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국장 이진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과장 윤항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

공보전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 이진규입니다.

항시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송갑재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집중적 실시 강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는 행복 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지원 예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7개 읍면동에, 2008년도에는 8개 읍면동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11개 읍면동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인 나눠주기식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소수의 우수마을을 선정하고자 2010년도에는 3내지 5개의 우수마을 선정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심사 전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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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소수마을 선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대로 하겠으며 주민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안하여 지역 경제 활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중복 위원 정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복 위촉 문제를 개선코자 2009년 2월 12일 각종 위원회 정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실과소에 위임토록 추진하였으며 2009년 2월 23일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의 이해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9일 위원회 구성 시 중복 위촉 개선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 2009년 2월에는 민간위원 중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6명, 1인당 최대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8개였으나 2010년 7월 현재는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원이 3명, 1인당 최대 중복 위촉 위원회 수는 최대 4개로 50% 이상의 감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최대한 다양한 소속의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중복 위원 위촉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쟁력 강화 시책 사업에 대한 지원강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비가 전체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22.9%에 불과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지원 비율 조정대책 강구 조치에 따라 금년도에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을 전체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중 47%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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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개선보다는 중고등학교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경쟁력 강화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함께 그린 양주에 우편 발송이 중복 없이 더 많은 세대에 공급 되도록 주소 등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께 그린 양주는 격주로 2만 5000부가 발행되어 배포대에 직접 배포가 1만 2800여 부, 시민, 출향인사 등 우편 발송이 1만 2200여부가 발송되고 있으면 중복 발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독자 데이터에 성명이 동일한 자, 개인 신청 후 단체로 신청한 자, 동일주소지 발송자 등을 면밀히 확인을 실시하여 278명의 중복자의 데이터와 650여명의 주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복 발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발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저당 설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17건, 22억 4000만 원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부동산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체납자 방문 및 면담을 통해 재정실태를 파악하여 연납, 분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련 채권 확보 등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예고 후 압류 조치를 하고 미압류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조회 결과, 재산 통보 시 즉시 압류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도 810건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체납 피속자에 대한 공매는 과다압류 체납처분 금지원칙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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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한해 공매 의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매대상 물건에 대한 실익 분석을 철저히 해서 공매의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외에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확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하여 체납세 증강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으로 지적된 각종 사업에 반복적이고 무리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에 59건 사업 중 설계 변경 건은 29건으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 원인은 사업담당자의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의 미흡과 담당자의 업무과다에 따른 설계서 검토 소홀 등 인하여 변경율이 50%를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준수와 설계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실과소 및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담당자의 충분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현장과 부합된 설계서가 되도록 현장 확인 보고서를 의무화 하는 한편 담당과장 책임 하에 업무에 과중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배분하고 사업담당자를 전문직이 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 심사를 확행하고 공사발주 전 최종적으로 현장 확인 및 수혜자 의견 등을 청취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의 최소화 및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에 접어들어서 민선 4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다소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지원부서 근무자가 직접 승진하는 거를 했는데 이거를 배제 시켰고, 승진 배제하는 거를 폐지했고 직접 승진 제외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직접 승진 제외부서 근무 시 직접승진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및 6급은 동일 직급에서 읍면동 경험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걸 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 중 일부 변경된 사항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 말 기준 우리 양주시 인구가 20만을 초과할 경우 1국 4과를 증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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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증원할, 증원 예정 인원은 나중에 우리 기구 정원 작업을 하면서 어떤 과를 증설할 거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증원 인력 규모는 말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20만이 넘어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상급부서에.

그래서 그 받을 당시 개편안이 확정이 되면은 사전에 상급기관에 승인 얻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구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원부서인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데 보다는 사업부서에 치중을 해서 기구도 늘리고 정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기구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시장님실에 민원비서관 1명하고 또 비서실장 1명, 그렇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직원은 수행비서가 한 사람 더 있고 운전기사 하나,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새로 들어온 민원 비서관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면서 주로 담당업무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다수의 민원이 시에 집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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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많은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그 분들의 민원을 경청해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 것인지 해서 그거를 분류도 해 주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거는 안된다 싶으면 민원인을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민원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건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계약직 임용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폈을 때 별 문제가 없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계약직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일반 비서 업무는 타 직종과 달리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타 시군에는 별정직으로 비서관을 둔 데도 있고 또 일반직으로 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일반직으로 말하면 7급 정도 상당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3500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3500이면 뭐 높은 건 아니고 평균 호봉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이제 인사 적체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보통 7급 정도 되려면 13～4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꼭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규정이 있고 또 그 직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지 공무원 경력에 따라서만 보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황위원님 생각하신대로 보훈성격의 인사는 아니고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 사이에 교량역할을 해 줄 민원인 상담관이 꼭 필요한데 그 필요에 의해서 세계민속극 축제를 취소할 만큼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대민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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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민원 상담관을, 민원 비서관을 실행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민원부서는 각기 정해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라던지 토지대장업무라든지 정해진 업무를 정해진 창구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이고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민원은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성을 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처리할 민원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민원 비서관을 채용했다고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건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실을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실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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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협의 드리지 못한 점은 이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10억 중에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비를 제외하면 6억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총괄 발주를, 총액 입찰하면 발주는 가능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오겠지만 추정치가 98억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재원을 판단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단은 내년도 재원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재원을 판단 한 자료가지고 말씀드려야지 지금 시점에서 그 판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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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당연히 청사는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단은 발주는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총괄 발주를 하면 일단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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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부시장 양진철 네, 부시장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 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밀히 좀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건의 사항이 매년 시민과의 대화는 실시합니다마는 2009년, 2010년, 또 2010년 1월에, 현재 민선 5기에 접어들어 7월 달에 했는데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은 다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시 재정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해드리고 사업의 순위에 따라 이렇게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 추진위원회에서 매월 30일날, 30일을 건의사항 추진 확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다가 또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미진한 사항은 촉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수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건의 된 사항은 전부 다 우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족도가 지금 한 62%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바꿔서 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이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이 많다 보니깐 1기에 다 소화를 못하고 또 다음 기, 또 다음 기에 이렇게 연이어서 가야될 프로그램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조성액이 시 출연금 그 다음에 시민들의 후원금 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 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장학금 지급 규정을 희망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보면은 장학금 종류가 최우수 학생 장학금, 우수 장학생 장학금, 면학장학금, 자립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해 가지고 이제 종류를 정해 놓고 매년 학기 초에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장학생 선발공고를 보고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은 희망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기준을 마련 해 가지고 그 심의 기준에 따라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틀립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최우수 대학생 중에 최우수 대학생은 연간 한 400만 원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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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회천지역에 주민자치센터만 삭각이 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쪽에서 각 읍면동 공히 다 삭감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우선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면 백석읍이 1740만 원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은현면 1040만 원, 남면 1470만 원, 광적 1610만 원, 지금 말씀하신 회천1동은 640만 원, 회천 2동은 340만 원, 회천3동은 1420만 원, 회천4동은 5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내용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원인이 뭔지 모르시는데 그냥 안됐다는 말씀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제가 그걸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 양주시 세입 수납 대행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단위조합도 있고 여타 다른 은행도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합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점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자료협의중)

