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민원선5기 시정지표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시정지표는 시민 누구나 양주시에 와서 살고 싶어 살아보고 싶은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 목표는 기업도시, 그리고 문화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행동 기준은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한다」입니다.

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생각을 시민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입니다.

2010녀 5월말 현재 양주시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19만 6864명이고 면적은 3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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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은 1읍 4면 6개 동이고 공무원 수는 761명입니다.

재정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176억 원이며 관내에 학교는 초중고대학 등 45개교에 2만 8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행정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제안제도 운영활성화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조정팀, 시정평가팀 등 7개 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원은 30명입니다. 8쪽의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과 업무혁신을 기하고자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시민제안 12건, 공무원 제안 25건 등 37건이 접수되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모집을 하겠으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양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등 2단계 심사를 거쳐 금년 12월 중에 제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선5기 양주비전의 매력적인 자족도시 실현 방안에 대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 제안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예도 정책제안 토론방 운영, 업무개선 우수 사례 발굴 포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비전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건설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주요업무의 성과관리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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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의 목표관리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2009년도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우수부서와 목표관리제 우수 공무원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0연도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과 부서별 성과관리 계획서에 의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향후에는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지표를 고안해서 성과관리 중간평가실시와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시민평가단 운영입니다.

고객지향적인 시정구현을 위해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정 전반을 시민이 직접 평가함으로서 시민 욕구에 부합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50명을 임기 2년의 시민평가단으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평가단은 클린앤그린 시티라고 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도로, 교통 분야에 대한 읍면동별 24개 시범지구에 대한 현장평가와 방문 민원을 가장해 민원 서비스 친절도 평가,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민 평가단의 위촉과 간담회 개최, 읍면동별 시범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상반기 직무환경평가와 민원행정 친절도 평가 및 24개 시범지구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64건의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평가단이 시민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시정을 구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양주시가 운영 중인 조례나 규칙 등은 총 429건이며 이 중 상반기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62건을 정비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정 51건, 폐지 4건 등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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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시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을 강화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총 65건 중에 상반기 중 소송 결과는 승소 6건, 패소 3건, 화해 등 10건으로 현재 계류 중인 현황은 행정소송 26건, 행정심판 3건입니다.

향후에도 소송실무자의 법률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와 재정의 투명성 형평성 확보를 통해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현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4032억 8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76억 2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766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5175억 7600만 원입니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25억 이상 사업은 투자계획을 명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하고, 상하반기에 전기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며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운영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 사업 및 지방채 상환 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기금 성과분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운영 성과 분석 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 운영 결과 및 재정운영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정보를 지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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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전력사업으로는 4년제 대학교나 병원 및 기관을 유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유치한 예원예술대학교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암동 일원에는 극동대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5월 31일 종중과 토지매매 계약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추가 매입을 위해 현재 또 다른 종중과 토지매입이 성사단계에 있으며,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원 유치와 추가 대학 유치를 위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당초에는 홍죽지방산업단지 등 6개 사업이며 추가로 도하～덕도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4개 사업이 반영되어 현재는 10개 사업이 반영되어 추진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현안사업이 본 계획에 반영되어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LG패션 복합타운 조기 설립 추진입니다.

LG패션 복합타운 조성으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존 섬유단지와 함께 생산에서 패션까지 이루어지는 섬유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정동 일원에 8만 8381㎡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현재에는 경기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LG패션 복합단지 진입로인 국도 3호선 교통처리 대책을 평면 교차로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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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양주신도시 광역교통 처리대책 및 교통영향평가상 지하차도 교차로로 계획되어 있어 평면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출입을 위한 국도 3호선 도로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경기도와 국도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입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웹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수시 점검이나 신고 민원을 통해 31건을 개선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책임 시공과 공사 감독을 강화해서 고품질의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 적용 상세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양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함에 따라 공공 청사나 옥외 광고물, 버스승강장 등 행정업무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와 인지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간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를 통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양주의 고유한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역사․문화적 요소를 표출하여 이를 형상화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7월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공청회 등을 걸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우리 시 도시디자인의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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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번지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진도환경을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밑쪽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2012년도로 말씀드렸고요. 극동대학교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사업에 반영이 됐을 때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가 지금 상당히 수월해 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봉양산업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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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했을 때는 평면 상태에서 교차로로 계획했던 부분인데, 이후에 광역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계획에 보면 그것이 지하차도로 교차로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아마 문제 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범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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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시장님이 자리에 안 오십니까? 의장님.

사전에 얘기 있었어요?

○ 정창범 의원 이해는 했는데, 그게 정 안되면 총무국장이라도 자리에 배석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가 금요일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요일날 와서 우리가 월요일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의회에서 책자를 보고 업무보고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질의할 건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꼭 시정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회에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연도 업무보고 있죠? 지금 새로 오셔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도 연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창범 의원 2010년도 업무보고를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1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2010년도 7월 1일자로 한 내용하고 다른 점은 왜 다른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009년도 말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던 내용이고 금년 연초에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 가지고 금년도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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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업무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2009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추진 관리라는 게 있어요. 2009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201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 추진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2010년도 7월 1일자로 넘어온 업무보고에는 없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은 민선4기하고 5기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민선4기에 전략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민선5기에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3대 실천전략은 안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앞으로도 추진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정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향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업무보고라는 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보고는 총체적으로 다해 주셔야지 빠진 사항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민선4기하고 5기가 구분됐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민선4기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5기로 가면서 전략목표가 수정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전략목표가 수정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략목표가 수정이 됐으면 양주비전 3대 실천전략은 안하시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 부분은 수정된 부분을 정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를 못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정립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추후에 정리되면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시정시민평가단 운영 있죠? 11페이지에.

이 시민평가단 운영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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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운영에 대한 실태가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안되고 있다고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도에 처음 시도 하는 거기 때문에 2～3년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평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클린앤그린 시티라든지 친절도 평가 이런 부분은 민원인을 가장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고 클린앤그린 시티는 읍면동 2개 지구를 지정해서 그 분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읍면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안해서 시민참여가 많아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기금 있죠? 6개의 기금이 있는데 6개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현재 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지방채 조기상환운용기금,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이렇게 해서 6개 기금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기금이 지금 6개가 있는데 혹시 노인복지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금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창범 의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12억 정도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12억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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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체육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체육진흥기금은 20억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체육기금 20억 정도 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았고요, 16페이지에 전략 사업 있죠?

기대효과를 보면 민선5기 내 4년제 대학 2개 이상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는 2012년도에는 이상 없이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2012년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용암리에 유치된 예원예술대학교를 말씀드리는 건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2012년도 개교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2012년이면 이제 1년 6개월 남았는데, 크게 문제점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2월 25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는데 조건이 붙은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정창범 의원 조건이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건이 건물을 7부 능선 이하로 앉혀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다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몇 가지가 뭐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협의중)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용암리에 국군 덕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선형이 적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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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을 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학교 내에 도로도 일부 펴라 하는 조건,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7부 능선 아래로 건물을 앉혀라,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조건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승인이 난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행계획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건물 배치문제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수정 계획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2012년도에 못할 수도 있죠? 개교를?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최대한 저희는 빨리 개교를 하고 있은데, 사정이 있다 보면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학교라는 게 넘어가면 13년도, 1년 단위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개교하려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중간에 개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극동대학교 이전 유치를 지금 토지매매 약정서까지 작성을 하셨다는데, 이게 지금 극동대학이 어느 위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이. 고암동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좀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덕계역 그 산 넘어, 고암동에 보면 진도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윗 지점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고암 IC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맞은 편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현재 추가 토지매수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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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토지매입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종중 토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 약정이 된 부분은 순흥 안씨 토지는 이제 약정이 됐고, 또 하나는 파평 윤씨 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파평 윤씨 땅도 금주 중에는 약정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그 옆 주변지역 했는데, 당초 반영사업이 6개 사업이었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그 다음에 추가로 4개를 했는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추가 반영을 했는데, 이 농산물유통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 정창범 의원 네, 이거는 우리 기감실 담당관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아! 다른 데서 말씀하실 사항.

아니 여기 보고사항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을 저희가 관장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좀.

