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2항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의원 질의는 의원석에서 주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이 대표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되 그 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각각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먼저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국도비 감액, 감소 됐죠?

○ 장재훈 의원 그 이유는,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는 가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제198회 - 제1차) 13

감액이 된 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 장재훈 의원 내시가 잘못되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가 아니고 증설이기 때문에 6억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내시가 잘못됐으면 그 사항을 알고 계시면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편성이후에 지시?

○ 장재훈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9년도 9월부터 준비해서 12월에 예산 심의하죠?

○ 장재훈 의원 그 이후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 부담은 우리 시비가 해야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12억에 대한 부분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본예산이 의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4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6억을 삭감해서 4억에 대해서는 지금 시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침이 변경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 대책이 부족한 거죠.

○ 장재훈 의원 밭작물 위주로만?

○ 장재훈 의원 지침에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그 지침은 어디 지침이에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얘기거든요. 불합리하게 된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중앙부서의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시는 그걸 받아들여서 국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지침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얘기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양주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을 때 국도비 12억을 내시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12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12억 국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 이상으로 요구했을 수도 있고.

○ 장재훈 의원 그런데 국가예산이나 도비예산, 꼭 도비는 국가예산에 비율에 따라서 도비 편성을 하겠지만, 그래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내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다.

예산 편성한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 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국비로 주는 거지만 그대로 가만있으면 되겠어요? 건의하신 바 있어요?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국도비 12억을 내시 받는 것으로 알고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농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출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내려 보내 주면 우리는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건의 하신바 있냐고.

(제198회 - 제1차) 16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은 농협으로 가겠네요?

○ 장재훈 의원 시비 편성되는 부분은 농협쪽으로, 단위농협이나 중앙농협으로 간다? 그러면 그 쪽에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이득이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에 장기임대사업으로 농기계 구입해 놓은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중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결국.

행정과 농협과, 그렇게 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농협에서는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네요. 행정에서 볼 때는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 얘기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다.

○ 장재훈 의원 그 얘기를 제가 못알아 들은 건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안에 양주시에서도 장기임대사업에 의해서 농기계를 구입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지침 이전에?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 장재훈 의원 전자는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 장재훈 의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농협에서 한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제198회 - 제1차) 18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0억이 증가됐는데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초에 본예산에 잘못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불과 얼마 안되는데 담배소비세가 20억이 늘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동기가?

○ 홍범표 의원 우리시 내에 주둔해 있는 군 병력이 이제는 담배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서 피운다?

○ 홍범표 의원 그로 인한 것이 20억 정도 된다?

○ 홍범표 의원 주요 원인이 그 겁니까?

○ 홍범표 의원 20억 정도?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 22억 1600만 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62억 1600만 원.

○ 홍범표 의원 기술센터에 57억은 전액입니다. 아니면 일부입니까?

이 57억을 계상했던 금액이 전액입니까?

○ 홍범표 의원 그렇죠?

지금 이 57억 받으신 게 토지 부분만 계상이 된 거고.

○ 홍범표 의원 건물부분은 추가로.

○ 홍범표 의원 추가로는 언제쯤.

○ 홍범표 의원 아직 확정이 안됐다?

○ 홍범표 의원 그 중에 57억이 토지 부분에 관한 것만.

○ 홍범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20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순자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우순자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해 주십시오.

○ 우순자 의원 우순자 의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시책개발 내용과 업무개선사례에 대해서 지난해까지 실적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우순자 의원 다음에 답변 드리시겠다고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은 119쪽입니다. 119쪽에 보면 디자인 개발 공모사업 내용과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 개발 공모비 1천만 원은 저희가 아름답게 변화하는 양주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 경계에 랜드마크의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우순자 의원 상표권 등록 내역은 무엇이죠? 상품권 등록.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브랜드 내용과 버스정류장의 홍보 방법 있죠?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주로 거기에 홍보로 붙이는 내용상에 그림 있죠, 어떤 것을 붙이는 거죠?

○ 우순자 의원 어떤 캐릭터.

○ 우순자 의원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내용이 뭐냐고 어떤 게 도시브랜드 내용이에요? 어떤 캐릭터.

○ 우순자 의원 이것도요? 제출해 주세요.

121쪽입니다. 121쪽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그랬어요. 지원 사유가 뭐죠?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을 하며 그에 따른 우리시의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럼 칸막이 설치도 거기에 따른 겁니까?

○ 우순자 의원 다음은 142쪽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그러면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을 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우순자 의원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194페이지 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임차료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건물에 어디에 있는 건물에 임차료를 내는 거며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무한돌보미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 우순자 의원 운영실태 같은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 우순자 의원 현재는 아무 실적이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특수임무 수행자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 제1차) 25

○ 우순자 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 예산이 그 전에 기정예산이 없던 게 생긴 것 같은데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6.25 제60주년 사진 전시회 개최 방법 있죠? 그 방법에 대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또 내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저는 하나도 안들렸어요, 바짝 대고 얘기해 주세요.