○ 세무과장 백운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0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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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현재 우리가 농협 금고에 갖고 있는 보유자금이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연평균.

○ 세무과장 백운찬 그거는 시기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 세무과장 백운찬 제가 말씀드린 300억은 현재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 세무과장 백운찬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통상 예금별로 다 다른데 금리가 많이 내려서 지금 보통 한 2～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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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과장 백운찬 현재 저희가 약정서 내용대로 우대금리를 받고는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매월 받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자료확인중)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그거는 저희가 사용 용도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날짜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날짜로.

○ 세무과장 백운찬 그러니까 수시로 입출금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탁이나 이런 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날짜로 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예탁금이 만약에, 정확히 금액이 안나오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 세무과장 백운찬 (자료확인중)

저희가 8월 24일 현재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301억 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자금을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보유자금이 적은 편입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유휴자금 301억 원 중에서 이거를 정기예금 한 것도 있고, 거의 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일부, 이제 우리가 수시로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일부 부분만 보통예금으로 그거는 날짜로 계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백운찬 네.

○ 세무과장 백운찬 저희 시에서 단위조합에 대행점에 원가보상 해 주는 거 없고요.

또 농협 출장소에서 단위 조합에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단위조합에 원가보상을 안한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금고계약을 체결하는.

○ 세무과장 백운찬 저희가 직접 수납 대행점하고 약정한 거는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담당 계장이 수납 대행점 약정서를 가지고.

○ 총무국장 이진규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임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매년 일부 과정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문화 프로그램 위주에서 지역복지라든지 사회진흥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변화도 주고 해서 뭔가는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의 기능대로 그 쪽으로 많이 움직이도록 시에서도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리통장 연합회에서 월례회도 하고 자주 모임을 갖는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면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나가서 건의사항을 들어 보면 지역적이고 좀 소규모적이고 자기 지역 위주의 건의가 많은데 어쨌든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시민과의 대화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2011년?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설계 금액이 나와서 정확한 공사 금액을 알겠지만 추정금액은 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지만 재원 88억은 사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양주시 재정으로 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88억을 다 확보를 한꺼번에 못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 기간 내인 내년 12월 말까지는 회천 2동 복합청사가 완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파격적인 인센티브라고 하면 앞으로의 인사방침은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직무 성과, 그 다음에 성과 평가에 의해서 정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파격적인 인사상의 대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포상과 아울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전에는 우수 공무원을 모범 공무원, 친절공무원, 베스트 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선발했는데 그것을 민선5기에 들어 와서는 개정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으로 통합해서 연 1회 한 10명 이내로 선발해서 성과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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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우선 승진이 됐다든지 성과급을 한 단계 상향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근무 평점 상에 실적 가점을 준다든지 또 상급기관에서 주는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하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러니깐 차등 승진제는 뭐냐 하면 그전에는 발령 연월일이 똑같으니깐 똑같이 승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연공서열 인사방침을 운영했던 것도 뭐 근래는 없지만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차등승진은 똑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똑같이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능력에 따라서 성과부양을 많이 한 사람은 다른 동료보다 빨리 승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50%는 1단계로다가 5명은 승진을 시켜 주고, 나머지 40%가 됐든, 30%가 됐든 일정 비율을 3개월 늦춰서 6개월 늦춰서 차등을 줘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제도가 차등승진제도가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격무부서는 그냥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 설문에 의해서 어느 부서가 힘들고 어려운 부서, 기피 부서로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은 그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실적가점제가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부적격 선발 공무원의 기준은 이제 직무 태도가,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민원을 상습적으로 유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일상적인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아니라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적격자로 관리를 하면서 어떤 개선의 여지를 주는 것이 부적격 공무원 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직을 안주고 무보직으로다가 근무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매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기관 해외연수를 제한한다든지 각종 표창 상신, 이런 것도 제외한다든지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4명 정도 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지요, 2010년도가 아니라.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전에 선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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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단행을 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인사는 100% 만족은 없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일부는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에 갔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은 우선 고려했던 것이 그냥 공무원 개개인별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또 격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좀 그렇지 않은 부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사를 하다보니깐 폭이 좀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대규모 인사를 하다보니깐 지금 남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고 이번에 인사를 단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그랬다 치더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은 꼭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잘 있었는데 왜 그 자리로 갔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지 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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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인사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 관계 규정에 보면은 전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부서 같은 건 1년이고, 민원부서는 한 1년 6개월 또 특정부서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이렇게 전보 제한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인사를 하다보면은 대다수 다는 아니지만 일부 부서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전보기관 내에, 예를 들어서 1년이 안된 사람을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 거지 무슨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이번 인사가 그 전에는 5급 인사를 하고 6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7급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도 몇 명이 포함되고 6급, 7급 일반 직원까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많게 합산이 된 겁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담당이?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보 제한 내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요.

