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과장 이진구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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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김병렬,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국장 백윤기입니다.

우리 국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15건입니다. 2009년도 분이 11건, 그리고 과년도 처리 되지 못했던 것이 4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15건 중에 13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에 시간을 요하는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건 한건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3쪽 여성아카데미 교육내용을 개선 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우리가 여성아카데미에서 미용샵 매니저 과정과 리더십 과정 등 2개 과정 80명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카데미를 마감을 하면서 설문자 그리고 수강생 또 기타 주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을 실시를 한 결과 그 결과를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내용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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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했습니다.

우선 개선 방향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또 교양, 문화보다는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동 독서 지도사 과정, 그리고 한지 공예과정, 녹색생활교실 등 3개 과정 9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사 시설을 적극 유치해 달라고 하면서 다각적인 장사시설 유치 방안을 검토를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달에 우리 시에 장사시설 수급 분석과 설치 방안 도출을 위한 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내용 속에서는 입지, 설치방식 그 다음에 그 장사시설의 규모와 수익성 등 이러한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고 만약에 설치가 어렵다면 인근 시군과 협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향 등이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별로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샘내어린이집, 덕정 영아전담 어린이집, 남면 장흥 어린이집에 대해서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49쪽 백석 배수지에 풋살구장 펜스를 정비를 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풋살구장 펜스 규격을 준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흥지구에 있는 문화시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관광지 내에 있는 장흥조각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조각 아틀리에는 프로그램 운영은 장흥아트파크에 그 다음에 일반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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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위탁 체결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 51쪽에 조각공원 안전시설을 재점검해서 위험요소를 정비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달에 조각 작품 앞에 푯말 제거 등 위험요인을 일제히 정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52쪽에 인물사 발간 책자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 후에 조치를 해 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 2월 달에 인물지가 발간이 됐을 때 미흡한 부분에 관해서 문화원장이 추진 경위를 의회에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쪽 택지개발지역 비산먼지 발생을 관리대책을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공 차량 1대와 살수 차량을 각 공구 별로 총 2대를 배치를 해서 진공 차량은 1일 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살수 차량은 오염물질 발생 시 즉시 출동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 식품 허가업체에 음식점 영업행위를 단속을 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속 활동을 벌여서 무신고 식품 적격업소 등 52개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슈퍼나 문방구점 등 무신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지구 내에 비산먼지를 단속을 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우리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고, 2009년도에도 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시설의 부적합 설치 또는 운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장비를 장비로서 진공청소 차량과 살수차를 운영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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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61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시간을 출근 시간이 아닌 시간대로 조정을 해 달라고 촉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아침 6시부터 15시까지 운영이 되던 것을 출근시간을 피해서 9시부터 17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소 민원예방대책을 촉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총 11개 처리업체 중에서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은 3개 업체가 적발이 되서 허가취소 1개소, 과징금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 신고에 대해서는 신․증설은 억제를 하면서 악취 민원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탈취제를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또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를 해서 음식물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덕계 12통을 음식물 수거 용기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6ℓ짜리가 가장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서 금년도에는 금년 6월부터 총 972개를 재작을 해서 원하는 지역에 전량 배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수요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발생 행락지 쓰레기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해 7월 7일날 장흥지역에 봉투임시판매소를 설치를 하고 노인 등 지역주민 2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공장밀집지역 안내 간판 정비를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총 68개소, 821개 기업에 밀집지역 유도간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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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간판 2개를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8개 보훈단체가 있고, 거기에 등록된 회원 수는 1138명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8개 단체가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우리가 5개 법정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554가구4080명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총괄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약 1년간 112억 원 정도 지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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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생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 사회의 복지 취약층이라고 하면 지금 방금 질의하신 법정 급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산관리가 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복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직을 했다던지 또는 중한 질병이 들었다던지 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수요가 생겼을 때 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한돌봄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은 주민지원과의 서비스 연계팀에서 일부시책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한 2억 4천 정도 되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면 우리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하는 물권 비용까지 다 합쳐서 3억 3천이 추가 되면 5억 7천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50% 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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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1억 7천 정도가 도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저는 기존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비 2억 4천과 나중에 10월 1일 하다 개소가 되는 무한돌봄센터를 합쳐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 예산은 연간 2억 4천이고 그 중에 도비가 50%인 1억 2천이고 시비가 50% 1억 2천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청의 문을 노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우리 시가 동원할 수 있는 홍보매체, 유선이라든지 함께 그린 양주 등 이런 발간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선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센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더 홍보를 강화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일명 우리 시에서는 남부권, 북부권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선거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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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천, 은현, 남면 이 쪽을 북부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광적, 백석, 양주동, 장흥 지역을 남부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민속극 축제가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 사이에 외국 단체들을 국내로 초청해서 수일간 수억 원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지적이, 예산의 낭비를 들었었고, 또 한 이유는 우리 양주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외국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듯한 운영방법을 지적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중심이 된 문화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 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부득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가 예산 낭비를 이유로 또 우리 양주시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중심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해서 세계민속극축제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면 보면 이 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지역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축제에서도 이미 성과는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취소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화정책을 중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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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 때는 취소 문제가 거론되지 않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축제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다못해 도우미까지, 자원봉사자까지 모집하는 단계까지 진행됐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기본적인 계수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금년도에 6억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낭비라고 지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외국 민속극 단체들이 중심이 된 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제기가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몇 명 때문에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러면 먼저 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의회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세계민속극 축제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되지 않고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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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입장이시라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취지를, 취소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자료로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도 지금 세계민속극축제에 그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일면 수긍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 시에 문화재를 또는 문화축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날 우리가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개선을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개선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축제를 규모를 축소를 하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예산 절감에서 시작이 됐는데 축소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시설물들을 갖다가 공연과 관계된 시설물과 장비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참가팀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그런 기본 베이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괜히 참가팀만 축소를 하면 볼거리만 없어져서 내용이 빈약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금년에 축소를 하자는 것은 개선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년 그리고 또 내년 초 이렇게 해서 다시 중지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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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좋은 의견을 정리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축제를 개발을 할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든 찬성이든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참고를 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회암사지 정비는 이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크게 토지매입, 토지매입은 전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발굴조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적정비가 8단지부터 4단지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 건립 공사가 있는데 전시관 건축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단지 정비사업과 전시시설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이면 기본적인 주변 정리를 해 가지고 회암사지 전시관을 개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년도 별로는 아직도 167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고, 그 내용은 전시공사 마무리 그 다음에 회암사지 주변에 단지 유적발굴조사 이런 것들이 추가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전시관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내년도 한 7월 경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시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유도하고 볼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각각 선수 5명씩과 감독 1명씩으로 해서 우리가 6명씩 해서 12명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포함해서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8억 원이 들어갑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나갔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성적은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볼링부에서 전국대회까지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고 금메달이지요,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지금 원래 우리가 볼링은 학교가 쭉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강세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유도부가 저희가 이게 예산을 당초에 계획은 본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 선수층이 트레이드 되는 시기에 연초에 이걸 창단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깐 유도부는 선수 부족으로 인해서 다 채우지를 않고 금년도 시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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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쯤 충원을 두 사람을 더 할 예정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4년 전이니깐 2007년도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매년 1억 1000씩 지원을 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금년도에는, 예년에 1억 1000씩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 원만 지원이 되고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이게 태동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는 실업팀으로 우리 시의 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특기자들을, 일반 특기자들을 선수로 모집을 해서 우리 시청팀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주 시민축구단은 이게 자생적으로 생겼는데 그 분들이 전국을 연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양주를 알리고 또 성적이 좋아가지고 금년에는 선두권에 있습니다.

