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 및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297쪽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부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본예산에 계상된 5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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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 지속적인 용지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확보한 10억 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미세분 관리지역 용도지역 세분 수립」입니다.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은 1차로 지난 2007년 7월 30일, 39.35㎢, 2차로 2008년 2월 25일 20.77㎢를 완료 하였으며 이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8.98㎢에 대하여 2009년 2월 3일 3차로 용역 착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승인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및 10월 29일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된 0.37 ㎢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중으로서 2011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300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등) 수립 결정」입니다.

2008년 2월 도시지역 확장 결정과 2009년 2월 용도지역세분이 결정 되었으며 2009년 5월부터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등에 대하여 의회의견청취, 중앙기관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91% 되었으나 주민공람시 일부 주민의견 등으로 미결정된 14개 용도지구 및 91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2010년 8월 중 의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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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와 도시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1쪽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투자 우선 순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고려한 소요재원의 확보시기 및 집행 가능시기 등 신뢰성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02쪽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한정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5월 4일 최종 결정 고시된 신산지구 등 25개 지구 13.15㎢와 GB우선해제지역 1.72㎢ 및 도시기본계획상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배분 물량 11.55㎢를 포함한 전체 26.42㎢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05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정위탁을 포함하여 147.37㎢로 행정구역 면적의 47.5%입니다.

2009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1개 지역 9.92㎢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지역과 기존 취락지역 등 17.12㎢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129개소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95개소를 관리하면서 상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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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취약시기별 수시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6월 말 현재 53%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은 1차 보충까지 78%가 참석하였습니다. 9～11월에 보충교육과 비상소집훈련 2차 보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3쪽 「하천관련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방하천 20개소와 소하천 118개소 등 138개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1250필지 39만 4천㎡의 하천부지에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 점사용료 3억 8408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14쪽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도비로 사업을 시행중인 지방하천개수공사는 홍죽천 등 2개 하천으로 총 사업비 220억 원으로 9.35km의 하천정비를 추진 중이며, 홍죽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담천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조성을 통해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317쪽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을 국․도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하는 사업으로 방성천에 대하여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1.27km의 하천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용지 보상과 공사(교량 2개소)를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19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해 홍수피해의 주원인인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군천 등 4개 소하천(수논골천,만송천,중말천)을 국비와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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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1억 원을 투자하여 6.4km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0쪽 『LCD 산업단지 진입교량공사』는 첨단산업단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2010년 12월까지 접속도로 및 호안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22쪽 『소하천 재정비 종합계획』입니다.

2020 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고 친 도시환경에 걸맞는 소하천으로 조성하고자 관내 118개 소하천 158.99km를 용역비 29억 5천만 원을 투자 재정비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며, 201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옥정 택지개발지구 외 하천정비사업』은 옥정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관되어 양주동, 회천동 일원의 지방하천 2개소 7.8km, 소하천 10개소 9km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정지구 입주 이전인 2012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300억 원을 투입 완료하겠습니다.

324쪽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연계 하천정비사업』은 회천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관되어 양주동, 회천동 일원의 지방하천 3개소 7.69km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회천지구 입주 이전인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150억 원을 투입 완료하겠습니다.

325쪽 『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태세구축 』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등 재난관리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입니다.

지역별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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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1200만 원이며 확보하여 작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1～357쪽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22개 사업에 1조 240억 9천만 원을 투자 계획하여 약 85.6㎞의 도로 확포장과 자전거 도로 등을 개설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1165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0년에는 336억 8700만 원을 확보하여 덕계～고읍간등 5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율정～봉양, 덕정～봉양 2개 노선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도하～덕계 민간투자사업과 도하～덕도 민자연계사업은 보상 실시 및 9월경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밖에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를 추경 또는 201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8～380쪽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가로망 정비 사업』입니다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 815억 2천만 원을 투자 계획하여 약 7900m의 도로를 개설 및 정비하고자 2009년까지 42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20억 8300만 원을 확보하여 회천소로2-1호선 외 8개 노선은 보상을 실시중이며 용암중로2-1호선 외 6개 노선은 설계를 추진하고 그 밖에 삼숭중로 1-2호선 외 4개 노선은 2회 추경 및 2011년에 설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보고서 381～384쪽 『상부기관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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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81～382쪽 고속도로 및 국도확장사업입니다.

지난 7월 2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여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신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자금～회천 구간과 회천～상패구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245억 원을 투자 계획하여 당초 각각 2012년과 2014년 완료 목표에서 2012년으로 완료 목표를 앞당겨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장흥～송추간은 2100억 원을 투자계획 하여 2012년 완료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서울～포천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조 7720억 원을 투자 계획하여 2015년을 완료목표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3～384쪽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는 7개 사업 약 84.37㎞구간을 총 1조 6753억을 투자 계획하여 법원～상수 등 4개 사업은 2011년 완료 목표로 보상은 85%이상 완료하고, 35%～88%이상의 공정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은 확포장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중기재정계획에 경기도 2순위로 상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7년 6월 경기도제2청에 민간 제안된 송추～동두천 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 등 경기도에서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85쪽 『미불용지 보상』은 금년에 8억을 확보하여 10필지 3811㎡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2010년에 추경 또는 2011년에 추가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을 계속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386～38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사업』은 2개 단위사업에 9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600등을 신설하고 2000등을 정비하는 등 현재 총 1만 8110여 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여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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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05쪽 『도로 유지 관리사업』은 15개 단위사업에 54억 16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도로의 기능 향상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06～410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및인도설치 사업』은 3개 사업에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인도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1～41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은현, 광적, 남면, 장흥면 순으로 각각 면당 30억 원씩 3년간 투자 계획하여 2005년에 시작해 광적면은 2010년 4개 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본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남면은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며 금년에 1억 44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4～417쪽 『지역개발사업』은 읍,면,동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금면 상반기에 17개 사업 36개소에 대하여 16억 3500만 원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관리현황은 총 90개소에 39만 3천㎡입니다.

