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장 양진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부시장 양진철

보건소장 이순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농축산과장 전창석, 유통마케팅과장 김태봉

농업진흥과장 정순희, 기술보급과장 김영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과년도 분을 포함해서 총 3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되었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의 조속한 마무리 및 소송 수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사나 행정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행정심판의 경우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소송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판결이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종결되므로 답변자료 및 변론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와 11쪽의 행정기관 및 대학유치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유치 문제는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위치한 예원예술대학교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금년 11월 중에 착공되어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암동 일원에 유치한 극동대학교는 5월 31일 토지매매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추가 토지 매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고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유치를 위해 그 외에 몇 개의 대학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 유치 문제는 차의과학 대학병원이나 삼성병원 관계자와도 협의한 바 있으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

SK, LG 등 대기업에 병원 설립을 위한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시장이 좁아 병원측 관계자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종합병원 설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설립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법규를 총괄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법규를 총괄하시면 각 부서별로 우리가 특히 조례를 입안을 한다든지 제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유기적인 협조를 갖고 있나요? 다른 부서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청렴한 절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 부서에 협의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에 보면 인사규정이 있고 조례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인사이동시 조례를 위반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위반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정창범 위원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자치법규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통 간부회의 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행정기구설치 조례라는 게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에서 국으로 이전할 때는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기구설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 단위의 직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행을 안했을 때는 원상태로 가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위반한 규칙을 시행할 수도 없고요, 시행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기구설치라는 부분은 ‘과’ 단위의 직재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했을 경우에 행정기구 설치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사무분장이 기획담당관실에 있던 게 주민지원국으로 갔어요, 또 총무국에 있던 게 주민지원국으로 갔어요. 이럴 때는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 판단에는 또 다른 기구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규칙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정창범 위원 없다고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국’ 단위 사무분장이 바뀌면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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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구설치 조례에.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저번에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도시디자인팀이 도시건설국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주민지원국에 투자유치는 기획담당관실로 갔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총무국의 녹색성장팀이 주민지원국으로 이전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행정기구라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과의 신설이나 조직의 통폐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죠, 국에서 국으로 이동시에는 분명히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담당부서가 총무과이지만 전체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까 전자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위반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총무과에서 인사이동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사전협의는 있었나요? 그런 거 판단은 총무국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국에서 국으로 이동하는 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총무과에서 입안해서 저희 부서에 협의를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협의를 봤는데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

○ 정창범 위원 그렇게 판단했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만약에 규칙 개정이나 지정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포하기 전에는 도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국 단위, 그러니까 계가 움직일 때 국 단위 사무분장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국 단위 사무분장을 이전한 건 사실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거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행정설치기구조례에 보면 국 단위를 옮기는 건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고 또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의 대규모의 인사가 있었음에도 의회하고 일절 교류가 없었다, 사전협의가.

최소한 그 정도는 의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무분장을 어기면서까지도 국과 국 단위를 옮긴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물론 총무국에 질의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니까, 담당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 이유가 없다,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사무분장표에는 분장이 ‘국’을 옮겼을 때에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

만약에 그게 승인사항인데 의회승인을 안받았을 때는 원상복귀를 해야 원칙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글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칙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 사전보고 했을 때에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국과 국의 사무분장이 있을 때 의회 승인사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팀이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총무국에 가서 물어볼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거를 관리하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겼다고 하면 원상복귀가 되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정창범 위원 담당관님이 조례를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관실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4개월 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입안하고 인터넷으로 게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허울만 있는, 주민들이 사실 인터넷 들어가서 조례를 올린 사항을 보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양주시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별로 조례가 제정되는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개정하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 정창범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나 규칙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부패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자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는 저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주민에게 홍보해서 이의 신청을 받는다던지 하는 부분도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홈페이지나 우리 시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그런 홍보의 한계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홍보의 한계가 있죠?

문제는 저도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들여다봤지만 사실 일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양주시 전체적인 각 실과소에서 하는 조례가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의 제기한 건 수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요.

그건 뭐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홍보의 의미가 일종의 매스컴만 통해서 해 버리니까 일반 주민들이 거의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양주시 조례에 대해서 아시는 게 거의 없어요. 바뀌는지 안바뀌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분장에 의해서 ‘국’과 ‘국’이 이동 시에는 의회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안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명확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상복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원상복귀 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바 있지만 경기도에 사전보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 정창범 위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확실히 알고 있다, 안알고 있다.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총무국에 다시 질의해서, 단지 총괄부서이니까 잘못된 절차는 원상복귀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원상복귀 해야지 원칙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명확한 하자가 있다면 원상복귀 하는 게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종합병원 유치 및 대학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어느 대학이 유치 확정됐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확정된 것은 은현 용암리 일원에 예원예술대학교가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고암동 일원에 추진 중인 극동대학은 일부 토지는 토지 약정 매매를 체결해서 현금이 오고 갔고 그 토지만 갖고 부족해서 인근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 정창범 위원 대학을 유치할 때 우리 양주시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을 기부한다든지 도로를 내준다든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 부분은 학교 측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양주시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응할 수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예원예술대학교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현재까지 인센티브 준 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인센티브 준 건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예원예술대학교에서 땅 매입을 하고 지금 현재 도로계획이 있죠? 그 도로계획은 예원대학교에서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양주시 돈으로 길을 내주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이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들어 갑니다.

도로개설 문제는 향후 저희 시가 해야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학교 측하고 관련된 도로라면 학교측과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기 벌써 예술대학교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잖아요. 확정 됐죠? 예원예술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건 확정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게 확정되면 거기에 당연히 따라 오는 일이 도로거든요.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로를 다 내줘야 되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가 해야 될 것이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용암지구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결론은 예원예술대학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도로죠?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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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게 학교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일부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용암3지구가 학교가 전체적으로 임야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임야 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마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 양주시에서는 예원예술대학을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건 하나도 없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병원이나 대학이나 유치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센티브 부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지는 않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 시 입장은 원칙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타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유치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각은 그런 인센티브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요구조건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토지 값이 상당히 비싼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이 상당히 들어가는 결과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창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학교 측이나 각종 종합기관이라든지 행정 기관이 들어올 때에는 인센티브를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땅을 시에서 사달라, 이런 조건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는 되도록이면 안주는 쪽으로 추진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현재 2009년도에 보면 의정부지방법원하고 양주산림조합, 북부상공회의소 등 각종 행정타운을 유치한다고 추진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하고 검찰청 문제는 추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의정부시에 미군부대가 이전할 부지에 입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의 계획이고 판단이고 아직까지 의정부지방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는 이전지가 확정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김성수 국회의원이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 변경 일부 법률안을 발의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내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아직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는 남아있는 겁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5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있다고 봅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행정타운 지역 내에 당초에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GB 지역은 일부 우선해제가 됐지만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지체되고 방향이 서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속히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도 의정부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다고 봐 집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현재는 손을 뗀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직은 관망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상공회의소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 산림조합이요. 산림조합 추진 계획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산림조합 이전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전하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2010년도까지 입주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이 2009년도에 담당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줬을 때 행정타운 내에 입주 희망을 파악하고 2014년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내용은 광역행정타운, 지금 말씀하신 행정타운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의사가 있어서 계획에 반영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 행정타운계획을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뭐 한 7～8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한 지역 내에 재산상의 피해, 또 선거 때만 되면 행정타운 하겠다고 하는 선심성 공약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어요? 주민들이 입죠?

지금 역세권개발이니 행정타운이니 다 해 놓고, 말로만 무성해 놓고 진척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 정신적인 고통은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안되면 없애 버리고.

지금 양주시가 행정타운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다.

자, 보세요. 양주소방서 어디 가 있어요? 선거 때 그 때 당시 시장님께서 선심성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양주소방서가 어떻게 거기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양주동으로 와야지, 시청 소재지로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죠.

양주 경찰서 어디 가 있어요? 문예회관 가 있죠? 무슨 행정타운을 한다고 8년 동안 행정타운 계획을 해 놓고 재산상에 피해 입히고 정신적으로 입히고 아무것도 지금 해 놓은 게 없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행정타운계획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쪽에 역세권 개발로 전환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습니까?

가서 보세요. 빈가가 수두룩 해요, 빈가가. 다 우범지대이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상으로 봤을 때에는 추진계획 일정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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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 하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됐고 또 기간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각종 모든 개발 계획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새로운 시장님께서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범 위원 당연히 해야죠, 새로운 시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행정타운 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역세권으로 가든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 8년 이라는 세월 동안 과연 뭘 했느냐, 결론은 주민들한테는 해마다 “행정타운 합니다, 합니다.” 하면서 8년을 지내 왔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 결론은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지역에서 삽니까?

결국은 양주시를 믿고 해야 되는데 양주시가 계속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가 보세요. 양주역이 어떻게 역입니까, 뒤에? 아직도 판자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양주시의 현실이거든요.