그렇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 일은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전보 제한 내, 최소한 1년 이내에는 이동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장님이 전체 직원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사 ‘안’ 을 가지고 결재 단계를 거치면서 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시장님이 인사 고유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시장님 혼자 인사는 안하는 겁니다.

물론 인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담당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까지 가서 결재를 득해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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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건 없고.

○ 총무국장 이진규 의원간담회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31개 시군 전체는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일부라고 하면 10여 개 이내의 시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은 추진하는 건 없고요, 앞으로 문화재단을 추진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이냐, 그 관계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내 문화시설 설립 관련해서 지금 확정되지 않은 계획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확정된 시설 몇 가지가 되고 문화재단에서 그걸 포함해서 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하는데 우선 급한 것이 내년 상반기에 회암사지 박물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테 총액 인건비 때문에 무한정 공무원 숫자는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재단 같은 걸 통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떻든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에 가서 지금 직영을 할 건지 민간단체에 위탁을 줄 건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건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지요, 이제 기구가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시 산하 기구가 되기 때문에 그 기구 정원을 다루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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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먼저 번에 그 말씀.

○ 총무국장 이진규 그 당시에는 다른 시군에 운영 사례를 보고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안을 잡아서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안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그때는 문화시설은 우리가 뭐뭐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문화제 시설팀은 뭘 하고 해서 좀 구체적 안까지 거의 근접을 했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전에 거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나중에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이거는 공무원 조직기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영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깐 위탁 형태의 운영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어떤 공무원의 자리, 정원, 기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도시개발사업단은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거기 도시개발사업단은요, 우리 산하 기관이 아니고.

○ 총무국장 이진규 거기도 우리 공무원 조직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지금 일반 직종은 765명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시설관리를 지금 많이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해야 될 일을 인력이 부족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여건이 성숙된 시기에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조치사항이요? 직렬불부합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공원녹지과장이 원래 직렬이 농업 플러스 녹지였습니다. 그런데 행정 5급인 김태성 과장이 있다가 김태성 과장이 남면장으로 가고 그 자리에 황진복 과장을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지금 회천1동에 동장에 직렬은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농업 세 가지 직렬인데 지금 아직 해소를 못했고, 나중에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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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농업기술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직렬이 불부합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 총무국장 이진규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2단계 조직개편 시에 직렬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직렬불부합을 해소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승진 후보자 명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5․6급 승진 후보자 명부를 감사 자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금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를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부를 공개하는 건 법규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때는 감사 자료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령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지방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본인 이외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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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당사자로 보면 어떤 신상의 문제인데 그게.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회신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행안부 유사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이 발췌된 거를 서면으로 이희창 위원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고요, 관계 규정에서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 총무국장 이진규 도시건설국 도시과로 갔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건설국 도시과로 옮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고 그 동안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해서 시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팀을 만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최근에 BI 개발도 완료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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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초에 목표는 달성했다고 판단해서 도시건설국으로 업무를 조정했는데 타 시군에 보더라도 도시부서에서 하는데도 경기도에도 여러 시군이 있고 또 기획부서에서 하는 곳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도시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시군이 많더라,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 현황 규정에 의하면 국이 설치된 시군구에 실국 설치는 조례로 하고, 과 담당관에 직급과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국에 대한 분장 사무는 대강 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우리 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없고, 이제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집어넣었습니다, 부시장님 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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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지적이 된다 하면은 저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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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공동주택관리팀 따로 있었지요.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대로 있고요, 주택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숙원사업팀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에.

그 업무가 와서 같이 붙은 거지 공동주택하고는 합친 게 아닙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소규모 숙원사업이 도로과에 있었는데요. 그 업무를 합쳐서 주거환경개선팀이라고 명칭을 잡았고, 공동주택은 그대로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주택관리팀이 주거환경개선팀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도시과에서 개발민원팀이 들어와서 신설이 됐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숙지를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많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인별로다요.

그래서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수관련 민원이 많은 교통과라든지 건축과에 공동주택 담당 이런 데는 아마 직무분석을 하더라도 역시 또 업무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인사 시에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총무과장이 부연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원래 개발민원팀에 팀장하고 직원 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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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무가 주거환경팀에 흡수되면서 계장은 하나에 직원 하나만 온 게 아니고 직원을 둘을 배치를 했습니다.

계장을 빼고 직원으로 실무 직원으로 둘을 배치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팀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무진이 두 명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윤항노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그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업무량이 늘다보니깐 여타 부서에서도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무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원을 좀 적정하게 이렇게 안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 직무 분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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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승진자 중에서 말씀입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없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나중에 전부 다 그게 종결이 된 후에 인사를 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그게 이제 그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거긴 무협의 처리가 되가지고 협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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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다는 아니고 승진을 했다는 사람을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깐 그 부분에 대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글쎄요, 이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비리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무혐의 처리된 거를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은 품위를 잃은 그런 공무원이다 라고 낙인을 찍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좀 답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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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지금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공직자들이 특히 허가 부서와 민원부서를 안가려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압니다.