봉우근린공원 등 90개소에 대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경비, 청소, 조경 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봉우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하여 종합놀이대 1식, 보안등 3조를 신규 설치하고 놀이시설 바닥 1882㎡를 탄성 포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25쪽 「가로수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입니다.

주요도로변의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으로 가로수 전지전정⋅보식작업을 완료하였고, 주요 도로변 157㎞의 도로변 제초작업을 1회 실시 완료하였으며, 향후 적기에 3회를 추가 실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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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426쪽 「수목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공사 등으로 제거되는 수목을 한데 모아 보호․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및 녹지대 조성에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백석읍 가업리 등 3개소에 1만 5227㎡의 대상지를 확보하였으며, 도로공사 등으로 발생된 수목 및 기증수목 1438본을 이식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증수목 및 재활용 가능수목을 이식할 예정이며 수요 발생시 적기 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꽃묘식재」입니다.

사업비 3억 6천만 원으로 주요도로변 및 도심지역내 화분대, 꽃조형물, 교량난간, 소고원, 주요화단 등에 계절별로 다양하고 화려한 꽃묘를 식재하고 테마꽃길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 환경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소중한 삼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참나무시들음병 62ha 및 기타 산림병해충 84h를 방제 하였고,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위하여 예찰 방제단 1개단을 구성 운영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31쪽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도로변 및 도심지 내에 미활용 국ㆍ공유지 및 기존공원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남면 상수리 162-186번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1400만 원으로 3천㎡의 녹지공간을 정비토록 계획하였으며, 6월말 현재 남면 상수리 162-186번지 등 3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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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적기 식재등 도시숲 조성관리로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2쪽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덕계동 범양어린이공원 등 9개소 에 대하여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내 녹지조성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3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양주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해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를 통해 가로변 녹지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 원으로 의정부시계～광사동 구간은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덕계～고읍간 도로확포장 공사구간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7월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으며 도로공사 완료 후 가을철에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4쪽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천만 원으로 도락산 등 4개소 등산로에 훼손된 등산로 보수, 편의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ㆍ확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35쪽 「숲 체험 쉼터 조성」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도내 5개 권역 5개산 등산로 상에 쉼터 및 숲 체험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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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감악산에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억 3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등산객의 편익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37쪽 「산불감시 및 방지대책」입니다.

