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 받기로 명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2010년 9월 3일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남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송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과년도 1건과 2009년도 2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확정된 양주동 시청사 주변 2.811㎢와 장흥면 일영 일원 0.625㎢에 대하여 2007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심의가 완료 되어서 2009년 3월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

금년도 1월 15일 과업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과업을 중지한 사유를 보고 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치 못해서 잠정적으로 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후 기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시공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개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동 사거리 도로공사 우수관 확대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읍 우회도로와 지방도 360호선 접하는 접속 구간에 우수처리 계획으로서 당초 계획인 1000미리 흉관을 3m 곱하기 3m인 박스 안고로 설계를 변경해서 문제 지역에 우수로 청담천 방향으로 배수도록 우수관 설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잔여지 매수 청구사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관계 기관과 6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완충녹지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있을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외 지역으로서 잔여지 매입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결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년도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대지 공사가 약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지 조성공사는 약 40%를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동주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704만 ㎡ 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총 26개 택지 중에서 15개가 지금 매입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면적은 약 57%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토목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동주택 개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다 끝났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게 농림식품부 통계에 따라서 1년 수확량 곱하기 요율 곱하기 해서 틀린데 평당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지만 회천지구를 비교했을 때 958필지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약한 5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2년 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회천지구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널리 홍보가 돼서 지금 LH에서도 상당히 자본금 확보가 어렵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보상을 지급한데 있고, 주는데 있고 주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LH에서 전국적으로 사업 중단, 사업하는 건 언제 하는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아마 9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잠정적 유보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회천지구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약한 99%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한다, 다만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9월 중에 발표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9월 중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떠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

회천지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떠남에 따라서 빈집들이 발생해서 우범지역이 된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의 할 때 우선 빈집 철거가 우선이다, 그래서 빈집 철거를 요구했고 따라서 아마 11월 30일까지 모두 이전을 해 달라고 이미 공문발송을 해서 그 분들이 떠나면 안전 휀스를 우선 칠 겁니다.

안전 휀스를 쳐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양주경찰서에서 하루에 6회 이상 주․야간 순찰을 돌고 있고 LH 양주 사업단에서는 9명을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수시로 순찰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휀스가 쳐 지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철거 계획에 따라서 철거하게 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업지연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또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빈집들이 있어서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해서 안전하게 해 달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 이주할 사람은 빨리 이주하고 철거해서 한 번에 못가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주토록 통보를 했고요, 안하면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이전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나갑니다.

안할 때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을 전부 받고 살고 있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지연된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 더 있으면, 공장을 운영하면, 살고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또 도시화의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 도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시나 시민들이 봤을 때 맞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대책은 나가는 것이 대책이 될 것으로 봐 지고요, 또 그렇게 해야 만이 회천지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공사는 우리 양주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도로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계～고읍간은 저희가 회천지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시에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공사비 대는 게 아니라 LH에서 사업 시행을 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제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데 그 사업을 안하면은 안하겠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론 국도니깐 국토관리청인 국토해양부인데 그 도로는 또 시에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지금 맞는거고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미 책정 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니깐 그 공사비를 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물론 국가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면은 입주자들한테는 부담이 적게 들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사업,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개선대책은 그 사업지구에서 해결해라, 그런 원칙에서 아마 그렇게 사업주체인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보상을 적게 주는 건 아니지요, 보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은 그 보상 관련법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거지 그거를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서 공사비가 도로공사비가 500억이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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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다.

따라서 그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작아지지 않냐 하는 우려는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보통 이제 3개 기관인데요, 3개 기관인데 사업시행자가 2개 업체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선정하는 1개 업체,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상수평가 평균값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지마는 LH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은 지금 용지보상도 못주는 판인데 영농손실보상을 주게 내버렸 뒀다,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LH본사와 양주사업단 그리고 동북부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보상금을 줬으면 영농손실보상금도 당연히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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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해도 상관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문서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 방법이지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회천지구가 예를 들어서 3년이 된다, 3년을 연기 한다 그러면 3년을 연기하면은 2년 동안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과 3년을 영농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영농을 했을 때에 비교해서 ‘나는 영농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영농 보상비를 안주고, ‘나는 필요없다, 영농손실보상을 달라’ 하는 사람은 영농보상을 지급하고 아마, 이런 방법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치가 아마 2년인데, 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고 않고 영농을 계속해 달라 하게끔 해 달라 하는 사람은 아마 영농손실보상금을 포기하고 영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주면 다 줘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세창 아파트에서 덕정 1․2지구로 바로 오게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연치 않게도 녹지자연도가 7등급 내지 8등급이고, 자연생태도가 1등급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거기는 존치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정형화,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보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영향평가 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옥정지구 내 도로는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돌아서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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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세창 아파트에서 바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덕정1․2지구로 바로 오는 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그 밑으로 하단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우선 순위에 먼저 좀 개설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정확하게 금액을 1조 5000억이다, 또는 5000억이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사업을 이제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되 아마 시기가 조정이 되고 단기별로 끊어서 하든지 아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지, 1조 5000억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안했을 때 5000억이 적자다 그렇게는 판단을 안했고요.

LH와 협의할 때도 그렇게는 아마 협의가 안됐고, 하되 시기와 방법을 지금 아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발표 이전에 양주시에서 어떤 주민들의 혼돈이 있어서 발표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9월 중에 발표를 한다니까 그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지구 말씀하시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 업무 지침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도시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도시지원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에 한 10% 잡게 되어 있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실상 10%가 안되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2지구나 고읍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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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아마 입주가 덜 됐고, 고읍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죠, 그건 아닌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10% 미만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랑시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랬을 때 기준을 초과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줘서 그런 현상이 난 게 아니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아닌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나 그곳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실 민감한 게 사업지역 내에 경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토지 매입비는 거기가 근린공원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를 매입 안하고 LH에서 조성하면 양주시에서 기부체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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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지에다 건축물을 축조할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LH에서 명품건설 협약을 체결할 때 200억을 지원해서 거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 10억 받아서 현상설계를 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조금.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공정율에 따라서 주겠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우리가 공사완료는 2013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2013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비가 되고 금년도에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사업자 결정되면 건축 설계자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가 순조롭게 지원될지 그게 남아있는데 어차피 명품건설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받아가지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실내수영장부터 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여러 가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4층, 지하2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CCTV가 제각각이고 관리가 잘 안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지금 옥정지구에다가 설치하려고.

그게 이제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CCTV뿐만 아니라 방제, 재난, 행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거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옥정지구에다가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쓰레기, 총 망라해서 거기에서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전에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옥정지구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가 옥정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짓는 건데,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를 한데 모아서 시스템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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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겠다, 또 포함시키겠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은 그럴만한 사업비도 없거니와 공간도 없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필요한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필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전부 랜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깔고 해야 되고 또 호환도 안되는 걸 호환 시켜야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40만 화소밖에 안되는데 100만 화소 이상 필요하다, 또 어떤 거는 차량번호판도 식별이 용이치가 않다, 이런 것 등등의 많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그때 모으자, 그래서 2013년도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업 말고 그 사업이 아닌 양주시에서 그 사업만 우선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하겠다 지금 별도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사업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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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게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방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하면은 관제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 경찰관도 나와 있고, 전담요원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그렇지요.

아니 필요할 때 그 시기에 언제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옥정신도시에 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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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그렇게 방안을 갖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빨리해 달라.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현재까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이제 하는 거를 그런 문제점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걸 한데 모아서 같이 집중해서 운영을 하자 그랬을 때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빨리 해자 그런 말씀이신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비싸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거는 현재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 준 CCTV 설치한 거는 할 수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필요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우리 추진일정은 13년, 우리가 추진계획상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통합운영만 안됐을 뿐이지 지금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각 도로변에 요소요소에 다 설치됐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도시개발과장이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옥정지구에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CCTV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보전산과에서 집중적으로 통합관리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 때까지는 공보전산과에서 통합으로 이제 운영하겠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산북동 재개발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 회천지구 때문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회천지구 때문에 이전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회천 그 산북동 지구는 회천지구와 연계 된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건우빌라 쪽이나 이쪽에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주를 많이 했고요. 또 단독주택도 많이 이주를 한 상태에서 빈집이,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들이 발생해서 우범화가 된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빈집이 나간 데에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안전 휀스를 쳐 가지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니 지금 아직.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주한데 있고 안한데 있고 지금 혼합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천지구가 조금 연기 된다니깐 조금 더 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보상은 받아간 사람들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철거는 이제 우선 철거하기 전에 안전 펜스를 먼저 치고 금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에 철거를 하겠다고 LH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늦으면 문제가 되니깐 안전 휀스 먼저 쳐라, 그래서 안전 휀스를 먼저 칠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전부 이주해 주십시오’ 하고 이미 공문이 발송됐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조정가능지역은 지금 양주동과 장흥면 일영2리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 되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금 되지 못해서 현재 사업시행자를 지금 찾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되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추진 방법과 그 시기는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9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때 대표성 있는 분들 6분이 나왔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작게는 일영2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장흥면으로 봐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가 누구 누구를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이렇게 주민들이 언제 모일 테니깐 좀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간 거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위원들도 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저희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제 주민들이 시간 있으니깐 그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간 거지, 누구누구 일영2리 주민만 국한해 달라 이렇게 한 것도 없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1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한 거니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민간도 같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데 이제 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 해서 주민들한테 줄 걸 작게 주고,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민간 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던 어떤 보상법에 의한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할 것이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그래서 공영개발이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지만은 공영개발이 안될 때는 특수목적 법인을 SPC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좀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끝나야 만이 어떻게 뭐 백지화 되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확정할 거냐? 축소할 거냐?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더 시기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사업성, 사업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백지화다 아니면 축소할거냐? 확대할거냐? 지금 이렇게 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고요. 그거는 추후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양해 해 주십시오, 그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이제 주제가 신바람 나는 양주시, 양주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담아서 점점 더 융성하고 그런 거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양주로 들어온다, 이런 모테를 가지고 이제 했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4