○ 정창범 위원 이유가 뭐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또 업무량도 많고, 잘했다기보다는 민원을 잘못 처리할 때는 질타와 지적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 정창범 위원 현실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그런 부서를 가기 싫어합니다.

○ 정창범 위원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 조사하다 보니까 무혐의 처리되는 그런 경우, 사실 음해성으로 있을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공무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들의, 징계에 상당히 민감한 게 공무원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징계에 가장 분포를 많이 차지하는 게 허가 부서거든요, 민원부서이고.

그 쪽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징계 먹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한 걸로 들었어요, 대책방안이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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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민원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법규 규정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에서 처리하다 보면 다소 법규 규정을 어긋나서 처리해서 감사에서 지적돼서 징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희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과오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서, 물론 잘못했지만 징계를 거의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인허가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운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 정창범 위원 순간적인 방향이 아니라 앞으로, 특히 민원 부서나 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거기 가서 열심히 하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 주시고, 참 우리 팔백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특히 민원부서, 각 과, 민원 부서 아닌 각 과도 마찬가지로 행정 서비스가 상당히 안되고 있다.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국장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 총무국장 이진규 내부적으로 친절도 조사를 해서 많이 향상됐다고 얘기하는데 그와 반대로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보는 우리 양주의 공직자 상은 그리 곱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력적인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우리 양주시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친절관련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특히 간부회의 하시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게 국이 3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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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 스물 몇 개가 있습니까? 한 28개인가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국별로 과 숫자는 틀립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다 다른데 이게 과와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뭐 한 예로 건축과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도 받아야 되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주민들이 와서 몸담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민들이 도시과에 올라가서 개발행위팀이 어디인지 압니까? “도시과 갔다 오세요.”서류 주고 끝이에요.

칠십 먹은 노인네가 와서 그걸 했을 때 과연 그 노인네가 도시과 몇 층인지도 안알려 주고 누군지도 안 알려주고 접수하겠냐 이겁니다.

바로 이게 팔백여 공직자 다 열심히 하세요. 극소수, 그 분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1명 때문에 100명이 다 욕을 먹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간부회의 때 과와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 체제, 또 최소한도 민원인이, 앞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민원인을 그냥 민원인으로 보지 말아라, 고객으로 봐라.

시장님 나가는 열심히 CEO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앉아서 영업 활동 제대로 못하면 무슨 회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서비스가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작은 거, 큰 거 요구 안합니다. 주민들.

그런 거 정신적으로나 교육적인 측면, 또 과와 과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돼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시킬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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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네,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죠, 우리 양주시가?

○ 총무국장 이진규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아무래도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민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묶인 지가 몇 년 됐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최초 지정된 게 200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정하고 재지정하는 게 몇 년 단위로 재지정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매년 단위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02년도에 지정됐다 그랬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2002년도 이후에 매년 지정된 거에 해제 방안을 올린 적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매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서류상으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서면도 요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7월 23일날 국토부를 다녀온 적이 있고 지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저희 시를 민선5기 출범하면서 몇 개 시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인 시군이 몇 개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23개 시군에 경기도가 전체 43%이고 저희는 9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 해제 요구를 강력히 한 것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9

알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올해도 계획이 다시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5월 달인가 4월 달에 저희가 요구서 금년도 5월 20일경인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부 명의로 해서 고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금년도에 반영이 안됐고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 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나름대로 정계라든가 관이라든가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했지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거의 다 안되다시피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포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도내 23개 시군이 전면해제 요구한 거 알고 계세요? 요새?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요새는 없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래서 아마 몇몇 시군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도내에 21개 시군에서 지금 토지거래허가 전면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실장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글쎄 저희가 상반기에 요구한 사항은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오늘 처음.

○ 정창범 위원 오늘 처음 접하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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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바로 지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서 지역에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지금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토지거래도 침체가 되고 부동산 경기도 아마 지금 하향국세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가 최고 많아요, 92% 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이제 97% 인데요.

○ 정창범 위원 97% 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도에서 아마 하남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풀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걸로 인해서 지역의 지금 결론은 경제, 또 주민들의 재산 다 지금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도 하여튼 도나 국토부에다가 계기만 되면 수시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8년 동안 국토부에 몇 번이나 올라 가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제가 오고 나서는 금년도에 처음.

○ 정창범 위원 처음 올라가셨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가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총무국장님, 바로 실국장님들께서 지금 중앙정부에 다니는 횟수가 적다 이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1

좀 다니십시오, 다녀서 손해 볼 거 뭐있어요?

상급기관에 올라가서 사정해서 돈 갖고 오는데 우리가 손해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해야 됩니다.

이 토지거래허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23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다 지금 계속 건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31개, 23개 시군에서 2번째에요. 토지거래구역 자체가. 그 지역에서 앞장서야지 누가 앞장섭니까? 일부 지역 있는 분이 그거 신경 쓰겠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맨날 나서서 하는 거지.

그런 걸 해 주세요, 국장님.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부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깐 하여간 잘 들으시고 업무 파악 좀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 정창범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보통 1년에 한번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제 시기에 앞서서.

