훈 의원 당연직이 8명이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공무원 스스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보수 받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몰고 가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건가요? 의회에 설명을 먼저 하시고 위원회 설명하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기능.

○ 장재훈 의원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회의 기능이 뭐냐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역발전협의회 구성하는 자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구성원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위원회 한 다음에 의회 와서 보고한다는 말이에요.

의회 간담회라는 자체를, 저는 의회 간담회를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어요, 의회 간담회를.

제가 의원 생활을 8년 하면서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이 그 이후에 제가 듣고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서 절충안을 가져가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의원간담회 보고하는 순서가 먼저냐, 아니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게 먼저냐.

발전협의회는 그냥 하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맹목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비나 과업을 가지고 발전협의회에 조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 천경자 미술관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미술관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과정을 발전협의회에서 들을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걸 먼저 들을 거냐 의회 의견 먼저 들을 거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 장재훈 의원 보고는 당연히 해야죠, 어느 게 우선이냐 이거죠. 의원간담회를 우선으로 할 거냐 발전협의회에 보고하는 걸 우선으로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 장재훈 의원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 장재훈 의원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의결권, 감시, 이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협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발전협의회는 양주시 발전을 하기 위한 사전에 중요시책, 과업, 연구조사 등등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놓은 상태에서 의회 와서 보고하면 의원들이 반대할 게 있어요? 반대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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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발전협의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 본청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고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협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 의견 있을 때 간담회에 다시 통해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잘못됐으면 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냐 이거예요. 먼저 협의회하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발전협의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주요사항이 아니고.

○ 장재훈 의원 간담회에 올라와야 될 사항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에요.

○ 장재훈 의원 박종성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총무과로 가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제194회 - 제3차 ) 11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읍면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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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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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차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범표 의원으로부터 예산안 계수조정 등 심사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총 5건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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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확보의 어려움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재원부족에 따른 예산운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축제, 연찬회, 보조금 등 행사성 경비와 시기 미도래 및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또는 삭감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7170만 원이 감소한 4485억 943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365만 원이 증가한 1021억 28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4600만 원이 감소한 423억 37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감소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이 세입에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타 계수 정리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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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429억 4160만 원이 감소)한 4344억 722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3억 1366만 원이 감소한 3574억 655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3억 7206만 원이 증가한 770억 117만 원입니다.

『2010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억 2883만 원이 증가한 264억 7351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감액 처리하여 차입금 상환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부 제출 예산 3574억 655만 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5억 100만 원, 총무과 2억 8555만 원, 공보전산과 5400만 8천 원, 민원봉사과 300만 원, 회계과 1000만 원, 주민지원과 9300만 원, 가정복지과 5100만 원, 문화체육과 21억 5760만 원, 환경위생과 5000만 원, 산업경제과 1억 4500만 원, 건설재난과 5억 원, 공원녹지과 5억 7976만 8천 원, 보건소 1620만 원, 농업기술센터 70억 282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1억 8467만 원, 시립도서관 4000만 원, 은현면 6000만 원 등 총 77건, 117억 5899만 6천 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원 등 2개 특별회계 13억 9000만 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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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이에 따른 부속 세원의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상환 대책 강구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계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세입재원확보 철저입니다.

토지주택공사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것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재원부족이 발생하여 지방채 발행 등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세입 확보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업의 예산절감 강구대책입니다.

사업계획은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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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7.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2건의 심사 결과는 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쳤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의 심사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국도비 사업이 기정 예산으로 재조정되어야 될 항목에 대해 방금 홍범표 의원이 발표한 심사보고서에는 기정예산액대로 조정함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의장 원대식 시장님께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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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