그래서 신바람이 양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부에다가 담았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둥은 소나무 모양으로 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주목적은 고읍지구 관문에 국토대책 우회도로 콘크리트 육교가,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은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컴프러치도 하고 또 거기가 ‘고읍지구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건데, 좀 아마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민원을 저희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만들어 놓고 색깔을 다시 칠하기는 뭐하고 좀 사용하다가 퇴색되거나 하면은 그거를 한번 다시 도색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뭐 했다, 안했다가 사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명품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보는 관점에서 좀 명품도시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러니깐 그 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비스듬히 됐기 때문에 그 모양을 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주변이 이제 도시화가 되면은 이제 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은 그냥 농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깐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명품 신도시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는 명품 신도시라고 만든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지구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이제 도시화를 만들어야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하자는 전부 다 해서, 그런데 하자가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하자가 또 발생되지 않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수정하고 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전부 다 전체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시설물이 종종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저희가 지금 사전에 점검을 1차 또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는 현상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우리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아마 한 10억 정도 LH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설계비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8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LH공사가 끝나면 각종 시설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인수를 할 때 주는 것만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살펴보고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나가 보고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다 보완이 되면 그 때 가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수 받은 시설물들의 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0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창범 위원 첫 번째는 고읍동에 체육시설 들어갔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체육시설이요?

○ 정창범 위원 네. 운동장 들어 갔잖아요. 기부체납 받으셨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시설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축구장 말씀하신 건가요?

○ 정창범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축구장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받을 때 하자 있고 이런 거 전혀 살펴보지 않고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전부 나와서 보고, 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보고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축구장 같은 경우도 관련 부서에서 협의도 했고 보완도 했고 해서 보완이 완료됐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살펴보고 받은 기부체납 시설물들이 운동장에 배수가 없는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배수가 없는 운동장이.

운동장에 가면 배수가 없어서 물이 다 차 있어요. 빠지는 데가 없어서.

배수구 스틸러스로 만들어 놓은 곳 옆에다가 운동장보다 높게 벽을 쌓아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 물이 어디로 빠집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배수 시설물이 있는데 미처 빠지지 못했는지.

○ 정창범 위원 미처가 아니라 U자형 스틸러스 묻었잖아요, 묻은 그 바닥에서 물이 거기로 흘러 들어 가야 정상인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배수가 안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건 이제 비가 안왔을 때는 아마 그게 몰랐는데 비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1

와서 보니까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비가 안왔을 때를 대비해서 시설물을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 건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당연히 비가 왔을 때도 생각하고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과, 지금 LH공사 고읍동 우회도로 개통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직 안했어요?

30날 한다고 나한테 보고가 있었는데 안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인수인계 안됐고요.

○ 정창범 위원 개통이 됐냐고요. 인수인계 안했으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부분만.

○ 정창범 위원 일부분만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마전～삼숭 접하는 부분만 일부 개통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일부 진출입로가 미비하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완 중에 있어요? 가로수도 좀 보시고 다 죽은 나무들 심어 놓게 하지 마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가로수는 고사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교체한 다음에 인수인계 받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고읍동에 공원 들어갔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2

○ 정창범 위원 공원에도 하자보수 있는 것도 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일부 있어서 관계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시켜서 일부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제가 그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받으란 말입니다.

그냥 지어 줬다고 해서 받아 놓으니까 결론은 시설물이 우리 시로 됐을 때는 하자가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가 이제 일부러 검사를 안하고 나가서 보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나가 봤는데 그 상태는.

○ 정창범 위원 그 상태는 없었는데 비가 오니까 생겨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런 것도 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럼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수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축구장 바닥 배수구가 좀 불량해서 9월 말까지 하겠다고 LH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배수 불량이 된 것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체육공원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쪽에 근린공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원 문제, 가로수 문제, 도로를 절개하면서 주민들한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진입로가, 쉽게 말하면 1㎞나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오는, 또 기계 시설들을 하역을 시켜서 농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댈 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앞으로 기부체납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3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고읍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고사목이 있고 농기계 진출입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사는 완료됐다 해도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점검해서 앞으로 받으시라 이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덕정1지구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시설 분담금, 그거 얼마 못 받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3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못 받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양주시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양주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률적 자문을 구했더니 양주시에서는 소송 대상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1단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소송 대상자는 1단지 지역주민들이지 양주시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대상자가 아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주민이 소송했어요? 안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송 준비 중에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소송 준비 중에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죠.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을 걸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4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걸지는 않고 걸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준비 중에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시도 6호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99억 원.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거 두 번 계상 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두 번은.

○ 정창범 위원 LH에서 그렇게 두 번 계상해서 진행된 사항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두 번 계상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자료검토중)

네, 그게 98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두 번 계상 됐어요, 안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두 번 됐는데요.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정정하겠습니다. 98억을 중복 계상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분담금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철도시설분담금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 분담금이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총 해서 얼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355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총 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5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철도시설분담금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소각장하고.

○ 정창범 위원 철도시설 분담금이 얼마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210억입니다.

○ 정창범 위원 쓰레기소각장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46억 들어 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아직 못 받았죠.

○ 정창범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수행해서,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를 우리 시나 주민들이나 물론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처가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대처는 저희가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다만 이제 355억.

○ 정창범 위원 아니, 원가가 부당으로 돼서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355억을 환원 받아야 되는데 못받은 사항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시개발단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시던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6

손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다하기는 뭐해서 양주시에서 이거를 소송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사업소송 수행 대상자는 양주시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로 해라,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렸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감사원에서 결과 나왔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자료검토중)

그게 이제 감사 청구를 해서 2008년도 5월 달에 감사 완료하면서 주의를 요구한다 해서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주의를 요구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아무래도 감사원은 줘라 안줘라의 판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 알죠? 예를 들어서 구리에 가면 토평이라든지 그런데도 보면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두천은 50억 받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는 어떻게 받은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마찬가지로 거기도 감사원에다 내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7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여기서는 감사 완료 하면서 주의를 요구 했고.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처능력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주민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누가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그 분들이 어떤 법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충분히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에 국회에서 김성수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그걸로 인해서 50억 받는데 도움 받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는 뭐했냐 말입니다.

제가 LH공사 쪽에도 전화를 해 보고 통화해 봤지만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통화를 하면.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주시나 동두천시나 같이 대처를 했었는데 아마 감사처분 요구가 거기서는 권고를 했고 우리는 주의를 촉구했고 그렇게 해서 감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왜 동두천은 권고를 받고 우리는 주의를 받습니까?

왜 똑같은 문제를 갖고 하나는 주의를 주고 하나는 권고를 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글쎄요, 동두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어떤 사항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지금 감사원 결과가 550억 원 중 355억 원이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는데 자체 이익금으로 계상된 사례가 들어 났어요, 감사원 결과에서.

내용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고 계신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8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500여 주민들이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한 건 알고 계시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492명이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492명, 약 500여 명 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 원가 계상에 부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또 정부 상급기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더라면 최소한의 피해는 줄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355억 주민청구를 했을 때 이게 우리 시설 분담금으로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어차피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부분인데.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단장님 생각에? 355억 원 다 받아 와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55억이 전액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기간이 2012년까지인데 그 이전에 속개가 되어야겠죠.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은 이런 게 주민들한테 결론은 돈을 더 받아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더 받아간 거 아닙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9

분양시 원가 책정해서 더 받아간 건데 그렇게 LH에서 부당한, 막말로 말하면 사기예요. 주민들한테 돈 더 받아 갔으면 사기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대처를 발빠르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이따가 하는 거죠?

(단상에서 의사팀장 : 네)

우리가 LH에서 양주시에 3개를 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광석지구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70% 나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70% 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70% 주고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중단하지 않고 사업은 보상이 다 나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광석지구도 9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때,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는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만 보상 신청하면 줍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0

○ 정창범 위원 주고 있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광석지구나 회천지구, 옥정지구는 어차피 사업이 가는 것으로 100% 확정된 것으로 보고 가장 위험한 게 회천지구나 광석지구라고 판단되거든요.