양주시 산림 1만 6700ha에 대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 예방기간 동안,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29명과 산불감시원 69명을 고용하여 산불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방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수목의 성장단계별 적절한 육림작업을 통해 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800만 원으로 정책숲가꾸기 및 풀베기 작업 등 총 400ha의 산림에 대한 육림작업 및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숲가꾸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산불피해지 및 수종갱신 대상임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봄철 산림내 미입목지 및 수종갱신지 등 36ha의 조림대상지에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8ha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건전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임도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및 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경제적으로 우수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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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양주시 임도 29㎞ 중 노후된 임도 5.6㎞에 대하여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전기사용료 등 생활비용을 원주민에게는 60만 원,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장흥면 교현리에 지상2층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금년 11월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 대중교통 노선확충」은 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 3개 노선 증차, 2개 노선 조정, 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 공영버스 2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고읍지구를 경유하는 2개 노선 신설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고읍 옥정지구 광역버스 개설」은 서울 강남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강남권 버스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버스노선 신설을 위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고읍․옥정에서 잠실방면의 1개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8월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0월 운행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서비스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19대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40대 이상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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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본 사업은 정류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버스의 도착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버스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주시 전역 버스정류장 207개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은 본 사업은 첨단교통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를 LED전광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완료 후 “소통원활”, “정체”, “어디구간 몇 분 소요” 등의 교통정보와 “우회경로”를 제공하여 교통소통 원활화 및 2차 사고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고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시 철도건설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광역전철과 도시철도의 확충에 대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종합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양주시 연장, 전철7호선 연장, 교외선 복선전철화, 전철3호선 연장, 경전철 또는 트램등 도시철도 확충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해당 노선에 대한 노선도, 경제성 분석결과 등을 도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51쪽 「전철7호선 연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8월 말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등 유관기관에서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응책을 경기도와 3개 시군 등과 함께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난 7월 5일 3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전철7호선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통과, 노선단축을 건의하는 서명식을 갖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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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경제성을 확보하고 정책 부합성, 지역낙후도 등을 부각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3쪽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철7호선 연장사업과 마찬가지로 2010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시행된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어 주변현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현 여건에서 경제성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외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등 국가 상위 법정계획에 포함된 국가기간 철도망으로 경제성 보다는 국가정책의 부합성이 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국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지역낙후도와 관광, 철도물류, 군사물자 수송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55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관내 62개소 주․정차 금지구역내 차선도색 4.5km, 안내판 정비 1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불법ㆍ무질서한 주정차 행위와 하계 행락철 관광, 유원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도로교통 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사업은 상반기 중 고읍지구내에 6억 5천만 원을 543㎡ 투입하여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457쪽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의 우려가 있는 79건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고ㆍ접수받아 자진처리 39건, 강제처리말소 22건 등 61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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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고, 1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방치 차량을 적극 처리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4억 2200만 원으로 차선도색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예방등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차질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59쪽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은 금년 6월 말 현재 자동차는 7만 1216대, 건설기계는 2253대를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460쪽 「자동차 무보험운행 사건처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에 가입 후 차량을 운행 하여야 하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까지 총 458명이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사건처리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책임보험가입 홍보를 실시하여 무보험 차량운행이 법에 위반됨을 알려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 건축설계상담 및 표준설계도를 보급하고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하여 고객만족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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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에 5천여 건의 건축 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위반 건축물 41건을 적발하여 33건에 2억 7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과년도 분을 포함하여 총 3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품 아트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건축 관련 규제사항 완화 등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준법질서 확립과 건실 시공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9쪽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독거․무의탁노인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택의 신축 뿐 아니라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소외계층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주택사업특별회계」재원 3천만 원 중 9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정동 1개소에 사랑의 집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0쪽 「공동주택 사후관리 업무」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노후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는 의무적 관리대상 15개 단지, 임의적 관리대상 7개 단지 8265세대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보수 등 총 4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해빙기 및 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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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마을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은현, 남면, 광적, 장흥면 4개 지역에 농산물 종합직판장 신축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25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매입 등을 완료 하였고, 2010년 1개년 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건축 공사 완료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4쪽 「마을회관 건립․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을 신축 및 증축하거나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0년도에는 백석읍 가업2리 마을회관 등 4개소의 신축, 남면 신암 2리 마을회관 등 2개소의 증축 사업에 대하여 총 9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6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소유 주택 14개동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명품 APT 건설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고읍택지지구 1개 현장, 덕정지구 1개 현장 및 기타 지역 2개 현장으로 총 4개 현장이며 2010년도에 2개 현장이 사용검사를 득할 예정에 있으며, 2011년도엔 기존 2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아트도시 건설을 위하여 분기별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실태 점검을 철처히 수행하겠으며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 우수 건설자재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업체 관계자 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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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쪽 「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변의 전주나 신호등주, 가로등주에 각종 전단지나, 벽보 등을 불법으로 부착 또는 표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통행량이 많은 덕정사거리에서 은현 삼거리까지 왕복4차로 주변의 전주, 신호등주 등 전단지나 벽보를 부착할 수 없도록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광고물 부착 방지물 399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480쪽 「그린빌리지 주민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그린에너지를 통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농촌 패키지마을, 전원주택단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개 마을 27개동을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82쪽 「기간만료 건축허가․광고물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가설건축물 및 광고물연장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되는 등 민원인이 허가기간 도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공사 착수기간 및 존치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취소 및 효력 상실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건축신고 효력 상실 9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484쪽 「TS1차 푸른솔아파트 상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고읍택지지구 개발과 더불어 지구내 신규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도시경관과 조화롭게 조성하고자 광고물 표시 특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간판 설치시 제한 또는 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특정구역이 아닌 지구주변의 기존상가 지역은 이미 설치된 간판으로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어 간판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신도시와 어울리는 간판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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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보조금 80%, 자부담 20% 비율로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TS1차 푸른솔 아파트 상가의 기존간판을 철거하고 외벽도색 후 LED입체형 간판 39개를 설치 완료하여 상가의 이미지 쇄신 및 신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선진간판 문화조성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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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를 해서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 보상 있지요? 297페이지요.

미불용지라 하면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이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원래 이게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줘야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공공사업은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근자에는 그런 일은 거의 드문 상태고요.

상당 부분 기간 전에는 그 어떤 개인의 등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타간 경우도 있고, 또 기공상 승낙 상태에서도 공사를 하고 또 지급하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정창범 의원 작년도에 보니깐 41필지를 보상을 했더라고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깐.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올해는 추진실적에 2필지에요, 올해 지금 전반기에.

전반기 2필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2필지가 신청이 되서 지급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41필지가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아갔는데 어떻게 뭐라 그럴까?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미불용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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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노무광 네, 많이 남고 지금 지속적으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도 현재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74억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할 예정입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74억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들어간 총 사업비이고요, 2010년도에는 지금 5억이 확보됐고 작년도에 미지급분해서 지금 2필지에 6억 82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 정창범 의원 올해 예산이 5억 잡혀 있다고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5억 잡혀 있는데, 6억 8200만 원을 지불해 주셨어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보상 계획이 없나요?

○ 도시과장 노무광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에 10억을, 매년 한 10억씩, 저희 시 재정 형편상 10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2회 추경에도 일단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현재 설계 들어간 도로를 다 완공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요, 대략?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드렸습니다만 약 1조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 정창범 의원 1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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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아니 이 업무보고 책을 봤는데, 도시건설국은 다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부터 끝에까지 보니깐 다 돈이 없어서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020 도시계획 하셨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 한 거를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선만 그어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단 기본적인 것은 2020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1조가 필요한데 2020년도까지 1조 투입이 되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상당 부분 아마 거기까지 확보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건설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보고 나서 제가 4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업무보고를 받고 했던 생각이 나는데, 저희 때 도시계획 도로를 시작한 도로가 여태도 어떻게 5년, 6년이 되도록 완공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또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도 발생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사업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업비, 부시장님이 좀 돈 좀 많이 갖고 오세요?

○ 부시장 김준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최선만 다 하시다가 또 가시잖아요, 그러니깐 돈을 갖다 주셔야 뭐 도로를 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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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대지보상 해 주는 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도 보니깐 전반기에 1필지 하셨네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깐 이게 62필지를 보상을 해 주셨더라고요? 전년도에.

○ 도시과장 노무광 전년도까지 49억 9200을 집행을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아니 그래서 2009년도에 보니깐 62필지를 보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1필지, 전반기 때는 1필지, 총 대지 필지가 지금 521필지이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대상이 521필지입니다.