197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추가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우순자 의원 다음은 229쪽입니다.

229쪽은 넘어가고 241쪽입니다.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부담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198회 - 제1차) 26

○ 우순자 의원 그래서 도비만 삭감이 되고 시비만 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죠?

○ 우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검준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198회 - 제1차) 27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교통 장애인 협회 홍보방송 차량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지원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순자 의원 교통과장님 장애인 차량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상세하게 내역서를 한번 빼서 점검해 보신 다음에 지원을 한번 나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 전액 시비인데 이 내용이 뭐죠?

○ 우순자 의원 그렇습니까?

축분 처리용 스키드로다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우순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우순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장재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장재훈 의원 116쪽에 보면 양주시 생활가이드를 제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연중 제작 예정,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생활가이드가 뭐예요?

○ 장재훈 의원 양주시에.

○ 장재훈 의원 전입하는 주민들한테.

○ 장재훈 의원 위치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 장재훈 의원 기존의 양주시민들은 다 아나요?

(제198회 - 제1차) 29

우리 19만 시민 중에 양주군으로 있을 때부터 양주시가 되면서 된 시민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냐고요?

○ 장재훈 의원 더 많이 모를 텐데요.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하는 뜻인가요? ‘양주에 전입오셔서 주민세, 지방세를 내 주시니까 저희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인가요?

과장님 그거 얼마나 볼까요?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의도는 좋습니다. 과연 그게 실용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거죠.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 장재훈 의원 비치?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안되죠. 입주하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게 비중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바쁜 생활 중에, 지금 같이 경제 생활하기가 바쁜데 그거를 여유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 장재훈 의원 방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제198회 - 제1차) 30

양주시 현황을 새로 입주하시는, 양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좋은데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군협력사업 추진 노트북이라고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모양이신데 상사업비를 군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업무용 노트북을 자산취득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 장재훈 의원 꼭 필요한 자산인가요? 우리 양주시에 노트북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현장에서 노트북에 입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들고 다니시겠다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군협력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요?

○ 장재훈 의원 1명인데 노트북이 3개가 필요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3대를 사서 2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직원은 1명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3대를 다 해서 1대 꽉 차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모텔이 바뀌면 다시 또 새로운 거 사려고 미리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다음 동료 우순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 하시는 중에 다음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간사님께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순자 의원님께 자료와 설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담당관님 이거 하나 있으면 다 설명 해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별로 다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주도적인 걸 다 실과소장님한테 질문 드리지 않으면 담당관님이 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가지고 계세요?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예산.

○ 장재훈 의원 총체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실 때 각 실과소마다 질문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와 도비가 내시돼서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일단 집행 잔액에서 몇 백만 원, 1～2천만 원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되겠지만 3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198회 - 제1차) 32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업변경이라든지.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변경이 돼서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율이 그렇게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행잔액, 아니 쉽게 얘기해서 계약하면서 입찰차액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에서 잘해서 국가에 대한 예산을 받은 부분을 반납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는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을 줄인다는 건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고요. 입찰에 관련해서 사전계약 심사제도 때문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건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많이 얻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아야 되나요? 아니면 내시를 너무 과다하게 줬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장재훈 의원 됐다가 시정에 맞게 지급을 하고 나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 장재훈 의원 예년보다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있어서 예산을 좀 절감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또 상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1회 추경 예산을 보면서 그 동안에 예산편성보다는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과다하게 얘기해서 1회 추경에서 확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우리가 너무 잘못 다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198회 - 제1차) 33

여기 우리 양주시의회 7분 의원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건 총괄적인 얘기이고요, 담당관님께서는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일반 보상금의 기타 보상금 이통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 이통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 아마 이거 본예산에도 편성됐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 왜,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계상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면 전년도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결산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출이 됐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출됐다는 걸 받아서 해야지 그거 정산 안해도 되는 기타 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시청 출발, 서울송추 뚝배기 조식, 송추 부안 새만금,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198회 - 제1차) 34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본예산의 중심적인 역할이 뭐예요?

과장님 본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

추경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 예산이 뭐고 본예산이 뭐예요?

○ 장재훈 의원 추경예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본예산에 성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부족이라든지 긴급 사항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보충하는 게 추경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그렇게 까지 준비도 안해 줘서 여기에 계상하겠다 그러면 리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이 예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대책방안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질의 할 내용 아닙니까?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당연히 질문사항이죠. 그러면 질문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되면서 이 금액을,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리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진지 견학 추진 실적 가져 오라니까, 그리고 집행한 내용 가져오라니까 이거는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198회 - 제1차) 35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기상 및 조식, 이거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겠어요?

총무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리통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시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설명하셔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 장재훈 의원 정산을 안해도 되는 거라면서요? 그걸 왜 정산을 한다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참고사항으로는 가지고 계셔야지.

아니 안해도 되는 보상 차원의 예산을 지금 정산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정산하라고 한 얘기밖에 더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는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장님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편성되어야 됩니다, 하고 확고하게 되어야 되고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계시더라도 인수인계가 되어야죠.