○ 정창범 의원 구체적인 건 그러면 농촌지도소 그 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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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양주비전 실천전략 추진 관계는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선 5기에 대한 비전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관한 사항도 이게 민선 4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없다 라고 판단했고, 5기에 대한 공약사항은 현재 지금 정립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40여개 이상의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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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가 총괄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가 끝나는 즉시 전체 회계별로 규모에 대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현황은 업무보고로다가 보고 드리기는 그 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항도 주요 업무보고상으로 보고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단체별로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전망은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지만은 세입 전망까지 분석하는 시기는 지금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본예산이 됐든지 추가경정예산이 됐든지 그 시점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유치한 예원예술대학교는 어떤 시유지 문제가 걸려서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극동대학교는 인근에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유지에는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말고 종중 토지를 우선 매입해서 추진해라, 나중에 추가로 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의 선을 그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유지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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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도로 폭을.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엘지 패션 유치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부 도로로 편입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가 중재를 하든지 엘지쪽에서 하든지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안으로 채택된 부분이 공무원이 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공무원이 1명, 시민이 9분이 참가만 했었고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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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사항은 저희 양주시가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어야만 제안으로 채택이 가능하고 막연한 사항은 저희가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 지정하는 사항은 이통장이 됐든 새마을 지도자가 됐든지 간에 아마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으리라고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잘 못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아마 진척이 없습니다. 양주시로 오는 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공정율이 한 95% 정도 됐습니다.

거쳐야 될 부분이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직까지 시장님께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려서 방향이 달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간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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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21쪽 봐 주세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해서 송갑재 의원님께서 잠깐 질의 했는데 제 생각에는 담당부서, 도로과라든지 건축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시스템은 기감실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봐요, 지금 보면 명예 감독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고 무인카메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사현장이 시작이 되고 끝날 때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한 번도 안나가 본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을 좀 갖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일지라든지 작업 일지, 감리일지 등을 직접 현장을 보고 쓰도록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감사파트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현장이 많아서 걔 중에는 못나가 볼 수 있는 사업장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 정창범 의원 문제는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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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도로를 잘 했어요, 그런데 1개 도로를 부실이 나오면 그 나머지 10개 도로도 다 부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여기 기감실에서 해야 될게,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민을 주민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뭘로 봐야 되냐? 앞으로 고객으로 봐줘야 되요.

모든 주민들을 고객으로 봐서 서비스를 그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달 했고, 또 시장님의 어떤 운영방침도 그렇게 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예로 제가 선거활동 기간에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어떻게 도로 포장한 지 1년 만에 다 깨져, 먼지가 많이 나고요.

그 정도의 부실공사가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주민이 제발 아스콘 좀 깔아 달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다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문제가 나온다, 그런 데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좀 보완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리고 LG패션인데요.

여기 지금 740억이 투자 되지요? 20페이지요.

740억 투자 사업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최소한 그 정도는 투자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거기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문제점은 각 부서별로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면 보통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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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고용효과가 한 3～4만 명은 되지 않을까.

○ 정창범 의원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용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LG패션이 옴으로 해서 LG패션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는 업종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양주시에서는 조금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를 꼭 해결하고 그쪽에다 앉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아마 행정2부 지사하고 부시장님하고 또 회정동 노인회 사무실에서 다시 또 대책회의도 하고 도지사님께서도 이걸 협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꼭 이걸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 정창범 의원 당연히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가 갖고 있는 브랜드 뭐 있겠습니까? 결론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고용창출과 생산창출을 같이 해야 앞으로 양주시가 비전 있는 양주시로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런 지금 현재 추진 내역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관련 법규나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LG패션이 들어와서 지역에 고용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말씀대로 3만 명, 4만 명의 고용창출이 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또 부대시설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통문제라든지.

우리 양주시 주민들을 몇 퍼센트 쓰겠다는 그런 옵션도 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의원 양주시민을 회사에 몇 퍼센트 쓰겠다는 이런 옵션도 혹시 맺고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LG패-션 관계자 쪽에서는 이쪽에 시장형성이라든지 인력수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고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양주 시민이 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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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의정부나 인근 시민이 됐든 간에 충분히 인력수급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오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우리 담당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제 6기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2010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업무분장 491쪽, 492쪽입니다.

보건소는 1개 보건소와 은남통합보건지소, 장흥보건지소의 2개 지소와 연곡, 봉암, 매곡, 고주내d[ 4개 진료소를 두고 있으며 1개 과와 8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은 51명이며 공중보건의,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90여 명이 양주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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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493쪽 지역건강조사입니다.

2009년에 이어 2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250여개 보건소가 동시에 조사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올해는 9월～11월 중 실시예정이며 91개 반 455세대의 19세 이상 성인남녀 전부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건강과 관련된 행태를 조사 사업비 4835만 8천 원으로 국비,시비 각 50%씩입니다.

향후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방문간호사 지역담당제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제 194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연세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주 1회 근무하며 정신보건간호사, 정신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들이 상담과 사례관리 등으로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며 올해는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31개소 1학년 전체 학생, 중고등학교 5개교 1학년 중 신청자 1700명에 대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차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진료비 지원 등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은 350명을 실시 33명을 정밀검사 의뢰한 바 있으며 이들에게

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7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는 예방관리교육 및 홍보를 18회 75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합병증 검사를 54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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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걸리면 잘 치유되지 않는 게 만성질환입니다.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합병증 등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공해, 화학물질의 난무 등으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므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대상이 어린이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시범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3곳의 초등학교와 2곳의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아토피․천식에 대한 유병율을 조사하고 이들 학교를 안심학교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이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신 시부터 479명에게 건강관리와 1519명에게 영양제를 제공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74명,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의 의료비를 1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97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29명이 성공적으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클리닉은 상설화하여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청각검사도 108명에게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를 161명에게 제공, 아기출산 후 여러 가지 여건상 도우미를 구하지 못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발생시 조기진단과 치료, 효과적인 환자관리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선 대주민 홍보 28회, 어린이에게 손씻기 아동극 4회 4000명을 대상으로 관람토록 하였으며 전염병 사전 검사 8000건, 전염병 환자관리 70건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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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은 100회 유충규제 78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예방활동을 강화 전염병 발생 자체를 막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면역인구확대로 질병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1만 381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민간 병․의원을 통하여 3000명의 영유아 국가 필수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성인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대상자에게 적기에 접종토록 하여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약계 질서 확립을 통하여 민간의약기관을 통하여 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내 222개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사전 행정지도를 통하여 양질의 민간의약 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95개의 기관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사업은 크게 흡연자를 위한 서비스와 비흡연자 대상사업,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분류되며 접근방법은 생애주기별, 학교, 직장, 군부대, 마을 등 생활터를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흡연자를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보건소 및 지소에서 금연클리닉이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금연상담 및 패치, 껌, 사탕 등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매주 수요일은 시청민원실에서 밤 9시까지 야간 상담실을 운영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흡연자 대상사업 중 주력사업은 흡연예방 교육으로서 「금연의식 고취는 유치원에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과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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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보건소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실단위로 방문, 수업을 진행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흡연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클리닉 782명을 신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금연교실 11개소 22회 780명과 초․중․고․성인 101회 4617명을 교육하였으며 금연권장 어린이 공원으로 3개소를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금연클리닉을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로는 현재 양주시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2.0%(2008년)로서 경기도 47.9%보다 매우 높은 실정이나, 청소년 흡연율은 전국 평균이 12.8%인데 비해 양주시는 11.3%로 1.5% 낮은 성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향후 양주시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 저하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 사업 503쪽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확보를 위해 기존의 양의학적 접근방법과 더불어 전통 한의학적 방안을 접목한 포괄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는 전국 250개 보건소 중에서 65개소만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과 선정되어 사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3곳이 운영합니다.

그간의 실적은 한방 기공 등 10개 사업으로 총 398회 596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성과로는 2010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1등급으로 타 시군 대비 국비를 추가지원 받았으며 2008년도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한방을 접목한 사업으로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기공체조 등 9개 프로그램이 연중 상설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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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만족도가 90.2%를 상회하나 장소의 협소에 따른 참여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감 등은 향후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바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먼저에 이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체조교실입니다.

관내 어르신의 지속적인 시니어 체조 운영으로 의료비 절감, 건강수명 확보, 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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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사업으로서 각 읍면동별 총 14개 팀 380명이 참여 중입니다.