양주시의 심장이 양주1동입니다. 양주시청 소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그린벨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법, 그린벨트법, 군사보호법 각종 법규에 의해서 개발 못하고 나가면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선심성으로만 내 놓고, 결과는 제로로 돌아오고.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양주시의 얼굴인 양주1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전면적인 역세권을 비롯해서 행정타운 계획 이런 부분도, 행정타운 계획 법원 검찰청 답보 상태, 나머지 행정타운 어디 가 있어요? 다 분산되어 있어요. 뭘 하겠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8

제가 담당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면 “돈이 없습니다.” 대답은 다 돈 때문이래요.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는 왜 안해 봤냐, 8년 동안 끌 사항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아닌 거는 중간에 선을 멈춰서 다른 계획으로 가 줬어야죠. 8년 동안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히게 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분들 가 보세요.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

담당관님 그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 나눠 보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세무과장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세제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세법대로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산상의 행위도 못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맞게 된다는 불편, 불만사항을 가지고 많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걸 직접 겪으셨다니까 하여간 2010년도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 계신 사항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주민에게 뭔가 믿음을 주는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대상지는 기산리 국유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진척은 아니지만 보다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시 공무원 전체가 동원된 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부 행정적인 협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당초의 취지하고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는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확한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조치해서 결과가.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행정적으로 일부 지원한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될 사항인데 안됐다라는 판단은 선관위에서 할 부분인지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농민단체나 농민들한테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말씀드리는 대답은 당초에는 국정감사를 위한 어떤 여론을 듣자고 하는 자리였다고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런 취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도 이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건 총무과에 따로 팀이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 중립의 의무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위반했느냐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글쎄, 그건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하여튼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에 관한 사항은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구해서 정확히 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위반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후에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정치적 위반 행위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기는 판단이 좀 어려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건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거를 공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글쎄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27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인사부서나 기획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가 인사를 다루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위원님 총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을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각 부서의 내용을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합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총괄부서라고 해도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 6월 25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2012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토지는 학교 측에서 매수를 한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학교 부지에 관한 내용은 학교 측에서 다 매입을 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당사자 간에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여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현재 매매 약정된 것이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학교부지 앞쪽으로다가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0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도로 개설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 이전에라도 지금 고암동에서 고읍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일부 고개가 턱진 데 부분이 조금 통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껴서 그거는 시에서 일단 조금 교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고 일단 학교는 2013년도를 개교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사업규모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학교 측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시에서 지금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없다 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그 지역은 시에서 기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선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그 도로는 저희 시가 도로를 확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내용은 아까 예원예술대학교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는 시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극동대학교도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인근의 토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로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에 앞으로 시가 또 개설을 해 줘야 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거 관련법이 주한미군 주둔지역 공여지 특별법 그거에 근거로 해서 전국에 유일하게 저희가 예원예술대학교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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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특별지원법 그걸 근거해서 예원예술대학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는 들어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그런 특별법을 가지고 관련부서하고 관련부처하고 중앙부처하고 해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주변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 업체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어떤 향후에 이사 갈 것으로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종합병원이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병원 유치하는 것이 이게 뭐 비용이 100억, 20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북부지역이 어떤 의료시장이 사실은 좀 좁은 상태입니다.

투자비용도 많고 그래서 종합병원을 저희가 유치하고 싶어도 저희가 직접 삼성병원에도 한번 제안서를 가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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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사람들은 택지를 완전히 개발하고 입주한 상태에서 병원 시설을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몇 평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만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치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잔금이 끝나고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한 5m 정도 5～6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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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계획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거기에 관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그런 내용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LG패션 부지가 3번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향후에 그 LG패션하고 시민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35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용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원만히 갈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사항에 가서는 수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러니깐 최대한 그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소위원회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착공 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경기도가 하여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착공 시기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착공을 한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평면교차로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LG패션 공장이 설립이 되고 아울렛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의정부시 방향에서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두천시 방향에서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글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지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 자체가 이게 어떤 유치하는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 있다 보니깐 사업추진부서하고의 관계가 지금 그것까지 미처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보고 드린 시점이나 지금까지도, 지금 그 의정부지방법원이나 검찰청에 대한 이전계획이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시 입장에서도 유치를 하고 싶은 그런 기관이고, 다만 시청 앞 행정타운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다 보니깐 지금 저희가 계획된 입지는 지금 행정타운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계획대로 빨리빨리 풀려나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자세는 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획이 언제 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가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추진단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봉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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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었던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금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미군 이전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현재 입장에서는 이제 입지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타운 내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어떻게 해결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텐데 그런 입장이 못되다보니깐 지금 관망하는 상태에 있고, 아니 저것도 빨리 결정이 난다 라고 하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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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행정타운 내에 부지가 해결이 안되서 그런데 해결만 된다라고 하면은 입지 여건은 의정부시 보다는 저희 양주시가 지금 우세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완전히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그 중에 1개 병원이나 어떤 기관이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해 줘야지, 전혀 그냥 뭐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뭔가 1개 내지 2개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꼭 된다 라는 보장은 없지마는 그래도 어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TF팀을 만들 단계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시가 옥정지구나 회천지구가 상당히 개발단계에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대처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그 유치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 재정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업무가 도시과로 지금 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중요한 업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새로이 개발되는 도시에는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색다르게 디자인을 감미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건축과에 광고물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도시과에 도시경관팀이라고 있는데 그 쪽으로 업무가 갔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필요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경관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경관팀에서 업무가 관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디자인 업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경관팀하고 그 다음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광고물 업무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 업무하고 같이 해서 도시 경관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확합니다, 그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업무 자체가 지금 없어진 업무가 아니고, 지금 도시경관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깐.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당초 계획 수립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전혀 진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잘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주로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종전에 구성된 구성원을 보면은 저희 주민지원국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산대 관계자, 그 다음에 기업체 대표, 그 다음에 한국문화관광 정책 연구원,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등 그렇고 그 이외에는 대다수가 이제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없어졌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는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기 때에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민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이건 민선 1․2기 때에는, 아마 그 때는 정책자문회의 기능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4기 그때 주로 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책자문위원회로다 조례가 이제 재정되고 운영이 됐던 것은 2004년도부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0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전에는 아마 시정자문위원회 정도로 했다가 본격적으로 조례로 근거를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009년도에는 공무원 제안 심사를 35건에 대해서 했고, 시민 제안은 8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한 결과가 우수가 2건, 장려가 3건으로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실질적으로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제안 내용이 어떤 시정에 접목하기 쉬운 그런 제한이라고 하면은 바로 접목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아마 이게 우수 제한으로다가 채택을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1

실질적으로 제한 심사에 채택이 되서 시정에 반영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분들은 제안심사 이외에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공약 사항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민선 5기에 저희 시정목표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교육도시, 문화복지도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화 시킬 어떤 그런 정책 제안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제안한 제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이 분들은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우리 시가 어떤 계획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2010년도에는 이제 4기와 5기의 갈림길이었었고, 그래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2

이 분들을 활용한 그런 기회가 적었었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임기를 남겨두고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심사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금년.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금년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그건 전체 정책자문위원이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에 연수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 부서는 아니지마는.

시 직원 한 13명 정도, 그 다음에 그거를 1기, 2기로 가서, 1기에서 그 분들한테 어떤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원들 두 분하고 해서 15명 정도가 작년도에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2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3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12년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런데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4

학교 측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줘서 2012년도 개교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초기단계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학과도 한 4개 과 정도이고 그 정도면 4～5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초기 단계에는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일부 이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확한 정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현재는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5번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예원예술대학교가 개교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고 하게 되면 25번 버스 이외에도 추가 노선이 개설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래서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에 용암3지구로 기억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지역발전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지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현재 여건 가지고는 학생들이 온다고 해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암3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학교지원시설 일부라도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지역에 돈을 써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해야 될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룸을 짓는다던지 해서 학생들이 학교주변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학교는 산쪽으로 되는 것이고 현재 도로변 남측으로 되어 있는 지역, 일부 공장지대도 있고 주민이 주거하는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이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저희가 학교 측하고 협약체결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가 입지하는 것은 학교들이 입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7

갈 것이지 처음부터 축사를 내보내기 위한 조건으로 협약체결은 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처음부터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학교가 입주하는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축산농가 있는데 까지는 학교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거리가 있습니다. 200m가 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조건으로 하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무슨.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전에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자료도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했는데, 용역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납부까지는 이제 받은 상태이고, 다만 용역만 했을 뿐이지 그 추가로다가 더 발전된 사항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거는 앞으로 우리 시가 이제 은현이나 광적 건은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던 사항이고, 분명히 이제 발전은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사업도 마무리를 못하는 단계에서 거기까지 지금 손을 대서 벌리기는 조금 역부족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59

이다, 앞으로 분명히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협의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현, 광적 그 육성발전계획은 용역계획을 나온 대로 당장에 어떤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은 아니었었고, 지금 양주시도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디는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그런 식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그 연도에 맞게 어떤 사업은 몇 년도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은현, 광적지역에 대한.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1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우리 남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보충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회 있지요? 정책자문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정책자문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토론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토론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검토중)

○ 정창범 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그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감담당관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부시장님 자리 이석할 때 행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나갔습니까?

○ 정창범 위원 어디 간다고 그러셨나요?

○ 정창범 위원 지금 행감 첫날인데, 행감 첫날부터 이렇게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하고 거기다가 지금 집행기관의 ‘장’ 이라는 사람은 자리에 없고, 이게 무슨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2

행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기감실장님이 지금 간지 4개월 되셨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한 부분, 최소한도 위원들이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지금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고, 부시장은 자리에 없고.

위원장님, 부시장님을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참석시키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가진 적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공청회요?