광석지구가 지금 택지개발 확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사업지구 지정은 2004년도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4년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2004년도면 지금 한 6년 됐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지구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승인받고 절차를 하게 됐고요.

보상은 작년 12월 29일부터 나가기 시작했고.

○ 정창범 위원 지금 채권으로 준 게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채권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채권은 작년 12월 29일부터 6개월간 금년도 6월 28일까지만 채권 보상했고 지금 현재는 현금 보상입니다.

○ 정창범 위원 현금 보상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현금 보상인데도 타 가는 사람이 30%는 없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종중 거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만 됐는데 지급된 게 아직 70%밖에 안됩니다.

○ 정창범 위원 70% 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신청 들어온 건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올 9월 달이 되면 광석지구나 회천지구의 판가름이 결정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1

다고 보시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LH나 이쪽에도 정보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뛰어 다녀 주셔야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뛰어 다닌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안되면 양주시에 어느 정도 피해가 간다고 보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9월 중에 발표를 할 거다.

○ 정창범 위원 우려가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6년, 앞으로 공사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사유재산 묶어 놓고 공사 안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일영지구도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새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양주시가 앞으로 2020도시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2020도시계획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2020도시계획은 2020년 안에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을 다 하겠습니까? 생각도 안하고 있지만 지금 LH에서 수용을 시켜서 가는 부분들에 주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위원 좀 더, 그런 거를 또 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내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조속히 해결 할 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2

있게끔 우리 도시개발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봤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3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이게 기사 내용대로 이제 약 한 7년 전에 이게 통합 지주를 세워서 여러 업체나 이런 거를 세운 걸로 지금 있어서요.

이걸 저희가 기구를 내보내고 이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철거를 한다 그러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오늘 중으로 확인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아니 일단 불법에 대한 거는 철거 조치를 합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저희들도 방치된 건 7년 동안 이게 지금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이게 기사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난립 된 간판을 한 개 지주에다가 이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뭐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함부로 개인이 이거를 쓰거나 그런 거는 사실 안되는 거지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일단.

○ 도시과장 노무광 일단은 그 철거 조치를 계고를 했고요. 일단 그거는 관련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고를 내보내서.

○ 도시과장 노무광 지금 이제 검토하신다면은 좀 실망스러워요.

7년 동안 그 공무원들의 비호 하에 불법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 먹었다고 이렇게 대문짝만한 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좀 해 주셔야 되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5

○ 도시과장 노무광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이걸 다 광고주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한번 다 만나 봐서 그거를 한번 규명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벌칙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저희들이 행정적 처분은 일단 계고가 있고, 과태료 부과가 있고 고발하고 철거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과태료 같은 거는 뭐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도 부과하고, 15만 원도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6

○ 도시과장 노무광 그런데 이건 과태료 기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광고물협회에다가 용역 줬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이 규정을 만들 때에는 규정이 일단 만들어 졌기 때문에 뭐 약하다, 이거를 강하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글쎄 7년 동안 이게 단속이 안됐다는 것도 저희도 저도 이해는 안갑니다마는.

○ 도시과장 노무광 네?

○ 도시과장 노무광 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관내에 있는 이런 불법 이런 것도 뭐 간판이다 이런 거를 다 하니깐 거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6～70%가 지금 불법도 있고, 또 그런 게 한 6～70% 이상이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남상우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행정에 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09년도 2건, 과년도 3건, 총 5건으로 5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완료 폐지 133쪽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 환불 철저입니다.

2009년도 양주시 덕계7통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요금 과오납금에 대하여 현년도분 138만 6천 원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환급조치 하였으며 과년도분 2892만 4천 원은 당해연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환급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미지정 약수터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미지정 약수터 9개소에 대하여 지정시설에 준하여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0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가재울 약수터는 2010년도 7월에 시설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및 136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철저 및 오지지역 상수도 보급 관련입니다.

우고리 간이상수도 보급에 대하여는 광적면 우고리 우골마을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읍을 위해 2009년 11월 심정 1개소 및 관로 1.7㎞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음용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고암동 약수터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고암동 고덕 배수지 약수터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지정약수터로 지정하고 2009년 2월에 비가림 시설 등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7페이지 삼하리 지역 상수도 보급 건에 대하여는 2009년 4월에 배수관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12월에 배수관 공사를 완료하여 317세대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잘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배수지는 옥정 및 회천 신도시 지역 택지개발 지구에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시설 규모 4만 톤 규모이고요, 지금 현재 2006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 및 배수지도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2010년 10월까지는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1년 9월까지 배수지 구조 및 총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 8월까지 배수지 상부 및 공원화 시설을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양주시 구암동 산59번지 일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총 사업비가 34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하는 옥정 및 회천지구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전체 공정율로 따졌을 때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옥정지구에서 238억 하고요, 회천지구 152억 해서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정지구는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인자부담금 협약이 현재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옥정.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사업이 옥정하고 회천을 같이 포함해서 배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천지구도 지금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회천지구도 같이 사업에 포함 시켜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배수지 총 사업비가 346억 원인데 그 중에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에서 같이 총 금액은 394억입니다.

그런데 옥정지구가 238억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166억 원을 확보했고요, 지금 납기 미도래된 금액이 71억 정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사업이 회천지구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배수지 건설은 회천하고 옥정을 다 포함해서 하는 규모로 건설을 하는 것을 LH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3

그 부분은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양주시 봉양동 954-17번지 일원입니다. 3번국도 길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955억 원으로 책정해 보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설비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을 충당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240억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약 500억 원 가까이 확보하고자 10월경에 협약을 체결 준비 중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서류상으로는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한 것으로 보고당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제업체에서 착수계를 제출한 시점을 착공한 것으로 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LH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을 옥정지구 토지 보상지리든지 실시설계비 그런 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34억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소화를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우기에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 구조물이 완전히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면 그 사업에 우려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30일날 공사 다시 해제해서 9월 6일부터 토목공사 쓰레기작업하면서 직접 사업 시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9월 6일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다음 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확실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고시된 이후부터 안했기 때문에 한 3년 가까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당해 사업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9월 달부터 착공하는데 금년도에 농경을 하게 하면 지금 9월 달부터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농경을 하지 못하게 조치하였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12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LH에 시설비 분담금이 제대로 나오게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옥정지구에 아파트에 어떤 한 가구라도 했을 때 그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LH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에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획상하고 실제상하고는 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옥정지구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2년 계획을 최대한도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4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사업은 저희 양주시 하수도 사업에 긴급한 사업에 일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다 끝났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금년까지 지장물이라든지 해서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100% 다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2개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신청 요청하신 1개 감정평가에 3개 기관의 산술 평균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7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 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감정평가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큰 반발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시청에서 선정한 2개소하고 그 다음에 주민 대표들이 선정한 1개소, 3개소가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반경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대중소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양주시에 지금 허가 나가고 있습니다. 허가 하고 신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허가 및 신고업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허가 하고 신고기준에 지금 1백 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예를 들면 지하수로 인하여 특별히 민원유발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하수 용량에 따라서 1백 톤 이상은 허가를 해 주는 거고 1백 톤 미만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가장 큰 것들이 주변에 큰 지하수를 파면 주변에 지하수가, 다른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일부 샘물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제가 이 쪽 양주 지역에서는 그렇게 허가가 안난 그런 사항은, 지금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하수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기간이 아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9