○ 장재훈 의원 공무원들 순환보직 아닙니까? 자료가지고 오신 팀장하고 담당한테 물어 보니까 모른데요, 전자에 어떻게 했는지.

그럼 당사자들만 그 업무를 맡고 계실 때 이 예산을 세워 줘서 이장님들이 고맙다는 한 마디만 들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뭐예요?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제198회 - 제1차) 36

필요하다 그러면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현실에 맞게 필요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려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고사항으로.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대해서 2천만 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부시장님.

○ 장재훈 의원 본 의원 얘기가 틀리나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정산하지 않습니까? 정산하는 부분도 정산이 안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정산이 안된 부분에서 패널티를 줘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이 안되는 보상금 차원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틀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 과장님들 총무과장님으로 가실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신데 앞으로 참고하세요.

더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더 편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 가지고 가야죠, 예산편성 할 때.

그냥 올려놓으면 얘기 안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다음은 193쪽입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반환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충 사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대상이 없는 관계로 반환금이 좀 늘어난 부분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군데 읍면동에 통화를 해 보니까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또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에서, 하부조직은 아니죠. 이 읍면동이 기관이니까.

(제198회 - 제1차) 37

그 부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칭찬도 좀 해 주세요.

○ 장재훈 의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어요, 전화내용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홍보도 하고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대상이 안되서 금융조회도 해 보고 해서 안되서 그랬다는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예요.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및 육성, 거기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시립합창단 단원 수당, 이거 이유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인상해야 되는 이유.

○ 장재훈 의원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판단은 과장님이 하세요?

○ 장재훈 의원 조직에서 건의를 했겠지.

○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조직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수당을 인상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판단을 했습니다.’ 라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실무 여기 시립합창단 단원이 판단해서 예산이.

○ 장재훈 의원 과장님 마땅하시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하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맨 하단입니다.

한옥 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남면 이고을이라는 개인 운영인가요? 아니면 영농법인인가요?

○ 장재훈 의원 우리 시비 아니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기금이죠?

○ 장재훈 의원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 장재훈 의원 한시적이다?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요, 신산시장 캐노피 시설 보수, 이거 어떻게 보수할 것이며 신산 캐노피가 몇 년도에 설치 됐죠?

○ 장재훈 의원 우수관?

○ 장재훈 의원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보수하면 그런 현상이 또 안일어 나나요?

○ 장재훈 의원 과장님, 완전하게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전에는 그런 거를 감안 안하고 설계했다는 내용이죠.

○ 장재훈 의원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 장재훈 의원 현재 자체 가지고 있는 우수관을 다른 형태의 우수관으로 하는 겁니까? 기존의 형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질을 바꿔서 다른 설계로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저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자하고 똑같이 했느냐 아니면 미래를 생각해서 재질이라든지 설계를 집중적으로 눈이 많이 올 때도 그 무게에 눌려서, 눈이 바로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기 때문에 그 중량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먼저 하고 다르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제안설명 하실 때도 보면 시민의 생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41

과장님 전원개발구역 내에 상수도 시설 했죠?

○ 장재훈 의원 다 마무리 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쉽게 위탁하신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

그러셨으면 그 사업비에서 충족이 돼서 그 사업이 완결이 됐느냐는 예산은 기업경제과에서 편성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족한 사업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장재훈 의원 이런 게 추경에 필요한 겁니다.

본 예산에 성립이 되서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면 그 때 추경을 성립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금액만 가지고 해라, 결과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해를 못받은 주민들이 있어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민원 발생 되죠?

○ 장재훈 의원 그 얘기 못들어 봤어요?

○ 장재훈 의원 자부담 얘기가 아니고 전원개발구역이 저도 처음에는 삼하리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곡릉천 건너 삼상1리가 일부가 있습니다.

(제198회 - 제1차) 42

그러면 그 분들도 당연히, 전원개발구역이라는 거는 변전소가 생김으로서 그 섹터 안에는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수혜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일부는 추경 예산에서 편성해서 일부는 추가 했고 나머지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결이 안됐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기존에 내가 급해서 했어요. 개인이 사비 들여서. 그 분들도 민원이 발생이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해 놓으신 게 있냐 이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1년이 지났지요.

어떤 방침을 가져 가시나요?

○ 장재훈 의원 왜 안하시나요?

○ 장재훈 의원 민원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오셔서 건의를 받았는데, 그게 몇 월 달입니까?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 다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 안해도 되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1회 추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하시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198회 - 제1차) 43

○ 장재훈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시장님 거기 왜 나갑니까? 시장님은 선거운동 하러 나가세요, 민심을 저거 하시려고 나가시는 겁니까? 민원을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민원 제기한 게 공식적인 민원이 안되서 안됐다?

부시장님 저거 맞는 얘기예요?

○ 장재훈 의원 그거 언제 하실 건데요? 예산 필요한 거예요. 언제 하실 건데요, 그러면?

○ 장재훈 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식적인 공문화가 안됐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유선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방문해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거수를 해서 48명이 대표가 정식적인 질문을 한 사항을 공문이 아니라서 안했다?