그런데 금년에는 그때도 한번 했고, 지난 7월 달에도 우리가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왔고 해서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해지구역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이 많다는 걸 저희도 느끼는데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깐 중앙에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지역에 문제가 뭔지, 현지 와서 실사도 하고 갔는데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부터 해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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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사업인 거 아시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지역에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있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해 줍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은 같은 건 아니고요, 몇 년별로다가 틀립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6억 2329만 원이였고, 2010년에는 좀 예산액이 줄어서 6억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53개 단체 113개 사업에다가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은 6억 1017만 7천 원이고, 2010년도에는 57개 단체 117개 사업에 5억 3054만 1천 원을 7월말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더 지출할 게 남아 있나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좀 남아있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몇몇 단체에서 아직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거를 실링으로다가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인구 수도 감안이 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가 가미되어서 산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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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매년 틀려집니다, 그게.

○ 정창범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깐 예산에 1.4%을 주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한도액을 보니깐 1.4%가 안되요. 이거는 뭐 밑으로 줄 수, 넘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실링 범위 내에서.

○ 정창범 위원 실링 범위 내에서만 해 주시면 되지요.

○ 총무국장 이진규 범위 내에서 아래도 책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모자란다는 어떤 그런 소리는 못들어 봤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어느 단체나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보다 그 지원액이 적으니깐 전부 다 적다 그러지 많다 그런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급은 어느 선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는데 어디다 쓰이냐? 사업비에 쓰이냐? 운영비에 쓰이냐? 주로 우리가 주는 목적이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우리가 주는 목적은 공익사업에 물론 일반운영비도 일부는 써져야 되겠지만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사업계획도 받았고요.

○ 정창범 위원 지원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에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

○ 총무국장 이진규 사업비.

○ 정창범 위원 네,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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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니깐 운영비 지원규정은 없더라고요.

○ 총무국장 이진규 특별히 규정한 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는 운영비 규정을 안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 식대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 총무국장 이진규 원래 식대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식비로 지출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국장님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있어요, 95%가.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들이 그게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제가 이게 다에요 사회단체 지급된 금액, 이게.

여기에 식대비 없는 데가 5%입니다. 다 식대비가 있어요. 1500만 원 지원 받아서 430만 원 식대비 나갔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는 지칭 안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관리, 감독 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 보세요.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하신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런데 사업계획서상에 보조금 당초에 신청을 할 당시에 사업계획서상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좀 과다하게 집행한데도 있는데 어쨌든 관리, 감독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운영비 지금 지급 규정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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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고 운영비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필요하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시던지요.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시민들 돈이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이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정도 안 정해 놓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거죠.

국장님, 잘못한 거예요? 안 잘못한 거예요.

○ 총무국장 이진규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집행이 안됐다면 잘못된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잘못한 거죠.

여기 보세요, 자료 그대로 있어요. 각 과마다.

이거를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런 일반 운영비를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되 법령은 고쳐서 주라 이거예요. 고쳐서 줘라.

○ 총무국장 이진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이거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주민자치센터 종합경영진단 학술연구 보고서 하셨죠?

○ 총무국장 이진규 중간 보고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에서 나온 단점이 주로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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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국장 이진규 주로 단점이 주민자치 기능이 주민여가프로그램만이 아닌데 대부분 거기에 치중을 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복지기능이나 사회진흥기능 부분이 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학술 용역 돈 주고 하셨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어 가셨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1500만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1500만 원이요?

그때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종 보고회 또 가지시나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갖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날짜가 잡혔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이번 주 금요일, 9월 5일입니다.

○ 정창범 위원 언제요?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3일입니다.

○ 정창범 위원 9월 5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전체적인 11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운동해도 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주민자치위원이요?

○ 정창범 위원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어제는 그냥 선관위에다 물어보라고 해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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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할 시에는 3개월 이내에 내 놔야 된다.

그런데 뭐 위원장은 안내 놓고 해도 돼요. 본인이 나온 건 상관없는데.

그런 선거법을 어겨 가면서 이번 6.2지방선거에 상당히 개입을 많이 했어요. 하물며 직접 선거 운동원을 관리하면서 까지 아침에 운동하고 다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양주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하러 나온 사람으로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만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적절치 못한 게 아니라 그걸 해당하는 읍면동장들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읍면동장들 야단 맞아야죠.

주민자치위원장 누구 명을 받아서 합니까? 그거 방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선발 기준에도,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면 공직자가 정치 개입한 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읍면동장 회의 때 강하게 심어주시고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11개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잘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읍면동이 어디에요?

○ 총무국장 이진규 주민자치센터요?

○ 정창범 위원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매년 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평가를 아직 안해서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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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읍면동이 최고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각 읍면동마다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도 하고 시에서 강사료 보조, 시설비 보조, 그런 거 해 주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보니까 이게 각 읍면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고 많이 나는 게 한 7천만 원 정도.

○ 총무국장 이진규 수강생이 많은 데는 지원비가 많고.

○ 정창범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이 적은 데는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 되어 버리고 수강생이 많은 데는 풍족한 여건을 갖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 총무국장 이진규 해소방안은 강사료를 차등 지원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해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오늘 상급기관에 가는 바람에 국장님한테 깊이 물어보기는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수강료 추진 실적들을 보면 특히 장흥, 은현, 양주1동, 회천4동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농촌지역이.

○ 정창범 위원 네, 농촌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시에서 차등 지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원했을 때.

잘되는, 지금 용역 보고서에도 결국은 시의 의존도가 너무 많다고 용역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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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순수한 시민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인데 너무 시에서 의존도가 많다, 그러면 용역 결과를 보면 양주시에서 너무 선심성 행정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차치의 순수는 모체 그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 어려운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열심히, 또 인원이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돌아간 데는 열심히 하게끔 돈보다는 다른 지원책, 이런 지원책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용역 최종 보고회 때라도 나와서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 용역 주고 시행한 게 하도 없어서 용역이 나왔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방법을 깊이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 보고서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실제 실행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인구요?