1․2위를 달리고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축구단이지만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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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1억 1000, 8000만 원 이 정도 지원해 가지고는 경비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체 충당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운영체계를 좀 재정비를 해 가지고 좀 쉽게 굴러갈 수 있도록, 축구단이 쉽게 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묘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시는 생활체육시설이 종합체육시설이 생활체육 종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지금 이런 생활체육시설들을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오산구장은 원래 이 쓰레기매립장 했던 부분을 부지를 재활용을 하는 지역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미비했던 체육시설을 이번에 규격화를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거기에 축구장이 잔디구장으로 1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8면인데 이거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육상트랙 4명,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기타 체육부대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전체 230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전체 공정으로는 25% 쯤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똑같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여기에도 축구장 1면이 잔디구장으로 들어가고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이 들어갑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229억입니다, 여기도 230억 정도 들어갑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모든 기반시설은 지금 끝났고, 3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은 한 75% 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직선거리로 한 2㎞쯤 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공설 테니스장은 회천 1․2․3․4동에 그 쪽에는 없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잘아시다시피 회천 지역에서 복합문화체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일고 있습니다. 양주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쪽에 시설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회천은 계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계획하기보다는 대규모 개발에 지금과 같은 필요시설을 얹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큰 기조 속에서 개별적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2006연도부터 시작됐으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안한다고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여러 차례 계기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해당부서에서 여러 채널로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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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금년 말까지도 진행을 한번 해 보고 경제상황을 판단해 보고 취소를 할 건지는 그 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안한다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잘 알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도 불합리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검토를.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까지는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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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홍죽산업단지의 분양은 9월 하순경에 될 겁니다, 분양 게시를 할 시점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10개 업체에 75% 정도 사전의향 조사를 해서 있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느냐 하면 분양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개별기업체들하고 방문도 받고 현장 안내 설명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개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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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분양이 되지 않은 거를 전제로 지금 행정을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100% 분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100톤만 가동했을 때 제가 우리 시하고 양산시하고 소각장이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200톤 규모로 해서 거의 시설이 똑같은데. 1년이 운영비 추정이 얼마나 돼요? 100톤을 했을 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그 소각장 운영비가 약 36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100톤을 기준 했을 때 시간당 560kw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모자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자원회수시설에는 한 1000.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200톤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200톤 했을 때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특히 섬유특화단지를 만들려면 저도 제 생각도 길, 물, 열. 이 3가지가 충족되면 은남산업단지도 전망이 밝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 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기존 검준공단 측과 의견을 공유를 하고 있고, 곧 사업추진방식을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아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열병합발전 추진 방식이 결정이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종합구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는 지금 아직은 없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거는 지원시설용지이지요, 산업단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그 회천3동 지역에는 아까 축구장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회천3동 지역에서 지금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시가 매입을 해서 종합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그 시설을 시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풀어나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규격은 아니더라도 실내형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지금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덕정2지구에 있는 아까 주원고등학교 앞 부지, 고등학교 부지 4200평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이 LH공사 측과 조건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그런 현황들이 입장 정리가 되면 저도 한번 사업단장과 상의를 해서 나중에 사게 된다면 활용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다시 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비장애인 단체라고 하면 장애인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이기 때문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그것은 수십 개 단체라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실링으로 책정하는데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6억. 6억이요.

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장애인 단체와 비장애인 단체를 굳이 구분한다면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많이 있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2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거는 체육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적하신대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우리가 작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결성이 됐고 그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액이 점차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장애인 단체, 또 장애인 체육대회 등에 대한 우리 시의 배려를 강화하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내년도에 단체 예산을 책정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3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한번 조례를 살펴보고 지금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일반적으로 여성의 큰 권익신장이라든지 또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를 이 분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대단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이것은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원 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11개 단체에 각각 지원되는 사업비 이외에 연합회, 그러니까 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이 1천만 원이다, 이런.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여기에는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여성단체 회의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저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은 이제 우리 시가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6억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5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 돌아갈 수 있는 배분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또 그런 추세에서 단체마다 요구액은 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단체 하나만 놓고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보조금은 체크카드를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수십 개 저희 국에서만 관리하는 단체도 진짜 수십 개입니다.

그런데 소관 별로 우리가 정산절차를 거치지요, 그러면서 단체에 따라서는 일부 미흡한 점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6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공립어린이집은 14개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부지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장흥어린이집을 든다면 지금 개울 건너에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 당시에 위치, 가격 그 다음에 토지주인하고의 협상 문제,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마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는 가장 바람직한 위치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글쎄 그런 거를 어떻게 계량화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보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공립어린이집 중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제가 그 통계는 별도로, 그런데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공립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다 시설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립어린이집이 정원이 안찬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건.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그런 일은 있다면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지금 시에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느 읍면동이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취약 계층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지금 두었고, 이미. 그리고 특수어린이집으로 공단어린이집 그 다음에 영유아 영아전담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아어린이집 이런 거를 추가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한 곳이 금년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고읍지구에 임대아파트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특수 아동이 여럿이 있어서 한 군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히 배치하는 시설은 이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만 시설은 설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9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최근에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특히 장흥지역에 또 장흥지역 중에서도 그 관광지를 주변으로 해서 시립미술관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그 계획이 순수미술 전시 위주의 미술관이었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재검토를 해 보니깐 주민들의 지적이 맞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장을 지금 재정립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시설과 자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전에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간담회 때 찾아가서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아틀리에에서,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이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흥 관광지가 우리가 잘 아는 거기가 유명한 낭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중반에 들면서 그것이 일명 모텔촌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일반인들이 꺼렸었습니다.

그래서 모텔로 대표되는 향락촌은 필요가 없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또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판단 하에 모티브를 문화예술로 끌고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도 기대가 컸었지요.

그런데 그런 콘텐츠를 바꾸는 거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결과 기대치만큼 관광객이 유입을 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바꾸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과거에 향락지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유지하는 가운데 그러면 관광객을 유입을 해 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거기에 지금 고민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1

그래서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우리 시의 주민들의 바람이 그거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데 십분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2

몇 가지 시간에 맞춰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양주시에 몇 개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14개인데 이번 달에 하나 오픈해서 15개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15개로 정정시켜 주세요. 15개인데 14개로 보고 하시면 안되고.

작년에 하자보수 하셨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4군데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4군데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자보수가 주로 어느 쪽에 하신 거예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를 했는데 샘내어린이집은 방수를 했었고 덕정 영아도 방수, 남면어린이집은 옥상부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장흥어린이집은 지붕 설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는 확인 작업합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당시에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특히 지붕에서 누수현상이 나는 데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거기 확인 절차 다 거치셨어요? 올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네 군데에서 샘내어린이집과 장흥어린이집에는 별 이상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3

없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 덕정 영어전담 어린이집은 구조상에 일자로 된 지붕이 아니고 가운데가 파여 있는 부분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 실리콘을 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자보수를 다시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면어린이집도 별 큰 문제는 아닌데 지붕 올린 게 조금 그래서 하자보수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자보수를 왜 합니까? 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제가 말씀드리는 하자보수는 먼저 공사한 거.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자 보수비를 시에서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아서.

지급해 놓고 그거 1년도 못가서 또 누수현상이 나면 그게 무슨 하자보수예요?

지금 현재 양주시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다 부실공사라는 겁니다. 하자보수도 마찬가지예요. 금방한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하자가 납니까?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현장 답사 제대로 하시고 현장 가보시고 해서 하자보수 했는데 안된 사람들 앞으로 업자 선정하지 마세요.

하자 줬는데 하자보수에 또 하자가 나면 그런 업자들에 무슨 하자 공사를 줍니까? 그런 더 주지 마시고요,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좀 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기 1년도 안된 부분이 또 돈이 지급되는 그런 현상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공립보육시설에 가면 놀이터가 있죠? 과장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4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놀이터 설치 기준이 작년에 변경됐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자료 갔다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변경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변경됐죠?

변경돼서 안맞는 놀이터 시설 기준이 우리 양주시 15개 놀이터 중에서 몇 군데에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자료전달중)

7개입니다.