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자료검토중)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 끝나기 전이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는 시공된 업체에서 허가나 신고 들어온 업체는 지하수 시공업체 등록을 한 업체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외에 농업용이라든지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차집관로 신천에 회천지역이 19.68㎞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회천지구로 포함된 지역은 LH에서 회천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그 지역은 하게 되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그런 내용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양주 시내에 약 76개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14개소가 차집관로 연결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삼익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삼희아파트 지역 앞에 까지가 지금 회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희아파트에 대한 그 차집관로 연결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관로길이가 약 870m에 한 250㎜관이 지금 매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을 산정해 보니깐 약 4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양주 시민입니다, 다 같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76개 공동주택 중에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계획이 있는 지역에 바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이 매설을 차집관로 연결을 시켜드리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계획 외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1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삼희아파트는 지금 단독 정화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용료가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지금 하수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처럼 저희가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그것도 우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면을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차집관로를 통하면 관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제적인 오수 관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에 어려움이라든지 예전에 좀 설치된 관계로 기능을 지금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에게 강력하게 좀 요청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지금 하수도사업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거의 올해도 지금 90억 이상을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업에 지금 그 형평성 때문에 어떤 정말 필요하고 필요 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약간 순위에서 늦춰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몇 가구 문제가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실제적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양주시 전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강력히 지금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솔직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사용료가 약 50억 됩니다. 그 사용료가 50억이 되는데 실제 운영비로서 한 125억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 비용의 좀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어야 재원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천지구가 빠르게 되면서 그렇게 지금 원했었는데 조금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언제라고 딱 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답변을 회천지구와 연결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회천지구에 관계없이 한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시내에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같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로 지금 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지금 은현면 하패리라든지 은현면 지역 일부가 나오는 폐수가 지금 내행처리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쪽 하수는 동두천으로 지금 유입 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신천처리장 하고 지금 구베가 지금 자연적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구조상으로 동두천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신천 같은 경우는 양주시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한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하수종말처리장은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주민 반발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주민들도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양주시 사례는 아니지만 용인에 수지에 래스피아 라고 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름입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면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주민 친화공간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남면에 3000톤짜리 처리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입안리라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쪽 남면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하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입안리 주민들이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원래 기본설계에 체육시설 해서 거기 유치한 쪽이 테니스장 해 준 거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6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테니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처리장에 따른 부대시설까지는 저희 양주시에서 설치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거기 테니스장을 지금 분리를 해서 테니스 동호회에서 그걸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테니스 동호회에서 회비를 받아서 요금 같은 경우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하두 오래된 일이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처리장 사례를 저희가 다시 비교를 한번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8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지역주민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0년 전이면, 그때 과장님이셨으면 아마 정년퇴임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많이 나갑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야간경기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은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는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위원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외부 위탁을 줘서 제대로 운영이 지금 잘되게끔 해서 그런 게 됐으면 하는 그게 제 바람인데요.

그게 지금 원활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기비를 지금 저희에게 요청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타 사례도 지금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이걸 지금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검토를 받고, 어떤 또 절차를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 그런데 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다른 지금 신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2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신천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천에서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서 지금 하는 거지, 그걸 저희에서 직접 다 운영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자연부락 이름까지는 제가 지금 운암리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여우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운암리 여우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지금 물에 관계된 부분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소각장, 광역 소각장 들어오면서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 은현면이라든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 예를 들면 전체 사업비에 반을 저희가 하기로 그쪽 이장님하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 걸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올해 또 사업을 전체를 다 해 주시기를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사업비가 다 확보는 안됐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잔여사업은 내년도에 확실하게 지금 공사완료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모든 지금 양주시의 민원을 다 들어서 해결하고 요즘에 바뀌는 공무원상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그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깐 지금 사업은 진행은 해 드릴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책임지고 내년도에 사업으로는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저희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주 관로, 상수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깔아드리고요. 그 분기, 자기 가정 급수관은 자부담하는 게 조례로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아마 그게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5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상수도 급수관 공사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깐 지금 다른 지역에 공평하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직접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사업에 관여되었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그거에 대한 즉답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협조를 요청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보통 1인당 해서 0.25톤 정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것은 운영을 하면서부터 그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군부대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군부대 특성상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힘든 면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 군부대도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부대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계획을 지금 환경부에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인구들도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 양주시의 하수도 문제가 발생하지 이번 기회에 저희의 모든 계획들을 반영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양주시에서 운영 하는 것보다 지금 물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전문 위탁을 맡기면 더 양주시에 이익이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지금 그런 위탁을 맡겼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값싸고 질 좋은 부분은, 그 값이 실제적으로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의정부라든지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주시보다 재정 상황이 낮다고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가정용에 지금 그 수도요금을 매기는 그 근거가 지금 저희 양주시 상수도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을 지금 20톤 이하, 20톤에서 30톤 이하, 그 다음에 31톤 초과 그렇게 해서 가정용을 3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톤 초과 부분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을 저희에서는 많이 한 겁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어떻게 보면 실제 가정에서, 일반 가정 4인 가정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30톤을 초과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더 누진제를 적용해서 물을 절약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 시군에 20톤 이하까지 가격을 지금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20톤 이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저희 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부분이 가격 책정하는 것은요, 저희가 원가를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청에 공무원이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안전적이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지금 상하수사업소는 일반 수지타산이 되도록이면 100에, 받은 수입이 지출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광역 5단계라든지 6단계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비용이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08년 8월 1일부로 지금 바로 넘어갔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렇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가격이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매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보통 물가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지만 보통 한 3% 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속 그렇지만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올라간 거에다가 또 내년도에 3%가 올라가는 거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수돗물 가격은 지금 시에서도 이런 게 같이 연동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상승률에 하면은 별도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한 번씩 올린다고 하면은 그게 약간 3% 이상을 올려야 그 값이 되는 그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지금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강력하게 위탁기관에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 값에 대해서 위탁비에 대해서도 지금 단가적용을 잘못 산정해서 저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비를 맡길 때 균등 20년 균등가격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초기에는 좀 싸게, 나중에는 비싸게 그런 식으로 맡겼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2008년도 8월 1일부터 맡기다보니깐 회계기준이 바뀝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2008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차년도로 봤었고, 그건 아니다, 저희 양주시에서는 2008년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가 1차년도다.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실행해서 또 수공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그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는 걸 그런 주장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법인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 시 의견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지금 일부 서류가 정산 같은 게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공에서도 투자하고 나서 초기 투자 했을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그거에 대한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강력하게 각각의 위탁기간에 그것을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수공, 그 자료가 확실하게 그런 관계가 정립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7

대해서 좀 약간 정산 부분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초창기 1년 차 넘고 2년 차 넘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필요한 서류들, 그건 저희가 투자가 됐던 부분들은 저희도 자세히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시설 계량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 의혹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일부 자료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리고 협약에 대한 명령조치도 하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협약 규정에 있는 내용대로 다시 한번 전체 요구를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출 해야 될 자료들,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실제적으로 저희도 사업을 받으면, 국도비를 받고 하면 매년 정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용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거기에, 저희가 특별히 더 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반 정산에 준해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양주시 의견대로 하는 것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권 관리 본부에서 공문이 와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대가 산정표에 운영 게시일로부터 연차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기준이라는 얘기가 없고요, 운영기간은 운영 게시일로부터 산정한다, 그런 식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년간을 그렇게, 1차 년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차 년도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얘기로 하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러면 202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이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20년간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통보해 줘서 받아 들인 사항입니다.

이 비용이 45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수공이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면 45억 원을 양주시에서 더 지급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금 수도 센터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히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아까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정당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 타 지역 사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게 지금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수공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서비스센터에서 동파 방지팩 같은 그런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하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같이 윈윈하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관계 복원을 위해서도 저도 노력을 하겠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대부분 저희 양주시에 있다가 가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대화 나눌 지금 준비 다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방유수 재이용 사업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신천 하수처리장 방유수 재이용 사업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예전에 위원님이 아시는 검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이 부분은 이제 색도문제를 개선해서 일부 상류지역으로 펌핑해서 지금 유지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지금 환경부에 도를 걸쳐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현재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신청한 상태인데, 하천유지 용수로는 환경부 입장이 지금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약 한 17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오존처리시설로 해서 색도 저감을 하는데 연간 또 운영비가 약 10억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하수도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뭐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천 수질개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지금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이 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 솔직한 입장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되면은 지금 사업을 중지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나중에 더 동두천이라든지 큰 틀에서는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검은 물이 나가면서 그 동두천 시민들 앞에서도 바로 그러지만 좀 오염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염처리를 하지 않고 방류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확보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보충 질의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그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의정부 양주는 물 어디서 먹어요? 어느 물 갖다 끌어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일부 자체 시설이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물을 먹습니다.

○ 정창범 위원 수자원이면 팔당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동두천, 연천, 포천은 어디 물 먹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 물을 먹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팔당 물을 먹냐? 한탄강 물을 먹냐 그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팔당 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한탄강 물도 일부 먹고요, 그 다음에 팔당 물도 같이 먹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연천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연천은 지금 임진강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임진강 물이요? 그러면 임진강 물 먹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임진강 물 먹는 곳은 연천하고, 연천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동두천도 팔당 물 먹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이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31톤 적용시 우리 양주시가 가장 높잖아요. 그렇지요? 31톤 초과시.

아까 말씀하신 할증이 붙어서 우리는 이제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은 저희가 이 사용료는 저희 시 자체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지요.

계약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 정창범 위원 31톤 초과 시에는 톤당 그렇게 돈을 매기게끔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그 수자원공사 협약하고는 전혀 관계.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해 놨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조례로 정해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금 상수도 물 먹는 게 인근 주에서 가장 비싸다는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비싸다는 소리 하는 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사업계획서 실시협약서 이런 거 다 언제쯤 하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2008년 8월 1일날 실제적으로 운영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은 2006년도 그때부터 얘기가 됐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그 위탁 협약서 맺을 때 2008년 8월 달에 맺으셨다고 그랬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8월 달 맺을 때 우리 양주시에 유수율 현황이 지금 당시에 얼마 정도 됐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다시 파악을 해 보니깐 88.4% 로 조사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계약 맺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 맺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86.14% 로 저희에게 문서가 왔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 정창범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 유수율이 얼마였었나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연도 별로 유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수율은.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때 계약 당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계약 당시 약 88.4% 정도 그때가 됐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여기 양주시에 오신지 언제 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0년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2008년도 결산 유수율이 95%로다가 협약이 됐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께서 위탁을 맺을 당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2008년 8월, 7월 31일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으로 오기를 86.14%로 1월에서 7월까지 공문으로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88.4% 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유수율은 그 이후에 2008년도 유수율이 다시 한 1년 후에 정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90.5% 가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우리 위탁을 하고 2년이 경과됐어요, 위탁 후 유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전 하고 후 하고 그 다음에 연도에 2008년도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9

갑자기 90. 5%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예를 들면 2007년도가 90% 가까이 나왔다고 하면 그 정도 유수율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공에서 유수율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위탁을 맺은 것은 초기 유수율은 84.9%로 확정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9%로 확정을 한 그 문제가 제기 돼서.