(제194회 - 제3차 ) 21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 제3차 ) 23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194회 - 제3차 ) 24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194회 - 제3차 ) 26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4회 - 제3차 ) 29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일괄상정된 4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박종식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1.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2. 입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 시장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운암청정지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94회 - 제3차 ) 37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회천지구 신도시계발계획에 의해 수용된 주식회사 청정계 공장이전 부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은현면 운암리 174번지 일원 1만 7312㎡의 자연녹지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10의2호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운암청정지구로 신규 결정하여 기존 주식회사 청정계의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하는데 그 변경 목적이 있습니다.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안한 전체 면적을 변경해 주는 것은 실제 공장부지보다 넓고, 녹지부지가 많아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공업지역으로의 결정시 실제 필요한 면적이 결정되도록 하고 주변지역이 농지이므로 공장이전시 주변지역 민원 발생예방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청정계의 경우 공장시설을 크린 청정시설로 건립하지만 악취발생시 이에 대한 예방과 공장주변 미관정비를 위한 차폐림 차원의 조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운암청정지구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신규 결정은 적정한 규모의 지구 결정 및 민원발생 예방과 차폐림 식재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남면 입암리지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입암리지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94회 - 제3차 ) 38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은 남면 입암리 지역 개별입지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어 토지 이용율이 낮고, 산업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구상인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하여 공장용지를 공급함은 물론 산업경쟁력 확보와 토지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남면 입암리 산1-4번지외 5필지 중 기존의 계획관리지역 5만 156㎡에 농림지역 202㎡을 편입하여 총 5만 358㎡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부지 5만 358㎡에 대하여 남면 입암리 일원의 계획적인 공장입지를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변경 목적이 있습니다.

남면 입암리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은 입암리 지역의 무질서한 공장들을 집단화하는 계획인바 원활한 물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완벽한 교통계획의 수립은 물론 주변 일반지역과 경계설정 및 환경 보존을 위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예원예술대학교의 일부이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대학 특성화분야 중점육성을 통해 대학브랜드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상위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캠퍼스 일부이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양주시 최초의 4년제 대학이 설립되는 뜻 깊은 계획인 만큼 서정대학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대학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의 도시계획을 연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기반시설을 파악하여

(제194회 - 제3차 ) 39

진입로와 같이 우리시에서 제공해야 할 시설은 개교일정에 맞추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고읍동 일원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농수산물 판매확대를 통해 지역농업기반 안정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라 주변간선도로의 교통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교통에 대하여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지 뒤편 마을 안길에 대형차량의 출입에 따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연접한 소방서의 긴급출동에 대한 영향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 유통시설인 만큼 인근 시가지와 동떨어진 독립시설로 활용하기보다 주변에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이 입지하여 도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식 의원께서 발표하신 4건의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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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운암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입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예원예술대학교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은 박종식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덕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도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율정～봉양간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일괄상정된 4건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의견을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덕정～봉양간 도로, 녹지, 공원,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제194회 - 제3차 ) 43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택지개발지구와 낙후지역을 연결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덕정중학교 정문 부근을 시점으로 덕정역 앞을 지나 봉양동의 봉양～율정간 도로까지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2.2㎞의 본선 구간과 접속도로 0.7㎞로 사업명은 덕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정역 인근은 회천지역의 중심기능을 해왔으나 주변의 개발에 비해 늦은 발전으로 현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속합니다.

금번 도시계획결정과 도로의 조속한 공사를 통해 덕정역 인근 교통연건이 개선되길 바라며 단순한 도로 정비에 그치지 말고 역세권의 개발을 유도하거나 미관 정비 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얼굴과 같은 덕정역 주변을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하～덕계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우리시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국지도 56․39호선과 지방도 375호선 등의 도로사업과 주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연계하여 교통난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투자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자와 양주시간에 계약관계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구간 특성상 자연재해 발생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도로가 통과하는 구간의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선형 이외의 자연 상태를 보전할 수 있는 시공방법을 적용토록 시가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음 및 소음감소 기술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등의 주거지역에 소음 피해를

(제194회 - 제3차 ) 44

방지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도하～덕도간 도로 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처리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의 일환인 도하～덕도간 도로 민간연계사업으로써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 375호선과 광적면 덕도리 국지도 56호선을 동서축으로 직접 연결하고 민간에서 투자하는 도하～덕계간 도로와 연결되어 지역간 교통 원활과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본 도로 건설시 도로에 의해 농업용 수로가 단절되거나 반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대비 바라며 신설 도로와 농지간에 농기계의 진입을 고려한 접속도로에 대한 설계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율정～봉양간 도로 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율정동의 국도 3호선에서 출발하여 봉양산업단지를 지나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를 연결하는 율정～봉양간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이 기대되며 도로 시설물 설치시 경관을 고려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특성상 대형 화물차나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교차로 구조를 검토바라며, 화물차 중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포장파손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시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제194회 - 제3차 ) 45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께서 발표하신 4건의 의회의견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덕정～봉양 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계간 도로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하～덕도간 도로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율정～봉양간 도로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은 이종호 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양주시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권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내용과 취지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기타 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권이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정례회 기간 중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양주시의회 회기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의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제194회 - 제3차 ) 46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 경인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 및 시정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차질 없는 새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말에는 송년회 등 모임들이 많을 것인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9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