○ 정창범 위원 네, 정책토론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책토론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기능 여러 가지 중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대신에 연구 과제를 제출 받은 적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연구과제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 내용은 하여튼 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제로다가 해서 연구 과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가 조례 제13조에 보면 정책토론회를 갖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언제 제정 됐지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3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정된 이후에 여태까지 정책토론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큼 양주시가 지금 현안 문제가 상당 부분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도 안했으면 정책자문회 기능 자체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자료검토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건 2004년도 11월 달에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자문 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2009년도에 3대 실천 전략 마스트 플랜을 수립을 한 바도 있고 학술용역에 대한 심의도 했고 제안심사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CEO레포트라고 해서 아침시간에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정도 강좌를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이 2009년도에는 정책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없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금 전에 제가 자료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정도로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위원장은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입니다.

○ 정창범 위원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조례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4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조례에 있는 것으로 내용을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례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 해촉, 구성 및 임기가 있는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 중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대진대학교에서 교수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허훈입니다.

○ 정창범 위원 허후?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훈.

○ 정창범 위원 허훈, 우리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양주시 발전에 많은 발전방향이라든지 채택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혹시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연구논문을 받아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하고 접목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논문으로서 끝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정에 접목한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의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의안이 나와서 문제 제기가 되면 실천을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양주시가 잘아시지만 총체적으로 난제가 많습니다. 담당관님도 아실 거예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5

지금 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뭐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SOC사업, 또 농촌지역들은 점차적으로 땅을 뺏겨가는 그런 현상들.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난제에 속해 있는데 그러한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기능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 대안제시가 되면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제가 그거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 양주시가 참 용역 많이 줘요, 용역이요.

지금도 남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현․광적 종합육성 계획. 용역주고 추진을 안해요, 그러면 용역을 왜 주는지.

그리고 은현․광적 종합육성계획과 양주시 장기발전계획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네.

○ 정창범 위원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은현․광적 종합육성계획하고 양주시 장기발전계획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시의 종합 발전계획은 큰 틀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은현․광적에 관한 것은 그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발전계획은 은현․광적만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은현․광적은 조금 다른 지역보다 더 낙후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용역을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6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에서 용역을 준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2002년도부터 용역을 주고 추진한 계획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장흥관광지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주고, 다 용역 나왔지 추진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 되요.

용역비가 한두 푼 나가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1억,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용역비가 남발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면 예산심사 단계부터 철저히 커트를 시켜서 그렇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게 바로 주민 혈세 낭비 안시키는 거예요. 또 주민들이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믿음을 갖게끔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가면 뭐 해요? 용역만 주고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 파다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못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민무식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통계와 현지 수지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과 관련 치매환자 선별에 신중을 기하고 치매환자 수가 일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0년 양주시 치매추정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수 1만 8258명에 전국 유병률 8.6% 대비하여 1570명으로 치매환자수를 추정하며 치매등록자 수는 157명입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순회하여 치매선별검사 800명을 검사하였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등록 관리를 위하여 노인회 관련기관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치매등록자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68

157명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전화 및 가정방문을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추정과 등록 관리는 치매라는 질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조기 치매선별검사 등을 통하여 초기 발견됨으로써 진행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가족들과 본인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앙주시에 말라리아 환자는 13명이고, 이는 유행지역에서 제대한 군인이 3명이고, 유행지역에 근무나 여행, 야영활동을 한 사람 7명이고, 기타가 3명으로 나와서 13명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기타는 지금 이 범위 내,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제대 군인이거나 유행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야영 갔다 온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발생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감염자 환자는 13명으로 정확히 파악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덕정동, 지역으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3명은 하여튼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 발생한 거로 저희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거는요.

죄송합니다만 지역적으로 뽑지를 않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유행지역에 갔느냐, 안갔느냐, 지금 양주는 유행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행지역이 파주하고 연천을 저희에서는 유행지역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 또 거기에서 군인생활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지금 이제 다만 3명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순수하게 자체 발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 매일 합니다, 매일하는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은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거의 매일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위탁방역업체가 3군데가 있고, 또 새마을 자율방역단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전체 방역사업을 말씀드리면 거의 매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전화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해결 해 드릴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방역은, 방역소독에는 두 가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민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연막소독만을 말씀을 하시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1

그래서 연막이 우리 집 앞까지, 바로 집 앞에까지 들어오고 내 저기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방역을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역소독을 특히 덕계리나 주민밀집지역에 더군다나 야간이나 새벽 같은 데에 차로 끌고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연립주택이 아주 밀집 되어 있어 가지고 차들이 다 있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방역 연막차가 자기 집 앞에 와서 소독을 해야만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이외에 분무소독이라든가 유충구제라든가 하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방역 연막 소독을 할 경우에는 1시간에 8㎞ 정도, 10㎞ 이내를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2

그런데 이제 아마 좀 시가지 쪽이나 이런 데를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전자 입찰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용역을 돈을 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새마을 지도자는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약품하고 유류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유류비가 적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이제 기름을 저희 보건소나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본 주유소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건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주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새마을 측에서 해 주시는 것은 순수 봉사하시는 분들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3

분들께 저희가 적어도 약품하고 유류대 정도는 넉넉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렇게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확보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중간 중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직접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소독업체를 정해서 줄 때는 차안에 추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했는가 라는 것을 매일 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독 약품 타는 이런 것들은 소독하기 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제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약을 덜 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앞으로 대비를 해서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세 업체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지역은 넓은데 사실 방역소독이 손에 미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4

○ 보건소장 이순남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어떤 예방접종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 예방접종은 대체적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기본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접종은 임부 때부터 임신하게 되면 예방접종의 종류나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아기 엄마 되시는 분들에게 모자보건수첩을 제공합니다. 모자보건 수첩에 예방접종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면 주민등록에 출생신고를 한 것을 보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저희가 바로 엽서를 보냅니다, 집에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국가 조기암 검진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짝수년도라든가 홀수년도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보건소에서 하고 건강보건공단에서 집집으로 공문을 ‘대상이십니다, 이런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니 암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전화를 걸기도 하고 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5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하는 사람을 1년 내내 쓸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써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제가 책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만 중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말씀하신 암검진 하는 거에 홍보를 한 건 수하고 저희가 홍보한 건 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대상자한테 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그 집에 우편물로 보내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 상담을 하거나 하는 홍보 숫자를 전체 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저희가 전문가나 또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부녀회나 그 다음에 노인정, 그런 데를 통해서 간단 간단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수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6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지소?

○ 보건소장 이순남 팀장님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은남통합보건지소에서 보건소 정규 TO가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급 TO로 1명 있고 거기에 보건 일반 담당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하나, 치과 위생사 한 사람 해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중보건의가 세 사람이 근무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 진료소는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6급으로 보건 진료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거기는 혼자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리고 잠깐, 덕계동에서 1명 발생된 것으로 확보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청우약품만 낙찰이 된 게 아니라요, 처음에 한번 낙찰자가, 처음에 저희가 입찰을 2월 달에 했을 때 낙찰자가 청우약품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납품한 도매상에다가 저희가 한꺼번에 약품을 납품을 하면 저희가 보관할 때도 없고, 또한 유효기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저희가 필요량을 주문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게 저희가 벌써 시작한지가 한 5년, 6년째거든요.

그런데 이 행복체조교실은 양주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행태개선을 위해서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할 때는 모든 게 저희 보건소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시비는 조금 부담하는 거였는데 점점 갈수록 이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소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양주시에서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된 행복체조교실은 우리 시비로 전체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돈, 국비 보조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린 거지요, 그 사업비를.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 영양플러스사업은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건강해야 되고, 그 엄마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를 잘 함으로써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다 라는 모터를 가지고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영유아가 빈혈, 철분, 빈혈치수가 어떻게 정도 나오느냐 그걸 갖고 기준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6개월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변화가 굉장히 좋아졌고,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모두 다 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취약 계층에 있으면서 또 그런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허약한 기준에 있는 사람들에 한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처음에는 보건소로 오셔요, 오셔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적당한 음식물, 쌀, 우유 다음에 미역 하여튼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다 그 집으로는 배달을 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0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보통 6개월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엄마한테도 주기는 하는데 6개월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엄마한테도 여기 임신부도 해당이 되고, 출산부 애기를 낳은 엄마도 해당이 되고요. 또 수유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엄마한테도 해당은 다 되는데 그런 분들이 건강상태를 체크를 해서 또 저소득의 어떤 기준을 조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기간은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그 상태를 봐서 또 교육시키고, 그러니깐 잘 알지 못해서 영양 섭취를 잘 못하는 부분은 교육을 해서 행동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도달점에 오면 저희가 이거를 끊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어느 정도 채택이 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 정도는 앞으로 만약에 국비가 점점 적어지거나 그런 걸 또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좀 보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1

정 필요하면 시비를 더 올린다든가, 꼭 부담 지시대로 안하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거 가지고는 저희가 2009년도에 조금 한 사업이고 2010년도에 지금 2년, 2009년 말부터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고요.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비 지원이 어떻게 될지 내년도에, 그 다음에 지원이 된다면 또 현재 참여하신 분 또 앞으로의 우리가 더 참여하실 분이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해 봐가지고 정 필요하면 시비를 더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를 이용을 안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진을 안받는.

그 검진을 안받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따르는 게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거를 제가 지금 명확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는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는 보건소에서는 소관이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암이 발생했다던지 이럴 때는 병원비 혜택을 못받는 그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 목적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홍보를.