거기 왜 나가요?

(제198회 - 제1차) 44

바쁘신 시간에 저녁 8시에 거기 왜 나오시냐고.

찾아가는 민원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말한마디 잘못하시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 민원을 선두주자에서 맡아서 해야 될 실과소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민원 올리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나가서 분석하셔야죠.

○ 장재훈 의원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날 기업경제과장님 거기 참석 안하셨죠?

○ 장재훈 의원 안했으면, 예를 들어 거기 참석하신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전달 안합니까?

○ 장재훈 의원 총무과장님 안오셨어요?

○ 장재훈 의원 전달하셨어요?

(제198회 - 제1차) 45

○ 장재훈 의원 부시장님, 제2추경에는 검토해서 하실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할 겁니다. 답변하실 때까지.

기획감사담당관님.

○ 장재훈 의원 제2추경에 예산편성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네, 1회 추경에 안되잖아요.

○ 장재훈 의원 ‘필요하다면’ 이 아니라 필요하죠. 방법이 어떠냐가 문제지 필요한 거죠.

사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완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100%는 아니라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48명의 민원인들하고 대화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 있는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수정안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98회 - 제1차) 46

지금 있는 걸 수정해 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모든 부분 시스템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에 따라서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내용을 기감실에서 현 550억에 대한 예산 가지고 조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걸 제가 혼자 한다고 해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때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장재훈 의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그리고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압력 조정기를 달았어요, 그렇죠? 설계상에.

○ 장재훈 의원 지금 그거에 대한 민원 받으신 거 있죠?

○ 장재훈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장재훈 의원 수압조정을 계량기 후면에 지하에 묻었어요. 3㎏인지, 정확하게 단위는 모르는데 그 정도가 오버되면 노후된 내부 시설들이 건물 내부에서 다 터지기 때문에 조정을 해 놨더니 물이 안나옵니다.

그거를 다시 재확인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 가요.

(제198회 - 제1차) 47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옥내를 끌지 않았다니까. 터질 것이다 하는 예상 때문에 밖에 다 달았더니 옥내로 끌었더니 물이 안나와.

그걸 수압 조정기를 안달아서 안에서 터졌으면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배관을 다시 해야지.

그걸 우려해서 터질까봐 수압 조정기를 계랑기 후면 지하 땅속에 묻어놔서 조정도 안되고 그거를 다시 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해요.

그거 누가 해요? 밖에 거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지.

○ 장재훈 의원 그랬더니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주민은 수도공급을 해서 사용은 해야 되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사용도 못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거 파악하시고요.

○ 장재훈 의원 특별회계에서 라도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하세요.

○ 장재훈 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기 발주를 줄 수 있으면, 어차피 발주 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발주 나가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죠.

그 사람들은 작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제198회 - 제1차) 48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말을 안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애타지,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나무은행 운영. 이 부기 맞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요?

○ 장재훈 의원 이식비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입간판 제작비, 경계휀스 설치 이거는 부기에서 삭제가 되고 이식비해서 토탈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아, 입간판은 해야 된다고 하셨죠, 간소하게. 그 다음에 경계휀스 설치는 수목 이식비로, 그렇죠?

과장님 대답을 안하세요?

부기를 정정해 드리는데 답변을 안하세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장재훈 의원 의장님 특별회계 전까지인가요?

○ 의장 원대식 네.

(제198회 - 제1차) 49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장님 지금 장흥면 관내에 송추하수처리장 장흥하수처리장 설치하셨죠?

○ 장재훈 의원 장흥하수처리장은 가동되고 있고요?

○ 장재훈 의원 송추하수처리장은 시험가동이 다 끝났나요?

○ 장재훈 의원 5월 중?

○ 장재훈 의원 5월 중에 가동을 한다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차집관로하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는 다 시설이 되어 있죠?

○ 장재훈 의원 가구별 오수관로하고 차집관로로 가기 위한 집집마다의 오수, 하수 이 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나요? 송추하수처리장.

○ 장재훈 의원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봤는데 총 가구를 보면 송추하수처리장 내에 오수 하수를 받아야 되는 총 가구가 563가구예요, 그 중에 282가구 밖에 안됐어요. 50%, 정확하게 50%. 더 해야 될 게 281가구예요.

그러면 5월 달에 가동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282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만 비용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가동을 하는데 대한 비용을

(제198회 - 제1차) 50

내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비용부담은 안 되겠죠, 연결이 안됐으니까 비용 부담은 안되겠죠.

하지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투자가 되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50%를 관로를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100% 내지는, 100%는 안되겠죠, 지역 특성상 독립가구가 있는 경우는 채산성이 안나오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외에 해야 되는 부분이 계획된 부분에서 563가구를 다 연결한 다음에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 장재훈 의원 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98회 - 제1차) 51

그러면 기존에 282가구는 수혜 혜택을 보는 거예요.