○ 정창범 위원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2009년도에 86.5%가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86.5%, 그러면 몇 퍼센트 떨어진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탁 초기 유수율보다는 더 높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로 보면 약 4% 가 떨어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위탁 계약할 때 84.5%로 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84.9%입니다.

○ 정창범 위원 84.9%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 때 당시 유수율이 얼마였어요? 88.9% 라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88.4%였는데 그 3개 년도 평균이 83.16%에서.

○ 정창범 위원 이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8년도에 맺을 때 유수율 몇 퍼센트 갖고 계약을 맺었느냐 이겁니다.

88.2% 에요? 4% 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3개년도 평균을 해서 84.9%가 초기 유수율이.

○ 정창범 위원 88.4%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요, 84.9% 를 기준으로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2008년도 1월에서 7월까지 평균, 3개 년도 평균을 감안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계약 당시와 지금의 유수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겁니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차이가 몇 퍼센트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08년도에 1월에서 7월까지 유수율을 따지면 88.4%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9년도로 따지면 86.5% 이기 때문에 1.9% 차이가 나는 거고요.

○ 정창범 위원 한 2% 정도 차이 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이 그보다는 낮았습니다, 또.

○ 정창범 위원 보통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년이니까 3년을 통계를 내서 유수율을 잡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84.9%로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84.9% 로 지금 맺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계약을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때 당시에 3년 동안 유수율을 집계를 88%로 계약 당시에 계약을 했다 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가 떨어졌어요, 1.9%니까 2% 로 봅시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2%가 떨어졌어, 그러면 2%에 대한 유수율에 대한 물이 없어지는 비용은 양주시에서 부담해야죠?

유수율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양주시, 물이 새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양주시에서 돈을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공급량을 1백 톤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주민들이 98% 를 먹고 2%가 땅바닥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수율이 높을수록 양주시 수입이 더 많아지는.

○ 정창범 위원 많아지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가 84.9%로 계약을 했잖아요. 이 수자원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사라는 데가 유수율이 84.9% 이전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얘네들이 관로 있죠? 관로 이런 거 안고칩니다. 확인 안하고.

왜? 84.9%만 가면 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그 유수율이 84.9%부터 시작하지만 20년 후에는 최종 유수율을 88%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떨어지는 유수율의 물은 어디로 집어 넣느냐는 말이에요.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유수율을 높일수록 저희도 이익이 되고 수자원공사도 이익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계약 당시 문제는, 제가 드린 질의는 현재 유수율 2% 떨어졌잖아요. 계약은 84.9% 까지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그 2%, 또 내년에 얼마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누구도.

그러면 떨어지는 시점은 거의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유수율이라는 게 어떤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물이 새는 것을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수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 정창범 위원 유수율은 잡으면 되죠, 그런데 잡는데 그걸 어디서 해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수공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공에서 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수공에서는 84% 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거를 안한다는 논리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는데 저희가 초기에 유수율 84.9%가 너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지금 좀 높게 요구할 겁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초기 유수율을 높일수록 양주시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수공에 강력하게 다시 요청하고 협의 할 겁니다.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유수율이 만약에 2%, 3% 씩 떨어진다고 쳐요, 3% 대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쳐요. 우리 양주시에서 향후 20년간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 정도 했을 때 저희가 한 220억 정도.

○ 정창범 위원 그렇죠? 2% 를 봤을 때 200억 이상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거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3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이걸 맡긴 목적도 유수율을 더 높이자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유수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계약을 우리가 분리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 안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지금 이전에.

○ 정창범 위원 지금 말마따나 유수율이 높이면 우리 양주시도 이익이고 시민들도 이득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을 줬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만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물이 덜 새는 거고.

그런데 계약 당시에 그 때 당시 유수율보다 낮게 책정해서 계약한 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께서 88.4%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6년도 평균은 84.8%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85.8% 정도가 됐고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가 90.5%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시설 계량을 하고 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그 숫자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하면 저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이 이 숫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수공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라도 초기 유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재협상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유수율의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재협상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탁계약이 몇 년까지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2027년도까지입니다. 26년간.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 매수가, 협의를 해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유수율이 자료가 잘못되고 잘못된 자료로 협상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 때 당시 양주시의 유수율과 왜 유수율을 그 때 당시 유수율로 잡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 때 당시 유수율을 적용시켜서 잡아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보고 만약에 88.9%라면 88.9% 를 갖고 유수율을 적용시켜서 계약을 했으면 나은데 84.9% 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수율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단위로, 1년, 2년, 3년 해서 나누기를 해서 나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 됐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2년이 경과됐는데 2%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땅에다 샌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 돈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아까 뭐 특별회계 말씀하시던데 그 돈은 누구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시민들에게서 나오는 돈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상수도 빚 얼마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지금 거의 갚았기 때문에 1백 억 정도.

○ 정창범 위원 1백 억 남았어요? 이제 다 갚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백 억 미만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 정창범 위원 1백 미만이에요? 다 갚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협약 맺은 상수도 요금 그 부분도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팔당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끌어오는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유수율을 갖고 20년 동안 2% 를 그대로 가면 2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만약에 그 유수율이 떨어지면 수공에서도 저희한테 돈을 더 내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아니 걔네들은 84.9%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내는 거예요.

그 이하로, 84.9% 이하로 안떨어지면 돈을 안내겠금 협약을 맺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게 매년 지금 누수율이 0.3% 정도요 2～3%씩 계속 84.9로 해서 그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85.2%, 85.5% 계속해서 20년 후에는 88%을 기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냥 84.9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84.9, 초기시점이 저희 양주시에게 좀 불리하게 됐다, 불합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일수록 저희 시민들이 내는 그 시에 재정에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협상을 지금 하려고 그런 거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계약할 때 문제가 있으니깐, 지금 재협상을 하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그 당시에도 협상하신 분들도 그 전에 평균이라든지 그걸 감안을 해서 그 협상은 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6

그 전에 하셨던 분들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당시에 약간 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빌미로 그게 좀 정당한 수치였는데 잘못된 수치로 협상이 됐다고 하면은 그걸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집고 넘어가서 그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듣고, 지금 2%의 누수율이 떨어졌다면 지금도 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이 새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누수율은 지금 물이 팔당에서 100이 오면은요, 100이 여기 양주 시민 가정 급수까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주에 와서 가정으로 갈 때까지 말씀드리는 사항 아닙니까?

팔당에서 여기 오는 걸 우리가 왜 따져요? 여기 와서 가정 집까지 가는데 물이 새고 있다는 논리이지요? 그 돈이 주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기 시간이 좀 많이 경과 되서 잠시 제가 쉬었다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송추처리장을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올해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4500톤으로 용량을 확정을 해서 지금 그 물량을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만 2000명 정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자료검토중)

지금 그 송추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요.

다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해서, 그 4500톤이 저희가 지금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 양을 충분히 고려한 양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환경부에 지금 국비라든지 도비 승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넘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빠르게 이 사업이 내년 사업으로도 바로 지금 설계가 안된 상태라도 올릴 사업비를 신청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또 찾아 가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저희가 3000톤을 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99년도에 3000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2000톤으로 다시 조정이 되고, 2005년도 실시계획하면서 1650톤으로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물량을 조정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면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9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한 아까 500명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한 5000명 이상 그 정도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관광지 방문 하는 그것을, 지금 이런 자료에 대한 실제적인, 정말 실측 자료가 약간은 좀 부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업소에 대비해서 그런 원단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측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증설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니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 관리 감독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관리감독은 상하수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임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상호 협조해서, 협의해서 될, 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뭐 불협화음이 있는 것보다 서로 협조해서 윈윈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한 내용 가지고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 현황 보고하신 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황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현황 보고 하신 적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황 보고요?