○ 정창범 위원 7개요? 숙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설치기준에 안맞으면 설치기준에 맞게 해 줘야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자료전달중)

2011년 예산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할 예정이에요? 과장님 모르고 계셨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변경된 사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체과장님,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이 몇 개나 돼요? 잔디구장이?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4개입니다.

○ 정창범 위원 4개요,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5

○ 정창범 위원 위탁이요, 만약 하자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고읍지구 같은 데는 LH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곳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하패리 거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모르시죠? 하패리 신천구장?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하패리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가면 중앙석이 있어요, 개회식 할 때 .

제가 거기 한번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비 맞는 게 더 낫더라고요. 밖에서 비 맞는 게 더 낫지 그걸 천장이라고 해 놨느냐고요. 천장에서 굵은 비가 떨어지니까 밖에서 다른 비 맞는 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간단한 문제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을 신경을 안쓰신다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LH공사에서 우리한테 기부 체납한 고읍동 운동장 있죠?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가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비가 많이 오면 배수시설이 잘못돼서 물이 차서 운동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운동장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래서 그 부분은 LH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6

○ 정창범 위원 LH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장마철 다간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운동장 들어가 보세요, 운동장.

잔디가 다 떠 있습니다. 푹 패이고.

그리고 거기 그늘 하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공사를 배수로 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배수로를 막아 놓은 공사예요. 그렇죠?

운동장에다 벽을 쳐서 벽 뒤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벽타고, 운동장보다 높은 벽을 물이 넘어 가냐 이 겁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계속 흥건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의원이 돼서 담당부서에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은 2달 지나도록 엊그저께도 가 보니까 그대로예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가 봅니다. 이렇게 시설해 놓고 주민들한테 매일 욕만 먹는 거예요.

운동장을 이 따위로 해 놨니, 이걸 운동장이라고 해서 돈 받니, 규격도 안 나오는 운동장 고읍동이나 하패리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금액을.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세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 운동장에도.

9월 달 안에 할 수 있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지금 LH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우기철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지면 하자보수를 할 것으로.

○ 정창범 위원 최소한 물이라도 빠지게끔 그걸 빼주든지, 물이라도 빠지게끔 해 줘야죠. 물이 발목까지 차는 운동장에서 무슨 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애초에 공사가 잘못된 공사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걸 인수받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확인 작업해서 인수받아야지 준다고 해서 넙죽 받아 오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7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기에 처리할 수 있게끔, 앉아서 하지 마시고 LH공사 가셔서 담당자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양주시가 출살율이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 1.12%입니다.

○ 정창범 위원 증가율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출산장려금 주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어느 정도 주고 계세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둘째아부터는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셋째는 35만 원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셋째도 지금 20만 원을 주고 있고, 2만 원씩 2년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5년간은 한 달에 2만 원씩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서 5년간 납입해 주고, 10년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둘째 낳나, 셋째 낳나 주는 건 똑같은 거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래서 저희 출산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에서 5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단계별로 좀 저희가 차등 보조를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매년 저희들이 출산율이 지금 저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8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지금 이제 더 저희는 떨어지지 않고 전국 비율에 비하면 저희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 정창범 위원 전국 비율에.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인근 시군을 봤을 때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인근 시군을 봤을 때 저희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떨어지지는 않고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보통 제가 다른 시군에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을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한선은 50만 원 정해 놓고 지급 자체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아시다시피 좀 재정이 열악한 탓에 좀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보해 볼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 연천도 하고 있어요.

동두천, 연천이 우리보다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출산장려금 타먹고 이사 간다는 소리를 했어요.

우리 양주시는 어때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런 건수가 있느냐는, 심하지가 않더라도 그런 건수가.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건수는 있을 거라고 저도.

○ 정창범 위원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측은 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49

그런데 굳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급해 주고 돈을 지급해 줬으면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지, 돈 주고 어디로 이사 갔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저희가 지금 보험료 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차이는 없다는 건 있다는 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출산 전 1개월간 거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없다, 있다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한번 확인을 우리들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요, 기껏 시민의 혈세로 돈 타먹고도 애기 낳고 다른 데로 가면 뭐 시에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출산장려금 지원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관리도 이거 뭐 돈 기껏 타먹고 다른 데로 가면 주민 혈세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측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경 쓰실 수 있으시지요?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문체과장님한테 시립미술관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를 지금 저희들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0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안한다고 난 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반대, 찬성 2명 반대 십 몇 명 해 갖고 주민들은 반대가 많이 나와서 안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몇 사람들이 하는 예기고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그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만약에 우리 시, 지금 추진을 하여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깐 국장님이,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아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그런 지적이 있어서 주민들의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유를 알아보니깐 그것은 관광객 유입을 원하는 시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만약에 개선책을 우리가 제시를 한다면 순수 미술 전시 위주의 미술관을 체험 위주의 미술관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사례와 우리가 그런 예상되는 성과 등을 지금 분석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선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반대가 더 많이 나온 건 사실이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글쎄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

○ 정창범 위원 아니 미술관.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미술관을 지금 시행을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에서 반대가 더 많았냐 이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1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간담회 때는 현행대로 전시 위주의 미술관을 가는 거는 반대 한다 이렇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반대가 많았던 거지, 이 추진대로 가면.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현재에 전시 위주의 미술관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뚜렷한 어떤 그런 목적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각종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볼 때는 뭐 어느 단체나 와서 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일부 전체적인 땅 부지에 장옥진 미술관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에는 어느 단체들이 신고하고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포기 시에 만에 하나입니다. 포기 시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줘보세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포기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지금 92억으로 지금 재정사업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 53억이 국도비입니다.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 다음에 이미 설계 그 다음에 일부 터파기 공사 등, 공사 진행을 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행정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되고 그렇게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들이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돈 문제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따라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2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또한 향후 국도비 보조 받은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포기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항간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일이 추진 됐고, 또 5대 의회 때 기 통과를 시켜주고 예산을 잡아줬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통과 시켜준 거를 중간에 시장님이 바꼈다고 해서 이게 항간에 뭐 하니 안하니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는 결론은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혼란을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관적으로 장옥진 미술관하고 협의가 돼서 했다면 거기에 활용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각종 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 일부 좀 할애를 한다든지, 장흥지구를 축소해서 라도.

이런 방안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방안을 그런 쪽으로 한번 잡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려서 제 질의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4억에 대한 차이는 전기요금이 한 7억, 인건비가 한 20억, 기타 재료비 등 해서 9억, 그런데 그 4억이 전기요금이나 그에 따라서 차이가 좀, 정산할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4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운영 계약을 하면서 29억으로 상한을 놓고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서로 전기요금은 별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거기에는 전기요금이 포함이 된 건데요, 전기요금이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별도로 운영비 29억으로 상한금액으로 계약하고 그 운영비에 넘는 것은 운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7억 정도를 계상해서 36억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거는 연말에 가서 반입량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거는 이제 당초 예상치이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양과 반입되는 양과 동두천시에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 이런 거로 해서 예상치였었고 실제 연말에 가서 반입량에 따라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5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비율에 따라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한 6대 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자세히는 모르고요, 초기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간에 포천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현재 양주, 동두천만이 남아서 광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하여튼 광역시설로서 서로 협정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폐기물이 들어 와서 저희 관내에서 처리된다는 피해 정도는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감안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거기에서 나오는 잠재 슬러지 같은 거는 고형질로 되어 있는 거를 모아서 건축 골재 사용하는데 라든지 이런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알갱이나 슬래그는 대성 아스콘이라는데 재활용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 골재 등으로 건축 자재 생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아직은 양이 지금 미치지 못해서 아직은 이 행정 절차 중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8

특허를 또 요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행정 절차를 마무리 완료가 되면은 바로 골재나 이런 것 등으로 완성품으로 시중에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야적은 주민편의시설 부근에 지금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거가 주변에 좀 저거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날리지 않도록 제반시설을 지금 갖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래서 하여튼 추석 전에 하여튼 전량 아주 반출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하여튼 앞으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현재 모래 알갱이와 같아 가지고 땅속에 스며들지는 않고 주변에 이제 유출되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조속히 이거를 반출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가 봤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슬레그를 대성아스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성아스콘에다가 재활용 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의뢰해서 건축 자재로 만들어서 저기.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알아 듣었습니다.