○ 정창범 의원 작년도에 한 거 빼고 올라오신 거지요? 이거.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올해 1필지를 하셨으면,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10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0억 중에서 지금 3억 쓰신 거네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의원 이것도 대지보상 문제도 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신청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까?

○ 도시과장 노무광 홍보를 해서 권유도 하고 있고요.

권유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면은 보상액 때문에 수용을 안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수령을 안 해 가면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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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장 노무광 지속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완료 하셨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요, 건설재난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교육 있지요? 312페이지요.

보니깐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하셨는데 참석율이 53%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47%는 참석을 안했다는 거네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민방위 교육이 지금 저희가 훈련해도 그렇게 응소율이 예전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많이 오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그 민방위 교육 여기 다 받아보셨는데, 제가 민방위 교육 받을 때 한 번 아침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이게 민방위 교육인지 와서 출석 체크하고 가는 건지, 그냥 와서 사인만 하면은 민방위 교육 끝나지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민방위 교육이.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게 민방위 교육 받는 거예요? 원래?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 부분은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창범 의원 네, 말씀하세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민방위 교육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년차 이상 비상소집만 받아서 끝나는 민방위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4년차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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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본 거는 비상소집훈련에 대한 민방위훈련을 보신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4시간짜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참석을 하고 갑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 부분이 53%가 참석이 됐고 비상훈련은 78%가 참석했다는 보고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나머지 분들은 존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지금 하반기에 교육을 하면 그의 100%에 근접해서 교육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타 지역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 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결산을 한다면 사실상 53%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에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죽천 편입용지 보상이 지금 94.8%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재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4.7% 보상율은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나머지 안되는 이유가 뭐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제일 큰 보상금을 받아가야 되는 부분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하고. 그 부분만 해결되면 거의 100%에 근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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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건물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의원 시작한지 이제 얼마나 됐죠?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용역을 해서 설계한 지는 2003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확보나 이런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받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지원받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는 게 보통 5억 이렇게 내려 오죠, 돈이.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게 내려와서 땅 보상은 10억을 줘야 되는데 5억을 잘라주니까 주민들이 받아서 뭐해요, 짜투리 해서 대체 농지도 못사고 흐지부지 통장에서 다 쓰고 5년 지나면 돈 없어 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좀 더.

어차피 경기도 관할이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것 같아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공사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공사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내년도에는 얼마 해 놓으셨어요? 사업비 얼마 신청해 놓으셨어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지방하천 수해 상습 지역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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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2차 아파트 앞에 교량 계획고 상승이 주민반대가 심하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어떻게, 해결 방법이 뭐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갑자기 내리는 폭우나 이런 부분이 교량이 평상시에 계속 넘는다고 가정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진짜 큰 재난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교량보다 평균 요즘 교량 놓는 게 최하 1m 이상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민원이 있어서 용역회사, 수자원 계통의 기술가와 협의한 결과 현 계획보다 40㎝정도는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아파트 주민들은 인정을 안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재해를 봐서는 당연히 좀 높여야 되는데 주민들의 생활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그것도 생각 안할 수 없고, 어쨌든 이 부분은 최대한 하향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 안에 있는 군부대에 연결돼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군인이 군인은 특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안에는 일절 못 건드리고 있죠? 개량 공사하는 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오폐수라든지 이런 거 군부대에서 다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정비대대 하나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그 천엽골 시작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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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간에 아파트 주민들 들어가는 입구 고도를 높여 버리면 아파트가 아무래도 밑으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군부대 내부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국방부와 협의 해서 예산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에 대해서 발원지부터 유입된 최종 하천 구간까지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된 시설은 지금 교량이 군부대를 어떻게 정리한다고 낮아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 정창범 의원 그렇죠, 교량은 그런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앞에 정리만 못했는데 군부대 안에 지금 말씀하신 오폐수 관계 이런 거는 군부대에 촉구해서, 군부대도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거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 교량을 약간만 높이고 바닥을 좀 긁어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거 가능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바닥을 거기를 낮추면 하류부까지 낮춰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천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드나 실질적으로는 좀.

○ 정창범 의원 어려움이 많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외람되지만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어차피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그 옆에 교량 하나 더 놓은 거 아시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제201회 - 제5차) 30

○ 정창범 의원 그거 우리 국장님 생각에 제대로 놓은 다리라고 보세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선형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 정창범 의원 아니요, 교량 자체가.

그 바로 옆에 집 한 채 있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가봤더니 이번에 우기 오면 집이 범람할 것 같아요.

다리를 그렇게 올려놓고 모든 물은 집마당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고 배수구 하나 없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를 할 거고요. 잘 알아 들었고 319쪽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소하천이 118개소 있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정비된 소하천이 몇 개나 되죠? 과장님이.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된 하천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정비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가 다 정비된 하천은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네.

○ 정창범 의원 아니,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 건설재난과장 성정남 수립된 건 오래 됐지만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천 전체를 해서 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드리면 건설재난과장이 보고 드린 건 전 구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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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 소하천이 118개소에 개소된 개소율이 89% 정도, 일반 우리가 시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을에 가서 보는 전체 소하천도 있지만 구거, 이런 부분도 저희는 소하천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 빼고 실제 소하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개소 현항은 89% 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백석고등학교 뒤에, 그러니깐 오산천이에요. 그렇지요?

사람이 죽으니깐 바로 하천 놓더라고요, 거기서 사람, 학생 죽은 거 아시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그랬더니 바로 그 해에 바로 소하천 놓더라고요.