○ 장재훈 의원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혜택을 보는데 281가구는 언제 받나요? 예산을 편성해 줘야 그 다음에 공사해서 수혜 받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81가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면?

○ 장재훈 의원 준공기간이 있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시설을 정화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준공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유입되는 것까지 준공이라고 봅니까?

○ 장재훈 의원 준공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장재훈 의원 준공기간이 6월인데 예산을 편성 안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양주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이고 서민, 여기 제한설명을 보면 서민이 필요한, 서민이 필요한 직접적인,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제198회 - 제1차) 52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거를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 장재훈 의원 12억 4천만 원이 필요한데 550억 중에 12억 4천만 원을 편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준공이라면서요?

그러면 공사 정지시켜 놓은 거죠? 중지가 아닌 정지.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연결상태 아닙니까? 그걸 예산을 안세워 주면 어떻게 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왜 만들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만드냐고 더 놔두지.

○ 장재훈 의원 주민의 민원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그 시설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혐오시설에서 법령적인 부분에서 하수처리장이 제척이 되어 있지만 그 때 시설할 때는 법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반발도 갖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제주도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해서 했으면 준공기간에 마무리해서 해야죠.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연계사업을 편성 안하고 신규사업을 여기에 편성하면서?

(제198회 - 제1차) 53

○ 장재훈 의원 사업소장님은 힘이 없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준공기간에 하려고.

지금 정지는 시켜 놓고,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채마를 심고 해야 되는데 하정에서 끌어내려면 농경지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도로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채마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예산이 편성됐으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1원도 없어.

그거 준공기간은 왜 잡아요?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 장재훈 의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광적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보상진행 되고 있고요.

○ 장재훈 의원 그게 먼저 입니까? 이게 먼저 입니까?

○ 장재훈 의원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광적하수처리장도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절차상 광석지구 개발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이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어디 있겠어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장재훈 의원 왜 어려워 졌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구는 늘어나서 주민세는 늘어 났고, 어려워진 이유를 한번 저를 설득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왜 어려워 졌어요?

○ 장재훈 의원 아마 우리시만이 아닐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국 지자체에,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데요? 치적이에요, 치적.

(제198회 - 제1차) 55

내가 뭘 해야 되는 그러한 치적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이거 특별회계에서라도 사용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 장재훈 의원 노력하셔 갖고는 안되죠. 하겠다고 딱 하셔야지.

노력은 나도 노력하고 다 노력하는 건데.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장재훈 의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50억 기채 상환하는 거에서 일부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장재훈 의원 어차피 본예산에 100억 기채 상환하는 조건으로 본예산 통과시켜준 거 50억밖에 못한다니까 20억 사용하세요, 이거.

의회에서 의견 받을 때 100억을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거 50억밖에 못하잖아요, 지금.

○ 의장 원대식 장재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식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2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198회 - 제1차) 57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종식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일치하는 부분들이라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의정비 심의 설문 조사비가 있는데 의정비 조사, 의정비 심의에 대한 설문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까?

○ 박종식 의원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한다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공청회나 여론조사 그랬으면, 공청회나 여론 조사 중에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만한 공청회 같은 그런 것도, 여론조사한다고 해서 공청회 안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 안을 벗어나지 않으면 객관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무슨 1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투여해서, 어차피 동결하거나 삭감하거나 그럴 건데 예산을 따로 들여서 설문조사까지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거기에 따라서 해서 우리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그 부분을 벗어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제198회 - 제1차) 58

○ 박종식 의원 절차에 반드시 들어갈 게 아니라면 예산 투입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됐습니다.

17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홍보물 제작이나.

○ 박종식 의원 볼펜, 수건, 컵이?

○ 박종식 의원 뭐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 박종식 의원 홍보를 하는데 볼펜, 수건, 컵이 왜 필요한 거냐고요.

○ 박종식 의원 등기 우편료는 뭐죠?

○ 박종식 의원 그것도 홍보 차원 아닌가요?

○ 박종식 의원 고지고시는 틀리고?

(제198회 - 제1차) 59

○ 박종식 의원 이게 확인차원에서, 지금 183쪽에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2011년 1월에 공사 착공, 이거 분명히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 박종식 의원 하반기에 착공이요?

○ 박종식 의원 2010년 10월에 설계완료가 된다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원래의 계획이었던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번 예산을 승인 받아서 실시한다는 계획인가요?

○ 박종식 의원 2010년 11월 공사 착공입니다.

○ 박종식 의원 네.

○ 박종식 의원 잘 알았습니다.

211쪽에는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먼저 번에 회계를 잘못 기입을 한

(제198회 - 제1차) 60

건가요?

○ 박종식 의원 앞 시간에 장재훈 의원께서도 질문했던 건데 219쪽입니다.

하단부 시립합창단 일반 보상금 쪽인데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졌던 부분 아닌가요?

○ 박종식 의원 왜 일괄적으로 10만 원씩을 했어요? 한 50만 원씩 플러스 해 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텐데.