현장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고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조속히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지금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의 전망으로는 2012년도 이후에 해양투기가 근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양투기에 의존해 오던 가축분뇨 탈리액이나 또 음식물 탈리액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시 어딘가에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결과 기존에 열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이미 기반시설이 새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은현면 자원회수시설 부지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런 시설들이 은현면에만 집중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이유로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예정을 했다가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그 절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전부 수렴을 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2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쉽지 않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물론 힘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자원회수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도 또 지역에 다른 얘기입니다만 또 다른 주민기피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이 이렇게 사례로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고, 힘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전국적으로 48개, 경기도에 3개, 그 다음에 양주시에 그 중에 1개가 있습니다.

덕계동 12통이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당초에 그거를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하라고 1100만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새마을 잠깐만요.

사업비는 우리 시비만 1150만 원을 줬고, 새마을 중앙회에서 행정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는지.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건 이미 지원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1년 동안 마을을 잘 관리해 오고 마지막 평가가 남았는데 그 평가를 받을 때까지 주민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 추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분들이 노력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개소가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회천지역에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일부 지원 되는 곳이고 하나는 자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건 단체이름이 좀 생소해서.

(담당과장에게 :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단체이름.)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자료검토중)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가정폭력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법인에서 하는 것은 예스병원 앞에 하나 있고 개인이 하는 것은 덕정초교 뒤에 진흥슈퍼 근처에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덕정동 223-30이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자료검토중)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한국아파트 앞에 덕정역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어디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탑동 부락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당초 계획이 9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그 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탑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공표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소규모 지역만 대상으로 배관 계획을 했었는데 곧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장해서 현재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착공시기가 9월에서 10월로 연기되면서 배관 관경이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 동향이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이왕 배관할 때 나중에 이중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격을 넓혀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연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확정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배관을 확장하는 겁니다. 배관 계획을.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실상을 잘 정리해서 알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6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말한 대로 못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양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거기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그래서 배관을 확장하는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10월경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탑동은 일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대륜 E&S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확인된 사항이 자료 작성 이후에 오늘 말씀드린 게 확인돼서 자료 내용하고는 1개월 정도 차이가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황영희 위원님,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 설계가 돼 있었던 사항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설계도면을 대륜에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일이 지연 됐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아파트가 들어간다 라는 전제 하에.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대륜에서 당초 설계와 1종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선계를 변형하는 과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자료검토중)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옥정지구 전체에 한 600개 가량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등록, 미등록 합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갔고, 또 일부는 우리 시 지역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이전을 한데도 있고, 이거는 별도로 좀 통계적으로는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아까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가지고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민간위탁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청소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로 일단 허가를 난 업체로써 매년 1년 단위로 다음 해 계약을 12월 중에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매년 그 점수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런데 구역은 대부분 매년 비슷.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일부 구역이 좀 조정은 된 적이 있어도.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없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평가기준은 이제 시민평가단 평가하고 또 전화 여론조사 또 민원발생사항 등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1년에 두 번씩의 직접 평가 등을 그런 점수를 백분율로 해서 연말에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청소대행업체는 연 33억이 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생활폐기물 대행, 또 승강장이 7억,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게 이제 처리비인데요,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이런 건 종량제 봉투 판매 비용 수익이 현재로써는 거기에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21억 5000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타 시군도 뭐 이 처리비용에 대한 다른 데서 충당하는 그런 저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래서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 수입금으로 거기 유일하게 충당하는 부분인데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좀 확대해서 하수 슬러지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을 거기서 소각을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지금 현재 그 관내에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 시군 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 인상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 등에서 판매 마진이 지금 현재 6%, 그런데 그게 좀 너무 낮다고 그래서 올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면서까지 종량제봉투 가격은 시민의 부담을 고려해서 현재까지는 안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인상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6% 마진을 8% 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가격은 현재 좀 더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마진만 우선 올리는 방안으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통계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인상요인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면 내년도에 한번 조정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광적생활체육공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몇 페이지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의회업무보고 자료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9억이 총 사업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광적생활체육공원도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실무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계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옆에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초에 기존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입구에 조그마한 미규격 축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정비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하는 정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는 생활체육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역을 지금의 위치 면적까지 확대하고 사업내용을 세부시설을 다각화 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229억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면적이 확대되고 세부시설이 늘어나면서.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당초에는 아주 미미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는 174억을 투자한 효과가 없다 해서 지금의 계획이 나오게 된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체육단체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제가 지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설별로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단체한테 관리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다른 데를 의미를 두시는 건 같은데 저는 그냥 쉽게 여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7

시청 테니스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기준이 있고 룰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로 시민들이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간을 쓰겠다고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런 것은 바람직한 개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가지고 있는 룰에 따라서 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으니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제 정리하는 거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조례집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시행규칙도 같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례가 폐지되면요?

○ 정창범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확실히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경우에 따라서는 시행규칙은 그냥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9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가제 정리를 안 한 건가요?

아니 조례가 폐지가 됐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가제정리는 지금 수시로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조례개정이나 재정 되는 건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가 폐지됐어요.

조례가 폐지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같이 폐지된 이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안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지요?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 정창범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시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환경위생과장 김병열입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미안합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들여야 되는데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련한 조례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언제 폐지가 됐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최종적으로 지난 5월 10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민권익의 권고에 따라 폐지됐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행규칙은 폐지하셨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0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자동 폐지가, 이렇게 조례 폐지와 동시에 폐지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 자치법규를 보고 만약에 질의를 했어요, 자연발생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례가 폐지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요? 없어진 폐지를 갖고 질의를 드립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하여튼 즉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일 안하시는 거지요? 일을 안 하시니깐 5월 달에 폐지된 조례에 시행규칙이 지금 자치법규에 여태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일을 안 한 겁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일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세요? 기껏 자료 한참 요구하고 왔는데, 조례 폐지됐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담당 소관 있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에 상당한 부분 공단 조성이 지금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그 중에서도 요새 바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홍죽산업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죽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제가 산업단지에 필수요건으로 아까 길, 물, 열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는 전용 공업용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그 수도 사무를 수자원 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때 그때 3만 5000톤의 전용 공업용수를 우리 시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 정창범 위원 3만 5000톤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3만 5000톤을.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홍죽산업단지나 또 은남산업단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물을 찾아보니깐 그게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수자원공사도 직접 방문을 하고 그래서 계획된 시간 내에 전용 공업용수가 올 수 있도록 지금 그 수자원 공사를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묘안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공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 물, 도로이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물 계획이 원래 계획은 2015년에 있어요, 공업용지 계획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홍죽산업단지 분양계획이 언제에요? 완료가.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2012년도 말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2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12년하고 꼭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중에서도 특히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일반 상수도 물하고 공업용수와의 가격 차이가 톤당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맞물려지지 않고 어떻게 공단이 조성 되냐? 어떻게 공업용수는 2015년에 끝다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기업들은 2012년에 끌어 들여, 그러면 그 기업들이 과연 분양을 받아서 들어오겠느냐, 그런 부분도 즉시를 못하고 추진하신 건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거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맞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상에는 2015년도에 1만 5000톤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시에 전용공업용수 배관을 하고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은 일부 인정합니다.