돈이 없다가도 어떻게 돈이 생기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하천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118개소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완료된 건, 총 길이를 갖고 완료된 건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업 이천 같은 경우도 부분적인 총 길이에 대한 거는 완공이 된 거 아니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연계 하천정비사업 있지요? 323쪽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이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LH는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LH는 그 지구 내.

○ 정창범 의원 지구 내에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제201회 - 제5차) 32

○ 정창범 의원 지구 외에 있는 거는 우리가 다 하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옥정택지개발이 언제 시작이 되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이미 시작이 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도 공사는 하고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택지개발 공사는 지금 상당히 하고, 대략 한 25% 진행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뭐 2년도 유예가 된다는 소리는 뭐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 2013년까지 완료한다고 그렇게 자체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렇다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옥정택지개발이 토목공사가 다 끝나는 건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제 계획상에는 그게 입주까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 정창범 의원 입주까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2013년도에 입주가 가능한 진행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재는 LH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 그대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하천정비사업을 우리도 그때 맞춰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이게 지금 옥정 그 신도시 내에 하천은 지금 별도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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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갖고 지금 상당히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구 내에만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깐 거기에 인접해 접속된 하천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을.

○ 정창범 의원 사업비 잡으려면 상당히 난해하겠네요? 이거.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좀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어느 ‘보’ 를 말씀하시는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덕정 들어가다 우측에 있는 ‘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거기는 아마 하천 설계를 주공에서 다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그 농업용으로 위한 ‘보’를 했는데 그 상당 부분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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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된 부분이 신도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검토가 되고, 그 부분은 지금 LH공사에서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유지관리 관계 말씀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건립하는 부분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거는 지금 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대두가 돼서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성찬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의 규모라든지 그 소요를 판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글쎄 그 현지 여건이나 현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나 해당 통리장께서도 저희가 그 건의한 내용과 같이 할 때는 그 금액으로 다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제기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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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덕계공원 완료 된 거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 도시과장 노무광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7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4월 16일자로 됐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가봤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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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당시에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상황이 6.2지방선거 등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부합되지 않아서 하질 않았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일부 좀 현장을 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둘러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영지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의원님 면사무소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일령지구는 면사무소부터 예뫼골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향후에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개발을 하고 계획개발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이런 부분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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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부분도 특성상 예뫼골 방향으로는 현재 크지는 않지만 관광지의 특성을 가진 그런 개념 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각종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미 지난 3월 경에 경기도지사부터 승인받아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2015년까지 1차년도로 2015년까지 계획 개발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이미 기 지정되어 있고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먼 훗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무질서한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여론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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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개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고요, 6월 달에 회의한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사업단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단장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장흥면사무소에서 1차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국공유 사업에 있어서 대책위원장하고 총무님이 지역주민들을 같이 소집할 테니까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희가 나와서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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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들어 봤더니 약 97%가 반대를 한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장흥지역의 인구유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의원님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무산이 결정된 바는 없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이따가 보고 드리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떤 사업 시행자가 있고 같이 곁들여서 중앙도시계획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지금 사업이 무산 됐다, 사업을 추진한다, 결정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007년도에 행위제한 고시를 해서 1차에 한해서 3년, 그래서 2010년 7월 6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연장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연장을 먼저 6월 26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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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일단은 행위제한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고시 지금 다시 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고시해 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덕계～고읍간 도로는 지금 상당부분 진척이 돼서 저희 사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국토대체우회도로와의 접촉부는 지금 완벽하게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진입하고 출차하는 그 부분은 간이형식으로 현재 교통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불편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실제 눈이 왔을 때 지금 우선 아주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부분, 그런 부분부터 먼저 하다보니깐 지금 말씀하신 돌고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민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 자체를 가보니깐 염화칼륨 살포기가 있는데 실제는 염화칼슘이라는 게 특성상 살포를 하고 차가 밟아주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래서 실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밀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실무적 검토를 해서 올 겨울에 그 제설대책부터는 좀 민하고 저희하고 좀 협조가 되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곡～복지는 시청이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 오면서 이제 장흥면 주민들이 이쪽 동부권에 오려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03년 경에 이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보니깐 이게 조금 여건이 변동이 됐고, 또 복지리 쪽에 교통체계나 이런 게 도시계획이 새로이 결정되다 보니깐, 그 당시에는 저희가 2차로로 대부분 설계했지만 지금은 여건이 4차로 가야 될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빨리 해야 될 도로 라고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를 받으셨지만 송추～동두천간 민간제한사업, 그게 이제 고속도로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부곡～복지로 해서 시청, 동부 쪽에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39호선 어딘가 정확히 분기가 되서 이쪽에 접근해야 하는지, 종합적인 검토 하에 동서측 도로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 계획된 부분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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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지금 다각적인 검토 하에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말씀하신대로 좀 죄송하지만 수일 내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교통망이나 그런 교통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일부 주민들 사유재산에 관한 일부 부분은 좀 있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잘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현재는, 제가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면 보통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도 먼저 민원이 있던 거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 공람할 때는 약 8m 폭 정도 도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경기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그 주변이나 지구 내에 교통계획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입안해서 저희가 "8m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심의 위원들이 각종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로는 주변에 시설이 들어올 때 적합하지 않다 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의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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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확장돼서 경기도지사께서 타당하다고 승인해 주는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시된 거는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변경이 불가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문제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좀 어렵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김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송추～우이간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그 내용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예전에 68년도 1월 20일 김신조 사건 때문에 그게 양주에서는 서울로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인데 그 부분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도로, 특히 어떻게 보면 관광성을 가진 양주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거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교통측면에서도 수도권과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에서 1일 2만 8767대를 다니고 있다는 민자 사업자가 교통량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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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하여튼 기본노선에 대한 거는 민간 업자가 제안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검문소에서 구파발 나가는 길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시도 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비했다면 사과드리고 올 겨울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그 부분이 생각보다, 작년에는 소금을 많이 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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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칼슘이 화학적으로 안좋다고 해서 소금을 많이 뿌리고 일단 적정 교통량에 의해서 많이 밟아주는, 그런데 그 구파발 가는 부분이 생각보다 눈이 오거나 하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차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제설, 아까 말씀대로 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72사단과 협의해서 저희 시에서 열심히 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흥이 저희 양주에 솔직히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게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중교통, 버스가 자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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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이 아무리 들어가는 그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거기 도로과 쪽에서 그 전에 육교 쪽으로 검토하다가 그게 협의가 안되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유턴하는 게 검문소 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호체계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먼저 제가 면장할 때 그 부분이 이장단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암말에서 나오다가 좌회전 쪽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 이장님들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신호체계를 좀 더 길게 주던지 아니면 그 쪽에 다시 횡단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도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찰서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판단 받아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해지하는 절차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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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일단 집행계획을 수립을 지금 양주시에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지나갔을 때 거기에 뭐 전도 있고 축사부지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 집을 지은 ‘대’에 대해서만 지금 보상한다는 얘기이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한 30년 넘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 같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의원님 생각이시나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하고 비슷할 건데 이게 지금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사실 예산에 대한 문제가 되다보니깐 그 부분들을 해소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하루빨리 이거를 개설해 줘서 시민들 편하게 해 주고, 그 또 잡힌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 줘서 해소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금전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게 근자에 들어서는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근자에 들어서는 그래도 연차별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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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그나마 서서 지금 조금씩 해소해 가지고 가고 있고,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거의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점차 확대해 가면서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잡혀 있는 개인 토지 그거를 조속히 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계획 관리 지역이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저희가 이제 관리지역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세분화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 관리하고 생산 관리하고 보존 관리 이렇게 세분화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세분화해서 보통 말 그대로 보존 관리는 보존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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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쪽으로 가 있는 거고요.