○ 회계과장 백관수 19만 3000정도 됩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니요, 19만 1000.0 이렇게 7월 말로 나가고요. 8월 달은 제가 예측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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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사실은 그 건물이 완공이 돼 있어야 내년도에 그 실국이 조직 개편이 됐을 때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될 입장입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안됐을 때, 그래도 지금은 설계비를 일단 금년에 세워야 되고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 회계과장 백관수 금년에 추경에는 설계비부터 세우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연말쯤이면 예산 승인 날 때쯤 되면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때 공사비 세우면 괜찮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저희 회계과에서는 일단은 청사관리 문제만 하고요, 그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뭐 나머지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 그래도 20만이 훌쩍 이렇게 넘을 걸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주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되어야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기에 우리가 22만 양주시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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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뭐 공장, 기숙사 이런 데에 상당히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사람도 많고, 특히 군인들 장기 복무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군부대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주소 두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다가 전입 인구 비율로다가 현재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얼마에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 성과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가 좀 포괄 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차등을 해서 지원을 더 해 주려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관내 이동이 많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공보전산과장 홍윤표 지금 기본적으로 시에 내부적으로 양주 시정뉴스를 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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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해서 케이블 TV하고 저희 관내에 배포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관내 화면을 통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격주로 해서 함께 그린 양주를 발간을 해서 2만 5000부를 격주로 배포를 하고.

대외적인,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전철 내부 홍보자료를 통해서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히 외부 홍보에 따른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실무부서에 구상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철 2호선이라든지 서울에 순환선을 이용해서 양주시에 어떤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적으로 양주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해서 양주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하철에 홍보라든지 지하철 역전에 홍보물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파라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어쨌든 그 말씀은 큰 데라고 해서 꼭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 총무국장 이진규 어쨌든 자치단체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서, 지금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관의 의존도가 높다, 지원을 많이 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중복이 되다 보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죠.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램도 인근 읍면동하고 똑같이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좀 차등화 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우리 청사 사무실 구조상 현관 로비 앞으로 갔다 놓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옆으로 갔는데 민원인들이 뭐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금고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고 다만 금고가 비좁아서 확장을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층 아닌 2층으로 해서 좀 업무공간을 넓혀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아무래도 행정절차는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행정기구 개편하는 시기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교육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학습능력도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상당히 교육 쪽에, 교육정책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3%면 지금 현재 수입으로 봐서 42억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은 34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라든지 오늘 심사가 있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면은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만이 또 우수 명문고로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교육예산은 지금 일반회계 자체 수입에 3%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 예산을 좀 늘리려고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당장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해서 한 우선 5% 만이라도 이렇게 좀 올려서 교육 관련 투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혁신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적어서 농촌지역에 이제 폐교 위기에 있는 이런 학교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우리 시에서는,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2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어요. 그래서 시정이 안됐는데 금년부터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혁신 학교를 신청을 해서 꼭 지정이 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오히려 학생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이런 학교를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학교의 체육시설은 우리 시비도 투자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의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상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개방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을 이렇게 널리 활용 할 수 있도록 학교장과 지금 단계별로다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시설물을 이렇게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학교장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개방을 안한다면은 그런 학교는 우리가 대응지원사업 이런 걸 못해 주겠다, 시민의 세금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3

지어진 체육관인데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데 또 무슨 다른 사업을 하려고 듭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다가 교장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위원들 구성이 이제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학부모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11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해서 관계 규정을 개정을 해서 한 15인 이내로 이렇게 좀 확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사후 통보도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장 인사에 관해서는 사전에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교육정책과 부분인데 제가 아까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및 위원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따로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동 지원 금액, 이렇게 해서 좀 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에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5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액 자료가 없있어요. 얼마나 나갔는지.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자료가 없더라고요. 얼마를 내려 보냈는지 각 읍면동 별로 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부시장님, 앞으로 위원들이 낸 자료에 하자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분석을 못한다고요. 분석을 못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내주십사 하고, 우리 교육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교육경비가 정부 교육지원법이 일반예산에 3% 죠?

○ 총무국장 이진규 일반회계 자체수입.

○ 정창범 위원 자체수입의.

○ 총무국장 이진규 3%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3%면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회계 자체수입.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3% 를 계산했을 때 4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은 34억이 성립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이내니까요.

○ 정창범 위원 3% 이내?

○ 총무국장 이진규 3% 이내로 편성한다고 했으니까 하자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네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우리가 보통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대응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정부나 도에서 추진한 무상급식 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가 앞으로 2014년 이내에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죠?

○ 총무국장 이진규 단계 별로 시행하는데 금년도에 동지역에 5～6학년생들 무상급식을 할 때는 시비 부담이 2억 6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 한 해에.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그 다음 해에는 초등학교 전체,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매년 무상급식으로 인한 학교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최종적으로 2014년에는 24억인가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4억을 추가로 교육경비 지원법에 의해서 나가야죠?

○ 총무국장 이진규 나가야죠.

○ 정창범 위원 다른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 법률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4억이라는 돈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지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 교육경쟁력사업에 지장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받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에 대응투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아까 이희창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일반회계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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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3%만 가지고는 도저히 교육경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교육경비를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단계별로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계시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5% 이내?

○ 총무국장 이진규 네, 우선 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예산을 봤을 때.

○ 총무국장 이진규 5%면 72억 정도가.

○ 정창범 위원 72억이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올해 예산이 한 34억. 그러면 72억을 저희들이 5% 이내에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무상급식비가 25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금년에 한꺼번에.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2014년도에 5%밖에 더 안주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학교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 총무국장 이진규 늘어납니다.