엊그저께 한국수자원 수도 계획팀 있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2013년까지 공급가능토록 적극 추진하겠다,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 분양하고 그것도 2년 당겨져서 2013년도에요. 나머지 2013년도도 1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3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답이 왔는가 하면 우리 기업부서에서 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더니 2013년도 중반기쯤 물을 틀어주겠다 하는 대답을 받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2013년도도 늦다 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2012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검준공업단지도 똑같이 공업용수가 그 때 다 들어 갈 수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기존에 산업단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 정창범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답변의 일변, 그냥 어떤 문서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저도 이 물은 실질적이어야지 서류상에, 문서상에 계수만 왔다 갔다 할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감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계획 자체를 한 부분도 잘못된 거고,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공무원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바뀐다」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이제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에 관여하셔서 자리에 있는 국장님이 아니라 세일즈가 되는 국장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게끔 충분히 해 주시고요. 공업용수는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원래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저희는 수요처이죠, 사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고 저희들이 같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상수도사업소 같이 뛰어 다니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상수도사업소는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기업경제과만 지금 당장 급하니까 뛰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같이 보조를 맞춰서, 사실은 그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거기지만 같이 공감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문성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조, 이 관계가 총무국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양주시의 큰 단점이 뭐냐, 간부회의를 늘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 부서에서 뭘 하든지 난 몰라요.

이래서 시장님이 추진하는 부분들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져서 서로 상호 정보 교환, 또 플러스 되는 것은 주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보태는 그런 협조 체제를 구축하라 이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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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기업경제과에서 우리가 간판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다른 걸 질문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주대를 세우죠? 지주대에 보면 우리가 무슨 기업 무슨 기업 쓰잖아요, 그건 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기업을 알리는 집단 간판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주대를 세울 때 도로점용허가 받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받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도로과에서 받아서 지주대를 세운 다음에 그 내용물, 그거를 간판으로 보는 겁니까? 이정표로 보는 겁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간판이죠. 용어를 기업유도 간판이라고 해서 간판으로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광고물 조례법에 저촉이 되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광고물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건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 정창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주대에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다는 말이에요, 지주대를.

이 지주대는 기업경제과에서 도로과에 점용허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기업경제과에서 설치했단 말입니다.

지금 광고물 조례 어디서 담당해요? 도시과에서 담당하잖아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 광고물 조례, 이것도 간판이란 말이에요. 간판은 광고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광고물 조례에 따르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뭘 살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간판이라고 하면 광고물 조례에 따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기업간판은 기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기업부서에서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아니, 잘못됐다면 설치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저희가 해야죠.

○ 정창범 위원 광고물 조례에 의하면 도시과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관리감독 업무는 하겠지만 설치된 시설물을.

○ 정창범 위원 시설물을 정리한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회사에 얘기해서 수정을 시키겠지만 관리감독은 광고물 조례법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광고물로서의 지도 감독은 도시과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 정창범 위원 이번에 건축과로 넘어갔나?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도시과 맞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 정창범 위원 도시과 맞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조금 아까 도시과 직원이 왔다갔는데 건축과라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바로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업무량이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지금 전혀 그 쪽은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간 협의 체제가 안이루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경제과에서 지주대 허가 받고 심고 간판 설치하니까 그건 기업경제과에서 알아서 하는 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 났다,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책임지는 거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져야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간판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다 소송이 들어 왔어. 그 관리감독 주체는 도시과 아닙니까? 설치는 기업경제과에서 했지만, 그렇죠?

그러면 관리감독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것이 법규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총괄부서가 맞긴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민원이 있다면 그것은 설치부서가.

○ 정창범 위원 맞잖아요. 담당부서가 도시과니까 그 쪽에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갖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맞다 안맞다만 대답하세요. 거기에 자꾸 토를 다시면 길어져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업용수도 상수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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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 거고 또한 광고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각 부처 간에 협의 체제가 안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 의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간부 회의 매일하면 뭐해요? 일주일에?

뭔가 그런 거를 개선방안을 찾고 부처간 협의 체제, 여기뿐 만이 아닙니다. 내일 하는 도시건설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위원님 답변에 기업경제과장 이재호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어디 계세요?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연대 뒤에 있어서 잘 안보이는데 일어설 수도 없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24일날 경기북부 수도권 본부에서 저희 공업용수 수요량에 대해서 조사를 나왔었습니다, 현장답사를.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비롯해서 그 관계팀장들과 또 저희 공업계 산업 입지팀하고 해서 현장도 같이 갔다 왔고요. 해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문으로 8월 24일 날 9월 10일 날까지 공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음 번에 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밀집지역 내에 유도간판을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도 물론 광고물관리법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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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 기업경제과와 도시과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노인기금이 현재 얼마이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12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노인기금을 얼마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이게 제가 그 전에 노인복지기금을 다루어 봤었는데 97년도에 당초에 1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1억 원씩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 등 해 가지고 12억 원의 재원을 가지고 있고, 근자에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율이 낮아서 그 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1차로 가졌던 계획은 달성은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부족함이 인정이 되면 의회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증액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가 이제 앞으로 양주시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그만큼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복지기금이 이자 수입액의 10%를 기금에 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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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액의 10%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의 10%와 지금 10%가 많이 차이나요.

그만큼 이자율이 떨어지다가 보니깐 노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 우리 양주시 노인 분들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수당 주는 것도 있고, 장수 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기금에서는 안 나가지만.

각종 노인 분들을 지원하는 그 돈을 보면 이 분들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건물을 진짜 막 5억 들여서 지어 줘요, 가면 더워서 못 있어요, 전기세를 못 내 갖고.

다른 데는 경로당 지어 달라면 1억, 2억 아주 실컷 주는데 어느 데 가면 뭐 3억 들여 가지고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 보시면 에어컨을 못 틀고 계신 거예요,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축물만 잘 해 주면 뭡니까? 노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물론 이제 이게 객관적인 기준은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과 노인 수, 그 다음에 지원되는 금액 비율을 따지면, 자료로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결코 낮은 거는 아닌데 그 수준이 노인들이 바라는 기준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주신 난방, 공공요금에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로당에 연간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는 어느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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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 50%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합쳐서 연간 300만 원씩 그거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난방비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같고 그런데 그 수준이 낮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다가도 공통으로 이거는 건의를 해서 좀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들을 도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시가 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노인시설에 대해서 그 연차별로 기능보강사업, 그러니깐 필요한 물품 등을 사서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환경보수나 그 다음에 노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는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들은 그것이 풍족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노인 관련 시책들을 개발을 해서 지원에 범위를 넓혀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가 도비 50%를 받아서 우리 시비 50%를 주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정확한 내가 경로당 지원 금액은 지금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간, 전에 과다하게 경로당을 크게 지어 줬다 선심성으로, 이러다보니깐 거기에 맞추어, 지금 에어컨 벽걸이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벽걸이 갖고 그 평수를 무슨 수로 커버를 합니까?

여태까지 각 읍면동으로 보면 다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보니깐 그 노인 분들이 틀어도 안 시원해, 그러니깐 뭐냐, 남여 할머니, 할아버지방 따로 있는데 같이 써요, 따로 방을 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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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두 개 다 틀어도 안 시원하니깐 한 방에 가서 그것만 틀어도 전기세는 많이 나오니깐.

우리 그 담당과장님.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 정창범 위원 한번 각 경로당 별로 한번 찾아 뵈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 좀 해 보세요,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건축물 이런 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평짜리 했으면 50평짜리 에어컨을 줘야지, 50평짜리에다가 6평짜리 에어컨 주면 그게 시원해 집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국장님 장흥관광단지이지요? 관광단지.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장흥관광지요.

○ 정창범 위원 그 용역 몇 번 주셨어요? 관광단지 활성화해서 용역.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용역이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에 장흥관광지 특성화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 후에 2008년도에 그거는 법적인 사무인데 우리가 체험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그거는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800만 원인가 들여서 지정 받기 위한 용역을 수행을 한 걸 최근 거는 그렇게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전에 한 용역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4대 때, 4대 의원 때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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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습니다,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용역은 수차례 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조각미술관 변한 거 외에는.

용역 몇 천만 원 들여서 진짜 갖고온 거 멋있게 해 놨어요. 지압도로도 만들고 뭐, 하나도 없어요, 실천한 게.