본 사업은 타 생활체조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이유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맞도록 시니어 체조 전문가가 안무한 동작을 이용하는 점과 건강증진 향상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접근이 함께 추진 된다는 점이며, 참여자 전원은 참여 전후로 골밀도, 체지방, 혈압, 혈당, 건강 상담 등을 제공받으며 치매, 심혈관진단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서 어르신의 포괄적인 건강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의 2009년도 말 결과 보고를 보면 골밀도가 빠르게 저하되고 체지방의 비율이 상승되는 어르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골밀도 가 2.5%향상되고 체지방률은 3.4% 낮아지는 성과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는 96.3%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행복건강체조 경연대회는 8월 31일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꼭 참여하시어 어르신들의 그동안 연마한 솜씨들을 자랑하는 잔치를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509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건강행태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운동, 영영, 비만 등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강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건강환경 조성,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미취학 어린이 대상 새싹이 건강나라를 비롯하여 학생대상 만보클럽과 펀펀운동교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보클럽, 노르딕 워킹교실, 중년여성건강교실 등 상반기 중 8개 프로그램을 총 557회를 운영하여 연인원 4만 1661명 참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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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확보는 미래사회의 건강 확보입니다.

사업대상은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가정의 빈혈이나 저체중인 72개월 이하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로서 매월 6개월간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식품을 가정으로 배송하며 정기적으로 영양교육과 가정방문을 통한 모자보건 의료지도, 식습관 지도평가 등 영양과 보건의료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능력을 배양하여 양주시민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다문화 가정 2명을 포함하여 123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은 국비지원사업이나 우리 관내 생활형편이 열악한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추가로 시비를 확보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50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구강보건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어르신들 363분에게 어르신 의치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구강보건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치아의 소중함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1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관내 29개교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2만 7675명에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신지, 남면초교 2곳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 전 학생의 구강검진 및 교육, 치료 등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치아우식증 등의 유병률이 27～21%로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아건강은 예방이 최우선이란 슬로건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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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09쪽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률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한 4대 암에 대하여 국가에서 검진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검진주기는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연령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3만 3896명이며 상반기 실적은 7616명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 인원이 모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치료비 지원은 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510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실적은 희귀난치성질환은 107명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 72명에 대하여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준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은 긴급의료비지원, 무한돌보미 등과 연계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급이 어려운 9명의 암환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암환자 의료비 지급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우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으로 고생 받으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희망을 주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질환관리를 저렴한 의료비와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보건소 공공보건진료사업으로서 일반과, 한방과 진료, 지소의 치과진료 및 제증명 발급,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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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건소 2개 지소를 통해서 2만 1087명이 이용하였으며 2억 26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보건 진료를 실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안락하고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남통합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재활운동실 운영 512쪽입니다.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의 일환인 비만과 재활운동인 슬링교실을 의료취약지역인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평등한 기회제공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비만클리닉은 50명, 슬링운동에는 16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고도비만과 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 기체조 교실 운영 513쪽입니다.

타 읍면 지역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상대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장흥지역 어르신들을 위하여 마을 경로당에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기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2곳의 경로당에서 기체조교실을 운영 20분이 참여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 치매예방교실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체조와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며 보건소 전 직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보건사업을 통하여 양주시민들의 건강한 육체와 정신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건강한 양주시와 매력적인 자족도시로서 건강도시 양주시를 만드는데 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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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뜻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신 의정활동을 기원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3만 채 안되지 않을까.

○ 보건소장 이순남 조금 빠질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회천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덕계리나 덕정 쪽에 계신 분들은 은남 통합보건지소를 이용하기 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그쪽으로 좀 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우리 양주시에서 장흥면만 제외하고 전체 지역 분들이 어느 교통편이든지 한 번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데나 다른 데는 별 불편한 게 없으시지만 다만 장소가 지금 현재 보건소가 상당히 좁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서울에 ‘구’ 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소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세워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회천1동 있는 곳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주시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읍지역에 있는 곳이라든가 시청 소재지에 보건지소를 그때 권장사항으로 많이 통폐합을 했고 보건소로 합류를 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옥정지구에 인구가 밀집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옥정지구 쪽에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규모가 꽤 큰 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희가 지금 그거는 걱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201회 - 제2차) 39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처음에 2006년도 시작할 때는 국비 건강증진기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증진기금이 조금씩 적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 일환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건강증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해야 된다, 시비만 들어 가는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행복체조교실을 시의 특수 시책 사업화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하게 됐고 거기에 들어갔던 다른 기금, 예산은 다른 사업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거는 활성화하는 의미로 완전 시비로 특수시책 사업화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저희가 암의 대상, 암 종류를 정하는 것과 검진대상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석회의나 이런데 갔을 때는 건의 사항으로 올리긴 하지만 아마 정부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대상을 연령적인 것을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저희가 이것도 이제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고 굉장히 책자가 여러 질병이 있기 때문에 두꺼운 책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만성심부전 외에 131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131종이 전부 우리 양주시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고, 많이 있는 질병이 혈우병이라든가 만전심부전 병들 이런 병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양주시가 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양주시에 관내에서 많이 발생 되는 거라든가 또 하나라도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넣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국가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딱 131종, 그러나 또 내년이나 이렇게 좀 가면서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은 얘기가 나온다면 또 아마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릴 계획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그건 회의나 이런데 가서 적극 권유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치매예방은 주로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또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또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홍보를 하고요.

또 지역 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또 검사를 하러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송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신 거 저희가 젊은 분들 강의나 이런데 교육 시킬 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서 홍보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중년여성 건강교실은 여성 요실금 교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여성들이 40대 이후, 또 50대 이후에 요실금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이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요실금 예방 운동을 겸한 요가라든가 이런 교육을 지도하고, 사전에 이 분이 요실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요실금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자유롭게 와서 참여하는 거를 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여성 건강교실이라고 명칭을 한 거고 실제로는 여성들 요실금예방 운동교육입니다.

(제201회 - 제2차) 43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27명 특이질환자 관리는 보통 얘기는 에이즈 환자 관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숫자이고,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그러한 예방, 그러니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저희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말라리아 근절 사업을 위해서 방역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3곳이 있어 갖고 3구역으로 나눠서 양주시 전 지역을 이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했고, 1구역당 100일 동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에 총 300회를 한다고 그러면 100일 동안에 하루에 3번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구역이 담당하지 않은, 방역용역업체가 담당하지 않는 곳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잠깐만, 제가.

말씀하신 덕계 지역은 매주, 매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깐 아마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잘 못보신 분들이 계신건지 제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91반 455세대 19세 이상이라는데 이 91반 455세대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고, 어떻게 나온 조사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이 91반 455세대는 91반을 5세대 5가구를 1반으로 쳐 가지고 455가구를 91반으로 명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같이 하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중앙부처에서 통계적으로 돌려서 저희 양주시에 91반 455세대를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 정창범 의원 선정이 돼서 내려 온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러면 저희가 조사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조사원들이 가서 그 반, 그 세대의 전체, 19세 이상 전 인원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다, 국가 시책에 의해서? 그러면 양주시 전체 지역을 따져서 91반 455세대란 거지요? 특정지역이 아니라.

○ 보건소장 이순남 네, 11개 읍면동을 골고루.

(제201회 - 제2차) 46

○ 정창범 의원 2010년도 사업비가 4835만 8천 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향후 투자 사업비가 3억 3000이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지금 현재 2년차에 접어드는 거니깐 저희가 아는 거로는 지금 10년차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향후 투자계획이 2010년도 사업비는 4800만 원이고 앞으로 투자를 더 할 게 3억 8800만 원이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씩 보조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은 어디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위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얼마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 정창범 의원 전액이면 4800만 원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위탁한 산업협력단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조사원 모집하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조사원도 선발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201회 - 제2차) 47

○ 보건소장 이순남 선발하고, 이거는 좀 까다롭게 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 정창범 의원 그래서 선발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접수 중입니다.

○ 정창범 의원 언제까지 접수죠?

○ 보건소장 이순남 7월 9일 토요일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끝났으면 지금 인원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접수가 된 거고 지금 현재 그거를 가지고.

○ 정창범 의원 선발은 안됐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것도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어디서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대행만.