지금 뭐 구두상으로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까도, 재차 질의 드리겠지만 양주시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의 16개 지자체에서 수공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부가 저희 양주시에서 불합리하게 책정된 부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일부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이 계약대로 하잖아요, 20년 동안 얼마, 지금 얼마의 시 혈세가 나가는지 아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이거를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 다 수자원 공사로 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다 넘어갔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2

○ 정창범 위원 관련서류 다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여기서 그 근거 갖고 오라면 갖고 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대부분의 서류는 같이 복사 공유를 하고 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있죠? 수자원공사하고 맺은 협약서, 그 협약서 저한테 갖고 오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유수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된다면, 제가 계약서를 보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지만 지금 계약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플러스 마이너스 3% 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만 갖고 20년 가면 양주시에서 유수율로 인한 손해액이 어느 정도라고 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1%에 따라서 약 1백억 원 이상이 차이가. 20년 간으로 계산하면 1백억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봅니다.

○ 정창범 위원 1% 요? 20년 동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1% 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3%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3%면 30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정창범 위원 20년 동안?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그 유수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초기 유수율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유수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유수율도 올라가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3

그렇지만 초기 유수율이 잘못됐다고 하면.

○ 정창범 위원 언제 맺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2009년도에 다시 맺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초기 유수율을 확정한 이후에 연차별로 계속 유수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20년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88%가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84.9%가.

○ 정창범 위원 소장님 답변 잘하세요. 확실히 알고 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84.9%부터 맺어서 20년 후에는 88%의 유수율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는 적용은 왜 시키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플러스 마이너스 3% 적용은 저희가 초기 유수율 확정할 때, 유수율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4%에서부터 약간 88%, 거의 2008년도에는 90% 까지 진폭이 6%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을 플러스 마이너스 3% 로 잡기 위해서 그걸 잡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자원 공사 사업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07년도 8월 16일날 있었어요, 거기에서 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목표 유수율 상향조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2004년 유수율 84.9%를 적용하고 협약서를 맺은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84.9%가 낮게.

○ 정창범 위원 지방상수도 위탁 심의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때 당시 권고사항 이었단 말이에요. 유수율 높여서 하라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그런데 안들었잖아요. 그거 안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공업용수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 몇 년도에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당초 사업계획서에 2011년 말까지 제출한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1년도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공업용수 계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몇 년도까지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거기에서도 2011년까지 수공에 같이 협의 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그저께 여기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답변한 사실입니다. 2015년에 파주에서 올라온 공업용수 2013년까지 끌어들이겠다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역경제과하고 공업용수 끌어들이는데 전혀 협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아닙니다.

저희가 2011년까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공을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도 같이 수공을 방문하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11년에 끌어올 자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렇지만 실제적인 여건이 2011년까지 어렵다고 수공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 정창범 위원 공업용수 계획이 2015년에 있었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5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래서 2013년까지 팔당권에 있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방향을 변경을 해서 이쪽에 공급하는 방향을 수공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물이 최대한 더 빨리 올 수 있게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2011년까지 끌 수 있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실적으로 2011년까지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쉽지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불가능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공사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까지는 어렵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2008년 2월 5일 양주시 지방상수도 효율 운영화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했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시협약은 8월부터, 2월 달에 하고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보세요, 이거 양주시장님이 보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전용 공업용수에 개인물량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양주시장님이, 그 때 당시 주민지원국장님이 상수도사업소에 보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업은 2013년, 또 검준공단은 벌써 기 들어와서 있고 48% 만 공업용수를 쓰고 있고, 지금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 하면요, 광백상수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6

○ 정창범 위원 공업용수 들어오면 공업용수 안쓰기로 얘기 있었죠? 그거 안쓰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공업용수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 정창범 위원 공급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공급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물량이, 예비용으로 남겨 놓을 수 있겠지만, 예비용으로 남겨 놓을 필요는 있지만 사용은 안합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위탁사업 계획서에 보면 양주시 공업용수 소요량 중 산업단지 규모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4개 지역, 홍죽, 검준, 봉암, 남면에 3만 5천 톤을 현재 수공에서 시행 중인 한강 하류권 1차 사업에서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와 기업경제과의 협의 부재, 유기적인 협조 체제, 그게 지금 안되고 있고요.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공단에 공업용수 끌어오는데 어느 정도 보조를 하고 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협조가 좀 소원했었습니다.

칸막이 행정보다는 자세한 내역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그런 제도 방침이 또 일부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경제과하고, 지금 저희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자원공사를 계속 같이 찾아가고 협력해서 이 사업이 공업용수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7

지방산업단지 전용 수도권 광역 공업용수 공급방안, 2007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지역본부에서 양주시 상수도 효율화 사업 계획, 요약분에 양주시 장래 공업용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권 광역 공업용수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시행, 2011년 통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실시 협약에 미반영이 됐어요.

요금 체납에 대한 수입 손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자원공사 위탁 관리 중인 전국 16개 지방자치 대다수가 상하수도 요금 공동분담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16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11개 지자체를 파악을 했는데요.

○ 정창범 위원 분담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분담비율이 저희하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수공이 분담이 없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 부담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50% 하는 곳이 있고, 또 30%하는 곳이 있고 다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전액 양주시 부담으로 협약체결을 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협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비싸고 다 그런 겁니다.

협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 협약할 때 당시 공무원들, 이거 제가 재정 손실에 보면요? 무려 20년간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된다면 최대 1600억에 대한 손실도 나올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8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글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 정도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액 양주시 부담으로 협약체결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결론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깐.

위탁기관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전국 평균 요금 징수율이 보통 97%대 나와요. 우리 징수율 차이가 보통 양주시가 2.4% 나는데, 이 요금 손실액만도 무려 100억 9470만 7천 원 정도 요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협약 체계를 재정비하지 않는 한 양주시 재정 손실이 1000억이 넘는 재정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2008년도 협약체결 이후에 지금 양주시에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 어디에 있어요? 다 수자원공사로 갔지요? 결국은 뭐에요? 고양이한테 생선 주고 가라 그런 겁니다.

지금 소장님이 올 1월 달에 오셨다고 그러니깐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하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지금 제가 협약서를 좀 보시고 이거는 제 마음 같아서는 조사특위도 열고 싶습니다.

이거 양주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양주시 지금 몇 백억이 지금, 당장 10억도 아쉬운 지역입니다, 양주시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거기에는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이거로다가도 계약 자체를 좀 우리가 손해 보듯이 맺은 것도 있고 그거 좀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를 해 주셔 갖고 이거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 좀 해 주셔야 되요.

이거 모른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9

이 부분은 결론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민 혈세 다 갖다 주는 걸 꼴밖에 안되요, 지금 우리 협약서가.

그거를 감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드리고, 자금～회천간 도로 공사에 상수도관 이설 공사 있지요? 씨알농장이라고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씨알농장, 지금 자금～회천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동두천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라인 이설 공사를 한 걸로.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거기 현장 공사 하는데 그 현장은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디서 관리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직접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한번 봐 보세요, 그게 씨알농장 들어가는데 공사하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그거 보시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있다고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너무 좀 위험해 보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깐 국도관리청에서 상수도관 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지방 국도관리청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원래 7월 달에 완공 예정이에요. 7월 달에 완공 예정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어느 부서인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가서 정리 좀 하세요, 정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거기다가 국도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정리 좀 하라 그러던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지금 해당 부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 부서가 해야 될 거면 저희가 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거면 다른 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그 배수지를 만들 때 그 안에 에폭시를 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보통 에폭시가 예전에는 주로 많이 썼습니다, 실제적으로는.

○ 정창범 위원 지금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은 그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더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하는 사례도 또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울대리에 가업장 설치하고 계시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울대리에 배수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에폭시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에폭시 수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에폭시가 어느 성분을 갖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내용 화학적인 성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지금 그 에폭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북일보 신문기자가 쓴 거예요, 식수조형 에폭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발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 배수지 대부분에 그 국내 배수지가 에폭시 수지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쓰고 있는데 발암물질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검출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제기가 되지요, 제가 볼게요.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 본 겁니다, 인터넷에서.

미국립 보건소 산하 독극물 프로그램이 2008년 4월 16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량의 페놀을 주입한 실험용 쥐에서 종양, 유방암, 비뇨체계 이상, 성 조숙증이 발견됐다, 유아의 경우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전립선이나 유선조직에 변화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암으로도 가고.

지금 에폭시를요, 정부에서도 안 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요, 지금 공사 시행할 때 에폭시 같은 경우에도 하면은 경화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화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물질들이 검출되지 않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일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위험 환경호르몬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에폭시가. 옛날에 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혹시 P라는 소재 아세요? P.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폴리에틸렌의 약자가 P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하자가 많이 생긴다 그러데, 그걸로 시공했을 적에는.

그런데 요새 아마 PP 소재가, PP라고 아세요? PP.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그거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라고.

○ 정창범 위원 네, 그 소재들을 요새 좀 주로 많이 쓴다 라고 하는데, 지금 에폭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2

발암물질이 나오는 에폭시를 어떻게 사용을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무해하다고 지금 그 자료를 사전에 검토 대상에 그걸 했었습니다.

지금 에폭시를 선정할 때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면에서 일부는 좀더 에폭시가 좀 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하다고 하면 그 에폭시를 저희가 선정해서 당연히 제외를 시켰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소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에폭시가 발암물질입니다.