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그 정도는 홍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국가 조기 암검진 사업 하기가 이것도 좀 버거운 편이라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의료보험에서 하는 암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글쎄요, 그것도 물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주시민의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의료검진 이런 시스템들을 받게끔, 받을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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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객만 이라도 홍보를 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양주시에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라고 많이 발생했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거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도 작년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축제를 안한다든지 각종 사업들이 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치료했는데 우리 양주시에 사망자가 혹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사망자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명은 과거부터 암을 앓은 암환자입니다.

암환자이고 실제로 주민등록만 여기로 되어 있고 거주지는 송파에 사시는 것 같고요, 원자력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암치료 하러 들어 갔다가 신종플루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1명은 거주는 안하고 주소만 이리로 되어 있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예방접종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성인 접종비는 9900만 원 정도 되고 영유아 접종비가 2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2억 얼마요?

○ 보건행정과장 김영섭 2억 9232만 8천 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는 우리 시비 안들어 갔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4

○ 보건소장 이순남 시비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분이.

○ 정창범 위원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50대 50, 그러니까 50대 25대 25.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정창범 위원 아, 시비 25?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어요? 양주시가?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한 4만 명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4만 명 정도요?

혹시 인플루엔자 약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거의 다 반납이 끝나고 20명 분이 저희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신종플루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이 20명 분?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반납이 얼마 전에 다 끝났습니다.

○ 정창범 위원 나머지 다 반납했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어디로 반납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질병관리본부로 반납합니다.

○ 정창범 위원 질병관리본부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어느 정도 반납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정확하게 그거는 계산을.

(자료협의중)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5

780명 정도 반납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780명 분을 반납하면 그 쪽에서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아마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유효기간이 올해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기처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20명 분은요?

○ 보건소장 이순남 20명 분도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종플루를 맞겠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겠다고 하는 분이 없으시니까, 이미 WTO에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끝났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종결을 내렸기 때문에 맞는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서 불확실하긴 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도래되면 저희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처분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로 다시 반납을 할지.

○ 정창범 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약 구하는데 많은 에로사항이 있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신종플루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이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일은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WTO에서 신종플루가 끝났다고 발표했다면서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인플루엔자에 걸릴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번에 생긴, 작년부터 생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종결을 내린 상태이긴 하고 접종약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신종플루라는 게 새로운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6

다른 종류의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혹시라도 또 신종인플루엔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소지는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죠, 새롭게 발생.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약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에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보계획은 대략 갖고 계십니까?

혹시 걸렸을 때, 약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거는 갖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말쓰드리는 이 약은.

(자료검토중)

지금 신종플루에 잘 듣는 약이라고 해서 타미플루라는 약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2천명 분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할 것이다 해서 이번 같이 대유행을 했을 때 만약에 접종약 같은 거는 접종약은 아마 정부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지 않을까, 작년 처럼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도 타미플루라든가 리렌자 치료약도 정부에서 갖고 배정을 해 줬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00명 분에 대해서는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관을.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 창고, 저희 캐비닛에 저희가 시건장치 다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출되면 다 써 놓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7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변질 될 우려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깐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처분?

○ 보건소장 이순남 유효기간이 지나면 정부에서 이걸 다시 수거를 해 갈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타미플루 같은 거는 유효기간 연장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 정창범 위원 연장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 약품은 유효기간이 연장을 인정 한다, 그래가지고 연장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혹시라도 모르는 사항이 늘 벌어지는 게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 방안을 좀 갖고 계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성질환 관리하시지요? 만성질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저희가 보통 만성질환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혈압, 당뇨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의 관리가 저희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영역에 들어갑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고혈압은 4698명이고요, 당뇨는.

○ 정창범 위원 고혈압이 얼마요?

○ 보건소장 이순남 4698명, 그 다음에 당뇨병은 1505명 정도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8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건 건강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지요,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까지 합친 경우에는 저희가 꽤 많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대략 보니깐 상당히 지금 증가율이에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2008년도에 고혈압 환자가 지금 4686명이라고 그랬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거는 보건소에서만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 정창범 위원 전체적인 거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기관.

○ 정창범 위원 전체적인 거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전체적인 저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고혈압, 당뇨를 유병률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환자 추계가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30세 이상 주민을 놓고 봤을 때 양주시는 3만 1658명의 정도에 고혈압 환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하는 거지요.

○ 정창범 위원 추계를?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전국치 유병률을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당뇨는 1만 1388명의 환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보건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 정창범 위원 아까 말씀하신 4686명.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의원에서까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89

합쳤을 때는 이제 2만 4844명의 고혈압 환자가 치료를 받는 거고, 당뇨는 9822명의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양주는 그렇게 관리율이 떨어진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 정창범 위원 매년 증가 추세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조금씩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정창범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관리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가요?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만성질환이라는 게 꾸준하게 계속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1년에 365일을 다른 거는 안 먹어도 이거는 매일 드셔야 되는 약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잡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 정창범 위원 보통 관리를 하는데 보통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제 고혈압, 당뇨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도 지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한 번 걸리면. 특히 당뇨 같은 거는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니깐 나름대로 환자분들이 괴로워하시고 저기하지요.

○ 정창범 위원 우리가 그 민간의료기관 있지요? 민간 의료기관.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민간 의료기관하고도 협의해서 만성관리자를 관리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게 도 시책사업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0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안한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깐 민간 의료기관에서 약을 먹고,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완전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나눠서.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만성질환관리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수를 확대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민간 의료하고 같이 안하신다며?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은 양주 에스병원하고요, 저희가 협약체결은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거기 병원하고 저희가 이걸 같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거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정창범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답변을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없다 라고 해 놓고 개선 방안에 뭐라고 하셨어요? 민간의료기관 수 확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협약체결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인원 수가 많으니깐 총체적으로 관리를 못하니깐 그 분들하고도 관리체결을 하겠다 라고 이거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게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협약 체결을 한 숫자는 없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1

다만 저희가.

○ 정창범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럼.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나온 게.

○ 정창범 위원 할 계획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할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 정창범 위원 없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돈이 들어가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을 좀 끌어 들여 가지고 저희하고 역할을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얘기하는, 방안입니다.

○ 정창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 아니면 좀 더 확대를 시키자고 지금 민간 의료기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얘기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예스병원과 같은 그런 형태로.

○ 정창범 위원 그럼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가 인구 유입이 계속 많아지고 또 고령화 시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2

그러다보니깐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걸리면 돌아가실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속적인 관리, 특히 보건소에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하는데 앞으로도 관리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 해서 만성질환자들이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내일.

○ 보건소장 이순남 …….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중)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3

신종플루는 환자 발생은 확진 환자가 2218명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실시한 거는 3만 288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을 통해서 접종한 것은 1만 8865명을 접종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이거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약.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접종약을 확보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1088명 분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3만 288명 접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신종플루 접종약은 100% 국비로 줬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에이즈 환자 관리는 처음 오면 저희가 일단 전염병이기 때문에 남한테 전파시키지 않는 성교육부터 시킵니다. 그 교육 시키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4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다. 검진 받는 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약을 잘 먹도록 하고 그 약을 먹으면 크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해서 어떤 삶의 희망이나 이런 거를, 정신적으로 지지 해 주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먹는 약에 대해서 약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보건소에 오는 것은 임부로서 산전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러 오는 거지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전국에 255개 정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의사요, 이 의사 확보하기도 힘들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몇 가지로 정해져.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5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의사 구하기가, 보건소에 관리 의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모자보건에서 산전관리를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보건소에 두고 하기에는 조금.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행동장애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정신장애라기보다 아이들 쪽에,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행동장애로.

○ 보건소장 이순남 어렸을 때 발견해서 조기에 관리를 잘 받으면 좋아지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안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환자를 발견하기는 힘들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제가 판정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일을 하니까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올해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검사라고 해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31개교를 했고, 1학년을 대상으로 1500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5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1167명을 1차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 몇 명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2차 검진 후 치료 연계를 할 예정이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7

○ 보건소장 이순남 청소년들 정신검사 선별검사라는 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게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데 이 ADHD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정신선별검사 그거를 함으로서 그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검사 항목이 있는 걸 가지고 리스크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1차 스크린은 그렇게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2차 검진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자세하게 어떤 세분화된 질병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희는 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럼요, 선별.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누가 한 사람이 계속 이상한 장애를,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지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학부모도 대부분 그런 거를 지켜볼 수 없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빠진 데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 회천지역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있다가 저희 보건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0

시청이 이쪽으로 근처로 오면서 시청 소재지에 있는 데랑 해서 많이 지금 줄였던 입장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가 소재지에 있는 양주 1동부터 시작해 갖고, 양주 그 다음에 백석.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회천 이렇게 다 보건소로 다 합쳐졌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서 지금 현재.

○ 보건소장 이순남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보건지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앞으로 미래에 보건소를 어떻게 더 확대 저기 할 것인가, 주민 편익을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 옥정지구에 도시형 보건 분소를 건립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광석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1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형편성이라든가 이런 거 지리적인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이야 저희야 보건지소 이렇게 만들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 은남하고 장흥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군데는 진료소라.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닙니다, 거기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명’ 수로 나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3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는 단순치료입니다.

이를 빼거나 이를 떼우거나, 그러니까 충치치료죠. 그렇게 간단한 질환만 하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스케일링이나 아이들한테 하는 실란트라든가 이런 거는 예방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이거는 순수하게 와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스케일링하고 아이들한테 하는 불소도포, 그 다음에 실란트 사업이라는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방사업에 주목적이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이거는 치료목적으로 하는 거고.