○ 정창범 의원 아니 하더라도 관리는 할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합니다.

○ 정창범 의원 위탁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관리의 대상이니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총 몇 명이나 들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17명 왔답니다.

○ 정창범 의원 몇 명 선발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6명이요

○ 정창범 의원 6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48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치매 문제인데 현재 우리 양주시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치매 환자를 추정하는 것으로 얘기하면 전국치를 대비해 본다면 저희가 1570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157명이 등록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 가족이나 또 본인에 의해서 하지만 거의 본인들이 오기는 힘드시죠.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유도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검사를, 선별검사를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서 실시해서 첫 번째 스크린에서 이상이 나오시는 분들은 2차 선별 검사를 거치고 2차 선별검사에서 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등록 관리를 받고 있는 거죠, 저희한테.

○ 정창범 의원 예상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좀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분들을 보호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 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예방접종 사업 있죠? 500페이지에.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국비 도비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시비가 잔뜩 올라갔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제201회 - 제2차) 49

해라 그래서 부담비율이 자꾸 적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입장이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오시고 또 영유아 대상자가 1년에 한 2천 명 정도 우리 양주시도 태어 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접종비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전국적으로는 아마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소를 인구 대비해서 자꾸 국가부담을 적게 주는 상황입니다.

○ 정창범 의원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국가 필수예방접종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당연히 국비가 늘어나야 정상인데 왜 지자체에서 부담하래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도.

○ 정창범 의원 가서 따지셔야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 정창범 의원 국가에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자꾸 시비부담을 시키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다음은 501페이지요.

의학관리사업에서 행정처분이 16건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행정처분 3건, 고발 3건, 업무정지 4건, 과태료 3건, 과징금.

이거 행정처분을 한 내용이, 주로 걸린 내용들이 뭐예요? 고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고발당한 건지.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이런

(제201회 - 제2차) 50

거로 갈음을 하지만 약국 이외 장소에서 개설한 데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팔았다든가 해서 주민신고나 이렇게 돼서 경찰로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약국에.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과징금은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과징금을 물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과징금은 저희가 주로 의원보다 약국에 많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대에 나열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단속에 걸린 상황이고 그랬을 때 업무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그 약국의 수입과 비교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처리하였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502페이지요. 야간 금연 클리닉을 매주 수요일 하시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보통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25번을 운영하셨는데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하루에 보통 1명에서 2명, 많으면 한 4명 정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하루도 빠짐없이 오긴 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오긴 옵니다.

이미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 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오신 분들의 금연 성공률은 어느 정도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금연 성공률은 보통 보면 6개월 성공률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우리 양주시가 32% 로 얘기합니다.

(제201회 - 제2차) 51

○ 정창범 의원 32% 정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6개월간 금연을 한 것을 기준으로.

○ 정창범 의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구강보건이나 예방접종,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들이 줄었어요, 시비들이 늘고.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양주시에서 자꾸 국비가 줄어들면 시비보조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모든 보건소가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인구수 비례해서 주다 보니까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쓰는 곳이 많아지니까 점점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받아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받아오셔야지, 노력만 하다가 퇴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강보건사업 있어요, 507페이지.

추진상 문제점에 학교구강 보강사업의 일환인 전문가 불소도포가 학교 측의 안전성 문제로 참여를 거부 하고 있다,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508페이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게 불소가 독극 약으로, 독극물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론 안전한 약 만큼 저희가 양치사업에 하긴 하지만 또 불소 도포에도 불소가 조금 들어가 있고, 우리 보통 시중에서 팔고 있는 치약에 불소가 포함된 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도 치약에도 불소가 조금 들어 있거든요.

물론 안전한 양이 들어간 걸로 저희가 하긴 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일부 그룹은 이거가 독극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

(제201회 - 제2차) 52

들이 있고, 일부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보건교사 이런 사람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안전성 문제로 학교 측에서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분들을 설득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저희가 설득 하지만,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저희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저희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상수도 물에 또 불소를 포함시켜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식수에 사용해서 하는 학교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 시는.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그런 환경단체 이런 시민단체랑 이거를 시행하는 부서랑 계속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소가 독극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류 쪽에서는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치과 쪽에서 많은 분들은 또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517쪽 양주시 농업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 수는 총 가구에 7.9%인 5591가구이고, 농업 인구는 총 인구의 9.8%인 1만 8701명입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2038㏊, 밭이 2316㏊를 합쳐서 총 4354㏊입니다.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농지와 농어민이 급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소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5개 팀, 7읍면상담소에 56명의 직원이 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업무 중에 524쪽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54

다음 525쪽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율이 22% 이내 토지의 경사도가 14% 이상으로 심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존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는 남면 신암리와 장흥면 석현리가 해당되는데 석현리는 2006년부터 신청을 포기하였고, 신암리만 2006년부터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마을 선정 이행 점검절차를 거쳐서 11월 중에 직불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다음 526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7쪽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의 만 5세 이하 또는 취학을 유해한 만6세 미만의 자녀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이용 교육비와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시설 이용 329명, 시설 미이용 94명 등 총 423명에게 7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528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9쪽 농어민 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의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529명에게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농촌마을에 경관개선 주민 편의시설, 소득기반시설 설치 등 농촌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고 농가소득증대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용역사업으로 광적면 비암 1리, 2리와 남면 매곡리 신암2리 2개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교육컨설팅, 예비계획서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착수해서 현재 비암리 지역 1차

(제201회 - 제2차) 55

중간보고회 개최 등 진행 중에 있으며 9월과 10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갖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본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안부 소관 특수 상황 지역개발사업 포괄 보조사업비와 접경권 초광역 개발사업 국비 예산을 신청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23쪽 귀농인 인턴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3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총 예산 10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부산물 비료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 38만여 포와 시비사업으로 부산물비료 11만여 포를 공급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이행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질 비료 수요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은 물론 시 재원 부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5쪽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사용 경영업체 및 두 번째 우리 양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어하둥둥 사용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제를 지원해 주고 세 번째는 지역명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명진이나 평안이나 진명, 시내버스 광고 등에 홍보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고 넷 째는 향후 지하철역 등에 대한 홍보 확대로 우리 시에 공동브랜드 어하둥둥 인지도를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7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제201회 - 제2차) 56

이 사업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 값에 차액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신청 농가는 1889건으로 작년 신청 농가 2069건에 비해 약 한 9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편입에 따른 대상 농지 감소가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쌀 경작 심사위원회에 실제 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 중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당 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양주 연합 미곡종합처리장이며 이물질 선별기 1식과 지대포장기기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억 5천만 원과 자부담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9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96년 설립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노후화된 시설을 최신 기종으로 교체함으로서 양주쌀 품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539쪽 양주골쌀 학교급식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주골쌀 가격이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만 8800원과 정부미는 20㎏ 가격을 비교했을 때 3만 920원의 차액인 포대당 708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28개 초등학교에만 지원해 왔으나 2학기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양주골쌀 학교 급식 지원으로 급식수준 향상 및 쌀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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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40페이지 선택형 맞춤 농정과 541페이지 유기질 비료 공장 시설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수출 농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대표 수출품목인 양주 배와 화훼수출 농가의 수출, 물류비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예산 4억여 원을 투입하여 수출 포장제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산물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출농가들의 경영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4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입니다.