매번 용역비만 들고, 우리가 사회복지 주민지원국 뿐만이 아니라, 양주시 이 용역 큰 문제에요. 시행도 안하는 용역비.

주민지원국도 마찬가지고요.

장흥관광단지나 아니면 그 쪽에 관광단지를 벗어난 신흥유원지도 있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일령 유원지 있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이쪽을 바운드로 해서, 지금 그 쪽 가보면 레저사업이 전혀 없어요. 주민들이 앞으로는 즐기고 싶은 건 레저입니다.

그런 방향제시에 대한 부분도 용역만 숱하게 줬지 실행을 해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실행을.

자전거 도로 준다고 해서 뭐 200억 준다고 했다가 지금 부서가 없어 져서 받아오지도 못하는 실정.

저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용역 주고 개발 안하려면.

우리 국장님 앞으로 장흥지역에 관광단지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이번에 장흥관광지에 대해서는 국장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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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을 반대했던 이유가 장흥관광지 내에 상업을 하는 분들이 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흥관광지가 활성화 되서 관광지 상업을 하는 분들이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미술관이라는 방법론을 기피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장흥 관광지가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결국 매를 잡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용역에 의하지 않고 저도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무진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용역 결과물과 기존 관광지 최근에 시책,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거를 전부 총 망라해서 중장기 플랜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시기는 금년 중에 해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총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미술관 복안과 함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에 의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견에 대한 답변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히 장흥관광단지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기산리까지입니다.

연기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검토한 것을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방향제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 좀 제발 그만하시고 그냥 현장에 계신 주민들의 소리, 공무원들의 복안, 의원들의 복안, 주민들의 복안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시자고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마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주민지원협의체에 60억 원, 주민대책위원회에 60억 원, 그렇게 120억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3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골프장 건설계약을 우리 시에 의뢰해서 공고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보류를 요청해서 그 공고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6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제가 개별 골프 사업장의 경영 상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판단이 맞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31억.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7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암리에 마을회관 보수 등이 끝나서 현재 정산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자료검토중)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자료검토중)

거기에 봉암동에 자연부락 이름으로 서원동에는 5억, 본동에 2억.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서원동에는 체력단련 부지를 해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서원동에서는 그 5억을 이용해서 그 체력단련 저거뿐만 아니라 건물매입 및 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 마을회관이 증축공사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정정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정청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매입을 한 게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일부로 뺀 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깐 그게 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9

누락이 됐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정산서가 지금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하패2리만 지금 정산이 끝났고요.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나머지는 지금 정산 중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그게.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동네에 수입으로.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수입을 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지금 정산과정이라 정확히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공을 못한 거고.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하여튼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정산되는 대로 아주 세부자료를 위원님께 보고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네,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이, 지금 하패리만 마을 구판장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원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협의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회수시설 반경 300m 내에 있는 분 여섯 분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섯 분만 60억 원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체는 우리가 객관성 있게 동네 사람, 또는 동네 사람들의 집단으로만 협의체를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또 저기 이 동네 분들도 참석을 하시고, 전문가가 참여를 하도록 지금 단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가 자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 등은 우리가 하패리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어떤 부분.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직접 영향권이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1㎞ 반경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아직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깐 직접적으로 나눠 줄 돈은 없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그것이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업이 만들어져서 수익을 낼 때 쯤에는 낙락골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겠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어떤, 지금 1㎞ 내를 말씀하시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패리 지역 주민들께는 그 간에 불편한 점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을 텐데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신도시가 들어오고 주변이 수용됐을 때 시가 가지고 가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구의 내용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별도의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해야 할 시점이 되면 진지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기업경제과장 이재호입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 기업경제과장 이재호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김삿갓 기념화 사업은 지금 우리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물에 관한 용역, 고증용역, 또 지역에 관한 고증용역을 실시를 했고, 표준 영정을 저희가 지금 등록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까지 진행이 된 사항이고, 또 이제 인프라 문제에서는 우리가 LH공사 개발계획에, 옥정지구개발계획에 역사문화공원이 있는데 그 지역에 김삿갓 공원을 설치해 주도록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문화관광부가 지방대학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읍면동 별로 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읍면동인데,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지금 되고 있는 단계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통합 실시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가 다시 읍면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는 해인데, 그때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표면화 시켜 놓고 여럿이 좀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도 체육대회를 참가를 해 보고 또 선수단도 이끌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한 번 저희가 경기도내의 실태를 한 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비교 분석해서 별도로 한 번 대안을 마련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요구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필요성을 한 번 독려해 보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도 K3를 들여다 보면서 사실 지금까지 4년 동안 어떻게 끌고 왔나 싶을 정도로 구단주를 포함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사실은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경비에 관한 어떤 대책이 없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건 무리라는 걸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을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폰서 업체로서 지정이 가능할 지를 포함해서, 또 시민구단이라고 하면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 주주제 같은 거,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벤치마킹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경영 운영 구조를 한번 개선해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제 기억으로는 6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자료검토중)

아, 3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저희 시에서도 있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이런 보육시설들이 교사등록이나 원아등록을 허위로 해서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타 가지고 나가고 그것이 적발돼서 시정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반환 대상 금액은 1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일벌백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희들이 주로 교사와 원아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처우개선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허위로 가명이, 가공의 인물이 신고 됐을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들어가게 되는 꼴이고요. 그 다음에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기본 보조금이라는 걸 주는데 원아들이 없는 인원을 등록해 놨을 때는 그런 데로 보조금이 새게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절차를 밟아서 10건 중에서 7건은 환수했고 나머지 2건은 분납 신청이 있어서 분납을 해서 진행 중이고 1건은 지금 당사자가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판결에 따라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이 되는 것은 보육행정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교사의 경우에는 국세청 봉급 자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의 인물이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교사로도 등록이 되고 다른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전산에서 이게 적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건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산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이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엄정하게 다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전산에 의한 적발은 지금처럼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관계 요원들이 보육시설을 실제 나가서 장부와 운영상황을 대조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시설을 인원을 보완해서, 보강해서 최대한 1년의 반씩이라도 전체 시설의 반씩이라도 점검을 할 계획을 구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소관은 그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섬유종합지원센터 부지 매입비 51억 원을 확보해서 소유자인 박씨 종중 측과 협상이 끝났고 7월 달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로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7월 달에 시행사가 결정되어 가지고 용역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7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학교에요?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담당과장에게 :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이 회정초등학교에 도시가스시설비를 지원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초등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보면 그 도시가스 공급은 이게 사실 개인의 기업 활동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 강제로 가스를 공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배관길이가 100m에 32가구가 수용가가 있어야지만 경제성의 분기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다가 보니깐 지금 우리가 여러 지역에서 가스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공급을 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민원으로만 산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보면 시가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데 시군의 예를 들어 봤더니 전국적으로 2개 시군이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지원을 위해서 시에 또는 군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법령에 범위를 일탈했다고 지금 위헌 계류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위헌 지금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신영수 의원이 7월 1일자로 지금 우리는 취약지역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가스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우리 시도 지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또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대응투자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교육지원 분야에서 대응투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직접 개인 또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많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100m에 32가구가 경제성의 분기점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홍죽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토지보상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가 지금 10%의 지분을 갖고 있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 지분 갖고 있는 게 도시공사가 몇 퍼센트이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우리가 10%, 산단공이 30%, 도시공사가 60%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국산업단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산업공단, 우리가 10%, 도시공사 50%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60%입니다.

○ 정창범 위원 산단이 30%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보상은 주로 어디서 전적으로 했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보상은 도시공사에 보상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사실 대대로 내려온 땅을 뺏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보상을 받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당연히 해야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0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은 보상을 받아 갔고, 지금 한 20% 되시는 분들이 보상을 안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아 가신 분들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여러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대표적인 걸로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농지와 도로 관계 등에 그 감안이 미흡했다고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현 시세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듣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보상을 지금 결론은 돈 때문에 이제 보상을 안 타 가신 거거든요. 돈이 적다,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돈이 적다 라고 해서 안 타 가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땅을 평가를 할 때 기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기준지를 갖다가 만약에 대지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기준지가 있어야 되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있어야지요.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목장부지다 그러면 목장부지, 진흥구역이면 진흥구역이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 것과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농지나 목장 부지가 한 군데로 잡혔다는 거거든요, 표준지가.