○ 보건소장 이순남 실제로 그런 사업은 예방 사업으로 따로 있는.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거는 구강보건사업에 나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치과도 전문의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 보건소 선생님 중에 전문의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4

선생님도 계세요. 교정전공을 했다거나 보철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교정전공 선생님이 한 2분 계십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는 치과는 일반 개인 병원들도 거의 예약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특히 스케일링 같은 거는 하나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특히 장흥하고 은남에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두 곳의 학교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려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기 학교에 가서 근무하거든요. 거기 아이들 이를 봐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1회는 학교구강보건실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은남은 더군다나 두 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출장을 일주일에 5일에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5

이틀 이상을 학교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과 진료를 앞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실적은 여기 안나온 것처럼.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에 대한 스케일링이라든가, 어른들 스케일링, 그 다음에 이것이 불소도포, 다른 예방사업을 더 치중을 두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료사업은 조금씩 줄이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이 쪽에 507페이지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115명,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앞으로 몇 명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한 건 뒤에 치면세마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257명 이것도 스케일링이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이름을 치면세마로 써서 그렇지 스케일링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370명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6개월 동안 한 달에 20일 정도라고 하면 120일인데 스케일링이라는 게 한 사람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 일부 교육을 시켜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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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스케일링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약속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출장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출장 가서 저희가 아이들 불소도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에다 물고 뱉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치과 그러면 진료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료보다는 이런데 치중을 두어서 아이들이 충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 다음에 잇솔질 교육도 저희가 열심히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치중을 두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사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잘 치유되지 않고 오래 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도 만성질환하고 치매도 정신질환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그것도 만성질환이지 않습니까? 여러 질환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하고 당뇨를 주로 관리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7

○ 보건소장 이순남 치매랑 정신질환도 관리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전문적인 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 보건소장 이순남 아주 작게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층에 의료보호대상일 때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무료로 타갈 수 있는 저기가 되고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08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돈을 주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교육을 시킬 때 외부강사, 전문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하는 거 그런 거는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우리가.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약은 이제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약을 보건소의 약을 무료로 드려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무료로 드리고, 저희가 사업비는 1122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육 시키기고 하고, 교육시킬 때 운동 기구 같은 것도 좀 사서 드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그거는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나눠보지를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그 만성질환자에서 특히 고혈압하고 당뇨일 경우에 당뇨는 ‘식이’ 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식물.

그래서 그 음식물 교육에 영양 교육을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식단을 어떻게 짜는 게 가장 좋은 건가 해서 이렇게 시식하는 거 있지요? 뷔페 같은 거를 하되 저염식으로 해 가지고 먹어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내 입맛에 뭐 짜다, 시다, 싱겁다, 그 다음에 달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잡수시도록,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어떻게 줄이고, 설탕의 양은 어떻게 줄이라는 거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은 어떻게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무래도.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저희가 전체 예산비가 1120만 원 정도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합병증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합병증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하고 암 검진,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은 눈이 시력이 많이 급하게 떨어질 경우라든가 혈색소 이런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것을 검사를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소.

○ 보건소장 이순남 병원은 물론 내과전문의가 하시면 좋겠지만,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일반 개인 의원, 의원이라고 이름 걸고 하실 수 있는 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하지만 진료소에서는 당뇨환자는 잘 관리를 안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나갑니다, 전혀.

○ 보건소장 이순남 약품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1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이제 그 연막기계가 열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태워갖고, 약하게 태워 갖고 열로 하는 거라 이게 그 안에 노즐 같은 것이 굉장히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저도 방역 사업을 오래 해 봤지만 그래서 사실 하다가도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방역 시작하기 전에 일절 다 수리를 하고, 또 중간에 고장 나는 거 저희가 다 수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지 수리비를 따로 지원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아니 그러니까 수리비로 지원, 돈으로는 못 드려도 저희가.

○ 보건소장 이순남 수리는 해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갖고 오시면.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깐 저희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 보건소장 이순남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망가진 것들을 저희가 전문 고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보건소에 있는 방역하는 사람이 잘 만지기는 하세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2

그래서 그 분들이 다 고쳐주기도 하고 특별히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모아서 그 기계를 산데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실제로 저희가 그 3개 업체에다가 줬는데 3개 업체가 맡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3

데가, 원화환경만 저희가 한 군데를 얘기를 하면 회천 1․2․3․4동에 양주 2동을 맡았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면 이 업체는 매일 나가는 거지만 맡은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니깐 회천 1․2․3․4동에 양주2동, 그러니깐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매일 소독을 하는데도 양주 관내가 워낙 넓고, 지역주민들이.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하는데 그 따라 다니면서 체크하는 그런 거를 차안에다가 저희가 해 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거랑 그 다음에 매일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하는데 저쪽 사람이 우리 집에 안 왔다고 그래서 금방 전화 오면 저희가 거기도 좀 해 드리라고 이렇게 해결은 해드리지만, 사실 양주시가 워낙 넓고 저희는 매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회천1동에 있으면 내일은 회천2동을 하게 되니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매일 안하는 걸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죄송합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4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보건소 진료소 운영 협의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운영협의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거기 지금 사업을 뭐뭐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운영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특별히 하기는 어렵고요. 진료소가 잘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협의회입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5

○ 정창범 위원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한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장이 있으시고 간사님이 계시고 몇 분들이 계신 것으로, 한 다섯, 많은 데는 이장님들이 다 참여하시고 그러니까.

○ 정창범 위원 담당소장님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정확히는 지금.

○ 정창범 위원 조례는 보건소 협의체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업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진료소에서 사업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창범 위원 협의회에서 사업한 거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운영협의회에서요?

○ 정창범 위원 네.

○ 보건소장 이순남 운영협의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관에 보면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명입니다. 각 리동에서 대표로 선출해서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적으세요, 모르시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현재 운영협의체는 일절 사업에 관한 건 안했다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운영협의회가 만들어 졌을 때 기금 만들어 놓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6

지금은 운영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진료소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체 있으나 마나네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진료소의 회계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독립회계에요, 운영협의회랑 해서.

○ 정창범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보건소장 이순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 정창범 위원 이 분들이 진료 수입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진료 수입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재정을 이 사람들이 진료수입, 회원 회비도 내야 되요. 하고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회비를 반드시 내라는 저기는 없습니다.

처음에 기금 만들 때, 보건진료소가 처음 생길 때는 조금씩 각출해서 운영협의회 기금이 만들어 졌고 그 다음에는 진료 수입도 있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회비들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조례에 제정에 보면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선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회비라는 건 한 달에 한번이든 두 달에 한번이든 내는 게 회비이지 한번 내고 마는 게 회비예요? 그건 찬조금이에요, 찬조금.

이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게 회비를 달달이 내는 거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7

○ 정창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만 물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분기별로,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 협의회 할 때 안갔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안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회장이 누구에요? 협의회장이?

○ 보건소장 이순남 진료소마다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진료소마다 다르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각 진료소마다 다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진료소마다 협의회 회의 기록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저희한테는 없는데 진료소는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보건소 밑에 진료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진료소가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 정창범 위원 당연히 관장하시는 게 보건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갖고 오시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이거 지금 사무실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협의회 사무실이요?

○ 정창범 위원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8

○ 보건소장 이순남 협의회 사무실 없고 아마 진료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협의회 사무실은 보건 진료소에 두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진료소 안에.

○ 정창범 위원 있어요? 다 있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그러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실이라고 따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지만 진료소 안에서 운영협의회도 하고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 정창범 위원 조례에는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어요.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협의회 사무실은 보건 진료소에 둔다, 두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장님은 지금 그 지역마다 한 명씩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백석의 사무장님은 누구예요?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회장님만 알아요.

○ 정창범 위원 협의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누구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정태훈씨요.

○ 정창범 위원 사무장님 모르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예산집행 결과 매년 시장한테 보고하고 결산 받죠?

○ 보건소장 이순남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9

○ 정창범 위원 보통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진료소마다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진료소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요.

○ 정창범 위원 아, 수입이?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보면 보조금이나 찬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나 찬조금을 납부하시는 회원들이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제가 회계 보고 상에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앞에 나무를 심는데 나무 몇 그루 찬조하고 해서 심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찬조금이나 회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진료수익만 갖고 운영을, 그 진료수입 갖고 운영이 가능해요? 나오는 게?