우리시 명품 농작물로 성장하고 있는 딸기를 비롯한 유망품목에 대해 시설 장비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파프리카 작목반 등 4개 단체에 전용 하우스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시 고소득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참새벽 딸기의 생산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양주골 딸기 명품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6쪽 농기계 대여은행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총 406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2천 건 이상 대여와 1천 건 이상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호평 받고 있으나 담당 인원이 3명으로 업무량에 비해 매우 부족해 농업인들의 욕구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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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농어민들은 부락별 순회 수리를 원하고 있으나 수리 인력 부족으로 연초 1회만 실시하고 있어서 농어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고 그래서 농기계 수송 및 농기계 순회 수리를 위해서는 농기계 수리 인원을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수리정비사업과 549쪽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550쪽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모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 질병의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차단 방역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5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방 접종 소독약품 유기동물 보호, 폐사축 처리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와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수입개방과 국가간 FTA타결 등 세계화 시대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2개 사업에 1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명품사업,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 사육기반 확충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친환경 축산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악취를 저감하고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30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생물 제제, 톱밥, 스키드로다, 압롤 박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자연 순환형 친환경 축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은 올 6월 19일날 구제역이 종식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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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쪽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조기건립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편입되는 기술센터를 이축하는 사업과 2009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총 사업비는 440억 원이며 금연 5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현재 토지 보상과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용인이씨 종중 내분으로 인한 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테마공원 예산지원방식의 변경에 따라 국비지원액이 당초 50억 원에서 25억 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부지 매입에 있어 종중내분 당사자인 종원을 개별적으로 접촉, 보상협의를 독려하여 묘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7월 중에 협의 매수 완료토록 하고 묘지 부분에 하여는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지원방식 변경으로 감액된 테마공원 조정사업비는 우리가 경기도 농종국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사업 진척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이 있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에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추진사업에서 농협중앙회 단독 추진사업으로 협약 체결을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도 변경과 시설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부지매각을 위한 용도폐지 절차를 모두 완료를 하였으며 용도 폐지에 따른 환매권이 발생하여 원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환매권을 회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다양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착공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속히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고용창출 등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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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6쪽 축산물도매시장 민자 유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시행자인 주식회사 태광라이프의 부도로 2009년 12월 16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지금 현재 대한토지신탁에서 토지에 대한 공매 진행 중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권 확보자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과 569쪽 농촌체험 관광농업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0쪽 지역 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으로 농촌체험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해 3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체험관광 전문가 육성을 위해 38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숲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체험농장 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관광 전문가 교육 12회, 농촌체험농장 2개소, 농촌관광 체류형 민박 4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4쪽 녹색기술마케팅 홍보 및 지역특성화 중심 전문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촌체험관광을 적극 알리고자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서울역사에 IP TV매체로 집중 광고를 했으며, 경기농업 21일 새농민 등 전문잡지에 기획 기사화하여 소비자 감성마케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농특산물과 농촌체험관광을 담은 영상을 제작 홍보하여 체험객이 많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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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창의적인 전문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22개 전문 지도 연구에 활동지원, 전문 교육과 현장 중심의 창조학습,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습하는 실무 전문 지도사를 양성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사업과 576쪽 농어민 전문기술 교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새마을운동 개념의 사업으로 농어민의 농어민 의식 선진화, 농어민의 공동체적 자립정신 함량으로 농업 농촌의 발전주체, 즉 농어민 단체 주도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남면 매곡리와 광적면 비암 2리 2개 마을에 친환경마을 조성과 체험마을 보안 및 경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푸른 농촌 희망찾기 교육과 사업평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9쪽 농촌인적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활력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여성, 농촌 노인 생활개선회 3개 분야로 나누어 여성특성화, 생활문화, 발효음식, 녹색 식생활 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어민 특성화교육은 전통 생활문화 교육과 향토음식 전수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발효음식, 녹색식생활 체험 교육도 관내 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 노인 대상 아름다운 은빛 노후 생활 활력화 사업은 건강체조교실, 실버 농장운영과 홍보용 비디오가 제작 중에 있으며, 농촌 여성 대상 천연세제 만들기,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과 사륜 운반차 등 편의장비 지원, 근․골격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여성 지도자 대회, 실적 발표회 등 농촌 인적 자원 육성 및 농촌생활 활력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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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81쪽 농가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8쪽 양주 쌀 안정생산과 품질 고급화 사업입니다.

8869톤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육묘상토 병해충 방지에 건조 저장시설 설치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돌발 병해충 지원 방지, 브랜드 쌀 원료국 생산농가 육성사업 등을 지원해 고품질 양주쌀을 생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주골 쌀이 지난 5월 전국 농협 158개 RPC 브랜드 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90쪽 밭작물 경쟁력 향상기술보습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91쪽 신선채소 안정 생산 사업입니다.

신선채소 연중 생산과 친환경 재배로 경쟁력을 향상 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점적관수사업 등 6개 사업에 새기술 시범사업을 보급하였으며, 특히 부추,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애호박 등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추 및 딸기에 LED광을 이용한 실증실험으로 동절기 일조 부족을 해소하고 시설원의 생력화 및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등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 기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592쪽 고소득 특용작물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생산비 절감 등 안정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인삼의 안정 재배 생력 기계화 및 버섯 환경관리 자동화 시설 등을 보급하였으면 하반기에는 홍삼 순액 등 가공품을 생산하여 양주 홍삼에 우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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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고, 양주 묘삼 전국 판매 유통체계를 구축,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593쪽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보급사업과 595쪽 친환경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7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에서 광합성균 40톤, 혼합균 65톤을 생산해 축산농가 164호, 시설 채소농가 50호에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치즈교실운영 등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9쪽 녹색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정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투입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농업 변화에 따른 친환경 농업기술 투입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변화에 따른 각종 정밀분석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포트식 친환경 벼 재배 기술 보급 1개소 15㏊ 지적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1068톤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토양계량제 지원 및 토양정밀검정을 통해 맞춤비료 공급과 화학 비료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기술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1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은 15개 품목별 단위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육성사업과 603쪽 신뢰 녹색공간 만들기 활동지원 교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농촌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농업인들은 묵묵히 농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을 지키겠다고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농업인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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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희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직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순수한 15개 팀이 있습니다.

4개 과에 15개 팀이 있는데 지난 번 5월 3일날 7개 읍면에 팀장급의 상담소장 7명이 발령이 나니까 결론적으로 7명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안을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마는 농업진흥과에 4개 팀, 기술보급과에 5개 팀, 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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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3개 팀, 3개 팀, 3개 팀을 줄여서 6개 팀으로 만들고 3개 팀하고 기존에 있던 과거에 상담소장을 했던 두 사람을 상담소로 발령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진흥과는 3개 팀, 기술보급과는 3개 팀, 이렇게 운영체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화훼나 이런 작물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왜 줄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국비의 내시에 의해서 또 도비 내시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가 줄다보니까 시비가 줄게 됐고 또 시 재정 여건상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시 예산이 많이 축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희창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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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우수 농산물 판매 행사가 작년에 10월 5일자 기술센터소장으로 가서 봤을 때 그 전에는 덕정주공, 그 쪽에서 판매 행사가 있었고 제가 작년에 기술센터소장으로 와서 시청 앞마당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20일날 고읍 공원 지역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시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판매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도시민한테 우리 양주에서도 이렇게 품목별로 우수 농산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설쪽으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에 농업경영 컨설팅 있죠? 그 앞에 조건 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에요, 선정이 1개소가 되어 있어요.

선정이 있고 대상 마을을 1개를 더 하시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흥면 석현리가 반납을 했지요? 포기 했고, 다른 데 어디 또 지정된 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남면 신암리 지역, 한 군데가 우리가 지금 조건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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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직불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암리가 2006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두 군데를 원래 대상을 잡았다가 한 군데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한 군데만 추진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러니까 농지 면적에 있어서 경사율이, 이 경사율이 14% 이상이니깐 심하지요. 그 다음에 경지율이 22% 이내인 리를 말하는데, 이건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지형도면 등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두 군데를 지정을 하려고 했더니 장흥면은 석현리에서 신청을 포기했고, 신암리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농어민 컨설팅에서 농업 법인 및 컨설팅업체 선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선정이 어디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농업경영컨설팅에 사업량이 일반농가가 다섯에다가 농업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 법인은 그 백석 부추영농조합 황명섭씨가 하는 그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이렇게 6군데가 된 것은 시설채소인 경우에는 면적이 5천 ㎡ 이상, 화훼 3천 ㎡ 이상, 그 다음에 양계는 2만 수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1년에 매출액이 2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 사업은 일반 농가 5개 지구는 각 채소면 채소, 이렇게 다 분야가 다르게 선정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기준이 다릅니다, 면적이.