○ 정창범 위원 늘어나죠?

그러면 지금 현재 25억이라는 돈을 밥값으로만 다 지출하게 되면 그만큼 각종 대응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8

지원투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이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중단이 되어야 될 현상이 나타나죠?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죠.

계속 5%로 유지 해 가면서 늘어나는 교육경비를 충당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대응지원사업이나 교육협력사업이나 교육경쟁력강화사업이나 모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그 만한 지원을, 혜택을 못받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도래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학교는 계속 늘어나고 교육경비의 지원 범위는 정해져 있는 게 현실이고.

○ 총무국장 이진규 그거는 이제 꼭 영구불변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교육경비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조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을 단계별로 상향조정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인가 일반회계에서 2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이 남양주 예산이 95억입니다, 학교 지원 경비가.

그런데도 부족해서 점차적으로 상향해 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 5년 이후에는 7%, 8% 계속 상향조정이 되는.

○ 총무국장 이진규 불가피하게.

○ 정창범 위원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정창범 위원 하여간 당장에 우리 양주시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례 개정해 놓고 5% 해 놓고 금방 2～3년 안에 8%, 10%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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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지원 금액은 줄어 든다, 그게 지금 현실이죠?

○ 총무국장 이진규 네, 무상급식비용이 차지하는 만큼 다른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만큼 지원이 안되는 거죠.

혹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 총무국장 이진규 전국적인 비용은 산출 안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담당과장님이 안계신데 대략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밥 먹는데 쓰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2조 3천억에 대한 학교지원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도 의정부나 동두천 인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양주시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또 안해 주면 그걸 볼모로 인해 의원들 야단맞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 주는 건데 앞으로도 예산 자체에 지원 경비 쪽으로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 학생들이 뭐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밥 때문에 못해 줄 수는 없잖아요.

○ 총무국장 이진규 그렇죠.

○ 정창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처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백관수 네, 회계과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양주시 무상임대 사용 10군데인가요?

○ 회계과장 백관수 10군데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0

○ 정창범 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 있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장흥하고 은현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기업인협의회, 의제21, 실천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리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10군데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문에 나오신 거 아시죠?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문 보고 느끼신 거 없으세요?

○ 회계과장 백관수 신문 보면 대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본청에 들어와 있는 현상이고, 대체적으로 수원, 의정부, 이런 쪽에는 공설운동장 이렇게 여유분이라든가.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다른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무상으로 다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양주시가 결과적으로 청 내에 있으니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 내에.

바깥에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 있어서 공설운동장 1층에 뭐 이렇게 칸칸이 사무실 내 준다 면이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론을 탔어요.

양주시가 두 번째에요? 첫 번째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통합 사무실은 하나로 쓰고 있는데 단체가 많다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무상 임대 못준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지금 나가 있는 기관이 뭐뭐 있지요? 우리 과가?

○ 회계과장 백관수 상수도사업소 나가 있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그 다음에 한시 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이 나가 있고요.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나중에 들어오나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거는 끝나, 한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해 놓은 거라면서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개발이 끝나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게 되겠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양주시청이 좁아요? 넓어요?

○ 회계과장 백관수 현재는 좁은 상태이지요.

○ 정창범 위원 좁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좁기 때문에 증축을 하겠다고 몇 십억 또 들여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이게 무상 임대하시는 분들을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되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대략.

○ 회계과장 백관수 10평 안, 7평, 8평 이렇게 되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 회계과장 백관수 책상 한두 개에다가 소파 하나 놓으면.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한 70평?

○ 회계과장 백관수 옛날에 그 중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중회의실 들어가 있고요.

○ 정창범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2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래서 저희 신문에 난 즉시 그 실과소에 해소 대책도 한번 좀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고, 장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라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나, 결국은 그래요, 이런 사업단이나 상수도가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들이 시청 사무실을 쓴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고 공간이 많다면 사회단체에다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 앞으로 국이 늘면서 또 점차 점차적으로 이제 증축계획도 많이 갖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럴 때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아주 사무실이 거기 있는 거고요, 터를 잡은 거고, 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 기구기 때문에 그런 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도시개발사업단 그 임대료 얼마씩 내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관수 2억 좀 넘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년에?

○ 회계과장 백관수 전세지요.

○ 정창범 위원 전세 2억이지요? 깜짝 놀랬어요, 1년에 2억씩 준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전세 2억이요?

○ 회계과장 백관수 2억 몇 천 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 정창범 위원 5억인 줄 알았는데 2억이라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깐 하여간 이런 무상 임대 쓰시는 분들 지금 양주시도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해 주는 고마움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다른 우리가 공설운동장 이랬을 때는 그 분들도 그만한 공간을 또 마련해 주는 그런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경과 되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지금 광역 단위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경기 북부 위생환경연구소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어디야, 고읍동에.

○ 총무국장 이진규 운동장 옆에.

○ 총무국장 이진규 하나원 있고. 그게 지금 말씀드린 가축위생연구소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하나원이, 3개 정도.