지금 보세요, 2002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에폭시 처리한 수주에 치열을 놓고 3개월간 사용한 결과 기형아 발생과 사망률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거로 지금 양주시민들 물주는 거예요, 지금 간이상수도도 관리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간이상수도에도 이런 거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간이상수도에도 에폭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주민들한테 에폭시 그런 성분이 있다고 얘기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뭔데 그게 유해독성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시고 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니에요, 에폭시로.

그런데 값싸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값 문제보다는 그런 유해성을 검증자료에 감리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그 에폭시 문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큰 부분이 나옵니다.

에폭시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비스페놀이에요.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플라스틱의 강력한 세제나 고온에 노출되면 녹아나올 수 있으며 인체에 들어 가면 마치 호르몬과 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의심 물질로 분류되어 왔어요.

그거를 공사하시면서 이런 에폭시에 대한 부분, 이런 성분도 충분히 갖고 가셔야죠. 이거 공사비 싸게 한다고 해서, 공사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느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

○ 정창범 위원 지금 한 예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도시개발단장한테 물어보세요.

옥정배수지요, 옥정배수지면 에폭시를 시공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옥정 배수시는 에폭시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거기가 P소재로 설계돼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택공사에 문의한 결과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돼서 요새 보완 신제품이라고 해서 이게 PP라는 소재입니다. 이걸로 지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벽에 부착시키는 건데 이게 인체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 부분과 에폭시 사용에 대해서 에폭시 성분을 충분히 검출해 보셔서 성분 나오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나오면 바로 양주시 전체에 대한 에폭시 문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다시 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배수지 물을 채운 상태에서 용출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실험 절차를 이행을 해서 검증된 기관에 그런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 정창범 위원 환경부에다 물어 보세요, 에폭시가 발암물질인가 아닌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런데 위원님, 에폭시가 경화가 되는. 처음에 공사 시공 시에는 그런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우러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굳어진 상태면 그게 경화된 도막으로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저희가 모르는 환경물질이, 호르몬이 더 발생되고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배수지에서 이런 물질을 시공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정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요.

○ 정창범 위원 소장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나온 근거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관공서나 아파트 콘크리트 물탱크의 경우 콘크리트에 의한 독성은 물론 에폭시 코팅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영향에 아직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 라고. ‘지자체 등이 서둘러 부식 등에 강한 강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리모델링 나서야 된다’ 고 근거가 나와 있어요.

발암 물질이 말랐다고 해서 안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실제 발암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용출되는 부분은 온도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라든지 그런 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5

그 부분은.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이거, 이 자료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 문제가 발생한다면 배수지에 물을 채우기 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적되신 사항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완전히 건조가 됐을 때와 안됐을 때 차이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정보연구원에서 내놓은 게 ‘비용제형 에폭시 수지 도표가 보급되고 있지만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도장 공사를 할 경우 수돗물의 잔류염소와 반응해 페놀 같은 물질로 용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시공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스페놀 A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크게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성분의 분석은 전혀 고려 안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시공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다 물을 담아 놓고 그걸 주민들이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에폭시에 대한 주성분, 이런 부분 충분히 환경부에다 알아보시던지 관련 부서에 해서 에폭시를 전체적으로 없애고 주로 지금 현재 새로 쓰이는, 옥정지구가 P나 뭐 PP로 가리라고 봐요, 옥정지구가.

이거 뭐 신시가지 들어오는 데는 신기술이라고 다 가는데 지금 저쪽에는 아직도 에폭시를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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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지구도 에폭시로 가면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PP라는 재료 성질이 상당히 좋다 라는 말은 해요. 그런데 P라는 것은, 그거는 아마 불량성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일이세요, 환경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까 위탁 계약서, 저한테 상세한 위탁 계약서 갔다 주시고요, 에폭시 시공하는 거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호르몬에 의한 성분 충분히 검사한 후에 검사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폭시로 사용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지금 위탁협약서는 바로 제출 하겠고요.

에폭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우리 양주시에 모든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른 반응 물질이 반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정창범 위원 발암물질이 건조된다고 발암물질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그 지금 제가 환경부라든지 국내 환경과학기술원, 이 부분에 지금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하고 지금 시정이 가능하면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한국정보연구원 기술연구원에서 받아온 건데 이게 미국의 박사가 내놓은 거예요.

그 에폭시에는 비스페놀이라는 A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생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걸로 논문도 발표를 하고 그랬다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7

그것 좀 신경쓰셔 가지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건 돈이 얼마 들어가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나오면.

시민들한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 아시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네, 무엇보다 소중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내일이라도 바로바로 진행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립도서관장 팽옥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평소 시립도서관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건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41쪽에 꿈나무도서관에 성인 열람실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꿈나무도서관 3층에 2009년 7월에 면적 229㎡ 열람석 50석 규모에 성인 열람실을 리모델링하여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게시, 백석읍 이장회의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성인 이용자가 열람실을 설치 야간 개방 후 1일 평균 약 30% 증가하였으며, 야간열람실 개방에 따른 중, 고등학생 및 일반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구입 시 성인.자료 구입율을 증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성인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으로 이용율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도서관 건립계획은 2007년도에 도서관 종합건립계획에 따른 용역결과에 나와서 2016년까지 11개소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옥정도서관 개관, 2013년도에 회천도서관 개관, 또 2013년도에 광적도서관 개관, 2014년도에 중앙도서관 개관을 추진해 오던 중 옥정신도시라든지 회천신도시에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을 옥정신도시 개발할 때 추진할 계획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13년도까지 중앙도서관은 개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옥정신도시 입주가 13년에 맞춰서 저희도 중앙도서관을 옥정신도시 개발안에 복합문화센터 안에다가 실무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으로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양주시에 발전추이에 따른 도서관 건립 종합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수행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덕정도서관은 지금 1826㎡가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9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덕정도서관은 2009년도에 4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이전해 가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디지털 자료실 PC는 모두 교체했으나, 일부 사무용 전산기기는 예산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산기기는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중앙도서관이 당초에는 회천2동 쪽에 건립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앙도서관을 옥정지구 안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회천도서관이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감사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감사합니다.

더욱 친절하게 시민들을 모시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그 꿈나무도서관 있지요? 꿈나무도서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거기가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지역주민들로 부터도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이 아마 양주시에서는 최근에 지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 면이 잘 되어 있고, 아마 그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2

들이 많은 호응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문제가 따릅니다, 거기에.

이게 꿈나무도서관이 우리 양주시에 꿈나무들이 다 와서 책도 보고 거기에 시설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용 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예로 장흥에서 올 수도 없고 양주동에서도 올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어떤 그런 쪽에 어떤 방법을 좀 갖고 계신가?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꿈나무도서관은 이제 어린이 전용도서관에서 성인까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주로 주말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주동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까지 회차를 하는 77번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광적에서도 학생들이 가납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으로 매일 한 50명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 양주동에 오가는 77번.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게 꿈나무도서관에 하루에 몇 번이나 왕래를 해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지금 매시 3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0분 간격으로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30분 간격은 그렇게 먼 배차 시간이 멀지는 않다 라고 봅니다. 우리 양주시 지금 교통 환경상 보면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양주2동이나 양주2동은 그나마 다행히 그 고읍동에 도서관이 입주할 예정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다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장흥이나 이런 데가 문제입니다.

사실 장흥에 아무것도 지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그래서 장흥에는 장흥 작은도서관을 교현리에다가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깐 교현리에다가 신축하는 도서관 개념과 지금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의 개념이 달라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규모는 아직.

○ 정창범 위원 규모도 다르고 시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와서 이걸 보고 싶어 해요, 학생들도. 그런데 교통편이 없어.

그러니까 교통과장하고, 우리 간부회의 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주로 얘기하셔 가지고 교통체계가 개선이 돼서 우리 20만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알찬 지식을 좀 얻게끔 그렇게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우리 양주시 관내에 문고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문고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38개인데요.

그 중에서 새마을문고로 3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0개 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4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동화아파트 문고 없어진 거 아시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동화아파트, 몇 차?

○ 정창범 위원 동화2차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동화2차는 아직 동화초록문고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어졌어요. 하두 말이 많고 해서.

특히 없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꿈나무도서관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이용객수가 크지 않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문제가 동대표들과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주민대표하고 월정기적으로 지원이 될 조건으로 해서 새마을문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아파트는 제가 듣지는 못하고 다른 쪽의 아파트는 동대표와의 문제가 있어서 운영 중지 중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수는 동대표에서 수선충당금으로 지원해 주고 부녀회에서도 책을 사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동대표하고의 어떤 갈등,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거를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직 미흡하거든요.

그런 어떤 아파트 내에 문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물론 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마을?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서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하는 관장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5

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문고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하나 꼭 해 주실 게 있어요. 문고에 가면 어린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빔프로젝트입니다.