○ 정창범 의원 기준이 다르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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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532페이지에 귀농인 인턴제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거 보니깐 2011년에 폐지된다는 데 폐지되는 이유가 뭐지요? 2011년부터 폐지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사업이 농림식품부로부터 올해는 올해까지만 이 귀농인턴제 사업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 귀농인턴제 사업을 폐지하고, 대신 집수리 등 융자사업 이런 사업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것은 그 지금 2010년에 귀농인턴이 4명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인턴 4명에다가 이 지금 현재 사업비를 다 주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귀농인턴이 4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 지금 사업비를 이 4명에다가 다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이거는 인턴은 1인당 월 1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선도농가가 지급하는 것이 24만 원이고, 우리 양주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만약에 2011년부터도 귀농인턴이 있다고 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집수리 융자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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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돈이 지급이 되지요, 이제.

이제 국비가 내려 올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국비가 내려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 공동 브랜드 육성사업 있지요? 535페이지요.

G마크 사용업체가 5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5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G마크는 경기도지사 인증마크인데,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선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주식회사 동원농산 교육이라는 데가 있고요, 율정동에 주식회사 맛있는 세상이라고 해서 떡류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원농산교육은 김치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면 입암리에 청솔유기농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채소류 인증 품목이 되겠고, 고읍동에 우리 양주축협, 양주축협에서 한우, 회정동에는 주식회사 청정계에서 닭고기, 이렇게 5개 업체가 G마크 인증업체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없으면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RPC 있지요? RPC.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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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538페이지하고 539페이지가 연관되는 부분인데, RPC 가공시설 지원을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RPC 쌀이 잘 팔리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제가 저번에 한번 출장 나가봤더니 작년보다도 덜 팔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창범 의원 덜 팔리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덜 팔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RPC에서 수매한 양이 작년보다 많다, 우선 첫 번째가.

왜냐하면 작년에는 5450톤을 수매를 했는데 올해 6400톤을 수매해서 약 한 950톤이 증가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RPC 쌀값이 다른 데 보다 좀 비싸다,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은 80㎏ 쌀 한가마니에 약 13만 원이면 사는데 우리는 약 한 16만 원 정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판매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면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 RPC 가공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쌀 지원 해 준 것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반기에 확대를 할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관내 준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종업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판로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관내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그 대형 마트에다가도 협의를 해서 우리 양주 쌀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맨 처음에 우리 RPC에서나 양주골 쌀이 20㎏당 얼마였었지요? 5만 원 넘었었지요?

(제201회 - 제2차) 71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수매가가 작년에 우리가 40㎏를 수매 했을 때 수매가가 RPC에서 5만 4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0㎏에 4만 5천 원입니다.

○ 정창범 의원 4만 5천 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학교 급식에 양주골 쌀을 3만 8천 원이라고 표기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정부미 가격이 3만 920원, 그래서 7080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 기준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20㎏ 기준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4만 5천 원은 어떤 게 4만 5천 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차액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이다, 또 아니면 그 차액이 내려가서 4만 원이다 할 경우 이 기준은 지금 정확한 가격은 이건 유동적이니깐.

○ 정창범 의원 아, 유동적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유동적이니깐 그 차액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쉽게 이해를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3만 8800원이면 그 정부미 차액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만약에 4만 5천 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만 한 4천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논리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제201회 - 제2차) 72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깐 약 한 우리가 본 예산에 한 1억 1900만 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등, 고등학교 까지 확대를 했을 때 약 한 1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 정도면 하반기에 우리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RPC가 농협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운영관리시스템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결론은 적자 보조는 7개 농협이 나눠서 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에서 2가지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아이템을 안갖고 있어요.

그냥. 왜? 내가 10억을 소유하면 내가 1억 5천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논리로.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거를 개선을 하는 조건이 붙어야 지원도 해 주는 거지 그런 거는 일을 안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애매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데 이런 것도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 충분히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판매 효과를 올리고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을 농협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제201회 - 제2차) 73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입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되는 이종호 의장님 이하 의원님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2～65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기구현황 및 업무분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개 팀 21명으로 조직되어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마을 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상하수도 요금관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 지하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그 동안 양주시가 급속하게 발전되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2020양주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장내 안정적인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제201회 - 제2차) 74

옥정 및 회천지구 양주신도시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4만 ㎡ 배수지와 2. 18㎞의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총 34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LH공사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진입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장흥지역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장흥면 지역에 수도용수 증가 및 지역개발에 대비한 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장흥면 울대리 산52번지 일원에 6천㎡ 배수지 및 가업장을 설치하고 장흥지역에 총 배수관로 20.1㎞ 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지방상수도 민간 위탁 관리입니다.

2008년 8월부터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복구 전담반을 운영하여 유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양주신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봉양동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일 2만 2천 톤 규모의 처리용량 하수처리시설과 6.5㎞의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LH공사에 시설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200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결정되어 토목공사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설치사업입니다.

(제201회 - 제2차) 75

광적면 석우리에 1일 2만 3천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68㎞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701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20양주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서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양주시 지역개발에 적정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9년 4월 용역을 착공하고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신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신천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색도를 개선하여 상류지역에 하천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으로 색도 저감을 통해 신천의 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11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 신천수질 개선사업에 1순위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하수관거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를 통하여 방류수역의 하천수질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암면 입안리 등 8개소에 노후관 3㎞를 교체하고 덕정동 중 29개소의 하수관거를 보수 정비하며 장마철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하수관거를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의 하수도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재정사업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남면, 남방, 기산 등 관내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올해 여포 세정수 공급배관 교체 등을 시설을 고안하고 남면 하수처리시설은 수질계측설비 교체 등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01회 - 제2차) 76

다음은 667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한 신천, 장흥, 송추 등 3개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회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시설 설치 투자비를 상환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효율적인 지하수 보존 관리입니다.

물부족 시대를 대비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인허가 관리 및 지하수 방치공 처리와 수질 측정망 운영 등 지하수를 보존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하수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장흥처리장 3천 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송추처리장은 지금 8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고 장흥처리장은 작년 12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제201회 - 제2차) 77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인구변동.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작년 12월 올해 지금 5월까지는요, 하수처리장에 연결을 시켰었던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송추처리장이 지금 6월 달에 준공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1650톤 시설 규모인데요, 당초 저희가 양주시에서 그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기본 계획상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3000톤 용량으로 용량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 지금 하수처리 유입량이 전국적으로 좀 낮게 그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실시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1650톤으로 저희가 3000톤 용량보다 크게 현저하게 줄어 들은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제201회 - 제2차) 78

그 상태로 저희가 사업을 준공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약 1800톤 정도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5월 달까지 지금 3개 아파트에서 하수처리가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입을 우선적으로 지금 당초에 3개 하수처리 아파트에 오수처리시설이 그 전에 정상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가동 안하던 부분을 다시 재가동하고 하수처리장에 한 약 350톤 정도 용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하수처리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에서는 자체 처리하는 예전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지금 당초 유입됐던 부분들을 다시 재가동

(제201회 - 제2차) 79

해서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에서 그 부분은 좀 부담하여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주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반영시켜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지금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모든 발전 개발 가능한 물량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실수라기보다는요, 당초 지금 3000톤 용량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지금 물량을 축소했던 그런 사항이 1차적으로 원인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80

지금 환경부에서 물량을 조정할 때는 하수 원단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원단위 계산 했을 때는 약 1500톤 정도 유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다 보니깐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하천 유지용수, 예를 들면 상류로, 지금 색도 저감을 시켜가지고 상류 쪽으로 펌핑해서 그냥 방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공업용수 재이용 그렇게는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81

당초에 검준산업단지라든지 저희 양주시의 산업단지에 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신천하수처리장 색도를 저감하여 그 관로 설치해서 상류지역 공업단지, 이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그 양주시에 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과 좀 상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러면은 공업용수 예를 들면은 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 라인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 하에 양주시에서 그 사업을 보류하고 지금 그것은 접은 상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제가 뭐 기억하지는 못하겠는 데요,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검준산업단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산업단지 그 위쪽 지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지금 그 섬유염색단지라든지 그런 업체에서도 지금 방류수 재이용 하는 것은 그 섬유사업특성상 좀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를 직접 받는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요.