계획 관리는 개발을 어떤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저거 하지만 개발로서 계획 관리를 수립하는데 환경적으로 좀 등급이 낮다든가 또 우리가 일부 아시는 산을 보다도 야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발용도 줄 수 있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그렇게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시가화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요즘 저희가 승인 받은 이후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 시군도 상당 부분 경기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같은 도농 복합형 시로는 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좀 기간이 승인까지 좀 지연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한 1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거를 지금 경기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추가로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제 관리지역 세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은 당장 들어갈 일은 없고, 지금 현재 25개 지구에 대해서는 그 용역비가 다 투자가 돼서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네, 감사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한번 현지를 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소방차나 이런 긴급 차가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일부 시민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에 대해서는, 신호주기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는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발하면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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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짜증이 나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거는 경찰서 협의해서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입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사업단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양주신도시 개발 사업 등 효율적인 택지개발로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바 있습니다.

통합이후 부채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금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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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천지구와 광석지구 사업추진 시기가 불투명해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사전에 보고 드리면서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협조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605쪽 주요업무계획과 기구현황 담당별 분류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9쪽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시가지와의 불균형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 5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정비계획 대상지 10개 도시에 33개 구역을 도출했습니다.

전문가 사전 자문과 주민 설명회, 공람, 관계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7월 중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도 11월 말까지 승인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학교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있다는 덕정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간간히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이전 문제는 회전지구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회천지구에 기 계획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에 관련 기관과 협의 해서 조사 방안을 검토하고 만약에 회천지구가 지연될 시에는 지역주민, 교육청 등과 협의 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를 이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615쪽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적면 가납리 일원에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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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현재 98% 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득했으며 환지확정 측량과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조사와 환지변경 인가, 시설물 준공 등을 완료해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미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채비지를 조속히 매각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에서 제시된 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광석택지와 연계된 교통개선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토지 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조사 등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조합 측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읍지구는 1단계 사업인 대지조성 사업이 2009년 6월 30일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 준공이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우미아파트 등 7개 단지가 입주해서 6월 말 현재 5800세대가 입주하였고 금년도 말까지 8천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사후관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2쪽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택지개발 추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정지구는 99%의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6월 말 현재 대지 조성사업은 20% 를 조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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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까지 40% 의 대지 조성을 완료해서 2013년 사업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지구는 94%의 보상협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대지 조성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착공 계획이었으나 주택공사에 통합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서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 시기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될 시에는 추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율을 높일 수 있는, 또 분양대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철거와 영농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급적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25쪽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광석지구는 2004연 12월 30일 지정된 이후에 수년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해 말 어렵게 보상협의가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60.5%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본지구도 회천지구와 마찬가지로 토지주택공사와 협의 해서 사업추진 시기가 결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기반시설과 대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광석지구도 보상협의가 완료된 빈집에 대해서는 연내에 철거해서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광역도시계획 조정 가능지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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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시청사 주변 2.812㎡와 장흥면 일영리 일원 0.625㎡에 대해서 행정타운 및 현황사업 부지로 2007년 7월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심의 확정된바 있습니다.

2009년 3월 동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1월 15일 사업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사업 시행자 선정이 어렵고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렸을 때 사업 시행자 선정해서 개발계획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 토지 주택공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사업 참여가 사실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와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성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0쪽 양주 신도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옥정지구 U-CITY의 전략계획수립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성 SDS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도시통합관리를 통한 운영방식 개선과 운영비를 최소화 하는 한편 시민안정과 필요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 옥정지구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2쪽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추진 기반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건설 사업에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2009연도 9월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 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무추진 정비와 U-CITY 사업추진 자문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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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진계획은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34쪽 양주2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주2동 신축공사는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2995㎡로서 2009년 10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골조 공사와 내부 조직공사, 창호, 그리고 설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38%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완공 계획에 있으나 양주2동 주민센터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용지를 존중하되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양주시 보육정보센터 신축입니다.