그것도 홍죽산업단지에서 무려 2㎞ 털어진 지점, 지금 어디냐 하면 백석 한승아파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아시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남동측 인근, 순수 농경지대, 맹지입니다, 맹지.

맹지에다가 표준지를 잡아서 목장부지와 진흥구역을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계나 기타 다른 분들한테 문의해 본 결과, 그 안에 목장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목장부지 그 표준지를 잡는 데가 연곡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지는 잡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표준지를 반경 2㎞ 넘는데 가서, 그것도 맹지에다가 하천 쪽에, 거기가 홍죽천 맨 끝 무렴이거든요, 지금 제가 위치를 말씀 드린 데는.

거기다 잡아서 보상이 된 겁니다.

표준지에 따라서 목장부지와 진흥구역의 공시시가는 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전혀 대책을 안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소송을 하신 분들이 표준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소송을 건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주민들이 좀 더 1푼이라도, 1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더 받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쓰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표준지가 어디에서 잡혔고, 어느 지역은 39만 원 나갔는데 어떤 지역은 60만 원이 나가는 똑같은 진흥구역 내에, 진흥구역에 도로 없는 진흥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다 있잖아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2

○ 정창범 위원 그런데 큰 길에 붙은 거와 농로 3m 도로 붙는 길이 무려 20만 원 차이 나는. 이런 기현상에 문제가 나갔다.

그거 보니깐 뭐냐? 표준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이 시행자 간에 역할 분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업무는 도시공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한히 참여를 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보상과 관련된 민원들을 우리한테 시에다가 얘기를 한 분들도 있고, 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해결을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절차적으로는 소송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해당 민원인한테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시점에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소가 됐다면 판결에 의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별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알지 못함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해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의 땅을 강제수용을 시키면서 홍죽산업단지 양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신청한 겁니다. 어디서 택지개발 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한테 가장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결론은 주민들이 원하는 건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나 주민지원사업비거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3

그 분들 지금 주민지원사업 요구하십니까? 안하시죠? 요구한 사항 없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 동안에 굳이 주민지원사업비라고 별도로 지원해 드린 건 없고요, 지역의 민원들이 있었죠.

그런 거는 우리 시정에 반영할 건 반영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가장 중요한 보상 문제가 우리 시에서 지분이 10%밖에 없고 또 보상 문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 또 주민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탈 수 있게 하는 의무를 안했다, 우리 시에서.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시청 앞에서 지금 두 달째 궐기 운동 했죠? 대책위원회에서?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결론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지은 홍죽산업단지 주민들이 이렇게 보상을 낮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보상을 받겠습니까?

대지 있는 사람들은 꽤 많이 받아 갔어요. 평당 170, 160 받아 갔다는 소리 들었어요, 거기다 지장물값 또 있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썼어야 되는데 안썼다.

이거 결론은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기 2년, 3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거라도 우리 시에서 챙겨 줘야 할 수 있는 게 공직자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실태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고.

○ 정창범 위원 정확히 판단하시고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이 나갈 수 있게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빨리 해 주셔야지,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59만 원에 진흥구역 보상 받았어요, 목장 부지 67만 원에 받았어요.

목장부지 세금 몇 퍼센트 냅니까? 35% 내요, 양도소득세. 진흥구역 농지 세금 냅니까? 안냅니까? 2억까지 감면이에요.

목장구역하고 진흥구역하고 세금 내고 나면 똑같아요.

늘 저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뭐 강제로 땅 뺏어 가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 목장부지라는 게 뭡니까? 건축행위 할 수 있잖아요, 농지는 못하잖아요. 진흥구역 농산물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공지시가의 문제, 또 표준지가의 문제를 좀 더 한번 도시개발공사와 감정사들하고 논의를 해서 과연 제가 지금 공시지가 양주시 국토해양부에서 받아온 건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승 아파트 남동쪽 측근에 맹지예요, 맹지. 길도 없는 맹지에다 표준지가를 잡아 놨다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받아 놓은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토지 평가서부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이라도 소송은 소송이고, 그건 개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라도 처리를 좀.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있잖아요, 문화행사를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난타 공연 했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5

○ 정창범 위원 그것도 행사라고 봐야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문화행사입니다.

○ 정창범 위원 문화행사죠? 양주시에 주민에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보통 몇 번이나 합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문화행사라고 하면 우리 시에, 시가 직접 하는 축제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총이 있습니다.

예총이 두 번 행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4개 무형문화재 단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순수 자생적인 문화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악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윈드 등, 기악 하는 분들, 무용하는 분들 이런 문화예술 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금년도부터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단체가 42번을 하게 됩니다.

○ 정창범 위원 14개 단체가 42번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엊그저께 난타공연 시에 비가 왔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관객은 어느 정도.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신문에는 3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3천 명은 아닌 것 같고 15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중에 공연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라고 봐야겠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6

우중에도 그런 문화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양주 시민들이.

의정부만 가도 참 많아요, 문화 공연들이. 그런데 양주시는 그런 공연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울타리에서 금난새 지휘자 경기도 교향악단 데려다 했죠? 그 날 몇 명 정도 오신지 아세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날 저도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관람을 했으니까 그 날은 3천 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별산대놀이 관장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별산대놀이 개장 이래 최고 많이 왔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많고 목이 마른 상태예요.

뭔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시가 된 지도 내년 가면 10년입니다. 뭔가 문화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나.

우천에도 불구하고 1500명 정도 오고, 금난새 뭐 세계적인 지휘자라고 하니까 무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저도 가수 이렇게 불러들이는 PD 정도는 알아요, 양주시에서 공연할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정보 교환해 가면서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고, 어느 장애인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나오는데 붙잡고 "왜 양주시는 이런 걸 안하냐." 장애인 부모님이.

제가 그래서 "1년에 꼭 두 번, 세 번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열망하는 게 무엇인가를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주민지원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공연장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소가 사실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정 안하는 건 아니에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7

그런데 이 정도의 공연장이면 1년에 두 번, 세 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공연을 적극으로 검토하셔서 추진 좀, 하시겠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백석에 가면 오산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

공정율이 30%니 40%니 하는데 제가 볼 때 공정율이 10%도 안했다고 봅니다. 이제 토지 매입 과정이 무슨 공정율입니까? 토지 매입 다 안 끝났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 정창범 위원 끝났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 공사 뭐하고 있어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매립 마무리 단계, 성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성토 마무리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대가 높아졌잖아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높아졌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매립한데 끝에 나머지 성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잘,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토지 매입은 다 100%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성토는 95%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토목공사나 우수공사 이제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8

축대 쌓는 부분도 한 80% 이상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돈 남아 있는 거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내년 3월까지 공사 할 수 있는 돈은 갖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년에 또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3월 이후에 거는.

○ 정창범 위원 얼마 모자라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지금 한 백 한 7억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그 저한테 한번 설명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야구장이 아니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다목적 구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거기 아까 야구장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다목적 구장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천연 잔디 심는 다고 그러셨잖아요? 천연 잔디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지금 설계상에는 천연잔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 방문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마사토 쪽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물론 예산도 마사토로 가면 줄어들겠지만 지금 거기가 천연 잔디는 이게 1년에 8개월 쓰는 겁니다, 8개월.

5월 달부터 10월 달 딱 되면 끝이에요, 8개월도 못 씁니다. 벌써 11월 달부터 문을 잠가야 됩니다.