(제198회 - 제1차) 61

○ 박종식 의원 이게 어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위적으로 그냥 달라는데 부응해 주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책정하고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지난 연도에 천경자미술관 자문위원인가 하는 인건비 가지고 간절하게 요구를 하셨던 적이 있었죠? 시장님하고.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 박종식 의원 시장님까지 오셔서 간절히 이것만 하면 꼭 될 것이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 박종식 의원 내 소관 업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책정해서 좋게 비위 맞춰 주자 하는 생각은 웬만하면 의회 심의에 좀 맡겨주세요, 앞으로.

298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덕정5통 마을회관 신축, 1억 4천인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일성아파트인가요?

○ 박종식 의원 일성 아파트 쪽에 임대를 하고 쓰고 있었는데 임대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 신축을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왜 임대라고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있었던 마을회관을.

○ 박종식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 박종식 의원 그런데 설명서에서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던 마을회관이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쓰던 것인가.

○ 박종식 의원 별도로 지급하던 사항은 아니고 건물 자체는 또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 박종식 의원 그 부지에, 지금 권씨 종중으로부터 받은 부지에.

○ 박종식 의원 1억 4천이면 충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마을회관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까?

○ 박종식 의원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지원, 지금 1억이 늘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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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의원 그 1억에 대한 사업계획 대상이 어디인지 한번 우선 순위를 말씀해 주시죠.

○ 박종식 의원 네.

○ 박종식 의원 그 5개 단지의 예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박종식 의원 이거를 꼭 알고 싶은 사항인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순위라든가 소요금액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식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박종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제198회 - 제1차) 64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7억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뭡니까?

출연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 건가요? 어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답변을 안하실 거면 다른.

○ 이종호 의원 아직 학인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배석하신 분이 자료를 갔다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뒤에 배석들을 왜 하신 거예요?

149쪽에 경기북부청년회에서 북부권 체육대회 참가하는 건 무슨 소린가요? 우리 얘기하는 JCI행사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양주관내에 있는 청년회연합 체육대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의원 거기 지원해 주나요?

○ 이종호 의원 얼마나 해 주나요? 알고 있다, 그냥?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디서 해 줘요?

○ 이종호 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주신 적 있어요? 기억이 없으실 걸요?

○ 이종호 의원 네.

○ 이종호 의원 그 예산 지원해 준 거 있어요?

○ 이종호 의원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행사의 지원을 꼭 해 줘야 될 거라고 본예산에는 안올렸었었요, 그렇죠? 총무과장님?

○ 이종호 의원 순회하면서는, 순회는 엊그저께 했는데 무슨 순회하면서 나요?

○ 이종호 의원 JCI경기지부에서 순회한 건 엊그저께 순회했잖아요, 며칠 안됐잖아요.

○ 이종호 의원 필요하면, 만약에 이 때 우리가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요구하는 자에 의해서 필요하면 따라가는 게 우리 예산이냐고요, 의원들은 몇 번씩 얘기해도 안해 주던데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새마을 지회 차량 구입 본예산이 산정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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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1천만 원을 줄였죠?

○ 이종호 의원 스타렉스가 한 3천만 원씩 가요?

○ 이종호 의원 그 중에 최고급이에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3개 단체가 차량구입 요청을 했었어요. 본 예산 때 3개 단체가 요청했었는데 3개 단체가 전부 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1개 단체만 해 주는 거죠?

총무과니까, 끝발 있는 단체라서 그런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방성5리에 있는 고엽제인가? 고엽제죠? 거기 단체에서 요청했던 거 왜 안해 주죠?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단체 분들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 재정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제198회 - 제1차) 67

그런데 지금 와서 1개 단체만 해 주면 나머지 2개 단체의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 드려요?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151쪽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성과상여금 주는 거죠, 이거?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2억을 줄였죠?

○ 이종호 의원 지급대상이나 지급인원이 바뀌었습니까?

○ 이종호 의원 왜 바꿨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20억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10%를 줄였단 말이죠, 일괄적으로.

이건 어떤 이유로 해서 줄인 건가요? 자생

○ 이종호 의원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고 나서 남은 돈 삭각하는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지금 공직자 봉급 계산할 수 있죠? 1년치.

○ 이종호 의원 머리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10% 씩 남게 하는 건 아니죠?

○ 이종호 의원 똑같은 얘기죠, 왜 가늠할 수 없었고 지금 4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가늠할 수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총무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과는 가능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가능한 거고 다른 과는 절대 이렇게 10% 씩 차이 안나요.

166쪽에 시민을 위한 방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1억은요?

○ 이종호 의원 몇 군데 설치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몇 군데?

○ 이종호 의원 4개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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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안되 있어요?

○ 이종호 의원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1억 편성했던 거 집행했나요, 안했나요?

○ 이종호 의원 위치 선정은 누가 하나요?

○ 이종호 의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

○ 이종호 의원 아니 상대적으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91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서 성립전 예산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민간상근간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예산에도 없는 돈을 먼저 주고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답변 못하시면 안하셔도 돼요.

