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김형열 사무과장 김형열입니다.

금번 제19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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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운암 청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입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원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되돌아 보면 전 세계적인 금융대란과 신종플루, 북한에서의 임진강 물 폭탄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긴장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위대한 저력에 힘입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초고속 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 승격 이후 6년 동안, 인구 6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310㎢의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도 금년 말에 완료될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의 조성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693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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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읍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되어 지난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고읍IC에서 자금IC 간 양방향이 2010년 1월 이전에 임시개통 됩니다.

4년제 예술대학 유치도 가시화 되었고, 지난 10월에는 덕계고등학교가 우수인재 양성의 산실이라는 기숙형 고등학교로 최종 선정되면서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50억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남면도서관이 준공되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회정동 일원에 국내 굴지의 LG패션을 유치하여 양주시를 섬유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가납리 일원에 비공해 도시형 고부가가치 산업시설인 양주 테크노시티를 착공함으로써 향후, 우리 지역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한민국 최고도시 선정평가에서 도시활력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국제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인터내셔날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공공정보 전달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국내외 상을 수상하여 양주시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시군자율 통합 문제로 불거진 지역 분열과 갈등, 주민간의 반목과 대립을 조속히 치유하여 지역의 하나 된 힘을 이끌어 냄으로써 양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4기 마지막 해인 내년은, 양주비전 2010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수립한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을 통해 시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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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 발굴하여 녹색성장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보다 9% 감소한 4344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은 금년에 비해 429억 원 정도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와 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재원을 우선적으로 집중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을 위한 산업공간과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기업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양주를 발전시키는 핵심 과제임은 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산업단지는 3개소에 41만㎡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홍죽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고 지원도로인 국지도 39호선 도로선형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운영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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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을 위해 8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수준 높은 배움의 활동이 가능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은 학교교육 환경을 찾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평생 학습관 지정운영, 네트워크 구축, 교육생 관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동아리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3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정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전담부서 신설도 추진하기 위해 3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지역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공간 속에서 시민들의 창작활동과 문화향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 교육, 전시공간을 생활주거단지 내에 대폭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유명 작가들의 유치와 조각공원을 연계하는 미술타운을 조성하고, 아뜰리에 빌리지, 아트파크, 조각아뜰리에 등과 연계시켜 장흥아트밸리의 중심시설이 되는 아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6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관 및 도시 디자인과 연계시켜 양주시를 명품아트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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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 지역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과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에너지 이용 구축사업, 친환경 고품질 농축산업 육성 등을 위해 97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구축도 중요합니다.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 외 11개 시도 건설 사업에 350억 원, 남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143억 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담천, 회암천 등 지방하천 5개소 개수사업과 중말천 등 소하천 10개소 정비사업 등에 52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환경의 도시생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경인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역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이며 먼저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우리시의 여건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여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며, 편성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010년도 시정을 알차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값지게 흘린 땀방울만큼 알찬 결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세한 예산안의 내용은, 부시장이, 예산특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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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 기획감사담당관 곽홍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금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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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3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작성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뱡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수립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개 분야 51개 부문에서 사업예산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23쪽을 보시면, 우리시는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고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실현을 위한 계획적․안정적 재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 심사이행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로 계획적인 운영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여 절감재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 건설의 3대 전략인 기업도시, 교육도시, 아트도시 건설에 중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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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획기간 중 시의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24쪽, 연도별 재정신장 추세를 보면 2009년 5967억 원, 2010년 4924억 원, 2011년 6445억 원, 2012년 5493억 원, 2013년 5764억 원으로 개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재정 신장 추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27～50쪽까지 세입전망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2조 1287억 원으로 평균 1% 증가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841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39.5%, 의존재원은 1조 2154억 원으로 57.1%, 부족재원은 723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난 5년간의 평균신장율 20.9%와 택지개발지구 보상완료에 따른 감소 예상치와 신규 공동주택 입주 예상치 등을 반영하여 9.5%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의 감소와 옥정, 회천지구 신도시 택지개발 착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의 2010년 이후 감소를 예상하여 17.1% 감소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징수액 감소 추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 등을 감안 2.5%로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사무비용과 지방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의 경우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 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은 최근 5년간의 평균치인 40억 원을 2013년까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 5년간 33.8%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9.4%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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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취․등록세 수입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 등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을 것을 감안 6.6%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47쪽 특별회계는 평균 7.9%의 증가 예상되며, 재원 구성에 있어 자주재원 5330억 원으로 73.0%, 의존재원 1878억 원으로 25.7%, 예치금회수가 97억 원 1.3%로 전망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중 20.2%를 차지하며, 수자원공사 업무 위탁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 평균 13.6% 감소할 것으로 추계한 147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폐기물특별회계의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 등을 반영 16.1% 증가한 582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51～55쪽까지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출분야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 1조 6619억 원 중 사업비로 82.5%, 인력운영비 11.0%, 기본경비 0.7%, 재무활동비에 5.8%로 편성․운영하였으며, 54쪽 특별회계의 경우도 총 재정규모 5697억 원 중 사업비에 88.8%, 인력운영비 1.5%, 기본경비 0.1%, 재무활동비 9.6%로 대부분의 재원이 사업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5년간의 세출추이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의 세출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80%이상 배분될 수 있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기간중의 우리시 가용재원과 투자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9쪽입니다. 총 재원 2조 7869억 원 중 비사업 부문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에 4025억 원이 소요되어 투자가용재원은 2조 3844억 원으로 실제 투자수요에는 723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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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1쪽까지의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기투자와 향후투자, 민자 등 예산외 금액을 제외하고 246건, 2조 1287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특별회계는 총 100건, 7305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및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