고암동 580번지 일원에 본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상2층 연면적 900㎡로서 총 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부족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40쪽 고읍도서관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읍도서관 신축공사는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광사동 659번지 일원에 지상2층 건축 연면적 1347㎡ 규모로 금년 4월에 착공하고 현재 1층 바닥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총 공사비 28억 원 중에서 부족사업이 6억 2800만 원은 현재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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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43쪽 옥정 스포츠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옥정지구 내에 기반시설지원금 스포츠센터 약 200억 원을 지원 받아서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건립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8월 중에는 현장설계 공모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고유건축 자재를 적극 도입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646쪽 고읍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고읍택지개발지구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도 360호선이 국도 3호선에서 고읍지구까지 약 3.44㎢를 6차로로 확정해서 금년도 5월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고읍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국도대체우호도로 광사 IC에서 삼숭동 TS 3차 아파트까지 3.94㎞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공정은 92%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 민원과 농경지 진입로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 6월에서 2개월이 연장된 8월 말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양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주신도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해서 교통의 흐름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정～회천 간 2.11㎞와 삼숭～만송간 2.57㎞는 4차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관련기관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달에는 농지보상금 지급과 사업에 착수해서 2013년 2월까지 모두 사업이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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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사거리에서 신내 IC 구간 9.5㎞를 6차로로 확정하는 국도 3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5㎞를 4차로로 개설하는 회천～마전간 도로개설공사는 회천지구에 사업추진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현재 일시 중단 된 상태입니다.

회천지구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652쪽 광석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지구에서 연곡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노선도 현재 광석 택지개발지구 사업추진 시기가 미결정 됐기 때문에 따라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신도시 건설에 적극 매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요새 언론보도에 보면 유보니, 중단이니, 안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되는데 저희가 본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4분기 내에 결정이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3/4분기 9월 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허용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법에는 맞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올해가 1차년도고요, 만약에 2011년도에 2개년을 영농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영농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이거는 토지소유자가 영농을 하고 안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영농행위를 연속해서 2년간 허용했을 때 그 토지 소유주가 영농을 하든 안하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싫어서 1년만 짓고 1년 안 짓는 것이 되는 아니라 법에 2년간 연속 영농 행위를 허용했을 때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토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영농손실보상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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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작년에 있었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작년에 영농보상.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땅값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땅값 받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작년도까지는 2차년도가 아니고요.

올해부터는 2차년도가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다시 말씀드려서 법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2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이 영농행위를 2년 동안 했느냐, 허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주고 안주고 하는 사항이지, 내가 영농을 2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난 못받는다, 난 1년만 짓고 1년은 안 지었기 때문에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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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이 아니라 영농행위, 영농행위 허가 2년간 했을 때는 법에는 토지보상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LH에서도 상당 부분이 지금 이런 상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초유의 사태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계획 받고 실시계획 받고 농지 보상주면은 그 다음 년도에는 반드시 사업 착공이 되어 왔는데,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재정악화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LH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줘야 된다.

그래서 LH에서 재정 악화 때문에 못 짓는 거를 왜 토지소유자한테 영농손실보상을 왜 안주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또 LH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날 텐데, 그래서 저희는 토지소유자들한테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 내년까지는 영농손실보상을 줘야 된다 하는 게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사업시행자에 LH양주사업단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LH양주 사업단에서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나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사 측면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연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원래는 올 연초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진 않았고 작년에 땅값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영농손실보상을 주지 않겠나 하는 소유자들의 기대심리가 있었을 뿐이지 주겠다고 통보한 적도 없고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서 양주사업단과 본사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했고 또 거기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건데 그 결정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LH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일괄적으로 다 통보가 나갔습니다.

약 950명한테 통보가 나갔고 거리에는 현수막으로 해서 홍보를 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 공문 발송도 했고 읍면동장 회의 때 홍보도 했고 그래서 다만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면 영농손실을 못받는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농사를 안지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온 게 4월 20일날 왔기 때문에 영농에는 조금, 못자리가 그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농사를 못지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무튼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손실보상이 더 많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합의가 안된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LH이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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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양주시에서 결정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결정을 빨리 해서 영농손실보상을 주던지 농사를 짓게끔 하든지 그 방향 선택을 빨리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없이 공사도 가고 양주 사업단도 가고 했는데 그 시기가 아마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4월 20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또는 토지소유자한테, 그리고 읍면동장한테 전달해서 영농을 하게끔 하자 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 통보 후 대처를 했지만 또 LH에서는 본사 양주사업단에서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됐고 또 통보가 오자마자 그런 통보를 했는데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지으면 영농손실을 받지 못한다 하는 우려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법에는 분명히 2년간 영농행위를 하든 안하든 2년간 연속해서 영농행위를 허용 했을 때는 영농손실보상을 주지 않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십시오’ 하고 거리에 현수막도 붙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일괄되게 통보했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농사를 많이 안짓는 게 더 그렇지 않았나.

저희도 그래서 이게 농사를 안지으면 쓰레기장이 되고 보기도 싫고 또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LH와 협의했고 협의한 결과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보했고 또 홍보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부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법조항에 보면 2년간 영농행위를 할 때에는 배추를 심던 뭐를 심던 농사를 짓든 안짓든이 문제가 아니라 영농행위를 2년간 했을 때는 영농손실보상을 주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영농과 관계는 없습니다. 농사를 짓든 안짓든.