○ 총무국장 이진규 하나원이라고 또.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 업무는 금년 초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우선 외국인 관리 그게 주된 업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중에서 그 국내에 잘 적응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정들을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업무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알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타 기관 업무이다 보니깐 우리 업무처럼 깊숙이 모릅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물론 본연의 임무가 출입국관리소사무소의 업무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검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남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세기업이나 축산농가의 실정을 봐 가지고 상당히 또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데려다가 일 배울만 하면은 또 바뀌고, 바뀌고 그러니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가 그런 어려운 점을 그쪽에다가 많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살아남을 중소기업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양주지역이라고 단속은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아니 이제 그거는 뭐 비단 제가 쫓아가서 얘기하는 거보다도 축산인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임에 초청을 해서 그런 어려운 사항도 호소를 하고 해서 그 양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들도 실무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지역에 어려운 사항도 또 그 사람들한테 또 얘기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총무국장 이진규 그래서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적법취업 인력을 옛날보다 올려서 1만여 명 정도로 북부 지역에 늘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신문에 보도된 걸 한번 봤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입안되기는 96년도에 청와대 과학경쟁력 기획단인가 거기에서 발의돼서 이게 전국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마무리를 2008년도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어요. 총 사업비 투자된 거는 시설물하고 전산개발비 합해서 한 12억 정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시비가 비율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게 한 49% 인가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는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전국 일제고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시군 간에 사업이 지금 같이 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동시에 고지 고시 준비를 하고 내년도까지는 공적 실제장부를 완료하고 2012년도부터 전면 새주소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2012년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네, 했습니다.

○ 총무국장 이진규 한정된 공용차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GPS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데는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업무용 쪽에 한 80여대 설치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 회계과장 백관수 보통 사업용 차하고 운전기사가 대체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동사업소에 읍면 차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도입하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도입 전에는 뭐 개인적인 용도라든가 이렇게 사용한 적이 있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는데 GPS 사용하고 나서는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위반이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제가 판단만 하지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불신은 못들어 봤고요.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달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운전기사가 딸려 있고 대체적으로 공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들이 통제 하에서 GPS가 없어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래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업무용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오히려 종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출장 간 것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그것도 자료로 남기 때문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저희가 다른 행동은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신뢰도는 더 쌓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그 전에는 종종 왕왕 있었는데, 요즘에는 균형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규정은 특별히는 없습니다만.

○ 회계과장 백관수 면허가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어주고 배분되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2

○ 회계과장 백관수 입찰 금액은.

○ 회계과장 백관수 2000만 원 미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백관수 공사 부분에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129건입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현재로서는 특별히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이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이 안에 여러 개가 있는 업체 이런 거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시스템이 같거나 또 규격이 같은 이런, 예를 들어 쓰레기투기방지를 위해서 CCTV를 이전을 이렇게 계속하는 데 이런 거는 또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전문기업에 소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2개 내지 3개는 대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지금 배분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를 띤 위험목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거를 특정, 일반적인 회사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한 댓 개 정도 이렇게 몰려간 거는 여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자료가.

○ 회계과장 백관수 그렇다면 저희 실무선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내용을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관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 시공, 그래서 일 잘하는 기업들을 시민도 원하고 사업부서에도 원하기 때문에 또 원하는 회사로 또 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못하는 거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양주시 지명위원회라고 있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위원회 활동 하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현재는 안건 상정이 없어가지고요, 현재 지난해하고 올해는 현재 한번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지명위원회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 옹안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옹안이라는 용도가 잘못 기재됐다, 이런 걸 고치고 개선하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지명위원회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연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이게 지난 2003년도에 측량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가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작되면서 도로명 관계 때문에 2006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한번 운영이 됐고, 거기서 그게 안건이 심의 대상은 아닌데 지명이 우리가 도로명을 지명하다보니까는 유사 위원회에서 안건을 하다보니까는 지명이라서 한 예가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이나 마을명이나 그런 자연지명, 그런 거가 이제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 정창범 위원 그러면은 그 지명위원회를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측정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그대로 여태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실제 조사요?

○ 정창범 위원 실태조사,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지명이 잘못 됐거나 이런 실태 조사는 해 보셨냐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제정이 될 적에는 지금은 문체과로 됐지만, 그 전에는 문화공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대한 지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언제 인수 받았었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2008년도에 인수 받았어요.

○ 정창범 위원 2008년도 인수 받으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그 뒤로 한번도 회의도 개최를 안했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6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양주시에 지명이라든지 기타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을 실태조사 한 적도 없고.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저희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라면은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 봐야지요.

○ 정창범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백석에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요, 그 지명 바꾸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지명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경기도 저기 어디야? 상급기관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예를 들어서 오산삼거리라고 백석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오산.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거기 행정구역이 방성리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오산이라고 지명된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옛날에 면사무소가 오산리, 지금으로 말하면 큰어미에 위치했을 때 의정부에 군청을 두고 있을 때죠.

백석에 읍사무소를 찾아 가는데 모르니까 오산리, 거기 들어가는 데를 오산리에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오산삼거리라고 지명을 해 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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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래서 지명 유례집을 보니까 지금 아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래서 오산삼거리라고 명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지명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산삼거리를 백석삼거리로.

지금 백석에 도로가 있는데 입구에 ‘백석’ 자를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보면 옛날에 옹안리라고 있어요, 읍사무소 앞에. 그런데 그 옹안리 삼거리가 농협 앞으로 갔어요, 지명이.

거기를 갔다 간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옹안리 삼거리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물론 제가 백석만 확인했지만 다른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그래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명이 크게는 행정하고 해양하고 자연지명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명위원회 심의 대상은 자연지명만 심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언급한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자연지명이면서 심의대상이라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는 위원이라든지 지명위원이라든지 조례상에 있는 법률을 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려면 폐지하는 게 낫고 앞으로도 조례상에 있는 사항들은 매년 한번이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지명위원회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지명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한번 공문을 보내서 올라갔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역에 가서 변경을 시켜 주고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하여튼 지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바꿀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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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명을 바꿀 거나 명칭을 바꿀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 봐라, 그러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 오면 위원회 열어서 현장 가 보고 해서 수정시키면 되는 사항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건의 네.

○ 정창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