그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 접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기업경제과에서 약 3만 5000톤 정도 지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색도저감시설을 그 7만 톤을 다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7만 톤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70%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 60%에서 70% 정도 지금 그걸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의원님께서 약간 지금 잘못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은 지금 저희도 양주시에서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그 청담천 상류 쪽에 그 쪽으로 관로를 연결해서 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배수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공정을 따져보면 약 70% 정도 공정이 진행 상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장흥지역 확장사업을 통해서 주간선도로 옆에 다가구 취락지구까지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개인 수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201회 - 제2차) 84

전체적인 그 시설물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하겠지만 그런 원인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전달)

지금 한전 단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가업장 시설 단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개선하면 그런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6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작년 12월 달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설비가 17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봐서 착공한 것으로 봐서 착공을 한 것으로 보고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비가 기반공사, 구조물 공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이 17억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기 시에 시행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사를 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 착공계 제출한 것으로 착공한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거기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시설물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하수처리장 건너편 쪽에 삼성에서 시설물을 임차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3번 도로 그 쪽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의원님께 자세하게 위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내용에 대해서 보는 시설물이 저희 시설물인지 지금 제가 판단이.

(자료전달)

그 업무는 하천과 소관업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지방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7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는 정수된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 공사는 물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다른 시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비교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인건비 대비 운영비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잔여부지가 한 2만 1000㎡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초 계획상으로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 저희도 판단해 보건데 그 위치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변경을, 지금 장흥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 부분은 지금 장흥지역 주민들 의견 및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접수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야구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구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양주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그 국토해양부 승인,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관리계획 변경이 추진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립도서관장 팽옥자입니다.

21세기 꿈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제6대 양주시의회에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는 669쪽부터 685쪽으로 각 도서관의 업무추진 사항과 유사한 업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양주시립도서관은 현재 덕정도서관, 꿈나무도서관, 남면도서관에 3개 공공도서관과 봉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 팀에 현원 13명과 기간제 근로자, 공익요원 등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주요업무는 시민의 지식,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 건립과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신간 자료의 확충, 책과 관련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문화행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과 676쪽, 678쪽, 682쪽에 도서관의 자료 확충입니다.

4개 도서관에 자료 확충을 위해 총 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반도서와 시청각 자료 등을 시기적절하게 구입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입은 신간 도서와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그리고 신문서평과 독서관련 기관의 추천 도서 등과 현장 수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간도서 1만 4000권과 전자책 DVD 등 500여점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관도서와 시청각 자료를 적시에 구입하여 자료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91

다음은 674쪽과 677쪽, 678쪽, 681쪽의 4개 도서관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독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보 소외 계층 독서지원 프로그램, 방학 독서교실운영 및 공무원 문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 프로그램과 창작교실 등을 운영하여 상반기 총 37개 강좌에 4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의 달 행사 등을 통하여 양질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문고 지원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을 찾아가는 이동 독서문화서비스 독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새마을 문고 우리시 지회 및 관내 새마을 문고 30개소를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7800만 원이며, 지난 3월 23일 개관한 3호 차량 1대를 포함한 이동도서관 차량 3대로 관내 76개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총 1만 9390명이 이용 하였으며, 새마을문고 지원으로 신간도서와 도서관리 프로그램, 문고운영비, 전산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기 시민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에 참가할 예정이며, 이동도서관과 새마을 문고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암 작은 도서관 방과 후 학습지도 운영입니다

군(28사단)의 협조로 군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학생의 학습 지도로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지휘관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사업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군 상호협력을 통한 지속사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7월중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92

다음은 680쪽과 681쪽 자료실 연장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연장개관은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면도서관과 덕정도서관에서 자료실은 당초 18시까지에서 22시까지로 열람실은 당초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료실 운영에 3만 433명이 이용하였으며,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57회에 6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에 양주시 문고 통합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문고 고유의 차별화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관내 문고의 간판과 사인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나눔터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금년 상반기에 17개소를 설치하여 총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설립문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문고이미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4천만 원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및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으로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 9일 북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북스타트 데이를 운영하고, 육아관련 부모교육을 운영하는 등

(제201회 - 제2차) 93

공동 육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4쪽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도서관을 추진하고자 2016년까지 8개의 공공 도서관을 개관하는 계획으로 총 예산액은 4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고읍도서관은 사업비 28억 원으로 지난 4월 1일 착공하여 현재 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위치는 고읍지구 근린공원내 부지 1650㎡, 건물 연면적은 1347㎡ 의 지상 2층의 규모로 아동 자료실과 유아 자료실 그리고, 종합자료실, 문화 강좌실, 열람실 등의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우수한 도서관을 건립하여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2016년까지 권역별로 도서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도서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보시면 양주시 도서관 건립 종합 계획 있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제201회 - 제2차) 94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고읍지구는 공정율이 몇 퍼센트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8%입니다.

○ 정창범 의원 고읍도서관이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준공은 내년도 5월 정도에 준공을 봐서 개관은 9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의원 여기에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을 쭉 보면 남면, 고읍, 삼숭, 옥정, 회천, 광적, LH공사 기부체납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공사 지연된 거 아시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이것도 다 연기되는 상황이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래서 당초에는 2007년도에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용역결과로 추진해 오던 중인데요,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다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양주시 중앙도서관하고 장흥도서관, 지금 장흥 쪽에는 없죠, 도시관이?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장흥쪽에는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도서관이 건립되는 2015년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혹시 건물 평수 몇 평인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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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자료검토)

장흥도서관은 연면적이 398㎡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일단 남면에 도서관이 있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개관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 다음에 고읍이 생기고 회천이 있고 인근지역 다 있는데 장흥이 유일하게, 양주시로 봤을 때 좀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상당히 교통이나 양주시에서 봤을 때 의정부를 거쳐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지식이 보급돼서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장흥도서관은 2015년에 개관을 할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지금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도시 관련된 옥정도서관, 회천도서관, 중앙도서관 그 쪽 지역의 건은 수정안으로 변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는 신도시 택지개발 들어가는데 변경이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2015년도에는 개관을 할 목적으로 추진하시고 계시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양주시 중앙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시부담 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의원 사업비가 143억이네요?

143억이면 몇 십억 더 해야 되잖아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용역 당시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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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소요량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아까 보니깐 은현면이지요? 그 군부대하고, 몇 페이지요? 그게, MOU 맺은 데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678쪽, 679쪽에 봉암 작은 도서관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이게 MOU 맺은 게 공부 가르치는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내용 혹시 아세요? 이 내용.

지금 양주시에 그 사단이 5개가 있지요? 5개 사단.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여기에서는 28사단 장병들이.

○ 정창범 의원 28사단만 지금 하는데, 이 문제도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6사단이나 25사나 72사나 이런 데도 추진 해, MOU를 맺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를 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김성수 국회의원이 각 사단장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 유재원 교육위원장, 도의원님하고 추진을 하다가 보니깐, 기득권 싸움에서 양주시와 교육청의 기득권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학생들의 어떤 사교육비 절감, 또 그만큼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대학생들이 군대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무려 전체적으로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득권 싸움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기득권 싸움에 엉뚱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른 사단도 다른 지역도 거기에 같이 이런 MOU를 맺어서 앞으로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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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문고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이 3대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신간도서는 매년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이 신간도서 확충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양주시 전체 문고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문고는 아니고요.

문고에는 따로 이제 3억, 그거 안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문고에는 그 총 예산이 3억 78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개 도서관에 자료 확충이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4개?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의원 4개가 어디 어디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정도서관, 꿈나무도서관, 남면 도서관하고 봉암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새마을문고 운영비 지원하는데 24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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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운영비 지원 24개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의원 2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주로 공동주택에 있는 새마을 문고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공동주택에 있는 문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양주시에 24개소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총 27개소인데요.

(자료전달 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새마을문고는 30개소인데요, 상반기 중에 등록을 한 곳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4개소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상반기에 지원 요청한 데만 24개소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의원 6개소는 안한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등록됐고, 이렇게 운영비는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 정창범 의원 아니 30개소라면 30개소를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등록이 2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전달 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되셨지요?