○ 보건소장 이순남 대체적으로 양주시에 있는 네 군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주 잘되는 데가 있고 그 중에 4군데가 또 처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진료 수입,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보조금이나 찬조금 들어온 내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09년도에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과년도 미완료 1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이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6건 중 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별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매각을 위한 MOU체결 등은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양주시에 충분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사업과 공익사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반영하여 지난 2009년 11월 17일 농협중앙회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개장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부지매각과 2011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1

착공이 되어 2013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개장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촌체험브랜드화 개발추진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초록지기마을, 천생연분마을, 맹골마을, 비암 팜스테이마을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농촌관광 브랜드화를 위하여 마을 주민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면 기존에 프로그램 외에 유가공, 향토음식, 전통 장류, 체류형 민박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체험 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전 비용 확보와 관련 추가 확보 등 보다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 여건과 광석택지개발사업에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공사 착공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며, 이축 공사 추진 시 불요불급한 공사계획은 최소화하여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수정 조정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대책은 전체 소요예산 604억 원 중 국비 54억 원, 도비 3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확보액은 국비가 1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총 1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2쪽 윤빛설미 쌀 판매에 따른 상표법 관련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은 2008년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말 재고량이 1089톤으로 적정 재고량 1200톤에 비해 100톤 이상 부족하여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2

햅쌀이 나오는 10월 중순까지 거래처에 쌀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 조절을 목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추청벼 만을 별도로 가공하여 윤빛설미 브랜드로 양주골 쌀보다 포대당 1500원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RPC에서는 윤빛설미 상표권 보호를 위해 2008년 5월 14일 상표 등록을 출원하고 2009년 5월 15일에 상품 등록 완료하였으며, 이런 과정에 상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 못자리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온 및 병해충 등에 의한 못자리 실패를 본 농가에게 예비 모를 공급하여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소에 설치하여 피해 농가 22농가에 5000 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농협 육모장에 시설을 지원하여 위탁하는 방안을 해당 농협과 협의하였으나 추가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배 면적 감소 및 기상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으로 적절 규모의 예비 모가 공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축산단지 이주대책 준비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마을 후보지는 남면 상수리 지역으로 하여 2009년 9월 우리 시와 양주 축협이 축산시범마을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대상 토지 4필지에 12만 3868㎡에 대해 양주축협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이 끝나는 대로 양주 축협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친환경 축산시범마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3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우리 황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여 농기계는 신청 순위에 따라서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연장이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양기와 콤바인은 사용 시기가 일시에 집중되고, 보유 기계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2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여시간은 농기계 출고 시에서 입고 완료시까지 1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24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지난 2007년 9월 20일부터 농기계 종합보험에 우리가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메리츠 화재해상 보험이며, 배상한도는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은 5000만 원, 자손은 1억 원, 그 다음에 적재 농산물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농기계 운반은 사용하는 농가가 수송차량을 준비하고, 회천농협과 양주농협은 조합원들에게 연 5회에 한해서 운반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수송수단이 없는 농가의 경우에는 그 대여 농기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기계 수송용 3.5톤 화물트럭 1대와 5톤짜리 화물트럭 1대 총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2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운전 인력 2명은 아직 확보가 되지 않고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확보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장소까지 수송하여줌으로써 농가가 쉽게 대여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양주골 쌀은 관내 초등학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건 아닙니다. 품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추진 능력이 있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도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사업 신청량에 의해 약한 30% 정도만 지원되고 있어서 농가 희망량을 모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신청량의 30%밖에 지원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사업인 원예 특작 경쟁력 재고대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예산이 약한 1억 8천 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5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많은 농가 혜택이 되도록 도비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금년도에 구제역은 1월 4일날 포천에서 발생해서 인접 연천지역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인천, 강화, 김포, 청양 이런 몇 군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두 시군의 경계지역인 어학고개, 회암고개, 천보터널, 그 다음에 간폐고개, 그 네 군데에 구제역 이동 제한통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주야간 근무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농가별 예찰 실시, 또 공동방제단 및 가축방역 차량 등을 이용해서 방역 등 민관이 혼연일체로 노력하여 우리시로의 구제역 이동을 차단하였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구제역은 주로 공기에 전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전파되며 이번에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에는 중국 등을 여행한 농장주로부터 최초 발생된 것으로 검역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제역은 봄과 가을 등 건조하고 온도가 한 10도나 15도 사이에 기온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추운 1월 4일날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보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저희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농협 조합장들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나중에 그것이 반발을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난 건 알았지만 사전에 장소 관계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조합장들과 협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첫 날 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아까 이희창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지금 황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국회의원 사무실로부터 8월 12일날 협조 공문을 받았을 때는 동영상 이런 것보다는 국회의원께서 농림수산식품 상임 위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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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듣겠다, 그래서 농어민과의 간담회에 따른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농어민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현실을 국회의원한테 설명을 한다면 이런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공문을 보낸 거지 어느 특정 정당을 해서 보낸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정 정당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업에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서 농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이라든가 애로사항, 문제점을 충분히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농림수산식품위원으로서 국정감사 할 때 많은 보탬이 되실 거다, 해서 협조를 해 드린 거지 그 동영상을 첫 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모양새가 안좋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조 공문은 7개 읍면에 발송했고 그 다음부터는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할 때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 있다가 나중에 건의 사항을 할 때, 당연히 제가 소장으로서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운 사항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전부 적은 바가 있고 또 만약에 어느 분이라도 우리 양주시의 국회의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다면 그 농민의 어려운 점을 묻고 배우신다고 하면 저는 소신껏 우리 농어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협조를 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위원님, 제가 국회의원님께 동영상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제가 그거를 위원님한테 저는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그거는 동영상이 위법이다, 그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0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러니까 포커스를 동영상으로만 봐 주시지 마시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이해가 되고 저희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그런 거를 알았다면 아마 저희도 처음에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공문이 왔다고 하면 그 내용 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한다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거기서 공문이 왔을 때에 그 공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었으면 이러한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를 안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미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공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순수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현실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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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다면 그런 사항은 어느 누구한테도 제가 아까 소신 있게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앞으로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안 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희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알았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 가지고 장흥에 ‘보’ 를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검토를 해서 라바보로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3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지금 업무계획서에 보면 담당 팀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각 7개 면에 상담소가 생기면서 팀장들을 상담소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깐 그 자리가 총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진흥과에 9개 계가 있었는데 7명이 나가다보니깐 그 자리가 공석이 됐던 겁니다.

지금은 다시 환원이 되서 다 발령을 다시 받아서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4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상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업진흥과하고 기술보급과에 지도직 팀장이 총 9명인데, 지금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상담소장이 있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깐 2007년도 까지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가 한 군데에서 농업 관련 한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결을 보자 그런 원스톱 서비스에 의해서 한 군데에다가 모아놨는데 그러다보니깐 농촌지도자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초에 5월 달인가요, 발령을 다시 냈었습니다.

내다 보니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령은 내고 팀장이 보충이 되든가 직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본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개 계에서 7명이 나가다보니깐 계장이 2명 내지 3명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깐 본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고 어느 팀을 계, 옛날에 ‘계’를, 어느 팀을 한 읍면을 담당을 시키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량 작물팀이 백석이다 그러면 백석에 식량 작물팀에 계장, 차석, 팀장, 차석, 삼석이 있으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매일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상담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본소의 기능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이 좀 낫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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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습 단체나 우리 농어민들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고 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잘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지금 이희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 우수 농산물 관계는 15개 품목연구회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순수한 판매만큼은 우리 양주시 지부 농협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6

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되 지금 저희가 올해는 6월 20일날 하루 했지만 지금 계획에는 10월 2일, 3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지부와 또 품목별연구회와 같이 회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날짜가 어느 정도면 좋은지 이런 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다루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농어민들한테 융자 어떻게 주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농어민들한테 융자를 개인은 약한 3천만 원,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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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그러면 개인한테는 올해 15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제가 가서 보니까 매년 4억 5천, 4억 5천 정도를 시지부에 줘서 시지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3천만 원씩 봤을 때 15농가 정도.

○ 정창범 위원 단체별로는 안나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단체별로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아직 없다고?

그럼 지금 현재 30억 규모로 2007년도에 조성을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4억 5천을 갖고 나가는 건데 나머지 일반회계로 예탁금 해 놨죠? 10억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농가가 15농가밖에 안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는 않죠.

○ 정창범 위원 신청을 더 해도 충분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 이 농업발전기금이 약 한 3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융자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한 8년 걸리는 거잖아요.

8년 걸리면 3천만 원만 잡아도, 아니 그러니까 1년에 4억 5천만 원씩만 지원 한다 그래도 약 한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38

○ 정창범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회계에 10억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농가가 15개 단체가 아니라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신청농가가 없는 건지 이걸 몰라서 못 쓰는 건지, 주민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영농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농가는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아마 시지부에서 융자에 대한 담보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좀.

○ 정창범 위원 담보능력이 안 돼서 결론은 신청자가 받지 못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런.

○ 정창범 위원 사실 이게 농업발전기금인데 담보에 대한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담보 규정이 너무 빡빡하면, 이게 연 3% 짜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연 3% 짜리 시중에 없어요.

가뜩이나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담보조건의 완화를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굳이 10억을 일반회계에 예탁금 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

기금이라고 조성해 놓고 농민들한테 주겠다고 해 놓고 조건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과연 어느 농민들이 이걸 이용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좀 더 많은 농민들이 이 특별회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건 말씀하신대로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담보조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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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만큼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기금 조성해 놓고 우리가 일반 예탁금으로 해 놓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거는 시지부하고 협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다음은 도시형 농업기술센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국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국비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테마공원조성하고 해서 국비를 처음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5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가 돼 가지고 50억을 받는데 그 예산지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광특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광특에서 25억 원은 주겠다, 그래서 25억은 확보가 된 상태인데 나머지 25억은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농정과와 협의한 결과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 사업 추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 이거를 우리한테 얘기한 거를 도지사한테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올해 2010년도에 얼마 신청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우리가 2010년도에 국비가 총 1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테마 쪽이 7억을 받았고 센터로 하는 것은 4억 5천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0

○ 정창범 위원 2011년도 거 신청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우리가 2011년도에는, 네.