194쪽, 동료 우순자 의원께서 여쭤보신 건데 무한돌봄센터 임차료, 위치를 북부 남부를 나눠서 양주동하고 회천동에다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무한돌봄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혹기 인원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확정된 게 없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편중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무한돌봄 센터를 두 군데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두 군데에 해야 되는 건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백석, 장흥, 광적, 은현, 남면은 어쩔 거예요? 은현은 뭐 덕정리에서 가깝다고 치지만.

○ 이종호 의원 저는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부권, 동부권이라고 얘기는 들어봤어도 우리 양주를 놓고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시계획상 남부권 하면 장흥에다가 남부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 이종호 의원 아, 양주, 장흥, 백성, 광적을 남부로 본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백석에 해 놔야죠.

(제198회 - 제1차) 71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백석에다 설치를 해야죠.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길래 미리 장소도 다 결정을 해 놓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대상자 인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이종호 의원 아까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 업무 2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어느 단체에다?

○ 이종호 의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으면 어느 단체에 줄 거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 있는 문화단체도 신청한 게 있나요?

○ 이종호 의원 어디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디지털양주문화대전 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누가 발간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국비가 언제 줬어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1억 5천이라는 돈은 우리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의원 국비가 우리가 1억 5천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 이종호 의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청년연합회 3백만 원?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시 청년연합회 회원이 각 7개 읍면동에 청년회가 있어요. 뭐 작게는 50명부터 많게는 한 100여명까지 있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제198회 - 제1차) 73

그러면 7～80명만 잡아도 5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JCI회원이 50명이 채 안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300만 원 편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연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에 의해서 지원 요청을 했던 거고 갑자기 금년 초에 요청한 걸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우리 투어버스 운영 있죠?

○ 이종호 의원 이게 민간이전 해서 일반운영비로 바꿔지는 이유가 무슨 원인이 있었나요?

○ 이종호 의원 직영체제라고 하면 공직자 분들이?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박종식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에 아침에도 MOU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냥 편하게 추진하고 거기에 맡겨두다 보니까 결국은 한해 두해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아, 이거 잘못 됐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잘못 됐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그냥 끝내 놓고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박종식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천경자미술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를 줬을 때 정확히 따지고 니 네가 잘못하면

(제198회 - 제1차) 74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 둬 버리고 엉터리로 운영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은 투자를 하면서 효과는 못 거두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레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체계를 해서 운영할 때는 정말로 엄격하게 문구하나도 잘 따져서 제대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3쪽, 유치기업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 거죠?

○ 이종호 의원 FMS가 어디죠?

○ 이종호 의원 거기 무슨 도로를.

○ 이종호 의원 당초에 유치한 지역이 엄청나게 특혜를 가져가서 유치한 거예요.

그 공장 하나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서 그 주변 사람들 다 내쫒은 기업이고요, 자기네가 진입도로를 사는 포장은 우리 양주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안되서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늘려주겠다니까 거예요? 도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좌우지간 별도로 설명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 제1차) 75

○ 이종호 의원 306쪽 우리 보건소 업무네요.

한방 허브사업 인건비를 싹 삭감을 했어요. 이거 왜 삭감된 거죠?

○ 이종호 의원 본예산 상정할 때는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고 설명하셨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삭감됐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이 사업을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그 때는 과대하게 예산 책정을 한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한 거고요.

351쪽에 기술센터 우리 벼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 이종호 의원 적게 잡힌 게 아니라 누가 적게 잡았어요?

지금 농민들한테서 아우성 소리 못들으세요? 과장님 들으시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농업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할 적에도 그거 갖고 야단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 의원들이 여기에서 3억짜리 3억 2천만 더 달라고 그래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증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봄에 필요한 숫자만큼 안된다는 말이죠.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 보세요, 상토흙 때문에 난리죠.

괜히 돈 몇 천만 원만 더 주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걸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증액하면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먼저 사줬어요?

○ 이종호 의원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그 농지조사는 누가 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사꾼이라고 표현할게요, 농사꾼 몇 안되요.

기술센터 직원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전체 다 알 수 있어요.

누구, 이종호 몇 평, 평수로 얘기해서 안됐지만 논 몇 마지기, 밭 몇 평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하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전체 농지면적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고 농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도 숫자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올리는 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198회 - 제1차) 77

겨울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 전에 홍범표 의원이 근무하시는 거기에서 통계업무를 안 해서 그런데 통계 업무하면 누구네 집에 가면 소 몇 마리까지 정확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거를 안한다 그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몇 사람이 안 떠드는 건데 굉장히 크게 와 닿는다는 말이죠.

양주시 공직자 모두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공직자 분들이 자기가 맡지 않은 업무라 그렇지 그냥 농민들이 막걸리 먹으면서 욕하면 그냥 그게 바로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할 때, 이거 주고 욕먹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광적 우고리에 사시는 분인데 약주 잡수고 면사무소에서 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거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주고 욕을 먹냐 이런 얘기죠.

조금만 배려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욕 안먹고 칭찬 받을 일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좀 하시죠.