(제201회 - 제2차) 99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8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총 30개소가 있는데, 27개소가 지금 등록이 된 중에서도 3개소는 군부대 안에 있거나 기업체에 있는 문고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대상에서 제외된.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은 문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앞으로 총 몇 개소에, 대상지의 몇 개,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 편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니깐, 제가 24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개만 지원해 준다니깐 나머지 부분들은 혹시 지원을 못 받을까 해서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양주시지회에 위탁을 해서 이동도서관이 차량이 3대입니다. 그래서 76개소인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장흥지역에는 매주 월요일, 송추 우남아파트부터 교현리 8군데를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위치가 교현리 140번지로 송추 검문소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우리 아파트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부지 매입이 끝나고, 7월 5일날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봉암 작은도서관에 그 지역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살려서 관내 부대 장병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해온 사항인데요. 장흥 작은 도서관도 개관을 하게 되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의원님 제가 그 사항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자세하게 파악을 아직 못해서.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죄송합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고에는 그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도서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마 운영위원은 아닐 거고요, 자원봉사가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문고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문고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제201회 - 제2차) 102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제가 와서 보니까 새마을문고가 30개소에다 일반 사립 문고도 3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문고에도 도서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확충이 되어 있어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하셔서 등원하신 이종호 의장님과 6분의 시의원께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 공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양주시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 효율적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은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축구장 관리, 재활용 선별장 운영, 종량제 봉투 판매, 공중화장실 관리, 국민관장지 주차장 관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혁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의결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인 기획총무팀, 사업1팀, 사업2팀 3개 팀이 있고 사업2팀 안에는 청소년수련관 파트와 재활용 파트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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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현황은 이사장과 당연직이사 2명, 위촉직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3년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애부직원 2명과 외부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고 재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력현황은 총원이 88명에 현원은 85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재활용선별장에 29명, 청소년수련관에 11명, 축구장 등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규모는 2009년도보다 1억 7천만 원이 증가한 46억 7천만 원이고 인건비가 41%를 차지하고 있고 경비가 59%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영실적에서 연도별 수익 증가율은 2005년도에 16억 1200만 원에서 2009연도에 20억 88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익목표는 27억 1700만 원이고 6월 현재 수입 실적은 목표대비 42% 인 1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은 체육분야에서 고덕생활체육공원 외에 4개 사업장이 있고 주차사업 분야에서는 시청부설주차장 외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사업장과 환경 분야 사업장, 청소년분야 사업장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전략과 체계입니다.

2010년도 공단의 단기목표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를 받고 고객 만족도에서는 80점 이상, 사업 수입에서는 10% 증가, 대응사업비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5가지 전략과 추진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윤리경영 실혀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하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105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장 정립을 위해서 지난 1월에 공단 자원봉사단을 창설하고 관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탄천 환경정비운동을 실시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기업의 역할상 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에 1억 2400만 원, 2009연도에 8100만 원, 금년도 6월 30일 현재 34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의 유치와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통해서 공연 문화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과 돔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수입은 2009년도에 1억 1500만 원, 금년도 6월 현재 7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해서 393개 지정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18억 2600만 원이고 금년 6월 현재 수입은 7억 4700만 원입니다. 지정 판매소에 불편사항의 하나인 판매 수수료 인상도 금년 하반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흥국민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에서는 주차장 351면과 조각공원, 조각아카테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입은 1600만 원이고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수입은 13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106

다음은 1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광적주차장과 시청 부설 주차장, 덕정 주공 주차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수입은 2008년도에는 6700만 원, 2009년도에는 7300만 원, 금년도 6월 30일 현재 2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업분석을 통해서 공영주차주장의 경영 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인성개발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입은 2008년도에 1억 7700만 원, 작년도에 1억 9200만 원, 금년도에 6월 30일 현재 697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지도와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수입은 2억 84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 2900만 원, 금년 6월 30일 현재 1억 6000만 원의 매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세입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활용 잔재물 줄이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동화된 재활용 선별장이 준공이 되서 작년 10월 중순경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봉투에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와 이물질이 다소 포함이 되어서 기계의 잦은 멈춤으로 선별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입되는 재활용봉투에 잔재물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2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부녀회와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별장, 인력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01회 - 제2차) 107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중장기 발전 과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난 2009년 4월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수련관에 시설이 협소해서 강당 수용 인원 확대를 위한 강당 증축과 통나무 숙소 증축, 새로운 체험학습장인 골프 체험장 등 6대 중점 추진 과정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발전 과제가 완료가 되면 경영수지 100%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체험학습 지역연계를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연계 홍보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주 문화원과 청미원, 필룩스 조명 박물관, 맹골 마을 등 4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커뮤니케이션과 청소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사업 인수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이 있고,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 위탁 받기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금년 내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은현면 주민편익시설 신규 위탁 사업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 사업부서에서 재검토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 공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이 노후가 돼서 장마철에 잦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01회 - 제2차) 108

현재 입찰을 마치고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기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산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총 48억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46억 7000만 원입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27억 7000만 원 정도가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 정창범 의원 20억 정도는 지금 시에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27억.

○ 정창범 의원 보조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은현면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쓰레기 소각장 들어갔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201회 - 제2차) 109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쓰레기 소각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게 우리 재정사업으로 한 거지만 아마 그것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준공 후 3년 동안 아마 시공자가 운영을 하고 3년 후에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3년 후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래서 공단이 한다는 것은 아마 3년 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3년이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준공한 날로부터.

○ 정창범 의원 준공 언제 했지요? 이거 12월 달에 하셨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준공이 지난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올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연초부터는 시험 가동이 됐고요. 정식적으로 준공된 건 아마 4월 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지나면 거기 소각장에서 나올 수 있는 수입 증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거기 소각장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 앞으로 3년 후에는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데 그 소각장이라는 것은 수입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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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의원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러기 때문에 수입은 얼마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다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는 일반 회사가 했을 때와 시설공단이 운영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 수입이 얼마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그렇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지금 비가 새신다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2억 예산 잡으셨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옥상이 건물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한 15년 정도가 됐고, 매년 반복적으로 누수방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대대적인 방수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아마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분적인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해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총 예산은 5억인데, 2억만 받아 갖고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전체를 파악을 할 때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 공법과 또 부분 공사를 해서 아마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거면 장마철에 비 안 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거는 아직은 비가 안 샌다, 안 새도록 하고 있는 거니깐 안 샌다고 말씀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공사가 끝나고 또 우기가 지나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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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러면 비가 새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지금 아주 운영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기 때에 부분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래요? 그거 빨리 하셔야지, 사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또 갈 수도 있으니깐.

거기 은현면 그 주민편익시설 있잖아요? 26페이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여기 야구장이 들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야구장이 한 면이 들어갑니다.

○ 정창범 의원 그렇다고요, 축구장하고 야구장,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거기에 스포츠센터에는 수영장, 스쿼시장, 그 다음에 찜질방, 목욕탕이 그 건물 내에 있고, 또 골프연습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야외에는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1면 하나 하고 야구장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거 그거는 지금 현재 언제 준공 날짜가 언제쯤 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거기에 건물은 지난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됐고 현재 야외에 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하고 야구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아마 1개월 내에 아마 다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한 달쯤에는 다 준공이 된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예산 부족하고 그런 건 없나 보지요? 그 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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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이게 당초에 계획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기로 그렇게 사업부서와 협의가 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3월 달부터 사업 인수 TF팀을 운영을 해서 검토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그것이 직영하는 것이 더 나은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사업부서에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혹시 문예회관에 지금 전체적으로 운동장부터 다 광적 생활체육공원이라고 조성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 지금 진적도가 어느 정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거의 한 80% 정도 인데, 아마 그 예산만 있으면 지금의 공사가 안된 부분, 주차장에 포장공사라든지 그리고 축구장 공사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약 예산이 30억 정도 제가 듣기로 30억에서 35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이 되는 것으로, 진척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도 예산을 학보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어디서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지금 35억 정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그 35억과 연결되는 부분이 오산체육공원도 바로 옆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5억을 빨리 조만간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데 자꾸 예산 문제, 모든 게 돈 때문에 미뤄지는 건 사실인데 조기에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올해 가을까지 완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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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부서에 예산 확보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에 공연장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공연장 이용하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연차적으로 공연장에 공연수입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1억 1600인가 있었고요, 작년도에 1억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그런 공연을 모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수입이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재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14페이지 보면 현재까지 추진실적 있잖아요, 사후 운영 실적. 대관료가 2010년도에 1건 있어요, 공연수입은.

대관수입이 99건이 있는데 2009년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플루엔자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거든요, 2010년도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의원 어떻게 공연수입이, 공연 자체를 안하신 건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가을철에?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지금 1건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예산 봐 가면서 1회 내지 더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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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