○ 정창범 위원 얼마 신청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국비로 테마공원 쪽을 6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3년까지 지원 받는 사항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테마는 2014년도까지고, 농업기술센터는 2013년까지인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금 우리 234개 시군을 파악해 봤을 때 행안부에서 국비로 주는 것이 5억 원이 넘는 게 없었답니다, 5억 원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4억 5000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또 6억 5000을 올렸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 시행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올해부터 들어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올해부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아니 국비 신청한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부터 들어간.

○ 정창범 위원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받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 정창범 위원 1억 5000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1억 5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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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신청한 적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내가 지금 문제는 50억에서 25억으로 광특으로 넘어오면서 줄어들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총 사업비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사업이 50억이거든요.

나머지 25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도에서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양주시에서 테마공원을 하는 것을 사업추진을 보고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문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구두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제가 담당관이 김익호씨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 양반하고 통화를 했어요, 농림수산부 담당과장 김미숙씨에요,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시에서 잘못했다는 사항들이 그 사람들의 지적사항이 일단 사업 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사업 준비가,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요청하는데 사업 준비가 상당히 미흡함으로 해서 사업이 제때 못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금 농업정책과 김익호과장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잘 안됐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자료를 받는 겁니다.

이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사실 농업정책에는 국비가 많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2

○ 정창범 위원 국비, 도비 지원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양주시 예산상 사실 농업정책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도와 농림수산, 유기적인 협조체제 내지는 밑에서 올렸을 때 서류상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우리한테도 불리한 그런 조건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25억에 대한 부분은 구두로 지금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 구두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그런데 물론 그쪽 경기도에서도 사업실행 추진과정을 보고 주겠다는 조건을 달은 것 같은데, 25억을 만에 하나 못 받았을 땐 이 추진계획을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지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삼식 시장님도 요새 계속 상급기관을 오가면서 상당히 자본 확보에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밑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같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님은 혼자 나가서 CEO가 되 가지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하부 공직자들은 앉아서 펜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과연 국도비를 잘 받아오겠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센터소장님도 국도비 받아오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에, 그만큼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래서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주로 나가서 아니면 상급기관을 찾아가서 라도 꼭 좀 국도비 받아오는데 총력을 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아주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유통센터이지요, 유통센터.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3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유통센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까지 농산물유통센터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는데, 이제 농협중앙회와 매각만 남았습니다.

매각만 남았는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환매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매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하나는 5년 이내에 땅을, 부지를 매입한 후에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을 안했다든가, 두 번째는 10년 이내에 용도가 변경 됐다든지 폐지 됐을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매권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14명 하고 2개의 종중이 있어서 16군데에다가 통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제척기간이 6개월인데 다른 사람들 15명은 12월 말이면 끝나는데, 제척기간이. 한 사람이 반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직접 주다보니깐 내년 1월 13일까지가 딱 6개월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매매를 농협중앙회에, 방법은 제척기간을 내년 1월 13일 이후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농협중앙회에서 16명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환매권 포기동의서를 받은 게 있으니깐 그걸 가지고 농업중앙회에서 전적으로 환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고 한다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농협, 매각을 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어느 정도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하여간 최소한 250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때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여간 그 이상 받으려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4

받을수록 플러스가 되는 거니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끄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한 8년, 9년.

○ 정창범 위원 이게 결국은 시에서 남의 땅, 개인 땅을 뺏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입장은.

그러고 나서 결론은 시에서 땅 장사한 것 밖에 더 되겠냐, 이거 그때 당시에 2003년도, 2004년도에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시장님 두 번 찾아 왔을 때도 승낙 안하고 세 번째 찾아 왔을 때 승낙을 해 드린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째 이걸 이렇게 끌고 가서 결론은 환매 처리 시키고 농협으로 다 넘어가서 매각을 해야 되는 현실, 분명히 의원들이 이거 절대 유통센터 운영 못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지금 아무 진전도 없고 땅 장사 한 것 밖에 없다, 장 땅장사 한 게.

현 시점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때 과정은 멋진 포부를 갖고 출발을 했지만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깐 유통센터 지금 결론은 돈도 못 받고, 우리가 돈 투자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투자한 돈, 여태 8년 동안 지금 회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그럼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조건인데, 환매권이 제척 되는 1월 13일 이후가 되는 방안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환매권을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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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그럼 내년 1월 달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정창범 위원 그렇지요, 그럼 1월 달 이후에 농협에서 그러면 돈을 우리가 부지 땅값, 땅값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받을 수 있지요.

○ 정창범 위원 장담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그거는 자기네가 돈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깐.

○ 정창범 위원 갖고 있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알았습니다, 갖고 있다니깐 제가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을 빨리 종료를 시켜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저희도, 저도 참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깐 조금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의 문제가 보세요, 도산물유통센터라고 있지요? 도산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 축산물?

○ 정창범 위원 축산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축산물유통센터나 이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사기 당하는 겁니다, 사기.

이거 말로는 부도가 나고, 태영인가 어디에서 부도가 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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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해 주고, 땅이요.

다 해 주고 나서, 축산도매센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대충 정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태광라이프에서는 처음에 사업계획 인가도 받고 취득도 했지만 작년에 사업계획 인가까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양주시장이 취소 시켰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인가권만 갖고 있으면 그 시간에, 2년인가 3년 안에도 못했기 때문에 취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한토지신탁에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을 했는데 지난 번 한번 공매 처분해서는 어느 사람이 낙찰 받았는데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못 냈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 지난 8월 20일인가 그때 두 번째 했는데 또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그 지역이 다 지금 축산물 도매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과 처리를,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창범 위원 일단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축산도매센터가 아니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죠.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도매센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과연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저희도 가서 보니까 몇 사람 했는데 사실 금전적으로 돈을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지 않고 앞에만 있고 뒷사람한테 하려다 보니까 자금조달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축산물 도매시장도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와 같은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그게 좀 답답한 겁니다.

지금 물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한 6～7년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 때 그 시기, 유통센터 시기에 아마 이것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6～7년 동안 산 용도 변경하고 지목 변경 해 주고 다 해서 유통센터가 들어오니 마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공수표가 되어 버린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양주시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기감실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용역 무지하게 주고 있어요. 용역하고 실천한 게 뭐가 있냐.

지금 우리 센터도 유통센터나 도매센터, 얼마 안가서 미곡처리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들을 못 갖고 있다.

방안제시를 빨리해서 어느 시점이든 종결을 빨리시킬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간부님들 회의 때 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안을 제시해야지 매일 손 놓고 뒷짐 지고 있으면 이게 추진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미곡처리장 작년에 얼마 손해 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작년에는 손해를 안 봤고 1억 500만 원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한 13억 정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관리운영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회천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백석에서 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8

○ 정창범 위원 그러면 흑자를 본 적이 처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 정창범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올해부터 적자가 되는 것으로.

○ 정창범 위원 그 전에는 계속 흑자가 났었고요?

적자가 왜 적자가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우선 미곡처리장에 적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도록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추곡수매를 할 때 2008년도보다 작년에 수매한 것이 약 950톤을 더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5450톤을 했는데 950톤을 더해서 6473톤을 수매 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적자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매할 때 비싸게 주고 사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방하고는 쌀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RPC에서 파는 쌀이 80㎏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정도에서 팔기 때문에 그런 두 번째 원인이 되고, 세 번째는 RPC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감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네, 소장님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양주시를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장님도 CEO가 되고 있어요. 지금 미곡처리장은 그걸 안합니다.

앉아서 있어도 봉급 주니까 영업을 안해요, 제대로.

나가서 일해야죠. 그래서 팔아야죠.

농민들 쌀 당연히 받아들여서 우리 양주골쌀 경기도 브랜드에 뽑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는 브랜드에서 최우수를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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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범 위원 그 좋은 쌀을 가지고 왜 적자를 보냐는 말입니다.

그만큼 뭐냐, 영업활동을 안하는 겁니다. 판로를 개척해야죠.

앉아서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갈 생각만 하는 그런 영업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도 신경 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9월 10일날 기업인협의회에서 우리가 추석 때 쌀 판매, 이런 거를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 쌀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기업에서 종합원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기업체, 이런 데에는 우리 쌀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결론은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 이거 자꾸 시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시에서 그냥 앉아 있어도 봉급 주잖아요, 시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대책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 엊그저께 2천 포인가 팔아 주셨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백석 쌀 작목반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거긴 또 지금, 저도 쌀을 팔아봤지만 20만 원씩 팔아요, 저도.

동네에서도, 아파트에 가서 20만 원 받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중앙회에서 최고 브랜드 쌀을 받은 양주골 쌀을 적자를 본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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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내부적인 문제.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각 농협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지금 쌀값이 점점 떨어지면 농민들만 더 피해보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에서 비싼 거 압니다. 가격 다운 시킨 것도 알아요. 가격 다운 시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제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농민한테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쌀 못 팔면 내년에 미곡처리장 들어오는 거 감소시킬 거 아닙니까? 재고량이 많아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수매를 그 분들이 어디 가서 합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라도 방안을 제시하고 마케팅을 만들던지 그런 영업효과를 펼치셔야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관계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회천농협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읍면별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장기임대 농기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125대가 있습니다.

125대 중에서 트랙터는 총 21대인데, 이게 읍면별로 골고루 좀 있는데 이걸 다 불러드리면 시간이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올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에 읍면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4월 2일날 통보를 해 가지고 신청기간을 4월 9일로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짧게 주다보니깐 4월 9일까지 신청을 낸 읍면이 2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보니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 가지고 우리가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읍에서 6개 읍면이 들어왔습니다, 4월 30일까지.