그래서 올가을에도 농사를 전작물을 심던지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책임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올해 영농행위를 하고 2011년도에 영농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 LH에서 결정을 자기들이 단독으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안았는데, 회신이 아직 안왔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말씀드릴 것은 내가 농사를 짓던 안짓던 기준법에 영농행위를 2년간 했을 때는 영농손실보상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LH의 사정에 인해서 이 농사를 손실보상을 못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농행위를 하면서 하면서도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LH에서는 자기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거니깐 좀 기다주시면 회신이 오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주민홍보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골조, 창호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계약상에는 1월 달에 되어 있는데, 사실 양주2동사무소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절대 용지를 거꾸로 했을 때에 언제쯤 들어갈 수 있느냐 해서 아마 12월 초나 11월 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예정 공정표를 반대로, 거꾸로 한번 짜 봤습니다. 그래서 영농, 동절기 이전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동감하면서요, 당초에 45대, 지금 현재 계획된 게 4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대인데 저희가 좀 더 늘려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당초에는 그것보다 좀 작은 숫자가 됐는데 저희가 더 늘렸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실내 주차장이지요.

그런 데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45대가 좀 작기는 작지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거나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당초에는 45대보다 훨씬 적은 한 이십 몇 대 됐는데, 저희가 그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건데, 제한된 면적 가지고 하려다 보니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기에 양주2동 주민센터 부지 양쪽으로는 도로고 앞에는 우체국 부지와 파출소 부지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1블록을 다 사가지고 한 건데 땅을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도 안됐고, 검토를 하는데 더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농협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좀 기능이 틀리고 그래서 농협은 하나로마트에 여러 가지 물건 사러온 사람들은 전부 차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라는 것은 주민센터의 주민등록이라든가 제증명 발급도 있고 잠깐씩 대고 그러니깐 또 수시로 주차장 이용 빈도가 민원인이 뭐 한 30분 보면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니깐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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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고 앞에는 우체국 그 옆에는 파출소 부지가 있기 때문에 더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기가 8차선이 되고요, 원래는 6차선이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데요.

저희가 하여튼 고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 도시건설국장 이성호 답변을 도시건설국장이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농협에서도 이미 노상 주차장을 하고자 요청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관철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기가 교차로 부분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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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마 완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 교통과장 황진복 의원님, 교통과장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그 부분은 먼저 노인회에서도 건의가 됐었고 또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됐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장단협의회장이 건의한 부분, 노인회에서 건의한 부분을 했는데 그게 불가로 나왔어요.

불가로 나왔는데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개구리주차장, 일렬주차장을 대안을 잡아서 다시 공안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예민하기 때문에 경찰서장도 두 번인가 방문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은 것이 전부다 안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나왔고 거기 지금 보면 단속 카메라를 사거리 부분에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 교통과장 황진복 그런데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안하고 있고 지금 설치해 놨더니 그 주차장 부분이 지금 없어 졌어요. 없어 졌는데 지금 그 쪽 부분이 뒤쪽으로 해서 상업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덜 하지만 아마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 주위가 아마 주차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개인이 설치한 주차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유입이 될 부분인데 만약에 거기를 허용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먼저도 개인 사업자가 그 부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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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혼자 저것도 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립니다.

○ 세무과장 곽홍길 세무과장 곽홍길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해 오고 있으나, 읍․면지역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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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리과세와 중복 적용되어 재산세가 이중 감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특화사업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저율분리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안 제19조 2에 단서조항 삽입하였으며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특화사업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항 제28조의2항을 신설하였고 본 조례 개정안은 2010. 06. 03부터 2010. 06.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의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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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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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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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2010년 시․군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세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9조 제2항 내용 중 단서규정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을 신설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리과세와 중복 적용되어 이중 감면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문 정비와 안 제28조제2항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지역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화사업으로 직접사용 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감면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민간자본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산세 감면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주민지원과장 이진구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의료지원, 복지상담, 생활 지원 등의 보건과 복지, 민간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 운영,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 및 권역별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 및 센터 운영 요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사항은 총 3억 3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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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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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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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자 등 수혜자 중짐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무한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설치하고자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무한돌봄센터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조직 등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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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시, 군포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센터 설치를 신청하였고 현재 16개 시․군이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양주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비 40%, 시비 60%로 센터를 개소하는 올해는 사무실 리모델링, 사무실 집기구입 등 3억 3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재호 환경위생과장 이재호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범국민적 기후변화 활동에 직접참여 하게 되는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의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96호)이 일부가 개정 됨에 따라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를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참여방법을 원활히 하여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2항에는 다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도 있어 “단일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을 “공동주택”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제4항에는 다수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계량기 전체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는 도시가스 배출계수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에는 포인트 산정 횟수와 기간을 산정기간 동안의 절감 또는 초과 사용량을 차감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기존 상품권에서 현금 등 9개 종류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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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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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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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안미산 전문위원 안미산입니다.

양주시 탄소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경감과 녹색생활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련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과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 제2항 내용 중 󰡒단일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시장이 별도의 참여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계량기가 공동부분과 개별세대 등으로 분리된 경우 참여자가 복수의 계량기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참여방법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의 내용중 도시가스 배출계수를 2780gCO2/㎥에서 2240gCO2/㎥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3항 및 제12조 제3항의 내용중 포인트 산정횟수 및 기간을 분기별에서 반기별 변경함으로써 산정기간 동안의 절감 또는 초과 사용량을 차감계산 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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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별표 1 제3호 가목의 단서조항 신설과, 나목, 다목의 조항 등 참여자군 별로 인센티브 상한액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