빔프로젝트가 뭔가 아시죠?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 정창범 위원 저기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거를 많이 원하시고 그거로 인해서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지식을 전달 해 줄 수 있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문고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 한 번에 해 줄 수는 없고, 돈 갖고 계신 기감실장님이 계셔도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5대면 5대씩, 대당 단가는 250～200,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서 보급을 해 주면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리라고 봐요.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몇 개 넣고 또 그렇게 점차적으로 가면 아마 한 2년만 해 주면 거의 다 되리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문고에서 고생하시는, 문고에서 어머니들 고생 많으세요. 자원봉사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원봉사 하시기 쉽지 않은데 매시간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채택이 돼서 그들한테 지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줄 수 있게끔 도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6

○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입니다.

평소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늘 아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갑재 위원장님과 5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한 현금성 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서 대응사업이 종료된 후에 집행 잔액을 양주시에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30일 1차로 2008년도 대응사업비 전액 9억 8천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결산감사를 받은 후인 2009년도 8월 25일 138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7

향후 체계적으로 대응사업비를 관리하여 현금성 재산 보유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축구장의 비수기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비수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구장 평일 사용시간을 분석하고 각 구장별 활용 가능시간을 파악하고 장기 대관을 모집한 결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 2개 단체에서 장기대관을 신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구장 뿐만 아니라 공단 전 사업장에 비수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전체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위탁계약을 마쳤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수혜 사업의 일환으로서 스포츠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부터 신규 사업 인수 TF팀을 구성해서 그 시공업자와 같이 전기라던지 배관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추진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환경청소과에서 할 때 의견을 조율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후에 지난 6월 달에 위탁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과 또 직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원이 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요구한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아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 스포츠센터가 처음에 운영되면서 시가 직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관에 위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협의체에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냐를 놓고 먼저 의회하고 청소과하고 많은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겠다, 그러나 다만 운영을 하되 거기에 운영상의 결손 나는 부분을 시에서 보존을 해 달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9

그렇게 일부 의원님이 요구를 했고, 다수 의원님들이 보전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거는 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게 어디냐고 얘기해서 스포츠센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또는 경기도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시설관리공단과 청소과가 벤치마킹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아마 그런 결론이 나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그런 위탁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인원을 승인 요청할 때 29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인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걸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것을 먼저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하는 게 적합하다, 그렇게 했고 우리 경기도내 또 이런 수도권 지역 내에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몇 년간 운영을 했을 때 그것이 적정한 손익 계산에 분기점에 닿을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가지고 공기업 협회에 검증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연장은 됐어도 아마 5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0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제가 그때 제가 먼저 의회 개원하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 달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거기에 4명이 직원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장공사라든지 인테리어를 말하는 거지요.

또 직원의 채용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달간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8월 중간, 8월 초순에는 오픈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 직원 채용.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직원 채용 문제이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가 그 조례에 보면 위탁 했을 때는 위탁하고자 했을 때 수탁자는 그기에 대한 직원을 채용을 수탁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 당시에 그 조례를 만들 때 먼저 의원님도 계셨고, 또 담당과장도 그랬고 지역에서 그 지역에 수해사업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거니깐 지역주민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했고, 그랬을 때 전 직원을 대해서 그 은현면 주민들을 채용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 부작용이 경영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은현면 주민을 거기서 채용 할 수는 없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 또 주민을 상대하는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채용을 하겠다.

공기업의 그 목적도 지역주민들 고용에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조항에 수탁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그 추천은 채용을 할 때 은현면 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한다 그런 조항이 제가 삽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설은 계약은 해지는 안됐습니다.

위탁계약은 체결 됐고 그 후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것인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원을 그러니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인원이 과다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거를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아니 그 위탁을 받을 때 거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용역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내에 그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면 28명이 상당히 숫자가 많지만 이게 관에서 운영을 하면 8시간 운영하게 되면 그 인원이 과다한 걸로 생각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하면 어쨌든 기업성과 경제성과 또 공익성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새벽 6시이나 7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10시까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야 그거를 수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타임으로 인원을 증원 할 수뿐이 없는 거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3

그러니깐 공직자를,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는 8시간만 운영하면 되지만, 공기업은 16시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블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센터가 다른 시군의 스포츠센터와 다르게 여러 개의, 뭐냐면 종목이 많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또 찜질방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마다 하나하나 또 스킨스쿠버 다이빙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많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준공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데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말씀이시고, 어쨌든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28명, 29명인가 28명인데 그 숫자가 우리는 용역보고서라든지 전국의 같은 유형의 스포츠센터를 벤치마킹을 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그러나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바뀌고 했으니까,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그 25명이 적정한 인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용역보고서를 냈고 또 학회의 검증을 받고 했다 하더라도 또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게 많다, 한번 검증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검증을 한다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뜻인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검증 차원이라면 시가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5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지금 시에서 그걸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역 밖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권한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을 우선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 직원이 전체가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직과 또 시설직으로, 일반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절반 이상인 44명이 업무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88명에 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84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올해 금년도 예산이 46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6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금년도 목표는 달성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공기업은 반드시 공기업 밖에, 또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 목표를 작년 대비 10%를 더 받았을 때, 실적이 올랐을 때 우수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작년 대비 같았을 때는 정상, 또 10% 미만이었을 때는 부진을 받는데 정상적 이상 또는 상위 등급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온 것이 상반기인데 상반기에 업무실적은 운영하는 게 다르거든요.

문예회관 같은 데는 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게 주로 하반기에 잡혀 있고 또 수련관 같은 게 주 수입원이 대관이지만 시기적으로 하는 수영장 같은 것이 7～8월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봐서 금년도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가 청소 화장실을 23개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자연 발효식하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중 화장실로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잘 관리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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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연발효식이 대부분 수도가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차, 물을 수송할 수 있는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차를 구매해 줄 것을 해당 과에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우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청담천 같은 화장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불결하지 않게 운영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민간위탁사업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지금 모든 주민편익시설이 적자를 수반하고 있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안나도록 운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적자 안보려면 기본요금 1100원을 2200원으로 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적자를 안보게 운영할 수가 있는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적자가 당연한 거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거를 하려면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로서 그런 근거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처음에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을 지을 때 그 스포츠센터를 주민들이 반대에 의해서 그거를 주민들에게 어떤 수혜사업의 대가로서 지은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스포츠센터를 지은 것이고 그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면 적자를 우리가 보전하겠다, 이런 계약이 있다고 하면 보전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그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치에서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시에 있다가 퇴임을 했으니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은 협약에 있거나 협약에 그런 내용이 있거나 또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 했을 때 그 근거로 해서 적자 문제를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아마 그런 협약이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아직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거는 아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무료시간 1시간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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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또 사정에 의해서 민원이 처리가 늦어졌을 때 실과소에서 실과 담당자들이, 이 사람 민원을 보러 온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아마 그런 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무료 시간, 무료 주차시간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인정을 해서 그 시간을 추가로 무료로 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발급을 해서 담당 민원실에다가 줍니다.

담당 직원들이라고 내주면 그것을 일단 이거를 담당 직원들이 그때그때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을 믿지를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여러 장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준단 말이지요.

두고 계속 계속 쓰니깐 이거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날짜를 월을 찍어서 보냈을 때 그 달에만 딱 쓰고, 여러 장을 주더라고 그 다음 달에 못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지 효과로 그 날짜를 집어넣은 거니깐 이해를 해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한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 정창범 위원 제가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했더니 그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관내 중․고등학교가 수용이 불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2004년도, 2005년도 2003년도에도 4대 의회 때도 수용시설을 좀 늘려라, 맨날 관내 학생들은 관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못쓰고 관외의 있는 학생들은 쓰고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한다고 생각이 났는데,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깐 똑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 시스템이.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지금 사용 못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아니 전체 학생이 와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그런 경우가 있어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아닌 지금 보니깐 정원이 357명인데 한 학년이 다 와서 사용을 못하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350명 360명 정도가 되는데, 460명 정도가 됐을 때 그 초등학생들 큰 학교에 학생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소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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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그래서 보니깐 균특으로 균형발전 특별사업으로다가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확정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거 균특으로다 사업비 잡을 수 있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용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시비, 순수한 시비로 할 것이냐 균특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따진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니깐 그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통나무집으로 하든지 또 별도로 추가로 100여명 정도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요구를 했었거든요.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균특을 요구해 보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균특으로 지금 사업비를 80%를 잡으시겠다고 나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이제 해당 과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부분이고.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이제 돈 갖고 계신 분이니깐 이제 질의 드린 거예요.

우리 균특으로다가 이거 사업비 좀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금액이 대략 한 15억 되는 것 같은데요? 20.

한 80% 이니깐 15억 16억?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그러니까 균특 전체 양주시에 배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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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아, 파악이 안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이사장님 두 분이 같은 좀 이런 부분도 청소년수련관을 어차피 만들어 놨고, 어차피 그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어떤 요구가 관철이 되도록 또 담당부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 좀 기울려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