그래 가지고 심의를 5월 6일날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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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정한 것이 총 8종에 13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급은 5종에 10대 하고, 3종에 3대는 이것이 신기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조달 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읍면동에가 신청하라고 계획을 내면, 통보를 해 주면 읍면에서 희망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면 그 작목반에서 읍면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읍면에서 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서류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농정심의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농정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우선 크게 4가지로 심사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목반에 회원 수가 몇 명이냐 그 회원 수에 의해서 점수를 차등을 두고요.

그 다음에 작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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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별도로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글쎄 그거는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반원수나 재배면적이나 사유 규모, 또 장기임대 농기계 지원 현황이라든가 또 보관창고 규모를 갖고 우리가 점수를 차등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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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때는 평균으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는 우리가 샀고, 또 일부는 토지교환을 했고, 그런 상태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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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하지만 우리한테 혜택이 된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먼저 구입을 하겠다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환원사업으로 사회에 환원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농특산물 전용 코너를 100평 정도 해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5개에 공원 이런 거를 해 주겠다 라는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전체적인 큰 틀은 안 나왔고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남면 원당 저수지하고 황방 저수지, 봉암 저수지 라고 하죠? 봉암 저수지하고 원당 저수지 두 군데를 둑 높이 사업을 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그 지역 주변을 승마공원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코스별로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약한 1.5㎞ 정도. 원당저수지에서 봉암저수지를 가는 그 사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먼저 시장님 당선되실 때 그렇게 우리가 해 보겠다, 그런데 이거를 아직 시장님께 구두 결심은 받았지만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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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갖고는 승마공원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확실한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우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승마장을 만들려면 그 정도 면적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큰 틀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개인 어느 개인에 대한 땅, 그거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글쎄, 그거는 저희가 틀을 그렇게 만든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사항은 저희가 아우트라인은 그렇게 잡아서 마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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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만약에 승마장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면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건 농어촌 공사에서 환경성 영향검토에 대한 설명까지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침수되는 집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 집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우리가 그 정도의 면적 정도는 있어야 승마장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을 뽑은 금액이 되겠고요, 정확하게 하려면 용역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야 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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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국비는 마사회협회에서 7억 5천 정도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도비도 그 정도 받아 오고 해서 시비를 플러스 해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당연히 받아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아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면 아마 중간 중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겁니다.

충분히 드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잘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이 친환경 무상급식 대비해서 관내공급대책은 지금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내 생산 농산물로 공급이 가능 하냐 이걸 우선 따져 봤을 때, 우선 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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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상추, 호박 등 일부 채소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쌀은 2015년까지만 저농약 인증제도가 유지되고, 2016년부터는 무농약과 유기농재배만 인정되기 때문에 무농약 인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 농업으로 제일 발달했다는 데가 양평입니다.

양평군만 해도 30% 밖에 자체 확보비율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관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저희가 쌀인 경우에는 29 농가에 약 한 248톤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깐 우리가 학교 급식용으로 쓸 수 있는 소비량은 약 한 456톤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약 한 210톤 정도가 부족한 숫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비싸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글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은 80㎏ 한가마라면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글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래도 우리 양주골 쌀이 우수한 품질이니깐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를 해서 하고 점점 연차적으로 친환경 쌀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잘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명심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정창범 위원입니다.

그 우리 소장님 우분 아시지요? 우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5

○ 정창범 위원 지금 양주시 우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우분이 이번에도 그 7개 읍면 다니면서 축산 농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농경지하고 사료식품면적은 감소하는데 소는 늘다보니깐 그 우분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거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거 두 가지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것은 일단 저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분 퇴비 살포기를 임대하는 게 6대를 지금 우리가 임대 농기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농기계 축분 퇴비 살포기를 대여를 해 가지고 농지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단기적으로 첫 번째는 모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퇴비 축분 비료공장이 있어요, 남면 농협하고 세한 비료하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분처리를 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것은 어느 단기적인 이런 두 가지 사항만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먼 안목에서 봤을 때는 우리 양주시에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좀 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 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담당 소장으로써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창범 위원 지금 한 세 가지 종류로다가 대책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에 한 번 세한 비료에서 했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일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일부 소 키우는 분들만 했는데 그거를 하시고 나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6

됐어요.

중단이 된 이유가 보니깐 소와 돼지의 차이가 소가 짚을 먹다보니깐 발효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 못하고 있죠? 언제까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2012년부터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2012년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지금 농가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문제가 우분이나 이런 것도 밭에다가 넣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죠.

○ 정창범 위원 그런데 지금 밭에다가 넣으면 신고 들어가잖아요. 고발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냄새 때문에 고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이거를 단기적으로 라도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비용을 물에다 다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디가 오염 되요? 하천이 오염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도록 빨리 1단계가 됐든 2단계가 됐든 임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이거는 올해 안에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점점 소는 늘어나고 있어요. 소 값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축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남면 비료장은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거기도 일부 가긴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우분의 성분이 계분이나 이런 돈분 보다 안좋기 때문에 많이 안씁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7

주로 계분이나 돈분을 많이 씁니다.

○ 정창범 위원 이거를 발효퇴비화 시킬 수 있는 기계 같은 건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자료검토중)

그것만, 우분만 전문적으로 발효하는 기계는 아직 없는.

○ 정창범 위원 결론은 우분이나 축분이나 돈사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다 하고 나서 해양 비료 같은 경우는 지방에, 지방에 가니까 거기까지도 여기에서 나오는 발효 퇴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영업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남면비료장이 시비, 도비 받아서 지은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죠.

○ 정창범 위원 자부담 좀 가졌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자부담도 가졌죠? 시비, 도비 해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좀 확장을 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발효시키는데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효시켜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글쎄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 키우시는 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기에 좀 올해 안이라도,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라도 해 주시고 단기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톱밥을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톱밥.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톱밥은 지금 소요량의, 신청량의 30% 정도밖에 공급이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8

안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30%만 우리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신청량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돈은 어느 정도입니까? 30% 정도면 돈은 어느 정도예요?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50%, 50% 인데 저희가 지원되는 게 2억 5천입니다.

○ 정창범 위원 2억 5천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모자라죠?

그 톱밥을 지원해 줄 수, 농민들이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약한 20억 정도.

○ 정창범 위원 50%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전 농가에 해 주려면 2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2억 5천, 10분의 1밖에 안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사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다해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도 조금 예산을 올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최소한도 3억, 4억 선에서 책정을 해서라도 톱밥 발효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라도 해 줘야 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먼저 추경 때에도 그걸, 꼭 어느 지역만 아니라 축산하시는 분들이 톱밥지원 요구가 많아서 저희도 그 때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69

○ 정창범 위원 그래요?

글쎄 양주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돈이 없나 생각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마음 고생하시는 많은 농민들 생각하시면 1억 정도는 더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라도 한번.

○ 정창범 위원 예산확보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우리 유기동물 위탁관리 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거 어디다 위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남면 남양 홍씨 앞에, 밑에 보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위탁관리 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매년 용역 계약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매년 계약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매년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관리용역비가 1년에 어느 정도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2009년도, 작년의 경우에는 5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500만 원 정도.

○ 정창범 위원 올해는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0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올해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용역비를 주면 이거 1년치 해서 한 번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 실적에 따라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렇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가 뭐 이런 유기동물을 했을 때 그거에 한해서 주는 거죠.

○ 정창범 위원 그러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한 40% 이상 증가가 됐네요, 용역비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원인은 처리 두수도 많지만 단가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단가 가격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관리협회에서 유기동물을 인수하잖아요, 그렇죠? 죽었다던지 뭐 이렇게 될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소각처리, 화장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아닐 텐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자료협의중)

일단 유기동물은 열흘 동안 관리했다가, 예를 들면 강아지면 강아지를 원하는 사람은 줘도 되고 아니면 소각처리 하는 건 위탁해서 소각처리 한 답니다.

○ 정창범 위원 안락사도 시킵니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1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안락사 시킨답니다.

○ 정창범 위원 안락사 시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어느 동물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주로 고양이나 개.

○ 정창범 위원 고양이 개,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런 게 주로 많지요.

○ 정창범 위원 그런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외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이게 보통 길에 가면 차에 치여서 죽은 고양이가 많아요, 죽은 고양이들이. 그것도 다 수거해서 다 처리를 시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그 길, 도로에서 죽은 개나 고양이는 청소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청소과에서.

○ 정창범 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소각장에 갔다 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생활폐기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 정창범 위원 생활폐기물.

알았습니다, 그거는 청소과에다가 문의 좀 해 봐야 되겠네.

우리 유기동물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데가 양주시에 지금 몇 개나 갖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지금 현재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한국동물협회?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72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구조관리협의회 한 군데 밖에 없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니깐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가가 되고 올해도 기, 올해는 많이 안나, 겨울에 많이 주고, 올해는 기 많이 안 나갔네요, 돈이 그럼.

지금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7월 달까지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7월 달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 대비를 치면 작년 대비 보다 덜 나가는 현황이 또 나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우리 이것도 좀 사후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사후관리도.

안락사 시키는 부분이나 지금 분양하는 부분, 분양할 때도 각종 전염병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 측에서 충분한 사후관리를 한 이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네.

○ 정창범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환 수고하셨습니다.