○ 이종호 의원 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거 말고 아까 답변 안주신 거.

○ 이종호 의원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 이종호 의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양주시하고 두 군데라고 들었는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7억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 거고 7억을 어떻게 산정 했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한 20억쯤 해요, 그러면 더 지원받을 거 아닙니까?

왜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좌우지간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별도로 계수조정 할 거니까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이종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제198회 - 제1차) 79

(15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원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홍범표 의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기관에다 대행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주실 계획인가요?

○ 홍범표 의원 환경공단에다가 주실.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상은 어떤 걸 써요? 자동차나 어떤 걸 대상으로 조사하실 거죠?

○ 홍범표 의원 우리시 전역에 기본조사를 하는 거네요?

○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명문고등학교 육성 교육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56페이지 이 내용이 뭐죠? 명문고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홍범표 의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안을 받는 거죠? 각 학교에서 제안을 받아서 제안 받는 걸 가지고 학교별로 지원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비로 고읍지구에 어린이집, 고읍지구의 어린이집 같으면 사업 주 내용이 뭐죠?

○ 홍범표 의원 이게 기본 설계비예요?

○ 홍범표 의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라고 해서 고읍 택지지구에 공립어린이집이.

○ 홍범표 의원 관리동 안에?

○ 홍범표 의원 어린이집이 없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건물 자제가 지금은 없잖아요. 관리동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 홍범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제198회 - 제1차) 81

222페이지 문예회관 건물 보수비, 참 이거 문체과장님 이 문예회관 건물 누수 방지 시설개선 공사, 이번에 투입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올라오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좀 완벽하게 되는 건지.

○ 홍범표 의원 본의원이 지난 번에 문예회관에 갔더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땜질식 보수를 하면 내년에 고쳐놓지 않은 부분이 또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익년도가 되면 이미 고친 데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되더라, 보수가 안되더라 이런 어려움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서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근원적으로 다시는 누수라든가 이런 쪽에는 완벽하게 시설이 개보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지금 당장,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는 부분만 땜질식 시설 보수 공사가 돼서는 안된다 하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198회 - 제1차) 82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간 이 부분은 매년 거의 연연이 반영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간에 대대적으로 손을 보세요.

○ 홍범표 의원 완벽하게 좀 고쳐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37페이지 하단에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이 내용이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237페이지 하단이요.

○ 홍범표 의원 이게 우리 시에서, 물론 식당에서 어쨌든 업주가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어쨌든 남은 음식을 다시, 기본적으로 업주들이 이거 자기네 식당이라든가 음식업을 경영하면서 자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려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포장재 지원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 홍범표 의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 홍범표 의원 이거 뭐 지속적으로 가져갈 사업은 아니다?

○ 홍범표 의원 이게 잘못하면 시범사업으로 가져가면서 본 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음식업 중앙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 홍범표 의원 우리시에서 계속 이렇게 이런 사업까지 지원하게 되면 지나치게 모든 부분을 의존할까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국지도 39호선 도로선형 개선사업, 이 부분에 우리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네요. 국지도 39호선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돼요?

○ 홍범표 의원 홍죽산업공단.

○ 홍범표 의원 네.

○ 홍범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지도를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 홍범표 의원 사업 목적상 우리 시가 더 필요하고 긴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제198회 - 제1차) 84

투입 한다?

○ 홍범표 의원 어떻게 보면 이거 국지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엄격히, 그렇잖아요. 관리부처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 홍범표 의원 그래서 국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 보다는 국가에서 좀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하셔서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홍죽공단이라는 지방공단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형개선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엄격히 관리주체는 국가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섬유지원센터 그 쪽에는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 홍범표 의원 우리 예산서에는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 홍범표 의원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 홍범표 의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328페이지 농식품 수출 유통 진흥에 이거 민간보조로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 홍범표 의원 양주배하고 화훼 쪽에 지원되는 거죠?

○ 홍범표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양주시에서 수출하는 거는 양주배하고 화훼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 홍범표 의원 다른 농산물은 없습니까?

○ 홍범표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농기계 임대보조사업과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도 2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오전에 설명하시길 전작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구입과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답작의 경우에는 농협쪽으로 그 업무를 점진적으로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죠?

○ 홍범표 의원 그러면 여기 4억을 세운 거. 농기계 임대 구입비 4억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거와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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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표 의원 그러면 이게 하여튼간 향후에 어쨌든 농식품부에 기본 방향이 전작은 농업기술센터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그 다음에 밭작은 농협 쪽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답작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유도하는데 정부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동떨어지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잘못하면 우리 시의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사업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농식품부의 기본방향이 뭔가 하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정부 정책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같이 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건 좋죠. 농민들이 농기계와

(제198회 - 제1차) 87

관련돼서 부채관계가 계속 증가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걸 우리 시가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홍범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원대식 홍범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이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전 분야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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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조정 심사는 홍범표 의원과 이종호 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세부적으로 심사하신 후 다음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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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등 총 9건이 부의되어 처리코자 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오늘 심사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부의된 안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