3월, 4월 달 뛰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연천에 공설운동장 세워놓고 나중에 인조잔디로 깝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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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잔디로 했다가 인조잔디로 바꿨어요, 관리가 안되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하시고, 돈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 도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내년도에 10억을 도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건 시책에 시책추진비도 받은.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아니 시책이 아니고 도비를.

○ 정창범 위원 도비로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10억?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더 요구 못해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맥시멈까지 다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10억 받고, 그 국장이라도 갖고 있는 실링들 있잖아요? 시책추진비.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시책추진비는 그거는.

○ 정창범 위원 따로.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지사님이 갖고 계신 그 돈은 그건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갖고 오는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서 좀 갖고 올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 부분은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 예결위 들어가셨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담당 문화 쪽에도 들어가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문화관광위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체육 다 담당하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도위원님들 잘 좀 모셔가지고 돈 좀 갖고 오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다 드렸어요?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 오산체육공원이 사실 쓰레기매립지입니다.

97년 초부터 매립을 해서 98년도에 큰 수해가 났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그게 운동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뒤로 그게 명칭이 그때 당시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오산체육공원입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명칭이, 그런데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다, 뭐냐? 백석체육공원으로 바꿔야 되겠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저도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게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시에 대표적인 종합구장이 될 텐데, 오산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실무팀 하고는 거기에 대한 멋진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한번 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1

보자 그래서 지금은 공사 단계이니깐 이렇게 기존에 책정된 대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오픈식 할 때는 명명식도 좀 가져서 한번 멋진 이름으로 불러보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거를 그 부분을 백석체육공원으로 좀 명칭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하시면서 저한테 그때그때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산도 좀 올해 내년도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될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리고 명칭은 그 백석체육공원으로 해도 무방하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백석.

○ 정창범 위원 법적인 부분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뭐 백석이 되듯 또 백석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한번 우리가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대기분야는 우리가 이제 줄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옥정지구, 회천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공장들이 많이 이전을 했고 또 기존 공장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 결과 과거에 비해서 대기관련 민원은 많이 개선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우리가 그 특별 관리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공장 매연 중에서 우심업소라고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업소가 3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찜질방이 의외로 또 취약업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10개소 해서 우리가 47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우리가 그 4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상반기 때도 총 11개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폐쇄 명령이 나간 데가 7군데, 그 다음에 조업 정지를 시킨 곳이 1군데, 기타 시설 개선 등 3군데를 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환경위생과장 김병열입니다.

지금 폐쇄명령 7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좀 파악을 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오염 사항에 대해서는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요.

그 배출시설에서는 기준 5배이고 또 부지 경계에서는 15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과하면 개선명령이나 개선권고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소홀히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기본적으로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방진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성능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좀 피해를 유발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맞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요, 저희가 관내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심 업체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 단속과 아울러서 시설개선, 지원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리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알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그럴 수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병열 알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작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 올해에는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타당성이나 그런 거를 검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추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아직은 없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법적 인센티브는 없고.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할지 안할지의 방향성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장사수급 계획입니까, 올해 용역준 것은.

작년에 한 거는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했던 용역이었고 올해 저희 입장에서 준거는 5년에 한 번씩 각 시군 공히 법에 있어서 법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장사시설 수급 계획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네, 한번 줬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가정복지과장이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말씀대로 장사법에 시군마다 중장기 장사시설수급 계획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앞으로 2011년도 이후에 장사행정이 나가야 할 길을 정하는 간단한 용역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지금 각종 장사시설, 그러니까 화장장도 또는 화장지도, 예식장도, 장사와 관련된 종합적으로 모든 시설들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맞겠는가 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의하면 지금 장사법이 과거에는 광역시설을 권장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현행법은 시장군수마다 자치단체장마다 장사수요를 각자 해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군마다 확보가 어렵고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중앙에 정부방침이 과거로 회기를 하되 광역이 아니라 권역별로 장사시설을, 그러니깐 권역이라고 그러면 경기도가 아니라 지금.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인근 시군끼리 이렇게 서로 특성에 따라서 권장을 하는 법안으로 바뀌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도에서도 이 권역별 장사시설 설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9월말 이달 중에는 가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확실하게 나중에 종합 장사시설 종합계획에다가 우리 시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부서인데 우리 국장님 양주시에 장애인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우리 시에 장애인 수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0

○ 정창범 위원 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9067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는 거네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인근에 보면 의정부에도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지요? 회관.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복지관이 있지요, 동두천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동두천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동두천의 인구가 얼마에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지금 한 10만 가량 됩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 인구가 한 20만 가깝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 그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없는 이유가 뭐에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근본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타운 내에 4개 복지관을 통합해서 짓는다고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개 통합은 노인, 여성, 장애인, 보훈 단체를 총괄하는 복합 시설을 만들고자 기본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각 통합 개념이 아니라 개별개념으로 가능한 것부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확보를 하자 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저희가 장애인 회관을 정식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LH공사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회천지역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저희가 건물을 지금 봐 놓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1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천지구 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3～4년 길면 4～5년 이후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내년에는 장애인 재활과 사활에 필요한 그 센터를 한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까지 라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양주시에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의정부를 나갑니다. 그런데 의정부를 나가서 한 99%는 빠꾸를 당하고 와요, 양주 시민이기 때문에. 왜, 의정부 시민을 원칙으로 받으니깐.

과연 그 학생들이 어디 가서, 그 장애인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겠느냐. 그런 시스템 지금 제가 2005년도에 그때 당시 부지사가 저희 의회에 당부했을 때도 그때 당시 내가 부지사님이 은현면 분이 있었어요, 은현면 고향이.

그 분한테도 내가 의회에서 분명히 간곡히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주시에 복지회관 하나 좀 해 달라, 그래서 실무자 전화가 왔었어요, 실무자가.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내가 그때 당시 2004년도인가 2005년도로 기억하는데, 실무자한테 통화를 시켜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때 당시 양주에서 계획을 올리라고, “저한테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두 달 지나서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안 왔어요, 계획서가.

이게 지금 양주시 현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기 지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어떤 그 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 하나도 없다, 양주시에.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2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마찬가지로 금방 회관을 내년에 짓고 모레 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타운은 물 건너 간 거고요, 그거 뭐 행정타운 하다가, 행정타운 들어올 게 뭐 있습니까? 복지관 4개 짓고 행정타운 만듭니까?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천지구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우리가 임대를 3～4년이라도, 4～5년이라고 해서 일단 그걸로 쓰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건립계획을 좀 추진하자 이거예요, 건립계획을.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짜서 올해 안에 저한테 좀 해 주세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맨날 검토만 하다보면 또 4년 가거든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우선 기존 시설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회관확보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지원국에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나가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소관 단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여럿이 있지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지급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다 주로 나가게 되어 있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다만 지원 규정을 정해서 운영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담당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내역서 다 받아보시지요?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나 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별도로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업체, 인정하는 단체 즉, 법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기타 개별 단체들이.

○ 정창범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못하시면 안되요.

그 운영비는요, 지원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양주시 지원 규정 안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제 총무국장이 답변한 사항이에요.

지원 규정이 없어요, 제가 달라 그랬더니 없답니다.

지금 다른 거를 떠나서 문제는 그겁니다. 양주시 조례를 바꿔라, 수정안을 내서 바꾸든지 해야지, 사업비라고 줬는데 1500만 원에 사업비 줬어요. 식대비가 430만 원입니다, 몇 퍼센트에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문제가 되잖아요. 식대비가 다 95%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정해라.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4

그리고 지급을 해 주면 아무 논란이 없잖아요 법은 주지 말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기감실장님, 이런 거 손 좀 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법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개정안이 아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지금 사회단체나 어디 단체, 여성단체나 다 가면 뭐합니까? 의원들이 맨날 삭감 한다 그러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니깐 삭감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합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면 우리도 정당하게 주고 집행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정당하게 집행하면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를 주민지원국에 있는 각 부서별, 거기도 참조를 하시라 이겁니다.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시정하실 수 있죠?

○ 주민지원국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